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손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2년도 4,700억원 보다 6.64% 증가된 5,01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800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211억 4,900만원이며 성인지 예산은 전년대비 14억 8,800만원 증가한 431억 9,100만원을 115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민선8기 5개 군정목표 실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한 예산 반영, 따뜻한 복지실현 및 인구감소 폭을 줄이기 위한 강하고 직접적인 복지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364억 6,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9억 7,500만원, 교육분야 70억 2,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33억 8,600만원, 환경분야 361억 9,500만원, 사회복지분야 1,150억 3,100만원, 보건분야 61억 1,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44억 5,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57억 8,20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 128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4억 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77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보시면 2023년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는 5,012억원으로 2022년 예산안인 4,460억원 보다 340억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800억 5,100만원으로 340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1억원으로 2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426억 2,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4,036억 5,300만원, 그밖의 조정교부금 129억 4,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 419억 8,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주요재원인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2,446억원으로 108억 9,000만원 감소, 보조금이 1,590억 5,300만원으로 106억 6,2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419억 8,500만원으로 1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이 244억 7,700만원으로 41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1억 4,300만원으로 8억 5,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지표로는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7.77%보다 0.4% 높은 8.17%이며 재정자주도는 전년 58.17%보다 3.65% 높은 61.82%입니다. 4쪽, 2023년 세출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5쪽부터 9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604조원의 세출규모 중 지방교부세는 2,12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346억원 증액되는 등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가용재원 상황은 좋아졌으나 계속사업과 대형 투자사업 마무리로 국도비는 감소하는 재정여건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국내외 경제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주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누리는 주민생활 밀착형 보편적 복지예산 편성 등 적극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힘을 두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관광을 연계한 기반구축, 농업농촌 육성,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예산을 확대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필요예산은 반영하여 지속적인 국가예산의 확보와 미래순창발전 구상에도 대비하는 계획인 반면 예비비는 지난년도 대비 32억원 늘어난 110억 9,100만원 편성되었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20억원 편성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펼쳤으나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주민생활안정예산에 더 편성할 재정여력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 5,000억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공모사업 발굴, 자제세원 발굴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코로나 펜데믹 불확실성과 장기화로 인하여 집행 불가능한 관행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편성된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먼저 사업목적을 간단히 밝혀주시고, 세부 사업별로 2022년도 예산 대비 30%이상 증액되었거나 30%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5쪽부터 82쪽까지, 예산안 83쪽부터 130쪽까지 총괄 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장님, 여기에 오신 우리 관계 부서장님들, 2023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시죠? 공개원칙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공개, 건전성, 효율성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세요. 예산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원칙에 의해서 큰 틀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군민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의 총예산이 5,012억원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예산으로는 지금 5,000억원 처음 돌파하는 거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군 역사,
정희
조정희위원
본예산으로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기존에, 작년에는 우리가 추경까지 이렇게 가면 5,000억원 돌파하기는 하는데 본예산 대비 5,000억원 돌파는 처음이다. 관련해서 축하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지금 어느 정도 증가를 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전년대비 저희들이 총액으로 했을 때는 약 340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40억원 정도, 그러면 비율로 보면 6.67%정도? 6.64%? 그 정도 증가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의 주요 재원 보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크게 자체수입하고 의존재원을 보는데 우리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0억원 정도, 자주재원이 5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방세가 약 한 41억원 정도,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8억 9,000만원 정도 해서 자주재원이 한 50억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0억원 정도 증액했다. 지방세가 244억원, 세외수입이 182억원 해가지고 426억원이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한 50억원 정도 증액이 됐다. 의존수입은 지금 2023년도 지방교부세가 2,446억원이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전체 예산대비 몇%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전체 현재 대비해가지고 약 5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1%, 50%가 조금 못 미칠 겁니다. 326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2022년도에 비해서, 이게 지금 326억원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지금 경제신장과 내국세 증세로 인해서 지방으로 지금 교부되는 금액이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보조금이 우리가 지금 꽤 많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느 정도 돼요? 올해 예산의 지금 보조금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좀 감액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국도비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대규모 SOC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투자선도지구 관련되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국도비는 좀 감액돼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1,590억원,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지금 107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교부금, 지금 129억원 편성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교부금은 지금 도에서 편성을 할 때 보통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광역에서 지금 조정교부금 시군으로 배분을 해주는 금액인데요. 어떤 시군의 재정의 안배균형 차원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0%가 특별조정교부금,
정희
조정희위원
기준은 인구수하고 시도세 징수실적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서울하고 자치구는 지금 50:50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해요. 서울시하고 자치구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는 지금 기준이 뭔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180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180억원, 그러면 연말기준해가지고 추계를 해보셨죠, 대략? 어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40억원 정도 추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40억원 정도, 여기에 18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0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20억원,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예산 5,000억원 과연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편성 지침이나 중점,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민선8기의 정책방향에 맞춰가지고 어떤 대규모성 시설사업은 지양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편적복지 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큰 틀에서 앞으로 대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양을 하고 주로 보편적 복지, 군민들에게 모든 게 예산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면 2023년도에 사회복지 예산하고 농림해양수산을 봤을 때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좀 앞섰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추월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복지예산보다 농림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보편적복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1,115억원 정도로 약 2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3.91%.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회복지 예산 중에, 이제 사회복지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을 했는데 사회복지 예산 중에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 한번.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초월했어요. 주 지금 편성된 예산이 무엇무엇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올해 지금 특이하게 늘어난 것이 공약사업인 아동수당이 130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생활지원금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크게,
정희
조정희위원
이 주요 예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게 제일 많이 늘어난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에.
정희
조정희위원
두 번째가 농림해양수산이고, 우리 재무과장님 나오셨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권해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자체예산 지금 한 5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지금 41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방세 41억원 중에 제일 증가된 부분은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가 전년도에는 23%에서 내년도 2023년도에는 25.3%로 인상이 됐습니다. 지방소비세가 가장 많이 인상이 됐고 다음에는 재산세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서 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법인 매출실적하고 그 다음에 임금인상 등으로 증가가 돼가지고 지방소득세도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세는 약간 감소가 됐는데요. 우리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부 유류세 인하로 운수업계로 보존되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감소돼가지고 자동차세는 좀 감소가 약간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까 소득세 언급하셨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소득세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 군민들하고 관계를 봤을 때,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라든가 상황이 계속 악조건이었어요. 안 좋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소득은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방소비세는 우리,
정희
조정희위원
소득세 물어보는 거예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아, 소득세요? 소득세는 아무래도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비율이 늘어난 거예요? 세 비율이?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법인,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좀 없어지고 아무래도 법인 우리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가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임금인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증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 있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올해 110억 3,300만원인데 13억 7,500만원 정도, 14.2%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거 증가된 이유는 뭘로 봐야 되나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우리가 재산임대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임대수입이.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발효테마파크 그 운영으로 해서 사업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자수입이요. 그렇게 해서 인상을 했다. 우리 자체세입 대비, 이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자체세입 대비, 지금 자체세입이 426억원이에요. 인건비 비율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 봤을 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우리 자체세입 비율이 인건비는 사실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자체세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건비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인건비 저희들이 지금 편성은 약 659억원 정도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59억원 정도, 우리 자체수입이 426억원인데 우리 자체세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재정자립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전년대비 약 0.5% 정도 증액이 돼가지고 현재 8.17%정도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8.17%, 재정자주도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재정자주도는 저희들이 지금 교부세 증가로 해가지고 한 61.8%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재정자주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주재원.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현재 61.8%.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난해 58.7%였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국 평균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방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표준이 한 49.8%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군단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국 평균이고요. 군단위는 한 1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7.3% 되고요. 그 다음에 군단위 자주도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64.9%, 우리가 거의 근접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현재 주민 1인당 담세액.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14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기준했었을 때.
정희
조정희위원
1년에 146만 8,000원 정도 세금을 낸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약 1,790만원, 한 1,800만원 정도는 세출예산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민은 2023년도 1인당 약 146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1,8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가 697만 900원 아니에요? 900만원? 자꾸 숫자가 틀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65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종석위원장
증감률이 6.45가 7.63이죠? 증감률 아까 답변하실 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하고 이후에 징수차량으로 밤 늦게까지 체납징수하시는 걸 읍내에서 보게 됐는데요. 성과를 떠나서 징수독려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체납자들에게는 납세의식을 더욱 강화하게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난년도 세입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지난년도 수입이 2억 2,500만원 편성이 되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군 세입이 지금까지 실질적인 군세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과년도 지금 징수액을 저희가 편성하는 근거는 직전 3년간의 과년도 체납급액의 평균 징수율 30%를 기준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군 체납세 예상 체납액이 7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30%를 하니까 2억 2,500만원 정도가 과년도 세입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7억 5,000만원에 대한 30%이기 때문에 지금 2억 2,500만원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이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목표는 저희가 2억 2,500만원 이렇게 잡았고요. 이 이상의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징수율을 높여서 세입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전체 세입 예산을 보면 지금 세율이 수수료 수입이 11.08%로 돼있어요. 예산서 29쪽.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수수료 수입이요?
김정숙위원
예,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보셨죠? 그래서 전년도 비해서 어떤 세입이 줄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장류체험관의 체험료를 올해 금년도에는 지금 기타수수료에다가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상 감액 편성이 된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산출기초 없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어차피 변동추이 추계를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세출예산의 전년도 집행예산과 동일하게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론 관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집행실적을 봤었을 때 그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는 추계가 맞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반영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변동추이라든지 산출통계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2021년 경영실적 평가실시를 지금 실시하셨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출자출연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숙위원
예, 출연기관, 근데 이 출연기관이 사실상 보면 군비가 있고 또 정부에서 국비가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지금 이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수익금에 대해서 봤을 때 군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고 매칭이었을 때는 50:50이잖아요. 국비 100%였을 때는 100%지만, 그러면 그 수익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국비를 뺀 금액에 국비만 파악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가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 것이고요.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국비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근데 실질적으로 출연기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없습니다. 발생은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자료 필요하시면 조금 뒤에 질문하세요.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 의견 준비해주십시오.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조정희 위원님께서 며칠 공부한 것을 앞에서 다 하셔버리니까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피나는 노력한 부분을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순창군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대비 7.7%에서 약 0.4% 높은 8.17%로 올렸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58.17%였는데 3.65% 높은 61.82%로 올렸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피나는 노력 그 결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도 작년에 4,700억원이었는데 본예산 최초로 5,012억원, 312억원 증액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 예산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세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물론 다 심도 있는 의결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조금 서서히 좀 진행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왜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좀 준비하는 과정도 있으시니까요.
손종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올해 예산을 147억 5,100여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39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가분이 한 8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군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용료 수입, 지금 문제가 우리 이 부분에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반인에게 경쟁입찰을 했을 때 임대료 수입이 높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축산진흥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일정 부분 최소 입찰가를 정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제 임대가가 선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수입적으로 더 저희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많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출자출연기관 관련, 그래서 군에서 임대해주는,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그 지침이 보통 보면 건물 산출액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임대료 기준해서 임대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건물 감정평가로의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출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임대해주는 시설을 보통 보면 사업비로 해서 그 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임대료는 건물만 건물 몇 평, 산출내역을 보면 건물 몇 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책정을 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투자대비 임대료 산정이 너무 조금밖에 책정이 안 된다. 이 부분을 수입은 수입대로 얻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돈은 그 지역에 그렇게 투자해주고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떤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정하겠지만 저희들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그 공간의 면적을 감정평가에서 아마 비율대로 저희들이 임대수입료를 잡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적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제가 보면 한 예를 좀 들어봐드릴게요. 지금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1억 500만원이라는 1년 임대료가, 임대료 이 금액 맞죠? 1년 500만원, 1년 우리 임대료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메주공장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장류 절임류 센터 이런 임대료 수입을 보면 메주공장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 장류전용공장은 1,600만원, 절임류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 규모에 비해가지고 너무 적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장님들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시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입은 잡아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순창군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돈을 넣고 또 임대료를 받는 입장인데 일정 부분 공공시설의 임대료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다시 어떤 기준을 둬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수입료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소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출자기관들에 대한 건물들이 다 지금 10년 이상 된 노후 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건물 투자사업대비 임대수입료 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임대료 산정 자체가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안 올리고 이 수준으로 가신다. 이 말씀이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감각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부서장님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검토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말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장님하고 다시 관련 시설물 부서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차이가 너무 커요. 공공시설물 임대료라고 해도 너무 차이가 크다. 우리 순창군 예산의 건물을 빌려주면서 거기에 시설까지 투자해주면서 모든 시설이 돼있는 것을 임대를 해주면서 임대료를 조금 받는다? 이건 말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예를 들어 향가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차이를 어느 정도, 많이는 차이 안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서나 예산 설명자료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설명자료 73쪽, 지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홍보관 운영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500만원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도비, 군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 순창의 몫이 50%면 2,250만원, 그렇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군비가 들어가는데 혹시 이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이 예산이 좀 과하지 않을까요?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지금 세출로 넘어갔어요. 137쪽까지만.
김정숙위원
여기 설명서예요. 예산 설명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릴까요?
손종석위원장
예, 답변하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잼버리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군과 매칭해서,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김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잼버리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 간의 홍보비용 매칭비는 잼버리 추진단에서 14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달을 받지는 않았고, 다만 저희들이 군으로 할당되는 부스가 아마 2개~3개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 시행계획이 잼버리 추진단으로부터 시달이 된다면 그것을 위원님들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세부계획까지는 시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총괄표를 보면 약 한 37억 8,000만원 정도가 작년도 예산보다 지금 감액됐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 관계가 거의 다 국도비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국도비 내시가 내년도 사업 안 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줄어든 것입니까, 이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줄어든 걸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추가로 내년도 국도비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와서 지금 예산 계상을 안 한 것인가, 아니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별회계쪽으로는 좀 감액된 걸로 돼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 시설 사업할 것이 지금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말씀드리고 아직도 해야 될 곳이 엄청 많은데 이게 예산확보를 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지금 국도비 내시가 추가로 내년도 가망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부사업들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쪽에서도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특별회계 쪽에는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내용에는,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것은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상수도특별회계 담당 과장님이나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아직 국도비 확보를 못했다면 추가로 중앙부처 방문해서 좀 이 감액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지금 39쪽, 38쪽 보시면 우리 농생명과장님, 지금 미생물 배양실 운영해서 아까 액상이나 분말이나 이 지금 작년도, 금년도 예산보다도 좀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판매 저조입니까? 아니면 농가 호응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 자체가?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처음에 예산 반영하는 중에 잘 못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결산하면서 수정으로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당초 올해에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 제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올해 판매가 안 됐고 내년 예산 수입을 잡는 과정에서 조금 저조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가 호응들은 괜찮습니까, 이게?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분말이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시험 실증으로 해서 양계농가하고 그 다음에 한우농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과에 있는 양계농가를 했는데 증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좋고 악취저감에서 약간의, 크게 차이는 안 나도 조금은 있다라고 해서 2차 시험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실 운영하는데에 지금 세출 예산만 봐도 금년도 1억 8,000만원, 내년도 1억 5,000만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있잖아요, 지금.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전에 우리 건물 유지관리비, 기타 비용은 삭제를 하더라도, 근데 세입이 너무 적게 잡혀서 한번 좀,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도 액체로 했었지만 분말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도 악취저감이라든지 증체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노력하셔가지고 세출예산 집행되는 부분 정도 세입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예산서 13쪽에 과태료 총괄 부분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1억 1,000만원인데, 지금 1억 1,0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세입 부분이, 과태료 부분이, 세입총괄 13쪽.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무 위반 그런 쪽에 부과되는 부과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더 줄어들어야만 우리 순창군민이 그래도 법을 어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예산서 설명서 보시면 자동차, 17쪽, 자동차 부분만 해서도 약 1억 7,000만원이거든요, 지금. 1억 7,000만원인데, 자동차 부분만 해서 1억 7,000만원인데 여기 총괄에는 13쪽, 1억 1,0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지금. 그럼 이 부분에서는 아까 상수도 관련, 또는 기타 민원관련 모든 과태료 총괄 부분인데 왜 이게 적게 잡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세입이 적게 계상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산서 몇 쪽…….
오수환위원
13쪽, 총괄 부분에 보면 과태료 총괄 부분이 1억 1,000만원 잡혀 있어요, 13쪽에. 거기 말고 예산서 9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98쪽에도. 98쪽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서 민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수도과 전체 과태료 부분이 총괄해서 1억 1,0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기타 실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경제교통과 예산 설명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만 해도 1억 7,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계상을 했는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갑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징금까지 포함돼서 지금 얘기가 되는데 쪽지를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위에 타이틀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고 총괄해가지고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좀 착오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의구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0쪽에 보면 우리 시설비, 시설비가 투자지구 같은 것이 다 끝나서 이렇게 시설비가 없어졌나, 많이 줄었나요? 감액이 상당히 많이 돼있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40쪽, 자본지출 부분에 보면 시설비 43억 9,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국도비가 감액되는 그 사업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 대규모 사업들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무리 단계는 이해가 가는데요. 상반되는 것이 모든 사업을 했을 때 감리비가 들어가는데 감리비는 왜 이렇게 또 증액이 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리비는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들의, 개수는 각 부서별로 감리하고 있는 사업들은 또, 지금 추진중인 사업들은 있거든요.
화룡
마화룡위원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물론 그 과에 감리비가 들어있어야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여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은 전부다 감액이 돼있는데, 많이, 감리비는 1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다 감리를 할 거예요? 시설비가 많이 없는데 왜 돈을 더 주는 겁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감리비는 마무리 단계 보다는 신규사업에 또는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이 감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은 있기 때문에 감리비는 야간 소폭 올라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2023년도에 쓸 예산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것까지 들어갔다는 이 말이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2023년도 예산은 맞는데요. 지금 세출예산 중에서 시설비는 돈이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 감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지만 신규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시작하는 조그마한 신규사업들은 개수는 늘어나 있거든요. 사업비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는 좀 소폭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인가 설명을 잘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설비나 사업을 하면 그 과에 가서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는 시설비는 40몇억원이 줄었는데, 시설은 많이 안 하겠다는데 감리비는 한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 정도 올라가 있어요. 더 많이 2022년보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산 총괄 부분을 성질별로 분류를 했었을 때 시설비, 감리비를 총괄예산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 앞으로 각 과에 들어갈 감리비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성질분류 때문에 앞에…….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방세 수입 부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면 지방세 수입 부분이 지금 현재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3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 예산액을 보면 244억원 정도 돼요. 지금 41억 6,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좀 감소 부분이 있고 이제 다른 지방소득세나 재산세나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증가분이 있는데 이제 땅 값 시세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담배소비세예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 년, 한 5년 주기로 봤을 때 지금 증가분인가요? 감소분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담배소비세는 아주 소폭 지금 증가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소폭씩 증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게 의구심이 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금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금연 홍보를 하고 모든 것을 하면 어느 정도 소비량이 줄어야 되는데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러나,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금연사업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성공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폭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는 조금 반대적인 성격이긴 한데 그 성공률이 아마도 낮고 또 금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또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지역민들이 옆에 주위를 보면 금연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데 밖에서 오신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서 수입이 잡힌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예.
이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금연율은 줄어드는데 분명히 이 수입이 높아지는 이유는 분명히 어떤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고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성용 위원이 질의하신 순창군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시행령하고 대부율 조율이 가능한지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3쪽 보시면 조정교부금 있죠? 약 129억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전라북도 의회에서 조정교부금 시군 배분율이 적절치 않다해서 다시 좀 검토해라. 이렇게 좀 주문하고 있어서 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좀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 조정교부금 세입을 많이 잡았거든요. 이거 충분히 판단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 맞습니까? 이 정도는 내려올 걸로 믿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 조정교부금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협의하고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 이 정도는 충분히 도에서 내려줄 걸로 믿고 세입 계상했고 했다는 말씀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또 교부세도 지금 우리 본예산에 지금 약 한 48%, 50% 가까이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교육재정이나 모든 것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이 정도는 중앙에서 내려보낼 걸로 믿고 지금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전년도, 5년 전부터 저희들이 추계를 했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도 증액이 됐고 저희들한테 아직 확정내시 자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증액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정책룰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교부세를 해줬는데, 이제 내년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책이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감액되지 않을까, 금년도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되는 것은 어떤 대규모성, 또는 신규성, SOC사업이나 신규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는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이나 내국세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부세 지원 비율은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향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회의하고 교육 참여를 했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수환위원
예, 지금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 줄어든만큼 우리 세입에 큰 차질이 있고 또 우리 세출 예산 편성하는 데에 문제가 좀 되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행정을 좀 펼쳐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군수께서도 내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교부세 관련 업무만 특별히 볼 수 있는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든지 또는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13쪽, 바로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과징금 쪽에 지방행정 부과금 여기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이제 보면 과태료는 지난번에 있는 것을 좀 더 늘렸고, 범칙금은 결국적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은 우리 군민들이 내야 할 저것이죠? 아까 뭐 잘못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근데 문제가 아까 물론 그게 있으니까 했겠지만 범칙금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없던 것을 2023년도에는 범칙금을 물리겠다라고 아까 받겠다라고 올려놨어요. 2022년도에 범칙금을 안 내도 잘 돌아가는 우리 군의 저것을 왜 올렸어요? 이해가 안 가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범칙금은 그런 규범을 위반한 자에, 저희들이 그걸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부과는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2022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과태료가…….
화룡
마화룡위원
범칙금 같은 것이나 2022년도 작년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이것을 범칙금 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항을 신설을 해서, 없었던 게 아니고요. 항을 신설을 해서 과태료하고 과징금,
화룡
마화룡위원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손종석위원장
분리를 시켰죠.
화룡
마화룡위원
분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지금까지 잘 돌아갔던 것을 왜 분리 시켜요? 과태료도 증액시켰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과태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룡
마화룡위원
과태료가 많이 올리면 좀 안 좋으니까 나눈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이게 예산편성 이렇게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거 보면 없었던 것을 올려놓는다면 군민들에게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보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세출예산 ㅇ 기획예산실
11시 0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행정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2023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은 예산서 143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총 154억 1,304만 6,000원이며 예비비 109억 259만 4,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20억원을 제외하면 기획예산실 일반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 증액된 25억 1,045만 2,000원입니다. 2023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143쪽,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된 국·도정 시책에 부합하는 정책발굴과 민선8기 새로운 군정주요사업의 추진동력을 위해 순창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비용 2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44쪽,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관 운영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우리군 홍보관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문화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군민 소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민의 여론청취 역할을 수행할 다양한 소통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정책참여 확대와 열린 소통행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통혁신추진단 참석수당, 군민행복소통협의체회의 참석수당 및 행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순창군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당기 순손실이 계속 발생하거나 수익이 계속 감소한 출자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을 위해 순창군 출자기관 경영진단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출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각종 계획, 홍보물 제작 배부사업은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군정홍보물을 분기별로 추가발행 하고자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0쪽, 순창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은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이 설립된 후 1년이 경과하여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 포함되므로 평가 대상기관이 1개소 추가되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우리 군 실적 향상을 위해 성과관리 담당자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4,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에 기획예산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은 141쪽에서 153쪽까지, 읍면 예산안은 757쪽에서 846쪽까지입니다. 먼저, 141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기획예산실 예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35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 증액 사유가 뭔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억원이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종합발전계획 2억원, 또 다른 것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외에는 다 예비비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실장님이 금방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서 143쪽에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조사 풀로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여기도 2억원 지금 편성을 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용역은 지금 풀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풀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학술용 심의 계획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순창군 종합발전계획 이것하고 순창군 출자기관 경영진단용역, 이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돼있지 않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순창군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지금 사업계획 반영이 되어있고, 체육사업소에 공공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도 예산이 다 지금 반영이 되어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학술용역 심의,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로 각 부서별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그렇지 않아도 조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용역들은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너무 지금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용 추계를 봤었을 때에는 거의 집행을 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이거 용역 관련해서 또 용역비 많이 지금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용역들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됐고, 추가로 지금 예상되는 용역이 각 부서별 대략 1년에 몇 건 정도 나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 1~2건씩 해가지고 총괄식으로는 한 8건~9건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8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그 사업의 특성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용역 관련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를 들면 연구 목적이나 연구 방식이 겹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의 내용물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어떤 지역 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연구 결과물이 나와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걸러낼 것인가. 어떻게 지금 나름대로 보안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부분적으로 어떤 특성화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의 어떤 특성화 또는 어떤 전문화적인 사업이, 연구 결과가 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우리가 보통 결과물 받아 보면 지난 8대 때에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요. 부실하고 오타도 많이 발생하고 형식적으로 막 제출을 해요. 이거 용역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를 들면 지금 출자기관 경영진단 용역, 여기는 지금 2,200만원 예산 들어가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떻게 지금 출자기관에 대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가이드라인 대충 잡혀있죠? 지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그것을 세우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두 개의 출자기관에 대해서 재무회계 부분을 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부에서 진단하기에는 솔직히 역량이 좀, 회계 부분은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잘 했어요. 여기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정확히 용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보면 안의 내용도 부실하고 또 오탈자도 막 발생하고,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말이 안되지요. 이것을 지금 언론에서는 상당히 문제삼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앞으로 연구 목적, 연구 방식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학술용역 같은 것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구 결과물 나오죠? 용역 결과물.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평과를 누가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어떻게 보면 평가라는 게 어떤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는 용역일 경우에는 공모가 당선이 되어야만 결과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술용역을 어떤 단체나 아니면 어떤 고문 자료에 대한 어떤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른 평가가…….
정희
조정희위원
없죠, 지금? 없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확하게 결과물로 산출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결과, 아웃풋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용역이 제대로 돼있는가, 그리고 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지금 순창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2억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전반적으로 14개 시군구의 틀은 똑같아요. 내용을 보면 다 똑같고 명칭만 바뀌고 그 다음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것 이렇게 몇 개 올리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용역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게, 결과물을. 이것을 계속해서 용역을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2023년도 예산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기본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풀 예산 이것은 지금 각 부서별 꼭 필요한 예산이라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용역 관련해서는 꼼꼼히 잘 챙기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결과물도 어쨌든 위원회를 통해서든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용역 업체 선정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각 용역업체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경쟁입찰을 하는지,
정희
조정희위원
큰 틀에서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우리 실장님이 정해주셔야지, 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 그 부분은 2,200만원이면 거의,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지침이나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사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풀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 수의계약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의계약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결국은 그 수의계약 업체한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 어쨌든, 어쨌든 용역 관련해서는 정말 꼼꼼히 따져서 수의계약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보세요.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의 시기가 정부에서 시달하는, 시기가 불특정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입찰할 수 있는 시점이 안돼요? 그건? 그냥 수의계약 바로 합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아마 부서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용역 이거 예산 관련해서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일방적인 수의계약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미 각 부서로 필요한 지금 용역은 다 지금 일반 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풀로 이걸 잡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문제 지금 삼으려다가 실장님 얘기 듣고 풀어주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하게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 내용도 아웃풋이 나왔을 때 결과물을 가지고 야무지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체 용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중간보고, 또 마무리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발전계획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서부터 2026년도까지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실정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10년,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보통 몇 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미리 지금 앞당겨 하는 것이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민선7, 8기가 정책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023년도부터 시점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44쪽 보면 일반보전금이라고 있죠? 지금 우리 순창군의 군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제안 같은 것 한 것 하나도 못합니까? 하나도 못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공모제안…….
화룡
마화룡위원
예,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공모 같은 것 하면, 공무원들이 순창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뭘 저것했을 때 순창군에 발전이 오고 또 돈도 예산도 따오고 하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한 가지도 한 것 없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심사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제안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화룡
마화룡위원
본인이 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창의적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 공모 시상, 상이죠, 상?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또 창의적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 공모 시상, 아까 공무원 저것이고, 이쪽에 민간이전에 가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민간단체에 있는 공모 한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공무원이나 군민이나 여러 분야에서 공모를 받고 어떻게 하면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이 있는가, 그거 모집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그렇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근데 여기 보면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러면 앞으로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누가 전부다 저것할 거예요? 공무원들도 시상도 안하고 그런다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니, 돈을 없앤 건…….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 보니까 감액시켰고만요. 2022년도에 600만원 있었는데 300만원 감액시키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 지금 일반인들 감액시킨 것 말씀하신,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공무원도 있어요, 공무원 제안 공모. 공무원 써졌잖아요. 창의적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 공모 시상 공무원,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순창 군정발전을 위해서 누가 제안 공모하고 뭣을 할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고를 하고 해가지고 제안을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제안 횟수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일반인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내가 내 분야에서 내 저것에 충실히 저것을 하고 우리 순창군의 예산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공모도 하면 잘했다고 아까 그건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공모도 잘 하고 해서 순창군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철가방이라고 생각하듯이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세월만 가고 하면 순창군의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거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공무원들에게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질타를 하고, 모든 걸 잘못했다고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큰 돈도 아닌데 그 시상 조금 해서 하면 얼마나 서로 간에 업이 되고 또 창의력을 갖고 하려고 하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본예산 소진이 되면, 또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면 다시 살려서 저것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지금 여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전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이 여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정운영을 위해서 안정화기금 20억원을 적립했고 그리고 예비비 편성도 지금 전년대비 크게 증가해서 편성이 됐거든요. 증액돼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건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원이 불균형을 초래했을 때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금의 5%이상을 저희들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약 340억원 정도 추계를 하고 그 추계에 대한 5.8%정도 해서 20억원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다 계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 추계하고 어떤 증액예산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 자체를 저희들이 일반예비비에 포함을 시켜 놓고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이라든지, 또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해서 어떤 예산이 증액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사용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2022년 본예산보다 32억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자재 상승비용 부담 지원이나 농업인 생활안정에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사업 요구한 내용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예산에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할 때 한번 말씀해주시면 부서장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재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48쪽, 예산안 설명자료 있으시면 7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별화된 순창군 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지금 보면 순창 관광지 홍보, 농특산물 기업유치 홍보 해서 지금 4,000만원하고 농특산물 기업유치 홍보에서 9,000만원 잡혀있어요. 지하철이라든가 순창군 이미지 홍보에 많이 이렇게 신문, 잡지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지금 부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홍보 관련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택시 같은 경우 홍보하는 경우는 경제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제가 이번 예산을 뒤에 보면 예산이 따로 별도로 그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잡혀 있는 게 없어서 이 기획예산실에서 잡혀 있는 부분을 보고 좀 건의를 드릴까 해서, 지금 순창군에 지금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차량이 어떤 게 있냐면 관광버스가 있어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입고 그 피해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우리 순창만 이렇게 홍보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관광차량에, 다른 시도시 가면 순창을 상징하는 이런 홍보물이 이렇게 다들 있는데 우리 순창 관광버스들은 그게 없다.’그런 의견들을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돌아 봐도 다른 지역에서 버스만 봐도‘아, 저기는 경기도다, 경기도 쌀 홍보를 하고 있구나.’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교통과에서는 없는데 혹여 여기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잡혀져 있는 관광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순창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버스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에서 검토되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세운 목적은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그 목적은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죠. 그런 목적은 아닌데 그게 빠져있어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뭐 아무나 해줄 수는 없고 우리 순창 관내에 사업자를 둔 관광버스, 그렇잖아요. 왜그러냐면 우리 사업체를 우리 순창에서 두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예외조항이 예산이 더 허락한다면 그 외적으로 이렇게 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지만 최우선적으로는 관내 사업자를 둔 관광버스가 우선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건 부서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성용위원
차량수가, 홍보 차량수가 부족하다 하면 더 넓혀서 이렇게 하면 좋을 듯 싶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협의를 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예산서 150쪽, 그 다음에 설명자료 78쪽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맡기셨는데 2022년도도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같은 곳을 경영실적평가를 했었는가. 그 전에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경영실적평가는 관련 법령에 해마다 하게 되어있고요. 그래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의 등급산정을 해서 돼있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해년마다 계속 해왔다는 건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순창군에서 경영평가는 계속 하고 있었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와 관련해가지고 또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서 150쪽 보면 지금 두 군데 출자출연기관, 순창장류하고 한국절임 회계 부분만 이렇게 올리셨어요. 회계관련 해가지고 법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이번에 하실 때 우리 집행진에서 심도 있게 한번 정말 검증된 회계법인에 해서 정말로 잘못된 부분들은 무언가가 잘못됐는가 정확히 진단해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총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계, 재무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토록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산출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동안의 경영실적평가 기존에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의회에다가 좀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149쪽 한번 보시죠, 예산서. 발효산업 등 방송 제작 홍보비로 1억원 세워져 있어요. 그거 무슨 내용인가요? 149쪽, 발효산업 등 방송 제작 홍보라고 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방송매체, 언론매체가 아닌 방송매체에 홍보영상 제작을 해서 우리 군 전반적인 발효산업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도 지금 홍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성과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정말 고민입니다. 이게 정말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 건지, 사실 어렵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 밑에 쭉 보면 지하철 LED 조명 광고 홍보로 해서 3,300만원 세워졌어요. 근데 설명서에 보면 작년에는 6,600만원 세워졌는데 올해는 반을 줄였어요. 50%를 줄였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가 업무를 보면서 이게 성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정확하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민속마을이나 우리 순창군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이게 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일단 한번 50%를 한번 줄여봤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디 사냐고 그래서 순창 산다고 그러면 순창을 잘 몰랐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자꾸 순천 사냐고 그래요, 순천.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나름대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순창 산다고 그러면 지금은 다 순창을 전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순창을 많이 알리셔가지고 특히나 여기 홍보할 때 우리 농산물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조금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의 관심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도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767쪽, 적성면 보시면 767쪽, 예산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손종석위원장
아니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스쿠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아예 민간에게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출렁다리 부분에서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누들타운을 만들게 되면 아마 그쪽에 연계하는 전동 스쿠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읍면장이랑 상의해봐가지고,
손종석위원장
상의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한번 민간으로, 순창군민의 민간인, 순창에 거주하시는 민간인들에게 한번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손종석위원장
위탁이 아니라 그냥 운영하는 걸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손종석위원장
저희들이 기관 개입 안하고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제가 군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행정과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3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과 소관 본예산은 144억 980만원으로 2022년 작년 본예산보다 48억 4,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뢰받는 명품행정 구현, 활기찬 군정운영 및 조직의 활성화에 36억 1,100만원, 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학습체제구축, 옥천장학회 업무추진에 62억 3,100만원, 정주인구 증대와 민간협력 기반조성, 정보사회 구현에 3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마을알림판 시범설치 사업비 2,000만원, 162쪽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8,810만원,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가정용 수신기 구입비 2,880만원, 163쪽 지역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비 2,200만원, 166쪽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입비 7,700만원, 168쪽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에 23억 3,100만원, 169쪽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4,800만원, 169쪽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비 1억원, 172쪽 옥천장학회 사업비 6,300만원, 173쪽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174쪽 청년 종자통장 사업에 2,400만원, 175쪽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6,000만원, 175쪽 거동불편 가정 무료 빨래차 운영비 2,000만원, 무료 빨래차 지원 1억 8,000만원, 181쪽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원, 181쪽 온나라 문서 2.0 전환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30%이상 증액 및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4건으로 161쪽,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실시했던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 적응 연수에 6,500만원을 증액하여 국제화 여비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9쪽,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실시했던 고등학생 역사 문화탐방 지원사업을 국외로 변경 및 4,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0쪽,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2쪽, 옥천인재숙 운영비를 인재육성기금에 전출하는 대신 지역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예산에 5억 6,300만원 증액하여 1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관내 혼인건수 감소로 결혼장려금 지원 예산을 5,000만원 감액하여 1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은 157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144억원이네요. 전년대비 한 4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증액사유가 무엇무엇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중에 대학생 생활지원금 23억 3,000만원 정도 새로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구감소대응 계획 연구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 온마을 학교 1억원 이것이 도 소멸대응기금인데요. 이게 또 새로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무료 빨래차, 빨래차가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온나라 문서 저장공간이라고 해서 5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한 48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48억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제 우리 출연금 관련해서 순창군 대학생활 지원금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제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고 지금 저한테 이렇게 민원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대학생 생활지원금 추진 목적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되거나 또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어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물론 본인이 원해서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또 이렇게 순창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특정 목적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경우도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학생들하고 가정형편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거나 또 취업을 위한 고등학교 진학하거나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학 진학 못하고 농사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여기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왔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이 부분 해결해야 될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늘까지도 또 담당 계하고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도에서 이제 지침이 당초 방침대로 내려온 것에 저희도 근거를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도 지침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제가 종자통장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칫 이것을 방향을 잘못 잡아서 소외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방향이고요. 어떤 이부분, 대학을 진학을 하지 못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양한, 그런 근로 청소년이나 청년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 민선8기 복지 관련 정책은 보편적 복지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유니버셜 웰페어라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금 생활지원금도 사실은 그 취지와 목적에는 안 맞아요, 지금 사실은. 보편적 복지와 우리 선별적 복지로 돼있어요. 셀렉티브 웰페어라고, 선별적 복지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거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별적으로 맞춰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게 선별적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반대로 보편적 복지는 전체 다 지원해주는 복지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당초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언급했어요, 분명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대학생활, 그 제목이 대학생활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을 상관하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는 다 준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는 것인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취지는 맞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면 예를 들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 주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그런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대학을 진학 못하는 학생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면 사회생활 정착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 거기에 대한 차별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많이 생겼어요, 지금 보면. 생활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소외된 학생들, 소외된 젊은 청년들을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충족시켜줄 것인가 문제를, 이것을 상당히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다, 지금.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만 지금 23억 3,100만원이 들어가죠? 이게 생활지원금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도 보면 고려할 사항이 초중고 졸업자 200만원, 중고 졸업자 150만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자 1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부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외부로 고등학교를 나갔을 때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거기 다 부모가 지금 순창에 거주하고 있어요. 바로 불만 나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고3 졸업생이 203명 정도 예상을 한다면 90% 정도는 진학을 하더라고요. 90%정도는 진학을 하고 나머지 1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인구정책에서 지역정착 지원금이라든가 청년 월세 한시, 또 청년 활력수당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그분들이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그런 10%정도의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희
조정희위원
10%면 커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대학을 가지 못해서 받는 상실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같이,
정희
조정희위원
그분들이 결국은 순창을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 인재숙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간 우리 학생들은 거의 아마 순창을 떠나서 생활을 할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거 한번 추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학부모 관련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사업 내용 중에, 여기 보면 대상 중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학부모가 주소를 여기에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제는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학부모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창에 있는 학교만 졸업하고 다 올라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인재숙이라는 우리 제도가,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주나 광주에서 모집 공고 이전에 바로 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순창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인재숙에 대한 혜택하고 여기에 대학 축하금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금까지 여기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요, 지금 사실은.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창을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지켜오고 토박이, 순창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초중고를 다녔기 때문에 좋은 서울에 있는 학원 강의를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인재숙을 통해서 중 정도의 실력 학생들이 보통수준 이상으로 성적향상이 돼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그게 가장 효과죠. 자칫 잘못하면 인재숙이 가지고 있는 맹점, 다음에 대학생활지원금 지원 시스템의 맹점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외부의 학생들이 오롯이 이용하고 순창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혀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잘못하면 지금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들, 10%에 해당되는 그 학생들, 오랫동안 순창을 지켜왔지만 실력이 안 되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도저히 못 가는 학생들, 과연 이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순창군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아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적어도 학생 실력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못 간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 이상의, 이 대학 축하금이나 생활지원금 이상의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지원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기존에 이런 청년창업이나 또 직업교육 훈련비나 이런 것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약해요. 그건 약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숙 입사 그 시스템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부모가 주소가 돼있는지 여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대학 진학했을 때 지속적으로 주소를 여기다 두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서 반영하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소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조금 파악이, 직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맹점이,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이유는 이 제도를 뭔가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적어도 정주인구 확대, 보편적 복지,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그런 보편적 복지나 정주인구 확대에 맞는 정말 필요한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라. 이거죠. 소외받은 학생들 없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우리 조정희 위원님이 다 짚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학교를 진학을 하지 못하고 직장을 간다거나 또한 그 사람이 정보유출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집안사정까지는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 못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0%라는 사람들이 왜 못 갔을까도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대학교를 못 갔을까? 그건 바로 중학교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예산을 터서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더라면 그 사람들도 공부를 잘 해서 인재숙에 들어가가지고 인재숙에서 잘 해서 대학교 축하금도 받고 4년제 장학생도 된다고 하면 안 갈 사람 없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공부 좀 못했겠지만 못해가지고 대학교도 못가는 입장이라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다 가르쳐 놓고, 지금 아까 금방 국장님 답변이, 우리 조정희 위원이 그 사람들 아까 여기 살고 있는가, 없는가 그랬더니 정보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요, 못 한다고가 아니라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풀 것인가,
화룡
마화룡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니까. 왜? 그 사람들이 여기 인재숙에 들어갈 때는 대학교 저것할 때는 다 갖고 와요. 왜 그런 것은, 자기 혜택보는 것은 다 내는데 아까 저것한 것은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것이. 그 사람들 다 안 받습니까? 인재숙에 들어올 때, 다 받잖아요. 퇴거가 어디에 돼있는가. 여기에 주소가 돼있는가 보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등본을 제출하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고 취업도 아까 받으면 그 사람들 돈을 줘야 되니까 당연히 요구하면 갖고 오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하여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아까 조정희 위원이 뭐냐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 살지도 않고 퇴거만 놔두고 있지도 않고 우리 군비만 받고 그러다가 또 만의 하나 지금까지 인재숙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축하금 주고 4년 장학금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재숙에 다니는 것만 해도 현재 아까 여기 입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6개월만 있어도 와서 들어갈 수 있던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그 사람들 퇴거는 여기 있고 살지도 않은데 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축하금 주고, 물론 그 사람들 공부를 잘 해서 왔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인재숙 안 왔더라면 대학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못 간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대학교를 못 가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아까 조정희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그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고, 대신 이번에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때 정말로 인재숙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아까 저것을 만들어서 그 시책을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못 배운 사람들, 학원도 못 다니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우리 군정의, 군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인재숙도 가고 대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올해 전라북도의 그런 교육 기조도 농촌 유학을 활성화해서 이런 교육으로부터 소외됨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기조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나 이런 프로그램 사업비라든가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 늘어났고 대학을 본인이 공부를 못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본인이 다른 뜻이 있어서 안 가는 부류도 또 있거든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정보 저것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참고로 인재숙 입사시험 볼 때부터는 실거주하지 않는 사람 두 명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아까 그런 농촌 그런 부분을 만드는데 왜 우리 순창은 인재숙이라는 법인을 갖고 있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건 사실 아닙니까? 왜 앞에 교육청에서 하기 전에 했더라면 우리나라 전체 시군에서‘아, 순창군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애쓰는구나.’하는 모범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런 저것은 좀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잘 된 예산안, 잘 된 부분하고 좀 더 궁금한 사항들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들께서 옥천인재숙 관련해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에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그런 개인정보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못한다고가 아니라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인재숙 입사할 당시에 그 학생과 부모의 개인정보 동의서들을 전체 관리차원으로, 어떤 그 목적으로만 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동의서,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입사생들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졸업하고 이후에도요? 졸업했을 때.
이성용위원
이제 한 것은 그 방안을 찾아보시고 앞으로의 인재숙 관리는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서 관리가 꾸준히 될 수 있게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든 수동으로라도 어떻게 찾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에 학원 강사님들, 우리 강사님들 교육비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따로 잡혀있는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포함이 돼있고요. 이런 또 장학회에서도 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강사들 교육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런 교육다운 교육이 좀 못 이루어졌다. 그것을 또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무튼 강사들, 15억원 이 으뜸인재육성사업에 강사교육비가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학생들한테 내부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강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자기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하지 어떠한 경우가 있든 나쁜 소리는 안 해요. 웬만해서.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 대상으로도 그런 평가를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이성용위원
거기까지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어도비 프로그램 사용권이 1,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이거 1년 기간으로 끊은 거예요? 아니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1년 기간입니다.
이성용위원
1년에 1,300만원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고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 행복누리센터에 청년문화 컨텐츠 관련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컴퓨터가 아홉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러스트 교육이나 포토샵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용위원
아, 그쪽에서만 관리를 하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자체 내 본청에서 어도비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데 몇 군데나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일괄 구입을 해서 우리 군 전체가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본청 전체가, 순창군청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권한을 받는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관련 사업비들이 소프트웨어 구입비들이 많이 예산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잘 구입하셨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각 실과별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별로 외부에다가 이제 포토샵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외주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돈을 주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창군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도비밖에 없어요. 근데 순창군에서 그걸 열지를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관리가 안 되고, 실과별로 외부에서 돈을 주고 관리했던 것은 연도별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만 예산낭비가 적어질 수가 있다. 한 해 잘 만들어진 그런 아니면 다음해에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조금만 수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너무나 잘 구입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직원 간의 인사이동할 때 이것은 정말로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주 업체에다가 맡겨서 만들어 디자인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디자인은 못하니까 외부에서 가지고 왔을 때 그 직원이 잊어버리면 또 외부 업체를 다음 담당직원들이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인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한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이성용위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165쪽, 제가 잘 한 건 잘했다, 못 한 건 못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친절 우수부서 시상해가지고 200만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처음 실행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던 예산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기존에도 포상이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작년에는 안 잡혀 있었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작년에는 여기 예산과목이 용역비에서 줬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돼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성용위원
아, 기존에 있었어요? 목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실행하면서 좋아졌던 점 사례 혹시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좋아졌던 점 사례는 아무래도 이 상을 의식해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주기적인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서 조금 의식이, 또 친절의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선별을 해서 굳이 또 시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직원들 의식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친절 우수부서 시상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 정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히하는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부서별로 보면 어떤 데는 정말 친절하다라는 정말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어떤 곳은 정말 불친절하다. 그런 데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을 홍보를 잘, 직원들 간에 홍보를 잘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켜서라도 더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부서장님들하고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이 좀 적다면 조금이라도 다음해에는 더 올려서라도 정말로 그 부서들이 정말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161쪽 보면 공공운영비 관련,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지금 2,735만원에 전년도 예산액이었는데 올해 좀 크게 늘었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5,800만원 정도 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법정 부담금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목표 인원이 22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4명으로 목표인원이 지금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금인데 저희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 고용을 하려고 채용을 하려고 했음에도 지금 연속 3년째 장애인이 채용이 되지 않았고 작년에 또 중증장애인 한 분이 퇴직을 하게 돼서 거기서 또 충족이 더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그런 사연입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장애인 고용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19명이 돼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나머지 법정 인원수 24명을 못 맞춰서 그에 대한 법정 부담금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못 채워서…….
이성용위원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우리 좀 이렇게 모집공고를 내도 안 들어오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채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력해주시고요. 이 부분으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정말 행정과에서 잘 된 부분은 어도비 프로그램 너무나 잘 구입을 했다. 이것을 활용을 잘 해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낭비 막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재숙 관련해서 대학진학 축하금, 지난번에 실 거주자 확인을 해서 두 명을 누락됐다라고 말씀하셨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인재숙 입사시험에서요.
김정숙위원
아 참, 죄송해요. 입사시험.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전에는 그렇게 누락시키는 경우가 없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실거주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근데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강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실 거주까지 확인해서 두 명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특히나 올해는 이제 더더욱 이 실거주 확인을 해야만 되잖아요. 실사를 통해서라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이성용 위원님이나 마화룡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거주자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바로 대학 진학 축하금을 주게 됐을 경우에 이사를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예기간을 둔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분명히 실거주를 확인을 할 겁니다. 부모님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지역민들이 우려가 되게 크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우리 아이가 그런 유입된 아이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래서 실력이 조금 부족했는데 우리 인재숙에 못 들어가서 많은 피해를 봤고 또한 이렇게 대학 축하금이나, 축하금도 이제 제외가 된다.’이런 식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의견수렴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최대한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요. 최대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169쪽, 농어촌 학교 교육기회 확대 있죠? 현재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해준 게 총괄로 5억 3,8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이 돼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기별로 보면 중앙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예산 2,000만원, 또 어린이신문 제작지원 해서 3,000만원, 이런 예산 정도는 벌써 우리 군에서 몇 년째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교육장과 학교 교장선생님이 의지만 있다면 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받는다든지 전라북도 교육감을 찾아가서 교육예산을 충분히 예산 받아다가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순창군 우리 군비로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걸 한번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매년 도 교육위원회에서 안 준다면 별 수 없이 우리 순창군에서 안 주니까 우리보고 달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성립이 계속 돼왔는데 이건 나는 교육장과 학교 교장선생님 의지라고 봐요. 이런 예산 정도는 충분히 도 교육위원회 가서 상담하고 청구하고 하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인데, 우리 군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해준다면 차라리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의 의지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학교 내에 최대한 교육지원청 산하 우리 교사나 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분들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순창군에 주소지 이전이라도 좀 해줌으로써 그 분이 한 사람 오게 되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모든 우리 순창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좀 더 교육장과 협의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적극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지금 유관기관, 학교나 교육청,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내 주소 이전에 조금 그렇게 비협조적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주에 그런 유관기관 전체 인구늘리기 동참하는 그런 협약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또 거기에서 협조를 해줌으로써 저희들도 지원을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해주는 그런 방안을 서로 상생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에 가서, 도 교육청을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면 또 우리 군비가 이렇게까지는 많이 투입이 안 돼도 되는데 또 대부분의 주민들, 학부형들, 학교 의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요청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지원이 됨으로써 한편 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이런 특기를 키운다거나 그런 예술 방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관내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이 예산이 지금 수십억원 되잖아요, 지금. 거의 건물까지하면 100억원대가 넘어가는 돈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지원청에 5억 3,800만원 토탈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간다는 것은 좀 더 교육장과 면밀히 업무협의를 한번 하신 다음에 해주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청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예산으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175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무료 빨래차 지원하는 것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1억 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것은 새로 신규 빨래차를 구입을 해서 읍에는 무료 빨래방이 있으니까 면단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계획을 잡은 것이, 그게 맞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새로 구입을 해서 약간의 개조를 좀 해야 됩니다. 빨래차의 특성에 맞게.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읍에는 무료 빨래방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0개면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순회하면서,
오수환위원
순회하면서 해주려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인식을 해도 그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인계는 또 무료 빨래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또,
오수환위원
그러면 빨래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운전원, 또 보조인력 그 인건비 계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빨래방에 그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일비 정도 몇 시간동안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일비 정도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예산 우선 조금 계상은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500만원이 기존 근무자들 호봉이 있을 것이고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빨래차를 구입해서 한다면 새로 인원채용 없이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맞습니까 이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렇긴 한데 운전 관련해서는 또 아무나 그 차를 여러 사람이 손을 타게 되면 차가 또 그래서,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을 몇 명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좀 정해놓고 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떤 보상을 특별히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왜냐면 이런 차종 가지고는 2종면허 가지고는 안 되고 1종 아마 보통 이상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1.5톤이기 때문에 1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수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2종을 가지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주로 상근하시는 분들 거의 다 2종으로 알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힘든데 과연 인건비 상승분 전혀 계상 않고 해 놓은 자체가, 나는 그것까지 계상이 돼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거동불편자 목욕서비스 지원 그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포함을, 여기 빨래차 운영, 자원봉사자 일비를 5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같이 그것하고 병행해서 지금 쓸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이동목욕차량은 기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가수 현숙씨한테.
오수환위원
지금 읍면에서 보면 그 활성화가 안되어 있어요. 이동목욕차량 자체도, 말로는 이렇게 거동불편자 하는데 면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방문했을 때, 그 사주신 가수님은 정말 몇 천 만원 들여서 사주셨는데 활성화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동목욕차량 자체도. 근데 무료 빨래차 이거 구입해줬을 때 과연 그렇게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면에 순회하면서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목욕차가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시기적으로 노인들, 어르신들 장기요양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목욕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활성화가, 저희가 덜 된 원인은 있습니다. 근데 또 목욕차도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원활히는 되지는 않지만 이 빨래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는 지금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달리 말씀은 안 드리고 구입하실 때는 충분히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나온 다음에 구입 조달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친절서비스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친절서비스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의 어떤 교육 시간하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강사수당으로, 저희들이 강사수당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있어요? 제가 못 찾겠어요, 아무리 찾아도.164, 165쪽에 공무원 교육 관련 예산 편성돼있는데 어디에 편성돼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65쪽 보시면 거기 제일 윗부분에 소양교육 강사료 이 부분에 지금 포함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소양교육 강사료 위탁교육, 여기는 지금 전문강사 초빙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시간은요? 교육시간 대략?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시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다든가 평균 2시간 정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친절서비스 교육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건 알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 계실 때, 전문위원하실 때, 기억 나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처음 오셔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첫 번째 만든 조례예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 조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관련해서는 우리 조태봉 과장께서 잘 해주셨어요, 역할을.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친절서비스 상당히 향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하고 예산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해서 적어도 우리 군민들한테는‘우리 순창군 공무원이 참 최고다. 친절하다.’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모니터링 계속 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모니터링도 하고 또 평가해서 나름대로 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오전 기획예산실에 순창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 연구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에. 기획예산실에 연구개발 용역비에 순창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73쪽, 연구용역비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해가지고 1억원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 분야가 같은 맥락으로 같이 발주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순창 발전계획에 인구소멸도 충분히 연구용역을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같이 발주를 해서 같이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저희가 기획예산실이 갖고 있는 그 예산은 또 나름대로의 수요가 있고,
손종석위원장
아니, 별도로 2억원 또 있고요. 순창군 종합계획 용역도 2억원이 또 있다니까요. 별도로. 풀예산 2억원이 또 있고, 총 4억원이 있는데 2억원 예산이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2억원이. 그래서 인구감소 용역도 같이 발주를 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같이 발주라는 부분은 그쪽 예산을 사용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하나로 해서,
손종석위원장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발주할 수도 있고, 2억원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장기발전계획은 저희가 10년단위로 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손종석위원장
어차피 저희들이 순창군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인구감소 아닙니까? 발전계획도 그거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종합단위 계획은 각 분야를 할 수 있겠지만 인구정책 관련은,
손종석위원장
아니, 인구도 결과적으로 순창군 발전방향이 인구감소나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에도.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재검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 위원께서 농어촌 학교 교육기회 확대에 5억 3,800만원, 본 위원장이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등 1억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 재검토예산은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