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은심 의원 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과,공원녹지과,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도시디자인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도시디자인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과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계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도시디자인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도시디자인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도시디자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항상많은사업,또규모가있는사업을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두가지질문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6년부터방어동도시재생사업을시행하셨잖아요.그래서’21년작년방어동도시재생사업이완료된걸로아는데사실방어동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방어진문화센터가건립됐고그다음에지하및지상1층일부구간그리고2층에주민자치프로그램의카페가입주해서운영이계속되고있는걸로아는데요. 사실건물전체에대한관리운영주체가아직결정이안됐다고알고있는데요.이사업이계속지속되기위해서는방어진문화센터에대한관리운영주체가조속히결정돼야할텐데이것관련해서지금진행상황이어떻게되시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방어진문화센터는당초에는저희들이국토교통부인가를받은방어진항마을관리사협동조합에관리위탁을할계획이었습니다만보도자료를보면아시겠지만그동안문제가좀있어서저희들이위탁을못하고현재북카페라든지주민자치프로그램실같은경우일부저희들이직영하고있었습니다. 지금올해들어서저희들이마을협동조합측과계속접촉하면서정리할부분정리를하고현재어느정도도출해서내년에는정식적으로그분들한테위탁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현재위탁안에대해서는지금그분들하고협의가끝났고내년에예산을잡아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일정기간1년정도관리위탁을하면서모니터링하고이부분에대해서위탁을계속할건지아니면직영을다시검토해볼것인지그건검토해볼계획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안그래도한1년여이상을협동조합측에서도진행하던사업부터해서아무것도하지도못했고하니또잘협의하셔서또내년에잘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또이어서하는데도시재생사업을통해서사실은방어진박물관건립도하셨는데요.주변에한번좀알아보니까방어진박물관관련해서방문객수가그렇게많이있지는않다고하더라고요.평균방문객에대해서혹시파악한어떤자료나통계가있는지여쭤봅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지난4월에방어진박물관을개소했습니다.그때부터해서저희들지난해같은경우는월평균327명정도이렇게오셨는데저희들이홍보라든지또마을해설사들이프로그램을운영하시거든요.그리고올해부터해양정책실에서슬도미스테리사운드라고해서박물관을코스에넣었습니다.그덕분에저희들이월평균362명정도,한35명정도늘은상태입니다.계속이렇게홍보를하다보면조금씩더늘어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이방어진박물관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되게많은자산을가지고전시를하는공간은아니다보니까여러가지연계프로그램을통해서홍보에도힘을써주시고또방어진만의더독특한아이템같은것도좀더발굴하셔서요.거기다추가를해야사실방어진박물관이더각광을받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거든요. 왜냐하면늘같은게있는,물론박물관이기때문에역사적가치나이런것들이보존되는곳이긴하지만그와더불어서또다양한이야기들그다음에어떤유물이나유적이나아니면전시된어떤물건에대해서또다른이야기들을생산한다면오히려사람들이관심을가지고그리고또그안에서방어진만의특이한아이템이라든지아니면캐릭터라든지여러가지이야기들을만들어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앞으로홍보에도열심히해주시고요.또방어진박물관이지어놓고그만이아닌프로그램갱신을통해서나아갈수있는그런어떤것이될수있도록많이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앞에우리의원님얘기하신대로우리방어진문화센터그리고방어진박물관관련해서는,방어진문화센터는빨리방향잡으셔서운영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방어진박물관같은경우는홍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미진한것같습니다.아직까지우리지역의작은박물관,전시형태의그런부분들,소규모단위의박물관이다보니까좀알려지지않은이런부분들이많이있는데조금홍보에적극적으로매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두가지정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빈집정비사업추진을이렇게하고계시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파악하기로우리동구관내에빈집이170개정도되는데,맞나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저희들2020년도실태조사할때175개소정도나왔고요.현재지금저희들이전수조사중인데전기라든지상수도사용량을보니까한220개소가빈집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직원들이출동해서나가서지금현장조사도하고있습니다.결과가되면좀더늘어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빈집이많아서참걱정인데요.제가살고있는방어동같은경우도지금실제로건물지붕도떨어져나가고파손돼서이렇게방치되어있는그런빈집들이방어동에도많이있고최근9월같은경우는태풍도두차례이렇게있어서그지역같은경우는좀더우려도되고그런데,앞으로태풍재난이런부분들이없으라는법이없고더있을수있는,기후변화로인해서이런부분들이굉장히더많기때문에이런재난발생때도2차피해까지도우려되는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빈집에대한위험한이런요소들이충분히발생할수있는것,특히또빈집이다보니까불량청소년들이가서여러가지다른행동을할수도있는부분들도있고또빈집이다보니까불법쓰레기투기이런부분들이있을수있어서여러가지위험요소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빈집에대한그런위해요소를제거하기위한대책이좀필요할것같은데우리과에서는어떻게준비하고있나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같은경우에는당장철거가필요한부분같으면소유주분하고연락해서저희들이예산을잡은부분이있습니다.연간8,000만원잡아서정비를하고있거든요.그렇게해서빈집을철거하도록하고있고요. 철거가안되는부분은저희들이자료를만들어서동하고자율방범대등과공유해서순찰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태풍피해라든지그런게있을경우에는저희들이소유자들한테연락을해서조치하라고명령을내리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큰피해라든지방범이런활동에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빈집철거만하나요?빈집철거해서어떻게그부지를활용하나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대부분주차장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보통저희들이소유주들한테3년간주차장으로사용토록하는협약을하고요.그런다음에저희들이철거를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내용이나와있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빈집같은경우철거해서우리구에3년간공공용지,주차장용도로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는거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빈집같은경우에계속방치가돼서여러가지말씀드렸던그런우려부분들이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대책,말씀하신대로철저히마련해서추진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방어진항야경명소화사업부분이있는데요.총사업비3억5,000으로진행되었네요.1차·2차우리방어진항전반적으로사업들이다진행된건데구간이조금길어서그런지1차·2차로이렇게진행된부분이있는데제가봤을때는단절된느낌이좀들더라고요. 통일성이라기보다는끊어진듯한그런모습들을보면서조금아쉬움이있었는데일단야경명소화사업은어쨌든잘추진이됐습니다.그리고그결과를봐서는제가조금아쉬운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한데,이부분에대해서는또유지관리도어쨌든설치가됐고야경을위해서명소화한다그러면여기에대한보완도필요할것같고유지관리도좀잘해야되는부분인것같은데어떻게계획하고계시나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사업같은경우는2019년부터단계적으로추진했습니다.지금남방파제하고이게1차인데보시면저희들이6차례에걸쳐서설치한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14억5,000정도소요가됐고요.그런데하다보니까이게구간별로어쩔수없이단절된부분도있습니다.그리고색깔이제각각돌아서좀난해하다라는의견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하다보니까방어진항이라는게좀나이많으신분들이오시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분들은또색깔이좀진하거나각양각색이런걸좋아하시는경향이있어서저희들이맞췄는데젊은사람들같은경우는그런걸또싫어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이것전체적으로컨트롤할수있는시스템을따로설치해서분위기에맞는조명을연출할수있도록내년도에계획하고있고요. 그리고유지관리부분은저희들이구간구간마다경제진흥과라든지해양관광정책실그리고저희이렇게현재관리를하고있는데필요하다면저희들이총괄관리를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상황보면전반적으로은은한분위기도아니고색색별로알록달록한이런분위기도또연출이되고해서제가앞에얘기했던부분이통일성이없다,일관성없는이런부분들이확인되어서이런이미지가구축되는것은저는좋지않다고봐요. 말그대로우리방어진항을밤에아름다운조명으로인해서야경을명소화시키는그사업을진행한건데여기에있어서조금촌스러운느낌이런부분들이있는것같아서굉장히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여기에대해서미진한부분들좀보완을하셔야될거라는생각이들고요. 어쨌든이렇게야경으로인한명소화사업을진행했으니까여기에있어서는유지관리도철저히해야될것같은그말씀까지도드립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역시도빈집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이게신문지상에보면울산에빈집이총7,887곳이고동구가956개소로나오던데이게지금작년하고올해가지표상달라진이유가있나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제가956개소나온지표를확인을못했는데저희들이용역이라든지현재전수조사결과는455개소정도나오거든요.그차이는제가한번다시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박은심의원님이얘기하셨겠지만빈집자체가굉장히오랫동안비워둔집자체를말씀하시는건데,이게청소년들한테그들만의굉장한우범지역을형성할수도있고그것환경개선을위해서시행했던사업이라고보는데요. 이게지금실질적으로남목초등학교인근에있는빈집사업같은경우는굉장히좋은호응을받고있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주차면수가10면정도되기도하고방어동도굉장히중요한요소에,3면이기는하지만주민들이사실상알뜰히쓰고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제지역구인전하1동·2동,일산동에도사실은빈집분포도가제법있는데이게지금시비지원사업이란말입니다.이게내년도는어떻게되는겁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보통저희들이시비·구비포함해서8,000만원이계속배분이되고있습니다.다른구·군에서사용하지않으면남는예산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좀당겨와서편성할수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까지는연간8,000만원정도그렇게돼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순수자체구비로해결하기는쉽지는않죠,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자체구비로돈을주시면저희들이할수있습니다.그런데재정상좀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저희가매입할수있는나오는빈집들이게3년이상쓸수있는조건을달고저희가사업을진행하는건데이게저희가한집철거하는비용들이,자갈을깔거나이런비용들이사실은3,000〜5,000정도왔다갔다하던데이게참쉽지않은돈이기는해요. 그런데꼭해야하는사업인것도같고,전체적인도시개발을하기전에이렇게주차난을해소할수있는좋은방법이기도한데이런사업들이앞으로계속시행됐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내년도는얼마나생각하고있습니까?두집정도생각하십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8,000이면보통두집을하는데부피가좀큰집같은경우에는8,000가지고좀부족한부분이있거든요.아까박은심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방어동그집같은경우에는……
동효
강동효의원
3,000만원정도에해결하셨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러고재해위험지역이하나있거든요.그걸할것같으면저희들이1억4,000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안그래도서부동은6,000정도하셨고방어동3,000정도에공사를진행하셨더라고요.전하동이나일산동에도빈집들이상당히많습니다.환경개선에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것참오랫동안했습니다.그렇지요?18년간진행했던사업이고처음에도시정비사업으로해서진행했던데이게어느순간부단히흘러가면서도로정비사업으로바뀐듯한느낌을사실지울수가없습니다. 옛날에그쪽에지적이정확하게되어있지않아서지적재조사부터시작했던걸로기억하는데,근데실제로도로위주가되다보니,사실은도로하고지대차이가2〜3m나는곳도많습니다. 하수관로정비를하셨다해서이번태풍은사실상그렇게잘넘어가기는했는데실질적으로이번태풍이집중호우가동반됐던상황은아니거든요.사실은굉장히마을주민들도떨고있고,18년동안진행하던사업이다보니이분들도사실무뎌져서이도로가이렇게높게형성되는것자체를그냥‘어떻게답이나오기는나오겠지’하면서제가실제로갔을때는좀하소연하는분들이또많이계셨어요. 이게올해이모든게마무리가되는것들인가요,아니면내년에마을에대한어떤계획이있으신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기반시설은도로같은경우에는다마무리했고요.현재주차장1개소남아있습니다.그것만저희들이마무리하게되면이사업은준공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근데이게사실상제일낮은도로에서도레벨이주택이낮거든요,실질적으로.우리바닷가인근에면한도로보다도주택이레벨자체가낮은데,이것을마무리하기에는저는솔직히납득하기가쉽지않아요.과장님께서전반적인도시계획에대해서준비를하고계시는거니까어떤답을내놔야지,주민들이마냥‘여기서끝났어?’이렇게되는결론은아닌것같거든요.그것에대해서추후에계획을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보시면알겠지만이하수관로라는게,우수관로라는게언제막힐지모르고막히게되면거기는마을자체가딱그릇형태이기때문에순간침수가될수가있어요. 또대부분연세가많으신분들이다보니대피도쉽지않습니다.그것은한번고려해서도시계획쪽으로바라봤을때이진마을,정말로타이틀대로주거환경에대해서개선이되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저번에도제가한번말씀드렸지만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기획하고있는우리관내캐릭터들,용가자미를비롯해서여러가지캐릭터들이있는데해양정책실에도꾸리고있는캐릭터들이있습니다.‘고미,도리,마리’.이것서로타협을좀봐서‘울산큰애기’면‘울산큰애기’이런것처럼동구도동구의확실한캐릭터하나를좀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서이번에설명회에들어갔었는데도시디자인은도시디자인대로나름대로부단히노력을하시고해양관광정책실은해양관광정책실대로부단히노력하시는모습들을봤습니다.저번에업무콜라보를요청했는데그뒤로좀어떻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캐릭터용역,저희들이또들어갔습니다.들어가서저희들의견도좀제출했고좀반영이된부분도있고요.이게하다보니까반영이안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들이지속적으로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울산동구를대표할수있는캐릭터가꼭나왔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아까앞서박은심의원,강동효의원이빈집정비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져주셨는데사실빈집,비용까지우리가대주면서하는데이것신청을많이안하는이유를아십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건축물을철거하게되면,원래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가감면되는부분이있는데건축물이없어지면이게그냥토지이기때문에감면이안되더라고요.양도소득세폭탄을맞으신다는분이계셔서되게꺼리시는부분이있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빈집자체가오래된집들이다보니까재산적가치가떨어져서재산세가오히려얼마안나옵니다.그런데토지로이렇게해놓으면처음에는별도합산해서6개월정도는세금이좀적습니다.적은데,6개월후에되면별도합산하는게없어지고종합과세가되기때문에세금이엄청나오게됩니다. 이이유때문에이렇게하는데,사실이제노후되어서빈집들철거하고주차장하는게그렇게해주면좀바람직한데그렇다면결국은세금때문에안하는부분인데,이런경우에부속토지가남게됐을경우에도재산세가더부과되지않도록상위기관에건의해서빈집정비사업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시에도말씀을드렸고요.향후저희들상위기관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렇게해서정비에참여하고우리행정에도움이되는부분은적극반영해서건의하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우리도시재생사업,도시디자인과에서가장비용도많이해서예산도많고울산동구에지금세번째로지금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방어진그리고명덕,남목.그도시재생의성공비결이사실뭔지혹시아십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해주시면듣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사실도시재생을처음에할때보통마을의브랜딩과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입니다.그래서그런식으로이런성공비결을가지고진행은합니다.사실운영을하고도시재생을만들고난이후에우리가도시재생하면서공간의조성이나이런부분의의미를가지고있지않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노후된도로,건물이런것들을하면서만들지만사실제일중요한것은마을의커뮤니티를만들면서도시재생을하고난이후에진행,사후에대한진행이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보통도시재생의성공수식표가이렇게나와있는걸보면정부주도보다는주민의자발적인참여가반드시필요하다이렇게나와있고요. 일본에도비슷하게해서마을만들기라는걸했었어요.했는데,공공의지원이끊기니까90%정도가그냥마을커뮤니티가없어졌다이렇게많이나와있는데요. 저희들방어진에도보면우리가도시재생하고마을커뮤니티를살리기위해서위탁경영을시켰는데거기서주민들간의갈등때문에또이렇게됐잖아요.지금명덕도거의끝나서그런부분시작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나머지공간에대한부분은거의마무리가다되어가고,일단주민들의커뮤니티나협동조합이나상인회여기도마을가꾸기,집수리,카페,플리마켓,열심히하시더라고요.그리고지금문화공간인가또조성이되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문화광장조성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런부분이있는데,아까말씀드린일본의예도마찬가지로이런지원이끊겼을때거의90%가문닫는것처럼,지금이분들이절실하게요구하고원하는게뭐냐하면이런것을지탱하고나갈수있는,나중에마을공간에들어오는주차장이생기거나안그러면상생상가가만들어지잖아요.이런것했을때협동조합이나상인회나할수있는기관이,마을을끌고나갈수있는사회적기업이나이런부분이있으면위탁을꼭주되처음부터참여했던사람들을중심으로해서갈등이안생기도록,이렇게하는걸조금주민들도요구를하고요.저도그게계속지속되어야도시재생사업이성공할수있다고보거든요. 제가윤혜빈의원님하고같이제주도,제주도는우리하고법이조금달라서,특별자치도라서조금다르긴한데,거기갔었는데거기는도시재생센터를상시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마을공동체라든지이런부분들이하는걸계속지원을해주고요.제주도는우리보다인건비가되게싸더라고요.12명정도근무하는데연간3억에다지원하니까도시재생센터가그냥굴러가더라고요. 우리울산동구같은경우에는세군데했는데도시재생센터를계속끝까지상주해가기는좀힘든실정이라고봅니다.전하동도우리가공모를넣고하기는하겠지만그렇더라면실질적으로도시재생해서사후에할수있는,주민들이참여해서만드는그런기업들이나이런부분들이상생해갈수있는그부분을더신경써야지,사실앞에할때하드웨어적인부분보다뒤쪽에하는소프트웨어도신경을써야이게도시재생이성공했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그런부분좀신경써서,명덕이그부분에속하고요.사후관리를잘해주시고요. 우리조례에도보면적극적으로도시재생한부분에대해서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더라고요.우리울산동구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법있잖아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조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조례에보면건축물규제완화에대한특례도있고공동이용시설사용료면제도있고상생협력체결권장지원,행정재산관리운영위탁이런부분들을다조례에만들어서나중에도시재생하고난뒤에나머지주민들이상생해서갈수있는이런법까지다,조례까지만들어져있는데이부분을좀더신경써야된다고봅니다. 물론앞에도로깔고이런일들은굉장히많잖아요.그런데세심하게따져서성공하기위해서는뒤쪽에신경을써야된다하고,남목에이제시작하는데남목같은경우에도처음에계획할때시행사가한군데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남목어떤시행사말씀하시는것입니까?
수영
이수영의원
남목도시재생센터전체적으로……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한군데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보통두군데정도해서하는게,앞에진행했던게좀낫다는그런평가들이있는데저희들은한군데라서한것어쩔수없고요. 이렇게하면처음부터계획을잡아갈때부터주민들을참여시켜야나중에성공적인게된다고하더라고요.보통생각하기에는주민들이처음부터개입하게되면사실사사건건힘든경우가많아요.시행사도마찬가지고요. 시행사들은우리가구청하고다계획이돼서이렇게됐는데왜주민분들이계속태클을거시냐고이렇게하면서일방적으로진행을많이하시는데,이런부분들있더라도주민이참여해서하면나중에뒤끝이좋다는평가가계속있습니다. 좀힘드시겠지만,시행사도힘들고우리동구청도사실힘듭니다.그런데주민을계속참여시켜서하면나중에뒤쪽에갔을때는되게편하게갈수있다하니까그점참고하시고도시재생사업비용도많이들어가고긴사업이기때문에좀신경많이써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을반영해서노력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매우중요한말씀을하셨습니다.원래도시재생사업이역사와문화그지역의특성을반영해서스토리텔링을만드는작업입니다.그게그분야가하드가될수도있고소프트가될수있는겁니다. 동구가그래도최초로전국에서3회연속으로도시재생사업의실적이높기때문에저희들이현상공모에서당선되고또돌아서서내년에준비를하게되어있습니다.의원님말씀하신대로처음에우리방어진에는시작단계에서위탁협동조합,원래그지역의주민자치와똑같듯이밑에서위로오는그런공동협의체가매우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명덕마을은정상적으로지금잘되어가고있고남목1·3동은더군다나아까소프트적인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그리고그속에서청년들이자생적으로서로소통하고이런어떠한봉사,이런것들이계속소프트쪽으로움직여줘야매우중요하다,하여튼명덕하고남목1·3동은방어진을경험삼아서그부분을지속적으로관리잘되도록하고,그조례에있듯이원래는자생적으로협동조합에서수익성을담보로하는그런조건으로운영되도록그렇게하는게도시재생사업입니다. 다만거기에서일부부분들,조례에정해져있는부분들도저희들이행정에서조금지원한다면더지속적으로유지관리가안되겠나이런생각이,이번에는저희들이그런부분을소프트쪽으로도상당히많은고민을하고있으니의원님,그런우려부분에서저희들이최선을다하겠습니다.열심히하고있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명덕쪽에도사실하고자하는의욕이되게높으신분들있습니다.그러다보면주민에대한갈등이지금부터조금,주민과주민사이의갈등이런부분들이조짐이좀있거든요.방어진의주민갈등때문에좀엉망이된상황이있잖아요.그것처럼그런부분한번겪었기때문에명덕은신경을좀많이쓰셔야돼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그런일이안생기도록저희들이시작단계에서부터,또일부명덕마을은스마트쪽으로많이보강이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리얼소통,12월에준공이될겁니다.거기에서창업플랫폼이들어가있고청년센터가들어가고이렇게하다보면또도시재생의첫모듈,모범케이스처럼저희들이운영되도록,어느지역할것없이이해관계에약간부딪히는부분은있으되리더십을잘발휘해서하나로협치하는게도시재생사업이기때문에그런일이없도록의원님께서우려하는그런부분을최선을다해서저희들이꼼꼼하게챙기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세세하게는상생상가쪽에같은분들이공유주방같은것이런것도좀생각해보시고요.할수있도록세세한게많을겁니다.그런것좀세밀하게주민들과의견을나누면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만궁금한게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 많은의원님들이얘기했듯이빈집에관해서제가조금위험한것도있고해서얘기하겠습니다.화정동보면소방서위쪽에재활용상가가있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뒷집에빈집있는것알고계시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현장을못봤습니다.
윤혜빈의원
현장못보셨어요?그바로뒤편에빈집이있습니다.있는데,경로당에가셔야할어르신들이거기에이용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가봤거든요.민원이들어와서가보니까어르신들이집이조금무너질정도로있고그런데지붕도조금무너지고하는데,그위험한데가계시더라고요. 그래서사회복지과과장님한테얘기했고그분들을화정동노인경로당에보내셨는데그것은빈집이라서누구라도어떻게터치를할수가없잖아요.거기에대해서위험하고,대문이라기보다는문이개폐가돼있더라고요.그러니까누구라도들어갈수있게끔돼있어서안전에위험을느끼고제가물어보는겁니다.거기에대해서조치라든지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하고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소유자한테일단정비명령을한번내려보겠습니다.내려보고안되면저희들이얘기해서내년도사업이라든지해서정비되도록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르신들거기가서불편하게그렇게이용하고계시더라고요.한번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여기에보면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남목의리얼소통방,여인숙건물리모델링해서하는거잖아요.거기지금들어온시설과역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예전에‘골든장’이라는여관하고‘부산여인숙’이라는여인숙2개동을구입해서리모델링한사업이되겠습니다.부산여인숙같은경우에는마을기록관,방어동으로치면방어진박물관역할을하겠습니다.그런시설이들어갈거고요.골든장같은경우에는‘리얼소통발전소’라고해서3층에는청년센터가들어가고요.2층같은경우에는교육장이라든지그리고마을협동조합이나현장지원센터사무실이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1층같은경우에는공유카페그리고주민들이자유롭게와서할수있는소통방그리고거기에저희들이와이파이라든지인터넷을할수있는시설을할겁니다.그러면공유오피스그렇게지금운영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여기에센터장하고다모집을하셨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거기는센터장이아니고저희들현재는현장지원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사업이마무리되면현장지원센터는해체가될거고요.그렇게되면마을협동조합이라고저희들이현재국토부인가를받아놨습니다.그분들이들어가서그런역할을할겁니다. 그리고청년센터같은경우에는일자리정책과에서센터장하고해서3명을뽑았고그분들이운영을하실겁니다.
윤혜빈의원
예,청년센터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물어본겁니다.이것잘운영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조금당부말씀을드리고싶은건뭐냐면이번에뉴딜사업하면서민원발생많이했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은항상많습니다.어떤민원을말씀하십니까?
윤혜빈의원
냄새가많이나는민원많이들어왔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많이들어왔습니다.
윤혜빈의원
저도그현장에있었는데두통이랑구역질이나서잠시도서있을수가없더라고요.그래서여기에대한조치는해주셔야되는게맞는것같고요.친환경제품이라든지냄새가적게나는것을사용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주민들많은사람들이거기에서고통을호소하고있었거든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그런민원많이받아서현장에도몇번나갔습니다.그런데이게제품자체가가장친환경적인것을썼다하더라도냄새가안날수없는거거든요.그더운여름에열을가해서찍는거기때문에냄새가날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이게다행히휘발성이라서조금지나면날아가는데,주로고통을호소하시는분들이지하층에계신분들이들어와서안나가니까좀호소를하셨거든요.일단양해는많이구했고그리고그이후로바로끝났기때문에좀괜찮았던것같습니다.다음에혹시나가서하게되면미리다시조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저는거기에농협에있었습니다.은행직원들도너무너무힘들어하고요.그옆에주민들도저한테전화가오셨어요.너무고통스럽다고요.그래서앞으로는냄새부분에대해서는조금신경써서해주시면좋겠고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혜빈의원
제가그때전화했을때도그것빨리건조하게하기위해서그렇게했다……,그런데제가그자리에갔을때는신나냄새가너무심했거든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조치를할건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제가기술적인측면에서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원래거기에디자인거리를저희들이아주고민을많이해서어린이보호구역에는우리가도막포장을하더라도컬러를많이넣으면서디자인스럽게했습니다. 그런데도막포장의성향이아스콘을깔고,아스콘을우리가깔더라도바로돌아서서한15일간은계속냄새가나지않습니까?그런것하고똑같다고보시면되고요.도료가들어가다보니까그쪽에공사하는시점에서보름정도냄새는날수밖에없고요. 지금가면휘발성이기때문에,다날아가버리기때문에현재로는그런문제는없습니다.우리가남목1·3동도똑같이도막도료가들어가고똑같이공사를해야되는데그것은단기간으로공사중에일어나는문제라서의원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들은좀이해를해주시는게안맞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주민들도그부분을참아내야지요.
윤혜빈의원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과장님,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기술적인부분이기는합니다만일단현재로서는냄새를막을수있는방법은없고요.아시겠지만그때냄새난부분은다지하였습니다.지상같은경우에는금방날아가기때문에큰고통을호소하신적은없으시거든요.지하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해야될지기술자들한테한번물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저번에제가통화했을때는빨리건조시키기위해서도막작업하다보니까그렇다고얘기하셨고앞으로는그냄새가적게나는걸로사용해서하겠다고저한테말씀하셨잖아요.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혜빈의원
주민들이그마을새롭게하는것에대해서관심없습니다.내고통이우선이에요.그렇기때문에냄새얼마든지안나고친환경으로하는데도있더라고요.그래서살펴보시고주민들고통조금이라도줄어들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게할수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기술은그렇게할수있는기술로저는알고있는데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아보겠습니다.제가아는건없어서일단알아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저도몇가지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수립용역을했습니다.올해3월에요.그렇지요,과장님?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여기에다른것은예전에있던자료를많이본거같은데2개소폐지를했습니다,학교시설.그러면이폐지한부분에대해서는본래의용도대로돌아가는겁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남목중학교같은경우에는지금제가알기로는남목문화체육센터그부지가되겠고요.남목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그옆부지입니다.그부분은본래개발제한구역이었기때문에학교가폐지되면그냥논이나그렇게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신규사업발굴지해서그쪽에개발할계획을갖고추진중에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신규사업개발해서이부지를사용할계획이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 명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부분입니다.당초에는’19년에시작해서몇년도에준공을하기로계획했었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올연말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올연말이죠?지금사업이많이지연되어서이것언제까지가야될것같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연말까지는가야할것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1년이지연이된다,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이런부분에대해서는물론토지보상부분이쉽지않아서대부분사업들이지연이많이되는건알고있습니다.그런데1년이라는기간은좀긴것같은데예산문제는별문제가없는겁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현재예산은문제가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사업이많이지연되었는데또다시지연되지않도록꼼꼼히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우리동구에신규사업후보지부지가별로없다보니까사업은해야되겠고,사업후보지검토조사용역을지금마쳤죠?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마쳤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자료하나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따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자료우리의원님들한테다같이하나씩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남목도시재생뉴딜사업부분입니다.과장님설명하시는중간에전선지중화에대해서말씀을하셨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전선지중화같은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이포함이되어있지않았습니다.근데미포1길을봤지만,국장님도말씀하셨거든요.간판개선들어가고도막들어갔는데전선이있으니까이것좀그렇다,지중화를한번해보라해서저희들이한전에그때그린뉴딜지중화사업이라고해서넣었습니다.다행히이번에채택이돼서국비하고한전하고해서14억원정도예산이편성될예정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잘하셨습니다.정말잘하셨고,이한전에서50%주면50%는어떻게,자부담입니까,구비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서한전에주게돼있습니다.그니까한전에서는50%를하고요.보통전선지중화가국비가없는데저희그린뉴딜사업같은경우는특별히또국비가내려옵니다.20%가내려오거든요.또국비2억얼마정도하고저희들예상하고해서편성해서한전에주면내년에……
경옥
박경옥의장
한전50%와국비와구비함께해서하겠다이말씀이십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게아니고요.도시재생사업으로분류가되면국비70%,구비30%입니다.그리고일반지중화사업,도시재생사업구역바깥에우리가앞으로또해야할거점별로많은데그럴경우에는한전50%,우리구비50%이렇습니다.우리도시재생사업이기때문에구비가30%로조금적게들어가는겁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방어진도시재생사업같은경우에는사실구비가들어갔습니다.그부분알고계시죠?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한전50%에구비가들어간부분인데구비가들어가면좋은데어찌되었든잘하셨습니다.잘하셨고,지금명덕사업같은경우에는정말예쁘게도로포장도하고간판개선도하고많이할겁니다.그렇지만애초에말씀,우리의원님들이그때말씀많이드렸습니다.전선들,전봇대전선들이얼기설기굉장히보기싫습니다.지금도그렇습니다.이런부분에참안타까웠었는데다행히우리남목도시재생사업에는전선지중화일부분이지만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참잘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남목사업같은경우에는올해공모사업에선정이됐습니다,’22년.그래서오늘은’22년행정사무감사시간이므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시디자인과과장님,직원여러분,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명덕사업도시재생사업중에총260억사업인데60억원,아마스마트시티로해서받아오신걸겁니다.이사업들이전국적으로보면성공하기가쉽지않더라고요.그래서어떻게60억을가지고스마트시티를조성하시겠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스마트시티같은경우에는지금중구같은경우에도스마트시티사업을먼저추진했는데보도에도나왔지만사업이좀안좋다그런식으로보도가나온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그부분도참고해서내년도에문화광장이랑같이추진할계획입니다.그부분고려해서설계는이미되어있지만설계부분이잘못된부분은수정해서저희들이잘추진해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게해주셔요.이게무용지물이되지않게,60억사업입니다.그렇지요?이런부분에대해서설계변경해서자료나오면공유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혹시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간단하게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른건아니고요.아까전선지중화말씀하셨는데전선지중화하면서도로위에다가어느전선이들어가는지,이것표기같은걸하시는건지……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표기가아마안되어있을것같습니다.보통전선이들어가고통신주까지같이지중화가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선진사례에서보면사실은지중화를할때길에다가많이하는데는하수관로가있다라는표시까지도,선의색깔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이도로에는전선과통신선로가지나가고이런걸표기를해서추후에공사를할때도선에대해서약간유의하면서하는그런케이스가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가능하다면추가를해서,표기를해놓으면일반인들은못알아보더라도적어도업무를하는분들은알아볼수있도록만해놓으면좀괜찮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안그래도방금뒤에서왔는데한전이든지통신주라든지마킹을한다고하네요.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스마트시티관련해서계획을어디서수립하시는지여쭤봅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실시설계는저희가했고요.그런데스마트시티라는부분이토목이나건축이랑좀다르지않습니까?그래서스몰타운플랫폼이라고,그건가장큰사업입니다.그것은저희들이일단안전총괄과통신계쪽에부탁을해서업무를넘겨둔상태고요.그쪽에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나머지하드웨어적인부분은저희들이하고소프트웨어적인부분은또통신계에서하고그렇게업무를분담한상태고요. 그리고이제다설치가되면스마트쓰레기통같은경우는미화과그다음에스마트도서관같은경우는자치행정과라든지교육지원과그렇게업무를분장할계획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스마트시티관련해서그계획에대해서여쭤본것은사실은스마트시티예산을가지고뭔가계획을했을때항상실패하는요인들이뭐냐면요.특정아이템에너무집착하기때문에실패하는경우가많거든요. 왜냐하면그아이템에집중을하다보면어떤문제가발생하냐면그아이템이시간이지남에따라서노후화되거나아니면또새로운신기술이나오거나이렇게되면서이게정말짧은시간내에바뀔수도있는부분이다보니까사실은스마트시티계획을하실때저는정말인프라구축부터해서중장기적인계획으로해서어떤계획을수립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고요. 스마트시티라는예산을투입해서이런성과를올렸다,여기에만너무집착하지않았으면,너무거기에만집중하지않았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참조하고요.저희도스마트시티실패사례같은것도한번보고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예,알겠습니다.중장기적인계획을염두에두고진행해주세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결국은그렇습니다.스마트시티부분에60억정도금액이되는데스마트통합플랫폼을우리가구축하는게그부분에1/3정도의금액이들어가고그다음에음식물,버스승강장,다양하게우리가있습니다. 그통합플랫폼이뭐냐하면우리지금CCTV관제센터가별도로있지않습니까?거기에하나별도의서버를구축해서명덕마을에일어나는스마트쓰레기통이나그다음에버스승강장이런것을통합해서유지관리하는서버가되게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그게연동해서관제팀일부의장소를할애받아서통합서버를구축하는게매우중요하고요.AI기능이나이런부분들도그기능의어떤장비부분에서최신형으로,저희들이현재있는상태에서최신형의어떠한자재를구입할생각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다면도입되는아이템들에대해서는교체가가능한모듈이라생각을하시고메인프레임구축에대해서제일집중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우리국장님그리고도시디자인과과장님,우리계장님,모두우리동구지역의도시재생사업으로약800억정도가지고오셨습니다.이게쉽지않은부분이었는데너무너무감사드리고마무리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과소관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민옥공원녹지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민옥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김민옥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출렁다리관련해가지고자료요청했었는데매우꼼꼼히준비해주셔가지고더이상크게질의할내용은없는것같습니다. 대왕암공원관련되어서몇가지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요.이게계속사람들방문수가늘고있습니다.저희가처음에주차타워를건설할때증축이충분히가능할용도로주차타워를건설했는데이제는증축을심각하게고려해볼때가되지않았나,우리케이블카뿐만아니라짚라인이들어설자리가주차타워인근이기때문에,또짚라인타워자체가볼거리가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제는고민을해볼때가되지않았나싶습니다. 그것에대한충분한계획을세우고,이게사실은주차장증축에관련된것은또예산도받아와야되고여러가지긴시간들이필요하기때문에지금부터준비를해야되는데,혹시계획하고계시는게있는지?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렇지않아도주차장문제때문에지금시하고여러차례계속협의는하고있습니다.지금타워주차장증축문제뿐만아니라예전동대산방있던그방향쪽으로도저희가제2주차장건립을해주십사하고시에공문도보내고건의도한바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아마이문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꼭좋은결과만들어서혹시라도우리가개장전에충분히모든기반시설들만들어놓고개장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충분한속도를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또출렁다리관련해서매뉴얼도꼼꼼하게하셨고점검도꼼꼼하게하셨습니다.그런데사실은그래도걱정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게3종시설물로지정이되어서저희가안전점검을연2회실시하고있지만정기안전점검은3년에1번씩하는거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하고있지만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이게무지주출렁다리로지어진다리기때문에300m이상되는다리에대한우려스러운결과들을얘기하고있습니다.무지주다리로출렁다리로거의대한민국최고긴다리중에하나죠?출렁다리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바다위에설치된것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중앙부처에서는산에해놓은걸로분류가되어있더라고요.사실은해양하고산은성격이다르긴한데그것도수정해야될것같고요.마지막결과자료에보면이런얘기가나오거든요.‘장경관출렁다리,예를들어경관300m정도이상의출렁다리에는거동·내풍등에대한구조특성이충분히검증되지못하여그안전성을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전문가의협의를거쳐필요시1종시설물로지정하는등의특별한대책과주의가필요하고또향후장경관의출렁다리에대해서그안전성에대한면밀한연구와검토를시행할필요가있다.’이게사실상국내에서가장긴다리중에하나다보니검증이안된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 그래서비록충분히구조검토를통해가지고풍속이나56m/s나여러가지확보를하신걸로알고있긴하지만그래도안전점검은매뉴얼대로연2회이것도중요하긴하지만우리구나름대로의대책이필요하다,왜냐면출렁다리는한번무너졌다하면구조상성인1,200명이동시에이용이가능하도록설계는되어있다보니사실은동시입장에대한,몇명에대한매뉴얼이사실상없습니다. 그렇다보니이게한번무너지면대형사고로번지기때문에우리자체의안전강화를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을잠시해봅니다.일단은점검이나매뉴얼관련되어서서류를꼼꼼히잘제출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전하2동의오좌불공원이나무지개공원에관련된건데이게사실은처음의계획의도와달리많은어르신들이이용해주시고계십니다.실질적으로요.전부다그냥굴러다니는의자갖다놓고앉고나무하나하나밑에앉으셔서이렇게하는데,이제는전체적인레이아웃변경에대한검토가필요하지않나생각해봅니다. 한두분도아니고하루에많이모일때는100분이상정도모이시는데이게전체적인계획에대해서혹시그것에대한……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사실상2개공원은어르신들께서워낙많이이용하시는공원이고그렇다보니그만큼또민원도많은공원이기도합니다.몸이좀불편하신분들이개인의자를많이가지고나와서사용을하시는데저희가얼마전까지도많이치우긴했습니다만그래도아직남아있는부분이있고벤치를저희가추가설치하는데도사실은공간적인한계는있습니다.한계는있는데,그부분은사실지금당장제가뭐라고답을드리기는좀그렇고충분히검토가되어야할공원이기는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사실은공영주차장안에어르신들을위한공간들을마련해놓았긴한데처음에계획했던의도보다훨씬많은분들이모이다보니실질적으로밖에나와있는분들이참많아요. 예를들어가지고타과에의뢰해가지고그것에대한증축에대한고민도해봐야될시점이긴하지만공원자체는지금당장차양이나,비오는날도상당히많이나오시더라고요.그런것들은한번심각하게고민해보셔서요. 이게사실잔디가없다보니바람부는날은모래날리고오좌불공원같은경우는아파트쪽에면하는화단이라그래야되나요?거기는숲이자라다보니까쓰레기투기가정말많이일어나기도하고,얼마전에도거의한차정도빼내긴했는데그런것들은한번재정비가필요하다생각합니다.꼭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수고많으십니다.먼저우리기간제근로자전환예외자처우개선대상사업현황에우리공원녹지과도6명정도지금해당이되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있어서지금사업기간은종료가된부분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설,추석명절때처우개선비지급이안되었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우리행정이놓친부분이있기때문에사회복지과에서도이런말씀을드렸지만,우리공원녹지과에서도이분들을위한처우개선비지급되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안그래도이부분이의원님께서도한번말씀을하신적이있어서,이것은기획예산실하고얘기를좀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기획예산실에서내년에일괄상여금부분이라든지처우개선에대해서다시방침을받아서정리할계획을가지고있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내년것은그렇고제가올해현재해당되는부분,행정에서놓친부분이있기때문에올해것이부분소급적용해서라도저는지급해야된다라는입장가지고있고,올결산추경편성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지금놓친부분이기때문에책임져야되고이부분지급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것은기획예산실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협의해서조치를취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먼저일산해수욕장간단하게짚고대왕암공원관련해서전반적으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일산해수욕장에,바다에송림을252본심었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팽나무도있는부분제가자료를통해서확인하고있는데여기에소나무를심은취지가어떻게됩니까?왜심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재해예방쪽으로예산을확보했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방재림목적으로저희가조성을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방재림목적으로국비를받아서10억가까이예산소요해서이렇게한거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다면계속여기에유지관리하기위한그비용도만만치않을걸로생각이드는데,지금우리사업비연간어느정도소요된다라고생각하십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는이게아직하자보수기간이남아있어서저희가예산을따로편성해서관리는하지않고요.다만이번에힌남노태풍때소나무도복이좀있어서그것복구예산2,000여만원정도가들어갔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요.태풍피해로인해서쓰러진나무들이런부분들은자연재해에해당이돼서하자로판단하기어렵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그런부분도있지만저는‘고사’라는부분에집중하고싶어요.죽은나무들,이런나무가자연재해,태풍으로인해서죽었다라는걸어떻게알수있습니까?그전부터도죽어있을수도있는이런부분들이있는데여기있어서죽은경우는또새로보식을해야되는부분이죠,그렇죠?새로심어야되잖아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부분들을왜하자보수에포함을안시키는지저는이부분은조금이해가안돼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사실태풍이오기전까지는소나무생육상태가굉장히양호했습니다.그런데태풍이한번옴으로인해서일단뿌리가활착하는데시간이걸리는상황이긴합니다.그런데어쨌든이것은자연재해로인정이됐기때문에하자보수에는안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자연재해에해당된다고판단하기엔좀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고요.지금하자보수기간5년으로이렇게나와있는데현재까지하자보수건수가어떻게되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하자보수건수는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습니다.제가보기에는지금필요한부분들우리구에서다하고있기때문에하자보수를5년에해당되는,’24년도까지해당돼도지금이부분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이하자보수기간최대한남아있잖아요.많이남아있어요.이부분활용을해줘야되는데우리구에서지금다하고있다라는겁니다.기간제투입해가지고,우리가로녹지하시는분들여기에다투입돼서지금일하시잖아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이해안방재림부분에서저희가예찰정도만하지실제작업하는일은이쪽부분은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관리내용을보면시비,관수,병해충방제필요한부분들여기에다저는기간제근로자인력활용해서이렇게한다고봐요.그렇지않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제가잘못알고있었습니다.저희가관리정도는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관리다하는걸로알고있어요.실제로하자보수기간적극적으로이용해달라,활용해달라라는말씀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다음으로대왕암공원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우리대왕암공원내울산교육연수원부지있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5분발언한내용잘알고계시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구발전과동구미래를위해서전반적으로제가제안한부분들도있고한데,혹시부지활용방안에대해검토한바가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지않아도방치된지오랜기간이지났고또청장님께서도새로취임을하신후에이부지이용방안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에도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만그런시설물들이들어오기까지는사실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안에청장님께서는시설이결정되기전까지한시적으로라도연수원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시장님하고고민을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들은미리미리저희들이준비해왔어야돼요.너무늦었다라는차원에서계속5분자유발언그런내용에있어서제가여러가지제안,건의같은것도드린거고요.함께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드립니다. 우리교육연수원실제로강동으로이전해간지얼마나되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1〜2년가까이다되어갑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강동으로울산교육연수원이전해간지가,작년에이전해갔습니까?1년밖에안된다고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2년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교육연수원이부지에대한게,이전해간것은실제로더되지않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이전은그렇게오래되진않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언제이전해갔는지정확하게파악해서주시고요.미리미리이런교육연수원부지활용방안에대한고민은이루어졌어야되고지금도늦었기때문에여기땅이어쨌든울산시소유기때문에울산시장님과우리동구의구청장님하고여러가지의견모아서우리동구관광미래를위해서좋은혜안이나올수있도록과에서노력해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대왕암공원,두번째로타워주차장관련해서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혹시타워주차장600면주차면이있는데옥상에올라가보셨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옥상이어떻던가요?옥상주차장이있고대왕암공원으로올라가는계단이있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자료를가리키며)제가이번에가서촬영을한게있어서이렇게출력을해왔습니다.실제좀보여드리기위해서,이현황이어떤지요.옥상타워주차장올라오면지금야자매트깔려서들어가는길,그래서지금이계단까지얘기한대로이렇게올라가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공간이이렇게휑하게텅텅다비어있는공간,누구든다보셨을겁니다.주차장입구한편에,이게부지로따지면꽤되지요. 이아까운공간에벤치든휴게공간,편의시설하나도없어요.휑하게이렇게비어있는이공간,우리관광객들,주민들차대놓고여름에가보면서이자갈을밟아서이렇게갈데도많고이길이용하면서다이공간이무슨공간인지의아해하세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출렁다리개통이후에워낙많은분들이오시는관계로지금옥상에주차선외의자갈쪽은사실임시주차장식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임시주차장같으면거기필요한주차면을표시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없는데그렇게쓴다고요?그러면차량방향도그렇고이부분어떻게,통제가가능한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기간제근로자가주말에는그쪽에도통제를하고있는……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하기에도한계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너무나아까운공간이고벤치,의자,휴게시설그런것하나없이이렇게지금놀리는것전체적으로한번고민해보세요.이공간어떻게개선하면좋을지개선방안꼭필요하다라고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여기에지금전기차충전기있는주차층이몇층이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1층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2층아니에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1층에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층에있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올라가면바로그층이1층에해당되니까그1층에저도수도없이갔는데7월부터계속현수막이걸려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것출력은제가안한것같은데,언론에도보도된바있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기차충전기그게고장이나서총3대정도있는걸로아는데충전할수있는곳그게다고장이나서지금현수막을붙여놨더라고요.그현수막에공지가지금7월,8월,10월계속이렇게연기되는걸로나와있어요.실제로기사난것보니까올해까지이런부분들하겠다라고하는데어떻게할계획이십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원래기존에충전기가워낙오래되다보니까고장이났을경우에사실부품수급이힘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환경부쪽하고협의를해서다행히저희가완속6대기계는설치했고요.한전에서12월중으로연결을완료시킬계획이고급속4대는올해안으로설치해서총10대정도다연결을시킬계획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서무료로운영을할건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이것은유료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이때까지는무료로운영을하셨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운영방안에대해서지금고민을하셔야돼요.무료로운영하다보니까계속전기무료로충전할수있는데,오시죠.그렇게하다보니까몰리다보면이게고장이나고거기에따른관리유지,우리구가책임져야되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렇게문제가있었던것같고요. 현수막은지금그러면뗐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직저희가연결을시킨상태가아니라서아직은붙여놨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2월에마무리되는부분이니까거기에대한홍보·안내현수막이제대로걸려야된다라는말씀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0월까지한다해놓고11월가보면또그게계속부착되어있어요.이런내용일치를,우리구가하는그런사업들에대해서는정확하게이용하시는분들,주민들알수있게공지가되어야된다라는말씀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다음에대왕암공원오토캠핑장운영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울산공공캠핑장중에동구만구민들에게요금감면혜택이없다보도된바있습니다.그렇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울산시도시공원에해당되다보니우리울산시민20%만감면을해주고있어요.그런데사실상제가부산에송도해수욕장입니까?거기에케이블카운영이잘되고있어서최근에갔다온적이있는데여기는부산시민뿐만아니라이시설이서구에있기때문에서구구민들한테50%,평일과주말의구분은있긴하지만그지역에시설이있기때문에최대한그지역구민들에게할인혜택이분명히주어집니다,50%이상. 이런부분들을봤을때우리동구주민에게는할인혜택이거의없어요.특히오토캠핑장,우리동구주민이한번예약해서들어가려그러면너무힘들어요.저역시한번도이용할수없을정도로예약이어렵습니다.그건과장님도잘아시잖아요.그렇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떻게할수없는부분,그런데이부분을제도화를시킨데가바로또여기부산서구예요.거주주민우선예약비율20%확실히열어둬서거주주민들한테우선예약을할수있는권한을주고,그리고좀더감면혜택50%정도까지주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저는꼭필요하다라고보고요. 동구에살고계신주민들에게이러한우대혜택이런부분들은반드시있어야된다라는생각가지고있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울산시와지속적으로건의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이문제가안그래도계속대두되는부분이라서저희가시하고협의는했습니다.동구주민에게내년부터는30%우선할당제를할수있도록협의를했고그시스템을갖추기위해서저희가이번결산추경에1,500만원정도예산을좀올려놨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선예약하는부분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부분30%우선예약때문에시스템에……
은심
박은심의원
우선예약할수있는부분과지금실제로우리울산시민들20%할인을하는데좀더상향해서30%정도까지동구주민을해준다는그얘기입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할인율은지금현재동일합니다.20%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저는할인율까지도말씀을드리는겁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것은차후에시하고또조례변경사항도있기때문에다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요.시에지속적으로우리동구주민요금감면에대한혜택부분건의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 관련해서제가울산시도시공원조례를지금뽑아서다가지고있거든요.거기에우리별첨으로이렇게되어있는곳의입장이,우리울산시도시공원에해당되는공원의입장료·사용료이런부분들이다나와있더라고요. 울산대공원그리고우리동구에는대왕암공원이버젓이조례에따라서별첨자료에이렇게나와있는데(자료를가리키며)여기에지금보면출렁다리같은경우에유료로하는걸로이렇게나와있어요.이게지금입장료금액2,000원이렇게나와있고,운영시간은어떻게되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9시부터6시까지로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요.그것도지금운영이이조례에근거하면잘못된거예요.지금10월부터2월까지동절기는5시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동절기·하절기는다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현재몇시까지운영되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5시요.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대왕암공원출렁다리5시까지운영되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실제운영은6시까지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요.운영시간은우리가그부분을조례에맞게끔운영을하시면될것같고지금출렁다리에관련된입장료가2,000원으로이조례에이렇게명시가되어있는데조례개정을하든아니면실제로2,000원을받든행정의일치가안되고있어요.이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당초에저희가개통할당시에는코로나도있고또저희조선업도불황으로인해서저희주민들이너무여러가지생활고를,힘든시기를겪고있기때문에주민위로차원에서사실은무료로운영을했습니다.무료로운영을하고나서보니긍정적인효과도있었습니다.주위상권이활성화된부분도있고그로인해서저희가출렁다리출입하시는분들주말에조사를몇차례했습니다. 하다보니울산외에외지인분들이한60〜70%가찾아오시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이오시면아무래도상권에조금이라도영향을미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아직까지는저희가당장은지금유료로전환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시도시공원조례에따르면2,000원입장료가이렇게명시되어있는데시의입장은앞으로유료에대한부분들이있는거네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것은지금당장……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아니면시조례를개정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요.이부분에대한방향도시하고적극적으로협의하고잘잡으셔야되겠다라는생각들고,그렇게시와협조커뮤니케이션잘이루시기를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우리대왕암공원쓰레기통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현재대왕암공원에쓰레기통몇개있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쓰레기통설치된것은6개소에15개정도설치가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위치얘기좀해주세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있는곳에한3개정도있고요.그다음에공중화장실있는쪽에3개,출렁다리출구쪽에4개정도,운동기구있는데1개,울기등대쪽에2개,캠핑장쪽에2개그렇게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이말씀하시는그데이터랑제가갖고있는데이터랑달라서요,제가좀짚도록하겠습니다.제가파악한거로는2개입니다. 그리고지금과장님얘기하시는것은관리사무소라하면그옆에화장실이있기때문에거기휴지통,쓰레기통얘기하시는것같아요.거기랑공중화장실가운데중앙화장실거기에지금화장실이용하시는분들,지금쓰레기통있는부분을얘기하시는데그부분은제가파악하는걸로는거기는화장실에있는거지별도로공원내에우리가편리하게쓰레기를버리기위해서위치한그런곳에저는해당이안된다라고봐요.그것은화장실에배치된쓰레기통,휴지통입니다. 그리고개수파악도출렁다리출구나오는쪽에거기4개있다라고이렇게얘기하시는데,(자료를가리키며)이렇게지금4개얘기하시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것은여러가지일반쓰레기그리고플라스틱분리하는부분들에있어서그렇지,실제로위치는한군데입니다,과장님.그래서데이터에서로착오가있는것같습니다.저는두군데로파악을합니다.출렁다리나오는데,입구도아니고나오는데.그리고울기등대담장인근,등대담장인근,나오는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위치가너무외져요. 사실출렁다리들어가기전에사람들이혹여나뭔가준비해온간식거리나이런것들을먹고,아이들도마찬가지입니다.사탕이든뭐든이런걸먹으면서쓰레기통을찾는데없다라고얘기를하셔요. 제가몇번이나담당계에말씀도드리고했는데아직까지도시정이안된것같아서감사때꼭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준비를해온부분입니다.지금이렇게출렁다리나오는출구랑울기등대담장에그렇게설치되어있고하는데는위치가외져서사실상우리관광객이나주민들이이용하기에는불편함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대왕암공원,94만2,000㎡나되는이넓은,동구의미래가달린이대왕암공원에쓰레기통2개밖에없습니다.이부분에대한개선을바라고요.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울산대공원쓰레기통은몇개인줄아십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제가잘모르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울산대공원의쓰레기통108개있고요.주민이나관광객이나왔을때어디든쓰레기통이보여서쉽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태화강국가정원입체형3개,개별12개,최소15개있습니다.우리관광시설에쓰레기통찾기어려워서아무데나버려서,특히우리대왕암공원은바다를다끼고있습니다.바다에그런비닐류들어가면더오염됩니다.여기에대해서쓰레기통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이부분조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지난태풍이후에해안산책로복구다됐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현재다됐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다됐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슬도,대왕암공원그리고해안둘레길,그렇죠?그아래쪽으로다됐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혹시여기를아시나요?(자료를가리키며)이게지금대왕암공원해안산책로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초소올라가는데말씀이신거죠?
은심
박은심의원
예,밑에쪽에.이계단도지금아주오래된모습에파손되고노후되고거의내려앉기일보직전에있는이계단보실수있습니다.그리고이위험안내표지판이더위험스러워요.위험안내를한표지판이지금이게태풍때문인지뭐때문인지는모르겠습니다.(자료를가리키며)쓰러지고,이게오래시간이흘러서지금방치가되었다라는게사진에여실히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해안산책로입니다. 그쪽가는길전반적으로이부분에대한위험성이있는부분제가확인을하고이렇게출력,프린트를해온부분인데요.과장님,좀인지하셨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부분은기존에예전초소가는부분이있습니다.그길은현재주민들이이용하지는않고있는길입니다.저희가주민들이다니는길은현재는보수를한부분도있고또다니지않는길은저희가그것은폐쇄를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길을다니든다니지않든다보게됩니다.이길닫아놔도다이길가면서이모습을다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지적은잘해주셨고저희들이정비를포함해서쓰레기통뿐만아니라개수나이런것저희들이전체적으로정비를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국장님.전반적으로대왕암공원해안산책로관련해서는이렇게위험요소가있고그리고부분적으로지금통제해서못가게하는이런부분들,앞으로는그런부분들도다정비가돼야될부분입니다.총체적으로여기에대해서전반적으로검토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같은대왕암공원관련해서오늘준비를해서제가발언을먼저신청했습니다.원래대왕암공원관리책임은어디에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시소유긴하지만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아마지금녹지국장을맡고계시는이석용국장께서도동구출신이어서저도개별로찾아가서만난적이있습니다. 본인이있는동안대왕암공원관련해서관리는동구로넘어왔다하더라도관리와관련한예산은울산시가책임지는게맞기때문에본인이녹지국장으로있으면서그문제는한번방법을찾아보겠다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울산시와그런논의를충분히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출렁다리유료화못하겠죠?언론을보면울산시에서왜유료화를그때결정을했냐라고물었을때,당시에우리동구청의의견이었고조례내용도정말황당하기그지없습니다. 언제부터시행이다가기본으로들어가지만시행일자가없어요.우리구가결정하면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아마여기계시는의원님들중에출렁다리유료화하자하시는분들안계실거고지금은유료화한다면더안오겠죠.한창인기가최고로올라갔다가지금떨어지고있는상황에서이문제도울산시와과감하게의논을좀부탁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오늘공원녹지과에대왕암공원오토캠핑장관련해서동구주민이용확대방안을마련해야된다는내용으로질의를준비했습니다. 앞서박은심의원질의·답변과정에서우리주민들우선예약제는내년부터실시되는걸로이해하면됩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울산중구랑북구에의원님들통해서중구·북구자료도받아서비교를해봤습니다.중구같은경우에는매월1일부터3일동안중구주민들을상대로우선예약제를도입하고있고북구같은경우에는매달첫째주일주일동안북구주민들이우선예약제를도입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할인율도북구같은경우에는울산시민은10%밖에하지않고북구주민들에게는20%할인을해주고있습니다.중구같은경우에는울산시민을20%할인을하고본인들중구주민들에대해서는30%할인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구는우선예약제도지금없고그다음에우리주민들에대한할인율도없습니다.앞서우선예약제실시뿐만아니라할인율관련해서저는울산시랑조절이필요하다보는데과장님,의논가능하겠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것은시와협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제가보니까구별로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다문화,울산시민그다음에해당되는주민,할인율이서로다달라요.그래서법적인범위안에서본인들이조절할수있겠지만울산시민할인율은저는같아야된다고보거든요?특히나울산시에있는같은시설이기때문에이것도울산시를통해서전5개구·군이같이기준을맞추는게필요하다고봐집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의논가능하겠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공원녹지과업무중에대왕암공원이우리구로보면제일큰업무여서의원님들질의가조금많은것같고,지적하시는부분은대왕암공원을찾아오시는분들이더만족도를올리자고제안하시는거기때문에긍정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과장님,조금노력해주시고요.아마민원이제일많은부서여서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어린이놀이터관련해서는올해지금주민참여로옥류공원을했고지금명덕에도준비를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올해그성과에따라서내년에도놀이터를할때는주민들과이용하시는분들이참여할수있는,그냥의견만듣는게아니라실제로많이하고있는놀이학교나전반사업에대해서는지금하고있는걸평가를잘하셔서내년에좀확대해서진행해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
앞서박은심의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대왕암공원전기차충전기있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거기에대해서저도조속하게해야된다고얘기도드리면서,조금더늘려야되지않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이게환경부에서지원하는사업이되다보니까전국적으로수요가좀많이몰리는상태라고합니다.그래서일단10대설치해놓고좀더협의해서더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주차면수에비해서전기차충전기면수가작은거맞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좀더확보가필요하긴합니다.
윤혜빈의원
거기에대해서조치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보시면위험목제거있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21-2페이지에보면위험목제거를보통몇월에하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감사자료말씀이십니까?
윤혜빈의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보면위험목제거가있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것은딱정해진달은없고요.민원이들어오거나저희가판단해서위험하다싶으면제거를하는사업입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보니까보통8월이나9월이때주로하더라고요.그래서위험목제거는태풍이나이런게오기전에미리위험목제거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어떠세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태풍이오기전에해야되고올해같은경우도저희가4월,5월에관내공원5개소에대해서는위험목제거를좀했습니다.의원님말씀맞습니다.
윤혜빈의원
미리미리꾸준히이것은태풍오기전에관리가필요하다생각합니다. 그리고어린이공원이랑소공원있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거기매트관련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보통보면고무매트를사용하고있는데고무매트는이것뭘로분류가되나요?나중에철거할때,제거할때폐기물로되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이렇게보면거기가고무매트고그래서여기중금속검사는정기적으로하고있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처음에설치될때검사가다된제품을사용을하고있습니다.탄성포장말씀하시는거죠?
윤혜빈의원
예,이게폐기물처리도되지만환경에미치는영향도있고해서제가보니까친환경소재가다른구에는많이사용하고있더라고요.우리구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지금대왕암공원에용놀이터바닥재를친환경소재코르크로이번에포장을했습니다.사실이게단가가일반탄성포장재보다조금높기는합니다만앞으로는친환경소재로나가야될것은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코르크는나중에제거를할때도폐기물로하는거아니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이것은소각처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래서우리환경에미치는영향도크고해서앞으로는공원에이걸이용하는게낫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제가이번에해외출장을다녀오면서꼭우리구에적용했으면하는몇가지제안중에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제가이번에출장을어디에다녀왔냐면싱가포르다녀왔습니다.보면어린이공원이너무인상적이었어요.(자료를가리키며)여기에보면장애인·비장애인이같이놀수있는공원이있더라고요.공원인데,너무정감가고잘해놔서,제가나중에이건자료드리겠습니다. 이것을설치하고나면아이들부터자라는데서장애인이다,비장애인이다이런차별없이자랄수있는것같고해서좀적용을했으면하는마음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이걸제가조금추천하려고가지고왔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대왕암공원입니다.대왕암공원에저번에보면황토길조성사업이라고해서포장공사를했는데포장이핑크색으로되어있었잖아요?그걸저희들이황토색으로해야지왜핑크색으로했냐고그때한번얘기를했더니이번에갔더니너무정겹게만들어졌더라고요.10년정도사용한것처럼요.이게너무정겨웠습니다. 보면가쪽으로는황토색이있는데가운데는다벗겨져가지고이번에공사했다고는어느누구도알수없을정도로,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당초에공사를잘해야되는데조금부족한점이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위에포장공사를더하긴했는데워낙이용하시는분들도많고처음부터그렇게공사를안하다보니조금문제는있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지금포장하는중앙산책로쪽은저희가포장방법을바꿔서제대로공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공사는언제끝나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지금12월중으로끝낼예정입니다.흙콘크리트포장을오늘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요?그리고제가안전에대해서조금신경을쓰고있는데여기에보면위에물내려가라고배수관해놨잖아요. 여기한번가서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사용이커서절단을한부분이있는데그절단한부분이마무리를하고넣어야되는데그냥그대로설치가되어있더라고요.그랬을경우에사람들이뭘떨어뜨렸을때손을무심코넣거든요.넣게되면그게손에상처뿐만아니고굉장히위험하더라고요.너무날카로워서요.그거한번살펴봐주시고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안전은지나치다할정도로강조를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꼭명심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공원관리하시랴이래저래또업무보시랴행정감사까지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일단질문드리기전에아까대왕암공원관련해서많은얘기들을앞서의원님들께해주셨는데사실이번에2024년1월1일해맞이행사도기획되어있잖아요. 사실12월하순까지는안에공원정리하고미처끝내지못한게있다면거기도또공구라든지기타등등잘정리하셔가지고우리해맞이행사참여하시는관광객들한테불편이가지않도록,위험하지않도록잘관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슬도산책로관련해서,둘레길말고요.제가일전에한번산책로쪽에있는봄여름가을그건물밑에있는토사유실에대해서아마태풍때문에한번말씀드렸었는데,그때당시판단하기로는붕괴위험성은없다라고제가답변을들었는데혹시그이후에재모니터링이나한번가보신적있으신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사실그부분은장기적으로보면저희가대책을세워야되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방법의문제에서절벽사면쪽에보강을하려면보통은시멘이나아니면옹벽구조그런걸해야되는데그렇게되면또태풍이왔을때심하게치면또깎이는부분도있고해서,저희가하기는해야되는데앞에다른구조물을세워서공사를해야될지그부분만해야될지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그이후에도몇건의민원을더받았긴했었는데그이후에는어떤민원들이들어왔었냐면‘이것너무위험해보이는게아니냐’이얘기가되게많이들어왔었거든요.그래서들어올때마다‘일단은현재로서는붕괴위험성은없기때문에지속적으로구청에서관리를하고있다.’라고말씀은드렸지만결국에나중에는어떤얘기까지나오시냐면‘여기관광지아니냐,누가봐도위험해보이는상황을연출하는것은더깨끗하게하고정리를해야됨이마땅함에도불구하고위험해보이는것을방치하는것은좀아니지않느냐’라고이렇게‘방치’라는단어까지쓰시더라고요. 그런면을봤을때사실은저희가시각적으로라도해소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될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해당부분에대해서보완계획서나이런부분들이작성이되시면저한테전달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사실지난해에는소리체험관부터군초소헬기장까지가는길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쓰레기나이런것들이많았었는데그때사실은기간제근로자나아니면공공근로를통해서쓰레기도치우고했었는데요.이근래에전혀거기가정리되거나치워지지않는다고지금주변에서민원이계속들어왔었거든요,저한테도요. 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지금현재사용하지않는길이라고하더라도이게관광객들은어디있는길이든다올라가게되어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앞서의원님들이위험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아예들어가지못하게하면서도시각적으로깔끔하게보일수있게,왜냐면관광지잖아요.그부분을쟁점을두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앞서의원님들많이질문하셨는데요.대왕암공원오토캠핑장관련해서행정적인부분,우선예약제나할인율이런부분아까말씀하신대로참고해서시행해주시면좋겠고요.그런시설적인면에서우리가대왕암공원에산책로때문에슬도하고대왕암공원하고왔다갔다하시는분들이많아요. 초화단지도잘해놓고해서그쪽으로관심을가지고많이가시는데,사실이게구분이조금덜되어있긴한데오토캠핑장내로해서도로로가시는분들이많아요. 어차피울주군에도보니까해양레포츠캠핑장이이용객이많아서그런경우가있었는데바로주민들요구해서울타리도치고그다음에손목팔찌도하고이런형태로바로바로즉각이루어지더라고요.이런이야기가그때우리신문에도한번나왔던것같아요.‘대왕암오토캠핑장내산책로외부인출입문제로이용객들의불만이많다’하는이런언론이한번보도된적이있습니다. 그래서뒤에조치를하셨는지모르겠지만그게조치가안되었으면그렇게조치하시고요.우리공공기관이운영하는캠핑장이면더더욱더이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셔야되겠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또아까이야기가어린이놀이터라든지우리공원녹지과에서가로수,도시녹지조성,공원관리이런부분들참힘듭니다.그렇죠?어떻게보면트렌드와같이갈수도있는데이런부분은국내뿐만아니라국외에도선진국에가면잘된부분들이많습니다. 국장님,이런부분벤치마킹할수있도록예산이좀들더라도잘된외국같은데도직원분들가셔서우리동구공원녹지환경조성하는데최선을다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의원님말씀하셨는데비단우리공원의부분도아니고도시디자인까지도전체적으로많이직원들을보내고있습니다.해외에도이왕이면다녀오는것도좋겠죠.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예,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아무도말씀을안하셔서,이문제는짚고넘어가야될문제라제가추가발언을요청했습니다. 일산해수욕장백사장에심어져있는소나무,대책마련해야됩니다.저대로둘수없습니다.특히이번조선해양축제때도확인된바축제행사를진행하는데어려움이있는곳은,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그구역만은정리를하자는의견을제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특히나무같은경우도이제는이식하려면재산목록이기때문에조치를다취해야되잖아요.우리구가뽑아서어디갖다줄수도없는겁니다.구에또다른곳에이식해야되는거기때문에어린이공원정비할때적절한곳에는이식조치나검토를좀하셨으면하고요.전체이식이어렵다하더라도조선해양축제구간관련해서는내년에대책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앞에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요.일산해수욕장에소나무,방금지금박문옥의원님이얘기하시는것에대해서정확하게얘기를해주십시오.지금소나무거기를심어놓은것을다정리하겠다라는얘기입니까,아니면일부를어쨌든뽑아서어린이공원에이식하겠다라는얘기입니까?어떤입장입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건제가지금여기서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즉답을드리기는어려운문제고일단은조선해양축제할때사실저희도현장에있었습니다만조금위험한부분도있었고해서그부분정도는저희가내년에는몇그루정도옆으로이식을해놓고요.전체적인이식방안에대해서는저희가업체하고관련전문가하고의견을들어서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해수욕장에지금소나무들에대해서이식할계획이있으신거네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직은저희가……
은심
박은심의원
아까도확인했지만2019년도에그소나무들다심은거잖아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아직하자보수기간내이기도하고또이식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정확하게방향을잡은건아직은없습니다.현상태에서저희가전문가하고협의를충분히하고의원님들과도충분히논의를해서앞으로의방향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유지관리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예산이지금2,000만원정도소요된다고얘기를하셨고,향후계획이라는부분에있어서지금바닷가에2019년도에심어진이해송들의생육상태가매우양호하다,잘자란다,아무문제없다라고나와있는데지금제대로자리매김도하기전에여기에대해서이식을어린이공원으로또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라고하니이부분에대해서확인을한거고요. 지금과장님말씀대로저는이부분잘정리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립니다.아니면예산낭비의사례가있을수있기때문에이부분방향잘잡으셔서방침이정해지면의회에말씀해주십시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아까의원님들이랑조금오해가있는것같아서제가얘기하겠습니다.어린이놀이터장애인·비장애인얘기한것은뭐냐하면싱가포르는가면(자료를가리키며)이렇게휠체어를타고그대로올라가서그네를탈수있는기능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것을검토해봐달라고얘기한겁니다.단순히어린이놀이터,장애인·비장애인그냥무조건지어놓고아이들이놀수없는데너희들놀아라하는그수준이아닙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래서검토해달라고얘기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더안계십니까? 과장님,국장님,저도당부의말씀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울산시에서김두겸시장님1호공약으로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해서기본계획본격적으로착수한다고합니다. 그래서국장님,우리동구지역이울산의전체적인큰틀에서보면도시계획이나어떤발전면에서항상밀리는듯한느낌이듭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이개발제한구역해제하는게도시와도시사이의공간구조가단절되는부분에대해서우선적으로한다고하고,또동구같은경우에는5개구·군의균형발전을위해서도꼭필요한부분입니다. 이개발제한구역해제부분에대해서는저희울산시에서하는몫인것은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우리동구의상황도충분히어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열심히어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의장님말씀하시기전에제가오자마자동구가공간적범위도상당히없고,사업체하나컨트롤해달라해도상당히힘들어서이미아까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사전에보고를드렸지않습니까?사업대상지,공원일몰제에서해제된어떠한지역까지다포함을해서이번에용역을많이담았고또시차원에서GB해제권으로오늘언론에서도크게나왔었거든요.그래서우리동구도절대놓치지않고적극적으로응대하고있다이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좋은결과기대하겠습니다. 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직원여러분,공원녹지과민원도너무많다보니올한해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런올해사업들마무리꼼꼼히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후에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박승욱건축주택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건축주택과담당주무관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축주택과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다른게아니라총괄적인얘기를해보고싶은게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관련된부분에대해서,이게건축법개정이되면서87조2에보면그렇게규정되어있지요.50만이상은의무적으로설치를해야되고87조에3항을보면국토교통부령에정하는바에따라신축한건축허가면적또는노후건축물비율이전국지방자치단체중상위30%이내에해당하는인구50만이하의구·군도설치를할수있게끔,저희구는어떻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구는기존건축법상은설치대상에서제외되었는데이번에개정법률이내년6월11일부터시행되는데저희동구는건축물노후화율이31.7%로전국의상위30%안에들기때문에의무설치대상이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설치에대한계획도준비를하셔야되겠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지금조직건의관계는보고가된상태이고요.조직부서하고저희들이협의중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그렇습니다.저희가건물자체도워낙지역자체가노후화되어있고,꼭필요한센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게포괄적인얘기일수밖에없는게건축과에서하고있는일들중에예를들어서현수막관련된민원처리나이런것들이꼭필요한가라는생각이듭니다. 건축과본연의해야될일보다그런민원처리의일들이너무가중되다보니,원래도시미관에대해서고민을해보자고처음에옥외광고물계를신설했다가지금이렇게까지진행이되고있는데,조직개편이된다면그계는다른데로넘기더라도건축본연의일들을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저희들이하고있는옥외광고물업무같은경우에는주로옥외광고물이간판같은경우건물에설치되기때문에,광고탑이라든가건물구조라든가안전이라든가그런것이광고탑하고연관이되기때문에저희건축주택과에서수행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의원님말씀처럼크게보면도시가로환경이라든가도시미관,도시재생그런쪽으로본다고하면도시파트에서보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것같습니다.지역건축안전센터꼭잘인원구성을하셨으면좋겠고,포천시는인구가50만미만임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로분류되어의무설치가아님에도지역건축안전센터를선제적으로설치해서안전관리에대한수준을굉장히높였다는전국적인평가가있습니다.저희구도꼭그렇게실현되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청장님도안전에대해서만큼은관심이많으시기때문에그것은꼭설치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항상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 우리지역건축인허가업무도하시고불법건축물적발도하시고불법광고물철거등정말다양한업무를하고계신데요.그중에서불법건축물에대해서여쭤볼텐데요. 이번이태원참사같은경우해밀턴호텔건을바라봤을때불법건축물에대해서요즘집중조명이되고있는게사실인데,혹시우리지역에서는지난5년정도의통계를봤을때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중복부과내역같은게있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행강제금같은경우계속해서반복적으로부과를하고있습니다.이행강제금제도가시정조치완료될때까지계속적으로부과하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매년부과를하고있고,재부과같은경우는저희들이재산을압류하게됩니다.압류부분은세무과에저희들이자료를넘겨서세무과에서압류해서재산권행사를못하게하고일단강제적으로자진시정조치가될수있도록저희들이매년부과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걱정하시는이태원참사처럼이행강제금을매년부과를받더라도저희들이판단해서이불법건축물이공공의안전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면저희들이행정대집행을강제적으로라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똑같은일이발생하면안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항상통행이라든가안전쪽에문제가되는게있다면약간의트러블을감수하고라도강제적으로이행해야되는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불법현수막관련해서우리지역에저단게시대가계속보급이되고있는데우리지역에진행률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파악된게있으신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현수막게시대는설치가완료되었습니다. 현황을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전체현수막게시대현황은52개소에351면이고요.저단형현수막은24개소에92면을설치했습니다.그리고정치용현수막은7개소에17면그렇게설치를완료하여서정치현수막은12월1일부터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요근래에불법현수막들이워낙많이걸리고있고저단형현수막이제대로활용이안되고있는상황이다보니까그럴거라고판단을하고,12월1일부터그게활성화된다면지금현재같은문제는없을까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옥외광고물법이개정되어서정당에서정당정치홍보라든가정당의정치의견을게시하기위해서는옥외광고물허가나신고를득하지않아도되고설치금지장소에대해서도적용배제를받기때문에가로수라든가가로등이라든가그런부분좀어수선하게게시될것을예상해서저희들이정치현수막7개소17면을해서그쪽으로유도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일단12월한달시행을해서저희들이모니터링을해보고그이후에문제점이라든가개선방안을마련해서내년에다시방안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시범운영을한번해보시고요.거기에서나오는데이터를가지고잘협의하셔서깔끔한동구가될수있도록수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불법건축물있지요.방금임채윤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불법건축물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무단증축이있고시장에도이번에보니까무단증축이많이있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앞으로어떤식으로구가할것이고개선방향은어떤지알고싶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지금동울산시장같은경우행정조치진행중에있습니다.이건같은경우는소방방재청에서점검해서그결과치를저희들이통보를받아서조치를시행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리고저희들지금적발된불법건축물같은경우에는주로신고라든가상호간다툼이발생해서부득이하게발생된부분에대해서민원신고가접수되면현장가서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이태원사건이우리구에서도일어나서는안되기때문에저희들인력은적지만점검계획을수립해서,동구전체를다점검할수는없고이건축법을위반한불법건축물로인해서중대한사고가발생될수있다고저희들이파악되는건축물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조사를해서시정조치시키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건축물을지으면준공검사이후의조치사항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사용승인득하면저희들이매년사용승인분에대해서다음해에점검계획을수립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적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시정조치를하고있고시정이되지않을때는시정완료시까지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이행강제금을1차부과하고2차부과시에는저희들이재산까지압류해서재산권행사를못하도록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질의하는것은보통건물을지을때준공검사가끝나면그다음단계가불법건축물을짓고있더라고요.모든건축을하는데보면준공검사할때완벽하게지어놓고그다음부터리모델링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우리구에서일부러가서검사하는것은없지요?신고를받았을때가서보는것아닙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맞습니다.의원님도아시겠지만지금코로나영향도있고조선경기가어려운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적극적으로그부분을해버리면안그래도어려운데특히영세상인분들께서영업하시는데많은지장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주민신고건위주로해서위법건축물에대해서정비를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번에도보면민원이엄청많이들어왔습니다.사진까지찍어서보내고도로위에건물을지어놓으면이것어떻게할거냐고……저는힘이없어서,과장님한테도얘기를했는데결국사람들이지나다닐수있는길을다차단해버리니까도로로다니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상인들도피해를안볼수있게끔대책마련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불법광고물있지요.다른곳은아이들이다니는어린이보호구역있지요.어린이보호구역은불법광고물부착을금지해놓은지역이있더라고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어린이들통학로만큼은저희들불법현수막이라든가입간판이라든가그렇게해서아이들이안전사고에노출되는일이없도록강력하게단속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거기는조례를만들어서,아이들이키가작다보니까현수막이크니까안보여요.그래서뛰어나오는위험이있기때문에그런조치를했는데우리구도그렇게해봐도괜찮을것같다는제생각입니다.그래서조금생각해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앞에의원님들이다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여기서질의마치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태풍등자연재해에서가장피해사례가많은것중하나가옥외광고물입니다.특히무연고간판은주인이없다보니더욱관리가안됩니다. 옥외광고물안전대책에보면광고물법에“옥외광고물설치하거나관리하는자는공중에대한위해방지를위해지자체장등이실시하는안전점검을받아야된다.”라고하는데간판안전점검은다하고있잖아요. 그런데감사원의발표에따르면사실옥외광고물다수가불법으로되어있는게많습니다.불법옥외광고물은안전점검에서빠진다는말입니다.그렇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보통우리가안전점검을하면대상광고물의99.7%가거의합격으로나오고요.그래서안전하다고통계적으로볼수있는데,실제로여기에빠져있는게‘불법옥외광고물’이런부분인데여기에대한대책은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저희들이신고되지않은불법광고물에대해서양성화를할수있도록통지를다했습니다.저희들이총양성화를186건했고요.양성화를못한28건은철거를했습니다.총262건중에214건을처리했습니다.매년이렇게해서차츰차츰불법광고물숫자를줄여나가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전수조사잘하시고요.주인있는것은괜찮은데무연고……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무연고같은경우는저희들이판단해서정말위험하다싶으면옥외광고협회하고해서바로바로철거조치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기관에따라서대대적으로무연고간판을전체적으로전수조사한것을위탁을주거나이렇게해서한꺼번에철거하는그런방법도있는데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시고,내년에태풍오면위험성이있으니까잘처리해주시고요. 간판보면간판표시계획서제출하는것있지요.건축과에옥외광고물이있다보니까건축법에보면판매시설이나숙박시설이런부분들간판이많이달리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처음에건축허가맡을때라든지이럴때간판표시허가제계획서를제출해서불법적으로간판달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하는데,이런부분들도사업자등록을내거나아니면건축허가할때철저하게하고계시는지모르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건축허가시광고물팀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저희들이확인해서사용승인처리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안되고있는게광고물실명제거든요.광고물실명제가옥외광고물관리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에보면나와있는데,현수막도옥외광고물에속하거든요.거기도실명제를다해야되는데,게시대에보면다실명제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바깥에나와있는불법현수막이라든지이런현수막들,정치현수막도간판실명제가안되어있거든요.나중에라도정치현수막이법령화되더라도게시한사람이라든지이런부분실명화를꼭해주셔서,기간이30일이잖아요.이후에도계속달려있으면누구라도전화해서,오래되면색도변색되고지저분하잖아요.실명제가되어있으면그걸보고연락을드려서철거하라고할수있고하니까효율적으로좀해주시고,실명제할때스티커붙이고이렇게하지않습니까? 원래간판에도하게되어있는데전혀시행이안되고있고그렇거든요.우리구의조례는아니지만시조례에분명히나와있지않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간판실명제는지금저희들이실시를하고있는사항이고요.그리고정치현수막같은경우는저희들허가·신고가배제된다손치더라도게시하기전에저희광고물팀에와서실명제확인을받아서게첨될수있도록정당에안내공문을다보내드렸습니다.앞으로도잘지켜질수있도록잘챙기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지금돌출간판이라든지가로형간판다실명제해서스티커다발급하고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다른불법적인간판달때실명제안되어있는것도그런빌미로해서신고를할수있으니까꼭지켜주시고요. 그리고지금이행강제금현수막에부과한내역을보니까금액이얼마안되더라고요.예전에한번대대적으로할때,물론동구에아파트분양현수막이많이안달려서그런데이전에할때는금액이상당히많았었거든요. 이게옥외발전기금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현수막1건당30만원정도해서많이달때는100장도달리는경우가있었거든요.그래서몇천만원씩,분양사무소는홍보를할때이행강제금까지견적을넣어서하기때문에제대로안세고10장정도해서300만원이렇게부과를하는데,실질적으로조사를타이트하게해서이행강제금많이부과할수있도록해서분양현수막같은게안달릴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상업용광고는강력하게단속해서숫자에맞게철저하게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화정공원어울림센터,이게많이늦어졌잖아요.예전에밑에암반도나오고폐기물도나오고폐기물운반업체했는데유찰도되고시간이많이지체되고했습니다.시간이지체된만큼빨리빨리서둘러서해주시고요. 그때여러가지특별한상황들이많이발생했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계속진행을잘해주시고있어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서열심히해주셔서빨리완공될수있게끔추진을해주십사하는부탁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하여튼그전에여러가지상황에서고생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추가질의간단한것하나만하겠습니다. 저희들중대재해처벌법으로인해서나가서일하시는분들2인1조로움직이시는것맞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지금3인1조로하고있는데기간제한분이계약기간이만료되어서지금은2인1조로하고있습니다.내년부터3인1조로하면한분은유도봉으로차를정리해주시고두분이서현수막을수거하고그렇게하면안전사고부분은조금나아질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우리관에서부터안전에대비해야된다고생각해서위험하지않게일하기위해서제가얘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2022년도올해행정사무감사에안전도시국박성관국장님고맙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박승욱건축주택과장님,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많이하셨으며올해사업마무리잘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현장확인후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해서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현장확인에앞서의회사무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는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출한예비결과보고서대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본회의보고시제출된예비결과보고서를반영하여보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번감사와관련하여현장확인을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배부해드린현장확인조서와같이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현장확인에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장확인에따른질의·답변은현장에서하셨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현장확인을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감사가불합리한행정에대한개선과발전방향을모색하는계기가되었음은물론,내실있는구정실현을위한소중한기회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으로지방자치법제49조의규정에따라11월17일부터오늘까지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8분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