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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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심정희 희망복지팀장 이선자 자활주거팀장 지수정 복지자원팀의 유정희 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복지정책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그리고 부서의 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424페이지, 관리번호 2-19,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부물품 폐기 현황에서 441페이지가 2021년도 폐기 현황이고요. 456페이지가 2022년도인데 이게 혹시 오타인지,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량과 폐기 대상이 같고요. 추정액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기부물품 폐기 현황 말씀하십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여기는 똑같지 않은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아~ 고래사어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마트... 위원님,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미처 못 챙겨본 부분인데 지금 순서는 다른데 뒤에 보니까 수량이랑 폐기 금액이랑 이런 게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착오로 작성한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그러면 언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관 방문을 했을 때 사실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식품들의 유통기한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유통기한이 너무 짧게 남아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유통기한이 다 돼 가는 거는 빨리 푸드뱅크로 넘겨서 시설로... 그러니까 기한이 넘지 않는 선에서 빨리 소비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기부물품이다 보니...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기 현황에서... 이게 좀 잘못된 자료인 거 같지만 수령 당시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도 혹시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받을 때는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받아서 확인을 해 보는데 실제로는 수령을 했을 때도 유통기한이 지난 게 일부 나오기는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크(check)가 조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들이 빨리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9페이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21년도 부과내역이 100건이고 징수금액도 1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건수 같은 경우는 조사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체계가 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책정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도 생활보장과에서 합니다. 생활보장과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 수급자가 나타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그 통보를 받은 건에 대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하는데 아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 확인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확인 조사가 매월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조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사량이 조금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들도 생활보장과에서 넘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활보장과에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 제가 보건대 조사 건수가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을 보면요. 민간위탁 현황에 반여종합사회복지관하고 (62페이지에) 운봉종합사회복지관하고 (73페이지에)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각 1인당 인건비가 다 다르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운봉이나 이런 쪽에는 호봉이 높은 사람이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반여나 이런 데는 호봉이 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기 다르고 또 인건비가 반석하고 운봉은 15명이고 나머지는 16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페이지요. 시설(유형별)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보면 해운대 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2018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후원물품 신청서 일부 미작성이고 올해도 후원물품의 물품관리대장 일부 미작성 그리고 2020년도에도, 2021년도에도... 2019년도에는 없어요. 근데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면 후원물품의 물품관리대장 일부 미작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해운대 지역자활센터에 분명히 지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도 이 건수가 또 올라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 보면 일단은 직원이 좀 수시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물품관리대장 일부 미작성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도 여기는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몇 번 줘도 복지관에서 받아들일 때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조금은 좀 어렵겠지만 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나 우리 구비 자체로 당직 수당을 주는 거라든지, 직무 수당이라든지, 문화 체험이라든지, 우리 구비로 하는 행사 부분에 있어서 동일 지적사항이 몇 회 이상 나오면 그걸로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점을 주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자활센터로 문화 체험 신청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서 이런 곳이 많으면 그렇게 감점을 줘서 이런 부분을 복지관이나 시설에 각인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이거는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은데요. 계속 미작성, 미작성, 이렇게 올라오는 자체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 지적사항에 동일 사항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0쪽을 보면요. 임대주택 (신청 및) 부적격 현황을 보면 이게 2019년도에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부적격자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를 보면 468건에서 1021건으로 늘어나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를 보면 또 1만 2879건으로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여기 보면 부적격자 사유에 신청자격 부적합이나 주택 소유를 제외하고는 배정인원 초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산시의 영구임대 아파트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출을 가거나 공간이 빌 때마다 각 구에다가 얼마 이상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요. 추천을 10명을 해 달라는데 우리 구에서 100명이 신청을 하면 90명 중에서 일부 빼고 나면 배정인원 초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전세나 월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 임대주택의 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영구임대 아파트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아지다 보니 추천 인원만큼 추천을 못 하고 나머지를 부적격자로 처리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빈틈없는 위기가구 발굴 및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여기에 ‘해운대구 SOS톡 운영’ 이거하고 ‘AI네이버 안부콜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SOS톡은 카카오의 채널에 들어가서 해운대구 SOS톡을 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로 메시지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채널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구에 있는 복지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렵다는 사연을 거기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00명이 가입돼 있고요. 위원님께도 나중에 채널에 가입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는 한 분이라도 많으면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AI네이버 안부콜 사업은 우리가 네이버하고 협약을 해서 인공지능 AI가 주 1회, 350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가정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괜찮습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통화가 돼요. 그 통화 내용에 ‘내가 몸이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 이런 부정적이고 위험한 요인들은 딱 확인을 해서 담당자의 메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check)하면서 확인도 하고요. 그거 외에도 상담한 내용을 음성으로도 다 들을 수 있고 문자로도 다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비예산으로 저희 구가 처음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bench-marking)을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2~3년까지는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희들도 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그런 날도 올 거 같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기존에 관리해 주시던 일을 AI 서비스로 대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은 중점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전화를 하고 안부를 확인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전국에 보면 33.4% 그리고 716만 5788가구로 나와 있는데 해운대구는 그중에 어느 정도 차지를 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30%가 넘어요. 가구별로 보면 1인, 2인, 3인, 4인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1인 가구 중 위험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공헌 일자리로 다섯 분이 배치가 돼 있고 또 자활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단이라는 사업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모니터링(monitoring)은 그거죠. 계속 전화를 해서 ‘별일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걸 확인하는 게 모니터링인데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집에 응급벨을 다 설치해서 비상시에 벨을 누르거나 그렇게 해서 화재라든지, 아니면 행동 감지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바로 119로 연락이 가거나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3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복지관 유급 종사자 및 임직원 현황 급여 지급실태 및 업무분장표’, 이게 107페이지부터 있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여기 보면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복지관 유급 종사자 퇴사자가 좀 많은 거 같은데, 특히 반여동에 일곱 분이나 있는데 퇴사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퇴사자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해운대종합... 아, 퇴사자 같은 경우는 일단 처우 부분이 가장... 와서 보니까 임금이 좀 낮다든지, 그게 가장 많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관 업무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공모사업도 계속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처우와 그다음에 업무 과중인 부분이 퇴사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업무 과중이라고 하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16명한테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여력이 있는 법인은 비정규직을 좀 더 많이 뽑을 수도 있는데 여력이 없는 복지관은 사람을 쓸 수가 없다 보니 업무가... 요즘 복지관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거든요. 복지관 고유의 업무 외에도 노인 일자리라든지, 맞돌이라든지, 업무가 많아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무적인 부담과 그다음에 처우 때문에 그만두는 게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직률이 높다는 게 그만큼 처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니까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저희들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민원 진정, 건의 등 접수 처리 내역 위에 보시면 이게 마음이 좀 씁쓸한 민원이다, 그렇죠? ‘일요일 교회 앞에서 구걸 행위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요청’, 요즘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요즘은 과거보다 많이는 없습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 많이는 없는데 간혹 좀 있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선진국에도 노숙인도 있고 집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나쁜 거는 아닌 거 같고 그 사람들이 사는 형태니까, 그렇죠? 사람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니까 행정은 또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숙인,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숙인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소라든지, 아니면 저희 오순절평화의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강제 입소는 어렵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본인들이 원해야 들어가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본인들이... 서울역도 마찬가지지만 불편하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실 건가요? 노숙인들에 대한 정부 시책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노숙인분들 자체가 시설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오순절평화의마을에 가보셨잖아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정도의 시설이라면...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분들이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갇혀 있거나 외부 활동을 못 하거나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노숙인분들을 무조건 시설로 안내하기보다는... 제가 다른 시설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오순절평화의마을은 정말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견학을 한번 시켜볼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안 들어가도 좋으니까 저희들이랑 오순절평화의마을에 한번 갔다 옵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설의 내용을... 거기 가보면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거기에서 자활할 수 있는 것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자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본인이 임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안내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센터...

성군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데, 선진국을 보면 노숙이나 집시, 이분들을 인정하거든요, 저분의 삶에 대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런 나라에서는 저게 불편하니까 잘못됐다고 비난을 한다든지, 보기에 당장 불편하니까... 그거는 선진 의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럼 여기서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런 홍보를 한다든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인식 개선을...

성군

김성군위원

저분들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선진국 시민으로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바꾸면 그 자체가 불편해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아요.

성군

김성군위원

계속 그 사람들한테 잘못됐다, 나쁘다고 하고 좋은 데에 입소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좀 지루하게 들렸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고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사회이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옆에 19페이지, ‘집 안에 쓰레기를 적치해 놓은 이웃에 대한 고충 토로’, 이거는 저장강박이 있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집이 꽤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9가구 정도를 해 드렸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장강박 가구는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지금 사업도... 정리수납반 봉사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치워주기를 희망하는 가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본인이 치워주기를 희망하지 않던데요? 오히려 그렇게 쌓아놓고 살아야지 그 사람들은... 저장강박이 병이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가구들을 저희 통합사례 선생님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정신질환의 일종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일단 인식 개선부터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 따손(따뜻한 손길)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던데... 구청 아니면 행정복지센터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재정 지원, 지도점검 실적...’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백이십...?

성군

김성군위원

222페이지, 보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보셨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233쪽과 함께 봤습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 확대로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고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했어요,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 233쪽하고 같이 보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 확대로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정책사업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그중에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 및 이용 증가율 조사를 통한 피드백으로 복지 욕구를 충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더라고요. 예.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홍보에서 홈페이지 및 해운대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도 하셨어요,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홈페이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종합사회복지관 7개 기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제가 둘러봤습니다. 각 기관마다 프로그램 홍보 및 공지사항 등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 현황을 보니 직원들의 얼굴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프로그램 소개 등도 알아보기 쉽게 자체적으로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복지시책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구 홈페이지에서 복지지도 카테고리(category)로 들어가서 종합사회복지관 코너(corner)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복지관들은 홈페이지 연결이 잘 되는데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의 홈페이지 연결에 약간 오류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체크(check)해 보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생활보장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복지 정보 등 새로운 사항들, 주민들이 알면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서 해운대구신문 및 카톡으로 들어가는 카드 뉴스 등 다양한 매체 활동을 각 팀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의 한결 꿈 장학(사업)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반여2·3동을 비롯해 재송, 반송동에서는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0개월간 총 6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동,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관들을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문제점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습니다. 제가 약간 불편했던 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 번 이용하시면 만족도가 좋아서 계속 이용하시는데 사회적 인식이... 저소득계층만 이용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복지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자리 잡고 있어요, 맞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면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관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토요일에도 운영을 합니다. 평일에는 직장을 다닌다고 못 온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은 정원이 차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4개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복지관이 주민들 누구나 다닐 수 있고 또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에서도 약간 방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이름 자체를 네이밍(naming)을 그렇게 지어버리니까... 물론 장애인들이 가셔서 따로 이용하지만 굳이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인식 자체가... 복지관이면 그냥 복지관이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같이, 아니면 YMCA복지관같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굉장히...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지만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어버리니까 이게 참... 저도 집에 불편한 사람이 계시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어야 하시지... 하여튼 수고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7개의 복지관마다 각각 감사 결과를 첨부했던데요. 감사직을 갖고 계신 그분들의 자체 감사인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아마 법인에서 감사가... 제가 보기에는 다 법인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외부 감사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외부 감사라기보다는 운영 주체인 법인에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법인 자체 감사...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법인에서 시설 감사를 하는 거죠.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감사...

경호

김경호위원

아, 예를 들어서 재단이 있으면 재단 쪽에서 감사를 보내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1년 예산을 보면 적지 않은데 제가 아는 분이 감사로 돼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이분들이 감사로서 어떤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감사고요. 이거 말고 저희들이 (하는) 지도점검 외에도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복지관에 한 3년마다... 이번에도 세 군데를 했거든요.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도 별도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복지관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을 합쳐서 10억 원이 넘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외부 회계감사...?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외부 회계감사는 법이 바뀌어서 매년 받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매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작년부터 바뀌어서 예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다 넘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했으면 신뢰성이 있을 텐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거는 작년부터 했던 부분들이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했다가 내년에는 외부 회계감사 받은 것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급여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3페이지에 반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부장,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월 급여, 총 급여가 대충 빠지는 게 있을 거라는 게 보이는데요. 관장의 월 급여가 530만 원인데 총 급여는 58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부장의 (월 급여는) 390만 원인데 총 급여가 3900만 원이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급여를 쭉 보니까 어떤 데는 월 급여에 518만 원 곱하기 12로 해서 총 급여를 계산한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사실 월 급여 말고 수당도 있습니다, 직책 수당이라든지... 그래서 그거까지 합쳐서 총 급여를 해 놓은 곳도 있고요.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복지관마다 조금...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다른 데는 그래도 대충 계산해 보면 수당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좀 빠지는 게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은... 2021년도를 한번 보세요. 2021년도는 대충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곱하기도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지금이 2022년도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경호

김경호위원

아, 10월까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금액을 12월로 계산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예. 아니, 근데 총 급여를 1년 치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3월이면 3개월 치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만...

경호

김경호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0페이지, 임대주택 대기자를 한번 봐주실래요? 신청자 대비 부적격자가 적지 않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특히 2022년도에는... 2021년도는 부적격자가 388명인데, 2022년도는 부적격자가 절반이 넘어요. 물론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자격 조건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부적격자가 많았던 이유는 주택을 가졌거나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부적격으로 처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10가구만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100가구에서 신청을 하면 초과 인원이 있잖아요. 자격은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얼마나 살았고 가구주의 연령이 얼마냐에 따라서 딱 10명까지만 우선순위로 해 주고 나머지는 부적격자로 처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자꾸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워낙에 집값도 비싸고 거주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임대주택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부적격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은 그거를 부적격... 여기 지금 사유에 보시면 신청 자격 부적합, 주택 소유 그다음에 배정인원 초과에 있어서 신청 인원과 누계를 맞추려고 하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 용어가 말씀하신 대로 배정인원 초과이지, 부적격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면 저희들이 이 항을 부적격자하고 배정인원 초과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반송2동에도 보면 2021년도는 부적격자가 32명인데 2022년도에는 또 120명이나 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공급할 물량 대비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윈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9~45페이지까지 보면 특수시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 특수시책... 39페이지의 ‘은둔이웃 세상 밖 한 걸음 프로젝트’, 이거는 12월까지 해 가지고 사업은 일몰되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2021년도 거다 보니까 2021년까지만 넣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하고 있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0페이지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위드핸즈 봉사단’도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 부산시장상을 받은... 41페이지, ‘해운대구 AI네이버 클로버 안부콜 사업 추진’, 이거는 계속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비예산이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비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네이버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협약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세종텔레콤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범 운영해서 2022년도에 부산시 핵심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부산시장상을 수상하셨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축하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고 했는데, 사업 효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물론 개중에는 한두 분이 포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높게 나타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확대할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향후에 확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당초에는 2023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왔을 때 저희들이 내년까지 일단은 그냥 해 달라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본예산도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내년까지도 비예산으로 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세종텔레콤이나 내부에서 일부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지원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내년까지 비예산...

영숙

원영숙위원

네이버나 세종텔레콤이나 협력 회사에서 해 주는데 2024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될 거 같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된다면 이 예산은 얼마쯤으로 예상합니까? 그때쯤으로 확산될 거라는 추세를 반영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AI가 주 1회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한 콜당 1000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콜당 1000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주 4회를 하니까 1인당 4000~5000원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내년까지는 네이버나 세종텔레콤에서... 네이버는 기반으로 깔아놓은 거고 콜을 돌리려면 세종텔레콤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까지는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그런 안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또 한 번 더 해 볼게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운대를 시범 지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번 표명해 보십시오.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44페이지에 또 특수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인데 사업 예산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8000만 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예산이 1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해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는 예산이 80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1억 원이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 예산 자체가 1억 원을 가지고 2024년까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해마다 예산을 내려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월 사업에도 없고 해서 해마다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이렇게 서비스가 연계돼 있는데, 이 사업의 만족도들은 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게 뭐냐 하면 시설에서 퇴소하신 분이나 퇴원 환자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시 시설이나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주거의 문제가 있다면 집 수리라든지, 문턱을 낮춰주는 거, 화장실에 안전바 같은 것도 설치를 해 주고요. 또 도시락 배달도 해 주고 병원이 필요하다면 병원에 가서 안내도 하고 또 건강과 관련되는 프로그램...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돌보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네트워크(network)를 하는 부분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2개 동만 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반여2동과 반여3동... 올해는 3개 동인데 반송1동이 추가가 됐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15개 동...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반송1동...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반여2·3동...

영숙

원영숙위원

반여1·2·3동하고 반송1·2동...?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여2·3동하고 반송1동, 올해는 3개 동...

영숙

원영숙위원

반여2·3동...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여2동, 반여3동, 반송1동...

영숙

원영숙위원

반송1·2동, 반여1동까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상담소에 사람이 배치돼 있는 거고요. 이 주거라든가, 요양이라든가 돌봄 서비스는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4개 동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3개...

영숙

원영숙위원

3개 동...?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반송1동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1동...

영숙

원영숙위원

2동은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 동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다른 동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간위탁 현황을 다 안 넣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어떤 현황이 빠졌...

영숙

원영숙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일곱 군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간위탁 현황 자체가 지금 반여, 운봉, 반송, 반석만 돼 있어요. 해운대, 영진, 파랑새는 민간위탁 현황에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영진, 파랑새, 해운대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법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라서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없고 반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소유입니다. 해운대구가 운영을 못 하니 위탁을 시킨 거고요. 운봉도 그렇고 반송도 부산도시공사 건데 거기서 운영을 못 하고 운영을 저희들한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는 민간위탁이 아니니까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 복지 법인을 몰라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 군데가 빠져 있어서... 그런 이유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169~220페이지에 ‘복지관 유급 종사자 및 임직원 현황 및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일곱 군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결산보고서에 미제출된 곳이 있거든요, 유급 종사들하고 업무분장표가... 그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미제출된 데는 제가...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운봉하고 반석의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운봉, 반석이 빠졌다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운봉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

영숙

원영숙위원

반석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영진, 운봉... 234페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9~220페이지에 보면 업무분장표들이 있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영숙

원영숙위원

왜 이 자료가 빠져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운봉, 반석이... 잠깐만요, 위원님. (집행부 자료 찾음) 운봉, 반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운봉, 영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거는 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네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data)이고 자료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챙겨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완해서 서류를 넣어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1년도 추진 사업이 있어요. 부산형 통합 돌봄 추진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2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정오표를 넣었다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20페이지에 정오표를 넣었는데 예산액이 2400만 원에서 5600만 원이라고 정오표를 넣었거든요. 집행을 5600만 원 다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산액이 지금 8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 위원님, 이게 국·시비 현황인데 5600만 원이 시비고요. 이게 8000만 원이 예산인데 구비 부담이 2400만 원입니다.

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국·시비만 넣어서 5600만 원인 거고요. 여기는 총 예산액을 넣어서... 이 부담률이 시가 5600만 원, 구가 2400만 원, 그래서 7:3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8000만 원 예산은 맞는데 시비가 5600만 원이고 구비가 2400만 원이 있어서 총 예산이 8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43페이지의 이 데이터(data)는 맞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임대 주택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더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임대 주택의 세대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초과된 배정 인원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영구 임대 주택이라면 기한은 얼마 정도 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부산의 영구 임대 아파트가 20개 단지이고요. 2만 6296세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만 9000...?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20개 단지에 2만 6296세대요. 그런데 과거에는, 1990년도에는 임대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은 임대 아파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안 짓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행복주택...?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청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짓고 있는 아파트에 일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구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반송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기간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간이 없고 자기가 있고 싶을 때까지 계속 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기한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자리가 잘 안 생기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거나 전출을 가거나 하는 것 외에는 들어가신 분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보통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가 아이들이 좀 크고 괜찮아지면 퇴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 아파트는 수급자에서 탈락되어도 보증금을 좀 더 주고 임대료를 더 주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가... 보통은 1번 신청하면 2~3년 정도 대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2~3년 대기해서라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대기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리가 잘 안 생기면... 그렇죠? 그것은 진짜 좀 그렇겠네. 그러면 부산시에서 단지를 더 많이 만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도시공사나 이런 곳에서 사들여서... 반여동 같은 경우도 10채, 15채 정도 있는 그런 빌라를 사서 임대해 주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가구도 많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가구도 우리 구에 아마 300~4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전세 임대, 매입 임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현황을 저희들이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임대 주택이라고 하면 사실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나는 정말 반여·반송이나... 물론 부산시에서도 어느 지역만 편파적으로 그런 식으로 안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올릴 때도 신도시에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 아파트로 가는 그런 것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반여·반송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런 분들이거든요. 현황을 보시면 반여하고 재송동, 반송 쪽이 많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많기는 많은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좌동에도 수급자분들이 사시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도 살고 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기 집이거나 전세라기보다는 오갈 데가 없어서 친척 집에 얹혀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좌동 같은 경우도 일부 임대가 있는데 청약 임대, 국민 임대라고 해야 됩니까? 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대신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반여·반송 쪽의 사람들에게 가점이 더 가죠.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를 한번 보죠. 거기에 ‘자활근로 사업’ 해 가지고 1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자활근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왜 그런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530~54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자활근로 사업은 아파서 일을 못 가면 그 부분만큼 생계급여로 보충을 해 주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면 진단서를 내고 안 나오고 조건부... 그러니까 진단서를 내면 진단서를 낸 것만큼 저희들이 조건 유예를 시켜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이 또 결근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은 부분들은 결근이나 조건 유예나... 또 조건을 아예 불이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남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 안 아파도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조건 불이행은 아무런 진단서 없이 불이행을 하기 때문에 자활급여도 안 나가지만 생계급여도 안 주는 거고요. 그런데 진단서를 제출해서 조건 유예가 되는 분들은 진단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자활급여는 안 나가고 대신에 생계급여가 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통계 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인데 전용을 해서 똑같은 예산 전용인데 복잡하게... 금액도 그렇게 안 큰데 이것은 좀 안일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해서 행사실비 지원금은 예를 들면 협의체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할 때 다과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2021년도에 동의 명예 사회 복지원이나 이런 분들의 회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돌려서 사례 관리를 받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품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홍보비로 증액 편성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돈을 배정하면서 각 동에 필요한 요구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요구에 의해서 일부 변경시켜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마 행사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든 것도 있는데 일부 동마다 다르겠지만 홍보비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요구한 동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30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지금 보니까 광복회 외 11개의 사회단체인데 10월 말 현재 잔액이 제로인데 그러면 11~12월에는 원래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보조금 전액을 다 내려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연초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 본예산이 편성되면 월별로 나눠주는 부분들이 아니고 연초에... 금액 자체를 보시면 1500만 원,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연초에 지급이 다 돼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 연초에 한 번에 다 드리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단체에서는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우리가 돈을 단체에 준 것으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연말에는 정산이...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다달이 지급을 하는 줄 알았더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다달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를 보니까 성금품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각종 단체의 복지사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하는 건데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구청장 명의로 뭘 보내고 이런 식으로 답례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답례품을 보내지는 않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답례품 말고라도 그냥 고맙다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서한문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기부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나눔의 날에 감사패를 23명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다음 날에 하기로 한 행사가 취소가 돼서 12월 중에 간단하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런 감사패도 드리고 서한문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정말로 고마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의사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못 한 게 있는데 47페이지에 보면 양해각서 체결 현황이 있거든요. 가나안 보청기, 또 국제 라이온스의 소중한 눈 안과, 센텀 라이온스클럽, 그러면 이분들은 MOU를 체결하게 되면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 한 가나안 보청기 같은 경우는... 가나안 보청기는 2021년도에만 했었고 백내장 수술은 라이온스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라이온스는 해마다 이렇게 하기로 MOU를 체결했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가나안은 2021년도에 일회성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30명한테... 이게 맞나요? 6000만 원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보청기 1대가 2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비싼 것은 더 비쌉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센텀 라이온스클럽에서 300만 원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센텀...

경호

김경호위원

이 부분도 단발성입니까? 소중한 눈안과, 그러니까 센텀 라이온스클럽하고 이 안과하고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제라이온스에서는 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소중한 눈안과에서는 해 주는데 수급자한테는 금액을 좀 적게 받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라이온스클럽하고 소중한 눈안과하고 직접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해운대구하고 라이온스하고 MOU를 맺었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3자가 맺은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3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복지관의 퇴사자들이 많아요. 물론 보니까 급여도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복지관에 가도 급여는 다 유사한 것 같은데 퇴사자들이 왜 이렇게 많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 개선이나 업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이나 조리원들은 정규직으로 쓰는 분들이 아니고 계약으로 하시는 데가 많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퇴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급여가 다 비슷해서 다른 복지관에 간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비슷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퇴사자들이 많다면 그런 부분도 위탁할 때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해서 한 번 하게 되면 운영자들이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직률이 높지 않게끔 노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130쪽이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 및 결산 내역이 있는데 129페이지를 보면 광복회부터 월남전참전자회까지... 맨 처음에 있는 광복회는 720만 원이었다가 지금 770만 원이 됐어요. 이게 50만 원씩 오르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가 있잖아요. 이게 230만 원이었는데 1700만 원 해서 1470만 원이 오르고 또 1270만 원이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앞의 부분인 월남전참전자회 이분들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가 해수욕장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곳에는 지방보조금을 동시에 안 주거든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대신에 전적지 순례 비용이라든가, 임차라든가, 그것만 줬었는데 2022년도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요즘에 바닷가의 파라솔 운영이 그렇게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는 파라솔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파라솔 운영을 포기하게 되면서 지방보조금을 받게 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파라솔 운영비가 없으니 인건비 등등 해서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큼의 금액이 차이가 났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구는 단체 보조금과 파라솔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는 그 2군데에 다 주지는 않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니까 하나를 채워준다, 이런 식으로 된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 지금 무보직 직원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무보직 6급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6급... 몇 명 정도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4명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명이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결할 방법이나 혹시 지혜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행정직보다 사회복지 6급 무보직이 많은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을 전부 다 사회복지직으로 채워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 시도를 안 해 보셨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는 그동안 신규 8~9급들이 다른 구보다 적체 현상이 굉장히 많았고...

백철

김백철위원

많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이 오셔서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 들어가서 건의를 해서 8~9급은 다른 구와 비슷하게 적체 현상 해소가 다 됐거든요. 이번 7월 인사에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끝나서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들을 동으로 다시 빨리 복귀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께서 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운대의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복지 예산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직에 치우쳐 있는 인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시점이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에서는 다른 분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8대 때 전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발의했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과장님, 이 사업 추진을 보니까 이분들한테 주는 긴급생계비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시, 우리 구... 그래서 구비로 하는 것도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분들한테 지금 나가는 것은 대부분 보조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보조금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3개에 대한 조례는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업 부분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보호관찰 인원이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최대로 많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보다는 기획조정실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2023년도에...

백철

김백철위원

1회 추경 때 고민을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보장제도에서 공적 부조에 해당됩니까, 사회보장 서비스에 해당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제가 봤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공적인 것보다는 사회보장 서비스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적 부조 부분하고 겸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회보장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복지관의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 실태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하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하셔서 감사 사항이, 33페이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116페이지, 시설 지도점검 조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하고 계세요. 그런데 2022년도는... 원래 지도점검이 11~12월 그 시기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적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은 게 차량 등록하는 대장을 누락하는 거, 그다음에 복무가 누락되어 있는 거, 그리고 회계,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용도에 맞지 않게끔 쓰는 그런 부분들, 간혹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지출한 게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이 회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사실 어떻습니까? 지도점검 나가는 담당 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다 습득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안내가 잘못 나가는 경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안내가 잘못 나간다는 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담당자가 오히려 더 헷갈려하거나 잘못 안내하는 경우는 없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담당하는 분은 신규 직원이 아니고 보통은 7급 고참이나 6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백철

김백철위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구도 나가지만 감사실도 나가고 그다음에 간혹 구끼리 교차 점검도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교차 점검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재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늘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이 소재지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게 해운대구의 실정인 것도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특히 우동, 좌동, 송정동 쪽은 이런 종합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말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딱 하나 있어요, 장산노인복지관... 이 형편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여기 우동 쪽이나 좌동 쪽에 설립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없고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부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할 때 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현 청사 활용 방안에 혹시 복지관도 넣어보면 안 될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보다는 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지금 있는 이 청사... 아, 그렇죠. 지금 이 현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부라도 그런 것들이 좀 소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부지만 있으면... 물론 예산을 따오기도 어렵지만 그거야 우리가 가든, 어떻게 하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쪽은 차라리 국방부 부지나 시 부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페이지를... 전입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전입금...

백철

김백철위원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2021년도, 2022년도 것을 다 보시면 편차가 너무 심해요. 제가 초선 때 형편 파악을 많이 했던 것들을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특히 인천복지관, 그러니까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전입금 부분을 이렇게 보유를 못 하는 이유, 그리고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전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아예 안 해요, 아예... 그리고 2022년도에는 복지 비용으로 전입을 100만 원만 했고요. 그런데 규모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운대에서 규모가 제일 커요. 규모가 커서 전입금이 필요 없는 건지, 아니면 뒤쪽에 보시면 사업 프로그램 수익에... 223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익이 쭉 나와 있는데요. 다른 데보다 수익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한데 이렇게 전입금을 안 내도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법인에서 줄 때 전입금의 원천이 순수하게 법인이 자부담하는 곳도 있고 법인에서 후원금이 들어온 것을 시설로 배분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은 적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입금 전체가 후원금입니다. 법인에서 받아서 주는데 우리 해운대...

백철

김백철위원

예, 거의 다 후원금이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 혹시 250페이지를 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기부금을 봤습니다. 그런데 310페이지를 보니까 후원금 계좌로 돈이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사회복지시설도 받을 수 있고 법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후원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가장 많아요. 안 그래도 그것도 질의를 드릴 건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인천재단으로 들어가서 후원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설 자체에 후원금이 많다 보니까 법인에서 돈을 줄 때 어려운 곳에 고루고루 나눠주는 부분이라서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잘하는 편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후원자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천에서 하는 부분들은 아마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자체 후원금이 많으니까 법인 전입금을 좀 적게 준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수익도 다른 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재송동하고 관할하다 보니까,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금도 많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수익금이 다른 데보다는 많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일단은 전입을 안 해도 복지관이 잘 굴러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크게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250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도 건수에 비해서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기부금을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건당 기부금이 상당히 크다는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법인으로 기부하지 않고 시설 기부로 다른 법인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단위가 큰 기부자들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편중돼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몇 번이나 가보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관장님이 애살도 많으시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관장님도 애살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운용의 묘만 제대로 살린다면 참 모범적인 사례겠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공모사업도 많이 해서 우리 보조금 외에도 많은 공모사업들을 따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많이 따오고 있고 시에서도 많이 따오고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얼핏 봐도 기업 수준으로 운영을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6군데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번 할까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거라도... 아니, 왜냐하면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서로... 어차피 복지관에 가서 하는 것들 중에서 겹치는 인원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일으키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 새롭게 발굴되면 항상... 또 이런 서비스라는 것은 수요가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좀 하고요. 시간이...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만 하면 되니까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95페이지부터인데 자활지원 사업은 대부분이 다 저소득층이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 대상자이거나 차상위 계층까지도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 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런 걸로 기준을 많이 삼는다고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정말 잘 사는 도시인지, 잘 사는 사람이 많아서 잘 사는 도시가 아니고 이런 저소득층이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분들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돌봄,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평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페이지부터 뒤쪽을 쭉 보시면 자활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근로자 현황, 그리고 자활기관에 대한 운영비, 사업형 자활사업 추진 결과도 나와 있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복지 대상자도 나와 있는데 이런 현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탈수급이 되는 제도가...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제도처럼 그냥 돈만 뿌리는 것보다는 돈을 그 밑까지 흘려보냈을 때 이분들이 얼마만큼 탈수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활보장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탈수급자 중에서 탈수급이 됐다가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는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큰 맹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저는 지금 있는 제도에도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서 얼마만큼 탈수급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자활기금에서 탈수급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해서 건강보험 지원을 1년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기금에서 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활기금이 지금 16억 원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사업을 더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 형성에 대한 부분도 생활보장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탈수급자의 현황 파악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탁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돼야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보장제도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셔서 사회복지 관련 과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이고요. TF팀을 같이 구성해서 탈수급자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TF팀은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자, 실무자, 실무분과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실무분과의 내년도 과제를... 분과마다 여러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결과가 꼭 도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용하셔서 그 부분을 꼭 고민하고 논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꼭 강구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남지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부터 쭉 보면 은둔이웃 프로젝트나 위드핸즈, 특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이런 부분을 보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자랑스러운 AI네이버 클로버 안부콜 사업에서 대상자를 보면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36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에 나이 제한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주 대상자가 노인분들이신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주 대상자는 노인분인데 중장년층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각 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할 때 1인 가구 중에서 밖에 나오지 않거나 고위험군, 이런 분들을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본인의 인적사항하고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요. 근데 또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럼 구에서 고독사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혹시 하고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여기 오기 한 2~3년 전에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포럼(forum)도 하고 많은 것을 복지정책과의 전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 생각에는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는 한 10년 전부터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재 청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을 가지신 분들이시나 고립, 가정해체, 일자리 부족 등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신 사회 문제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에 1인 가구와 자립 준비 청년 등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가 좀 더 빠르고 꼼꼼하게 해서 이런 안부콜 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전국 최초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은둔이웃 외톨이라 해서 고독사하고는 다르고요. 젊으신 분들인데 집 안에 갇혀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은둔이웃 외톨이라고 해서 그런 대상자를 찾아내서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voucher)로 우울감을 많이 앓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심리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사업단에서도 39세 미만의 청년들까지는 CU편의점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순수익은 우리가 6을 가져가고 CU에서 4를 가져가고 그런 사업도 지금 5~6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그런 고독사 부분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고민하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민한 질문이라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복지정책과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주거급여를 주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거급여...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시설하고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희망e음이 잘 안 되는 것들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애로가 있는 것들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 공무원용인 행복e음 시스템이 지금 혼란 상태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비상 대응 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한데, 현재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개통 이후에 9월 6일부터 먹통이 많이 일어나고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생활보장과는 80% 정도 복원됐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는 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생활보장과에서 가장 많이 쓰고요. 책정, 중지, 이러다 보니... 그런데 사회보장시설은 시설주에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데 주거급여가 지난달인가에 안 들어가서 에러(error)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재지급을 하고 있는데 11월에 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급여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는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발굴 실적이라든가, 민간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입력해 놓은 데이터(data)를 추출해 보면 데이터가 다 이관이 안 돼서 실적이 100이라 하면 70밖에 안 나오고... 그거는 직접적으로 민원인한테 불이익은 없는데 저희들이 자료 통계를 내거나 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좀 걸리고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과부하도 걸리지만 통계치를 알아야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애로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라든지, 신규 발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거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한테 돈을 주는 데 있어 가지고는 큰 문제없이 다... 지난달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생계든, 뭐든 이래서 현재는 거의 다 회복이 돼서 민간인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에게 지급한 내역은 복지정책과에 수기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일부 복구는 안 되더라도 지급이 가능할 거 같은데,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시스템 자체가 오류다 보니까 신규 가입 인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대부분 취약계층이 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입력을 하는 과정인데 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 신청은 생활보장과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요. 저희들은 신청하고 조사하고 결정만 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의 문제는 아마 생활보장과에 어려움이 가장 많을 거 같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과에는 데이터가 아예 올 수가 없으니 결정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생활보장과가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부에서도 비상 대응 본부까지 설치돼 가지고 두 달, 지금 세 달이 돼 가는데도 복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지 한번 체크(check)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1쪽에 보면 ‘오순절평화의마을 운영비’ 해 가지고 있는데 300쪽의 올해 2022년도 생계비를 보면 국비가 6억 원, 시비가 6700만 원이라서 6억 7000만 원이고 (301쪽의) 2022년도 운영비는 국비는 없고 시비가 30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2022년 시설운영비가 지방이양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시비로 변경돼 있거든요. 근데 생계비는 6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게 쭉 보면 생계비하고 운영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내려왔는데,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 여기 책자 300쪽을 보면 중간에 ‘2022년 집행내역’ 해서 예산액 국비가 6억 3000만 원으로 돼 있고 시비가 6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합쳐 가지고 6억 70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301쪽, 중간에 있는 2022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국비가 제로(zero) 돼 있고 시비가 30억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2021년도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2022년도 겁니다, 2개 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2021년도의 생계비는 매칭 비율이 국비가 90%, 시비가 10%거든요. 그러니까 생계비는 2021년도나 2022년도나 국비가 90%, 시비가 10%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과거에는 국비 부담이 있었는데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 국비 부분이 전부 다 없어지고 2022년도부터는 그 운영비가 시비 100%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전액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 다 지원되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 100% 부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매칭 비율이 지금 국비가 시비로 넘어오고 시비로 부담하던 거를 또 구로 전액 다 넘겨주고 이러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 봤어요.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오순절평화의마을이고 그다음에 설립 허가가 1987년 9월 30일이에요. 제가 조금 언급을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최초에 오순절평화의마을하고 부산시하고 밀양시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협약서에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1987년 12월 22일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있는 제3조제2항을 보면 ‘당초의 법인 설립 등기에 명시된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당 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관내로 이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전에도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몇 번 했었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모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정의 불일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을 한 8000만 원을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억 원 가까이가 또 우리 예산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다고요. ‘해운대구에 그렇게 예산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해운대구를 위해서 쓰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 정관을 변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혹시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정관은 지금 변경 자체가 법인 주소를 못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게 관건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던가요? 그거 때문에 계속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걸 관리하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일단 오순절평화의마을에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고는 있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법인이 있는 곳에서 시설을 운영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법인이 처음에는 재송동에 있다가 이 시설이 밀양으로 넘어가면서... 아니, 아니, 시설이 있는 곳에서 관리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시설이 넘어갈 때 밀양 쪽에서는 그런 시설이 오게 되면 시 단위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못 받겠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부산시가 협약을 한 거예요. ‘좋다. 시설은 거기로 가되 지도점검도 우리가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밀양시에서 거기에 짓게끔 허가를 내준 거예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는 게 ‘그 멀리 있는 데까지 지도점검을 왜 왔다 갔다 하느냐?’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두 번 갈 거 한 번밖에 못 가거든요. 이렇게 우리 해운대에 있는 오순절평화의마을처럼 부산에 5개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구·군수(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시설은 부산시가 관리하든지, 그 관할하고 있는 시·도하고 다시 협약을 해 달라.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기에는 부담이다.’, 그렇다고 거기에 해운대구민인 노숙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시, 경남, 온 데에서 다 가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든지,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팔십몇 년도인가에 협약을 하고는 협약을 언제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1987년도...

점자

유점자위원

1987년도 12월 22일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언제 다시 하겠다는 게 없어서 저희들끼리는 행정적으로 이게 갑질 협약이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 말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시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밀양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시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이걸 관리하게 되면 우리 구에 또 다른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든지, 그래서 지금 구·군수(구청장·군수) 협의회에 자료를 내놓았고 다른 구·군도 저희들이랑 똑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등기를 보면 등기이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해운대구 반여동에 사세요. ‘대표권 없음’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이사들이 다 있어요. 이사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 있는데 2019년에 000라는 분이 등기하셨고 2020년도에 000이라는 분이 등기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1979년생인 000, 이분이 또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 회의를 개최해서 정관을 바꾸고 다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왜냐하면 또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 오시면 이게 1987년도부터 계속 되풀이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건 알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 30억 원이라는 돈을 또 부산시에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없다. 너희 구에서 해라.’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손들어야죠.

점자

유점자위원

몇 년 동안 내내 고생만 하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까지 자른단 말이에요. 사실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밀양시가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예산 규모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제는 미루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정관 변경이 어려운 건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구청장님도 이걸 보고 ‘이거는 너무 안 맞는 행정이다. 구·군수(구청장·군수) 협의회에 자료를 내자.’, 이렇게 해서 청장님도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래구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는데요. 동래구는 보면 시설은 거기에 있는데 시설의 지도감독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양산에서 하게끔 협약이 이루어져 있어요, 시설 소유는 동래구가 하고 있어도... 그래서 저희는 관선 때 부산시하고 밀양하고 하면서 해운대구는 쏙 빠졌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자기들끼리 협약을 하면서 법인도 못 옮겨가게 하고... 사실은 오순절평화의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오순절도 법인을 그쪽으로 올리고 싶지만 부산시에서 협약을 하면서 ‘너희 법인은 해운대구 말고 부산이 아닌 다른 데는 못 간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은 20년, 35년째 지금 그 협약이... 협약도 보면 부산광역시가 아니에요. 부산직할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부산시로 돼 있습니다. ‘오순절평화의마을, 부산시 그다음에 밀양시’ 해 가지고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이후에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부산시에서도 자기네들이... 저는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사실은 몇 번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을 거라고, 그렇죠? 올렸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인데, 시에서도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구비 부담은 없지만 우리 구에 노숙인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타 구보다는 좀 신속하게, 그나마 그런 이익 부분들은 있어요. 저(오순절평화의마을) 노숙인 시설에 만약에 다른 구에서 간다고 하면 우리 구로 공문이 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관리하는 오순절평화의마을에 좀 넣어주세요.’, 이랬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생기는 노숙인은 우리 시설이다 보니... 시설도 굉장히 좋거든요. 접근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없는데, 근데 걱정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한 거처럼 나중에 이게 또 전환돼서 ‘전액을 너희 구가 부담해라.’, 이럴 경우에는 사실 돈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접근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자주 못 가는 거 외에는 시설에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1월에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저희들이 자료를 올린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노숙자 외에 사회적인 약자의 책무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국가 예산이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행정이 불일치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했으면 싶어서 제가...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안 그러면 오순절평화의마을 복지 법인에다가 공문을 한 번 더 보내서 이사회를 개최하든지, 정관을 바꿔서라도... 근데 어떤 거는 행정적으로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근데 법인에서 나설 수 없는 게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는데요. 제가 이걸 장담할 수 없는 게 일단 법인은 노력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럼 부산시에서 ‘그래, 너희 거기로 가라. 우리는 그럼 보조금 안 주겠다. 밀양에도 안 주겠다.’, 이러면 법인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상 예산은 어차피 국가에서 수반되는 거고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밀양에도 보면 예산이 많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운영비를 시비로 부담하다 보니 밀양에서도 예를 들면...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여튼 이번까지 하시고요. 바뀔 때마다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요.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질의하이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의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164쪽을 보면 2021년도에는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의 재정지원 보조금이 13억 원 가까이 돼요. 164쪽을 한번 보실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반석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국·시비가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아니, 구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여기 보시면 복지정책과 외에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있는데요. 저희들 복지관 운영 사업비는 비율이 7:3 정도로 구비... 잠깐만요.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복지관 운영비는 시비가 90%, 그다음에 구비가 약 10%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지원 기관이 해운대구청의 복지정책과하고 또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노인 일자리,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비...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해운대구청 일자리)경제과, 부산인재평생교육원 해 가지고 2021년도에 12억 8400만 원 정도,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되겠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 이걸 검색을 하니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를 떼면서 말소사항을 보니까 최초에는 의안복지재단이 아니었고 사회복지법인 세종어린이집이더라고요. 이게 또 언제더라... 1960년도에 최초로 했던데 제가 또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을 검색해 보니까 대표이사님이 이복휘 대표 이사님이시더라고요. 혹시 이분, 아시는 분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복휘 대표님 압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전에 구의원으로 있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한번 질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나 싶어서 책자를 보다가 인터넷에 의안복지재단이라고 검색을 해 보니까 뭐가 많더라고요.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을 검색하니까 세종어린이집, 장산노인복지관, 장산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부산 해운대시니어클럽,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솔밭어린이집, 이렇게 7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놀랐던 거는 뭐냐 하면 한 곳의 법인에서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많이 놀랐고 또 복지도 대기업, 문어발식으로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장산노인복지관, 여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이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시니어클럽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노인 일자리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점자

유점자위원

어린이집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은 가족복지과...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 외에 이 사업비가 그러면 한 곳에... 드러나는 데만 보면 한 일곱 군데가 되는데 이 일곱 군데의 복지관 외에 예산 분석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같아요. 저희가 복지 관련 예산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복지 사각지대라고 사람들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담당 분한테 ‘왜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주며 이렇게 편중됩니까?’, 여쭤보면 할 사람이 없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이집이나 다른 기관도 보면 근무 환경이 좋으면 잘 바꾸지도 않고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이 복지관이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이 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분이 전문 경영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좌동에 있는 어느 복지관에 가보면... 어르신들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여기가 대여하는 건지,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복지관인지... 반여동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자원봉사 점수도 따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사실은 문어발식으로 해서 거의 재벌 수준이거든요.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감하는데요. 이복휘 관장님은 저희들도 아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다 빼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분이 물어봐서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보면 지금 다른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아들, 며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복휘 관장님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곳의 법인 대표일 뿐이지, 지금도 장산(노인)복지관이나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도 아니고 그리고 가족 일체가 어느 시설에도 개입이 안 돼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쪽으로 몰린 부분도 있지만 또 대표님 말씀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책임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하면서 본인도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곳에 많이 가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복휘 대표님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가족 일체가 개입돼 있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곳의 어디에서도 관장으로서 보조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들, 하시는 일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후원금을 가지고 각 시설에... 그래서 지금 반석(종합사회)복지관도 지정 후원금을 받아서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장산노인복지관도 다른 데서는 법인 전입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는 맨 처음에 할 때는 한 달에 2000만 원씩 1억 원을 넣었고 지금도 일부 전입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활동들을 하셔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외에는 그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여기 있으면 다른 것은 지적을 굳이 할 게 없다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그분이 소문으로 따뜻한 분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복지라든지, 사회복지사,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요양사, 재가복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돼요. 정말 깨끗한 경영을 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직접 해서 복지 제도가 좋으면, 처우 개선이 좋으면 저라도 옮겨가진 않을 거 같아요. 저희들도 복지관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불편한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지관을 통해서 정당 활동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똑같은 옷을 입고 저렇게 하면 불편할 때도 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는 분도 있어서 ‘그거는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저라도 그럴 거 같은데 그래도 좋은 일을 하시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이게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부 국가 예산으로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편중돼 있다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산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그거 같다. 정치 단체 같다. 너희들은 뭐하냐?’ (그래서)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러면 전임 구청장님의 사모님도 와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도 원래 봉사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검색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보면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많다 보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존경스럽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그런 게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서 잘하시지만 다른 수탁기관이나 인재가 없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1개 외에 이름만 바꿔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수탁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지금 사회복지사나 그다음에 재가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엄청나게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면접 볼 때 공무원이 면접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관의 장들이, 센터장들이 본다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깝게 있으니까 저 같아도 그 친구를 뽑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도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땅은 없지만 우리 구가 신청사로 옮겨가면 그걸(공간) 좀 넓히더라도 우리 구에서 운영했으면 싶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구에서 직접 한번 올려본 적은 없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시설을 위탁할 때 직영이냐, 위탁이냐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관에 16명씩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는 본인들이 채용해서 정규직이지만 만약에 직영을 하면 그분들은 해운대구청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참고하시고... 그럼 해운대구청과 (계약한 지) 2년이 지나면 이분들은 공무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관은 상관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인건비라든가, 정원의 문제로써 오히려 공무원의 숫자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2년마다 자르... 1년 9개월만 쓰고 사람을 내보내고 할 순 없잖아요. 현재 공무직 규정에 보면 2년 이상 지속하게 되면 공무직이니까 정년이 보장돼야 되고 정년이 보장되면 복지관 7개, 그 많은 숫자만큼 공무원의 숫자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좋은 점은 사실 한 곳이 계속하다 보니까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는 부분들도 있긴 하고 또 회계 부분이 더 정확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단점은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익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보다 사회복지사분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해요. 전문가다 보니 프로그램 개발도 많고요. 우리처럼 이런 행정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모를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거라든지, 또 인력 부분을 봤을 때는 위탁을 하는 게 직영을 하는 거... 지금 추세가 직영에서 다 위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런 줄 알아요? 저희들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식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오래 계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오거나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디 인사를 하러 가면 상당히 불쾌하게 인사도 안 시키고 아닌 말로 바로 그 뒷자리에서, 상대방이 있는 데서도 있죠. 시니어클럽이나 기타 등등 가면 되게 불쾌하게, 저한테도 불쾌하게 했었어요. 저뿐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떤 후보님이 당선이 안 됐다고 너무...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잠깐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잠깐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

상곤

이상곤위원장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럴 건데 이야기 좀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하여튼 축약해서 좀 해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축약해서 계속 넓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특히 이 기관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고요. 저보고 불러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기에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요. 수탁기관의 이복휘 대표이사님은 인격이 훌륭하신 분인데 관련된 분들은 다 똑같지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없도록 똑같이...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자기네들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제가 어떻게... 과장님한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독 심해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오순절평화의마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오순절평화의마을 지적은 잘하셨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계속 우리가 체크(check)는 해야 되는 게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올해 갔다 오면서 지원은 더 해야 되는데 체인지(change)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적을 잘하신 거 같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데 과장님, 제가 한 개만 할 게요. 46페이지에 양해각서 체결 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021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2022년 현재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한결꿈 장학사업도 연결되고 있고요. 해운대 러브하우스 사업, 해운대구 1인 가구 돌봄 네이버 클로바 안부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택트 식당 사업은 2021년도로 끝나서 사업 내용이 올해는 바뀌고요. 온택트 식당 사업 말고는 지금 다 연결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눔과행복병원도 연결돼 있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나눔과행복병원도 퇴원 환자의 각종 정보를 저희에게 주면 저희들이 통합 돌봄 On보살핌 사업에 그 대상자를 넣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나눔과행복병원 (퇴원 환자)을 만나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솔직히 일반 정상인이 사고로 다쳐서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 해요, 인식을 못 하고...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 주는 그런 역할로 어찌 보면 MOU를 체결해 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2021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단발성이 되면 안 된다, 단발성으로 하면 복지 정책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과장님, 해운대구 1인 가구 돌봄 네이버 클로바 안부콜 사업은 2년 동안 계속하고 있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최초로 한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최초로...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이런 사업이 어찌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 대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계속 이런 걸 확대해야 되고요. 특히 올해 부산시 6개 구·군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공모했는데, 저희들은 안 됐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 안 됐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독사 예방으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다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구 SOS톡 사업이라든지, AI네이버 안부콜 사업, 그다음에 고독사 지원단 하는 거 그다음에 응급 안전 안심벨도 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게 해운대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4가지가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4가지라 하면...?

상곤

이상곤위원장

4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안부 확인 행위잖아요. 생활지원형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심리, 정신 지원 중심형이 있고 사전, 사후 관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안부 확인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은둔이웃 (세상 밖 한 걸음 프로젝트 추진) 지원 사업이라든지, 서비스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보고회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민 생활현장과 공공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그런 공모사업을 받아 와서 One by One 사업,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번에 받아온 6개의 대부분이 내나 똑같이 기본적인 거, 안부 생활 행위하고 생활지원형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해운대만 특별하게 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데 젊은, 중장년층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심리, 정신 지원 쪽으로 포인트(point)를 한번 맞춰서... 솔직히 지금 해운대구 고독사 조례도 엉망으로 돼 있어요, 맞죠? 고독사 지원 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고독사가 청장년층에도 많아요.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죽으신 분들 중에서 40세 미만이 100명입니다.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례도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고독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맞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독사에 대한 모든 통계도 안 나와 있고 분석도 안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고립 척도의 기준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사회복지에서 제일 필요한 통계 척도 자료도...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지금 한다, 2025년 12월 15일까지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해운대구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자료가 아직까지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2019년 2월 20일, 아까 과장님이 말한 거처럼 고독사 예방 토론회에 저도 참여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례도 정리하고 싹 정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운대도 아까 통계를 잡았냐고 하니까 통계가 안 돼 있잖아요. 과장님, 고독사의 정의가 뭡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고독사가 사망하고 나서 장기간 발견이 어려운 경우인데, 근데 그 기간을 얼마로 잡느냐가 지금 가장...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 다르잖아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서울시 다르고, 부산시 다르고... 3일 하는 거하고 일주일하는 거하고 다 달라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얼마나 (있다가) 발견됐는지도 다르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고독사의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가족 4명이랑 살다가 그분이 가족들을 김포공항으로 태워주고 집에 와서 혼자 (있다가) 죽었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미국에 갔다가 일주일 뒤에 와 보니까 혼자 죽어 있었어요. 고독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기준으로는 고독사로 보지 않고 있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 기준도 지금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독사에 대한 정책 자체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엉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조례 한번 보세요. 5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중장년층은요? 40세 미만은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고독사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통계 없는 죽음’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4년 동안 보고 있는데, 해운대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AI네이버 클로바 안부콜 같은 거는 진짜 우리나라 최초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아까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분들하고 양해각서만 체결할 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에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따뜻하게 감사장이라도 해 주고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괜히 한번만 사진 찍고 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장년층 One by One 사업은 작년에 해운대구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 30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해서 이번에 잘했다고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덧붙이겠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조례는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보고 개정해야 될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할 때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14시 15분 감사중지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안건 나. 미래교통국 2)교통정책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서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김연진 교통시설팀장 김정률 자동차관리팀의 김성준 팀장님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서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조금 전에 이서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2022년도 교통 분야 종합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우수상을 받았고 이번에는 부산시 종합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또 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상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3개 분야의 57개 항목인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 구가 최우수에 선정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작년 2021년도에는 교통문화지수에서 우리 구가 전국에서 3위였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아무도 받은 데가 없어서 그게 압도적으로 점수에 영향을 미쳤고요. 참고로 최우수 구하고 우수 구의 점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올해에도 많은 지원과 협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거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행감이니까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또 지적해서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이 이용객이 왜 이렇게 줄었는가,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과 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저는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자전거를 타는 게 코로나19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외부 활동을 하는 것에도 영향이 조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구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하나도 없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4.5km가 자전거하고 보행을 겸용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해운대구가 자전거를 타기에는 안전한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를 타보면 위험 요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조금 더 찾아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구는 도로에서 타기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고 그래서 탈 수 있는 곳이 수영강밖에 없는데 거기는 5km 정도가 일직선으로 다 뚫려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타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심지어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홍보 같은 것은 혹시 안 하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191페이지에도 보면 ‘자전거 무료 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해운대구 생활체육 자전거 교실에서 매주 2번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폴리스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르신들에게 따로 이런 일자리를 줘서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도 올해 5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홍보 활동은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90페이지를 또 보시면 자전거 시설물 설치 정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자전거 보관대가 12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지하철역 옆에 있어요. 그 보관대를 보면 위에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차단해 주는 가림막이 있는데 그게 보수가 필요해서 그쪽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썼고요. 그런데 원래는 예산을 보면 1년에 세 군데 정도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부산시 평가 항목 중의 하나인데 자전거 보관대를 증설하는 게 점수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신규 설치를 못 했고 전부 다 보수로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7개소에서 8개소로 바뀌었는데 자전거 보관대에 해운대 로고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4년 이후에 바뀌어서 이번에 넣었는데 그 로고를 넣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운대구 마크만 넣어놓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청장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그걸로 다 교체를 해서 올해는 신규로는 설치를 안 하고 보수하고 안내표를 정비하는 것으로 다 집행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도로를 보면 자전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 여기에 전동 킥보드가 포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킥보드 단속은 지금 이게 도로교통법이다 보니까 관할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관할 경찰에 단속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단속이 거의 안 되고요. 그런데 그 법이 2021년 5월 13일에 강화되면서 킥보드를 타면서 안전모를 안 쓰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고 그다음에 2인 이상 타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고 술을 마시고 타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들은 보관을 어디에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두 군데의 업체에서 하는데 도로에 시설물이 저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구청의 도시관리과에서 그것을 수거하는 그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처럼 이렇게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법이 제정 중이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 장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보관대라든가...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애초에 법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정비소나 이런 것들이 해운대구에서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구청에서 별도로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난무하고 있고 또 도로에 돌아다니니까 위험하다 싶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조만간 강화가 되면 관련 법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라든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00~201페이지를 보시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해서 선수촌로에 지금 42개소가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매우 좋은 사업인데요. 201페이지를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운대 갑 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201페이지의 음향신호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 음향신호기라는 게 우리 구가 설치 주체가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부산시하고 경찰청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우리 구로 내려온 거라서 예산을 매년 3000만 원씩 편성해서 10개 정도의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관내의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좌동에서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적절한 부분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은 저희의 미스(miss)였다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보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을 저희가...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마다 10개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 저희 부서에서... 어차피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이 우리 관내에 600개 정도 되거든요. 662개소인가 그렇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669개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많이 누락되어 있거나 설치가 긴급한 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반송에 장애인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쪽 지역부터 먼저 (설치)됐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5페이지요.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이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 건수가 가장 많아요.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오토바이가 음식 배달을 가장 많이 하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병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식당에도 못 가고 밥도 같이 못 먹으니까 배달 음식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위반 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급증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건수는 많은데 징수실적은 반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이륜차 오토바이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라든가, 재산을 압류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해가 넘어가면 징수과로 업무를 이관합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계속 독촉장을 발급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은 핑계일 수도 있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부과를 해도 많이 안 내서...

근호

나근호위원

코로나19 시대이고 해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이요. 용역 발주 현황 및 결과인데 여기 보면 계약 방법이 거의 대다수가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해하기 쉽게 특히 구비에 수의계약이 많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인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대비 교통 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위쪽에 보면 잘하는 용역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 의뢰한 거라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전체가 다 구비인데 이왕이면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회사를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업체를 못 찾은 경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98페이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98페이지요. 여기 보면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 및 관리 실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성비가 남성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보면 ‘정책이 양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남성이 편향적으로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때 원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번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는 직책이나 직위, 자리를 옮기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문현신 위원님이 이번에 여기 말고... 보통 이런 교통 쪽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따라서 맞추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성별에 남, 남, 남, 여, 또 남, 남, 남, 여,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맨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여성 위원 2명’, 이것을 꼭 적을 필요가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여성이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바로 지우겠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다음 행감 자료 때는 이것을 제발 좀 없애주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80쪽이요. ‘대중교통 편의시설’ 해 가지고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 지역구인데 ‘반여1동주민센터’ 해서 삼어교 입구에 개방형 2개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게 삼어교 입구 어디에다 설치한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삼어교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삼어교가 반여4동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번호가 몇 번인가요?

근호

나근호위원

150~151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연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연번 150~151번... 정류소 번호는 09-202, 09-203...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예. 삼어교가 선수촌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 오른편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선수촌로 아파트...

근호

나근호위원

우아~ 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반여4동 사람들이 알면 위치도 모른다고 난리 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한번 보자. 김연진 팀장님, 제 전화 받으셨죠?

연진

김연진교통정책팀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새로 생긴 교가 어디냐 하면 이게 삼어교예요. 여기는 세월교이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근호

나근호위원

정확하게 아셔야지... 김연진 팀장님, 탑마트 앞의 좌우측에 설치했다고 저한테 그랬죠. 거기는 세월교입니다. 삼어교는 새로 생긴 여기가 반여동 삼어교예요. 이거 반여4동 사람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류소 명칭에 따라서 붙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류소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임의로 바꾼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음 행감 자료부터는 세월교 입구라고 그렇게 정정해 주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적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91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 해 가지고 추진방법에 2022년도 1~12월까지 분기별로 했다고 하는데 구 홈페이지 및 SNS 홍보에 있어서 제가 해운대구청 통합 검색에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을 검색해 보니까 2014년 10월 1일 자가 떠요.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어제 다른 상임위의 방송을 들으면서 홈페이지에 즉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팀장님들을 다 불러서... 조금 죄송한데 교통정책과가 2021년 7월 1일 자로 바뀌어서 그 이후에 업무추진비 올린 것 말고는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추진 방법에 ‘구 홈페이지 및 SNS 홍보’, 이것은 안 적었어야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휴... 하여튼 위원님, 제가 잘 살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업데이트 좀 해 주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174페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버스정보안내기가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해운대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116개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버스 승객대기시설은 305개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305개소 중에서 116개소를 설치했으니까 그러면 몇 개입니까? 180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됐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가 1년에 몇 개씩 설치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정류소가 406개가 있습니다. 406개 중에서 비를 안 맞게 하는 버스 승객대기시설이 305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인 버스정보안내기가 현재 11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매달 10개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5개를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5개를 설치해서 1년 동안 토털(total) 10개를 설치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시에서 5개, 해운대구에서 10개를 설치해서 총 15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버스정보안내기를 언제부터 설치했죠? 아직 3년이 안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 올해...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설치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우리 구는 2020년도부터 했으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됐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1년에 15개밖에 설치를 못 하는데 시에서 10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시에서 5개...

성군

김성군위원

아, 시에서 5개, 구에서 10개인데, 이게 한 대에 900만 원 정도 합니까?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지주식,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고 땅을 파서 하는 지주식은 85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쉘터형이라고 하는데 버스 승객대기실에 붙여서 하는 그것은 7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에 15개를 올려놨는데 사실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해 달라는 건데 사실은 저도 가서 버스를 기다려 보면 답답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이라는 게 구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행정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뻔한 건데 예산을 많이 올리지, 왜 많이 안 올렸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00개를 올리고 싶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1년에 15개를 설치하면 10년이 걸려도 다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맞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하셔야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 예산을 올리세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내년 추경 때 왕창 올리겠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쉘터형은 뭐고 개방형은 뭡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부산시 BRT 구간을 보면 좀 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BRT 구간이 있는데 개방형하고 쉘터형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까? 제품이 다른 겁니까, 이게 뭡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회사에서 쓰는...

성군

김성군위원

회사가 다른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본예산에 이게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까? 10개가 올라와 있다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15개를 올려놨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5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시의 5개하고 합치면 20개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 추경 때 더 올리도록 하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부서별 민원, 진정, 건의가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지금 의문이 드는 게 반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정비 요청이 작년에 40건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이것도 기기이니까, 내구연한이 없는 것은 없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내구연한보다는 노후가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반사경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오고 이러면 그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것, 대부분이 그런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파손됐다거나 방향이 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곡각지 지점은 위험하니까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는 몇 개를 설치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반사경...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 관내에 이게 몇 개가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500개 정도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올해 36개를 설치했으니까 내년에도 4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계획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버스 도착 시스템같이 설치 장소가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설치 장소가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하다고 설치해 달라는 설치 건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경찰청하고도 협의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더 잘하셔야 됩니다. 원래도 잘하시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0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토바이 굉음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됐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국회에...

성군

김성군위원

언제 통과됩니까? 국회에 계류 중이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전국적인 사안이라서 법률 개정안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시행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 이게 안 됩니까? 혹시 환경부에서 무슨 연락이 없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데시벨을 낮추는 것은 환경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EU연합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올해 임시방편[臨時方便]으로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11월 2일 자로 이동 소음 규제지역이라는 것을 고시했더라고요. 지금 법령상 보면 이륜차가 105㏈이고 그다음에 승용차가 100㏈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11월 2일에 고시된 것을 보면 오토바이가 95㏈ 이상으로 달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괴로운데 특히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마린시티 쪽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간하고 야간에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하고 저희 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력도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단속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외국에는 보니까 투망도 던지고 이러던데...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사업, 이게 원래 1년 반이면 끝나야 되는 건데 3년을 끌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완전히 끝났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난 11월경에 준공이 다 돼서 주차행정과로 이관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이관했으니까 완전히 끝났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얼마를 받죠? 아, 끝났으니까 주차 요금은 모르겠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니까 이게 완전히 끝났던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주차난은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 주요 성과 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이 있는데 이게 6억 원입니까, 7억 5000만 원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때 11월 5일에 자료를 미리 제출해서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6억 원이 아니고 7억 5000만 원이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비 예산이 다 확보되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해운대구가 전국적으로 교통문화지수가 높은 지자체라고 해서 상도 받고 또 올해는 부산시 교통 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도 수상했지 않습니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이런 최우수상을 받고 또 교통문화지수도 높다는 우리 해운대구 지자체의 명성이 그 안전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경험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전가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 도시인데 가장 핫 플레이스인 해리단길에서 관광객들의 안전이 지금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역구 의원인 문현신 의원이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여기에 대해서 했어요. 21~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올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가...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게 보행자 우선 도로인지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보행자 우선 도로는 말 그대로 사람과 차가 같이 다녀야 되는 도로에서 사람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

영숙

원영숙위원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한다는 건데 올해 7월에 고시가 돼서 저희 관내에 보행자 우선 도로가 지금 2군데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2군데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초입부 밑의 바닥에다가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요. 그런데 지금 안내판으로 해서 보행자 우선 도로의 시작점과 종점에 설치한 시설물이 사실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한번 가보면 운전자가 여기가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많이 없죠. 그래서 보행자 우선 도로가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서 보행자가 한가운데를... 우리가 보행자라고 치면 차가 다니는 데를 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차도 한가운데를 다녀도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인 거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차가 빵빵거리거나 클랙슨을 누르거나 하면 그 차한테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현신 의원이 구정질문하고 5분자유발언을 한 그곳이 올해 7월에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된 그 도로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거기에 해운대고속의 대형 버스들이 차고지... 시외버스 임시 정류장을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대형 버스들이 그 이면 도로를 질주하는데 10월까지 질주하다가 11월에는 잠깐 동안 이전에 자기들이 매각한 진출입로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2월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원영숙 위원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이후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좌회전 포켓 차로로 노면 표시를 해서 해운대구 우1동 주민들이 위쪽의 우동2로 쪽으로 올라가서 돌아서 보행자 우선 도로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당연히 해운대로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막상 좌회전 포켓 차로를 딱 지워버리니까 이 해운대고속하고 5개의 고속버스 회사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돼서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계속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원상복구해 달라. 그리고 12월 1일 자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거기가 매각이 되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12월 말까지 그 길을 쓸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계획은 해운대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하차시키고 그다음에 차고지에서 타고 가는 사람들을 태워서 우동2로로 나가는 게 원칙인데 부지를 매각한 회사에서 해운대고속에다가 ‘11월 말까지만 써라. 12월부터는 이 부지를 못 쓴다.’, 이렇게 통보를 했나 봐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안전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경찰청하고 우리 구청이 다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에 우1동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안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1동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그러면 경찰서하고 해운대고속이 와서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우1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다시 하기로 돼 있거든요. 지금은 내부적인 계획이 경찰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좌회전을 실선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는...

영숙

원영숙위원

포켓을 없애고 아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포켓은 지금 다 없앴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면 도로 쪽에서 좌회전... 아, 큰 도로인 해운대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구[舊] 해운대 정류소, 해운대로 쪽으로 들어가서 손님들을 하차시키고...

영숙

원영숙위원

구 해운대 정류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리로 들어가서...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는 이용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운대고속 측에 공문을...

영숙

원영숙위원

매각을 했다면서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매각을 했는데 그 부지를 다음에 매각하더라도... 그러니까 매각 조건 중의 하나가 그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해운대고속 측에서 일부 부지를 사무실로 쓰는 것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땅을 못 쓴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운대고속하고 매각 측이 협의를 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분간은 근본적인 해결 없이 불완전하게 봉합만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전에 9~10월에 봤던 해리단길 이면 도로, 지금 보행자 우선 도로로 대형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몇 번 찾아갔고 또 공문도 보냈고요. 사실 허가는 경남도청에서 내주는데 정류소 관할은 부산시거든요. 다만 차고지가 해운대구에 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도 여기에 계속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형 버스가... 그 이면 도로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행자하고 버스가 완전히 나란히 붙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안전사고가 완전히... 저는 너무너무 아찔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저기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 매일 연출되었거든요. 일단은 매각을 했으니까 매각한 분이 언제 비키라고 하면 또다시 불완전한 상태가 될 거지만 그나마 불완전하게 봉합은 됐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그리고 월요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앞에 좌회전 포켓을 만들었을 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해운대경찰서에서 내부적으로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서 좌회전 포켓 차로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해운대경찰서에서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해운대경찰서하고 해운대고속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심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해리단길이 보행자 우선 도로 시범사업 지역인데 차고지가 그 시범사업 지역하고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난다면 지금 굉장히 전국적인...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행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도로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난다, 그러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지금 시범사업 중이고 그리고 예산도 7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보행자 우선 도로를 표시하고 보행자가 정말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투입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희 팀에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해운대고속의 차가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또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도 현장에서 몇 번씩 만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고 5분자유발언도 했고 이렇게 행감에서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해운대고속이 하는 무법적인 이런 행태 자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게, 또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게... 과장님이 그 현장에 많이 나간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 해운대구가 쌓아올린 모든 명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니까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추진 성과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반여3동 공영주차장의 일신여객, 여기가 지금 198억 원인데 착공이 언제쯤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진행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3동 정류소, 대체 부지, 지금 거기는 건축 허가 행위를 해서 건축 중이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완공이 되고 모든 시설들이 버스가 이전할 수 있도록 우선돼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신여객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설계가 다 완료됐거든요. 납품서도 다 돼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공사를 위한 발주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입찰을 해서 시행사 선정도 12월 말까지 마칠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일신여객 측에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일신여객이 이사를 가줘야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인지... 시기가 자꾸 늦어질수록 자잿값이 올랐다고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사 금액이나 이런 게... 지금 198억 원, 이것도 자잿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10월에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삽질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 늦어져서 그렇거든. 만약에 1월부터라도 공사에 들어가면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시행사도 선정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3월이나 6월이 돼 버리면 그동안에 또 자잿값이 올라서 이 공사 금액 가지고 공사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위원님. 3월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지금 대체 부지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면... 아까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담당자하고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12월에 공사 발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12월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사에 언제 들어갈 건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공사는 어쨌든 간에 일신여객이 비켜줘야지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거라서...

성철

장성철위원

3월까지 안 비켜주고 있으면 그때까지로 늦어질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안 비켜줄 리가 있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나도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전기차를 넣었기 때문에 버스 전기시설을 해야 된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자꾸 대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건물만 지어서 들어갈 게 아니고 전기차 충전소도 만들고 전기시설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건으로 해서 지금 전화도 계속하고 있고 독촉도 하고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자잿값이 올라도 이 198억 원으로 무조건 할 수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좌우간 알겠습니다. 참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가능합니다. 하여튼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압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일신여객이 제3공영주차장, 거기에다가 하는데 사용료를 받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년에 390만 원을 받는 이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390만 원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그게...

성철

장성철위원

398만 원을 받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예. 33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23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1360평이나 되는데 1년에 돈을 4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사용료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일신여객하고 이 대체 부지의 공시지가 차이가 133배나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필지당 1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신여객 부지는 1㎡당 214만 5000원이라서 대체 부지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 값이 좀 저렴하니까 공시지가도 싸다, 이 말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1년에 400만 원밖에 못 받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네요. 공시지가가 팍 오르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가 이러니까, 지가 요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여기를 주차장으로 허가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냈는지 아시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얼마를 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어떤 거요?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모르겠지만 앞에 거기를 풀어주는 바람에 우리가 세금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아시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세금을 얼마 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성철

장성철위원

좌우간에 그냥 주차장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건축 행위를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서 정말 내년 1월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잿값이 올라도 우리 구의회에 공사 금액을 더 달라는 이런 말은 안 하겠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이래서 4개에 총 17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업무추진 성과 4페이지,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업무보고...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좀 찾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4페이지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가 다 못 외워서 보조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행부 자료 찾음) 그 5개소가 반여동의...

성철

장성철위원

4개소인데 5개소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5개소에 17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는 4개소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외 4개소’이니까 5개소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외...’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반여동에 3개 필지이고, 반송동에 2개 필지이고, 재송동에 하나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6개인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6개인데 그중에서 하나는 상반기에 조성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해야 되겠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봅시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동에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의 위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이 요구했던 반여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자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이요.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계약 현황’ 해 가지고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요.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2022년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심사 대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해운대구청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 및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해 놨는데, 지금 프리즘(prism)이라는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 보면 금정구나 충남 서산, 강원도, 해양수산부, 서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없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없다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없어요. 지금 제가 확인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정말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해운대구청에서도 이걸 쳐보면 ‘일치하는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이래 나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작성하면서 제가 프리즘(prism)에 올렸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누락이 되어서... 우리 직원이 입력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안 돼서 이게 임시저장 상태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기획조정실에다가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희는 올려놨고 지금 임시저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안 올린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건하고 아까 그 건하고 두 건, 챙겨주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2022년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심사 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은 한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7페이지, 위원회... 사실 당연직은 성비를 맞추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물론 위촉하는 데 어려움을 말씀하셨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구의원은 성별에 포함시키면 이것도 당연직처럼... 문현신 의원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은 정도가 너무 지나친 거 같아서 한 번 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99페이지의... 98~99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는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도가 너무...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예.

경호

김경호위원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안건이 생길 때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통 어느 정도인지로 예상하실 거 아니에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은 반드시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치고요.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데 참고로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렸고 다음 주에 화요일에 안건이 2건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처음으로 열려고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이게 예산이 800만 원이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80만 원이어서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게 회의가 다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자전거 (무료) 대여... 운영 실적이 좀 부풀려진 거 아닌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운영 실적 말씀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대여가 2021년도에 6270건이고 수리가 1만 4316건이에요. 어떤 자전거를 갖다놓기에 수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대여도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모 칸에 보면 자전거 무료 수리라고 돼 있는 거처럼 별도 부품이, 소모품이 아닌 간단간단한 거 이런 거 정도만 하고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라고 해서 권역별로 반송하고 반여동하고 이쪽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거기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의뢰하고 하는데 큰 거는 아니고 아주 경미한 건데, 경미한 거를 그냥 건수로 다 산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대여도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5개월씩 운영을 하는데 대여 건수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지, 좀 부풀려진 게 아닌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이용자 수칙이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용 시간하고 그게 규칙이 다 있거든요. 빌려주면 저희가 대장에다가 인적사항을 적어놓기 때문에 이거는 부풀릴 수가 없고 사실대로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174페이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백몇 페이지요?

경호

김경호위원

174페이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개방형하고 쉘터형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버스정보안내기가 개방형이 있고 쉘터형이 있는 게 아니고 정류소를 말하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보안내기는 개방형, 쉘터형,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정보안내기는 설치 방법이 지주형이냐, 부착형이냐 이런 말씀이고 이거는...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정류소의 쉘터형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있고 개방형은 일반 그냥 정류소 표지판만 돼 있는...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저는 (버스)정보안내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들어 가지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1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해운대 온천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시민추진단이라는 게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부산뇌성마비부모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참여연대 등이 부산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시민추진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KBS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시민추진단에서 시·군·구별 개선해야 한다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 해운대 시민추진단에서는 그런 지적을 받은 게 없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온천길 보행환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아니, 아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이거하고 상관없이...?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이게 없다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전화를 별도로 받은 건 없고 이제...

경호

김경호위원

이 뉴스 내용이... 11월 11일이 보행자의 날이었나 봐요. 이 추진단에서...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상구, 중구는 지적사항 중에서 50% 이상을 개선을 했고 부산진구청은 개선사항을 100%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요. 반면에 기장군, 동구, 서구, 수영구, 해운대구는 개선율이 10% 미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 기사가...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내역이 나와 있나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민추진단에서 말하는 거는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가 보행환경, 보행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각 구·군별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해운대구는 지적사항 중에서 개선한 게 10% 미만이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보행약자를 위해 시설물을 개선한 걸로는 아까 나왔듯이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점자블록하고 그다음에 보행신호기 있잖아요. 아까 그게 뭐였지,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음향신호기... 저희 부서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그 2개를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사에 나온 시민(추진)단의 지적사항이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시민추진단에서 10% 미만이라고 하면 뭔가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 요청사항 중에서 10%도 개선이 안 됐다는 지적이어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나중에 마치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희도 어떤 건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11월 11일 KBS 부산방송이에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11월 11일 KBS 방송...

경호

김경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보유 현황인데요. 2022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밑에 각주를 달았듯이 주차장 조성 준공이 되게 되면 주차행정과로 시설물을 이관하시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소규모 주차장을 말씀하시는지...

백철

김백철위원

소규모 주차장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주택가의...

백철

김백철위원

예, 주차행정과로 소유를 이관시키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주택가에 있는 부지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완공이 되면 주차행정과로 이관하고 관리는 주차행정과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022년도 (구유재산) 보유 현황을 보시면 반송여중 공영주차장은 계속 구유재산으로 보유하게 되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2021년도하고...여기 부지가 5필지 있는데 이 5필지는 소규모 주차장이 아니고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97면 조성에 따른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부지가 5필지이고 밑에 있는 621-1번지에서 638-7번지까지, 이거는 진입로에 있는 필지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640-20번지에서 641-6번지, 이거는 지금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보상해 주고 매입을 했고 2020년부터 계속 보류를 하다가 이번에 주차장으로 용도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차행정과로 이관했고 그다음에 도로는 도시관리과로 다 이관해서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게 되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소규모가 아니어도 이렇게 이관을 시키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관리를 이관시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장이니까 관리를 이관시키면 소유도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냥 같이...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관리만 되는 게 아니고 소유, 관리 다 이관시키는 거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그러면 주차장은 ‘주차장’, 이 단어만 들어가면 주차행정과로 다 이관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은 저희 과에서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 외에 교통정책과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거 같은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렸고요. 1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인데요. 주로 과속경보시스템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게 지금 정비하는 사업의 주 사업이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하면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30이라는 숫자라든가, 그것도 들어가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점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종점에도 ‘여기까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하는 표지판도 설치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표지판도 설치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스피드 디스플레이(Speed display)라고 해서 차량을 운행할 때 속도가 나오는 그런 것도 다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포함해서... 과장님, 지금 밑에 보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좀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타 구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봐서 지금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정비 사업 추진도 하는데 이게 최선인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만 한다고 해서... 밑에 보면 건수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것만 가지고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거든요. 이걸 한다고 해 가지고 줄어들지가 않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번에 나근호 위원님도 한번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게 법이 굉장히 강화됐다 아닙니까? 강화되어서 지금 지주대, 폴대도 전부 다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전부 다 노란색으로 도색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되어서 여기의 시설물을 보강하고 설치를 확대했다고 해서 사고율이 줄어든 게 아니라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도 줄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 정리의 차원인 부분인 거 같고요.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따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사람인지라, 또 어떤 급격한 상황이나 이런 게 생기면 되는데, 이거는 지속적인 주의를 줄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이 더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되었고 특히 해운대초등학교 앞에는 푸르지오하고 롯데캐슬스타가 입주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사 온 엄마들이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넣어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현장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정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라도 해 두면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거 같은데...

백철

김백철위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고 발생이 줄지가 않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민만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 속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도를 하고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근데 어딜 봐도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은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것까지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올해 시책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zero)로 하기 위해서 교통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예산 1000만 원을 들여서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 말고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명칭이 길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몇 페이지에 있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107페이지에 보면...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7페이지에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린이 교통사고 ZERO 해운대) 만들기 협약이 돼 있는 것 말고도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에 관한 위원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안전... 우리 위원회 현황이 몇 페이지에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말이 길어 가지고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부서에 관계된 위원회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97페이지입니다, 위원님. 97페이지의 교통정책자문위원회하고 그다음페이지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나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이 두 위원회에서 번갈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두 캠페인(campaign)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교통안전...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각 동에 얘기를 해서 경각심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사고를 다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 정책을 정착화하기 위한 이런 캠페인들이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좀 빈번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지, 아무리 좋은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한들 이거는 줄어들지가 않을 거 같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의식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의식 전환을 하면 되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이 많으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자문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각 동하고 진짜... 출근 시간이나 애들 등·하교 시간 때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짜 분기별로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고민)하시라고 좀 강력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또 짧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옆에 174페이지부터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쭉 있는데요. 이런 편의시설에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미설치...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한 거는 2020년도부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2020년도부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116군데가 부산시하고 우리가 설치한 거랑 포함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합쳐서 포함된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충분하지 않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엄청 모자라죠.

백철

김백철위원

엄청 모자라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버스)정보안내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거는 엄청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버스)정보안내기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부분인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간이 너무 작아 가지고 내년도에 15대를 올렸는데 1회 추경 때 많이 올리겠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각 의원들이 지역구마다 우리 쪽에 해 달라는 민원이 제법 많을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너무 많아 가지고 수첩에 다 적으려고 해도 안 되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게 1년에 15개씩이 뭡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당장 시정하셔 가지고요. 추경 때라도 민원이 올라오는 데는 다 해 주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너무나 높은 거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스가 설치됐는데 안내기가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내년에 주 사업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간단하게 제가...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3페이지를 보니까... 아까도 질의하다가 과장님이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 내가 잠시 멈췄는데 뭐랄까... 거기 보시면 1년에 2억 8200만 원이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부과를 한 게 6회 분납인데 4회만 납부를 했다, 맞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4회만 납부해서 2번이 남아 있는 걸 6개월로 분납한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 6개월 분납으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지금 일신여객이 1년에 398만 8000원인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1년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2억 8800만 원으로 70년을 씁니다, 맞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일신하고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부과할 때 계약을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몇 년까지만 너희가 해라...’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5년으로 해 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년...?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과연 5년 만에...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위원님, 저번에 이전이 어떻게 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센텀2지구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확정돼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돼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돼 있다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협약서에도 그런 걸 기록해서 몇 년까지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자리가 원래 130면이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맞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 하기 전에...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215면이라고 하는데 돈 200억 원을 들여서 불과 80면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일신이 안 들어와야 우리 지역에 그래도 200면이라는 주차장이 늘어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안 가고 거기서 계속... 그러면 1년에 2억 얼마를 내는 걸 갖다가 70년을 써도 괜찮은데 누가 그걸 계속 안 쓰겠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근데 일단 위원님, 그러니까 산업단지... 저희가 부산시 버스운영과에다가 알아보니까 반여동... 번지가 몇 번지였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 안에는 차고지가 없던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제2센텀 안에는 차고지가 없던데,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반여동 496번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7년에 이전하는 걸로 돼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2027년도에...?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전...?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이전 계획이 돼 있어서... 어차피 임대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밀려가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길어봤자 5~10년 사이에는 무조건 갈 수 있단 말씀이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퇴직해 버리고 나면 또 어떻게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나 모르겠네.

웃음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1년에 내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70년을 쓰는데 이전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설을 그만큼 투자해서 건물도 짓고 전기 충전기도 설치해서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과연 5년만 쓰고 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계획에...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은 협약서에 무조건 그거를 명시해서... 나중에 협약서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중에 일신여객과 협약하면 그 협약 내용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나근호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나만 더 할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이요.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이 지금 조례를 보더라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해 가지고 시행일이 2022년 9월 19일인데, 이래 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2022년 9월 19일로 돼 있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지키라고 만드는 게 조례인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성별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거 같으면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담당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10분의 6은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참고로 이분들의 임기가 올해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재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앞에 2016년도에도 제가 이걸 갖다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물어보니까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범칙금 및 과태료 등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어떤...?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해운대고속 시외버스 운영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 건에 대해서...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얼마 전에... 원래 시외버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차를 해야 되는데 위험하게도 도로 앞에서 막 하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경남도청에다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런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행정처분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처분하지 않고 그냥 행정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범칙금이나 이런 거를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껏 한 번도 없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경남도청에서 다른 건으로 해운대고속에다가 부과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철도청 부지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5년간... 내년...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철도청에다가 계약을 좀 해지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근처에 보면 차가 쌩쌩 달려서 안전 위험도 있는데, 그런 공문은 혹시 보낼 수 없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 계약을 좀 해지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일단...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희 구청에서 민원을 한번 제기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했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철도청하고의 계약서상 사용 기간이 2025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 서류를 잠시 보니까 소유자가 해운대고속㈜더라고요, 맞죠? 정확한 명이...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015년 2월에 이 땅을 사 가지고 그동안에 쭉쭉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처음에 한 걸 보니까 모 은행에다가 10억 원 정도의 채권을 설정해 놨다가 또 보니까 70억 원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평에 대해서 50~6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도 남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2025년까지 해 놓은 거는 좀 꼼수를 부리는 거 같아요. 어떤 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KB부동산신탁㈜에 매각을 했는데, 여기는 신탁회사고 소유주가 따로 있더라고요. ㈜대한글로벌인더스트리라고 있던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다섯 개인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이래 되면 2025년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할 거 같아요. 이번에 매각하면서 정말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저한테도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시정이 안 되나 했는데 이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는 없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곳은 경남도청하고 부산시청이고 저희한테는 차고지만 있어서... 안전성을 우려해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경찰서하고 경찰청에 따라서 하는 상황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계속 가 가지고 이전을 언제, 어디로 하느냐고 그러면 계속 하는 말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갈 데가 없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서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데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나 교육청에서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안 그러면 행정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 저는 2025년까지도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이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교육청에다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해운대고속㈜에 따로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에다가 ‘이전해라.’, 이렇게 말을 강하게는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돌려서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좀 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은 다 보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버스가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릴 수 있는 그거를 주행 속도라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주행 속도...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안 그러면 그걸 갖다가 딱 정해 놓고... 보통 학교 앞에는 30km/h잖아요. 혹시 그런 거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30km/h까지 달릴 수 있는데, 사실 주행 속도보다... 그게 왜 더 위험하냐면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거기에 우일(종합)시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또 양쪽이 상가 쪽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병목 현상도 일어나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가에다가...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자주 갑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차를 양쪽에다 대버리니까... 저도 거기에 몇 번 가서 봤는데 결론적으로 차가 가운데 중앙선을 딱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위반인 거죠. 차가 중앙선을 타고 가는 거는 도로교통법에 다... 하여튼 누가 찍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안전, 안전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안전사고가 탁 터지고 나면 안전 조치에 대해서 후 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터졌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외버스 기사님한테 여쭤보면... 청강리 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가 엄청 넓어요. 그쪽에다가 갖다놓고... 여기에 그렇게 해 놨네요. 승하차만 한다고 해 놨으면 굳이 거기다가 주차할 필요가 없을 거 같으니까 버스기사님께서 청강리 거기가 넓으니까 거기를 우리 해운대구에서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때 그래서 저는 혹시나 세월이 흘러서 거기로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구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땅 장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이번에 말이 나온 김에 청강리 그쪽을 알아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진짜 위험해서 그래요. 이제는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작년 2021년 12월 29일에... 이게 부산광역시 조례인데 제6553호,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지역 지원 조례를 했더라고요. 제5조(지원 사업)을 보면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교통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이게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건데 오시리아로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송정 주민들하고 여기는 갈등이 참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늦었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이거는 기장군만 다 가져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우리 구에는 대책이 없냐고 저한테 여쭤보는데, 혹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을 전부 다 기장군에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저희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송정동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러셨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위원님. 동부산 쪽이라든가, 롯데 쪽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기장군민들은 20%인가 할인을 받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교통 유발은 해운대에다가 해 놓고 혜택은 기장군으로만 다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온갖 스트레스는 송정 주민들이 다 받고 거기다가 뒤치다꺼리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까지 막히니까 사람들이 송정에 안 와요. 고통을 호소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기장군의 교통유발부담금 수령 금액이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군 소재 부과 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해당 구·군에 교부’ 해 가지고... 잠깐 좀 언급할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장군 수령 금액이 있는데 기장군에 배정된 금액이 2019년도에 6억 6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억 8671만 7000원, 2021년도에는 9억 7593만 8000원인데 이 중에서 송정에는 1원도 안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안 그래도 지금 주차장 때문에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옛날에는 송정이 기장군이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 해운대구로 편입되면서 자기네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다고, 특히 차가 많이 막혀서 관련 부서에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데 제가 의논만 하고 사실 과장님도 큰 힘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고통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시하고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개만 체크(check)할 게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에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1년에 10개 정도씩 계속 (설치)하고 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설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도 느끼는 게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해운대구만큼은 설치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이를 1.5m, 왼쪽, 오른쪽도 헷갈리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되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설치 기준을 딱 정해 주면 해운대구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른쪽에서 1.5m 정도 있더라, 그걸 통일시켜주면 아무래도 안 좋겠느냐,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 기준이 참 좋을 거 같아요, 편리하게... 왜냐하면 모든 횡단보도를 보면 전봇대의 높이가 다르고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운대구만큼은 1.5m 높이에 오른쪽에 있더라...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이 시간 이후에 설치할 때에는 그 조건으로 그렇게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게 해 주면 편리성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를 계속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매년 30개를 하고 있고 올해만 60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설치비용이 한 개에 300만 원인데 유지비용이 한 대당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너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근데 지금 횡단보도 쪽의 시설물이 자꾸 보강되는데 기존 신호등에 신호 체계가 있기 때문에 바닥형 활주로라고 해 가지고 걸을 때 보면 양쪽에 활주로처럼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활주로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이 LED 바닥 신호등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또 많고요. 그다음에 엘시티 앞에 있는 데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은데,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운전자나 보행자한테 두루두루 안전한 게 투광기라고 하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투광기는 위에서 불을 비춰주니까 운전자가 멀리서 대기면서도 차가 잘 보이고 사람이 잘 보이고 사람도 차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투광기는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지금 신규로는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30개씩 하고 올해만 해도 시비를 들여서 특히 60개를 하고 있는데 설치비가 한 개당 300만 원이고 유지비용이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한 곳당...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한 개당 설치비가 300만 원 정도는 안 하는데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냥 개략적인 거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개략적인 거고 뒤쪽에 보면 저희가 인터넷으로 조달 구매를 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ED 바닥 신호등 있잖아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설치하고 난 이후에 초기에는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감염이 돼 가지고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다시 걷어내서 이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 해운대도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던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게 8개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다 설치를 한 게 아니고요. 사실 LED 바닥 신호등도 설치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요. 그게 신호기 보조 수단이라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부산시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타 구에서 보면... 엘시티 같은 경우도 엘시티에서 시공하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두 개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센텀 쪽에 가면 또 그쪽에도 다 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센텀 쪽에도...?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사후 관리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거기다 차가 그 위를 밟고 앉아 가지고 깨지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럼 그거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대처를 하는 거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놨어요. 그래서... 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안건 3) 주차행정과

상곤

이상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해운대구의 주차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추교윤 주차질서팀장 이재기 주차과징팀장 박재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2022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오류가 많다고 하셨는데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요.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요. 여기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해서 2020년이요. 근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만 1482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5740건이에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또 금액은 많아요, 7억 9000만 원...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1년도도 7606건이에요. 근데 여긴 또 4906건이에요. 또 줄어요.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수기가 잘못된 건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자료에 오류가 난 게 아니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전산 시스템상으로 집계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작년하고 다르게 책임보험 미가입에는 대인하고 대물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차에 대해서 대인, 대물을 각각 한 건으로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한 건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작년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2021년도가 아마 760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4900건입니다. 합쳐지고 난 뒤에 다시 통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자료가 다르게 나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2020년도는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2020년도는 지금...

근호

나근호위원

금액이 똑같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2020년도도 1만 1482건이었는데 다시 5740건이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시스템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숫자가 줄어들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요. 진정, 건의 민원 접수 처리내역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반송1동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폐지 관련 기관 검토 요청’ 해 가지고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이 되면 관련 기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가 저희들이 경찰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교통정책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일이지만 지정 폐지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그러면 결과가 아직까지도 검토 요청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낸 자료가 보니까 검토 요청으로 그냥 마무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작년 자료라고 하지만 그래도 1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결과물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도...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 행감인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2021년도 자료 제출 중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또 확인해서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리고 61페이지 보면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 현황을 보면요. 교통유발부담금 여기 보면 모집인원이 5명, 2명, 2명, 7명인데 채용 기간에 보면 이게 3명인지, 2명인지, 안 적혀 있는데 명수가 없는 이유가 채용 기간이 똑같아서 그런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기본으로 똑같고 2명 채용이기 때문에 2명으로 채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표시를 다 안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1년) 4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2명이 똑같이 입사했다가 퇴사한 겁니까, 그러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4월 27일에 또 2명을 뽑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이게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서별로 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40명, 2022년도에는 47명으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계...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이게 부서별이고 뒷장이 그러면 업무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0명, 4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40명, 47명을 잡을 때는 총 뽑는 횟수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채용 기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채용하는 그 총 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리 수는 사실은 사무실에 정해진 자리 수가 12~13자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앞에는 부서별이고 뒤에는 업무별인데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뒤로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십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공무직은 지금 7명이 고정입니다. 이거는 저희 공무원하고 비슷한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직은 고정인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74명이 나오는 게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이 두 번 채용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 번이 조금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74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그래서 숫자가 맞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게 보시면 기준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자수를 하나 하자면 6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11월 27일입니다. 근데 오른쪽의 채용 기간은 2021년도로 넘어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채용은 작년에 했지만 일을 하는 거는 올 초까지 연결이 된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담당자별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불법 주정차 업무보조를 보시면 2021년 5월 26일부터 공고 기간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일을 안 했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작년에 뽑아놓은 사람들이 계속 일은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통계가 기준점마다 조금 다른 게 있어 가지고 오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65페이지 보면 ‘채용일’ 해 가지고 2020년도가 있는데 이게 전체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 겁니까? 그냥 이거만 적어놓은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2020년도에 채용이 돼 가지고 2021년도에 일을 했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2페이지 맨 위처럼 담당자마다 약간 다르게 기준점을 잡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맨 위의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16일이다, 그럼 이 사람을 이때 채용했으면 2021년도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 담당자는 이렇게 이 사람도 2021년도에 일한 걸로 봐서 채용일은 2020년도지만 2021년도에 일했기 때문에 여기 넣어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99페이지요. 2021년도 총 건수는 2만 1296건인데 좌2동을 보면 55만 6160건으로 돼 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은 숫자를 잘못 기입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정오표로 제출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 페이지를 통째로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아~ 그러면 됐고요. 이게 2021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좌2동이 520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498건이 되잖아요. 이거는 왜 또 줄어들어요?

웃음

사실 단속이란 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차가 어디서, 어떻게 잡힐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는 결과치로밖에 이야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결과치로...?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있잖아요. (불법 주정차) 10회 이상 과태료 상습 체납자...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라*브정보 있잖아요. 이게 위반 횟수가 한 건이 줄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한 건이 주는 게 아니고 위반 횟수가 19건인데 여기 보면 12건이라 돼 있거든요. 23저42**, ㈜라*브정보... 이게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 기입된 겁니까? 이게 2021년도 건데 지금 2022년도 같으면 12월 31일로 다 끝난 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제가 개별적으로는 다 안 살펴봤습니다만 이 사람, 이 회사에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경남82아84**도 마찬가집니까? 11건에서 10건으로 돼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 똑같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적하신 거는 오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살펴보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다 기입이 안 된다는 겁니까? 2021년도 거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0월 31일까지의 행감 자료인데 2022년도로 넘어오면 12월 31일까지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내나 지금처럼 10월까지 자료인데 예를 들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63러07**에 강*형’ 해 가지고 위반 횟수가 10건으로 돼 있는데 2022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08사17**, 301오10**, 07마99**, 53러32**, 이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행감이 처음인지라 여러 선배 위원님께 여쭤보니 10월 31일까지로 기준을 두면 그 기준은 다 나온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11월, 12월만 여기서 채택이 되면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1~12월까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2021년 행감 자료 78쪽을 보면 63로, 62서, 08서, 32고, 이런 게 지금 여기에는 아예 없어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제가 이때까지 추론해 보건대...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연도가 오래돼서 차가 없어지면서 결손처분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결손처분 아니면 이 체납자가 납부를 다 했을 수도 있다, 일정 부분도 되고 전액을 납부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118쪽이요. 2021년도 (동별)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반송2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차면수가 54면수하고 38면수인데, 2021년도 행감 자료 85쪽을 보면 58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4면이 여기서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는 43면인데 38면으로 또 줄어들어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구역 선을 다 지워야 합니다. 그런 종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비고란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거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부과·징수 체납내역이요. 2021년도에는 5772건인데, 또 이것도 2021년도 10월 31일 (기준) 행감 자료를 보면 5803건이에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면 그전에 안내도 하지만 미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사용을 안 한다, 그런 미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추리다 보면 뒤에 건수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이것도 2021년 10월 31일 (기준)에는 7606건이에요. 근데 2022년 행감 자료를 보면 4906건이에요.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래 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에는 집계 방식이 달라졌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근호

나근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대인, 대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99페이지를 다시 봐주십시오. 동별 단속실적이 2만 1000여 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타 구는 보통 한 해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어디요?

지해

박지해위원

부산시 내의 타 구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우리 해운대구는 연간 주정차 위반 단속을 10만 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 구는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6만 건에서 10만 건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해운대구보다 많은 구도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지요. 부산진구도 우리보다 좀 많... 사실은 이게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또...

지해

박지해위원

보통은 6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인데, 부산진구는 워낙 차가 많다 보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부산진구는 우리하고 또 다른 도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서면을 끼고 있고 부전동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다, 그래서 단속인원도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은 12명 정도인데 거기는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건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102페이지를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중에서 지금 우2동, 중1동, 좌1동, 좌2동은 주민신고 건수가 1000여 건이 넘어갑니다. 신고 건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대에 불법 주정차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불법 주정차도 많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하다고 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신고정신이 매우 투철한데... 주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작년 2021년 8월부터 전국 통합 서비스인 휘슬(whistle)에 가입해서 불법 주정차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와 관련하여 민원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산시 최초로 휘슬 제도를 도입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든지, 주민 모임이 있으면 이 가입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이왕이면 좀 안 걸려서 저희들도 민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안 걸리기를 바라시는 거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솔직하게 제발 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저번에 7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7분이라고 하셨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7분은... 전에 저하고 말씀하신 거는 CCTV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CCTV...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고정형 CCTV가 불법 주정차를 잡을 때 기계에서 7분을 잽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럼 이거는 7분...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다음에 사람이...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이동식, 이런 것도...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동식 CCTV랑 다 다릅니까, 이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이동식 CCTV는 그걸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다른 게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실은 단속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데 계도 방송을 한 번 하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앱(APP)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텀(term)을 1분 주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신고를 당한 뒤부터 1분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 앱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사진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찍어서 1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똑같이 찍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그러면 관광객 차가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비율이 관광객... 타 지역에서 놀러오신 분들의 차도 굉장히 많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40%라고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통계는 접한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 기사에서 봤는데, 기사가 잘못됐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검증을 못 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은 그럼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지해

박지해위원

관광객이 놀러 와서 즐겁게 놀다가 해운대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기도 모자란데, 지금 여기서... 잠깐 대놨는데 7분이 넘었다고 다 끊기고 이러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 공간별로 또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분류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방향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안 된다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기본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7분 동안 하고 저기는 8분 동안 하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면 7분 전체를 8분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검토 대상이 되는데 어떤 구역은 몇 분, 어떤 구역은 몇 분, 어느 지역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더 큰 민원을 야기하지 않을까...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점심시간인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계 작동을 안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기계 작동을 안 하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사람이 단속하는 거라든지, 주민 신고는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것도 일체... 일체는 아닌데 계도 방송만 할 따름이지, 주민신고앱은 5대 절대 구역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시간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사람이 계도하는 거하고 고정형 CCTV가 돌아가는 거는 점심시간에는 유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1시 반부터 2시까지 중지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피드백(feedback)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처럼 시간대별로 밤 늦게부터라든지, 그때는 별로 교통 체증이 없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심야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심야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 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10시부터 (아침) 7시 정도까지는 대략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안 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반여동에 화훼단지 같은 곳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주차...

지해

박지해위원

사실 걸어갈 수도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 곳은 이렇게 구역별로... 이 부분은 잠깐 사고 나올 수 있게 15분으로 늘려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마련할 수 없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화훼단지가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맞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주로 신고는 누가 하느냐 지나다니는 주민들, 반송으로 들어가는 주민들 그다음에 금정구로 넘어가는 주민들 그런 분들이... 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한 차선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정말 괴로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하지 마라.’, 카메라도 1대 있거든요. ‘카메라 치워라.’, 그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분이나 다니시는 분들은 ‘제발 좀 단속해라.’, 저희들이 중간에서 좀 괴로운 지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 준다든지, 그런 방편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제가 확신은 못 하겠지만 우리 부서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량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단속이 되면 장애인 차량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감면해 주는 케이스(case)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실 화훼단지는 큰 차가 많은데 저희들이 1.5t 정도 이하의 트럭은 30분까지 유예를 또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싣고 오지 않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근데 사실은 거기에 큰 차가 많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택배나 화물, 이런 차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은 30분씩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30분씩 유예를 해 줍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아침 7시 반에 거래처 앞에서 잠깐 화물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주정차 단속에 걸렸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던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어떻게 몰았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 차의 톤수는 어떻게 되는지, 종류는 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톤수를 따져서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만큼... 그렇게 하면 단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정도는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 준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t 같은 경우, 1.5t 이하의 택배라든지, 그다음에 물건을...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보통은 1t 트럭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게 1t 트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5t까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5t까지는 30분 유예를 해 준단 말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실 또 공사 차량도 있습니다. 규정에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해 줄 만큼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좀 고려해 봐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144페이지를 보시면 ‘단속원 (불법 주정차) 단속원 활동 현황’ 해 가지고 총 16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단속원은 12명입니다. 근데 조를...

지해

박지해위원

총괄 조가 뭡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총괄 조는 항상 대기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16명으로 보이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사람을 나눠서 이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를 나눠놓은 겁니다. 12명 가지고 조를 쪼개서 붙입니다. 주말, 공휴일에 다 나가기 때문에 사람은 12명으로 이 조를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아침 조는 7시부터 7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간을 적어놓은 걸 보시면 제일 먼저 투입되는 조가 7시부터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7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8시간씩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8시간...?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왜 7시부터 7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오타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시까지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기본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한 타임(time) 돌고 그다음에 또 다른 조가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일찍 나오는 조는 아침식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침에도 특히 택배차를 놔둘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아침조 시간을 살짝 뒤로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은데, 한번 고려해 봐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보시면 ‘해운대구 주차장마다 제각각인 배정 방식을 점차 추첨식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십니까? 배정 방식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이 관리 단체를 배정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의 관리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본 주체입니다. 구청장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관리하고 배정 규정이 어떻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운영지침에 지금 그렇게... 두 주체가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관리 주체를 포기한다든지 하면 밑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청년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게 쭉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다른 단체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 하는 데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산하 단체원들한테 또 업무를 주기도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연제구나 남구나 북구, 수영구, 부산진구, 이쪽은 민간위탁으로 맡기고 있던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아직 못 들어본 거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소규모 (주차장)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지는 않고 구청에서 ‘자치단체로 하세요.’ 해 가지고 단체원들한테 일을 내려주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분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알아서 조정해서 사용을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월에 태풍 ‘힌남노(Hinnamnor)’ 때 같은 조원으로 복구 활동을 같이 해서 더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해운대구 사이다 생활공감 시책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 주차단속 유예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생활공감 시책을 이렇게 발굴하고 직접적으로 시행해 주셔서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감 책 49페이지입니다. ‘사유지 무상임대를 통한 송정해수욕장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미담 부분이라서 칭찬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올해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좋은 송정해수욕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의회가 안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렇게 좋은 게 의회의 문턱을 왜 못 넘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용석 주무관님, 오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발령이 나서 기획조정실로 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조정실로 가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행정과 직원들하고 이용석 주무관님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또 이 건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선정이 된 거 같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자랑 좀 해 주시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 자랑을 하시라니까 갑자기 좀 말문이 막히는 거 같습니다.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런 사례는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땅이 없을까, 땅이 있으면 그 땅의 활용 가치를 소유주한테 문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쪽에 쓸 수 없을까... 물론 누가 땅을 빌려주겠습니까마는 그런 거를 교통정책과하고 합심해서 조금 더 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주차 공간이 무상으로... 주차면을 144면 확보를 했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주차장을 한번 찾아가 봤었습니다.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따른 운영 수입을 한 얼마를 예상합니까? 지금 7월 1일에 주차장을 개설하고 나서 수입금이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7월 1일부터 이 주차장을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면 2만 3100건 정도에 77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려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700만 원...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4개월 동안의 수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개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거의 여름철이...

영숙

원영숙위원

연으로 보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앞으로 더 해 봐야 되겠지만 7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해서 2만 3100건에 7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급지가 해수욕장이니까 성수기 때는 좀 변하겠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3급지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본 3급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기본 3급지인데 사실 급지는 1급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장이 인정하면 가변 급지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는 가변으로 해 가지고 여름에는 2급지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의 민원 사례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송정동에 올해 8월 9일에 민원 접수된 게 ‘송정해수욕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요금의 몇 배를 받으며 허가 없이 영업하는 불법 민영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요금 단속을 요청.’ 돼 있거든요. 한여름에 해수욕장 주변에 주차요금 바가지가 많이 있고 주차장이 참 많이 부족한데 이런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144면이나 확보한 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다음 질문은요. 148페이지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이 지금 6기거든요. 46~47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25곳이 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46~47페이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주차면은 2630면이고,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내년 2월부터 공영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고 계시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지금 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이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이걸 지정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6월에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정도의 업체가 좋다고 고시한 업체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6월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업체하고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6기가 설치돼 있는데 먼저 움직인 게 한전(한국전력공사)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전...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한전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접촉을 해서 이런 충전기를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한전이 먼저 했죠. 선점을 한 건데 한전이 생산, 설치를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한전도 업체를 같이 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도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업체를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접촉해서 좋은 업체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11월이고 내일 모레면 12월이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이 내년 2월 며칠입니까? 시행령에 보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2023년 1월까지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2월 1일인가, 하여튼 2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지방자치단체도 여지없이 물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5개의 공영주차장 말고도 우리 구청이랑 다 합쳐 가지고... 현재 기축 건물이기 때문에 2%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2%...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면수의 2%로 잡으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장에 전기충전소를 몇 기를 더 설치해야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기본적으로 42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2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6기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50기 이상은 될 거 같은데 42기에 6기면 48기, 이렇게 되네요. 소수점은 반올림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속도를 좀 낸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은 촉박한데 지금 스타트(start)가 다들 좀 늦었습니다. 근데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주관하는 환경부 자체에서도 좀 늦었고 그 밑에 따라가는 우리는 더 늦고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따라붙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각별히 법에서... 법 개정이 된 지가 벌써... 2022년 1월 28일에 됐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월에 돼서 개정된 지도 오래됐는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고 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게 충분한 유예 기간이라고 보는 거 같아요. 천재지변 외에는, 천재지변 또한 1년간 더 유예 기간을 주고 예외 없이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라는 게 법이 요구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도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고 원만하게 전기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6기는 너무 지금... 많이 분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업체 선정도 잘하시고 해서 꼭 기간 내에 완수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위반 과태료... 아까 박지해 위원님도 하시던데, 특정 동에 주정차 단속 위반 건수가 몰려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우1·2동, 중1동, 특히 중1동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주민신고앱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주차 신고 건수가 많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이유가 있다면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거고 그다음에 중1동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과 미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닷가 끝의 미포 쪽에 횟집이 있는데 할매횟집인가 하는 그쪽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전부 다 불법 주정차 구역인데 그 식당 앞에 계속 차를 대놓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1동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합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면 야간 주차율이 낮은 데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 같습니다. 그럼 그때 저희들이 중1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동보다 주차 위반 횟수가 좀 많은 데는 그런 식으로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은 한 번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되는 사례도 많잖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진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급지가 높으면 주차비가 부담스러워서 잠시 주차한다는 생각으로 볼일 보고 와서 주정차 단속을 당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급지룰 조정하는 부분도 한번... 성수기를 제외한다거나 계절에 따라 맞춰 가지고 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급지 조정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저는 아까 점심시간의 주민신고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차 단속요원이 하는 거 그다음에 CCTV가...

경호

김경호위원

주민신고앱으로 신고하는 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주민신고앱으로 하는 거는 주정차 위반 절대 5대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 5대 금지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소화전, 횡단보도, 인도, 길 모퉁이, 버스정류소,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다섯 군데는 주민신고를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주민신고는 이 다섯 군데만 할 수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거기만 점심시간도 예외 없이 단속을...?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이의신청 현황이 있거든요. 이의신청 종류를 쭉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 공무수행은 어떤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공무수행은 저희들 공무원이나 경찰 쪽이 주로 해당됩니다. 일을 위해서 나갔는데... 근데 그것도 개인 차가 아닌 구청 소유나 경찰서 소유의 차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나갔다는 거를 저희들이 공문을 받습니다. 어떤 일로 나갔다는 확인을 관공서에서 해 주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유관기관도 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여기에 모범운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경찰 쪽에서 모범운전자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런데 이 모범운전자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모범운전자는 사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로 지정되신 분들은 연 몇 번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한 몇 회 정도...?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8회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야~ 적지 않은 혜택이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147페이지, 그린주차장...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2021년도에 신청은 6건인데 설치 공간 부족으로 미선정이 되고 지금 2022년 현재까지는 5건이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이런 사업을 한 지 상당히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정확한 시작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혹시 지금까지 이 지원금 가지고 세대에다 주차장을 만든 건수는 혹시 있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제가 와서...

경호

김경호위원

2021년도, 2022년도에...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딱 다섯 군데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산이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1년에 2000만 원인데, 2021년도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보면 재송, 반여, 이쪽은 주차하기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금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예산을 늘려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시에 제가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비하고 우리 구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는 안 되고 시에 이야기해서... 시도 매칭 비율을 늘려야 되니까 그거는 건의사항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자체 사업으로도...?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무작정 그럴 수 있으면...

경호

김경호위원

시·구비 매칭 사업은 매칭 사업대로 진행을 하시고 시에다 더 요청해서 예산을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구 자체적으로도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접수되는 게 이 건수보다 조금 더 많은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거는 한번 고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특히 재송, 반여동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구 자체 예산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합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주민신고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5대 뭐라고 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성군

김성군위원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 학교 앞하고 횡단보도하고 인도하고 버스정류장하고 길모퉁이라고 그랬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소화전도 있습니다. 횡단보도하고 인도는 같이 붙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소화전하고... 그런데 주민신고제하고 공익 제보하고 다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차선 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호 위반이라든지, 노상 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공익 제보해서 올리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많이 당했거든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혹시 경찰 쪽에서 무엇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경찰에서 받았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은 주정차 단속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별개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공익 제보하고 주민신고제는 별개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공익 제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주정차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차선 위반하고 신호 위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공익 제보 안에 주민신고제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별개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공익 제보도 구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되는 지역에 차를 대면,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죠. 공익 제보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전화만 해서는 단속이 안 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서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단속이 된다.’, 이렇게... 그런데 그냥 전화만 해 가지고 여기에 차가 있으니까 와서 단속하라고 하면 저희가 가볼 수는 있는데 즉시 단속은 안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단속을 많이 당해서 억울해서 물어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25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아까 전자에 나근호 위원이 질의를 참 잘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폐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학교 주변이거나 안 그러면 어린이집 주변도 지정을 할 텐데 이렇게 지정하든지, 폐지하든지, 이러는 것은 100% 교장선생님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하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교장선생님이 경찰청에 요구를 한다든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 같은 데는 20여 명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폐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나근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하셔야지, 내가 알기로는 차가 하루에 3~4대밖에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조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민원이 자꾸 올라오는 게 그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이게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법적으로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룰 수가 없는... 시에서도, 전국적으로도 압박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 권한을 학교장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장이 조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지정해 놓은 것을 다시 (폐지)하려니까 폼이 안 나서 그런가,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데 아직 단속을 하지는 않고 계도만 하는 것 같던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하기는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단속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카메라도 달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이것도 반송의 굉장히 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작년에 반송에 어린이들이 64명이 태어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900명이 태어나서 초등학교가 4개나 있는데... 물론 아이들은 100% 보호를 해야죠. 그렇다고 보호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보호해야 되지만 굳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좀...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나중에 저하고 검토를 따로 한번 해 봅시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경찰 쪽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수렴 과정 중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을 다 하다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고 한데 너무 타이트(tight)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론 수렴 과정에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협의를 해야 되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경찰 쪽에 민원을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학부형들 때문에 또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다음 페이지인 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있는데 반송 고갯길의 58, 59, 60면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있어 도로교통법상 이것을 행정 예고 후 3면을 폐지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폐지할 거면서 옛날에는 도로교통법상 이것을 왜 만들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원래 만들어 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법대로 다 안 되는 곳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사실은 놔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내나 그런 구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그다음에 규정을 따지면 저희들이 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워야 될 곳도 아직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 곳에 한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 부산시도 그렇고 다 지우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34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반송 구의원이라서 반송 것만 눈에 자꾸 보입니다. 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옆 담벼락이 있는데 이게 주공아파트 담벼락이라서 꽤 높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무도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LH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민원을 넣어도 그쪽도 자꾸 손이 없다고 하면서 바쁘다고 그러는데 민원은 자꾸 발생하고... 그러면 이 자체를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면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위험 지역으로 되면 저희 과를 벗어날 건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안전총괄과나 도시관리과에서 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데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아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 민원을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이것도 반송동이네. 이 민원이 벽산삼협한솔아파트인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민원인이 인권위에 유권 해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유권 해석을 한 게 맞습니까? 유권 해석을 했으면 처리 결과가 이렇게 안 돼야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것은 그분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유권 해석이 이렇게 안 나왔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3배를 상향해서 적용시킬 이유가 없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모순되는 게 그분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서 인권위에 유권 해석을 해서 주말, 공휴일은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해 보지 그러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처리 결과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시설 현황은 26개로 되어 있는데 46페이지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25개예요. 그러면 그 1개가 송정동의 무상 임대를 받는 거기가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 46페이지에서는 빠졌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니까, 구유재산이 아니니까 빠진 거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다 포함해서 26개를 하고 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주거지 및 소규모 주차장도 지금 현재 218개소에 2483면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118~119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반송1동은 좀 특이해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송1동에서는 지금 주민자치... 반송1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청년회에서... 아니, 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면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하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이유는 따로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청년회에서 알력을 가한 것은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런 내부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송1동은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하고 바르게살기가 있었는데 실상은 청년회에서 지금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올해부터 자료를 바꿨습니다. 청년회로 통일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청년회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계약을 청년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46페이지의 공영주차장하고요. 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기간제분들이 하시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해서 기간제분들을 두고 일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입찰을 받아서 위탁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요금 징수방법은 다 동일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요금 징수방법은 저희들이 조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무인정산 시스템이라든지, 사전정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거의 카드 전용이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 데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꼭 상주를 하는 것은 아닌데 노상이 아닌 노외주차장 같은... 시설물이 들어선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있지만 노상처럼 2~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1명 정도만 쓰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징수 부조리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업자들을 교육시키는데 이 위탁 업자들이 또 직원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저희들도 보통 겪어보면 자기가 밤에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1000원짜리인데도 1500원을 달라, 그다음에 잔돈이 남았으면 그 잔돈도 안 주려고 사람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 200~300원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게 큰돈도 아닙니다. 1~2만 원도 아니고 200~300원에서 500원 차이 때문에 민원이 늘 발생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카드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주거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좀 힘든 구조들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주거지하고 소규모는 지금 이런 공영주차장하고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주거지하고 소규모는 동에서 단체들을 통해서 아예 배정을 해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배정을 해서 그냥 알아서 하게 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니, 감사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민원이 주거지에서 더 나오지 않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돈을 걷으면 그 돈이 저희들한테 일단은 다 들어와야 됩니다. 배정을 해 주고 나면 그 수익금 전체 다가 구청에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배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동에 다시 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요금 징수방법이나 개선, 특히 전산에 대한 부분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여기에 대한 부조리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산화가 안 된 공영주차장이 아직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은 노상 말고는 일단 무인 정산기가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드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주차행정과가 옛날에 분리되기 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관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간 근무하면서도 계속 기간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10년 치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꼼꼼히 체크해서 행감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공무직 전환이...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이번에도 1명을 더 증감하셨는데 공무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총액제에 묶여 가지고 증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가 기피 부서입니다. 단속반원들은 더 기피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실상은 공무원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단속하는 데 공무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운전직 공무원을... 일반 직원들보다는 운전직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직 말고 임기제 공무원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지금 선택적 사항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이 어쨌든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지원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관리하는 업무하고 연관성이 좀 많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깨놓고 말씀드리면 연관성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유경험자 우대라고 해서 기간제들이 이 두 사업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관리를 주차과징팀이라는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겠죠. 상대방...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채용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채용 기준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말썽이 계속 많아서 6개월 미만, 7개월 미만,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이 신청을 하셨을 때 조건만 맞으면 추첨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8개월 미만은 부서에서 자체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8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면접을 봐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채용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채용을 하는 부서는 저희들인데 그것을 주관하는 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주관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유경험자 우대에 있어서 방금 업무의 연관성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니, 양쪽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 이 유경험자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민원 발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간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일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했던 사람이 유리하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도 아닌 기간제를 사역시키는데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다, 아니면 뭘 알려준다, 그러면 대처가 잘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을 못 하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러면 요새 민원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너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참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러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유경험자를 좀 우대할 수밖에 없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같은 업무에서의 유경험자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유경험이 다른 부서에도 유경험으로 통용이 되는 건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여기에 적은 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업무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이야기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92페이지입니다. 신도고등학교 앞의 신도 노상 공영주차장인데 이게 준공이 돼서 시행된 지가 1년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올 7월 18일부터 운영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이 생각보다... 처음에 입찰을 받으셨던 분이 입찰가보다 조금 높게 적어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7월, 8월, 9월, 이렇게 3개월 정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손을 들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주거지로 변경할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주거지 문제를 상의하려고 지금 좌3동의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부탁을 좀 해 놨습니다. ‘검토를 해 달라. 이게 지금 계속 유찰이 된다. 그리고 운영자가 안 나선다. 이왕이면 주거지로 바꿔서 주민들하고 그 앞에 계시는 상인들한테 분배만 잘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할 테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여기는 정비가 제대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습 체납자, 107페이지 이후부터인데요. 여러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습 체납자가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포차는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런 류의 차들 중에 대포차는 거의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없어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대포차는 이런 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저는 많을 것 같은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어쩌다가 잡히지, 대포차를 모는 사람들은 안 잡히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잡히면 피곤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번호판이나 이런 것도 좀 압류하시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와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 게 있는데요. 지금은 압류하고 번호판을 한 번씩 떼러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번호판을 떼는 것도 세무과에서 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딱 갖춰져서 여력이 돼서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세외 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그만큼 여력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못 따라가고 있고 사실 직원들도 해 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이래서 일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앞서고 그렇습니다. 또 민원도 발생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협치를 좀 하셔 가지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아,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진이 강력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47쪽에 보면 직영으로 하는 데가 2군데가 있죠? 중2동의 청사포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청사포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의 땅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시의 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동백공원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동백공원은 저희들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닌데요. 국방부 땅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동백공원하고 청사포는 다 시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동백공원이 국방부 땅이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동백공원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시의 땅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일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그때 당시에... 시의 땅이에요?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시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관이 됐나 보네. 아니,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들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운대구 우동 721번지 일원...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필지가 섞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자

유점자위원

국방부 소유로 돼 있고 4617㎡로 돼 있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사천육...

점자

유점자위원

땅 소유자가 국방부의 시설 본부 경상시설단이라고 돼 있고요. 부산시로 언제 이관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시의 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시의 땅입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청사포 공영주차장을 직영한다고 했는데 1년에 수익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동백공원하고 같이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동백공원은 지금 1년에 4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청사포가 좀 적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청사포보다는 동백공원의 영업이 훨씬 잘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에 청사포 해안도로 앞에다가 노상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하고 상인회에서 반발이 심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다릿돌 근처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해안도로가 예쁘다 보니까 2시간 넘게 차를 대놓고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대요. 실질적으로 그 상가나 청사포 쪽에 오시는 분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청사포 공영주차장을 잘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 여기에도 CCTV를 달아놓으면 안 됩니까? 상가번영회에서 그런 건의를 좀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대놓는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 구청에서 이런 관리를 좀 해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해 당사자에 따라서 같은 상인들이라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차를 대놓고 2시간 이상 사라져서 나머지가 못 댄다, 그런데 만약에 선을 그어서 그곳을 유료화한다고 해 봅시다. 유료화를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료화를 한다고 또 거기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1시간...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분도 계시니까 1시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일단은 그 앞에 주차단속팀을 보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상가 쪽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좀 안 좋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청사포 공영주차장도 활용을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접근성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혹시 CCTV는 좀 그렇죠? 안 그러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찍고 다니는 그런 차밖에 안 되는 거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CCTV는 차가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인지해서 찍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CCTV는 아예 없는 거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는 CCTV가 없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가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면 괜히 반대하거나 찬성하게 돼서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거기가 좀 넓던데 괜찮으시면 한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년 전에 거기를 유료화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유료화도 반대하고 그것도 반대하고 이것도 반대하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식사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한번 대시는 분들이 계속 대놓으신대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네들끼리도 분쟁이 생기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127쪽, 여기 보니까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에 ‘2021년 미이행 1개소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곳밖에 없는가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 378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이것은 128쪽의 해운대로 407번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128쪽에 있는 부과한 내역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주소명 말고 지번으로 따지면 반여동 1291-176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여동 쪽에 저희들이 부과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반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산출하는 방식은 면적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법으로 한 데가 많이 없나 봐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시정명령을 하면 거의 다 시정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이 면적으로 따지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시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 있는 열린 정원 족욕장, 거기가 옛날에는 주차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데 혹시... 안 그래도 우리 구청의 주차면적이 좁은데 예를 들어서 다시 원상복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족욕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은 족욕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그 족욕장을 다시 원상회복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는데 족욕을 하시던 분들은 그것을 없애면 또 없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

점자

유점자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코로나19가 발생하니까 없어도 생활을 잘하시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던데 지금 구청의 직원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차를 다른 데에 댈 데도 없잖아요. 물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