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치수과장입니다.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이 1년 예산인데, 저희들이 대부분 치수과 예산 자체가 수방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방이 보통 10월 15일에 우기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단가나 이런 사항이 전부 10월 15일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전까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이후에 저희들이 수방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하고 나면 대부분 집행잔액은 거의, 치수과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당현천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그게 치수가 공급이 돼서 평상시에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수질 자체가.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장균이 2/4분기 3/4분기가 사실 우기철이거든요. 저희들이 우지를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을 하고 있지만 9월까지, 거의 태풍 올 때까지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상시에는 생활하수,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중랑물재생센터로 가서 거기서 정화 처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차집관로에 물이 넘쳐서 오버플로해서 하천으로, 당현천이나 묵동천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이나 서울시 시스템에서는 이 대장균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CSOs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40억 들여서 당현천에 두 군데, 초기에 오버플로하는 그 오수를 정화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당현천에 두 군데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류 쪽 수학문화관 쪽 하나하고 북부여성발전센터 쪽에 하나를 12월부터 공사를 할 건데요. 그게 좀 공사가 돼서 어느 정도 대장균이 잡히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모니터를 하게 되면 그게 모니터링에 의해서 좋게 반응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서울시에 더 요청을 하든지. 그것은 위원님, 내년까지만 한 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으로,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안전에 신경 쓰고 물놀이 행사하더라도 철저히 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둘기 자체는 저희들이 상계 하부는 하부 당현빛길 만들어 놓은 데는 거기를 비둘기를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위에 4호선 고가도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현천에나 묵동천에 보면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드 스파이크는 설치하고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중랑천에 상일보도육교나 그쪽 부분에 중랑천 육교에 비둘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류 기피제를 일단 설치를 해놨더니 조금 효과는 있었거든요. 아마 당현천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하든지. 비둘기, 저희들도 굉장히 지금 고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가지고 재활용센터장하고 한 번 점심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근마켓이 하도 유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센터장님 이야기로는 그래서 자기들도 상품을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줄어드는 액수가, 보통 수입액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당근마켓을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이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겠습니다, 저희가.

예, 그런데 제가 재활용센터를 가봤어요. 봤는데 제품들이 생각보다 당근마켓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아니었고. 냉장고나 TV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물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품들을 보러오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쪽 업무를 지금 처음 맡다 보니까 분뇨수집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대표님들을 불렀습니다. 간단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같은 업체가 아니었고, 또 지역도 완전히 분리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기게 된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용역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자원회수시설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용역이 2023년 12월경에 서울시에서 결과가 나오면 2024년도부터 1개 업체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순서대로 4개 구청을. 4개 시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양천이 저희보다 1년 빨리 만들어졌어요. 시설이.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는 “먼저 만들어진 양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자원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11월에 했습니다. 해서 4월 초 정도면, 4월 1일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용역 결과를 보내서, 서울시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같이 첨부해서 저희 노원구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협의위원회가. 중단된 이유는 이번 13기에 뽑을 때 소규모아파트인 상계마들하고 중계센트럴이 포함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준비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7월에 공개모집을 소규모아파트 했습니다. 그래서 중계센트럴 위원 한 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면 위원회가 정상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 세 개 구가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저도 들어본 게 오늘 처음이에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수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게 서울시 전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구를 안 받게 되면 실제 지금 처리용량을 적게 처리하는 거라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 더 조금 더 검토해서, 그리고 저희도 자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에 실적 보고에 8페이지하고 9페이지 보면 이 2개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이 된 사업이에요. 내용은 조금 다르고요. 그런데 실적에 보면 거의 시공한 날짜하고 조달한 날짜하고 구매한 날짜하고 거의 다 비슷한 것으로 보여요, 지역은 다르고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비교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이런 것은 야광 안내판하고 조명 바닥광고하고 혹시 비교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교는 아니고요.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시행 일자가 겹친 거 같고요. 별도 사업입니다, 전혀.

근데 날짜가 다 똑같아요, 추진실적도 똑같고. 그래서 혹시……

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받는 시기가 비슷해요. 하나는 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는데 협의위원회가 다 별도로 구성돼 있고 한데 저희한테 편성될 당시부터 올 때 주어지게 되면 저희 직원 한 명이 이걸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본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자기 계산하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비슷한 류의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단투기지역 2개소씩 이게 설치가 됐거든요, 각각? 어떻게, 효과는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설치하고 나서 제가 아직 설문이나 동향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 끝나면 한번 점검을 해서,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 해에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보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서. 근데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예, 이것은 무단투기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이곳이 가장 무단투기가 많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신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시간이 지나든 시간이 지나지 않든 그 전하고 그 후가 뚜렷하게 효과가 있으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사를 하셔도 데이터가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효과가 진행이 됐고,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지금 제작이 돼서 시중에 배포가 되고 있는데 100L짜리가 지금 제작이 안 되고 있죠?

예, 사용량이 좀 저조해서요.

언제부터 안 됐죠? 100L짜리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올해부터 좀 제조가, 저희가 또 작년도에 한 것도 잔고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금년도부터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100L짜리가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데이터가?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가 있지 않아서.

이게 사용량이 없어서 100L짜리를 없앴다고, 생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용량이 없다는 근거는 제조업체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한 번 따져 볼 만해요. 왜 그러냐면 100L짜리가 제작되지 않으면 그 밑에는 75L죠. 어쨌든 75L와 100L짜리의 가격은 다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용량별, 리터 별로 따지면 75L짜리가 더 비싸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100L짜리를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75L짜리를 두 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 고스란히 100L짜리를 사용해야 되는 주민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75L짜리가 제가 알기에 1,800 얼마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제작 업소 쪽에서만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저희가 단순 숫자적으로 봉투가 매년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100L짜리를 혹시나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는 당연히 소량을 제조해서 많이 배포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잘 좀 다시 한번 살펴 주셔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관련 처리업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네 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죠? 음식물 폐기물. 한국진개, 토재기업, 영명환경, 철한기업, 이게 지금 선정이 돼 있잖아요, 네 개 업체가?

예, 맞습니다.

처리량을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이 각각 상이하긴 합니다. 각각 다른데, 이게 톤당 처리비용이 다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제출, 저희가 톤당 처리하는 비용이 있고 수거하는 업체가 또 달라요. 수거하는 업체는 저희가 용역에 따라서 총수거량으로 해서 연간 총량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처리비는 톤당으로 계약을 하고요. 근데 앞에 어떤 연구용역에 보면 어떤 걸 따지냐면 일반주택지역이 있고 아파트 지역이 있고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세대수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동 거리도 따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이냐 일반주택이냐 이런 것도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총 따져서 1년으로 하기 때문에 톤당으로 나올 순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 직원이 자료를 제출할 때 처리 담당이다 보니까, 용역 수거 담당이 따로 있고 처리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담당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맞는데 톤당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수거 운반업체의 톤당은 아닌 걸로 제가 보고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네 개의 수거업체에서 얘기하는 대로밖에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희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매년 그걸, 공무원이 굉장히 전문성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연구용역을 좀 맡깁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사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차량에 GPS도 붙이고, 그리고 현재 업체에서 나가서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성 있는 용역사를 통해서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까는 “이것은 톤당 따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 1년 동안 들어가는 처리비용 그리고 그 업체마다 처리한 수량이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톤당 단가를 따질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양은 비슷합니다. 2020년, 2021년에 4개의 수거업체가 처리했던 양은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진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평균 단가가 11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11만 7,000원, 그리고 토재기업은 12만 3,000원, 그다음 해가 13만 2,000원, 영명환경은 11만 8,000원, 그다음 해가 13만 3,000원, 철한기업은 12만 3,000원, 그다음이 13만 3,000원 이렇게 수량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나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세대수의 차이라든지 거리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너무……

제일 중요한 게 난이도가 일반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서 그게 좀 많이 작용하는 거 같고요. 거기서 용역사 보니까 산출할 때 그것을 좀 가중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타당성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또 올해예요, 재밌는 게. 올해에 재밌는 게 처리량하고 나눈 평균 톤당 단가가 또 내려갑니다, 희한하게. 영명환경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작년이 13만 3,000원이에요. 근데 올해는 12만 1,00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토재기업도 13만 2,000원에서 올해는 12만 7,000원으로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사에서 “용역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기업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에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노원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난이도 문제라든지 세대수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권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사에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권역 조정할 때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계 3·4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1동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좀 있고요. 그리고 공릉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실제 산출내역을 들어가 보면 내용이 타당성 있다고 여겨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용역사에서 나온 부분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실 거 같으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한번 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네 개 업체 중 반 정도는 저희가 견학을 가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 업체를 방문하시는,

예,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이 편할 때 내년 초라든지 이럴 때라도 같이 직접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분들도 일하다가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가서 잘못된 점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현장 방문 네 개 업체 중에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다음 회기 때라도 한번 갈 수 있게 추진해 주시고. 그 종량제봉투 100L에 대한 건의하신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들은 게 공무관님들 잘못될 수 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본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 같은 경우는 중대 재해 때문에 공무관들이 3인 1조로 지금 늘었습니다. 예전엔 2인 1조였는데 3인 1조로. 그니까 그전에는 운전기사 한 분, 뒤에서 하는 분 두 분이어서 사고가 좀 많이 났었는데 중대 재해가 법이 바뀌면서 3인 1조가 되다 보니까 두 분이 붙어서 문제가 좀 나아졌고. 또 거기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지 센서를 붙여서 차량에 부착해서 그걸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매년 쓰레기 처리 사업비가 증가하여 일부에서 우리 구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 적용사업의 연간 비용 단가를 타구와 비교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처리 결과에 ‘연간 단가계약 책정 시 원가 산정 용역 및 타구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적정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의 인상 요인에 따른 쓰레기 처리 사업비가 증가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예산 절감뿐 아니라 적정비용을 투입하여 주민 만족도가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게 처리 결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구하고도 비교한 자료들이 돼 있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타구하고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타구하고 최소한 동북4구 정도는 저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랑 맞추고는 있습니다. 근데 25개 구를 다 맞추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서요.

아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행감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처리 결과를 이렇게 보고서 올려주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모른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저희가 25개 구를 알아봤더니 저희가 단가가 끝에서 제일 낮은 금액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25개 구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성은 유지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비용도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어디가 어떻게, 인상 요인이 어떻게 나와 있고 어느 부분이 증감 추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옥 의원님이 작년에 질의를 하시고 그것에 따라 처리 결과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희가 그것을 금년도에 25개 구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구가 단가로 따지면 적은 금액에서 세 번째 정도 돼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단가는 낮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뿐만 아니고 그쪽에서도 어느 부분은 어떻고, 어느 부분은 어떻고, 이런 게 조사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죠. 단순하게 단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운반은 어디까지 가고 몇 km 반경 내에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서 어떤 단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서 증감 추이를 보고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미옥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단순히 그냥 “단가가 25개 자치구 중에 한 세네 번째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옥 의원이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죠.

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추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서 저희도 저희 구에서 제안도 하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RFID 종량제는 2014년도에 35대 시범으로 해서 15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도 내구기한이 5년, 그런데 쓰다 보면 한 7년에서 10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23년, 내년도 정도 되면 거의 다 교체 시기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요구자료에도 보면 2,111대,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서는 2,031대라고 수치로 맞진 않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듣고 싶고. 근데 2,000대 넘어가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정말 대처하려고 하시는지 여기 처리 결과를 보게 되면 감량 효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에 대한 분석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비용 대비라든지 분석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했는데 결과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신규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서울시에 진행되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라 저희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먼저 서울시에 얘기를 해 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규로 더 늘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 대당 145만 원, 150만 원가량 정도 되는, 맞지 않나요?

예, 종료가 돼서요, 사업이.

근데 만약에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지금 쓰고 있다가 갑자기 비용 지급을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어느 정도 50%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런 방안을, 내년인데 당장.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고요. 내년도에 젤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은 종료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다 하다가 갑자기 종료가 되면,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아파트나 주민들한테 연락하고 홍보한 적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갑자기 안 되면 주민들도 불편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지역 언론에도 보도자료도 내고 알리고, 그리고 주민들 문자로도 알리고 저희가 12월 30일 자로 바로 종료되면 혼선이 너무 올 거 같아서 12월 11일 자로 종료를 하고 대신 수거는 20일간 계속하면서,

올 말까지.

예, 하면서 안내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혼돈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기 보시면 녹색환경과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조례라든지, 노연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도 안 지켜지고. 또 아까 정영기 부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사항도 처리 결과도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것 우리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건의하셨는데 올해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구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볼라드 426개, 과속방지턱 90m, 차선분리대 240m, 시선 유도봉 190개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미끄럼방지포장 1,260㎡, 노면표시 재도색 4,083㎡, 표지판 정비 134개소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10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명 안내표지판 20개소 교체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주요 도로에 설치된 보행자 및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물량을 파악하여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11쪽, LED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교통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39개 횡단보도에 설치를 완료했고 20개소 진행 중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계동 동막골 인근 주차장 조성입니다. 기존 동막골 공영주차장 차고지 검토에 따른 주차 차량 이동 및 관내 대형차 주차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협의 및 서울시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라 사업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상계동 37-35일대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을 위해 용역 발주를 하여 11월 중 계약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 10개소,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10대, 옐로카펫 8개소, LED 표지병 85개를 설치하였고 과속카메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추가 설치 발주 중으로 구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월계·공릉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된 스테인리스 소재 안전 펜스를 시인성과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형 울타리로 월계초등학교 등 10개소 2,808m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등하굣길 안심 동심 사업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통학로 안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설보수가 필요한 곳을 현장 실사하였습니다. 조사표를 바탕으로 노후 펜스 교체공사를 실시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학교 주변 교통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4월에는 선곡초등학교, 6월에는 태랑초등학교 8월에는 공연초등학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학교 주변 교통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상계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계5동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사업으로 소유주 4명 중 2명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 인용 결정이 나서 도시계획시설 취소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상계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유 부지 녹지조성입니다. 상계1동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여유 부지에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쓰레기 투기 등 방지를 위한 녹지조성을 위해 추경을 받았고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 실천 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의 체험식 교육으로 올해는 2,777명이 교육받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스팀 세척기 운영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대여소는 상계역, 어린이 교통공원, 섬밭길 3개소로 서울 노원 남부지역 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대여실적은 9,000여 대, 수익금은 약 200만 원입니다. 스팀 세척기는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세척 실적은 총 6,592대입니다. 다음 21쪽,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파손된 자전거 보관대 75개 조를 교체하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자전거 2,850대를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자전거 초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타는 법을 무료로 교육해 주는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시범 운영한 중급반을 금년에는 정규반으로 녹천교 아래 중랑천 트랙에서 주 2회,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입니다. 10월까지는 총 56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민들에게 내실 있는 자전거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노원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노원구 거주 51만 모든 주민과 노원구 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시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자전거 보험은, 2022년 현재까지 진단위로금 180건, 입원위로금 82건 등 총 266건에 약 1억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노원구 자전거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자전거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물을 점검 및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실적은 총 331건입니다. 다음 26쪽, 자전거 친화 도시 연구용역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욕구와 만족도, 시설 이용현황 등을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주민이 자전거를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친화 도시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자전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쉼터가 되는 공간을 마련하여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신청 중입니다. 다음 28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1개소를 활용하여 10월까지 약 4만 5,0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3만 1,137건에 11억 8,300만 원으로 지속적인 독촉·체납분 고지서 송달, 체납차량 압류 및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으로 공영주차장 165면, 거주자우선주차장 409면을 신설 및 정비하였고 지속적인 점검과 발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 납부와 자투리땅,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금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과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일반주택과 아파트 6개소 91면을 조성하였고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 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상경중학교 30면을 신규 개방하였고 홈플러스 20면, 청암중·고등학교 2면을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상계중학교 등 18개소 396면을 연장 개방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공단 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91개소 4,141면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18개소 369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주차장 운영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주차실태 조사·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사무로 2022년 서울시 모든 구에서 동시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으로 주차장 자료를 현행화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차관리시스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주차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다 상계6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요청으로 폐지된 후 방치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당고개 아래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4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상계2동 공영주차장 미관 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마을건축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 보조금 2억 4,000만 원과 구비 5억 4,000만 원, 총 7억 8,000만 원을 들여 디자인과 불편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쾌적한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쪽, 의정부 장암동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 매입을 추진 중인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에 우리 구 필요 시설 착공 전까지 임시 대형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2021년 국방부와 매매계약 체결 후 관계기관 허가를 득하여 공사 추진하려 2021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매매계약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는데 2022년도에도 매매계약 지연으로 이월예산을 불용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 공릉동 국수거리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입니다. 공릉동 국수거리가 주차장 부족으로 상가발전 저해 및 불법주차가 발생하여 주차장 공급으로 주간 국수거리 활성화 및 야간 인근 주택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의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국수거리 내 주차장 조성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아 용역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상계동 동막골 인근 주차장 조성 업무가 있는데요. 이 사업목적에 마지막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 위치가 변경됐는데 상계동 29번지 일대에서 상계동 37-35번지 일대로 바뀌었어요. 변경된 37-35번지 일대가 공영주차장으로 쓰일 계획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3구역 공공재개발 차고지 이전 문제 때문에 그 옆에 일대를 같이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버스 차고지가 옮겨가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닌가요?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업무가 같은 지역을 놓고 상이하게 다르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거든요. 도시재생과는 이 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시키고 지금 공공재개발 3구역에 있는 흥안운수 차고지를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이곳을 공영주차장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저희 차고지 관련돼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진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곳을 놓고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차고지 문제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어떤 소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차고지 관련돼서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이후까지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번지수가 겹쳐서 그래요, 그 일대가. 제가 이 대지가 겹치지 않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이 대지가 지금 겹칩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시기에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중복되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같이 쓰일까 봐 그래요. 어쨌든 한 가지로 될 건데 공영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차고지 대토가 됐든 그렇게 한 가지로 쓰일 건데 예산이 이렇게 중복돼서 쓰여지면 예산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서로 협업해서 소통을 하셔서 어떻게 되실 건지 정확하게 나눠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상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계5동에 이번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하다가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잘못됐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접근부터가 너무, 상황을 알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움직였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물론 상계5동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민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나올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물론 여기에는 크게 예산액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분들한테 혹시나 우리 구청이, 관이 일을 하면서 이미지가 좀 손상될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계1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여유 부지 녹지조성 이게 지금 녹지조성 예정이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추경으로 잡혔는데 제가 현장 가봤거든요. 정사각형은 아니고 조금 삼각형, 마름모꼴 이런 정도 되어 있는데 혹시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조성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거기 녹지 조성하고 바닥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도 콘크리트 깔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운동기구 이런 것은 혹시 안 들어가나요?

그럴 만큼 넓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진짜 그냥 녹지로써만 그렇게.

예, 자투리땅에 무단투기를 하니까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녹지 조성하는 거고요. 주차장은 살리는 겁니다. 다만 바닥이 많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보수할 예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하고 있고, 위탁기간이 12월로 마지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될 시점인데, 계약 혹시 언제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안으로는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조례를 혹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염려가 돼서 미리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 7조에 보면 구의회 동의 및 보고가 있습니다, 사항이. 그래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은 제5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 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혹시 이 조항을 보셨었나요?

그 조항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 10조에 의해서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사 하고. 왜냐하면 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고를 했니 안 했니, 동의를 얻었니 안 얻었니,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고 한번 관련 부서에서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한 번 보시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면 저희 상임위에, 여기 보면 3회차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1회차, 2회차, 4회차, 5회차, 7회차, 8회차 이때는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차를 한 번 따져보셔서 12월에 재계약을 하실 때 그때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장암동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이게 동일로를 쭉 직진해서 예전에 검문소 있고 우측 편에 군부대 있던 그 부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계약이 되긴 될까요?

그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국방부와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굉장히 큰 차들이, 대형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난립해 있어요, 주차를 할 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곳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신경을 저희도 바짝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팀장님?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제 의견은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어린이교통공원에 같이 들여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 안전시설도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다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진입하기가 쉽고, 왜냐하면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 효과도 높을 거고. 일단은 어린이들이, 자전거도 사실은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어린이들한테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교통공원에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증축하고 조금 더 자리를 마련해서 예산을 50억 이상씩 이렇게 쓸 게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위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지.

저희가 사전에 그 어린이교통공원 부지도 검토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대여소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일단 서울시 소유이고, 그다음에 그게 또 공원유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차다 보니까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그게 확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건폐율이 안 나오고……

예, 거기가 50%인가 되는데요. 그것 범위가 꽉 차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가 꽉 차서 더 이상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쪽이 딱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50억 이상을 들여서 또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참 달갑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공사가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공사를 안 해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50억대 초반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지만 아마 더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또 잘 좀 살펴 주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지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다시 또.

간단한 거면……

아니요,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소관 업무가 겹치지 않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조례도 한 번 착오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병용입니다. 예, 관내 부설주차장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은 아직 안 왔으나 앞으로 향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법 개정도 아마 일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고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2월까지 자료가 아니고 아마 10월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자료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주차장에, 마트인데요. 상품 진열 등 영업 목적으로 주차장 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발된 이유가 저희가 1차, 2차, 3차 시정 명령을 나갔습니다. 나갔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3차 고발 예고까지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돼서 그래서 4차 고발하게 된 겁니다.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볼라드 파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누가 파손했는지 직접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 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시킬 수는 있겠으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볼라드가 요즘 보면 보행하는 데도 많은 지장을 주고 너무 과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하반기 때 웬만한 볼라드를 지금 다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과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달리미는 저희가 레저용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으나 대여소에 스팀 세척기도 설치하고 또한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고 건의하셨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를 해서 내년에 제거를 한다는데 그것도 불법 주차할 수도 있고, 만약에 볼라드를 제거를 하게 되면 교통에도 불편을 줄 수 있잖아요? 불법 개구리주차 같은 식으로도 하게 되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제거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