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이영희위원장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증인자 기획실장 이종현
이영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계하는 디자이너 김일중 미래기획팀장입니다. 우리 군 살림살이의 곳간지기 김영우 예산팀장입니다. 무주 브랜드를 플러스 하는 뉴스메이커 정진화 홍보팀장입니다. 청년 무주의 감찰사 박민재 감사팀장입니다. 규제개혁의 아이콘 임인숙 법무규제팀장 소개합니다. 청년을 품는 무주, 무주를 품는 청년, 청년 정책의 선도사 김재완 미래세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영희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실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홍보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무주군 군정이라든지 어떤 축제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총괄적인 건 홍보팀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무주군에서 공식적으로 SNS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어떤 걸 운영을 하고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이제 카카오 계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종류에 비해서 전문 운영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SNS 계정을 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게 SNS가 활용도가 상당히 잘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SNS를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시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하는데 늘 보는 게 아마 SNS 아닐까 싶어요. 가장 밀접하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SNS만 잘만 활용하면 우리 무주군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나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이런 SNS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께서 지금 업무를 병행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지금 많은 시군에서는 SNS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확인만 해봐도 상당히 많은데 무주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대로 공무원이 업무를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 과중도 있고 또 이런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최근에 업데이트 된 사항이 2021년도 2월에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2020년도 9월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이 부서로 옮겨온 이후에 처음부터 가장 강조하고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SNS가 대세이기 때문에 전문 유튜버가 필요하다, 아니면 인플루언서라도 이렇게 채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서 그것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사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어떤 유튜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일정 부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무주군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런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광객 유입도 어려울 테고 또 예산 대비 효과도 상당히 부족하다, 거둘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당연히 이 부분을 인지하고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지적한 대로 공무원분들한테 업무를 과중시키지 마시고요.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을 해서 또는 기존의 홍보팀에서도 아마 이런 인스타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직원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감각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무주군 홍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MZ세대라는 말씀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행 관광, 먹거리 이런 쇼핑을 거의 SNS를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만족을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무주군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면 무주 인지도 제고와 유연한 홍보 전략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문 잡지 지면 또 TV방송, 인터넷 배너 광고, 옥외시설 이런 계획은 다 잡혀 있는데 사실 정말 지금 시대에 중요한 이런 SNS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광고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인플루언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이런 홍보나 마케팅 지금이 이 시대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보통 이제 인플루언서도 한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팔로워 숫자로 100만에서 또 이렇게 50만 10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메가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를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선정을 해서 팸투어를 하면서 어떤 지역의 먹거리나 대표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 나냐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지금은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플루언서를 잘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우리 무주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 트렌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시기적절하게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인플루언서는 흔히들 연예인보다도 그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도 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많은 지자체에서 인플루언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잘 사업을 성공 사례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 무주도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우리 청내 직원이랄지 아니면 이제 전문 유튜버랄지 또 금방 말씀하셨던 인플루언서를 잘 활용해서 하여튼 우리 무주가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포털 검색 사이트 점유율 1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전에 카카오, 다음 사이트 다음이 병합되면서 그쪽에 많이 있었고요. 젊은 층은 다음 사이트보다는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 네이버를 활용해서 대부분 여행이라든지 먹거리 검색을 많이 하죠? 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어딘가에 놀러 갈 때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은 그렇게 검색을 해서 활용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국내여행 추천이라는 검색어를 치면요 많은 지자체가 사이트 링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주군은 없더라고요. 다행히가 아니고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네이버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군은 아직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우리가 검색 키워드라고 용어를 쓰는데 국내여행지 추천 또는 11월에 11월 추천 이런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단풍 지역 추천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보면 대부분 다 월간 조회 수가 20만에서 한 50만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조회 수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무주군의 관광 홍보 사이트라든지 이런 블로그, SNS 계정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연구를 해서 대신에 여기에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수록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것도 하나의 홍보 기법인데요. 이제 홍보비를 주면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측에서 이렇게 검색 순위 우선순위를 좀 올려주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광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실은 관광하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관광공사가 가장 많은 회계 원인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래서 관광공사에 보면 이번 달에 가봐야 할 곳 또 한국 이렇게 관광 100선 이런 것도 선정하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포털사이트 쪽하고 또 우리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시간관계상 이런 SNS나 홍보 마케팅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주군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SNS를 잘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인력보다는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대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인구정책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9쪽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인구는 이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맞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해에 보시면 23,764명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187명이 감소해서 23,577명으로 집계되고 나와 있네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11월 11일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방소멸 위험성이 높은 소멸 우려 지역 50곳에 지금 우리 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뒤에서 한 일곱 번째 정도 우리 군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군이 낮은 편이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그동안 군에서 출산 장려나 귀농귀촌인 유입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인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최근 인구변동 추이를 보면 저희가 9월 말 현재로도 보면 47명이 태어났고 289명이 돌아가셨는데 출생 대비 사망률을 보면 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 5배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연 감소율이 굉장히 좀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먼저 오광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우리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법이 없을까 고민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우리가 조금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감소되는 것은.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그런데 증인께서는 물론 인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대책 세워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게 주민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것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 군도 그러한 대책 마련을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현실감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한번 이게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력을 높이는 인구정책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7월달에 어제 업무보고를 보시면 올해 우리 군의 인구정책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전입장려, 결혼, 출산, 양육, 귀농귀촌 등 6개 분야의 큰 틀에서 보면 91개 사업 예산은 약 530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맞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결과는 인구감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에서도 50곳에 속해서 하위권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90건이 넘는 사업이 모두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수백억 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이 투입되는 90여 개 사업 각각에 대해서 부서별 사업별로 면밀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효과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백화점 나열식의 인구정책 사업을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 주요사업을 보면 한 6개 부서에 한 22개 사업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요. 한 19억 한 4500 정도 제가 그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관련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꼭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없는 걸 끝까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내년에도 해야지 이렇게 끌고 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기획실에 제출한 행감자료 최근 3년간 인구정책 지원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올해 20개 사업 예산 45억 1255만 원 중에 지금 33억 8980만 원을 집행해서 75.1% 정도 예산 집행 실적을 보였네요. 맞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9월 말 현재로
광석
오광석위원
9월 연말까지 가면 집행 실적이 90%는 넘겠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저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예상 집행실적은 상당히 양호해 보이지만 이 집행 실적보다는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들 사업은 관행적인 사업이다 연례 반복적인 인구 시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통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별로 봤을 때 인구감소 격차가 좀 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지금 행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맞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전년 대비 올해를 비교해 보면 특히 감소폭이 제일 많은 곳이 87명인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설천면이 그렇게 많이 87명으로 가장 높게
광석
오광석위원
네, 맞습니다. 설천면이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87명으로 제일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전체 감소 인원이 187명이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절반 정도에 가깝게 설천면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설천면만 인구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인구 증가는 고사하고 지금 인구 급감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읍면별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설천면하고 무주, 안성 우리 6개 읍면 중에 다수의 인구 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인구 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무풍이나 적상, 부남쪽은 그렇게 큰 변동률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저는 왜 이렇게 인구가 변동이 심할까 이렇게 보면 결국은 경제하고 관련되고 일자리하고 관련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또 좋은 이렇게 교육이랄지 문화랄지 그런 의료랄지 이런 인프라들을 좀 골고루 구비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증인께서 옳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거고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년인구 문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학업과 일자리 때문에 청년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올해 우리 군을 빠져나간 청년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지금 우리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층 인구가 6,114명으로 한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교하면 한 255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그렇게 많이 지금 유출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 군에 이제 청년인구가 말씀하셨듯이 전체 인구의 27% 정도 되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9월 말 현재는 26.3%였고요. 10월 말 현재는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면 이 비율도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당분간은 아마 그런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년인구 감소는 지금 우리 지역의 역동성과 성장 동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청년 유출을 막는 별도의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증인께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청년 계층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어떤 그런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참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군 현실로서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이랄지 청년층의 어떤 그런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부터 차근히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년 센터부터 조성하고 나서 청년들의 어떤 소통공간 또 창업을 위한 어떤 준비 공간 이런 것들부터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 지금 기획실 산하에 최근 인구정책 및 청년 대책 관련해서 미래세대팀이라고 구성되었죠, 되었잖아요. 올해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팀장 1인 팀원이 2명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역부족이지 않나요? 지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배치되어 있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이제 전문적인 인력은 없고요. 지금 행정 인력으로 이렇게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금년도에 처음 조직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방 전문 인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고요.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그 전부터 이거를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질 때부터 이거를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보통 보조 사업이나 이런 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인력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전 복안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는 청년 업무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포진해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간지원 조직을 활성화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미래세대팀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미래세대팀도 하고 지금 정부 정책도 보면 농림 분야도 그러고 국토 분야도 지역개발 분야도 그러고 중간 지원 조직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이 활성화되려면 청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광석
오광석위원
미래세대팀 안에 속해져 있는 중간 전문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따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별도 조직이죠. 별도 행정 조직은 아니고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제 미래세대팀하고 같이 연계가 되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럼 당연히 연계되죠, 같이 해야죠.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연계돼서 잘 좀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인구정책은 우리 군이 소멸하느냐 생존하느냐의 문제로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최우선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기획실을 컨트롤타워로 군수님 직속으로 각 부서와 지역의 사회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무주군 인구정책특별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과 인구 늘리기 범군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본 위원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건 행정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범군민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민관 행정하고 같이 어우러진 하여튼 거버넌스도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꼭 민관이 같이 힘을 합쳐 이렇게 우리 인구정책이 소멸이 아닌 증가 추세로 올라갈 수 있게끔 꼭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무주군 재정에 대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은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고 적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아울러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2021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한 59건에 435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65건에 106억, 계속비이월이 21건에 473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186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명시이월이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좀 어려운데요. 명시이월 부분은 아마 지금 한 79건의 한 421억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연말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송재기위원
또 올해도 한 1000억 대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든 이월 사업은 좀 근절을 시켜야겠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는 원천적으로 허락을 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많이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보다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선순환입니다. 이왕 사업을 받아놓은 상황이니까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무주군의 선순환이 돼서 우리 군민의 행복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또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으로 다들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월 사업이 보통 1월 초기에 인사 발령도 있지 않습니까, 또 1월에도 또 인사 발령이 있고 또 후에 또 업무가 시작되는 경향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늦어도 12월 중에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 과업지시서 등을 만들어 발주를 발주 준비를 완료 후 사업을 초기에 시작한다면 신속집행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우리 구조상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또 행정의 구조상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간도 단축하고 그렇게 되면 이월사업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예전 같으면 조기사업 발주단이라고 해서 건설과 주축으로 해서 설계를 미리 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아마 주민생활 편익지원 이런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소규모 기본 사업은 그렇지만 어쨌든 업무 일월달이 되면 또 인사 발령 등 그런 부분을 간소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12월 안에 1월 발령 전에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제도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내년도 준비를 미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다음은 청년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설치 건립 방향 및 건립 후 운영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이것은 청년센터는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 39억 원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청년마루가 들어 있는 전북은행 건물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청년 공간으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거기 지하에는 또 무주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 어떤 창업 할 수 있는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청년협의체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공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kKBS 구 부지로 지금 가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제 무주읍도시재생 지원 사업으로 청년 문화공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래서 청년들하고 또 협의체하고 여러 몇 번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그쪽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이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송재기위원
청년들 요구가, 몇 명, 어디서, 그걸 하신겁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때 한 30여 명 정도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그 후에도 임원들하고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고 또 농촌활력과에서 어차피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서 임원들하고 아마 사업 대상지를 놓고 의견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도 신 건물로 신축을 하니까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 39억이라는 예산이나 무주 구 시가지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청년들이 또 다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멀리까지 가서 걸어가든지 아니면 자가용이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활용범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시가지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하나 구입을 해서 그 부분도 좋지 않나 무주읍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과 또 청년들도 활동도 활성화가 더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떤가 한번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시설들이 분산되는 것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보면 지금 솔직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디 건물들이 외곽으로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무주읍 상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신시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건물에 그냥 사업의 효율성으로만 따져서 그냥 외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부모가 케어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이용도가, 나는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센터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이 구시가지에 지금 상가도 지금 빈 상가도 많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또 청년회의 의견도 들어서
송재기위원
네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청년들이 어떻게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30명이 참석했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때 우리 최윤선 위원님도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지방소멸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168억 지방소멸 기금을 그래도 주민 입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지금 대응 기금으로 160억 확보도 잘하셨고 6개 중점 사업을 선정을 하셨고 지방소멸 기금 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집중이 좀 돼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건축물을 지으면 건설업자나 자재업자 수익을 내겠죠. 또 활성화도 되고 그런데 건물 활용도가 떨어지면 무주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많죠? 마을 권역별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군에 많은 시설관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비에 대해서 지출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무주군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갖고 계시고 있는지 5년, 10년뒤에 무주군민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지방소멸 대응에 대해서는 참 많은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오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89개 지자체를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차원에서 이게 공공기관 제2, 제3 이런 공공기관을 이전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송재기위원
저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건물이나 건축이나 이쪽에 집중되고 이런 부분 그 부분 신문 기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단체장에 공약 사업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드린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청사진을 한 번 우리 증인께서 한 생각을 한번 무주군의 청사진을 한번 얘기해 주시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무주만의 강점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해야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 역사, 교육 모든 그런 인프라들을 다시 한 번 집대성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후의 모습을
송재기위원
제가 봐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좀 생각이 보편화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좀 저 사람은 미쳤다 하는 정도의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늘 고민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실에 모든 동료들이 항상 어깨가 무거운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의 자문도 받아봐서 하여튼 청사진을 한 번 잘
송재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고 집중입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무주군을 봤을 때는 과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감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좋은 부분은 적극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무주만의 특별한 뭔가를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도 이제 10만 원 이런 부분 사업도 있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송재기위원
이 부분도 잘 챙겨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프라 중심으로만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기시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네,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래서 인프라 중심이 아닌 진짜 좀 이런 개개인과 다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지방소멸기금에서 고향세하고 어떻게 보면 소득세 등 이런 부분들을 주민 수당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교육에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향세를 수익금을.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고향사랑기부금제 아마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하여튼 그 부분도 재원 확충 또 재원 확충을 통한 지역 개발 그리고 지역 개발의 군민행복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이 사업이 잘만 되면 저는 주민들 삶의 질에 좀 행복감에 적어지지만 그래도 행복감도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니까 그리고 행복감을 잃은 부분은 주민들의 행복감을 찾아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우리 제가 한번 하나 인용을 하면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군민의 농촌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관계 인구의 비율이 19프로에서 35%로 정도 차지합니다. 19%에서 35% 적은 인구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적으로 관계유지 어떻게 보면 방문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부분이 19%에서 35%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적인 데이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승패는 관계 인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농촌을 큰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농어촌 생활을 추구하는 문화를 확산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일환으로 내 땅 갖기 사업으로 작은 평수에 택지를 조성해서 인구를 유도하는 방법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무주군 발전을 위해 민자 유치 사업을 지금 무주군에서 해본 적 있습니까? 민자 유치.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특별하게 기억되는 건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민자유치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군 업무보다 도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태권도 관련해서는 민자유치가 또 별도로 돼 있는데 민자유치도 병행해서 가야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소멸 대응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마중물 사업인데 지난번에 행안부 과장하고 그때 이야기할 때 보면 민자유치하고 연계하면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부분도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타당성까지 조사도 해보고 해서 인허가나 땅 매입 부분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해결도 해 주시고 기업을 유치하면 양질의 일자리나 인구유입 유동인구 증가로 또 어떻게 그런 부분 꼭 무주 예산을 투자해서 또 시설비 유지관리비의 큰 부담도 줄여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 프로젝트를 잘 한번 하셔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우리 무주군은 관광사업을 키워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에서도 볼 수 없는 랜드마크 아까처럼 과감한 투자가 좀 기획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예로 이제 일본 홋카이도 트라이마라는 마을 사례 등을 보면 이런 선진지 사례도 있으니 검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과 어떻게 보면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일괄적인, 집중적인, 계속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무주군 발전을 위해 하여튼 기획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송재기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실 직원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획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주군 행정조직을 놓고 볼 때 정말 기획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 하면 상당히 이제 무거운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가야 그나마 좀 성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획, 예산, 홍보, 감사, 법무 또 미래세대 어느 한 팀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요. 그만큼 무게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 상황에서는 어떻게 무주의 청사진을 만들어 갈 건가 이런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군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방소멸 그다음에 인구감소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지역을 발전시킬 인재 육성, 재정력 확충, 새로운 미래의 트렌드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별 분야별 또 계층별 중점 추진 전략과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하여튼 그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도 무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기획실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 지난 7월에 있었던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이것은 아닌 듯 싶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 팀 구성이 무주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기획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기획실을 보니까 미래라는 팀이 두 개 있어요. 단어가 들어간 팀이 그러죠? 미래기획팀 예전에 기획팀이었고 하나가 미래세대팀 그리고 청년정책을 추진한다고 만들었던 팀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명칭 바꿔놓은 거죠?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가 인사 부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래기획은 미래 자를 좀 제가 기획팀만 해줘도 좋겠다는 거였고 미래세대팀은 사실 이제 청년정책 업무인데 대내외적으로 볼 때 청년이 부각되지 않는다 해서 청년정책팀으로 명칭을 개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인동위원
제가 업무분장하고 업무내용 또 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 지금 무주군이 급격한 인구감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분장하고 팀 명칭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기획실은 사실상 무주 미래를 그려내야 될 어떤 그런 팀이 사실상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 분장상에서도 사실상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램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미래세대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동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을 끌어들이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청년정책과도 만들고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조직상 그게 참 어려워서 미래세대팀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미래세대팀 업무를 보니까 그 업무상에서 정작 청년업무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게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독립된 업무를 하면 참 좋겠죠, 그래야 효과도 많이 나타날 테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조직면에서도 보면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광석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행정인력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청년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제 생각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기획실 하면 누구보다도 아마 무주 미래를 그려내는 그런 기획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에 따라서 청년 끌어들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팀 구성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혹시 조직개편 때 정말로 기획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소멸이 되는 이런 위기에서 기획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팀으로 구성돼야 하는가를 고민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그것을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실이 무주 미래를 놓고 고민하는 그런 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동위원
정말 기획실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무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도 무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무주 미래를 기획실에서 그려내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내겠다는 이런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주군 전체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기획실로 만들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고 개선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이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정말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하나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직원들이 조례에 너무 무관심하다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과 같이 새내기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직무 교육을 좀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단순히 전임자가 해오던 것만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앞으로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관련법 조례 이런 걸 검토하는 것도 한 번 정도 교육이 돼야 될 것 같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하여튼 직무 교육을 강화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조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개정해야 되거나 또 폐지할 조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필요 없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또 시대 흐름에 맞게 조례가 개정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95건 정도 조례 규칙을 개정했는데요. 해당 부서에다가 시기적절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기획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들도 여기 무주군의회도 무주군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꼭 지적만 하는 그런 의회가 의원이 아니라 정말로 모두 미래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서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선8기 공약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약 건수가 5개 분야에 15개 정책사업 10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됐어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예산은 한 470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네요. 이거는 공약평가단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추진한 사업들로 편성이 됐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직 순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에 공약사업실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지난 7월에 세부 실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당 부서 보고회도 거쳤고 그래서 9월 말쯤에 실천 계획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안을 가지고 우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의뢰를 해서 공약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별로 성별별로 계층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해서 주민 배심원단을 3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이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공약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유사한 건 묻고 또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배제시키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조정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계정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 말씀하신 공약사항 이행 군민평가단을 그 후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문은영위원
사업의 예산 편성을 보면 풍요로운 문화관광에 한 2000억 정도 약 1900억 정도 활력 있는 지역 경제에 한 2000억 정도가 편성하신다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1000억 정도가 돼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지 조성 사업들이 지금 나이 돼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세세하게 보면 무주덕유산리조트 사계절 물놀이 시설을 유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문은영위원
민선7기 때도 마찬가지로 물놀이 시설을 유치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지금 201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리조트하고 협약을 저희가 했잖아요. 거기 보면 관광시설 분야 대부분 그런 시설인데 워터파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시대의 흐름도 그러고 우리 군에도 그런 시설이 없겠네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굉장히 큰 관광자원화가 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기억하고 MOU도 맺고 했는데 그 티롤호텔이 화재가 나면서 좀 그때부터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조트 쪽에서는 티롤호텔을 완전히 복구한 후에 이것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민선7기 때부터 공약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허가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니 거기까지는 깊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리조트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티롤호텔 복구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영이 좀 많이 악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리조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이 사업은 민선7기 때부터 불투명하다고 한다고 했지만 허가를 연장을 해 주고 올해가 연장 마무리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정책을 예를 들면 관광 곤도라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엄청 많잖아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리조트에서는 관광 곤도라인데 관광 곤도라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려운 사계절 물놀이 시설 유치보다는 관광 곤도라 개선 사업을 통한 관광객을 증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군비를 투입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민자 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기업에서 그런데 이제 워터파크도 있으면 좋겠고 곤돌라도 좀 새롭게 노후화됐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워터파크가 허가상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7대부터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공약에 일률성을 따져서 또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우리 리조트와 MOU를 맺었잖아요. MOU를 맺었으니까 다른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협약 내용을 보면 꼭 물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관광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더라고요, 보니까.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물놀이 시설이 트렌드에 약간 뒤처져 있다 이제는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 부서하고 아무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마무리 짓는 것도 공약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활력 있는 지역 경제에 한 2000억 정도를 투자를 하시네요?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어떤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새로운 사업들은 이제 그 이제 농업 분야의 스마트팜 그런 사업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 읍면 일 특화 사업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농촌 보조인력의 인건비를 좀 지원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대충 큰 것들로 보면 그런
문은영위원
새로운 사업들이 민선 7기하고 구분이 되는 큰 사업들이 없어요. 사업 발굴이 안 된 듯한 공약 사업들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마 이제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하고 맞물려서 큰 대규모 사업들은
문은영위원
그렇게 사업의 연속성이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사업들은 그런 큰 전략사업 큰 프로젝트들을 좀 이렇게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소프트 사업이랄지 지원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존경하는 송재기 위원님께서 아주 통 큰 투자가 필요하다 미래를 보고 통큰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통큰 투자가 할 수 있는 공약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런 공약 사업을 제외하고 증인께서는 우리 무주군에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무주군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역 발전을 시키는 그 주체가 될 인력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유치도 한 방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도시를 구축해 주는 게 지역 같은 활력을 찾는 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혁신도시랄지 예전에 우리가 유치하다가 실패했던 기업도시랄지 이런 적정한 규모의 자급자족 도시를 형성해주는 게 인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그러고 지역활력 측면에서도 그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기업의 유치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당연합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에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것은 무주리조트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천동 관광에서 관광지를 확대할 수 있는 토지나 인프라가 무주리조트 내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무주리조트와 MOU도 맺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서로 지원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정책사업 세부 사업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도 수립하시고 행정절차 이행하시고 관련법규 정비 등을 통해 조속히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행정력을 집중 해 주시고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런 공약 사업들이 추후 우리 무주군 발전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이루어진 사항을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새로운 공약 사업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공약사업 올라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내용에 기반해서 새로운 공약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규모 사업들은 국가예산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거와 연관해서 기획실은 무주군의 군정운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뭐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고 매우 중요한 무주군을 이끌어가는 실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어느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당연히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추진 시 기획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에서는 무주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전반에 대해 알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다른 부분을 놓칠 우려가 있거든요. 때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실하고 사업 추진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37건의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한 355억 2000만 원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10억 이상 되는 것들은 7건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 관리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이 사업이 지역의 어떤 효과성 지역경제 여러 분야에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공모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공모 사업을 유치한 이후에 운영관리 측면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측면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의회에서 공모사업이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좀 제한을 해야겠다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문은영위원
1년 동안 37개 부문 355억의 공모 사업들이 추진된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군에서 공모사업 예정인 사업들은 대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중앙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면 그 업무보고에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이랄지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부서에 이렇게 내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바쁘시겠지만 내년에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공모 사업들은 제재를 해 주시고요. 새롭게 추진될 공모사업에 대해 각 실과에 좀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은 우리 국가 예산 우리 군으로 보면 재정 확충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보고해 주시고 공모사업들이 시설 위주의 공모사업이 아닌 정책 위주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행정복지국장 이해심
이영희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증인께서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부담이 컸을 겁니다. 본 위원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무주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한 번 정도는 짚어야 할 문제 아닌가 그리고 그냥 눈 감고 가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 또한 정말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담은 되시겠지만 여러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증인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증인께서는 무주 관광산업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중심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덕유산을 중심으로 한 구천동 권역 그쪽을 대표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무주하면 구천동, 덕유산, 리조트 아마 이게 무주 관광에 핵심 중심지일 겁니다. 그렇죠?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네.
황인동위원
구천동에 혹시 연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제가 현황까지는
황인동위원
보통 한 70∼80만 명 이렇게 지금 통계에 지금 나와 있고요. 군수님께서도 민선7기에 7대 핵심 비전으로 1000만 명 관광기반 시대를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사람들은 무주하면 구천동이라고 합니다. 설천 구천동이라고 하지 않죠, 무주구천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주구천동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까지 증인께서 많은 사진을 보셨죠? 저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구천동 터미널 또 하천 평상 보셨죠?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네.
황인동위원
저 모습이 우리 무주의 얼굴 무주구천동 실상입니다. 우리 구천동의 얼굴입니다. 무주의 얼굴이죠. 행정에서 예전에 구천동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몇 년도에 무엇 때문에 혹시 하려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황인동위원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 못 하겠죠. 그때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 평상 문제였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안을 만들어서 와서 행정대집행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때 합의하고 개선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그때 잠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모습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예.
황인동위원
하여튼 그런 이미지 때문에 무주 대표관광지라고 하는 구천동의 이미지 무주 얼굴이 겁나게 훼손되고 있죠,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행정에서 당연히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주민들도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황인동위원
무주의 얼굴, 무주의 대표관광지, 관광특구 무주구천동이 그 명성을 되찾으려면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예.
황인동위원
예산만 투입한다고 또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말 구천동을 살려야지 지역 주민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구천동 명성을 되찾으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고쳐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관광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 행정에서도 워낙 핵심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하여튼 조심스럽게 하여 접근해 가겠습니다. 주민들도 인식이 바뀌어 갈 거라고 그런 믿음도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면서 주민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행정과 주민들이 다 같이 관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인동위원
주민들도 알 겁니다. 이런 모습이 결코 미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안 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아까 봤던 사진 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설치한 교통봉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사진 다시 한 번 띄워주시죠.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교통봉을 저렇게 설치한 모습도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불법 주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교통봉을 설치해서 저 좋은 관광지 입구에 저런 모습을 만들어야 됐는가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좀 안타깝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진짜 관광객이 오기를 바라는 게 그게 구천동 주민의 의도가 저는 이게 행정에서 설치했지만 잘못된 설치는 아닌가, 저것 또한 구천동에 얼굴 무주의 얼굴을 먹칠하는 하나의 요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지금 덕유산 들어가는 입구여서 아마 저기 불법 주정차가 관광객들의 진출입을 방해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저 안전봉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관을 해치는 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렇게 모양이 돼 있는데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저렇게 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차라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목적이었다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차단막을 설치를 했다고 하면 저런 모습이 안 나왔을 텐데 저것도 정말 행정에서 설치했지만 정말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인 유료주차장 사진 나왔네요. 저 허가 내역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개인 주차장 행정에 접수해서 신청 받아 처리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저렇게 유료 주차장 해가지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모양새가 좀 좋지 않죠? 그런데 주차장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보면 그 주차장을 유료로 개인 주차장을 유료로 하면 이게 신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신고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고도 하지 않고 버젓이 유료주차장 요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확인해 보니까 전라북도 소유의 땅입니다. 어떻게 그 사용 목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고 이렇게 유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거 이거 확인이 필요하겠죠?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네.
황인동위원
그리고 또 조치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주차장 신고 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확인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누군가는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무주의 얼굴 무주의 대표 관광지 관광특구 구천동을 함께 노력해서 살려야 됩니다. 이것은 무주군청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부서가 힘을 합쳐서 무주의 얼굴을 개선하는 데 리모델링하는 데 정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행정에서 이런 모습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해서 내년 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6개 실과를 관장하고 있어서 우리 행정복지국 국장님으로 발령된 지는 몇 개월 됐습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7월 7일자 발령입니다.
문은영위원
7월 7일자, 행정복지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생각
문은영위원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지원 부서로는 자치행정과고 사업 부서로는 지금 관광이 워낙 핵심이다 보니까 관광진흥과 그리고 문화체육과 다 중요합니다.
문은영위원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관광지 조성을 이끌어가는 관광진흥과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 하고 계시죠?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은 무주군의회 7대 의원 시절부터 무주군 발전의 원동력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관광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8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증인께서도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동의합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에서 전라북도 제7차 관광개발 용역에 맞춰서 2030 용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어요.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네네.
문은영위원
중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전라북도 관광개발 용역과 함께 해서 우리 무주군의 관광개발 용역도 함께 진행했다고 한다면 지금 전라북도 개발 계획에 우리 무주군의 사업들이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었겠죠?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관광개발계획이 아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중요한 것은 관광정책이잖아요. 무주군의 가장 중요한 관광정책이 모든 정책과 계획은 분야별 개발 국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광역 도시계획과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2022년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시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일부 들었습니다.
문은영위원
대략적으로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원칙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제가 조리 있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걸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이란 2022년에서 203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대한민국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공급자 즉 개발자 중심에서 소유자인 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활용 후 균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6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략1,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세부적인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전략이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가치를 구현, 전략3,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입체적 관광연계·협력강화로 전략5, 메가관광권 개발 등 공간위계별 유기적 연계 체계 마련과 동북아 공동 관광권 형성 등 국제교류 활성화 등 전략6,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 기본 계획을 통해서 국제관광 시장에 한 단계 도입하고 군민들의 관광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이런저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전라북도 관광 기본계획 용역 수립과 발맞춰서 우리 무주군의 무주군 관광계획도 용역을 수립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관광 계획에 우리 관광지 조성하고 우리 예산을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시기적으로 2022년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시기가 같고 문화체육관광과 제4차 관광 기본계획의 시작점이게 지방정부 간 엇박자가 되지 않도록 설명드린 대로 6대 전략에 맞춰서 무주군 관광종합개발을 수립해 것을 요구하고요.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7개 사업 약 1000억 원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관광진흥과 직원 여러분들의 과중한 업무와 추진업무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반면에 전국에서 전 국민들이 무주군을 가장 사랑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발전하는 무주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주시고 힘을 내주셔서 우리 전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관광 무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기는 했지만 거기에 지금 무주군도 13개 사업에 한 120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무주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9월에 중간보고가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 또 방향도 거기에 맞춰서 재설정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지금은 중단됐지만 내년에 재개해서 바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요.
문은영위원
다시 진행할 거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 세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들 우리 무주군 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네, 그러니까 정부 계획하고 반영해서 계획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제대로 잘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요. 2항에 노후 관광지를 친환경으로 새단장하는 등 그 내용이 있어요. 구천동 관광단지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시설들이 노후화돼 있잖아요. 노후화된 구천동 관광단지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존경하는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구천동 관광단지의 문제점을 제시 하셨잖아요.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또 구천동 하천정비 사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과 맞물려서 구천동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야 무주군의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증인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심
이해심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안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과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고생하신 직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