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진행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예산안을 도출하고자 11월 22일 20시경 회의를 시작하여 익일 03시가 넘는 시간까지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고 23일 13시부터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중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설명 부족과 제대로 되지 않은 답변, 답변 번복 등으로 오히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수차례 만들고 결국 위원님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소위원회의 위원님들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 안광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조정소위원회를 했는데요.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행정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3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로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좀 더 정성껏 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진심으로 이렇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행위 위원님들께서 상호 이렇게 협력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비롯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좀 더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서 주신 고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에서 좀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고쳐서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아까 안광률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하지 못한 답변과 그리고 의사일정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꾸지람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하고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사항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한별 위원님.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네, 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들었는데 카페테리아 급식이 월ㆍ화ㆍ수ㆍ목ㆍ금 5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 1회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었습니까?

당초 그런 건 없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들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미리 말씀을 왜 안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방안을 찾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방안이 나왔으면 그것도 의회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인데.

아니,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결정된 게…….

그러면 그 방안들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 엊그저께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소규모학교를 먼저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 그런 걸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럼 제대로 된 방안도 없이 예산 올리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지 못한 답변을 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김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2월 달에 그걸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계 설치나 이런 걸 먼저 입찰도 보는데, 입찰도 봐야 되고 업체 선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 한 달 내에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바로 추진을 지금 할 겁니다.

지금 혹시 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1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12개 학교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교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자형 위원님이나 장한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지금 첫째,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주 1회인지 주 5회인지 결정도 안 하고 예산 1억을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주 1회 했을 때 예산과 주 5회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다른 거죠?

지금 학교별로다가 다양하게 아까 장한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주 1ㆍ2회 하는 학교도 있고 3ㆍ4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에서는, 식품비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식품비에서만 차이가 나고 다른 데서는 안 난다는 거죠?

인력도 얼마나 노동강도가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는 카페테리아 하게 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500명 있는 학교에 식판을 주 음식에 500개, 셀프 코너에 500개를 놓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율배식대 예산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제 말은 자율배식대 예산 편성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가 먼저입니다. 500명 했던 학생, 오후에 일하시는 분들이 500명 가지고 500개 식판을 닦아야 되는데 카페테리아를 함으로 인해서 500개 추가가 된다면 오후에 일하시는 분들이 1,000개 식판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 배치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다 쏙 빼놓고 나머지 이 부분만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너무 인격적으로, 정말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 인격적으로 인격모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분들을 단 0.1이라도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반드시 작년에도 4억에 대한 예산 시범을 해 보고 이게 평가가 좋으면 더 신청하는 학교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사업도 전혀 해 보지 않고 이게 반응이 좋은지 설문조사도 안 해 보고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치도 없고 이러는데 당장 또 75억을 투자한다면, 이게 역효과가 난다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학생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지만 또한 이 예산 낭비도 엄청 큰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학교 급별이라든가 고려하겠지만 가급적이면 200명, 200명 이하인 학교가 한 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학교에도 충분히 희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희망학교야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인력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 부분을?

인력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부대의견도 있고 해서 검토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항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카페테리아가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은 검토해 보기 이전에 순리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검토해 보고,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카페테리아는 운영하되 인력 배치는 안 해도 된다. 검토해 봤을 때 이게 답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하나의 셀프 코너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인력 배치가 기본으로 섰어야죠.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광률 부위원장님.

국장님.

네.

지금 카페테리아를 초ㆍ중ㆍ고 이렇게 다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급식현장을 좀 가보셨나요? 다녀보셨나요?

한두 번은 제가 다른 데, 여기 있을 때 말고 다른 데는 한번 가봤습니다.

그 학교 급식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식하시는 분들을 자원봉사를 받고 하고 계세요, 지역의 어르신들. 말이 자원봉사지 그분들 얼마씩 드리겠죠, 학교에서. 근데 그것도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나 가능하죠. 그렇죠?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그럴 만한 인력을 찾기가 또 쉽지도 않아요. 결국엔 그렇게 되면 조리실무사분들이, 급식조리사분들이 다 배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카페테리아 식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급식조리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카페테리아 식으로 하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인력에 대한 계획 배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반대한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를 지키자라는 거죠, 절차. 국장님이 지난 추경 때 본 위원이 40개의 기존 학교를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사업을 해 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하면 어떠냐라고 의견을 드렸을 때 그것보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더 빨리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추경이 늦어져서 시간이 촉박한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시범사업도 해 보지도 않고 본예산을 또 태워달라고 하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보고 추경에 예산을 태우는 것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추경 시점이 한 5월이나, 해마다 한 5월이나 6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결과가 빨리 나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고자 했던 겁니다.

아니, 빨리 시작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국장님. 우리나라가 맨날 빨리, 빨리, 빨리하다가 대형사고 터지는 거예요. 아세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시범사업 왜 하시는 거죠? 시범사업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걸 도출해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해 봐야죠. 시범사업을 해 봐야죠. 최소한 12월 달하고 2월 달 애들 봄 방학하고, 봄 방학하기 전에 들어오면 그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까지 3~4월, 뭐 5월 달에 추경한다고 해도 3~4월 달까지 그래 봤자 한 세 달, 네 달밖에 안 돼요, 그것도 시간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3~4개월 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집행부가 지금 절차에 대한 걸 인정을 안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요. 국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다른 국들이 피해보는 건 알고 계세요?

네.

국장님이 지키고자 하는 카페테리아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거예요. 부서 간의 조율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절차라는 걸 좀 지키고 갔다면 이번에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사항 없습니다. 마음 없습니다. 이왕 공약사업이라는 걸 하려면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교육감이 됐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데 그걸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사회적 반대가 없는,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저희는 반대할 이유 없어요. 뭔가 집행부가 자꾸, 이건 제 판단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집행부의 국ㆍ과장님들이 교육감님한테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약이라는 것이 정말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그 공약이 제대로 완성돼서 도민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 아까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 네, 이자형 위원님.

국장님.

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카페테리아 사업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죠?

초ㆍ중ㆍ고 해서 한 2,300~2,400개 정도.

2,400개 정도, 400 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전 학교 대상으로, 최종적으로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목표를 삼는 사업인가요?

지금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자료를 받았는데 시범사업 신청 학교 명단을 받았습니다. 12개 교로 여기 돼 있네요. 여기 기존에 카페테리아 식의 급식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포함돼 있나요?

네, 거의 그렇게 포함이 돼…….

거의 그렇죠?

네, 몇 개 학교 빼놓고는.

신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하나 여쭤보면 신청이라는 게 보통의 우리가 행정과정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에 공문 보내고 교육지원청에서 각 단위학교에 공문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 이런 과정이죠, 보통?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과정을 거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해서 제가 그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학교들은 신청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선정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여기에 12개 학교를 적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의 뭘 하더라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의 정상적 과정을 밟아서 지금 신청을 받은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지고 있는 건 국장님 아니세요?

네,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임의로 선정하고 신청받고 적어서 올리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을 거쳤느냐고 본 위원은 질의드리는 건데요. 확인이 안 되나요?

네, 제가 지금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카페테리아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나간 공문이 있는지, 각 지원청에서 각 단위학교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나간 공문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200명 이하 학교가 한 200교 정도 되죠, 경기도에?

한 400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400개. 그거는 일단은 사업실행을 저밀도,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 우선 시행하시려고 하나 봐요?

그런 학교도 많이 포함을…….

많이 포함시켜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려면 그런 학교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또 일부는 학급 수 많은 데도 한번 필요성…….

전교생이 한 700~800명 되는 과대학교들은 그냥 급식시간 자체가 전쟁터인 거는 아시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그 학교에 카페테리아 급식을, 아까 말씀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하셨으니까 가능할까, 식판 하나 들고 세 번씩 돌아가면서 줄 서서 먹는 학교들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처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 1회 내지 2회 또는 2 내지 3회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질의가 없는 내용은 대답할 의무가 없으시니까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고 나면 그때 만드는 자료인지 미리 있었던 자료인지 모를 자료들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카페테리아 빼고 다른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초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1번이죠? 정책 수립 이후에.

정책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그 협의체에서 나왔던 일련의 보고서를, 용역을 어쨌든 근거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봅시다라는 게 2번이죠?

네.

그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협의체에서 뭔가 장단점을 갖고 실무자들의 논의를 거치면서 보완하고 수정해서 사업을 확대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과정에서 우리 카페테리아 급식운영사업은 순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지만. 이게 그렇게, 아까도 국장님 그러시는데 애들 방학 언제 하죠, 요즘?

대개 1월…….

요즘 봄 방학 없잖아요. 1월 한 중순에 방학하죠? 2월에 학교 오나요, 애들이? 안 오잖아요. 어떻게 결과를 도출하신다는 건지 도대체 현실적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생각을 좀 해 보면 국장님, 이게 좀 그래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은 누구도 지울 수 없고 그다음에 일단은 좀 보여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 사업의 극대화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학교들을 선정한 느낌도 강하게 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이거는 답안지에다가 답을 써놓고 그 답으로 가기 위해서 과정을 메꿔 가는 거잖아요, 지금. 백번 양보해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어서 실무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이해는 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위원은 없잖아요. 처음부터 시범사업 제대로 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의 수혜자,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업의 효과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게 진행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의 합목적성에 합당한지, 본질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사업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의 수혜자 또는 교육의 합목적성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누군가의 정책 지향점에 맞춰져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뭐 이상적인 얘기 맨날 하는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맞춰져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도 본질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고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빨리 해서 주시고요.

네,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국장님조차도 실무적인 걸 모르고 있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되네요. 그럼 보고 라인에서 보고가 안 들어간 건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런 과정 자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처음부터 간 건지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 없으면 없다라는 자료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 질의 때 영양이랑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조사하신 다음에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먹을 수 있게끔 자율배식 말씀하셨는데 그게 카페테리아 급식 맞나요?

그렇습니다. 원하는 음식, 원하는 양…….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학교급식법을 봤는데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그러면 카페테리아 급식은 여기에 안 맞는 거네요, 법령에. 그리고 14조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부터 아이들 먹고 싶은 거 자기 멋대로 먹어버리면 영양불균형 조장하는 거네요, 카페테리아 급식? 법을 위반하는 사업이네, 이거.

아니, 저기…….

아니, 이거는 검토하고 하신 거예요?

맛도 있지만 그 영양요소 같은…….

아니, 뭐 자율적으로 먹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면서요, 카페테리아 급식의 장점이. 학교급식법은 확인하고 만드시는, 정책 추진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지금 찾아서 읽어보고 있는데 다 어긋납니다, 다 어긋나. 카페테리아 급식이. 학교급식법에 위배되는 카페테리아 급식 해야 됩니까,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리고 카페테리아 급식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원하는 음식을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게…….

네, 그러니까. 그럼 학교급식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바뀌기 전에는 못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여기 학교급식 법령을 위반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을 저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거기까지, 법령에 위반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해 봐야…….

아니, 이런 거 준비, 이런 거 안 보시고 지금 추진하세요?

보긴 봤는데…….

제가 지금 교육감님 백서도 보고 있어요. 처음에 카페테리아 모델 정책연구 초ㆍ중ㆍ고 각 1교씩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저희 몇 개 교를 하게끔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문적으로 분석 평가를 통한 다음에 확대를 한다.”고 백서에도 명시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 백서도 위반하고 법령도 위반하고 의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위반하시고.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아예 근거가 없는 사업이네요, 근거가 없는 사업. 백서라도 맞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지금 찾아봤는데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인데 먹고 싶은 음식만 먹으면 편식 조장, 저체중 및 성장 부진인데 그러면 과체중 및 과잉성장 유발, 비만 조장. 지금 학교급식법 법령에 다 반대로 생각하면 카페테리아 급식입니다, 이거.

학교급식법에 보면 영양 기준량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네, 있죠. 있는데…….

그걸 준수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카페테리아 급식의 장점인데 그 장점을 따르면 아이들이 영양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럴 가능성 납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식단을 구성할 때는 칼로리라든가 학교 급식에 따른 영양 균형을 준수해서…….

그러면 지금 현행 급식이랑 다른 게 뭐예요? 지금 영양사분들이 아이들의 영양에 맞춰서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들, 적당히 먹어야 될 음식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테리아 급식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자율, 자율배식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학교급식 법령이랑 같이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예 준비 없이 그냥 시작하시는 거네요. 심지어 백서도 안 보신 것 같은데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 그 전까지는 이 사업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

네.

지금 우리 계수소위의 결정 답변을, 그러니까 결과문을 보면 경기도교육청 설명 부족과 제대로 되지 않은 답변, 답변 번복 등으로 인해서 계수소위가 합의점을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보고 듣고 한 상황에 의하면 적어도 다른 부서는 그 기간 중에 답변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들이나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의가 됐었다고 생각했었던 교육협력국의 답변 번복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한 줄은 전부 자리를 비웠죠? 지금 이 카페테리아가 교육감 공약사업인 거 누구나 인정합니다. 공약사업 매끄럽게 결과도 좋고 과정도 좋고 그렇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교육청이 학교현장이든 시민들이든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에 더 무엇보다도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교란시킨 거예요, 경기도의회를. 무엇보다도 계수조정을 교란시켰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의회를 패싱한 게 됩니다. 공약사업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은, 단지 절차를 좀 지켜서 제대로 잘 가자라는 그 내용이 무엇이 잘못돼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십니까, 지금. 계수소위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 준비해 가면서. 이런 매끄럽지 않은 상황,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계획 이런 문제로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지람은 충분히 받고 만약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꾸지람도 받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무조건 이거는 계수소위도 모르겠고 상임위의 질책도 모르겠고 이제 예결위 가서 거기서만 이겨 먹으면 된다, 아싸, 이겁니까?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수로 책임을 지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번 본예산이 절대적으로 빨리 진행이 돼서 제대로 잘 진행해야 하는 다른 부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그 여파가 지금 급식과 하나가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예산에, 지금 교육행정위 소관의 모든 예산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만들면 앞으로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러고 싶으세요? 교육감님 공약 카페테리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제대로 시범사업해서 제대로 결과를 만들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키우고 그렇게 해서 가자라는 게 의견이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튼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카페테리아 시설공사 할 수 있는 것도 1~2월 아니면 7~8월이에요. 1~2월에는 일단 그 10개 교 설치하기도 급급하실 거고요. 7~8월에 아마 이거 지금 본예산이 통과되더라도 1~2월에 할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일괄 저기를 줘서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위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백서에 의해서도 시범 결과보고 한다고 했으니 본예산 통과가 돼도 1~2월에는 못 한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지. 다른 부서에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시면서 의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러한, 말 그대로 교란을 일으키면서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책실, 기조실, 더 나아가 교육감님과 마지막 합의를 하고 오십시오. 다음은 집행부 의견 및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정족수 부족과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계속할 수 없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