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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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박기훈위원장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감사할 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장, 문현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환경정책팀장 박재은 환경보호팀장 임희자 식품지도팀장 윤성만 식품관리팀장 김현수 공중위생팀장 황송아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쿨루프 사업을 2018년부터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1년도에 보면 4억 4000만 원 정도 되던데 2022년도는 1억 100만 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쿨루프 사업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초에 한 번 국비를 지원받았고, 2021년도에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4억 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취약계층에 지원하는데요. 취약계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일반 단독주택을 말하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그런 의미의 취약계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면 2021년도에 집행잔액이 한 5100만 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고이월로 처리되어서 반납이 됐겠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반납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1년 11월에 보면 설계변경, 16개 세대가 시공 취소가 되고... 이것은 왜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크랙(crack)이 간다든지 방수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도장작업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제법 있습니다. 저희가 방수공사까지 지원해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고 이런 데는 페인트 시공을 하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내서 공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신청 포기가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나왔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한 번 하면 몇 년 갑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년... 2017년부터 했으면 또 재시공할 데도 많이 생기겠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생기는데... 이게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하자 보수 기간은 몇 년...?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2년입니다. 2년 안에는 저희가 해드리는데 그 이후는 사실 힘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 기간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통 4~5월 정도에 시작하면 3월 정도에 홍보를 하고 전단을 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홍보 기간이 좀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공하는 기간도 보면 한 달 반 정도로 짧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공기가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우기가 찾아오고 하는 바람에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는데 제가 두어 번 겪어보니 조금 더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에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 생각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접수를 받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분들이 그 기간이 지나서 접수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그런 분들은 혹시나 설계변경으로 잔액이 남거나 아까 말씀하신 취소 세대가 생기면 저희가 추가로 해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8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건수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2021년도에 2025건, 2022년도에 5080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로 보면 제 생각에는 사실 우수한 정도라고 봐지는데, 부과 대상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설물분은 2015년도에 법 개정으로 없어졌고요. 지금은 자동차분만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에는 징수율을 90%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식도 자동차세보다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면 저항, 반발심, 이런 것부터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납부의식이 다른 세금보다는 낮지 않나, 그래서 징수율이 8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적은 징수율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수가 2만 9000건인데, 이게 총 부과 대수로 보면 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대수로 보면...

성식

박성식위원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과태료가 있는데, 소음기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소음기는 저희가 적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계를 보고 소음기가 불법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부과된 적은 없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올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서 1건 적발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1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아, 1건 적발했네요.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액체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되어 가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다 되어 가서 저희가 결손처분도 하고 해야 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1건이나 되는데,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서 징수가 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거의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법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들이 나름대로 법인을 청산한다, 해산한다, 이런 부분들이 걸려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저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55페이지의 상사업비를 보면 작년에 최우수로 150만 원을 받았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500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어요. 2022년도에 환경보전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21년도 전체 환경위생과, 부산시에서 환경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는데 2021년도분에 대해서 올 초에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는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이게 연달아서 주지 않는다는 부산시 지침으로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집행은 다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100만 원하고요. 400만 원의 어린이집 협약 유아환경교육도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직원 사기앙양에 100만 원인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일정 부분을 격려비로 쓸 수 있어서 100만 원을 그렇게 쓸 예정...

성식

박성식위원

환경 공무원들이 요즘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너무 많이 하죠.

성식

박성식위원

환경 주요국, 하나뿐인 지구,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한번 드시고 하십시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페이지하고 관리번호를 좀...

성식

박성식위원

17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 보면 구분을 1, 2, 3, 4, 5종까지 해놓았어요. 소음진동...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먼저 대기배출은 1종 사업장 같은 경우 우리 해운대구에는 없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t 이상, 그다음에 2종은 20~80t 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고요. 폐수 같은 경우도 1종 사업장은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 이상 사업장, 이런 식으로 해서 양에 따라서 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양은 어떻게 파악해요? 사업장이 직접...?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업장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1, 2, 3종은 신고를 하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4, 5종은 신고가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종별로 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도 전부 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대상업소가 113개소잖아요? 점검업소가 129개소인데, 배출업소 170개 중에 대상업소가 113개소... 이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밑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식

박성식위원

2021년도에 보면 대상업소가 113개소잖아요? 2022년도를 보면 대상업소가 89개 업소에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업소가 없어졌다든지 폐업했다든지 그래서 매년 수치가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정비 업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일반 자유업종 같은 경우...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과장님의 말씀대로 폐업을 했으면 170개소가 안 되어야 하는데 2021년도나 2022년도나 똑같이 170개소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대상업소가 113개소인데 2022년도는 대상업소가 89개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상업소를 어떻게 정하는지...?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정한다기보다 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비 업소나 세차장이나 병원이나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안경점도 해당되고요. 그 업종을 할 때 이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할 것은 신고를 하고 저희가 한 번씩 점검도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히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업종을 하시는 분... 저는 모르니까 질의를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점검업소가 129개소 아닙니까? 2022년도에는 점검업소가 64개소거든요. 이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하는지 아니면...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점검 대상은 보통 그 전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위반 유무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등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수한 업소는 2년에 1회, 일반은 1년에 1~3회 정도, 중점으로 관리하는 업소는 1년에 3~4회, 이렇게 자꾸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1년도에 위반 업소가 10개소지 않습니까? 2022년도도 10개 업소거든요. 같은 업소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뒤 페이지를 보시면 위반내역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하여튼 묵묵히 일하시는 환경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제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거라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위원회 관련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위원회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맑고푸른해운대21하고 또 하나가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맑고푸른해운대21을 보면...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를 보면, 보통 위원들을 연임할 때 다른 조례에 보면 연임 1회, 기본적으로 2년에 1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2013년부터 되어 있는 분이 있어서, 2013년부터면 거의 10년 아닙니까? 다른 기본적인 조례의 위원들은 보통 연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안 바꾸시는지, 이유가 있는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에 위임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안 바꾼다기보다는 크게 바꾸어야 할 어떤 명분이나 이유나 필요성이 느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너무 오래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과연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적합한 분인가 하는 분이 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 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정비를 한 번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2013년이고 세월이 10년이면 나라의 환경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분들이 오래된 분들이고 환경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누군가들이 또 새로운 정책에 관여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저와 관계된 겁니다.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25페이지의 2022년도 명단을 보시면 구의회의 나근호, 남지원 의원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저인 줄 모르고 넣으셨는지... 위원에 나와 있죠?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전화는 한 번 받았어요. 6월 이후로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몇 번 전화를 받았고요. 명단에도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체크를 해주... 제가 빠지면 다른 누군가 한 분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체크를 해주십시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이번에 회의할 때는 뺐는데 이것을 작성할 때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6월이잖아요? 당선되고 7월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뿐만 아니고 이 모든 분들 중에서 아마 자격이 안 되는 분이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1년에 1~2번 정도 회의를 하시면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보니까 그냥 주요 내용(발언 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2번 정도 하는 회의지만 그래도 환경은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총 스물일곱 분인데 참석률을 보면 스물두 분 이 정도 되는데... 다 한 번씩 발언을 했었을 거예요. 이분들이 어떠한 고민을 갖고 계시고 어떤 내용들을 나눴는지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 싶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4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회의록이 있을 거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상세하게 남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 볼게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제가 제3회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못 드린 게 있어요. 쿨링＆클린로드를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본예산에는 월별로 1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나중에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추가경정에 월 1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거 왜 이런지, 상수도 요금이 그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물을 못 뿌린 그런 게 있었는지 싶어서 체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제3회 추경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을 거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알고 계시면...?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실 과다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 때 실제로 나간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남는 부분을... 얼마 삭감했는지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삭감 조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현실적으로 수도 요금을 산정해서 내년에 대폭 삭감된 금액으로 본예산에 올려놓았거든요.

김미희위원

수도 요금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오르거나 이렇게 많이 내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정 부분, 1년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건데... 제 말은 월 1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추가경정에서는 월 15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어서 이게 왜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 궁금해서 그때 제3회 추경 때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시 본예산 때는 조정되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삭감해서... 낮춰서 해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부분을 한번 봤거든요. 민원이 정말 많아요. 환경위생과 분이 고생하신다 싶은 게 공사만 하면 시끄럽다는 그런 민원들이 다 환경위생과로 오는 것 같은데... 공사장 분진, 소음,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하게 조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민원 현황을 보면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이 갔던 게 미신고 숙박업소입니다. 에어비앤비, 레지던스 호텔부터 시작해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전에는 정말 위험해요, 그렇죠? 지금도 코로나19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닌데, 미신고 숙박업소 건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이 안 된 사항이면 보험도 안 됐을 것이고 소방시설, 안전점검시설 전부 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하거나 벌금을 하거나 해서... 이게 완전히 근절은 안 되는가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참...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사실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적발해서 경찰서에 고발 의뢰를 하는데 현장에 나갈 때는 사실 저희 행정 공무원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고발을 하려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 이 사람이 정말 숙박을 했는지 어떤 증거 이것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아는 사람한테 왔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나갔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항상 관광경찰대하고 같이 동반해서 현장을 적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적 사항, 소유주 인적 사항 이런 게 파악이 된 다음에 저희가 고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나...

김미희위원

그게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상위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상위법하고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법하고는...

김미희위원

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계속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아니면 정말 경찰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더러는 있지만 그렇게 경찰이 일부러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김미희위원

아, 이게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민원이 있어도 계도가 안 되는 민원이라면 사실 적극적으로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런 숙박업소가 몇 개 있거든요. 한양수자인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 초나 작년 연말에 에어비앤비하고 연계해서 핫라인도 구축하고 또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하지 마라, 번거롭더라도 우리한테 확인을 해서 등록하도록 해라, 그렇게 에어비앤비에 협조 요청을 했고 공문도 보내놓은 상황이고, 또 그 건물에 있는 관리사무소 같은 데 저희가 찾아가서 안내문을 붙이고 그렇게...

김미희위원

예,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불법입니다.’라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런 거 이용하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것은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147페이지를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2년 9월 15일에...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자료 받는 게 이만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 4개가 나와 있어요. 2021년도 겁니다. 여기에 왜 없다고 되어 있는지 이거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짜의 문제인지, 2021년 것은 아예 안 올려도 되는지... 그런데 다른 부서는 올라와져 있어서요. 빠져있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체크하셔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체크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환경위생과가 마지막 기획위 감사죠? 내년부터는 부서가 저쪽으로 바뀌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쭉 내용을 보니까 앞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집중적으로 쭉 보니까 일반 민원이라든가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관내 건설 현장이라든가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현재 직원들을 가지고 충분히 민원이나 이런 게 해소가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 그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저희가 조직진단 내용에 건의해놓았습니다. 환경직과 관련해서 한 사람 더... 왜냐하면 올해 7월에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단속건이 구청장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다가 소음 민원 단속까지 해서 인력 충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어쨌든 환경위생과가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일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10월 말까지 했을 때 일반 민원이 556건 정도 되더라고요. 말일까지 하면 하루에 평균 2건 정도는 매일 발생한다는... 일반 민원만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 외에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관내 건설 현장도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매일매일 현장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이런 민원이 많은 거에 비해서 관용차량이 2대가 있더라고요. 충분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충분하다기보다는 아쉬운 대로 쓰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봤을 때 현장에 신속하게 가야 하는 민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관용차 2대를 가지고 이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도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결국 민원이 주민들한테는 친절이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친절하게 다가가고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게 민원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위생과는 다 우리하고 결부된 민원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지만 요청할 것은 요청하셔서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봤을 때 시스템 제도는 잘 되어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어떤 시스템 제도...?

상수

김상수위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움직이는 시스템 제도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8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차 마스크를 현재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효과가 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운전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효과가 있고... 저희가 작년에 이걸 처음 부착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미세먼지가 필터에 어마어마하게...

상수

김상수위원

필터 교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서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다 부착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미세먼지 흡착 필터와 관련해서 1년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처음 부착하는 바람에 프레임까지 1400만 원 해서 저희가 1300만 원 정도 썼고요. 올해는 필터 교체하고 신규로 하는 것까지 해서 1200만 원 정도... 신규로 관용차가 구매되다 보니까 신규차 8대에 부착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필터는 보통 어느 정도에 교체를 하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6개월에 한 번...

상수

김상수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필터비만 얼마나 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필터비는 개당 20만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31페이지부터 해서 132페이지 그다음에 134페이지, 146페이지를 같이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포의 유흥주점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들어왔고요.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신빌리지라든가 엘시티라든가 이런 데서 좀 들어왔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호텔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결과는 이미 났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났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은 10월인가 그때 했고요. 당초에 시설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두 차례 반려시키고... 요건만 갖춰지면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유흥주점 허가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안 해주면 오히려 손배를, 소송을 당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하고 5층 부분이 아직 있는데,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요청했었는데 건축과에서 심의를 별도로 열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주거환경을 저해한다고 해서 반려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엘시티라든가 한신빌리지라든가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관광사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러면 당초 4층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시설인데 이번에 호텔 같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시설은 용도변경을 해서 해주고, 관광호텔이니까 허가를 해서 하는데 그 안에 유흥업소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것은 법적으로 절차에 하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관광숙박...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용도변경을 1차 했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에 관광호텔이 아닌데, 업무시설인데 용도변경을 해서 호텔로 하면서 유흥하고 연계가 됐잖아요? 어쨌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서 같이 용도변경을...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 이런 이유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1층과 5층이라고 하셨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하 1층하고 5층...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용도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업무시설을 용도변경을 해서 해주고 다른 층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게 건축과의 업무이기는 한데, 용도변경 이 부분은 재량행정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행정행위를 계속행위, 재량행위로 나누는데 계속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흥주점 허가하는 그 부분은 요건을 갖추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건축과 용도변경 사항은 제가 알기로 재량행위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면 반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 훼손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을 보니까 상권이 지금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씨랜드라든가 그 인근이 전부 다 죽어서 폐허가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 일부 주민들은, 상업인들은 들어오기 바라고 있는 것 같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이라든가 일부는 교육환경이라든가 또...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해준 것 같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환경위생과는 지금까지 쭉 내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해 동안 살림도 잘 사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저희하고 마지막 상임위이니까 1년 동안 살림을 사시면서 한해 성과를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이것 하나 정도는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서창우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참석하셨고요. 위원회는 다르지만 남지원 의원님하고 같이 참석하셨는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구 변화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인데 거기에 부응하는...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제일 큰 성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제일 큰 성과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최명진 위원님이 참석했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괜찮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용역이 두 개 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한 업무를 하시면서, 1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뭐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입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 그런 쪽입니까? 안 그러면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인력 충원이 저희한테는 사실 제일 크지요. 환경 부분 소음, 진동... 사실은 스타렉스 차 1대로... 2대가 있는데 1대는 식품위생, 식중독 검사, 음식물 수거를 늘 나가고, 1대는 스타렉스로 뒤에 장비를 싣고 직원 2명이 항상 돌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업무를 쳐내기가 힘들고... 오전에 잠깐 일하고 오후에 또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화받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충원되는 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공무원분들,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제는 사실 칭찬이 좀 어색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칭찬이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감사 기간에 칭찬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초선으로서... 사실 농담이었고요. 345페이지를 보면 석면 슬레이트 지원, 기타 등등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관할은 해운대구 관할이 아닙니다. 서봉리사이클링,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촌 쪽에 있는 거기가 석면 슬레이트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철거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사실 기장군 소속 관할인데,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반송동인 거 맞죠?

장내 웃음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에서 지금... 물론 관할은 아니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기장군하고 어떻게 조인(join)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관리라는 개념에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거든요. 그것은 아마 자원순환과장한테...

송민우위원

아,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여기는 지원만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폐기물하고 이런 것들은 자원순환과 업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하고요. 우리 해운대구에 커피 자판기가 몇 개나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커피만...

송민우위원

커피 등등 자판기가 있지 않습니까? 커피가 제일 많으니... 개수를 아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숫자는 못 외우는데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관리번호) 14-8, 240페이지를 보시면 자판기 개수가 나옵니다. 급식소 다음에...

송민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판기 개수가 있으면 관리 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송민우위원

관리하시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사설로 개인이 자판기를 설치했을 때 구청에다가 등록해야 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신고합니다.

송민우위원

신고해야 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신고합니다.

송민우위원

불편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요. 위생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안에 찌꺼기 같은 것은 없는지 그다음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차양막 같은 것을 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가 오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업주가 다 점검을 해서 장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게 위반이 되면 저희가 점검을 더 자주, 1개월에 한 번씩 나가고 심한 경우는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좀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처리가 안 된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짝 물어봤고, 다시 한 번 민원이 오면 현장에 나가셔서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2021년도부터 해서 이륜자동차 소음 예방 캠페인, 단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식의 캠페인이라든지 단속을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작년 연말에 한창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찰하고 같이 했었고요. 대대적으로는 날을 잡아서, 그때 10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관련된 전 부서의 단체원들과 NC백화점 사거리 쪽에... 아무래도 거기가 번화하다 보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단초가 되어서 법 개정 진행까지 와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의원님 세 분이 과태료를 상향하자고 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고 또 황보승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주자, 이주환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도 하나 발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도 관리 단속을 합니까? 안 하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수시로 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1건 적발된 건도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게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경찰하고 같이 동행을 하든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점검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약수터가 많지 않습니까? 대천공원이 맞습니까? 해운대구에 있는, 맞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랑 반송에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운동하러 갔는데 민원인께서... 거기에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점검판이 있더라고요. 수질검사라든지 기타 등등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말씀하기를 왜 여기 관리를 안 해주냐고, 의회 배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100번 잘하다가 1번 못하면 100번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약수터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운대구에서 다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과장님께서 꼼꼼히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오늘 아침부터, 집도 먼데 많이 오셔 가지고... 환경위생과 전체 업무가 마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1-11번에 보니까... 128페이지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보조금이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환경위생과는 국·시비 보조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이 지방보조금은 특정단체에, 연간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200페이지부터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실적이 쫙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약간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행위를 해서 거의 몇십 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빚어지는데요. 연번 24번에 있는 재벌김밥 두산동국 본점은, 제가 읽어봐도 참 애매합니다. ‘식품 등의 제조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를 사용한 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함’ 해 가지고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사유로 인해서 한다면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가 안 될 건데 밑에 보니까 어묵 관리 기준을 위반한 거, 이게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계 기구를 청결하게 관리를 했다, 안 했다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제가 직접... 이런 건수가 많기도 하고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본 적은 사실 없는데 청결이라는 것이 기본 상식선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서창우위원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조리기구 이런 거를 아예 청결하게 안 했겠습니까? 뭐라도 있었을 건데 그게 애매하다는 거지... 눈에 보일 정도로 청결상태 유지가 안 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제조업이라든지 식품 쪽에 일하면 환풍기를 수시로 돌려야 된다든지, 칼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나면 뭐가 묻지 않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많이 적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서창우위원

만약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참 이거는 억울한 거예요. 그 당시의 행위가, 김밥을 썰다가 칼에 김밥의 흔적이 묻어있다... 그거 당연히 묻어있죠, 계속 썰어야 되니까... 하여튼 간에 이런 거는 과장님의 재량 아니겠습니까? 재량권을 충분히 이용해 주시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또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를 보통 20일, 1개월 이렇게 매기는데 영업정지를 당해서 장사를 못 하는 부분보다 차라리 과징금을 내는 게 낫겠다고 해서, 업주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서창우위원

요구를 하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 그거를 저희들이 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받아 가지고... 그게 당초에 영업정지를 매길 때, 매출액에 준한 단가가 있거든요. 하루에 얼마,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곱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매긴 일수가 나와요. 그 일수를 곱하고 또 요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과징금입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음식점인데, 연번 49번에 보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75만 원, 하루에 5만 원이에요. 하루에 5만 원꼴 같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영업정지를 안 당하고 영업행위를 하겠죠. 그런데 몇천만 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구멍가게식당은 1개월에 과징금 2340만 원, 물론 구멍가게라는 식당은 저희들도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 영업이 잘됩니다. 물론 전년도 소득신고한 것을 토대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맞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기준을 명확하게...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서창우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카운터에 직접 앉아 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가시는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매출을 얼마나 끊고 가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웃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도 참석을 했고 우리 최명진 위원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에 우리 시·군·구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전체 9가지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첫째, 저한테 와 닿은 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이것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이런 거는 범위도 넓고 해서 당장에 시행하기가 어렵지만... 물론 이것도 2023년 8월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 맞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억 원짜리 녹색성장 기본계획이고 2023년까지 하는 거는 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두 가지의 용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날 환경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참석하셨었거든요.

서창우위원

아니죠. 제가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 용역에 참석했어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맞습니다.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 주무 부서에서... 탄소중립이 요새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면서요. 이 책을 제가 한번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 이 책을 제가 보고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착수보고회를 했으니까 중간보고회도 있을 거고 마무리 보고회도 하실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시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가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과업의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도 많이 하고 하는데... 도로 부분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상급단체와 우리 부산도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때 독일의 9유로 티켓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독일의 9유로 티켓 같으면, 9유로를 가지고 한 달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내에 나오는 차량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상급단체에 꾸준하게 녹색성장을 위해서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날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다.’, 독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시니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서창우위원

그 뒤에 독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그 뒤에는 독일에서 49유로 티켓을 발행합니다. 49유로라고 하면 우리나라 비용으로 6만 5000~7만 원 사이가 안 됩니까? 49유로 같으면 전국적으로 기차, 지하철,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관할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건의도 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장대리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