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과역‧남양‧동강‧대서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흥군의회 부의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이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타들어가는 농심의 아픔을 함께하며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많은 농민들께서 분노와 허탈한 마음으로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 대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를 탓하며 농산물 수입 확대로 농업과 농민을 저버리는 중앙정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기후재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곡물 수급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에 쌀은 식량주권이자 식량 안보입니다. 현 정부는 식량위기시대 식량 유권,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외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마늘 값이 오르면 마늘을 수입하고, 계란값이 오르면 계란을 수입합니다. 그러는 동안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했고, 지난해의 재고미가 남아 있어 폭락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 타령만 반복하며 수입 농산물로 가격만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농가의 재료비 구매 비용은 전년 대비 32.3% 상승했습니다. 종자‧종묘 10.3%, 비료 149.4% 농약 7.9%, 사료 17.3%, 영농 자재비 38.1%가 인상되었으며, 인건비는 10.7%, 기타경비 13.6%까지 전 영역에 걸쳐 농업생산비가 폭등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물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농민들에게 알아서 농업을 책임지라는 자세로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농산물을 그저 물가 폭등의 원인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정부가 시장격리를 주고 시장격리를 최저가 경매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쌀값 결정권을 완전히 시장에 넘겨버린 정부의 정책이 쌀값 대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산지 가격 하락과 재고 누적 올해 수매시 농협 RPC의 대규모 적자까지 예상되어 쌀값 하락의 끝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쌀 TRQ 즉, 저율 관세, 의무수입 물량 40만 8천 7백 톤을 매년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수입쌀의 수입량과 판매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 국내 쌀의 생산량과 가격은 시장에 방치하는 방식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쌀 TRQ 중단부터 추진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선제적 시장 격리와 비축미 규모 확대, 농업 생산비 보존 대책 등 수확기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또다시 중대한 시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책임과 더불어 고흥군에서도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료값 인상분 지원과 필수 농자재값 지원 등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몫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2023년도 예산안은 8,470억 원입니다. 이 중 농수축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에 2,402억 원,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고흥만 일원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여 첨단 농수축산업을 위한 첫걸음을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쌀농사도 첨단화되고 농기계의 대형화로 수확량은 늘어갈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런데 쌀값의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철이 되면 가장 힘든 것이 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농협, 유관단체 등에서 일손 돕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더 이상 농사를 가족노동에 의존할 수 없게 만들고, 고령 농민의 자리를 채울 청년농 육성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영농의 기계화율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농민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임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기후변화와 수입 농산물 등으로 우리 농민들은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농촌공동화에 따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야 함에도 아직도 부족한 현실은 우리 농업 정책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특히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난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물 부족으로 모가 타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하여 두 번씩 모내기를 하는 경우도 생겼고, 농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척지들은 염해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쌀값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군에서는 많은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우리 군민인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흥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농민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비단 고흥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2천여 고흥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며,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공영민 군수와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고흥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운영위원장 전명숙 의원입니다. 언제나 민생을 살피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부군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흥읍 구도심 공동화에 관련해서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에 군 청사가 이전이 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0억 원을 들여서 고흥군 커뮤니티라운지 조성 및 원도심 경제활성화 및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2019년부터 23년 12월까지 고흥천 전통시장 인근에 119억 원을 들여서 남계 어울마당과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구군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46억 원을 들여서 존심당과 아문 복원, 휴식공간 및 교육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5월 이후에 공모사업 선정과 군비를 합쳐서 총 5년간 365억 원을 확보해서 고흥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아우르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이나, 고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지는 3년차이고, 군 청사 이주는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나, 그간의 사업 성과와 향후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군민의 궁금증은 날로 증폭되어가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관련 규제가 느슨해짐에 따라서 대도시는 밤낮 구별 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둥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고흥 구도심은 일몰 후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이 되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지역 소멸 지역의 위기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도심지구는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돼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수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위험이 노출된 곳에서 불편함을 감내한 채 생활하고 있고, 구도심 지구의 활성화나 인구 10만 비전을 표방하신 우리 군의 인구유입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가지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발표한 후에 난항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방치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이제는 신속한 결정과 추진이 요구되는 때로써 그동안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원인 분석과 함께,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사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부군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부군수께서는 구도심 공동화와 관련한 사업 추진 현황과 우리군만의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CIP 활용 방안과 시설비 예산 절감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이 밝아오고, 눈을 뜨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디자인과 연관되어 있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관광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기반으로 모든 분야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관광소득과 융복합적으로 연계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바른 CIP 활용이 그만큼 현 지자체들의 생존전략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에 앞서 서사를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서울시가 활용하고 있는 CI 자료이며 말할 것도 없이 수범 사례일 것입니다. 기업 이미지 통합전략인 CIP는 Corporate Image identity Program, 즉 기업이나 공공단체 이미지 통일화 방안을 의미하죠. CI 데이터 안에는 고흥군의 로고타입과 캐릭터 그리고 갖가지 활용 방안과 규정, 색상 등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통일화 방안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군민 각계각층, 각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 디자인이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바,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의 말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민과 관광객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시설물 도입에 심혈을 쏟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였고, 소홀했던 문제가 있기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료 사진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흥만 뚝방의 환경정화활동을 통해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가 3개월여 동안 방치해 뒀다가 본 의원의 권유로 치워졌고, 반드시 환경정화 활동 후에는 마무리 정리가 바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형태로 16개 읍면의 곳곳에 녹슬고 부식되어가는 시설물들이 유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고, 마치 완벽하게 썩어서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듯, 녹슬고 빛이 바래져 가도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지나쳐 있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들은 염기 섞인 공기를 접하면서 부식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긴 하나 이제는 긴 시간을 방치해 두지 않고, 규칙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해준다면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시설물들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시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이 미래를 지배한다는 말은 사실 지구에 있는 온 인류에게 닥친, 긴박한 위기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깨우치기 위하여 던져진 제시어였습니다. 과거 업무보고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의회가 여러모로 걱정하고 고심했던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심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환경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자 패러다임이 되어야만 하고, 기후 위기에 관련된 대응 예산의 편성과 기상 이변에 따른 분야별 대응 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기후위기, 수많은 과학자들이 열거한 데이터베이스가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고, 올여름 유럽과 중국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파키스탄과 서아프리카에서는 홍수피해를,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는 예년보다 훨씬 심각한 기후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시간 당 최대 141.5mm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지난해 9월 24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적용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세계 기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기후변화 속도를 기후 대응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결과로 기후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하며, 기후 변화 대응 속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며, ‘과학은 효율성의 문제고,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논리가 단지 TV 뉴스로만 보고 지나쳐 버려서는 결코 안 되고, 지구상 온 인류에게 밀려오는 모든 환경 재앙에 대비하여 우리군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책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이제 기후 위기에 관련된 예산정책과 기상이변에 따른 분야별 대응계획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께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는 나오셔서 구도심 공동화와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과 활성화 대책과 그리고 CIP 올바른 활용과 관광홍보시설물 예산절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다음은 올바른 CIP 활용방안과 시설비 예산 절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위기에 관련된 예산과 기상이변에 따른 분야별 대응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관련된 2022년과 2023년 예산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전기승용차민간보급지원과 전기화물차민간보급지원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46억 170만 원 이었고, 내년 2023년에는 18억 8100만 원이 증가된 64억 8290만 원입니다. 세부 예산내역입니다.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 수소연료차, 전기이륜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35억 71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 사업은 금년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서 602대의 차량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7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758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 지원사업은 22년 4200만 원을 편성하여 7대 차량 지원 계획이며, 23년에는 2800만 원을 편성하여 4대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등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 올해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년에는 900만원을 편성 지원 예정이며, 도시가스 공급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을 위해 금년과 같이 1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자동차 연료 등 일상적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한 가구의 지급하는 탄소 포인트 등 인센티브는 금년에 820만 원 편성하였으나 23년에는 344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은 금년 2개소 2000만 원에서 23년에는 5000만 원을 편성하여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을 편성하였으며, 23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23년에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의무 사항인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등 비사업장이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예산을 22년과 마찬가지로 250만 원을 편성하고, 전남 기후환경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에너지 전략 및 온실가스 저감 중요성에 대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공장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3년에는 노후방기시설 교체비용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 예정이며, 숲 조림으로 대기 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은 금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8ha를 조림하였고, 23년에는 3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3년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응모하여 기후친화형폭염쉼터조성사업 3억 원, 경로당 온도 저감 사업 2억 원 국비사업을 확보하였으며 도로 재비산 먼지제거용 청소차량 구입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경로당 옥상 차열페인트 도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국비사업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상이변에 따른 분야별 대응 계획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17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5년 주기로 고흥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계획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 관리, 생태계, 해양수산, 교육홍보 등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마다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추진 과제입니다. 건강 분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고 폭염‧한파 대비적응 기반확보사업으로 폭염‧한파 차단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 업소 지도점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오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분야로는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등을 계속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 예방 및 방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군의 접목 가능한 특화된 작물 소득화 실증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홍보하고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밀식된 산림의 간벌을 통해 생육환경을 개선시켜 탄소저장기능을 강화하는 숲 가꾸기와 훼손된 산림에 수목을 식재하는 생태 복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산불예방 및 산림재난 방지 목적의 사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 관리 분야는 안정적 물 공급 추진 및 유수율제고를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관리현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으며, 생태계 분야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추진 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하면서 생물다양성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생물종 다양성 확보와 생물 서식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고흥군 생태계 조사를 바탕으로 대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로는 해안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성 양식어종 등 신규양식기술의 개발 연구와 유해 해양생물 유입 및 적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국립해양조사원에 연안제해 취약성 평가자료를 통해 연안 정비 계획 등 재해복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 홍보 분야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홍보 및 위기상황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전남 기후환경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가전 등 비사업장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탄소중림의 실천 의미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어디를 가나 지자체가 다들 하고 있는 업무의 소중한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아마도 4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사진 자료를 한번 참조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YTN 사이언스에서 방송된 바 있고, 북극의 재앙으로 기후 난민이 된 북극곰의 눈물이라는 MBC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캐나다 사진작가가 처음 공개해서 알려진 북극곰의 영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북극곰이 아닌 지구 온 인류의 눈물이라는 현실로 직면하게 되었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사실 환경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환경산림과장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다 쓰레기는 해양수산과, 육지 쓰레기는 환경산림과 이렇게 나눠서 고민하는 이유도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사소한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다건, 육지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에 최대 재앙, 요즘 TV에 많이 방영되고 있던데, 초미세먼지에 관해서 이야기 할까 해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WHO 권고수치보다도 3배 정도가 높고요. 우리나라 경우 연간 2만 3000명이 사망하는 등 노약자, 어린이한테는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한 번 흡입하면 인체에서 배출되지도 않죠. 그러면 우리 군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해서 대기 환경 정보를 실시간 알리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죠?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도를 알리는 카메라가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고흥읍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 1개소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을 해서 대기오염 전광판에 일단 제일병원 로터리 쪽에 하나가 있고, 도양읍민회관 앞에가 하나가 있고, 대기오염 전광판이 2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공공청사 실내 벽면 모니터도 3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군청과 읍사무소 그리고 중앙도서관에 한 개씩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지금 10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이번에 추경에 2개소 예산이 확보가 돼서 2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5월에 미세먼지 신호등 수요조사를 16개 읍면에 해서 지금 17개소가 필요하다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읍면별 인구나 교통량, 사람들 이동량 같은 것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후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은 중국 석탄 발전량이 급증해서 초겨울 초미세먼지가 급증할 거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어제 보도 내용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노출 될수록 뇌 손상이 돼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치매 위험이 높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더 늦기 전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촘촘한 환경 콘텐츠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환경 대책과 방안을 잘 수립해서 완성해 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지자체마다, 해마다 저마다의 주어진 재정 요건의 신장을 통해서 관광 지능 정책을 비롯한 온갖 정책을 내왔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에 급급한 현실들을 지금까지 계속 쭉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오직 군민 행복을 추구하는 같은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레 두 바퀴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게 평행선을 유지하고 정확하고 탄탄한 베이스가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쟁이 없는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고, 집행부는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서 고흥군이 전국 최고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정과 의정이 원활하고 조화롭게 잘 융화돼서 군민 행복으로 가는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고흥 건설에 힘쓰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군의회 박경석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역발전의 시장은 통합과 소통이라는 철학으로 편 가르기 없는 군민통합의 고흥을 만들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께도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제9대 고흥군의회 초선 의원인 제가 군정 질문을 하는 엄숙한 자리에 섰습니다.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의 어려운 농가 현실과 애타는 농민들의 심경을 대변하기 위하여 용기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고물가와 고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사상 유례 없는 쌀값 폭락과 소값 하락은 어려운 농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농민이 살아야 우리 고흥이 발전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의에 앞서 군민의 알권리와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군 기본 현황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군 인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인구는 6만 2762명, 세대 수는 3만5379가구입니다. 우리 군 특성상 전체 가구의 70%가 넘는 2만 5000여 가구 다수의 군민들께서 농수축임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각 업종별 가구당 소득액을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 가구수. 1만 8315가구, 축산업 4450가구, 임업 1221가구, 수산업 4181가구입니다. 가구당 연평균 소득액은 농업 1040만 원, 축산업 4590만 원, 임업 640만, 수산업 9260만 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수의 농가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종별로도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의에 앞서 우리 군 기본 현황을 설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 자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예산 확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군같이 재정자주도가 낮은 실정에서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지방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방향이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모사업 참여에는 조건이 수반됩니다. 우리 군의 자주재원인 군비가 수반되는 공모사업 참여에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하였다가 불필요한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치 않거나 경제성이 없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비 수십, 수백억 원이 잘못된 정책 수립으로 낭비되는 일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공모사업이라면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군민소득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사업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서 우리 군 기본 현황에서 봤듯이 우리 군 다수의 농가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예산 지원은 다수의 많은 군민에게 골고루 지원하되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급적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과 실용성이 기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내년도 우리 군 공모사업 관리 방안과 예산 편성 및 예산 업무 종합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예산편성 등 예산업무와 종합 조정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입니다. 우선 올해 우리 군에서 유치한 공모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11월 현재 35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 1033억 원의 사업을 유치하여 국도비 69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부담액은 327억 원입니다. 지역발전의 주요재원인 공모사업이지만,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장기적인 군비 부담과 사업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주로 많기에 두 지적에 대한 답변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적 군비재원 부담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군비 부담액은 327억 원으로 총 사업비 기준 군비 부담률 31.7%입니다. 많은 군비가 소요된다고 보실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군비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49억 원과 여자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25억 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비 14억 7000만 원 등 3건의 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과도 과다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의 유치 현황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통해서 타당성과 중장기 재정 여건과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관련 사항을 군 의회와 공유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필요시 설명을 요구하시면 신속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또한 시설 운영 소요 경비도 충당을 못한다는 지적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공모사업 유치 추진 현황을 매월 파악할 예정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군 의회와 추진현황 공유와 논의를 통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물론 지역 군의원님과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추진 상 문제점 토론과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공모사업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예산편성 등 예산 업무 종합 조정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예산편성은 연례적이고 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과 맞지 않게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하였고, 또한 예산안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즉, 소규모 지역개발 예산은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현장 확인을 마친 후에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은 그 예산과 연관이 있는 각 실과소의 확인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을 견인하고자 연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예산에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취지에 맞는 주민참여예산편성을 통해서 재정의 책임성과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다수를 차지하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직접 접수하여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고, 주민참여예산은 본래 의도와 맞는 공공성 높은 사업을 접수하여 해당 실과소에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일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읍면에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읍면 시설비 확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시설비를 증액하여 읍면장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의 지역 간 안배, 그리고 개별 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예산 반영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예산편성과 조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박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 보충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조례에 군비가 1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보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보고입니까, 사후보고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사전보고에 대해서 류제동 의원님 방에서, 당시에 의사과장인 저하고, 기획실 기획팀장하고, 세 분이 논의를 통해서 사전보고는 집행부의 권한을 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겠다 그래서 사후보고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후 보고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계신가요?

공모사업 사후보고도 군비 1억원 이상 주요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보고를 언제 해주냐고요.

사후에 하는데요. 지금 계속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 그런 논란이 있어서, 내년에는 매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목록으로 제출을 저희들이 하면, 우리군 의회에서 특정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달라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와서 더 자세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군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라는 말 요즘에 안 쓰죠? 자유도라는 말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군 지방세수가 한 연 500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가 한 4, 5천억 수준이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자주재원을 가지고 지금 국비나 도비사업 공모사업의 신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주재원을 갖고 처음에 각 기능별로, 과별로 분할을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과별로 분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공모사업 신청이 내려오면 각 과로 옵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실로 오게 됩니까?

각 과로 온 것도 있고, 또 공모사업이라는 게 전라남도청에서 공모사업, 각 중앙부처 공모사업들이 다 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도에서 기획실로 올 때도 있고, 취합되는 과정에서 도에 있는 각 실과소에서 바로 실과소로 쏴주고 검토해서 응모해라 그러면 기획실로 오는 경우는 기획실에서 해당 과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에다 공지를 합니다. 전체를 공지를 해서 각 실과소에서는 그것을 보고 응모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지금 현황이 각 실과에서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건가 말 건가를 실과에서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 결재를 받고 그 내용이 기획실이나 재무과로 전달이 됩니까?

예, 먼저 실과소에서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실과소에서.

실과소에서 지금 결재를 받기 전에 아까 말한 자주재원 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주재원. 이게 어느 정도가 있는지를 파악이 돼야지 그것도 신청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기획실 예산팀을 통해서 협의를 맡고 결재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결재 받기 전에 그런 과정은 거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건물을 지은 경우가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도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당초에는 필요했으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실화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딱히 꼬집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철저하게 사전 검증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 공모사업이 거의 사업비가 5:5나 6:4 이런 비율이죠?

5:5, 6:4, 7:3까지도 있고 그럽니다.

7:3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양호한 공모 사업이고요. 그런 거를 사전 검증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런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미리 하게 되는 겁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는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의 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전남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전남도에 공모사업유치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어서 거기서 전체적인 것을 취합을 해서 공지를 시군으로 싹 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부서 간에나 직원들 간에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내부에서는 그런 팀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철저한 정보를 좀 파악을 해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모든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받으려고 다 혈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파악이 우선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 국회나 중앙을 대상으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공모사업이 신청이 돼서, 이 공모사업은 우리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군민의 편익 증진이나 소득 증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국회든 어디든 저희들이 다 가서, 기재부를 가든, 소관 부처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활동을 합니다.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죠?

예, 저희들이 올해 2024년도 국비예산 신청으로 한 2000억 가까이 예산을 따려고 하기 때문에, 1월부터. 기재부가 가장 바쁜 시기가 5월, 6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한가할 때 가서 우리 것을 더 깊이 있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두 번째 질의했던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데 기능별로 이렇게 우선 편성을 합니까?

예산 편성은 의원님 저희들이 보통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필수적, 법정적으로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인건비나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제외하고 보통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하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한 자체지역개발 사업비가 130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저희도 주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성, 주민편의성 이런 것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올해 한 8400억 원을 내년에 세웠다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1,300억 정도 주민소규모지역개발사업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이 세워집니다.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 형평성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걸 이제 저희 예산을 세우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 의원님 말씀처럼 100% 공정하게 지켜진다는 말은 못해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도 각 실과의 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자료에 제가 우리 다수의 군민들, 지금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구당 평균 연소득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격차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절대적으로 많은 가구 수가 농업가구입니다. 농업가구인데, 농업축산과 내년 예산이 아마 제 기억으로 1100억인가 지금 잡혀 있고요. 해양수산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4100가구 정도 되는데, 해양수산과가 한 90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봤더니, 모든 그 업에 종사하는 분한테 골고루 돌아간다는 느낌의 예산은 별로 없어요. 특정 개인 아니면 단체 작년에 했던 사업의 반복‧연속해서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 공평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소득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연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농업축산과 1만 6000가구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소득이 9200만 원 되는 어업농가에 지원되는 예산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군이 아까 재정자주도가 낮아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세입에 대한 주재원이 올해 어떻게 됩니까?

세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자주재원에 전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방보통교부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 외에는 따로 세입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주재원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내년도 종합예산 지금 심의중인가요, 아니면 다 끝났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각 소관 부처의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가정부예산이 다 심의가 돼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서 아마 오늘까지 의원별로 한 5건 정도씩 확정이 돼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기재부로 넘어갈 거라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를 들어서, 오전에 저희들 지금 예산 활동을, 쪽지 예산이라고 불리는 예산들을 한 건이라도 더 넣어 보기 위해서 아침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김승남 의원님하고 연결을 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에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도 의원님 계시잖아요.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연대해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고흥 군민의 절대 다수가 농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농축산 농가의 소득 창출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봄 같은 경우만 해도 모내기철 봄 가뭄으로 용수 공급이 부족해 일부 농가는 모내기를 포기해야 했고, 간척지구 내에서는 염해 피해로 두세 번의 모내기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 수확했더니 이번에는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 가을 가뭄으로 우리 지역 밭작물 중 다수 면적에 재배되는 마늘 양파는 발아와 뿌리 활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10일경 찍은 관내지역 마늘 양파 재배농가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포두면 송산리 동촌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80대 되시는 여성 농업인입니다. 전 사진 그대로 놔주십시오. 밭에 일하고 계시기에, 제가 가서 마늘밭에 물을 주었냐고 여쭈니까 스프링클러는 돌리지 못할 상황이고, 집이 가까이 있어서 바가지로 떠다가 몇 번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이 밭은 점암면 천학리 구천마을에 사는 70대 중반 남성이 지은 마늘밭입니다. 두 부부가 같이 농사를 하고 계시는데 비교적 대농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트랙터에다 물을 싣고 와서 몇 차례 준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본 의원이 일부러 이런 밭만 찍어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금 마늘밭이 이런 상황입니다. 내려주십시오. 금년 9월에 파종한 마늘, 양파는 상당한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 축산농가는 어떻습니까? 금년만 해도 사료값이 4~50% 폭등한 반면 소값은 3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축산농가 특성상 다수의 농가가 금융권 대출을 받아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 폭등하는 대출이자는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중에서 일부는 얼마 가지 못해 파산할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의 절대다수의 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며칠 전 공영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농수축산업과 관련한 정책 중 첨단 농수축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고흥만의 스마트팜혁신밸리사업, 첨단스마트팜농수축산단지조성,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 등 큰 틀의 농수축산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기존 농민들의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안 문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21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관내 농업농가당 연평균 소득은 104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게 하여 각 분야별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 조성된 8개 기금 총액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365억 원입니다. 이 중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도 35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현행 50억을 목표로 연 10억씩 출연하던 것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는 100억 원을 목표로 연 20억 원씩 출연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가 과잉 생산과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산물의 출하 조절과 최저생산비 보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 대응에 임하는 우리 행정의 더 많은 지지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처럼 장기간의 가뭄으로 마늘, 양파, 유자 등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작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치된 기금을 활용하여 가뭄으로 애타는 농가에 관정 관수 시설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과, 두 번째는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군민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박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 현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1차 산업 비중이 62% 이상이고, 전체 인구의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수축산업 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농업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갈수록 심해진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농업정책 방향은 첨단스마트농업육성, 농촌일손부족 대응 및 농업환경 개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시설 확대 지원, 농축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에 역점을 주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고흥만 일원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점으로, 주변을 미래첨단 스마트 농업단지로 확대 조성하여,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하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에 준공된 스마트팜 혁심밸리를 중심으로 고흥만 일원을 첨단 스마트 농축산업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스마트 농업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 농업 스타트업 단지 및 스마트 원예 전문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 미래 첨단 농업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을 통한 농촌관광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농업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농촌경관을 확대 조성하여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농업의 6차산업화로 활기찬 농업농촌 구현과 농외 소득 증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과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촌 인력 제공을 통한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영농 현장에서 인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제공을 통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소형농기계 공급 등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작업 환경 개선과 경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보전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소득유망 과수 육성 및 원예 농산물, 스마트 농업 전환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가능 아열대 과수 및 원예 작물을 집중 육성해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기능성 채소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여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통한 스마트 농업 전환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성 향상과 경비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저온, 한파, 가뭄 등 예상치 못한 제해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과수, 밭작물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관정, 관수시설, 방풍망 등 제해예방시설 확대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축산농가 조성과 조사료 생산문화 확대 등 축산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한우 단지 조성을 통한 스마트 축산시설 전환과 축산분뇨 자원화센터 구축으로 경축순환 사업을 정착시켜 나가 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료 값 인상 등에 대비한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확대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있으며, 설치목적은 고흥군 주요 농산물의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등으로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하 조절과 최저 생산비를 보존‧지원함으로써 유통활성화 제고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의 주 소득 작물인 마늘, 양파 등의 과잉 생산과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산물의 출하조절 등으로 농가 소득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갈수록 심각해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예비비의 선제적 운영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적기 운영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기존 농가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먼저 말씀하신 고흥만 일원에 미래첨단농업단지조성을 말씀하셨는데, 고흥만에다가 한우단지하고 농업스타트업 단지, 스마트원예단지 말씀하신 거죠?

예.

우선 ICT 한우단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국비, 도비해서 한 370억 원 투입이 되는 사업이죠?

국비, 도비, 융자 포함 약 한 370억 정도.

융자도 들어갑니까? 국비하고 군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국비, 도비, 군비, 융자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축사를 25동을 건립해서 한 2500두를 사육을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신 거죠?

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공모 진행 중입니다. 내일 모레 11월 30일, 현장평가단이 고흥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해서 고흥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군비가 185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거 완공 후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사업기간이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산농업인의 창업이라든가 기존 축산업이 낮고 또 민원이 야기된 그 축산농가가 이 단지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면 그 단지 내에 들어와서, 새로운 축산업을 하신 분이나 기존 하시던 분이 들어오셔서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분양 예정이에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1차로 사업신청 요구가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그러면 지금 들어올 예정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선정 돼 있습니까?

지금 가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분양을 하면 이게 동당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업비는 기반 조성 사업하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기존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개인이 추진한 사업은 융자사업을 해서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양 가격은 부지 조성비, 부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급적이면 들어온 분들이 축산을 신축을 하고 싶어도 부지 선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청취불능)

그런 부분들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땅 분양은(청취불능)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한 이유가 만약에 사업비 365억 원을 25동으로 분할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1동당 100두를 사육할 예정으로 규모화해서 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한 15억 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축산 규모가 100평에서 500평 그런 규모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동에 물론 땅값…….

단순계산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분양가격은 그정도 되고 축사신축은 본인 융자로 해서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국비, 도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해 놨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들어올 사람들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잘못 계산된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을 짓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까지도 섬세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일부 축산 농가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농민들한테는 별로 연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기존 농가 소득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원하는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관 조성도 있고 농번기 일자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이런 것은 다 우리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있죠?

예.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관정, 관수시설 해주겠다는 얘기죠?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기존에는 과수 작목에만 한정을 했는데, 마늘, 양파 그런 밭작물까지 좀 포괄적으로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올해 지금 사업비가 대략 18억 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이중에서 군비가 10억 8,000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이 60%, 자부담이 40% 이런 비율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형 관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중형 관정을 파야 될 때는 파야 되고, 소형 관정으로 가능한 것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마늘, 양파, 물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제가 중형 관정이라고 계산을 해 보고, 단순 계산으로 우리 중형관정이 개소당 한 800여만 원 되는데, 총 지원할 수 있는 개수로 치면 한 120 몇 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120 몇 개가 2개 읍단위의 농업을 많이 하지 않는 데는 제외를 하고 만약에 14개 면 단위에다가 128개를 분배를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면에 한 10개소 정도예요. 그러면 중형 관정 1면에 10개소를 지원해 가지고 보통 30~40개 마을 되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건 너무 적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우리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청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가급적이면 전체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좀 예산을 확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듯이 120공에서 150공 사이가 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유는 예산 편성의 소요량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재해 관련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수요 충당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정책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관내 대부분의 밭작물 면적 중에 마늘, 양파가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마늘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들 소득이 높지가 않아요. 저도 마늘을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봤는데 마늘을 생산하는 데 원가가 평당 한 8000원 정도, 지금은 자재 값이 인상돼서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농가에서 포전 거래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1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생산 원가는 거의 8000원, 1만 원인데 포전 거래는 6000원, 7000원, 유통하신 분들이 와서 제시를 하는 가격에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배 면적은 자꾸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만 한 1만 2000원 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해서 생산 원가가 평 당 8000원인데 1만 2000원 받았다고 하면 평 당 4000원을 번겁니다. 본인 인건비 제외하고요. 본인 인건비는 원래 원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마늘 생산해서 수확을 올릴 수 있으려면 1000만 원의 수확을 올리려면 만평을 지어야 돼요. 10마지기를 지어야지 1000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아까 농가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이렇게 일부, 틈새시장 이런 농가 말고 우리 기존에 전체적으로 마늘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기존 농가들에 대한 이런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우리 유기질비료, 모든 농가가 다 사용하고 있는 퇴비, 유기질비료 사업비를 봤더니 36억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라는 게 지금 1포대 당 우리 국비. 도비로 1500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사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기질 비료를 농가별로 환산을 해봤더니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농가별로 환산을 해봤더니 한 농가당 135포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 135포는 마늘을 재배한다고 봤을 때 200이나 300평에 뿌릴 양밖에는 안 되는 양입니다. 대충 우리 과장님도 농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이해하시죠?

유기질 비료는 각 작목마다 배정된 정부에서 양이 좀 다릅니다. 방금 마늘 같은 경우에는 300평 기준에 50% 정도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아예 마늘밭에는 300평에 그 정도 살포를 하라,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우리 마늘 같은 경우는 영농 규모가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영농 규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00평에서 300평 사이에 시골에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특정한 부분을 계산을 평균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퇴비지원 사업을 얘기한 이유가 이 정도의 지원량으로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130포 지원해 줘서 2000평, 3000평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국비가 보니까 22억 9900만 원, 우리 군비가 13억 5100만 원이에요. 이런 사업은 군비를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모든 전체 농가가 다 쓰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생산성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다가 내년에는 예산 비중을 좀 많이 잡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게 사후 대처하는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건 우리 군에서 기금운용해서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행정적인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예측하지 못하는 기후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큰 틀 차원에서 항상 저희들이 봄 가뭄부터 시작해서 한파, 다양한 방법의 그 시기에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까지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의 운영에 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올바른 언론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제동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고물가, 고유가 등 총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전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온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의 복지 증진과 편의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23만 명의 웅군이었던 고흥군이 이제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이 일구었던 고흥군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집행부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향후 미래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혜안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고흥군이라는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 군민을 위한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항상 듣고, 말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견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례군 지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토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가 151개의 지자체에 이르고 2,416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1년 10월, 고령화와 인구유출 가속으로 자립 기반 붕괴라는 위기감 속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였습니다. 전남지역은 고흥군을 포함하여 16개의 지자체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남 내에서도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은 수년 전부터 예상되어 온 일입니다. 충북 단양군을 비롯한 전국 22개 군에서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비록 특례군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폐기되었지만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119조와 230조에는 특례를 줄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 지역인 고흥군도 특례를 둘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봅니다. 고흥군에서는 10년 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례를 둘 수 있는 군으로 지정되어 다방면에 특례사무를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면 더 나은 고흥군을 만들고 군민이 행복한 고흥이 되리라 믿으며 군수님의 특례 지정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고흥만 지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조성된 고흥만 관광지구는 11만여 평에 320억이 넘게 투자된 정책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고흥만 지구는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흥만 벚꽃길을 찾는 상춘객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주말을 즐기려는 캠핑 마니아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석양이 그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은 한 번 찾은 사람은 꼭 다시 찾고 싶은 풍경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고흥만 지구를 군민과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명실공히 고흥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흥만 지구가 모두가 사랑하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군수님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