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1,2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9월 말 현재 54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경감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세 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인상 및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입목표액 1,020억 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쪽의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별개로 부동산 등기·등록 시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 말 현재 5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및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거래량이 감소하여 금년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9월 말 현재 634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국내외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였으나 올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 말 현재 5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5쪽의 법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1억 9,2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4억 800만 원 세원을 발굴 하였습니다. 현재 160개 법인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 중인 바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1,27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연도 구세는 목표액 4억 7,800만 원 대비 9월 말 현재 3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부동산 압류, 공매예고 등 총력 징수활동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우리 구는 세무 상담 및 과세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납세자보호관 운영실적은 9월까지 320건의 세무 상담과 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총 7,907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325호를 제외한 5,582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 납세편의 세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보유, 양도(매매, 증여, 상속)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담은 소책자와 안내문을 제작하여 주민 납세편의 세정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지난년도 시세 체납은 9월 말 현재 52억 9,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진도율 91%를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체납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예금·급여·채권압류,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9월 말 현재 21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88억 원 대비 76.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세대분리 및 사망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는 9월 말 현재 18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52억 원 대비 73.9%의 진도율로 감면차량 취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극 안내하는 등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9월 말 현재 462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67억 원 대비 9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세청 통보 소득세 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로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 통합신고에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를 위한 모두채움 신고납부서 발송 및 모바일 안내를 하였으며 지난 5월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기간(5.1.~5.31.)에 구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처리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납세자 740명이 구청에 방문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9월 말 현재 1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70%의 진도율로 연말까지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는 9월 말 현재 6억 3,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3.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 2과 2022년도 주요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체납자 분들에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및 체납 공매를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항상 우리 세무과에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공매를 예고를 하고 공매 처분은 한 건이 없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한 건의 공매 처분이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징수 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지금 하시는 건지. 공매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담당 국장으로서 실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부동산에 대한 공매 부분은 세무1과, 차량에 관련되면 세무2과에서 보다 답변을 위해서 부서에서 양해해주시면 세무1과하고 2과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상훈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늘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게 코로나 이후에 건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핑계 아닌 핑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19년도에는 한 25건을 공매를 처분을 해서 많은 실적을 쌓았는데 2000년부터는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매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가 있어서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공매 예고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거의 처분은 그렇다치고 징수 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그러면 올해는 새로운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하려는 계획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그 계획은요. 여태까지는 소극적으로 공매에 임했다면 조금 더 금액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공매 예고, 500이상 공매액이었다면 이것을 폭을 넓혀서 낮은 금액도 공매 처분이 가능한 걸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뢰를 하고 공매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때에 그러면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약 2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매액 처분까지.

20건?

예.

그러면 예고는 몇 건 정도 하시나요?

20건을 공매하기 위해서는 약 100건 정도의 예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의 3년, 4년, 5년 실적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주시고요. 차량 세무2과인가요? 차량도 보면 코로나 시기에, 물론 이것도 2020년, 2021년, 이렇게 코로나 시기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공매 처분 건수가 상당히 저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세무2과장 문민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 중에 공매나 영치, 이런 강력한 집행은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이전에 비해서 2020년은 공매나 영치 활동이 조금 완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해제됐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영치나 공매 활동을 추진을 해서 체납 징수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공매 처분 실적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와서 공매를 시켜달라, 이런 건수들이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공매를 시켜달라는 실적이지 부서에서 한 실적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코로나 올해도 경기 어렵다, 세계경제 어려우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구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징수를 해야지 구민들을 위한 세금을 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TV에도 자주 보도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을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세무2과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높아요, 결손액도 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체납액이 상당히 액수가 커요. 세외수입 230억, 220억.

세무2과장 문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체납된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나 이거와 달리 징수율 자체가 그동안에 낮아왔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이전하고 2020년 이후.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대비해 보면 저희들이 징수율이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일반회계가 70%가 특별회계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 세수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면 그동안에 예년에 해왔던 것에 비해서 그렇게 징수율이 낮아졌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징수율이 좀 낮은 건 맞지만 주정차위반과태료 단속된 사람들은 주로 영세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정차위반단속 되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영리 활동이 둔화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 이월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징수액도 거기에 비례해도 좀 감소했던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부분도 액수가 작진 않지만 절대적인 수는 200억입니다, 200억. 그리고 항상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명 사회에서 우리가 돗자리 깔지 말라 그래요. 돗자리 깔려면 가서 점쳐야죠. 무당 해야 되지요. 상대가 돈이 없을 거다, 있을 거다 무슨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숨긴 재산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없어도 세금은 내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없으니까 세금 안 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다들 어렵죠. 여기 공무원 분들 안 어려우신 분들 어디 있어요? 아이 키우기 힘들고 좋은 학원 보내고 싶고 다 자기 주관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려워요. 그걸 미리 딱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일이 안 되죠.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서 세금 내고 살지 말아야죠. 세금 안 내야죠. 어려우니까 미리 부과 자체도 하지 말아야죠. 부과는 해놓고 어려우니까 돈을 못 걷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점쟁이나 하는 거죠, 그게 행정에서 할 소리입니까? 부과를 했으면 최대한 징수를 하시고 정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면제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200억 이상 가지고 계속 가시면서 매년 실적은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죠, 이거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점을 찾으셔야죠. 부서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시세와 구세를 합쳐 보니까 체납액이 대략 한 430억 정도 됩니다. 시세는 체납은 서울시로 보내줄 거고요. 우리 구세가 통상 한 280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그중에 세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10억 정도. 그게 자동차 의무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해서 보험료가 대략 한 66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건축이행강제금이 한 54억 정도, 그다음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한 31억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체납고지서를 고지서로만 보냈는데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라든지 체납소유자한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든지 공매라든지 절차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고 있을 거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과가 세 개로 나눠지고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할 테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부서에서 할 일은 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시고 이런 게 행정이죠.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쪽에서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습 체납자들 형사고발이 한 건도 없어요. 이런 것도 다 법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 법에서 규정돼 있는 절차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 구제도 다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체납징수대책을 쭉 나열해주셨어요. ‘안내문을 발송하겠다’,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하겠다’, ‘SMS 문자 발송으로 납부 독려하겠다’, ‘특별관리 방문조사 및 징수 독려하겠다’, 이게 몇 건씩이나 됩니까? 이렇게 징수 활동하셨는데 SMS 문자 발송 납부 독려 몇 건이나 되십니까?

세무2과장 문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MS 문자전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고액 기준, 최근 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SMS 문자를 발송해서 징수 효과를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보낸 건수는 금액 단위로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아서 데이터를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특별관리 방문 조사 징수 독려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고액·고질체납자네요.

고액·고질체납자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은닉재산이라고 판단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광주까지 징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납세자가 음세호라는 납세자인데 자기는 전혀 무재산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다른 사람 차명으로 많이 돌려놓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 분납 약속을 받고 현재 600만 원 징수하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집중정리기간 설정 운영이 5월, 6월, 10월, 12월인데 이 기간 실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체납징수 집중정리기간은,

실적이 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중점정리기간 이전에는 독촉장이나 최근 체납자 중심으로 고지서 송달 내지는 행정제재라든가 압류 이런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정리기간에는 그동안 안 했던 전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차량말소라든지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이런 납세자들에 대해서 불납결손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분납유도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분납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럼 일시적인 체납처분 유예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마련해서,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이만큼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 분들은 최대한 이런 자료 또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부서에서 하시겠다는 징수대책들이잖아요. 그러면 분납건수는 몇 건이고, 어느 정도 했고, 이런 부분들은 대충 감이라도 갖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성과를 내든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든 이런 대안들이 나오잖아요. 기본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질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쭤본 거니까요. 그래요, 고생 좀 해주시고 징수 좀 활발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정화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문이고요. 지금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 제출해주신 자료 외에 이의 신청 30건, 소송 14건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의 신청 내용하고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아니요, 이 내용은 굳이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저는 그냥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 상담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세무1과에는? 지금 정원이 세무1과는 현재 인원이 34명이시던데……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는 건 이의 신청 담당이 몇 명이냐,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34명이 세무1과의 지금 현재 인원이시던데, 이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을 처리고 그다음에 이 건은 44건 정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담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것도, 의례적인 것도 있지만 보편적인 질문도 상당히 많을 건데,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분야별 민원 해서 세무에 관련되는 차트가 있는데 여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는 해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문의를 온라인으로 하기 전에 굉장히 보편적인 상담내용을 국세청 같은 경우는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인인 제가 조금 보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서 궁금함을 갖고 있을 때 아주 용감하지 않으면 사실 구청에 전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떤 질문을 여기 홈페이지든 어디든 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되는구나’하는 상담내역, 일반적인 상담의 케이스, 상담 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굳이 담당자 분에게 전화를 해서 서른 몇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때, 받아들일 때 ‘아, 그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간단한 상담 같은 건 온라인에 상담사례집 같은 걸 올려놓으면 직원 분들도 편하시고 또 접근하는 민원 분들도 약간 샤이하신 분들한테는 좀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세청 사례를 빌어서 우리 구청에 세무 상담 코너도 그렇게 좀 상담사례를 올려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저도 보니까 거의 다 케이스바이케이스여서 아마 Q&A라든지 그런 사례를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고, 또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25개 구에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세무민원상담실을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자기 개인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우리 세무사하고 직원들하고 팀이 구성이 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의 세무 사례집이 어떤지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개시해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주 묻는 상담 사례는 국세청에도 있지만 사실 은행이나 심지어 카카오톡 이런 곳에도 다 있어서 굳이 쉬운 응대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분들이 직접 찾아서 검색해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보면 이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주시니까 자료로서는 상당히 잘 구성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부분이었고요.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시작하셨네요?

예.

그런데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받아본 적은 없고 신청을 뭘 해야 하죠? 신청해야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입니다. 개별공시지가알리미서비스는요. 저희가 해당되는 소유자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저희 구청에 오셔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내역을 받아서 저희가 알림을 주고 있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 드리는 방안도 있긴 있는데 이게 또 문자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 자체가 한 132건으로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죠?

저희가 알고 있기는 132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공 실적이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신청자. 알려 달라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알려달라고 신청하신 분이 132건이란 말씀입니다. 132명이요.

그래요?

예.

132명이면 노원구 소비자들에 비하면 그건 너무 저조하죠?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리미서비스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 알려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는데요, 업무하면서 한계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지 않게 주민들이 와서 신청서 작성하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접촉이 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업무를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고민을 많이 해서요.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을 많이 향상시키든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어떤 사업을 했으면 결국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셔야지, 어떤 보여주기식 아니면 행정 편의상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지서비스도 국가에서 많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실제로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용소유자들은 가면 절차에 힘들어해요. 동사무소에서 단계별로 이런 절차를 너무 힘들어해서 실제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민들 입장에서 어떤 사업이나 서비스를 실시할 때는 편의성을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고민은 해주셔야 돼요. 문자알림서비스 하는 데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의 신청 얼마나 들어 옵니까?

이의신청 들어 온 것이 올해 한 42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의 신청 하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하지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개별공시지가가 중요한지 아시죠?

예.

어떤 산정기준이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국세에 한정하는 국세청 기준 지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의료보험 등 뭐 이런,

이게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산정기준이 다 됩니다.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다 산정기준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 소유자들은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국가에서 지방에서 내라니까 내는 분들이 많아요. 좀 아시는 분들이 이의 신청을 해요. 그걸 몇 건이나 받아드린지는 뭐 그거까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알림서비스를 하셨으면 제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정당한 자기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과도하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이의 신청해서 행정소송 해서 당연히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도 구민들의 하나의 권리거든요. 그 권리를 잠재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어차피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요.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동북선 도시철도 기반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북부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잘 하고 계실 텐데 2021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기반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공사가 시작되었고 공공시설이 근처에 있거나 예를 들어 학교나 아파트와 관련된 그런 권역별로 아마 다 주변에 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한 민원 발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셨고 그다음에 학부모간담회들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불편사항들이 지금 신고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부서에서는 거기에 있는 관리소장님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하실 텐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월계구민체육센터 거기가 바로 옆에서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 내부, 거기에 균열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실까요?

예.

그래서 서비스공단 측에서 동북선 관련된 거기 봉사자 분들에게 직접 원인제공이나 이런 걸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걸로 인해서 조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딱히 원인이라는 건 아직 결론을 내기는 어렵겠죠?

예, 그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라든지 타일이 부서진다든지 이걸 직접적 연관 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균열이 발생된다든지 기울기를 측정하는 계측기라든지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기울기라든지 처짐이 나타나게 되면 이 공사로 한 게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우리가 배선을 요청할 거고요. 거기보다 사실 더 지금 민원 발생되는 게 주공2단지입니다. 그 앞에는 차량기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에 항타 작업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계속 발파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아서 저희들이 현장 소장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그다음 입주자 대표하고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조율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주민 분들의 그런 민원들이 해결이 될 텐데요. 계속해서 균열이나 주변의 공공시설들이 균열 외에도 소음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 작업이 튼튼한 거는 이해는 하지만 관심을 갖고 끝까지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올해 아까 사일로 해체 등 시설물들이 모두 해체가 될 예정이죠. 마지막 발파만 남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월 한 셋째 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일로가 두 개가 남아 있는데 먼저 하나는 발파를 하고 저번에 두 개를 동시에 넘겼는데 이게 화약 사용량을 적절치 않아서 도중에 넘어지다가 중간에 걸리는 사고가 있어서 이것은 각각 한 개씩 하면 올 연말까지는 이게 다 넘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잔해물이 전부 다 수거가 되게 되면 그 부지는 전부 다 나대지로 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발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공사 주최하는 업체에서 스프링클러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역살수차, 가장 심각한 거는 먼지잖아요. 비산먼지로 인해서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들. 창문을 아무리 닫아도 이게 반경 6km까지는 퍼지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한 민원 발생도 굉장히 많았고 마지막 한 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주민 분들의 간담회 요청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럴 때 현장에 직접 나가보셔서 직접 들어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들어보고 있고요. 지금 민원 발생된 거는 먼지는 전도될 때 발생되는 게 먼지고요. 그 전도가 된 다음에는 사실은 현산에서도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그것을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소음이라든지 분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으로 가서 수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살수차를 동원해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비산먼지 발생은 거의 없는 걸로 최근에 저도 현장을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업체에서 노력하는 것도 저도 가보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것도 당연한 본인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은 소음과 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설명도 하고 저한테 직접 전화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한 번의 마지막 발파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지구 단위 계획과 건축 인허가까지 절차들이 앞으로 계속 남아 있으니 주민 분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도 관심 갖고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면밀히 챙겨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지금 중단이 됐나요?

중단돼 있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플랜B를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뚫어보려고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현재 플랜 B를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면허시험장 관련돼서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결국 의정부시에서 그 분야를 받아줘야 하는데 의정부 시장님께서 공약 사항을 걸고 “나는 이것을 못 들어오게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설득하고 그 부분을 양보를 이끌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다각도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플랜B가 조만간 마련되게 되면 일단 저번에도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의정부시장도 만났습니다만 또 가서 다른 대안도 제시하면서 계속 의정부를 설득해 나가야할 것 같고요. 그동안 면허시험장 이전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6년 동안 찾아봤지만 사실은 의정부 쪽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고 우리 관내에다가 이것을 이전할 만한 부지는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일단 부지를 건립을 최소화한다든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서울시, 의정부시, 도로교통공단하고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한번 진행해나가 보겠습니다.

이전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는 이미 이전이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또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게 50억이라는 돈이 여기 지금 예산이 묶여 있어요.

예.

불확실한 사업에 50억을 감추경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걸 50억을 안고 불용을 시킨다는 건 우리 구 재원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회비용에 있어서 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걸 50억을 이렇게 감추경 없이 불용까지 가져간다는 건 조금 그래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좀 그렇고. 그래서 감추경을 하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 이렇게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150억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지금 현재 약간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도 불용처리 했고요. 저희들도 이 50억을 일단 저희들이 파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자본전출로 50억을 잡아서 그걸 새로운 예산으로 잡아서 내년도 50억을 다른 사업에 쓰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GTX-C노선 같은 경우 월계동 그 광운대역 구간을 지나가면서 노원구 쪽도 많이 혜택을 볼 예정인데 지금 GTX-C노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봉구 쪽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랑 달리 창동역에서 도봉산역 구간을 지상화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도봉구 쪽에서 많이 민원이 들끓고 있고 하다 보니까 GTX-C노선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 보니까 노원구민들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도시과 측면에서 그런 대안을 별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GTX-C노선 이미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도봉에 지하 구간과 현재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게 은마아파트입니다. 은마아파트인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절대 양보는 없다고 해서 아마 감사원에서도 도봉구에 그거에 대한 국토부의 감사를 거쳐서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징계를 먹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조만간 해결이 되는데 이건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GTX-C노선을 연결해가는 자치단체장하고 국회의원들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신속히 해달라고 동북 4구하고 동대문을 지나가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국회에 가서 협약식을 체결해서 정부를 촉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늦어지게 된다면 역시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황을 봐서 같이 연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의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미래도시과 소관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