김동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처와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의회의 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심에 의회사무처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자로 담당관 3명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최동광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새로 부임한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의정기획담당관은 공석이고요. 다음은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새로 부임한 전은경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86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1,060만 원,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800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금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처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2년도 대비 78억 9,176만 원이 증액된 848억 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9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부터 총무담당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의회운영입니다. 의장상패 제작비 2억 1,000만 원, 의원연구실 행정소모품 등 지원에 2억 2,320만 원, 의회사무처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 조직개편 대비 자산취득비 1억 4,768만 원,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등으로 합계 12억 5,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변화된 청사여건에 맞는 효율적 청사방호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무전기 교체 구입에 840만 원 등 총 5,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와 각종 교류사업 지원경비로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쪽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청사 환경 개선, 의원생활관 등을 위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용차량 외부용역과 각종 유지관리에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쪽 노트북컴퓨터 장기 임차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통신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4억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8,840만 원, 38쪽 연말정산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로 604만 원, 41쪽 예결산 업무 지원인력 인건비로 3,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후생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8억 7,916만 원, 휴양포인트로 6,990만 원, 헬스키퍼 운영, 구내식당 운영 등으로 총 11억 2,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인사업무 관련 사업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업무 추진에 4,920만 원, 51쪽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 퇴임식 지원 등으로 3,700만 원, 56쪽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9,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의회전입, 임기제, 정책지원관 채용 등에 2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63쪽 24년부터 28년까지 경기도의회 공무원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청년행정인턴 운영 사업으로 5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사무처 직원 국내교육으로 2억 6,231만 원을 그리고 73쪽 공무원 국외훈련으로 2억 2,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기준경비로 144억 3,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인원 증원분과 연금부담금 등을 추가 계상하여 인력인건비로 전년 대비 56억이 증액된 413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11억 8,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비로 108억 7,780만 원, 94쪽 기자회견장 운영, 사진촬영 및 영상촬영 용역 등 의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물, 의회수첩 등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1억 9,500만 원을, 101쪽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5,000만 원, 104쪽 의정지원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SNS 홍보 및 웹드라마 제작, 소셜방송 LIVE 의회 운영을 위한 미디어 홍보비로 27억 4,680만 원, 112쪽 간행물편찬위원회 운영경비로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경기마루 운영비로 9,960만 원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지원 및 경기도 홍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운영비로 1,900만 원, 언론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입니다. 126쪽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비 750만 원,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3,749만 원 등 총 5,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 개선을 위해 4억 1,900만 원, 136쪽 의정모니터 운영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의안 접수 및 배부 비용으로 1,800만 원, 145쪽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속기사 근무복 구입으로 5,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 운영에 4억을 계상하였고 153쪽 정보화위원회 운영 560만 원, 156쪽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1억 5,374만 원, 159쪽 방송시스템 운영에 2억 7,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디지털 전환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2,800만 원, 165쪽 의사담당관실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권익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170쪽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등 교육 지원을 위하여 2억 7,815만 원, 173쪽 지역상담소 운영 등에 12억 8,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사업에 8,899만 원, 186쪽 공약정책추진단 운영에 3,261만 원, 188쪽 도민권익담당관실 기본경비로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192쪽입니다. 정책분석 보고서 등 발간 및 여비 등에 4,440만 원, 195쪽 광역의회 생활정치 활성화 및 도민소통 강화를 위해 1억 9,600만 원, 198쪽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480만 원과 200쪽 기본경비로 7,11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204쪽 입법운영 지원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에 1,220만 원, 212쪽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에 1억 5,000만 원, 215쪽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3,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7억 8,000만 원을, 221쪽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에 3,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224쪽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4,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28쪽입니다. 예산분석 사업에 7,240만 원, 231쪽 예산정책위원회 활동 지원에 3,580만 원, 235쪽 예산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23년부터 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7쪽에서 8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의회운영 사업 87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19억 원, 차량 유지관리 39억 원, 후생복지 지원 57억 원, 의정지원 기준경비 708억 원,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비 578억 원, 미디어 홍보비 152억 원, 지역상담소 운영 66억 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운영비 39억 원,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용역비 35억 원입니다. 23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17쪽에서 20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예산은 미디어 홍보 웹드라마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웹드라마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불평등한 이미지와 문구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성과계획서 제Ⅱ권 315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처 23년도 성과계획 전략목표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위해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 강화 등 총 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개의 정책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처 본예산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저희 의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주인이고 주역인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전체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은 총 33조 7,790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7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9조 9,265억 원, 특별회계는 3조 8,525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본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04만 원이 증액 편성된 5,86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6,663만 원이 증액된 1,192억 3,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운영위 소관 예산은 2020년 878억 296만 원에서 2023년 1,192억 3,263만 원으로 35%인 314억 2,967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의회사무처 증액분이 48%로 277억 6,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 5,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848억 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의회운영 등 총 10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성인지예산으로 미디어 홍보 사업 중 웹드라마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웹드라마 시나리오 사전 컨설팅 실시를 성과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의원 정수 증액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편성 가능액보다 1억 1,728만 원이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누락되는 금액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며 예산안 조정 시 금액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총액한도제 예산 중 의원역량개발비의 경우 금번 증액된 만큼 신규 교육사업 발굴 등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일반 타 관공서와 다르게 156실의 의원 개인실이 존재하고 외부인들의 방문이 많아 체계적인 컨설팅 용역을 통한 보안체계 재정립 계획은 시의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방호인력 체계 확보 및 조례 개정 등의 행정적 준비도 적절히 하여 종합적인 청사방호계획 및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의정현안 시책홍보 사업은 62억 원이 넘게 편성된 예산이지만 산출내역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 한 줄에 불과하여 보다 정확한 심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광판 의정홍보 사업은 도심 밀집지역 옥외 전광판을 통한 의정홍보라는 취지는 좋으나 송출장소가 남부 4개소에 그쳐 광고 송출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식조사 주제 선정이 형식적 주제 선정에 그치고 있어 관심주제 발굴 노력 및 사업추진에 정교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예산 전용ㆍ이체 현황을 철저히 보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총괄))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 총액한도제 예산편성 내역 안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신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 교육훈련 용역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셨죠?

교육계획 5년짜리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의원 교육훈련 용역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감자료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별도 한 건 아니고 우리들이 그냥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용역하신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과업지시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총액예산 금액의 근거가 우리랑 집행부랑 좀 달라서 그 후로 우리가 검토한 것도 있거든요. 그걸 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했을 땐 그만한 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지금 방금 수석이 검토한 대로 그 검토한 결과를 통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과소가 아니라, 정확한 것이 아니라 아예 미싱을 하신 거다? 집행부의 실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집행……. 네, 그렇습니다.

뭐 하셨어요, 그동안? 정신이 나갔군요.

행안부에서 갈등, 분란이 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우리랑 동의하지 않은 견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종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회의 중간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을 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에는 추가질문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질의하실 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5분을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이 하시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김철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입부분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구내식당이나 아니면 저기 매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입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수입이 발생하면 그거를 구내식당 후생복지운영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 식당 운영비로 보태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수입이나 이런 거는 잡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식권을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그 비용들은 전부…….

네, 거기에 산입돼서.

대신에 우리는 여기서, 구내식당은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인력도 채용하고.

매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매점은 아닙니다.

매점은 그러면 임대를 준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점은 임대를 주고 다만 거기서 일정 수익을 우리한테 기부해 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입에는 안 잡힌…….

그것이 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내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거기 구내식당 운영비로 바로 소진되기 때문에.

매점도 같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식당하고 매점하고 같은 저기로 해서 수입을 잡게 되면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그건 알아서, 그럼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나가는 게 아니죠?

네, 인건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나가고 여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우리 쪽에서 해 주는데 거기에 잡히는 부분들은 주로 어떤 명목으로 쓰죠, 운영위원회에서는?

식재료 구매가 대부분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 한번, 2021년도,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서요. 2021년도 예산현액이 집행액하고 집행률이 6%예요.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이렇게 되고 불용액이 이런데 수치적으로 이게 지금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 설명 좀…….

그거 죄송하게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정정해 주시죠, 그러면.

네, 그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률은 25%로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들도 많이 틀렸는데요. 집행액은 1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집행률은 25% 수준입니다.

그럼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얼마로 처리되는지요?

이월은 27억 정도 됩니다. 불용액은 2억 8,000이고.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2020년도, 2021년도 미스인 것 같아요, 똑같은 숫자로. 그렇죠?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이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61페이지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지원관 채용대행 용역이 그 당시에는 계상된 게 2억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제가 이 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고 의회사무처 내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감당을 못 하신다고 그래 갖고 이제,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정도는 하지만 아마도 정책지원관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외부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왜 그렇게 틀려졌죠, 지난번 거하고?

그 당시에는 따로 뽑을 생각이었는데, 따로 뽑아서 22년도에 일부 뽑고 23년도에는 43명을 뽑을 계획이었는데 78명을 23년도에 통으로 뽑는 걸로 현재는 예산이 변경, 2회 추경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리고 정수 지정이 행안부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도 5월에 총액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조정이 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액 요청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요?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한 1억 1,000 정도를 추가로 증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사전보고 때 그랬었죠. 사전보고 때 2억 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봤는데…….

그 이외에는 변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66페이지요. 경기도 청년행정인턴 이것이 아마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 뒤에 139페이지에 있는 행정사무보조 여기를 아마 일몰시키고 이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취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에 쓰는 것이 그날 갑자기 쓰는 형식으로 너무 단기성으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원하는 효과도 좀 작고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을 줄 거면 체계적으로 좋게 주자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행감 그리고 예산 10월, 11월, 12월 이때만 쓸 게 아니라 또 4월에서 6월 이 기간에도 쓰면 그때도 결산을 포함한 바쁜 시기가 한 번 있으니까 그 시기를 나눠서 같이 하자라는 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내실적으로도 역할의 효과를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청년들에게 직업 이해나 경험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자.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 기간을 확대하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요원들은 보통 1억 4,000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청년인턴은 지금 5억 4,000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무슨 차이죠?

이거는 청년행정인턴은 정규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도 다 지원하게 되고 간접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신분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처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분들하고 일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나이도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보조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런 청년행정인턴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정말로 청년들이, 이게 애초의 취지가 청년들한테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처음에 다른 전임 의원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채용을 하다 보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기에는 정말로 허드렛일이에요. 그다음에 매뉴얼이 전혀 없다 보니 상임위원회별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전혀, ‘이런 게 의회인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꾸는 건 좋은데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가지고서 이분들이, 정말 청년들이 와 가지고 의회라든가 도정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경험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이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고 과연 지금 저희들이 정책보좌관들을, 지원관들을 이제 뽑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과연 행정사무보조요원들조차도 이번에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막 그 좁은 사무실에서 겨우 책상 하나씩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면 정책지원관들이 이제 78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배치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과연 여기에 또 청년행정인턴들까지 뽑아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준비가 돼서 이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정책지원관들은 위에 집합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 정도는 전문위원실을 개조해서 정책지원관을 배정하다 보니 방금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콤팩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수요조사는 상임위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콤팩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상임위랑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라는 전제하에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 청년들이 좀 와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완해서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해서 좋은 인력들이 와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되도록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119페이지요. 경기도의회사 편찬이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4,1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이번에 보니까 1,9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삭감된 내용을 보니 의회사 편찬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에는, 11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사업에 대해서 이것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 용역을 하려고 그랬다가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건지?

4,000만 원 23년 편성 안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이월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살아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올해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월금액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불허 조항 헌법 불합치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어제 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가 됐습니다. 헌재는 이야기하기를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2024년 5월 31일 법 개정 시한으로 해서 그 전에 법 개정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계속해서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업무보고나 전에 예산안 심의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처가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된다.” 여러 차례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계속 드렸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데 개선되는 게 보이지를 않는다, 2023년도의 예산안도 보더라도. 제가 지역상담소, 31개 시군에 있는 지역상담소를 활용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156명의 의원들이 계세요. 128명이었을 때보다 예산이 같거나 줍니다. 그러면 의원 한 분당은 다 준 거겠죠, 같아도?

네.

지역상담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문위원실 도움을 받아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구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의정활동들을 또 의회에서 의정활동한 것을 지역구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정책을 제안받고 하는 실질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28명이었을 때의 예산보다 지역상담소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한 것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같거나 오히려 감소를 해요. 같아도 감소한 거죠, 자연적으로. 인원이 늘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원 개인당으로 보면. 여기 상담소 운영 공공운영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상담소 운영 공공운영비라는 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에요?

사무실 유지관리비용 정도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감소를 해요. 월 40만 원 갖고 31개 상담소에서 다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상담소 민관합동 연찬회 제가 예산 500만 원 올려준 사람입니다. 1,000만 원이 됐죠. 그런데 50% 감축해서 다시 5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온 건데,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오면, 예산을 아무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불쌍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킬 건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인원이 늘었으면 인원이 는 만큼 예산도 인원 는 거에 비례해서 확보를 해 오셔야죠. 그게 의회사무처장님이 하실 역할 아닌가요?

충분한 대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수조정에 좀 넣어달라는 저희들이 정리한 별도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번에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비용 또 간접적으로 쓰여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관련 예산들 증액시켜주시고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상담소의 입지가 법과의, 도청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공간 입지가 약간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기사 왜 읽어드렸겠어요? 헌법불합치 판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래서 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원회 부분도 그렇고요. 지역사무실 쓰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 또 우리가 보좌진이 없다가 지금 2명당 1명꼴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지방정부로 되고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인사권 독립 그리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안 독립도 이뤄내야 되는 거고요. 도청 기획조정실장한테 맨날 손 벌려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법, 법, 법” 하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것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개개인 명의로 상장을 줄 수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못 주게끔 돼 있어요, 행안부의 지침상. 이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자꾸 위축돼서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행안부에 계속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노력하고요. 또 법 제도 개선도 병행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경기도 지방의회의 의회사무처에서 해 주실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자꾸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만들 때 다 출연경비로 쓰라는 건 아니었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비가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그렇지 못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출연경비 외에도 콘텐츠 제작하는 데 제작비용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십시오.

그 돈 말고도 다른 제작비로도 지원하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극대화하라 이거죠? 두 편 이미 진행 중에도 있고요, 참여를.

하여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활히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저희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128명의 예산이 아니라 이제 156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지역상담소도 그렇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부족한 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도 인원에 걸맞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증가 모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자료 보겠습니다. 이거 이번엔 얼마나 불용이 되나요, 2022년도 예산?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박스 아래쪽에 보면 집행률 53%로, 9월까지는 53%였거든요. 연말까지 가면 한 82%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18% 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월하십니까, 불용하십니까?

대부분 불용하게 됩니다.

불용하는 거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다 소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업비도…….

보세요. 21년도, 20년도 계속 불용 떨어지잖아요. 답변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엉망이고. 이거 위원한테 이렇게 자료 낸다고 하는 게 상식화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는? 이래 가지고 고객이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더 성실히 자료 제출하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렸으면 와서 띠지를 붙이셔야죠.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위원이 아나 모르나 지켜보고 계십니까?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정신 놓고 사시죠, 지금? 행감 한 지 엊그제입니다. 반성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불용액…….

불용액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국외여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그 불용액이 좀 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것 같으시면 추경 때 다 반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 어긋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추경을 지금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여기 이것도 불용 얼마나 나옵니까?

여기는 연말까지 불용이 한 30% 정도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일단은 신청을 받고 신청자 자격자 중에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성적이나 우리 의정 발전에 기여한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신청을 받았더니, 올 10월경에 받았더니, 9월경에 받았더니 1명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또 얘기하지 아니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계수조정에서 별도로 부탁 말씀드리려고 준비는 해 놨습니다.

예산심사를 그동안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78페이지 중간에 분명히, 이거 언급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여비가 있는데 거기에 또 30%를 잡으셨어요. 이걸 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국제행사 참여 30%는 왜 잡으신 거예요?

30%를 불가피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국제여비는 편성지침에 추가로 30%를 편성할 수 있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상단부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어떻게 365일을 넘어서서 483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런 숫자를 쓸 수 있는 발상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에 대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일직, 숙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뭔가 좀 정확하게 내세요. 심사하면서 제가 보면서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일직하고 숙직하고 이게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명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일직 따로 한 줄 만드시고 숙직 따로 만드시면 되죠. 누구 편의예요, 이것도? 1년 365일입니다. 우리 1년 예산 짜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는, 그렇게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G버스 외부광고는 증액하는 사유가 뭡니까?

그거 예년에도 그렇게 3억 수준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지방선거 등 때문에 반 년 것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추에도 추가로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타임이 너무 늦어서 편성을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23년도부터 다시 3억 수준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야 예산 쓰던 사람이 더 쓰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왜 증액해야 하느냐? 도민한테 뭐가 좋아지느냐? 이 혈세를 쓰면서 무엇이 좋아지느냐예요.

우리 의회를 홍보해서 의정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뭘 홍보합니까?

이거는 버스, 31개 시군마다 10대씩 버스를 지정하고 거기에 랩핑을 해서 경기도의회를 홍보하는 인지도를 높이고 그런 이미지 정책홍보 등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현재 하신 거 자료 주세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버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가지고 오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94페이지에 의정홍보 역량 강화, 넘겨서 96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2021년도에 97페이지 보시면 5,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거 쓰셨습니까?

어디요? 몇 페이지요?

97페이지요. 21년도에 5,000만 원 이월하셨어요. 그거 올해 어디다 쓰셨습니까? 97페이지.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96페이지 보시면 22년도 예산 3억 9,870만 원, 아무리 더해도 이거는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5,000만 원 이월해서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5,000만 원 어디 갔는지 묻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네.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5,000만 원은 신청사 이전 때 상임위 회의실 시스템 이전 예산인데요. 이게 원래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이제 의사담당관실로 예산이 이체가 됐고요. 그 집행은 다 올해 완료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계산서에? 예산서 낸 거하고 맞습니까, 숫자가? 96페이지 보세요. 22년도 예산 이게 맞나. 보세요. 그 얘기는 97페이지에 21년도 집행액 5,000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집행안에 5,000이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니까 21년 예산 5,000만 원은 22년도 예산에 추가로…….

94페이지에 거기 없잖아요. 보세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월이기 때문에 21년 예산에만 잡혀 있고 22년에는…….

이월이면 이월이 넘어와서 여기에 증액이 돼서 그만큼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은 항상 들어와 있으면 나갈 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산 현액으로만 남고 예산서에는,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에는 기록되지 않게, 하지만 현액으로는 해서 이월된 금액과 22년에 편성된 금액이 예산 현액으로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안 해 놨잖아요.

여기에 안 나오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페이지에 그렇게 안 해 놨잖아요. 94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부에 2022년도 당초예산 3억 9,87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거기 어디 밑에 내려와 가지고 22년도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안에는 그 말씀하신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22년도 예산 3억 9,870만 원 더하기 이월된 5,000만 원이 들어가서 4억이 넘는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96페이지를 보시면 22년도 예산안에 전혀 그 말이 없습니다. 그 돈 어디 갔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에는 예산에 편성된 금액만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를 표현하고 있고 결산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결산하게 되면 현액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때 다 나열…….

그런데 타 부서는 이월은 이월대로 적습니다.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는 모든 부서에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예산 현액도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무처장님 연일 우리 경기도의회를 이끄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과 김철현 위원님 답변을 듣는 와중에 보면 의도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영어를 자꾸 섞어 쓰세요. 그것은 우리나라 모범이 되는 경기도의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한국말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보면 홍보비 같은 경우에 저희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G버스 예산이 증액됐나요? 언론홍보담당관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실제 올해 예산에서 내년 예산만 보면 1억 5,400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까지 3억 800만 원으로 하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다만 작년도 운영위에서 예산심의 시 올해는 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상반기ㆍ하반기 2회를 합니다. 그런데 6월 달 선거가 있으니…….

그러니까 선거법 기간이 도래해서 조정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1회를 줄여서 반만 수립이 됐던 겁니다.

저도 지미연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G버스를 많이 애용하는 도민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정확히 G버스라는 게 몇 개의 버스노선에서 정확히 어디 출퇴근하는 도민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죠?

31개 시군에 전체 들어가고요. 시군별로 10대씩 랩핑작업을 해서 총 310대에 2개월간 랩핑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랩핑광고와 더불어 영상광고도 진행을 하나요?

그거는 G버스 TV 내부, 별도 다른 예산에 있고요. 이거는 외부…….

랩핑광고.

네, 랩핑광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노출도를 예산으로 환산하는 것이 있어요. 한 번은 좀 준비를 해 보셔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할 때, 왜냐하면 이 홍보라는 게 무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제대로 된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한 것으로 홍보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산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의정역량 강화, 우리 도민권익담당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집행률이 좀 미진하죠?

네, 도민권익담당관 도연수입니다.

물론 선거기간 때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선거기간이 없었던 20년, 21년도 조금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미진할까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 아니겠습니까. 자체교육도 있고 의원 맞춤형 교육도 있고 상임위 지원도 있고 공공기관 위탁교육 등도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었고 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이게 한편으로 보면 경기도의회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이 없다 보니 민간도 일부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교육 가시기에도 시기가 안 맞았고 이런 부분이…….

선거와 코로나는 조금 궁색한 것이죠. 2021년도와 20년도가 있었고 이미 코로나 전에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제도는 있었습니다.

네.

사적 모임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교육기관별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보니까요, 경기도의회만의 특화된 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의원 맞춤형 교육 같은 경우에 3인부터 자체적으로 파이를 키우게 되는데 의원님들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공급자 중심의 커리큘럼이라 이 얘기예요. 특히 이게 영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비대면 시대니까 젊은 의원님들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선결제를 합니까, 후결제를 합니까?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후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결제를 하고 내용이 증빙이 되면 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1년 단위예요.

네, 맞습니다.

1년 일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점이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럼 언제 듣고 언제 결제해야 되는 겁니까? 2020년에 들으면 21년도 의원 맞춤형 교육비로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해연도 내에 다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1년을 다 들어서 이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요,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게 좀 유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의원님들이 원하고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자. 집합연수도 좋지만 정말 역량개발이니까 조금 더 폭을 넓히셔서 다양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사무처장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우리 웹드라마 제가 좀 보게 됩니다. 많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시사회 때 한번 가봤었어요. 상당히 배우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되게 높았어요. 뜨거운 현장 분위기도 확인을 했고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시사회에 위원님 직접 오셔서 현장을 보셨고요. 조회 수가 판단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2020년도에는 전체 조회 수가 한 4만 정도 나왔었는데 21년도에는 20만 정도 그다음에 올해 웹드라마는 총 69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차 조회 수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인데 참 귀한 혈세입니다. 제가 봤어요. 저도 쭉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0회죠? 10부작이니까.

네, 10회.

예산이 들어가면 한 2억 7,000 정도니까 편당 2,700. 아까 제가 확인한 건 조회 수가 75만이에요.

네,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한 편당 몇 명 정도가 본 거죠? 이걸 나눠보면.

10편으로 나누면 7만 5,000…….

한 7만 5,000 정도 되는 것이죠?

네.

그럼 편당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이 2억 7,600이니까 편당 2,760만 원…….

2,700 정도죠. 어우, 편당 2,700짜리야. 근데 10분이야. 근데 편당 7만 5,000명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인당으로 한번 쪼개봤어요. 1인당에 드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원이에요, 300원. 이것은 저는 대폭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정태우 배우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실 거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금 촬영되는 거예요. 이분들 정말 우리 경기도의회 시사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경기도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신다, 이걸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무겁지 않고 가벼운 주제로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어떻게 홍보할까. 배우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연기를 해 보니 우리 의원님들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 전 그렇다면 이분들 이거 시즌Ⅱ 정도 마련해서, 이거 3억 갖다가 제작이 안 됩니다. 75만 명이 봤어요. 만약 이게 300만 명, 400만 명이 진짜 이걸 보고, 제가 댓글을 확인해 봤거든요. 이거 그냥 일반 도민들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웹드라마가 고퀄이네요. 앞으로 더 사랑받길 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완료.”, “의회라는 어려운 주제를 웹드라마라는 장르로 쉽게 풀어가니 정말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나마 조금 알겠네요.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잘 표현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홍보담당관님.

저희도 댓글 나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작년에 비해 올해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지 마시고 예산에 반영돼야 돼서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콘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게 경기도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업무량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보통 똑같은 상황일진대 이거 우리 의회사무처 가족분들 법인콘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장님?

그것도 별도로 분리를 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계수조정에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는데 법인콘도 예산을 한 9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도청으로부터 독립해서 진행하자는, 회원권을 구매해서…….

그러니까 9억이라는 대부분의 산출근거는 이제 회원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회원권을 구매해서.

그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꼭 성수기, 비수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의회사무처 가족분들도 오롯이 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결정이 되면, 네. 결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후생복지 하나하나가 이제 경기도의 품격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것이 공공정책추진단이죠. 이것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공약정책추진단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156명 의원님들의 핵심공약을 주로 추진을 하죠?

네.

이거 조례에 근거해 있죠?

아니, 아직 조례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방회계법 시행령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거에 지금 근거를 합니까?

그냥 정책을 내실화시키, 의원님들이 내신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해 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틀에 보면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법에 큰 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공약정책추진단만 따로 유별날 것은 없는 것이죠. 간행물편찬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들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이게 크게 많은 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장님들이 두 분 계세요. 누구 누구시죠?

정윤경 의원님하고 윤태길 의원님 두 분을 공동단장으로 모셨습니다.

정윤경 의원님은 제가,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맞으시죠?

네.

이것도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여야가 균형추를 이루어서 공약이 고르게 편중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이 현장도 이렇게 가보면서 현안 공약정책들을 분석하면서 협조를 구해야 되더군요.

그 대신 시책업무추진비 당초 편성할 때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전 불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애초에 만들 때 꼼꼼하게 챙기셨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올라오시면 오해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다음 청년인턴 아까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정확히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을 하게 됩니다.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

네.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따로 따로. 4ㆍ5ㆍ6 하고 10ㆍ11ㆍ12.

저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력관리에 애로점이 도달되는 시점이 아니라면 연속성 있게 가야 그들도 무언가 전문성을 함양하고 발휘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바쁜 시즌에 맞춘 건 알겠지만 인력 관리에 애로를 안 겪기 위해서는 한 8개월에서 9개월까지 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수혜자 숫자를 늘리자는 그런 견해도 있어서 그 두 가지 견해가 우리한테 맞아 떨어졌을…….

제가 볼 때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숙련이 돼서 연속성을 갖고 적어도 6월에서 12월 아니면 4월에서 12월 이렇게 쭉, 그래야 의원님들과 호흡도 맞게 되고 전문위원실 등의 특성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라.

상임위의 실수요하고 또 여기 운영위원회랑 협의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몰된 사업들을 보니까 의원실 안내원에 대한 용역이 일몰이 됐어요. 그런데 일몰사유가 용역기간의 종료로 자동일몰이 되었고 필요시 공모직원의 채용을 검토하겠다.

그것도 있고 정책지원관도 또 도입이 되고.

의원실 안내원 용역과 정책지원관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거기 층별로 4명을 배정했었거든요. 9, 10, 11, 12.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거의 사용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해서요.

그럼 필요시 공무직원의 채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은 의원실 안내원 용역의 기존에 하던 업무가 혹시나 필요해지면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회가 방호인력이 적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호인력의 구분에 무기계약직 세 분도 계신데 이 세 분은 이 안내원은 아니신 거죠?

네, 안내원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부분이고 그러면 기존에 신청사로 옮겨졌었을 때 방호인력은 그대로 이어진 겁니까?

네, 그대로.

그러면 신청사가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더 넓어지고 의원실도 추가가 되고…….

출입구도 늘어나고.

네, 출입구도 훨씬 더 늘어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려야 된다는 계획이나 그런 계획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동선이라든가 사람 수라든가 그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 한 2,000만 원 용역비를 넣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포인트에 어느 인력들을 보강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증원계획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계획이 수립된 건, 수립이 진행된 건 아니네요? 이제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증원 요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겠다는 겁니다.

다소 좀 늦는 게 아닌가 싶은…….

그렇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것도 보강도 병행해서 진행할 겁니다.

경기도의회가 신청사로 옮겨지는 것은 사실상 작년부터 확정된 사안이었는데 좀 너무 느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서두르시되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의정지원인력 지원이라는 건데요.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올해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원래 2명을 채용하시던 거를 그냥 1명으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결특위에서 그 인력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인력을 아까 말한 청년인턴으로 전환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채용이 되면 몇 달…….

청년인턴이니까 6개월인데…….

이분들도 6개월 일했었나요?

이 친구들은 좀 더 한 10개월 미만으로 해서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쓰게 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행했었던 인력을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었던 청년인턴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까? 아까 3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산은 그걸 쓰되 약간 변용을 해서 상임위를 주 고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임위가 수요가 좀 특별하게, 예결특별위원회는 수요가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니까 여기는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되는 사람은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

만 3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인턴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의회를 이해하고 의회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직업을 삼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직업에 파생이 됨으로써 이 경험이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청년들이 많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관내 대학이라든가 관내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3개월, 3개월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기존 제도도 사실 한 3개월 정도 행감 때 오셔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했었던 방식과 지금 2차로 채용된, 3개월에 채용된 분들하고 그런 어떤 기대나 어떤 목적의 우월성에 차이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거든요.

신분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이가, 물론 이렇게 향상해 드리고…….

향상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공무원이 된 겁니다.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이 지급되고 그래서 경력이 그냥 인턴 정도 했다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1차 때 일하신 분들이 2차 때도 일하실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거는 아직 결정은 한 건 아닌데, 그런데 1차 때 했던 사람은 그건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요.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아까 제대로 된 기회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게 더 중요할지 우선순위를 잡아봐야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도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때마다…….

네, 대학생 인턴.

행정 하는 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두 달,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외에도 이런 3개월짜리 단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항상 아쉬운 게 좀 업무를 파악할 때쯤 혹은 근무를 하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 교감이라든가 어느 정도 해 볼 만할 때쯤 끝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냥 단순히 이것에 대한 어떤 진로탐색의 기회, 직무적성을 알아보기 위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측면에서만 이것을 진행한다고 하면 3개월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으나 앞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들의 어떤 3개월 동안 진행됐던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기간제근로자로 향상시켜 가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부여하고 그런 쪽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직위를 부여하고 그 정도의 기대를 하시는 거면 사실 기간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많은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그쪽에 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니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숫자를 말씀하셨듯이 숫자에 대한 다양한 청년들이 많은 기회를 얻는 것에 방점을 찍으셨다고 하면 굳이 기간제근로자로 이걸 향상을 시키는 비용으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채용해서 3개월 정도의 경험을, 기회를 하는 게 오히려…….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게 어떻겠냐.

한정된 예산이라면 그러한데…….

공간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전문위원실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다소 인원이 줄더라도 기간을 좀 늘려서 그분들의 업무력 향상을 도모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처우도 공무원에 준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업무들이.

상임위 측에서도 동일한 인물이 내실 있게 보조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44페이지 후생복지 지원 산출근거에 보면 음악실, 체육시설 기구 등 장비유지비 지급 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체력단련실 예산입니까, 실장님?

체력단련실은 따로, 체력단련실은 그 안도 일부 들어 있는데요. 일부 기자재 조금 보완, 올해 예산에도 한 90% 정도 시설이, 장비가 들어오고요. 좀 미비한 거 일부 추가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90%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6페이지 세 번째 줄에…….

체육시설 기구 등 장비유지비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90%…….

네, 그렇습니다. 추가 10%. 맨 밑에. 여기 있네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이거 200만 원 아닙니까?

추가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예산 별도로 세우기 때문에…….

아, 계수조정 때 제안을 드린 겁니까?

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의회사무처에서 예상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의 어떤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이 다른 기초의회나 이런 데 체력단련실이 있는 걸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동네에 있는 헬스장보다 너무 현저하게 시설이 별로면 사실 갈 이유가 없는 거고.

시설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헬스트레이너도 배정을 시켜서 품질 있게 제공될 것이고요.

네,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능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회 직원분들이 질 높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예산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계수조정 때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다 보니까 목소리가 힘이 좀 저도 빠지고 처장님도 좀 목소리에 힘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에 지금 이 건물 관리하는 방호직원하고 미화직원이 몇 분이시죠? 열…….

방호직원은 14명이고요. 미화직원은…….

열두 분? 열네 분?

14명입니다.

공석이 있지 않나요?

네?

공석이 있지 않나요? 열네 분 맞아요? TO는 열네 분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휴게공간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네.

어디에 있어요?

2층, 3층에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올 때 만들었습니다.

아, 올 때 잘 만드셨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공간을 이용하다 보면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들이 엘리베이터 문제가 계속되더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겁니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가능, 검토를 해 봤는데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보다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비용이 좀 들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 없이는 큰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아서요.

그러니까 현재 하드웨어상에서의 운영방식에 조금 문제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작이, 눌렀을 경우에 센서 인식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까운 게 내려와야 되는데 가까운 거는 훅 지나가고 위에 멀리 있는 게 또 동작하고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상의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검을 어디랑 하셨어요? 엘리베이터 회사랑 하셨나요? 자체 점검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무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좀 점검이 필요하고 안 되면 전문가들 부르세요.

전문가 자문을 한 번 하셨는데요. 또 한 번 더 수준 높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들여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해 보시고 타 엘리베이터 사례를 한번 보세요. 호텔 같은 데, 1급 호텔, 중앙기관 이런 데 가보면 동작방식이 달라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에도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에 많이 위촉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위원회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1개에서 많게는 3∼4개까지 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는데 이거를 우리 사무처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

리스트 말고 위원회가 열리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각 담당관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지 처장 수준에서 이게…….

종합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기 기간에 열리면 교통비 지급 같은 걸 안 해 주는데 비회기 기간에 열리면 멀리서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라든지 실비 지급이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거는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그거를 집행부 그러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집행부 단위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안 챙겨요. 의원님들을 안 챙긴다고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누가 챙겨야 돼요? 사무처에서 챙겨야 되잖아요.

집행부라면 도 집행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 담당부서, 실국.

거기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어드바이스를 생각…….

9대 때는 공문을 한번 보내서 일괄적으로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사례가 있고 10대 때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들어와서 이제 위원회들이 열리고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리인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처에서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참석하셨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지원들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요.

네, 집행부가 소홀하기 쉬우니까 소통…….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예산이, 예산 핑계도 댔거든요, 옛날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예산 세워서 해야죠.

소통협력과랑도 협의해서 빈틈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그런 예산은 지금 없어요, 우리 예산에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담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나 담당관실에서도 또 소홀한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단체교육도 한번 하고요.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빈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무처는 의원과 우리 직원들과 이게 다 가족공동체 아닙니까? 하나의 목표잖아요.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돼서 도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도민 권력을 위임받아서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의 관점을 가지시면 안 된다,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관 얘기가 계속 있는데 20실이 내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올해보다는 좀 늘린다는 거죠? 5개 정도.

네.

그러니까 1년에 이 20실을 운영하려면 한 2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그 정도 든다는 거죠?

네.

이 생활관이 점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만실입니다.

회기 기간엔 만실이죠?

네.

그러니까 1년 365일로 시간으로 보면 이 20실이라는 게 비회기 기간에는 비어 있죠? 몇 개 빼고. 그렇죠?

네.

그런데 회기가 365일 중에 100며칠이에요?

한 109일?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27일.

127일. 그러면 3분의 1. 그러면 회기 기간에 생활관이 만실이어도 그 생활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의 공간 효율밖에 안 갖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2,000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계산이야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이번 회기 때 보니까 예결위 기간, 상임위 기간에 의원님들이 밤을 새우시거나 사무실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도 한두 번 자봤지만 너무 불편하거든요. 라꾸라꾸침대까지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많이 불편한데 지금 생활관은 60㎞ 이상 원격지 의원에 한해서 또, 일반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숙박기준이.

네. 회기 중, 60㎞ 이상, 숙박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만족할 때만 주는 방식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님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58㎞ 나와서 60㎞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가? 그렇다고 하면 이 생활관 운영은 그런 ㎞ 수에 적용되지 않는…….

생활관은 아까 여비 지원할 때의 조건이고요, 그 세 가지는. 숙박은 그것과 상관없이 제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 아까 그런 분이 제일 우선이겠지만 기타여비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비 지급은 별개로 하고 이 생활관이라든지 여기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그거랑 관련 없이 의원들이 밤에 잘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5개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되는 돈을 1년으로 까는 1년짜리 전부…….

근데 처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관 방식이 꼭 좋은 게 아니라고, 비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내에 숙박할 수 있는 공용 10실이라도, 침대가 10개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마련돼 있으면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꼭 생활관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수면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기타 등등. 자, 그러면 공간이 계속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무처의 지금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공간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정책지원관 배치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 공간을 면밀하게 1년 365일 해서 쓰는 공간, 안 쓰는 공간 확인해 보면 비효율적인 공간이 나오잖아요.

시간분할 개념을 도입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 있지만 이 의원 사무실이 회기 때는 의원들한테 절실하지만 비회기 기간에는 한 번도 안 쓰는 공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해서 이게 효과적인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공간전문가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거 저기하려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면방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 있는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의원실 사이즈를 줄이고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의원실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활동? 그러면 사무실 지원이 아니면 다른 형태의 지원 방식을 검토한다든가, 맞춤형으로. 기타 등등, 조금만 사고의 전환의 폭을 넓히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것 같다. 어쨌거나 공간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만든 휴게실, 샤워실 이런 거 없애고 또 사무실 공간으로 바꾼다, 개조한다, 또 들어와서 사무실 공사하고. 이게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위원장님, 아예 그냥 추가질의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 갈 길이,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의 아이디어랑 이상적인 생각들 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상적이기까지, 이상적인 건 아니고 현실…….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같이.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실이 상임위랑 꼭 옆에 있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상임위가 상임위원장실하고 붙어 있어야 되냐고요?

네.

기왕이면이죠.

이왕이면이죠? 기왕이면.

네.

우리 이번 회기 때 상임위가 동시에 가장 많이 열리면 몇 개가 열립니까?

전부 다 열립니다.

동시에 12개가 다 열리는 날이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네요, 의사담당관…….

그날이 얼마나 돼요? 회기 기간 중에.

의사담당관, 가능하면 답변하시죠.

네, 답변 한번.

의사담당관 배영철입니다. 회기 따져보면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전체 위원회가 다 열립니다.

회기 전체 기간 중에?

네.

그렇다고 하면 뒤에 빈 날은 또 다 비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까 공간적인 개념을 도입하면, 상임위실도 좁잖아요, 지금. 그럼 제대로 된 상임위실을 10개를 갖춰놓고 거기를, 왜냐하면 옛날에는 상임위 위원들 공간이 상임위실,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장실 다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의원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원들이 상임위를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검토사항,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거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또 물어봐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공간 문제 개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증축 가능해요?

어렵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까, 법 때문에?

네, 사전에 기초하중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 측면의 1층이라든지 이런 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점용, 사용할 수 있어요?

밖이라는 게…….

지금 1층, 우체국 앞이라든지 기타 등등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땅 말이죠? 빈 땅 말이죠?

네, 그런 데를 점용허가 내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야 없겠지만 바람직, 그렇게 너무 함부로 하면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경기융합타운 전체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도…….

그리고 의회청사 면적 기준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추가 면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우체국하고 농협이 왜 지하 1층에 있냐.

거기는…….

왜 의회 공간이 없는데 그게 꼭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거기는 의회 공간 면적, 우리가 청사 면적 기준 2만 9,000㎡인데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네.

안 돼 있지만 어쨌거나 그 공간을 다른 걸로 협의해서 사용하면 의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다른 어젠다들을…….

협의가 된다고 하면.

융합타운 차원에서는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안이라는 건 정말 이런 우리가 내년도에 나아갈 방향을 다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이 그냥 항상 똑같다. 작년과 유사하고 올해 똑같고 내년 똑같고 이렇다. 여기에 조금 뭔가 변화와 혁신을 향한 그런 예산안이 안 담겨 있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고민들, 그런 고민들에 대한 예산도 없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신경 쓰고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잘 새겨서 더 모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요, 의원들 개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니까 제가 한번 총대 매고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원 개인실 운영비용 이게 1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위에서 세 번째.

네, 월 12만 원.

이게 언제 책정됐던 금액입니까?

이번에 새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민간위탁교육비를 염출해서 쓰던 거를 여기에 별도로 배정을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아니, 2022년 예산을 보면……. 아니, 의원개인실 운영비용이 언제 그 금액,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1억 6,300이…….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1년도에 5,600이 있었고요. 22년도에 1억 6,300, 거기. 그리고 올해 좀 증액을 해서 2억 2,300으로 늘린 겁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5,600만 원.

개인당 그러면 훨씬 적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기 전이었죠?

그때는 의원실도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전에는 어땠나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 또, 저희가 처음에 당선돼서 여기 오니까 배지를 2개씩 주시더라고요.

네, 의원 배지요.

6g 정도 되는 이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거는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그래도 자부심도 갖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도금 시켜준 거 아니에요. 한 두 달, 세 달 지나면 사실 색이 바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6개씩은 의무적으로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게 분실이 되거나 이러면 또 저희가 총무담당관실을 찾아가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처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용차량 대수가 여기는 29대로 나왔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1대로 돼 있었거든요. 그거 2대 차이 나는 게…….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별도 서면으로. 22년도에 차량 구입을 5대를 해 가지고 이제 30…….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9월 30일 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31대로 나와 있고 이번에는 오히려 줄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만들어진 자료다 보니까.

오히려 뭐 폐차를 시킨 게 아니라면 여기…….

폐차도 있고 구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수가 좀 줄어든 게 저기고요. 70페이지 이거 하나만 그냥 더 질문드릴게요. 국내교육 지원하고 국외교육 이거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국외훈련하고요.

국외훈련은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인사가 분리됨에 따라서 도청에서 하는 것을 독립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하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집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집행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예산을 이번에 조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1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주로 어떤 걸 번역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는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어든 중국어든 영어든 원문을 번역이 안 돼 있는 자료인데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자료 제출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응답 안에 의회 비회기에 있는 인수 안에 보면 35회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횟수가 적고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어떤 거에 대한 허황된 광고비를 내보기보다는 차세대 학생들에게 이러한 체험을 시켜주는 게 도의원이 뭘 하는지를 직접 본인이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광고는 없어요, 이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멋든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걸 확대해서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와서 보고 내가 앉아봐야 도의원이 뭘 하고 나아가 앞으로 장래희망 안에 어떤 길을 가야겠다가 딱 나오고 와 보면 공직자도 이런 거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고 느끼는 만큼 좋은 홍보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오히려 동결이나, 횟수도 더 늘릴 생각도 안 하고. 의회가 비어 있으면 차세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느끼게끔 하면서 가치관 정립도 하고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맨날 어디다가 뭐 드라마 찍고 연예인 돈 퍼주고,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회가 분명히 회기 안에 비는 시간 많습니다. 이럴수록 많이 해 주고 보여주고 느끼게끔 하는 거.

그 방향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랜선 청년의회교실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늘려도 못 오는 사람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와 보는 사람들이 청소년의회교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그나마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 이거 사업 어디다가 쓰셨어요? 뭐 사셨습니까?

6,38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사셨습니까?

다 준공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사…….

자료 제출하세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어디 갔는지 찾습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149페이지, 이거 행감에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손에는 이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의정포털시스템.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의정포털시스템 회의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명시이월 21년도 거도 이렇게 12억씩 명시이월시키셨습니다. 이거 다 마무리 지었나요? 마무리 지었는데 왜 의원들이 효용 있게 쓰지를 못하죠?

의정포털 접근이 좀, 패스를 들어가는 데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한번 써보시면 그다음에는 좀 낫거든요. 적극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급보안시스템을 도입해서 접근 게이트를 더 단순화…….

또 돈 줘야 돼요?

이게 돈…….

아니, 이게 뭐 돈 먹는 하마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안 되면 잘라야죠. 왜 키워줘요?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시켜서…….

너무 몰라서 업체한테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보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별로 안 하셨잖아요.

이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 돈을 핸들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전문가도 없으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 다 갖고 오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주로 어디다 쓰실 거예요?

아까 보안시설 업그레이드도 하고요. 유지관리도 하고요. 시스템 기능개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액세스를 편리하게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일단 지금의 과제입니다. 일단은 완성이 된…….

그래요,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질의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했는지를 찍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인력 있습니까? 정말로 제안서대로, 우리가 낸 과업지시서대로 했는지 정말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하거나 점검하거나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인력 있습니까?

그 인력,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있다 이거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보강을 하고자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다 못 했는데 아무튼 노력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그 얘기는 세금 지키지 못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처음 투자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결과와 그거를 누가 관리감독했는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 고준호 부위원장님,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순흥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후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당초예산 116억 3,803만 원에서 20억 7,660만 원이 증액된 137억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1,720만 원이 증액된 134억 9,4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059만 원이 감액된 2억 1,9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부터 언론협력담당관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민선8기 도정 핵심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문사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홍보 관계자 간 소통ㆍ협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본예산과 동일한 47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0쪽 방송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지상파 방송, 종편 방송, 경제전문 방송, 지역라디오 등을 통하여 민선8기 주요 민생정책과 도정 관련 의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쪽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인터넷 배너광고 및 모바일 콘텐츠 등을 통해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2022년 본예산에서 증액 없이 1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4쪽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도내 300만 세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하여 도민 참여사업 등에 대한 홍보를 유지하고자 2022년 본예산과 같이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쪽 경기GTV 운영 사업입니다. 도정 홍보영상을 취재ㆍ제작하고 있는 경기GTV에 프롬프터 등 지출이 완료된 자산취득비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미편성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7,558만 원을 감액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9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도민들에게 다채롭고 수준 높은 도정 현장 사진을 제공하기 위한 드론 및 사진편집 장비 구입을 위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2,470만 원을 증액한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사업설명서 22쪽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미래산업인 반도체, 자율주행차, MICE 산업, 관광 등을 해외언론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경기도가 외국 기업 및 기관들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이고 경기도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증액 없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4쪽 여론수렴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도민 수요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신문구독료, 통신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신문구독료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832만 원을 증액한 10억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정 홍보 추진,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취재지원실 전화망과 전화기 설치를 위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1,680만 원을 증액한 4,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경기GTV 방송국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장비의 노후화와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한 방송장비 등을 교체하고 신청사 스튜디오에 필요한 영상장비 구입 목적으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30쪽 언론협력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022년 본예산 대비 70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분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예산부서 일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입니다. 도정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 기간근무자 계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3,013만 원이 감액된 1억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38쪽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입니다. 민선8기 도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2년 민선7기 4년간의 메시지를 종합한 메시지집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1,6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쪽 보도기획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트북 교체 및 신규 구매 등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54만 원을 증액한 5,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성인지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3년 성인지예산안은 23쪽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사업 1건입니다. 케이블TV에 실시하는 도정 광고 영상에 대해서 사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적합한 영상이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성평등에 부합하는 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95쪽부터 96쪽의 대변인실 소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5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권 49쪽부터 56쪽까지가 대변인실의 2023년도 성과계획입니다. 도정의 효율적 홍보, 전략적 도정 홍보 등 2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통하여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은 도의 어려워진 재정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 외에는 가급적 2022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도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경기도와 도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홍보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홍보기획관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50억 1,800만 원으로 올해 156억 8,900만 원 대비 6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49억 8,600만 원으로 올해 50억 5,400만 원 대비 6,7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100억 3,200만 원으로 올해 106억 3,600만 원 대비 6억 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3쪽입니다.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사업입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민간포털을 활용해서 브랜드 검색광고와 배너광고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금액 4억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활용 도정홍보 사업입니다. 도민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서 도정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메시지 발송주기를 23회에서 20회로 감축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7,300만 원 감액한 4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9쪽 경기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사업입니다. 도민과의 실시간 소통강화를 위해서 SNS 채널 운영과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 원 증액한 5억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2쪽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홍보담당자 대상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금액인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도정 행사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개발비용 감액으로 7,100만 원 감액한 4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입니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마케팅 비용과 콘텐츠 자체 제작 비용 그리고 스튜디오 장비 통신료를 신규 반영해서 2,400만 원 증액한 6억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 도정소식지 발행 사업입니다. 오프라인 소식지 및 점자소식지를 제작ㆍ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감액한 7억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2쪽에서 35쪽 어린이 신문 발행 사업입니다. 도내 초등학생 4학년~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신문을 제작ㆍ배부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초등학생 수 증가와 제작비용 상승에 따라서 1억 7,800만 원 증액한 5억 9,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6쪽에서 38쪽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 사업입니다. 참신한 광고홍보 콘텐츠 발굴 및 확산을 위해서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3억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쪽에서 41쪽 경기도 SNS 홍보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도민소통 강화를 위해서 SNS 콘텐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올해와 동일한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쪽에서 44쪽 경기알림문자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도민참여사업 신청인에게 신청결과 등 안내와 행정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쪽에서 48쪽 뉴스포털 운영 및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뉴스포털 운영과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1억 1,500만 원 감액한 6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쪽에서 51쪽 기본경비입니다. 올해 대비 400만 원 감액한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57쪽 경기도 해외홍보 사업은 글로벌 시대 경기도 해외 위상 제고를 위해서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매체 광고를 줄이고 공식 소통채널에 홍보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억 8,000만 원 감액한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쪽에서 61쪽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 설계를 조정해서 9,100만 원을 감액한 15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2쪽에서 64쪽 홍보기획제작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 브랜드 개발, 광고제작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신뢰감과 정체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홍보 컨설팅은 일부 자체 추진해서 5,000만 원 감액한 19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7쪽 도정홍보확산 사업입니다. 도정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홍보,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광고, 도청사 배너기 홍보, 홍보대사 운영, 이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가로등 배너기 홍보비를 감액하고 방송프로그램 홍보비를 일부 감액해서 8,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5억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0쪽 도정 홍보책자 발행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정책과 비전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1쪽에서 73쪽 옥외미디어 광고 사업은 G버스TV, 아파트 미디어보드, IPTV 등 옥외매체를 통한 경기도정 홍보 사업입니다. 공공버스 외부랩핑를 무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 감액한 27억 7,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4쪽에서 76쪽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은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참여형 행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비대면 생방송 홍보사업을 축소하면서 장비운영비 4,200만 원 감액한 9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7쪽에서 80쪽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은 브랜드 콘텐츠 공모전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가 협업을 통한 브랜드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포럼은 격년으로 개최합니다. 따라서 해당 예산을 미편성하였고 5,300만 원 감액한 6억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1쪽에서 83쪽 기본경비는 올해 대비 300만 원 감액한 5,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관리계획,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6쪽에서 98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성과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권 59쪽에서 69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효율적인 도정홍보로 도민 공감대 형성 등 2개의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3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쪽에서 31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어린이 신문 발행, 홍보기획제작 총 2개 사업에 25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추진 시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협력본부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부터 6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4만 원으로 전년도 4,000원 대비 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56억 9,20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5억 2,276만 원보다 1억 6,9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도의회 및 국회 등 대외협력기관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은 1억 2,8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관련 경비 3,300만 원,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에 따른 국제화여비 등 2,500만 원,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7,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의회와의 정책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은 3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에 600만 원, 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와 토론 운영에 700만 원, 광고ㆍ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등 정책협력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도와 도의회 협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5,3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세출예산은 2억 1,2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민관협치체계 운영을 위해서 9,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운영을 위해서 1,700만 원, 협치역량평가제도 운영을 위해서 600만 원, 민관협치위원회 워크숍을 위해서 1,600만 원, 경기도 협치학교 운영을 위해 7,000만 원, 민관협치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은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론화추진단 운영을 위해서 5,000만 원,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에 1,3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은 21억 8,7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에 1,3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성과평가 용역에 1,5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에 21억 5,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세출예산은 2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직접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토론하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정책축제 추진 TF 운영에 3,000만 원, 정책축제 개최ㆍ운영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사업의 세출예산은 1억 1,6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실무중심 맞춤형 공공갈등관리 교육을 위해 1,300만 원, 갈등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500만 원, 공공갈등관리 관계자 워크숍에 1,000만 원, 경기도 갈등포럼 운영을 위해 7,000만 원 등 도와 시군 간의 갈등관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여 갈등조정 수행여비 800만 원을 사업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화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인 우리 동네 이웃분쟁 조정인 양성사업은 6,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4,6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63쪽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 세출예산은 3억 3,7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앙협력본부 사무실 생활관 임차료 등에 1억 5,300만 원, 시군 사무공간 유지에 2,400만 원, 경기수다방 운영에 1,500만 원, 도서구입 등에 285만 원, 사무실ㆍ생활관 관리비에 8,280만 원, 국외연수비용에 500만 원, 국회 등 대외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483만 원, 내방객 방문기념품 제작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은 1억 3,9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차료에 6,461만 원, 사무용품 구입에 1,500만 원, 관리비 및 공공요금에 3,420만 원, 중앙행정기관 등 대외활동 시책 추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효율적인 중앙협력본부 운영을 위해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7,4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계획서 제Ⅱ권 197쪽부터 205쪽, 222쪽부터 224쪽입니다. 소통협치국 2023년도 성과계획 전략목표는 도와 도의회 간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 기여, 경기도민과 직접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 도정 주요현안 이슈화 및 도정 관련 업무 지원 등 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5개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쪽부터 35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성인지예산은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 사업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에 2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11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소통협치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민관협치 기반 조성사업으로 250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2쪽 대변인 소관입니다. 대변인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8%인 20억 7,660만 원을 증액한 137억 1,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입니다. 대변인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5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는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실시비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검토의견입니다.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에 도정 주요정책의 국제사회에 홍보를 통한 경기도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목표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 2,000건의 해외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서울시와는 달리 한 달에 1건 정도에 불과한 부진한 보도자료 배포실적 및 홍보기획관에서 운영 중인 해외홍보채널과의 유기적인 협업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성과가 미비하여 해당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사업의 경우 전년도보다 과감하게 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 검토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대변인 소속 언론협력담당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에서는 1억 1,61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이 없어 의회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편성목적 및 근거확인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고 내실 있는 자료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대변인실은 GTV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 ENG 카메라 등 구입비용으로 20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도 방송 관련 노후장비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남용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다음은 30쪽 홍보기획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인 6억 7,105만 원이 감액된 150억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 등 10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으로는 어린이신문 발행사업에 5억 9,900만 원, 홍보기획제작 사업에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꿈나무기자단 성인지교육 실시 횟수, 주요정책 TV 광고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실시비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3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2022년 총 42개 사업을 용역 위탁수행 중으로 대부분 사업이 용역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용역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도정홍보 활성화 사업 중 도정정책 이해 등 총 4개의 행사성 사업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제 행사 진행 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3억 미만 쪼개기 편성으로 지속적인 투자심사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4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재설계 및 예산 조정을 통해 투자심사가 누락됨이 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3쪽입니다.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사업은 지속적으로 출품작 및 수상작품 활용실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규모 축소 또는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홍보제의 효과성을 정책홍보에만 둘 것이 아니라 실제 출품작에 대한 활용방안도 면밀히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홍보미디어 광고사업 중 LED전광판 광고사업은 총 10개소에 2개월간 영상을 송출하는 비용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홍보 영상이 송출되는 지역은 14개소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의 명분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인 1억 6,931만 원을 증액한 56억 9,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입니다. 소통협치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 등 2개 사업을 반영하였고 성인지예산으로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2억 1,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촉직 여성비율 40% 이상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운영사업 중 참여자들에게 수당 지급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향후 토론 시에 참가자 전부에 대한 선심성 집행이 아닌 실제 발표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민관협치과에서는 2023년 12월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용역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에서도 동일 사업이 편성되고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성과평가를 위해 기획담당관에서 성과평가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인건비, 운영비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023년의 경우 15명이 근무하는 두 사무실 유지비에만 연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어서 56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3년 사업비로 17개 사업에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사업들은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사업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57쪽입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비슷한 주제의 사업들을 통합 운영하여 참여율 제고와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9쪽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시군 공동 활용을 위해 사무공간을 확장했으나 현재 시군 파견직원이 1명만 근무하고 있고 특히 세종사무소의 경우 3명이 지방자치회관 2개 실을 임차하여 유지비만 월 678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근무인원 수에 맞는 적정공간 임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총괄))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페이지, 설명서입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92개 선정, 83개 지원 완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안 계시면 질의과정 중에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에는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하실 때 또 추가질의 포함해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은 담당 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대변인께 언론홍보위원회 민간위원들 명단 좀 한번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때 이제 개인정보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열람을 시켜주시겠다 이러고서 아직까지 전화 한 통화가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김진욱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대변인님께서 정말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받고서 상당히 고무됐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자료요청 좀 할 때 사실은 뭐 굳이 저도 대변인실의 그런 입장을 봐서 그냥 그대로 열람을 허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부분에서요. 사업 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0년도의 예산 확보액이 39억이었고요. 2021년도 47억, 2022년도 47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때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이 뭐였죠? 한 30% 이상 증가를 시켰는데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지금 증가액이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에 대한 동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 언론사들의 수가 대폭 확충ㆍ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폭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홍보비가 동결됐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서 2019년도에 10억 정도가 확장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 추진실적에 보면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에서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 코로나19 재택치료 개편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신청사도 옮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한 번 올려놓으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거나 이러면 조금 원위치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라 그걸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증가가 되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물론 뭐 계속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가가 되지만 이때 보면 상당 부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페이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증액 부분이 라디오에 이제 2억이 증가가 되는데요. 이건 무슨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전부 동결을 시켜놓고 보면 라디오 부분에서 2억을 추가했어요.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김진욱 대변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내년도 2월 말일에 OBS 라디오가 신규 개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경인라디오 99.9㎒를 썼던 채널이 올해 방통위에서 저희 경기도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저희가 되지 않았고요, OBS TV 쪽에서 라디오를 인수해 가서 내년 2월 말일 자 정도에 신규 개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딱 하니 이거는 그쪽에 편성되는 거예요?

김진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라디오 방송국이 하나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방송에 대한 광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 편성될 필요성 때문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증액사유가 이것 때문에 아마 대폭 증액이 돼요. 그렇죠? 28페이지 장비.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결 내지는 감액을 시켜 주셨는데 GTV방송국 장비 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20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이게 지금 보면 거의 전 장비를 다 교체하는 것 같아요. ENG 카메라 5대, EFP 카메라 3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보유하고 있는 대수 정도 되지 않아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구입 부분은 EFP 카메라 등 2건이고요, 또 교체 건이 있습니다. 지금 교체 건은 이미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경과됐고 또 경과되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하되 지금 ENG 카메라 3대는 고장인데요. 소니에서 부품 단종 때문에 지금 부품 수리가 안 돼서 신규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연차적으로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대수 정도를 구입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대가 예를 들어 수리가 불가다라고 그러면 3대 정도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걸 보면 이거 이번에 그냥 한꺼번에 다 교체해 버리자 이런 저기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은 더 쓸 수 있는 장비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신규로 너무 많은 부분들의 비용이 좀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진욱 추가적으로 답변 올릴까요?

네.

김진욱 지금 저희 장비 교체 부분 중에서 말씀 주셨던 부분대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지금 신규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영상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테이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테이프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지금 있어서 영상 레코더 부분은 신규를 신청드렸고요. 또 지금 방송국이 저희 스튜디오가 2개가 이번에 신청사로 옮기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EFP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고정형으로 사용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1대밖에 없어서 2개의 스튜디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3대 구입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인데요. 하여간 이거 구매하실 때 좀 더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쪽에. 홍보기획관님.

네,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 취지는 같을 겁니다. 저희 도 자체 홍보담당 직원분들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 추진하는 거고요. 또 필요하면 시군의 홍보담당자들 같이 해서 홍보교육하고 소위 나도 홍보왕 이런 제목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시군 홍보담당자들 포함해서 홍보교육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보면 전년도 2021년도에는 집행률이 4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9월 30일 기준인데 이게 연말까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위원님 이게 원래 홍보 선진지견학 그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바람에 집행률이 좀 떨어졌는데요. 이건 사실 원래 선진지견학 이렇게 좀 고생한 직원들 학습역량도 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위원님.

내년도도 어떻든 그러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제대로 확실하게 되지 않는 한은 이런 부분들은 또 거의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네요.

올 연말까지 위원님, 저희가 대략 57.6% 이렇게 집행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가까이 이렇게 집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실현이 안 되면 그 부분은 좀 예산 집행이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그냥 추가질의 없이 질문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렇게 하시죠.

어린이신문 발행하는 부분에서요. 보면 이번에 이것도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1억 7,800 정도요. 이게 우리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나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오프라인 매체, 도정 소식지라든지 어린이신문 이런 매체가 꼭 필요할까라는 질문 주셨고요. 저희가 온라인 중심으로, 사실 최근에 뉴미디어 중심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뉴미디어 이런 채널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오프라인에 이런 소식지, 어린이신문 통해서 홍보하는 게 또 정보의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라서 또 특히 어린이신문은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이 학생들 학습능력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학생, 학부모, 특히 학교 교사님들도, 교사분들도 이 어린이신문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도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꼭 이 사업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확실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게 지금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포를 하는데 과연 지금, 배포 수가 45만 부를 해서 네 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너무 많이 배포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동결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 학생 수가 맞는지, 그 통계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셨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교육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알리미라는, 매년 공시합니다, 학생 수를. 그 정보에 기반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이거는 각 학교에서 직접 제출하는 숫자라서 정확합니다. 그 숫자에 의하면 전체 지금 4학년∼6학년 학생이 1만 2,500…….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저기 우편 발송이 아니라 학교로 그마만큼 배정을 해 주는 거네요.

학교에,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는 자료가 나왔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했는데 이게 너무 좀 많이 올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비교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 학생들 통해서 실제 수업시간에도 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신문이. 또 어린이신문에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우리 도의회 소식 이렇게 해서 카툰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또 의회 소식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72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LED…….

네.

이거는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부 서울 쪽에다가만…….

그게 위원님 지적사항,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주로 서울로 출퇴근, 통근하는 경기도민이 약 2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이렇게 이동하시고 그 중간에 옥외매체 LED 전광판 통해서 정보 습득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저희 홍보영상 중에는 경기도의 관광자원 이런 부분 소개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시민들도 경기도의 관광지 방문해 달라 이런 홍보효과도 있고…….

아니,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네, 위원님.

이게 10개를 운영하는데 10개가 전부 다 서울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안양인데 인덕원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전광판 같은 게 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도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부위원장, 김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우리 도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헌법 위에 어떠한 가치도 있을 수 없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 중에 주권자이신 국민의 알권리는 참 소중하죠?

김진욱 네.

그래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대변인실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도민께서 받아야 되는 알권리를 좀 세분화한다면 주권자이신 도민께서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 도민이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문화적 현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 정보 그리고 마지막 도민께서 인격상 자기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것은 우리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부서의 존재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진욱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대 전반기 때도 의회운영위를 하면서 늘 지적했던 것이 빈약한 홍보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늘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이런, 숙명처럼 안고 계신데요. 경기도와 서울시 예산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경기도와 서울시의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변인님?

김진욱 저희가 서울시의 한 7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이 266억이고요, 서울시가 324억입니다. 단순금액으로 나눠봤는데 1인당 홍보예산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민이 1인당 1,900원, 서울시민께서 3,400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해외언론홍보예산, 늘 지적받는 단골 메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해외에 왜 홍보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 단위만 해도 해외에 많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버넌스 행정을 해외에서도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혹시 홍보예산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와 경기도가?

김진욱 서울이, 저희 경기도가 지금 26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이 한 300…….

해외언론홍보예산만 보면…….

김진욱 해외언론홍보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변인실에만 일단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2억이고요, 저희 홍보기획관실까지 같이 하면 저희 경기도가 약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빈약하다. 3배 차이입니다, 지금 서울시와 대변인실로만 언론홍보예산을 두면. 그러면 1인당 홍보예산은 우리 경기도는 15원이 되는 것이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된다. 우리 전국 17개 광역시도 제가 쭉 봤습니다. 지금 이게 17개 시도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1인당 홍보예산으로 따져보면요.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김진욱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도민의 알권리가 정말 심하게 침해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부서, 언론홍보예산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년간 동결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언론 횟수도 늘고 급격하게 증가를 하니까 부득불 수요 증가도 했지만 이것도 계속 질타를 받아요. 저는 이거 대변인실에서 조금 더 홍보의, 도민의 알권리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특히 해외언론홍보예산. ‘아니, 왜 해외에다 홍보를 해, 우리나라 도민도 알권리 침해받고 있는데.’라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로 그 많은 유수의 언론매체들에게 경기도의, 경기도민의 우수성을 많이 홍보하죠. 그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진욱 네.

여기 아리랑TV부터 양저우부터 해서 ABC까지 굉장히 다양한 매체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우리 경기도가 경제규모나 인구규모에서 대한민국 최대 자치단체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인지도는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400만이 더 많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홍보예산이 적다는 것은 정말 이건 비참한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경각심을 가지시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단순 도정만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의회와 홍보하는 협력체계를 정말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김진욱 네, 동의드립니다.

어떻게 구축을 적극적으로 해서 도정과 도의회의 홍보를 좀 이렇게 연정이 돼서 정말 중요한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 중심의 도정 중심이 아니라 의회와 도 중심의 홍보에 조금 더 역량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진욱 지금 저희 GTV를 통해서 도와 도의회의 그런 연계된 홍보사업들을 올해에도 한 43건 정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올해 연말까지 한 50건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앞으로 더 많이 더 넓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방송장비 확충을 예산안으로 올려드린 이유도 저희들 스튜디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대로 활용되고 더 제대로 도와 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확충안을, 증액안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존경하는 고준호 부위원장님도 나와 계시고요, 우리 지미연 위원님도 계신데요. 이 GTV로 송출된 것이 중앙방송, 그러니까 연합TV 등 중앙매체의 채택률이 거의 90%가 넘죠?

김진욱 지금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기준이 9월 30일 자인데요. 그때가 440건 정도를 저희가 제공해서 390건 정도가 방송되었습니다, 뉴스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한 500건이 넘고요, 그중에 한 400건 이상이 지금 현재 방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알권리도 침해받는 이런 빈약한 예산인데 아까 말했던 방송장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 이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도 있어요. 지금 이걸로 어떻게 영상을 찍고 계십니까?

김진욱 지금 ENG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초과된 것들이 대부분, 거의 다…….

거의 다 초과가 된 것이죠?

김진욱 7대는 다 초과가 이미 되었고요. 그중에서도 3대는 아예 지금 부품이 단종된 상태라 수리가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품 단종 확인서까지 받았고요. 또 아까 말했던, 저도 김철현 위원님의 말씀에 참 동의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7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하지만 이 EFP 카메라나 라이브 중계장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숙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사 내나 스튜디오가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에 있는 카메라로는 촬영이 불가능해요? 저도 이거를 한번 촬영을 해 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죠?

김진욱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특히 예를 들어서 TVU라고 해서요. 이동송신장치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의회까지만 넘어오더라도 그 부분은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옆 건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신청사로 오면서 2개의 스튜디오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촬영장비가 지금 사실 EFP 카메라가 1대밖에 없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청사 내외 등이라고 하면 장소 구애 없이 한다면 정말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청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지역의 현장 현장 곳곳 이런 데도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진욱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더 촘촘히 신중히 하셔서 이것이 다 빈약한 예산에 이은 도민의 알권리와 맞물려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정말 소중한 세금인 만큼 꼼꼼히 챙기시라. 그리고 그런 경과보고를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부터 의회운영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김진욱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렵게 수립된 예산인 만큼 매우 효율적으로 도정을 홍보할 수 있고 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약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금만 발언시간을 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빈약한 홍보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라. 이게 지금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의 예산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알권리의 침해다라고 생각하시고. 왜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에서 도민의 알권리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더 강력하게 하시고.

김진욱 네.

아까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의회사무처, 똑같이 언론홍보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대외비든 아니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름에 진정성 있게 답해 주세요.

김진욱 오늘 예산심사 이후에라도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문자를 받고 참 고무되셨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그 기간에 어떤 반응이 없으셨다는 건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김진욱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토보고서를 제가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입니다.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 남용, 방송장비 교체 형평에 안 맞아.”, “의회사무처는 의정홍보를 위한 영상 편집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당초 6,000만 원 집행기관 편성요구했으나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 5,000만 원은 반영되지 않고 비디오 카메라 1,000만 원만 편성되었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손쉽게 신규예산에 반영.” 이거는 제가 전문위원실에 유감입니다. 이것은 분리해야죠. 의회사무처 예산이 반영 안 된 것과 신규 장비 20억이 불합리하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검토보고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위성을 분리해서 봐야죠. 왜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의회사무처에 요구했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의회사무처가 반영이 안 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기관의 예산권 남용이다?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제된 언어를 서로가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변인실 먼저 보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게 급량비는 아니죠?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급량비가 아니면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세내역서 제출하세요. 급량비면, 제가 업추비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량비가 아니라면 상세내역서 제출하세요.

김진욱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진욱 지금 대변인실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올려드린 부분들을 좀 설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적으로 직급별로 편성되어 있는 실국장급의 공보업무 시책추진비가 일단 1,500만 원 편성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급량비가 아니면 그렇게 써서 내세요.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도민의 혈세입니다.

김진욱 알겠습니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사업이 부진이에요. 그렇죠? 하반기에, 언론진흥재단에 내는 거는 전부 다 하반기에 하나요?

김진욱 올해 상반기에는 대선과 또 지방선거들이 있고 또 민선8기로 7월 이후에 넘어오면서 아마 그 사이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 12월 달까지 하면 외신에 홍보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은 99% 달성되게 되어 있고요. 이번 11월 14일 자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경기도 홍보안이 수원화성 관광으로 해서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사업이 종결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에 일괄 12월 달에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라서 지금 이번 달에 2건 들어가고요. 다음 달에 1건…….

이거 몇 년 차 사업이죠?

김진욱 지금 이제 올해 3년 차 진행했습니다.

계속하실 겁니까?

김진욱 앞으로 이 해외언론…….

이게 이재명 지사 시절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해외언론에 해서 얻어지는 게 뭐죠? 광고효과가 있어서 관광객이 느나요?

김진욱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하세요. 돈 2억 나갑니다. 어떤 권력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욱 네, 지금…….

냉정하게 피드백 점검해서 데이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23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상세내역서 제출하세요. 그 2억에 대한 상세내역서.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지금 취재지원용 행정전화기 90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없었습니까?

김진욱 다시 한번만.

27페이지 하단부에 있죠? 신규로 취재지원용 전화기 설치 90대 올라왔잖아요.

김진욱 이것은 취재지원실, 도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상주해서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데요. 구청사에 있을 때는 행정망 전화기가 개별 언론사별로 모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 신청사로 오면서는 지금 전화기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전화기 몇 대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전에 구청사였을 때의 시스템이 이전하면서 그대로 따라 들어온 게 아니에요?

김진욱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이 빠져서 새로 망을 깔고 전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로 확인이 되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게 90대면 됩니까?

김진욱 지금 현재 90석의, 저희들 취재지원실 1실ㆍ2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취재지원이 되고 있는 출입하시는 분이 90석의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마다 행정전화기를 1대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우리 신청사에 스튜디오가 두 곳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답변 안에 스튜디오가 두 곳이어서 거기에 맞게끔 카메라가 증가돼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스튜디오가 두 곳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김진욱 제가 대변인으로 취임하기 전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미처 지금 파악하고 오지 못해서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답변이 불성실하신 거예요. 이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일은 안 하고 방송 출연할 일도 없고, 스튜디오가 두 곳이 필요한 이유.

김진욱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진욱 일단 제1스튜디오는 주조정실을 포함해서 녹음실, 영상편집실, 아카이브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세부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제2스튜디오에는 CG촬영이라든지 영상제작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스튜디오에서는 도정홍보 일일뉴스, 기획물, 주간브리핑 등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제2스튜디오에서는 영상메시지 촬영이라든지 CG, 유튜브 쇼츠 제작 이런 부분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1억 6,500 장비 구입하신 게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이 장비 자료가 없습니다. 자,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22년도까지 구입하신 1억 6,500까지 하신 장비 자료와 그 옆에 구입연도. 아셨죠?

김진욱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변인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영상 찍고 뭐 한다고 하지만 다 언론진흥재단 용역 주고 하지 않습니까?

김진욱 저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김진욱 지금 GTV에서도 촬영ㆍ편집ㆍ취재 저희 GTV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용역 없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광고를 도가 직접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계약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작을 하고서 그거를 송출만 부탁한다?

김진욱 GTV 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송출,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GTV에서 제작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언론사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어쨌든 공익광고가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위탁대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11개의 언론협력담당관 중에서 진흥재단 통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문사를 이용한 홍보자료 만드십니까?

김진욱 저희들이 신문사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 거라면 저희들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고 광고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광고를 제작하는 것은 자체로 진행되고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는 광고를 각 매체에 의뢰하는 것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진흥재단에서 한다 이거죠?

김진욱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홍보기획관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보면, 홍보기획관에서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게 몇 건입니까? 지금 예산 올려준 것 중에서. 총 홍보미디어담당관에서 13개 항목 그다음에 홍보콘텐츠담당관 9개 중에 기본경비 빼고 자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만들어내는 게 어떤 사업이죠? 저기 있는 순번대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알기 쉽게?

위원님, 우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예를 들면 SNS 채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기획과 또 정책마케팅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잡고, 그러니까 일머리 자체는 홍보기획관실에서 합니다. 대신에 용역업체에서 하는 부분은 일상적인 관리업무, 예를 들어 채널 관리하면서 팔로워들의 반응을 본다든지 통계자료 수집한다든지 또 각종 이벤트 할 때 그 업체에서 지원한다든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봤잖아요, 지금. 홍보미디어담당관만 하더라도 13개 중에 기본경비 빼고 1번부터 12번 중에 이거는 우리 부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외부한테 위탁 주는 거 없고 사업자 선정 없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는 걸 찍으세요.

기본적으로 모두 직접사업입니다, 위원님. 직접사업인데 그중에 일반적인 관리업무라든지 고난도의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용역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부 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연수비고. 제가 그거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하는 일이 뭐냐? 다 대변인실에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홍보기획관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의 핵심은 일단…….

예를 들면 위원님,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책홍보를 할 때 어떤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지 그 기획 자체 그리고 그런 일을 홍보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타깃을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에 터 잡아서 일상적인 관리업무라든지…….

그렇다 그러면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채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일반 공무원 혼자서 이걸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도 공식채널에 대해서 팔로워들의 반응도 보고 또 그 정책에 대해서 호응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아니, 뭐 만들어낸 게 있어야지 체크를 하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뭘 했는데, 뭐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는지, 피드백이 어떤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산출내역이.

산출내역은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콘텐츠의 건수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콘텐츠의 퀄리티, 질은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넣으면 퀄리티가 나와요?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인건비로 했을 때 전문인력 몇 명 반드시 투입을 해서 이 계정 운영하는 데 투입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초급ㆍ중급ㆍ고급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중급 이상의 고급인력들이 우리 채널 관리하는 데 반드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는 산출내역을 짠 거고요.

그러면 아웃풋은 뭐예요?

저희가 계속 올린 콘텐츠들이 모두 아웃풋입니다.

몇 건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거 말씀드리면요, 전체 6,815건입니다.

2022년도는요?

22년도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SNS에 3,773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라든지 기획콘텐츠 이런 경우에 한 2,000건 이상 이렇게 콘텐츠들 저희가 수시로, 어떤 경우에는 거의 일단위로 콘텐츠 계속 업로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에 있는 것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까? 43페이지요.

네, 그렇겠죠. 이거는 별도로 또…….

“그렇겠죠.”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네, 위원님. 이거는 같은 업체가 만약에 수주를 한다면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별도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업체가 아마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본 위원은 중복이 아닌가를 묻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카카오톡 홍보채널 메시지 이것도 43페이지에 있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지미연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제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대변인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가 올해 집행률이 2%예요. 330만 원만 지출됐어요.

김진욱 상반기에 SFCC 서울외신클럽에 일단 집행한 게 지금 현재까지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11월 달에 뉴욕타임즈 그리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12월 달에 포춘지 이것들이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의뢰가 완료되었고 2건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1년을 쓸 걸 계획하고 하는 거잖아요?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11월ㆍ12월에 집중적으로 한다라면 뭔가 좀 사업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김진욱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올해에는 제가 취임해서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잡는 부분들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초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전반기에 선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에 대한 거를 내지 못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선거가 있는 해에 민감한 해에는 이런 예산을 잡지 마세요, 아예. 이게 누가 봐도 11월ㆍ12월에 집중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그러면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겠어요.

김진욱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신문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 이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집행되는 부분도 저도 와서 확인하고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세워주시면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예산을 세운다 안 세운다 이런 걸 떠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선거가 있고 이렇게 민감, 어쨌든 지방자치라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해에는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 않냐 이거죠. 이거 지금 시기가 도래하니까 급급해서 11월ㆍ12월 달에 이렇게 다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욱 네,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아이템 발굴해서 홍보가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내 10개의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 공익광고 방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10개의 케이블TV 사에 몇 회 이상 하고 있는 거죠?

김진욱 지금 가입자 수 30만 이상인 곳은 7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만 이하는 10회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월.

그러니까 케이블TV가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시청률이 어떠냐라는 걸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김진욱 답변드리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부분 중에 수정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입니다. 1일 7회에서 10회 정도가 방송…….

1일?

김진욱 네, 1일입니다, 1일.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광고를 냈을 때 그때의 시청률이나 이런 거를 한번 파악해 보나요?

김진욱 지금 그 케이블…….

파악을 안 하시죠, 거의? 케이블TV 시청률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광고가 나가면 그 시간대의 시청률을 확인하냐 이거죠.

김진욱 지금 1일 7회에서 10회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시간대별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날에, 그 날짜의 시청률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김진욱 그 시청률이 광고에 대한 시청률로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대변인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광고를 내보낸다는 건 노출이고 그 노출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도민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걸 투입해서 이걸 하는데 효과가 없다면 이거는 굳이 예산을 잡아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GTV도 그렇고, 이런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방송 3사 중에 S사 같은 경우에 전국 네트워크잖아요. 지방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마다 TV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에서 주로 거의 한 30%는 계속 그 도정에 관련된 것들을 방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즉, 그런 TV가 없잖아요. 서울은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계속 노출이 되지요. 그냥 굳이 그렇게 방송을 의도하지 않아도 거기는 다 노출이 되는데 경기도는 규모만 커졌지 사실 경기도를 전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송이 없다라는 거죠, 중앙방송 매체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갈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물론 GTV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GTV라는 거는 거의 우리가 이런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버스 광고, 엘리베이터 광고 이런 쪽으로 많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이 직접 보는 것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지상파TV 방송을 제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고민해서 큰 틀에서의 이런 방송 콘텐츠들을 움직일 거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김진욱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케이블TV의 시청자 계층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케이블TV하고 종편까지 다 포함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시청률이라든지 접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케이블TV를 시청하시는 연령층이 거의 한정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넓게 도민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폭넓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해 보자. 소통협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홍보기획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SNS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구독자 수와 시청,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독자 수도 중요하고 이걸 봤냐 안 봤냐라는 게 중요한 거…….

조회 수요.

조회 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 채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카카오톡 채널이 뭐냐 하면 쌍방향 교류가 아니잖아요.

맨 밑에 저희 채널에는 상담할 수 있는 코너도 있습니다.

상담 코너가 있어요?

네, 들어가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소셜미디어로 하는 것들, 지금 대세가 그렇잖아요. 다 소셜미디어로 가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경기도 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구독자 수나 조회 수를 보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카카오톡은 저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 128만 명이 넘고요, 서울시의 한 3배 이상 됩니다.

카카오톡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카카오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홍보대사라는 제도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대사들을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그걸 좀 다양하게 매칭해서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보대사를 행사 때만 써요, 거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홍보 콘텐츠 영상이나 이런 제작할 때도 같이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경기도라는 브랜드를 알리려고 예산을 세웠다면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게 경기도를 알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경기도를 알린다는 건 결국에는 경기도민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인구도 많은데 서울시보다 못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세련되고 고급된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경기도민들이 진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홍보기획관 이종돈입니다.

이것도, 이게 미흡이네요, 사업이?

네,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근데도 왜 예산은 그대로 올리셨어요?

원래 사실은 홍보선진지 견학 국외연수 비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집행을 해서 연말에는 약 57%, 57.6%…….

연말에 57%요?

네.

그럼 왜 추경 때 반납 안 하셨어요?

연말까지 혹시 국외연수 관련해서 또 가능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미처 반납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가시지 왜, 가시려면 확실히 가세요. 해야 될 건 확실히 하세요. 안 해야 될 건 하지 마시고.

이게…….

답답합니다, 진짜. 그다음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홍보기획관이 타 부서하고 달리 21년도에는 22년도 예산을 21년도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출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은 행정 맞습니까? 여기도 벌써 12월 30이죠. 26페이지 또 12월 24일 날 집행하고.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집행날짜 말씀 주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통상 연간 계약으로 해서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년 과업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과업 수행하고 나면 준공처리를 하고 준공금을 지급합니다.

그래도 지출은 1월에 하셔야 합니다. 어느 공직자에게 물어봐도 이건 이상하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신년도 22년도 예산을 21년도에 지출합니까?

위원님, 이 계약 자체는 제가 여기 사실 홍보기획관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내년도 업체선정 관련해서 12월 달에 업체선정을 합니다.

업체선정을 해도 선정 결정 나면 1월에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1월부터 실제 저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이미 계약이 되면 그 사람도 1월부터, 그거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1월에…….

하는데 돈을 왜, 12월에 계약을, 이거를 왜 지출하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급금이 있습니다, 위원님. 선급금 지급을 하고…….

선급금 지급도 1월 이후에 하셔야 되는 거죠. 예산집행의 기본 모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거는 계약일자입니다. 연말 12월 말에 통상 내년도 과업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1월 달부터 내년도 사업 홍보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홍보기획관실 외부용역업체 선정은 12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명시 집행일자로 읽었습니다. 집행 하고 계약을 괄호로 쳤어요. 나는 집행일자로 봅니다.

이거는 예산담당관실 서식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이거는 계약일자입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가겠습니다. 경기도에 시각장애 어린이가 어느 정도 있나요?

시각장애 어린이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요, 33페이지? 장난들 하십니까, 지금 또?

어린이신문을 제작을 해서 시각장애아들을 위해서도 별도로 음성콘텐츠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있는지 알아야지 이게 나오죠.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온 거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심사 이렇게 할 거예요!

장애 어린이 학생 숫자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삭감입니다.

어린이신문 발행 자체예산이고요. 이걸 시각장애아들을, 어린이들을 위한 음성콘텐츠 그 부분은 별도……. (타임 벨 울림)

저는 더 추가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 때문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김진욱 네.

추가 자료 해서 보고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어요.

김진욱 저희 준비는 해 놨는데 찾아뵐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예산심의 중에라도 시간을 내주시면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저는 당장 아니면 그다음 날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인데 오늘 오전에라도 연락을 주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우리 대변인님 잘못 본 겁니까, 그러면?

김진욱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준비가,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진욱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김진욱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 중에라도 따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우리 소통협치국이요. 세종사무실을 지금 2개를 운영해요?

네, 그거는 중앙협력본부 소관이거든요. 제가 예산설명을 했는데 중앙협력본부장 나와 계시니까 직접 좀.

네. 사무실이 왜 2개예요?

하나는 경기도에서 사용을 하는 공간이고요. 하나는 경기도 시군들이 사용하는 건데 전에 시군들과의 협약에 의해서 시군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경기도가 운영관리하고 비용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3명이에요.

세종사무소에 경기도의 직원은 3명이고요. 시군에서 그쪽으로 파견을 오거나 근무지 지정으로 해서 와 있는 사람은 현재는 0명입니다. 이분들이 전에 10월 31일까지 그리고 11월 2일까지는 근무를 했었습니다. 안산에서 2명, 화성에서 2명 해서 4명이 근무를 했었고요. 최근에 10월 31일, 11월 3일까지 있다가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시장님, 군수님들이 교체되고 그러면서 그쪽에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31개 시군이 다 와서 파견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데만 하는데 경비를 이렇게까지 주면서 이게 할 이유가 있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사무실에 와서 대체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좀 이해가, 납득이 좀 안 가요.

그곳이 면적으로 해서 보면, 실제는 세종사무소가 지금 현재 보시면 시군 사무실이 22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넓고 막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군에 공문 발송을 해서 세종시에 와서 근무를 할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고양…….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31개 시군에서 다 1명씩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시만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중개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요? 전세를 얼마나, 얼마짜리 전세를 하기에 그래요?

저희 중앙협력본부 사무실…….

이거 전월세예요? 임차료가 100만 원씩인데 전세하고 월세를 합쳐놓은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못 찾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협력관이 이걸 모르고 계시면…….

아닙니다.

내부사정을, 뭔 살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생활관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으로…….

뭘 운영비가 포함이 돼요? 운영비는 지금 별도로 잡혀 있는데.

전세권이 지금 현재 사무실에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세권이 뭐요?

저희들이 여기 산출기초로 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본 자료에 보시면…….

서울도 시군 사무공간을 또 잡아놓은 거예요?

네?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도 시군 사무공간을 별도로 얻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는 아니고요. 같은 공간인데, 그러니까 세종시와 서울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이 특징이 뭐냐하면요. 사무실을 시군 사무소까지는 같이 얻기로 했는데 분리를 해서 얻을 거냐, 한 공간에다 같이 넣을 거냐를 놓고 그때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같은 공간에 넣되 계약이라든가 구역을 좀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세종은 그것을 공간이 딱딱 이미 나뉘어져 있어…….

그럼 이거 누가 관리해요?

중앙협력본부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이걸 이용해요, 지금?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보면…….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도 여기 지속적으로 공실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11월 2일까지 그곳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관리비가 650만 원이네요, 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 황대호 위원님.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국장님,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취지가 간단히 뭐죠?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활성화와 어떤 공익활동에 대한 매개역할을 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시민사회의 어떤 연대, 그런 시민의식의 모세혈관을 하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공평한, 정당한 평가는 피해갈 수 없죠. 평가결과를 보면 80점이 좀 안 되는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집행수준에서는 조금 점수가 미진했고 공익활동의 활성화 노력, 기반강화, 민관협력 지원,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4년 차 사업이죠?

네.

그래도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많은 성장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와 같은 국내 센터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외에도 2개가 더 있는데 그게 하나, 사회적경제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업력이 좀 떨어져서 조례나 이런 거, 지금 3년 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군의 연계성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취약하고 시군의 연계성 강화라든지 네트워크 강화 이런 걸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 4년 차지만 상당한 성과를 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워주시라. 제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 보니까 우리 공익센터 지원비 해서 보면 북부 인건비가 반영이 됐어요, 사업비랑.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북부센터 이제 제대로 운영 활성화되는 겁니까?

네, 이게 워낙 21년도에 전면 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한 조례에 보면 북부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북부지역에 시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지부를 둬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셨고요. 그거에 의해서 올해 북부지소 사무실 추진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고준호 부위원장님도 북부 쪽에 계신데 여기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지원 사업비가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면 단체에게 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운영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고 정말 건강한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의 수렴과정을 거칠 수 있게 우리 북부 쪽 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기에, 이게 맨 처음에 19년도에 만들어졌다 21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는데요. 초기에 발의했던 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익활동의 주체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다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자, 폭넓게.

그게 설립 취지인 것이죠.

네,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보자 이런 취지로 나섰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부족한 지점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공익활동 증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지와 명분이 확실한 만큼 그런 일부 미진한 사례가 취지와 왜곡을 가리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용역 이거 기획조정실 사업과 중복된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 시점이 달라서 미리 확인을 못 했던 그런 어떤 제한점은 있지만 중복사업이라면 굳이 용역할 필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든 다 혈세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이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게 해 주시고 저는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해해도 되겠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제는 성장통을 지나서 정말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에 왔다.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까 말했던 여야, 보수ㆍ진보를 떠나서 정말 건강한 시민사회와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게, 특히 남부 쪽이 아니라 북부 쪽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들으셔서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위원님들 이제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