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병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정례회를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심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구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대구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사업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9,23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15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의 2021년도 정산분 등으로 6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구초 교실 확충 기부금으로 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1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원아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7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자체 대응분 등 총 4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18억 원과 각종 사업의 추진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1,4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 향후 대규모 소요가 예상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사업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하여 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 적립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자 현황과 휴직자 그리고 기간제 채용했던 것 있지요? 기간제는 5년 하기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으면 한 2년 정도 하면 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교원 말씀하십니까?
윤영애위원
예. 교원.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퇴직자 현황과 휴직자 현황, 그리고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2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예결위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훈위원
권기훈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운영 가능한 적정 수준의 시설비를 편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이 자료에 보면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규모 지방비 의무매칭이 전액 이월됐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지방비 매칭분을 제외하고 전액 이월했다고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은 잡았는데 이제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권기훈위원
이게 한 400억 원 정도 되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이게 설계를 주로 했고요. 대부분 2023년도에 집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기훈위원
잘 알겠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기훈위원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그것 추가로 답변.
김재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국고 매칭 부분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고에 지정된 만큼 지방비도 매칭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관계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막바로 이월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회 지적사항이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전체 예산 규모가 증액된 추경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다수의 세출사업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감액한 감 추경이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감액해서 기금 전출금 2,00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기존의 추경 기금 전출액까지 포함하면 교육청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1조 원에다가 지금 이번에 2,000억 원 하면.
권기훈위원
2,000억 원.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1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권기훈위원
거의 한 1조 2,000억 원 정도.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재정안정화기금이 반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5,000억 원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2,000억 원 정도.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은 지금 올해 2022년도 본예산의 몇 프로 정도가 되며, 그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9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한 7,000억 원 정도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큰 금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올해 전체 본예산 기준 했을 때, 기정예산 기준 했을 때 한 20% 정도 된다고.
권기훈위원
한 20% 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20% 정도 되고, 아마 타 시·도도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래교육 수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 시설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아라든지 그리고 또 미래교육으로 해서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으로 조금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지원이 필요하고 또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예산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은 이것 기금 쌓인 게 저희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부분도 있는데 그 반면에 2014년, 2015년에는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던 게 수십조 원 정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기금 쌓인 게 한 20조 원 이상 될 거라고, 그 정도 이상을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된다면 모르는데 또 어려운 시기도 올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런 부분에 대비하는 기금으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립을 합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연도별 기금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겠네요,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요. 그거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권기훈위원
별도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가령 기금에서 본예산으로 전출해서 집행하려면 거기에 이제 운용계획안을 세워서 그렇게 저희가 집행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하게 됩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금을, 우리 대구시의 기금이 지금 한 1조 2,0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타 도시의 상황도 지금 유사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비율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이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 통계로 봤을 때는 연말에 정리추경을 마치고 나면 20조 원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항상 예치해야 되는 적정 수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것 기금 말씀이신지? 안 그러면.
권기훈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균형 재정, 그러니까 세입·세출이 딱 맞아들어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세웠을 때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걸 또 충분히 집행하는 게 예산 정책적인 관점에서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현실의 예산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내국세와 연동되는, 저희가 의존재원의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세가 늘어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잡는 예산보다 더 많은 세입이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수요는 있는데 또 경기가 어려워지고 내국세가 줄어들게 되면 또 저희 재정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6년 전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노후 학교 시설개선, 교육력 회복사업, 교육복지사업,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개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적기에 효과적으로 교육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재용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교육감 이하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117쪽의 인건비 감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416억 8,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사유를 살펴보면 편성 당시 기준인원보다 실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대상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편성 당시에 기준인원을 어떻게 산정하였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정원·현원 자료, 그다음에 회계연도 내에 예상되는 휴·복직이라든지 통상적인 어떤 추계를 통해서 그렇게 반영하게 됩니다.
손한국위원
그 편성 당시 기준인원은 현 인원 기준인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정원, 현원 그리고 예상되는 휴·복직자 수, 그다음에 대체인력 그걸 명확히 아주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통상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 매년 이렇게 평균치를 내면 그 정도 예상되는 수치가 나오니까 그걸 반영하게 됩니다.
손한국위원
작년 정리추경과 비교해 보면 인건비 예산액은 기정액 기준으로 지금 5.5% 수준 증가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감액규모가 전년 대비 66.9%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규모가 전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지요? 이렇게 증가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보면 중요한 게 인건비의 감액 또는 불용비율이 중요한데 작년보다는 이번에 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으면 1.2%인데 올해 1.9%.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는 0.6% 비율 수준으로 했는데 이게 절대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숫자상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 인건비를 정확히 적정 편성했느냐의 기준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중앙부처는 3%에서 5% 정도 하면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2% 미만으로 이렇게 좀 남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조금 남게 편성하는 게 관례인데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금액 자체는 절대금액을 비교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감액되는 것은, 작년이 1.2%이고 올해는 1.9%니까 0.7%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치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오차범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좀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더 정밀하게 추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최근 5년간 정리추경 인건비 감액현황을 보게 되면 5년 만에 110억 원에서 410억 원으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전체 규모가 연평균 3.9% 증가할 때 증감액 규모는 연평균 38.7%입니다. 이렇게 증가했지요? 감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추계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저희도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맞추고 있고, 사실은 대구교육청은 교육청 규모로 볼 때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1.2%, 1.5%, 1.7% 정도 이렇게 불용이나 감액이 되는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수치는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엄밀하고 정밀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인건비 지급 대상들이 퇴직과 휴직 등 다양한 사유로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뭐 정확하게 인건비를 추계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고는 본 위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건비 규모에 비하면 감액 비율이 아까 1.9%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1.9%라고 하면 별 것 아닙니다. 그지요? 그런데 금액을 봤을 때는 416억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절대적인 액수로 봐서는 정말 큰 액수입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몇백억 원대의 연도 말 감액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추계방식을 개선하거나 회계연도에 정리추경을 제외하고도 최소 한두 번의 추경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 100% 산정을 하실 게 아니라 인건비를 본예산에 80% 정도만 편성하셨다가 추경을 통해가지고 또 필요하신 금액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액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증액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를 증액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정말 이렇게 의무적 지출경비가 부족할 때 더 편성을 하고 이제 좀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예상되면 좀 적게 편성했다가 나중에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증액하는 경우는 있는데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상황은 그래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에서는 인건비도 사전에 다 편성하는 게 관례인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중요한 재원을 남도록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그 재원이 적의 적재적소에 잘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엄밀하게 세우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물론 인건비는 추경에 예산을 안 하는 줄 알지만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얘기는 매년 이렇게 자꾸 증가폭이 되니까 한 80% 정도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합리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적정한 인건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본 위원이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매년 이렇게 자꾸 증감 액수가 늘어나게 하시지 말고,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번 질문은 마치고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손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서서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3차 추경을 이렇게 보면 전체 감액 추경입니다.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전체적인 감액 추경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권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4,903억 3,7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7,002억 6,9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금에 편성하는 거는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금 제도가 신설된 게 남는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했다가 어떤 재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또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또 미래에 발생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금을 적립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과하게 편성했다.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전부 다 과하게 편성이 됐다. 또 어떤 것은, 뭐 예비비도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1차, 2차 추경을 했다가 다시 또 감액을 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추계였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올렸다가 인상했다가 연말 되니까 또 감액을 하고 이런 들쑥날쑥한 예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예산의 특징이 이월이 좀 많습니다. 이월이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운영 중인 봄학기, 가을학기 중에는 통상적으로 학교 공사 같은 걸 못 하기 때문에 그 공사시기가 여름, 겨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가령 1~2월에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그것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그 설계비, 시설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시설비를 본예산에 잡게 되면 그만큼 또 우리가 입찰을 부치고 하는 시기, 그런 기간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서, 그 시기,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감액 추경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하는 추경은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이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 그리고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통상적으로 감액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을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과다 편성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 과다 편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적의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전체가 이렇게 편성되니 기금은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눈으로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남다 보니 이게 예산이나 이월금액을 좀 낮추려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유재원이 있는 상황이고,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유재원이 있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과다 지출하거나 안 그러면 가령 필요하지 않은 과잉 복지 지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칙을 최대한 필요한 데 쓰자, 그리고 불요불급한 데에 낭비하지는 않겠다는 게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저희 교육청의 재정 운용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남는 재원은 또 미래교육 수요, 미래에 발생할 어떤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다른 것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교과서 지원비나 직무연수비나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학교시설 증축비나 시설 수선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 지원사업 비용 같은 경우 이 인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원입니다, 저소득층 인원이나 이런 인원이.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제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신청주의에 의하고 그다음에 이게 교육급여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산정하는데 올해 지원할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전년도 기준으로 추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그게 모자랐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그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교육위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방과후 사업에 또 많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참여 안 한 경우, 또 다른 중복되는 예산, 그러니까 교과보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반영된 경우,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하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좀 넉넉하게 편성이 되었는데도 조금 소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시면 교육권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이렇게 4억 2,299만 3,000원을 감액합니다. 여기 교육권 보호, 어느 정도 이 예산에 이렇게 계속 신경 쓰고 해서 예산을 관리하시게 된다면 이만큼 많이 감액하게 되면 비슷한 다른 쪽으로도 예산을 집행해도 되지 않나,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사례를 제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신문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수능감독관 있지요? 수능감독관 선생님들. 여기 지금 보면 선생님들 배상책임보험도 넣어주시고 하셨는데 수능감독관 선생님들은 1일 배상책임보험 안 넣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저희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교원의 경우는 우리 보험이 다 들어가 있고 일반직의 경우도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수능감독관 선생님도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교직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 그 당일 감독하는 그것에 대해서.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4억 얼마씩이나 이만큼 감액하는데,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본 내용이, 중학교 선생님도 감독 들어가시지요? 고등학교 선생님은 거의 뭐 들어가기를 싫어하신답니다. 차출돼서 가는데 왜 들어가기 싫어하냐 하면 수험생들이 이 선생님들한테 자꾸 소송을 한대요. 어떤 소송을 하냐 하면 본인들이 시험 잘못했는 거를 “감독하시는 선생님들 기침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됐다. 발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됐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이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소송비용을 본인들이 내신대요. 그래서 수능감독관에 들어가기를 꺼려하신다는 그런 걸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평가원하고, 그날 당일 수능감독관으로 배정된 분들에 대해서 보호대책 이것은 전국에 회의를 할 때 우리 해당 과를 통해서 반드시 제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하고, 다만 지금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그걸 커버하고 있는지는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배상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보호대책은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교권보호사업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단가가 낮아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이지 저희가 어떤 집행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집행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차피 4억 얼마가 남아서 감액하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다른 부분이나 교권에 관련된 다른 부분에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지 해서, 또 이렇게 같은 사업에, 또 영 다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또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 다른 여건을 돌아보지 않고 너무 거기 앞만, 거기 내부적으로 소극적으로 자기 사업만 보지 않았나,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과하게는 아니지만 필요한 데를 충분히 살피고 그래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필요하실 때마다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 보수 부분에 성과상여금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그지요? 설명서 62페이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성과상여금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이것 왜 낮아졌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오타라고 합니다.
김정옥위원
오타예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잠깐만요. 아니, 이거를 오타로 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지금 이게 잘못 기재됐다고 합니다.
김정옥위원
성과금 단가는 낮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해당 과에서, 안 그래도 사전 검토할 때 저도 확인을 한 부분인데 이게 자료 작성에 일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아주 큰 실수입니다.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잘 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산 전체적으로 사전에 사업 수립 때부터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작성 중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위해서.
김재용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지적하면 잘못됐다, 이런 말씀들은 추후에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정일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본예산에서 1·2회 추경에서 507억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510억 원을 감액했는데 1·2회 추경 때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상임위인 교육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의 470%나 증액해서 편성한,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렇게 편성했다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때 논의되기로는 재해·재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이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니지요. 부교육감님, 470%라고 하는 게 100%도 큰데 470%나 증액됐으면, 그게 이유, 사유도 없이 470%를 어떻게 증액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만 해도 엄청난 그건데 470%나 증액해 놓고 정리추경에서 그만큼 다시 감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편성을 잘못했는 거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게 특별하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비비든 뭐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도 없이 470%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증액했다가 정리추경에서 다시 감액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것들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이 교육권 보호 쪽의 예산 삭감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교권침해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과거보다는 조금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결국 늘고 있는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결국은 이 예산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감액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일균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편성을 했는데 여기 뭐 가령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정할인이 적용된다거나 사용자 수가 감소했다든가 그다음에 교원배상책임보험료도 저희가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단가가 인하됐습니다. 5,000원에서 2,000원으로 이렇게 인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우리가 교권침해 피해자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 신고 건수는 굉장히 늘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과거에 비해서는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과거보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이게 교권침해 피해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더 세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 이걸 더 써도 모자랄 판에 감액을 한다는 것은 다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쪽에는 더 신경 써서, 우리가 교권침해 피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심한데 저는 그런 쪽에, 뭐 지금 보험료가 약해지고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더 신경 써서, 피해자들이 안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나타나면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법률적 상담, 보호부터 어떤 심리·정서 회복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다각도로 지원하는 대책이 있고, 그 교육권 침해당한 교원들을 보호하고 그것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시책은 저희가 적절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돌봄터 사업 1억 9,0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 사업을 왜 전액 감액했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돌봄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마음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와 중복되고 인력이나 어떤 예산의 부족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제출을 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저희도 이제, 이건 신청주의인데 신청을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어렵다고 저희한테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어렵다고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협의해 보지는 않았어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또 별도로 협의를 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일균위원
시에서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그쪽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마음돌봄사업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사유는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고 또 추가로 운영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은 추진 안 하고 없어지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것 2022년까지 한시 사업입니다. 2021년, 2022년 한시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141쪽에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7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140?
정일균위원
141쪽.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사업설명서 141쪽.
정일균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격자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 해당 자격자 수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그 대상자 수가 감소해서 저희가 그 남은 금액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여기는 대상자가 592명에서 372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만큼 확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소득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산정기준에 따라서 교육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저희 같은 경우 방과후학교 수강권은 중위소득 80%, 그다음에 법정 한부모가정 이렇게 딱딱 그 요건에 따라서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정일균위원
그 기준이 갑자기 상향되지는 않잖아요.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도 그거는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법적 요건에 맞는 학생 수는 좀 감소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감소를 해도 이게 몇백 명 수준의 감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유를 파악해서,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를 파악해야 되지요. 그게 예를 들어 10~20명도 아니고 지금 592명에서 372명으로 200명 가까이 줄었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기준이 올라가서 줄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줄은 이유를 찾아내야 되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우리가 공립고등학교는 다 무상교육이라서 얘들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자사고나 경북예고, 그러니까 특목고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재학하는 학생 수 자체가,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사고나 진학을 많이 안 해서, 또 저희가 자사고 숫자가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일균위원
아니요.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겁니까? 부교육감님.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제가 봤을 때는 자사고에 이제 가령 저소득 학생이 많이 진학하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 지원은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진학을 적게 하면 그만큼 지원 대상자는 줄게 돼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일균위원
예. 그 부분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는데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아까 교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줄어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정일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도 지금 감액되었는데요. 여기 증감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축소라고 그러는데 코로나는 이미 끝났는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 교육위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잡는 걸로는, 이제 방과후 중에 비교과 방과후가 있고 교과 방과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교로 해가지고 2021년, 2022년도에 초등·중등 해서 80억 원, 80억 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그만큼 이렇게, 그거는 저소득층이 아닌 애들도 다 무료입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돼서 줄은 것이 한 부분이고, 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난 상반기에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최대 정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활동을 하는 태권도학원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수요도, 사실 그때 태권도학원 같은 경우는 집단 감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학생들이 많이 안 가서 그만큼 예산이 남은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작년은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하나는 아까 교과보충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 교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중복이 돼서 저희 쪽에서는 그만큼 이 액수가, 초등·중등 80억 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그만큼이 빠져서 올해 특히 좀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비 중에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개인이 혜택을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산 편성해 놓고 다 안 쓴다는 것은 저는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정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류종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리 감액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의무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학교의 설치현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설치현황 말씀합니까?
류종우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공기청정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의무설치 대상이 있고 권장설치 대상이 있는데 의무설치가 되는 교실에 100%, 그다음에 권장설치실에도 96%가 다 설치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면 공기순환기 그것 20억 원 관련해가지고 전액 감액이 됐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공기 그거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새로 설비기준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SPMC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청정공조환기시스템 정책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항바이러스 기능을 추가해서 하는 새로운 게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아마 공기순환장치는 기준이 또 새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고 나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학교 미세먼지 관리사업으로 해서 정책연구를 2019년도부터 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공기순환장치 이거를 지금 미루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상반기에 학부모단체하고 민간단체에서,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간 게 공기순환장치 저상형이라고 해서 바닥상치형, 밑으로 집어넣었는데 이게 돌아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모터하고 안 맞아가지고 시끄러워서 단체로 하여튼, 그때는 전 정부에서 이낙연 총리가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새로 검토해라. 그래서 들어가던 것 다 중지하고, 그것 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된 그것도 조달등록기준을 다 바꿔가지고 새로 했는데 그 기능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다시 또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연구가 끝나서 그것에 따라서 조달등록업체 물건이 나왔는데 다시 또 그걸 해가지고 기준을 새로 만들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그럼 이낙연 총리 시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2019년일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래서 과기부하고 환경부하고 산하 연구기관이 같이 해서 적정 기준을 만들었고, 그때 나와서 또 공기환기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 기준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니. 부교육감님, 그러면 그 계획 수립이 먼저입니까, 예산 편성이 먼저입니까? 뭐를 먼저 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계획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 집행하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류종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도부터 그렇게 흘러왔던 건데 그거를 왜 작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20억 원이 삭감되도록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는 방만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계획 수립이 잘못됐든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계획 수립을 했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됐든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
류종우위원
뭐 둘 중에 한 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계획 수립을 했는데 중앙부처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야 됩니다. 2019년도 그 정책연구는 끝이 났습니다. 났고, 이것은 또 새로 정책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기준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하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계속적으로 20억 원 올리고 삭감되고 20억 원 올리고 삭감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마 2023년, 2024년에는 반영을 못 하고, 아마 이게 나오는 게 2024년 정도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에 다시 사업을 이제, 지금은 청정기로 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기능의 공기순환기를, 아마 그때 2024년도에 정책연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나올 것이고 그때 그것 나오면 저희가 어떻게 배치하고 설치할지는 또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면 공기청정기하고 순환기 임차 및 유지관리비가 22억 9,800만 원 해서 23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보다 32% 정도 삭감된 겁니다. 그지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이렇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다 충족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거기에서 이제 가격경쟁을 해서 그만큼 낙찰차액이 발생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애초 사업비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제 낙찰차액은, 이게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가가 100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00 예산을 갖고 있어야지 저희가 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종우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데 제 말씀은 예산을 너무 러프하게 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계가 잘못된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단가는 이제 조달청 나라장터에 그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쟁 없이 하면 그 단가대로 사야 되는 거고 가격경쟁을 붙이면 그만큼 낙찰차액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평균 단가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4만 원인데 낙찰 평균 단가가 2만 3,2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만큼 차이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서비스가 미흡하다든지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적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느냐, 적정한 물품으로 필터 교체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정 기준. 교육청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기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그거는 우리 교육부의 지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다가 1개월, 필터는 6개월마다 교체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유지·관리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공기순환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중단된 거거든요. 그때 2019년도 이후로 설치를 했다가 중단된 상황인데 그건 청소가 3개월, 필터 교체 6개월 주기로 학교에서 이렇게 예산 지출해서 업체와 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전에 질의를 드렸던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추계를 잘못했다. 교육청 시스템이 원래 그렇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그런 이야기보다는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지요? 그러면 러프하게 잡는 것보다는 처음 계획 수립 때부터 좀 더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불용액이나 아니면 이월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기본예산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부서보다 특히 교육청 예산은 항상 불용처리하고 이월되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달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거는 이번뿐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의 부교육감님 답변은 “방학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물론 사유가 당연히 있겠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 불용이나 이월되는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왜냐하면 학교 때문이 아닌 그 이외의 사업은 불용, 이월이 많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초창기에 계획이 잘못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첫째 여기 설명서 46쪽, 누리과정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누리과정이 3~5세를 말하는 거지요? 누리과정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47쪽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 같으면 가정어린이집, 민간, 공공형, 법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유치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린이집은 형태가 상당히 분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6쪽에 보면 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를 10만 원하고 방과후학비는 5만 원 또 사립이라든지 어린이집은 28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면 사립유치원은 많이 느는데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 가기를 선호할 건데 여기 실제 지원 인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뭐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공립 말씀입니까?
윤권근위원
예. 61명이나 감소되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공립유치원이요?
윤권근위원
예. 공립유치원이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원아 수는 학생 수 감소가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못 해서 조금 전에 늦게 다시 신청을 했거든요. 3년치 어린이집, 유치원 감소 현황을 제가 좀 보자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47쪽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거기 중간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있지요? 그게 210명, 여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가정,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에 차별 없이 똑같이 지원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처우개선비요?
윤권근위원
예. 그게 호봉수라든지 거기에, 지금 모 자치단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어린이집끼리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형이냐, “어디는 되는데 우리는 안 해주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가정, 민간, 공공형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예요. 공공형에 근무한다. 법인에 근무한다. 어디에서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도 여기에, 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구조가 관할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자체 소관인데 재원은 공통 재원인 누리과정 재원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관할 범위는 공사립 유치원인데 어린이집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만 조금 주고 관리는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어린이집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어린이집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지금 보면 아이들이 줄어들어, 출생률의 저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항상 똑같은 이야기인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유지되도록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의 예산 편성을 좀 강화해서 어린이집이 문을 안 닫도록 최대한 해서, 아이들이 한번 셔틀버스 타면 어린이집이 자꾸 문을 닫다 보니까 뺑뺑 돌아요. 그러면 3살, 4살 아이들, 1살짜리, 100일짜리 이런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가요. 그러면 그 셔틀 안에서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왜, 다 전부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면 사립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은, “너희들이 문닫는 거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최소한 되어야, 결국 어린이집 보내는 사람들은 대개 80~90%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 거기 또 멀리 데려다줘야 되니까 직장을 다닐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취약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유치원도 요즘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어린이집에는 최대한 증액을 해서, 어린이집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정말로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무슨 질적인 보육교사를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비 이거 올렸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사실 국가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유보통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권근위원
예. 유보통합은 정부 정책 할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안 할 때가 한번도 없었는데 유아학교를 만들겠다, 뭐부터 했는데, 저는 우리의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건의를 국가에 많이 해서 유아학교로 하든지 뭐 하나는 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누리과정 교육비가 유치원하고 가격은 같아요. 똑같은데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보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3~5살 정도는 다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저희 아들, 딸이 다닐 때만 해도 7살이 되어야 유치원을 보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유치원에서 누리과정을 해버리니까 어린이집은 더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과정의 3~5세 하는 거는 정부 시책이라서 제가 어찌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좀 해서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증액을 많이 해서 정말 아이들이 좋게, 유치원 다니는 데는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 걱정 안 하게, 특히 유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일종의 보육생태계, 돌봄생태계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도 같은 파트너로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그래야 안심하고 아기들을 한 명 더 낳으려고 하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도 하는데 아기 낳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초등학교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 아기라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총 64건에 1,211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종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4조 9,000억 원 중에 2.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보면 좀 심각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한 24개 사업이 본예산 또는 1회 추경 때 90% 이상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다. 왜냐하면 2회 추경도 있고 있으면 이걸 삭감을 했다가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 편성을 단위사업별로는 각각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불가피하다면 당해연도에 모든 거를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 부분을 좀 방만하고 루즈하게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몇 가지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융합인재과 학교 무선랜 구축사업이 본예산에 22억 6,500만 원이 됐는데 2회 추경 때 40억 2,100만 원으로 17억 5,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얼마냐 하면 39억 6,300만 원으로 98.6%로 증가해서 명시이월합니다. 물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보건과에 대구고 다목적실내연습장 증축에 대해서도 당초 본예산이 17억 5,500만 원인데 이월액이 17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했다고 그러더라도, 공사기간을 감안한다고 그러더라도 이거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칠곡중 태권도부 훈련장 증축이 15억 700만 원에서 11억 2,7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요. 또 서부교육청 속에 칠성초 교사 증축은 본예산에 1억 3,200만 원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11억 3,200만 원 1,000%를 증액했는데 96.9%, 97%나 명시이월됩니다. 또 남부교육청은 상인중 창호공사 여기도 보면 본예산은 없고 1회 추경에 8억 3,600만 원인데 이월액이 8억 800만 원, 또 세현초 증축공사도 본예산 1억 7,4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용계초 다목적교실 이거는 1회 추경에 13억 5,3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대로 전액 100%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 물론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공사 또한 시기가 어렵다는 특수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예산에 했으면 그전에 사전준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방학 전에 실시설계를 하고 방학 때가 되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되면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 공사를 시행하면 전액에 가까운 명시이월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사업비의 90% 이상 명시이월됐는 게 24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좀 민감한 부분에, 이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무선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데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총액으로 반영했다가 12월달 정도에, 이게 또 석면 철거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해놨다가 석면 철거하고 나면 케이블 깔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입찰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또 분리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가령 12월에 입찰을 했다가 1월달부터 바로 공사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말씀하신 대구고나 칠성초 그다음에 태권도부 훈련장, 칠곡중, 용계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학교 공사 같은 경우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데 다목적실내연습장 증축 위치에 대해서 학교의 갈등이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대로 빨리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 칠성초 같은 경우는 급식소 증축을 해서 일반 교사, 증축공사와 병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학교 측에서 그걸 겨울방학 때 좀 착공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칠곡중 같은 경우도 이거는 기존 건물의 땅을 파다 보니까 또 기초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각각의 사업을 보시면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집행을 늦추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괄적인 부분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서부지원청의 경우에 칠성초 여기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설계비 조로 반영을 했고 1회 추경 때 시설비를 10억 원, 1,000%나 증액 편성했는데 설계를 다 했다면 이월금액에 대해서 설계비는 집행이 되어야 되지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기본설계비는 당초에 편성할 필요가 없었으면 편성을 하지 말든지 예산 편성 기준에 실시설계비 비율이 되어 있고 기본설계비 비율이 되어 있다고 해서 마구 편성했다가 전액 이월하는 사례, 또 기본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만 해서 집행했는 경우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교육청의 예산 자체가 조금 방만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세입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방만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예산 또는 1회 추경 때 했던 사업이 지금 현재 3회 추경에서 90% 이상 명시이월됐는 게 24건입니다. 24건 이거는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다 검증을 받고 또 질타를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그런 쪽에 그거 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걸 이해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시기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또 방학을 언제하는지 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학을 언제 한다고 그러면 그전에 입찰을 봤다가 공사시기를 그때 딱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월예산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명시이월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설계비도 집행 안 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아직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공사기간은 1월이나 2월이나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학생들이 있는데 수업권을 방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실시설계비라도 딱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받쳐 놓고 명시이월해야 된다. 저는 이걸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류종우 위원님이 했듯이 입찰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재용위원장
이게 사업명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있고 그리고 낙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낙찰방법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조달인지 수의 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 방법하고 그리고 낙찰업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증감이 있을 겁니다. 특이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추후에 한번 제출할 테니까, 2021년도는 아마 결산을 했기 때문에 쉽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2022년도는 정리가 100%는 아니지만 아마 정리되어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021년, 2022년도 정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혹시 공기청정기 말씀하십니까?
김재용위원장
아니요. 교육청 전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거는 저희가 정리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아마 결산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료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올해는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부족한데 우리가 본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심사하는 데 아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게 자료 준비는 각 교육지원청은 각기 따로 합니까? 교육지원청은 남부, 달성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자료는 따로 준비하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따로 합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이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요? 제가 아까도 우리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321쪽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제가 이렇게 교육청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321쪽이에요. 거기 사업근거에 보시면 이렇게 자료를 복사하다가 계속 이중된 게 보이실 겁니다. 321쪽입니다. “제7차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이 있고, 자료 작성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계획을 보니까 우리 지진 대비나 석면 제거 이 계획이 벌써 교육시설과에서 2017년 또 2018년부터 계속 지진 대비 또 석면 제거가 나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석면 제거가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여기 결산서에 보면 올해도 석면 제거로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게 있더라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맞습니다. 그게 그때 나왔을 때 아마 시도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10개년 계획 정도로 잡았고요. 교육청 전체적으로 세우고 우리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조기 전면 석면 제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해볼 때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예산 감액이 많다.” 어차피 결산 추경에서 전부 다 예산 감액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석면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시교육청만큼은, 물론 “계획보다 빨리 당기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더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 예산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 편성을 더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는 조기에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듭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한 가지 보충말씀드리면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석면 같은 경우는 학교 교실을 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학부모 동의라든지 실시 시기도 사실은 학교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업체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학교 전체 다 석면 제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초기에는 적격업체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는 그래도 좀 빠른 시기에 저희가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이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석면을 아예 건드리지 못하는 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면 제거 후에 석면이 조금이라도 검출됐을 때 학교를 안 보내겠다. 실제로 학교를 안 보낸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었고 저희도 상당히 조심하면서 그리고 안전하게 또 완벽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실시 시기도 최대한 빨리 당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요새 학부모들이 석면이나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또 학부모 동의받아야 된다. 또 아니면 학교에서 사정이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시행이 늦어지는 이거는 교육청의 전체적인 정책 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우리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볼 때 물론 인건비 또 이전지출 또 자본지출 해서 하면 예산 편성 기준에는 기본적인 인건비 기준과 감액이 많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그렇게 과다한 건 아니다.” 이렇게 아까 좀 전에 답변하셨고 여기 자본지출에 보면 무형자산에 있어서 감액이 22% 됐어요. 제가 또 무형자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래교육연구원에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을, 이게 실제 고도화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가 다 구입이 되어서 그런지 이미 고도화가 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을 아십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양해하시면 이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우리 전액 삭감했는 예산이 있었지요? 물론 좀 이중되는 부분인데 전액 삭감했는 부분이,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우리 종로초 국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 지방공무원이나 근로자 연수 운영 이런 거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또 운영하는 거를 부담스러워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 직원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독도체험연수나 국토문화탐방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외연수로 잡아놓고 했는데 코로나가 어쨌든 안정이 되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종로초등학교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은 있었는데 한 번 더 자세하게 왜 할 수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우리가 사용허가를 맡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서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게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대체도로에서 담장 이설하고 대체도로 조성 예산이 필요한데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이걸 그대로 이월하고 본예산에 증액을 할까 하다가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추진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지금 공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까 오타가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설명서 62페이지 보수단가 말씀하셨는 성과상여금 단가,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 377만 3,900원에 교원 대상자 7,787명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틀렸는데요. 어디가 오타고, 오타가 됐는 게 아니고 계산도 틀리고 그러면 감액 액수도 틀리는데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 감액 액수도 틀렸다는 이야기네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단가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는데 3억 8,216만 3,000원을 저희가 잔액으로 감액을 하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계산상에는 3억 8,200만 원이 지금 맞지 않는데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금액은 맞는데요. 계산을 하면 아까 위원님이 계산기 두드려보면 틀리지 않느냐 이 말씀.
김정옥위원
틀려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게 자료가 작성이 잘못됐고 감액한 돈은 맞습니다, 집행잔액은.
김정옥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김재용위원장
부교육감님, 혹시 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안영자초등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안영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성실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쇄가 되어서 수정을 못 하고, 성과상여금은 사실은 교원 수만큼 성과금의 단가를 1인당 얼마가 아니라 성과금을 평균적으로 단가를 책정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있는데 단가가 S등급 단가, A, B 이것이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 산출에서는 저희들이 교원 7,787명을 대상으로 다 지급을 하고 난 잔액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3억 8,000여 원에 대한 잔액을 집행잔액이라고만 쓰면 되는데 업무가 미숙하여서 산출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예. 산출식이 안 맞더라고요.
영자
안영자초등교육과장
예. 그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김정옥위원
감액 액수는 3억 8,200만 원이 맞습니까?
영자
안영자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잔액이 3억 8,2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영자
안영자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성과급 지급은 3, 4월에 끝났습니다.
김정옥위원
377만 3,900원도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영자
안영자초등교육과장
예. 단가도 S, A, B에 따라서 지급단가가 다릅니다. 상세하게.
김정옥위원
아, 이 자료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거는 보통 실수가 아니거든요.
영자
안영자초등교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잘 좀 검토를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안영자초등교육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잠깐만 이거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서 51페이지 보시면 초등교원 직무연수하고 끝에 184페이지 교원단체 관리에 연수가 나오잖아요.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초등학교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입니다.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노사관계 연수라든지 뒤에 184페이지에도 보면 노사관계 연수가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교원 참석대상을 확대해서 일반교사들도 참석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타 시도에는 지금 이런 일반교사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담당업무에 따라서는 저희가 일반교원 연수할 때도 이런 교육과정 내에 반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대상에 따라서 이런 교육은 하고 이런 교육은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교육과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노사관계 일반적인 그런 거는 일반 우리 평교사분들도 좀 들어야 돼서.
김정옥위원
어차피 노사니까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질의에 앞서서 일명 소마고에 대해서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소마고 민원은 학교가 너무 멀어서, 그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학교 위치, 현풍 쪽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손한국위원
구지에 있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 소마고가 몇 개 있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4개 있을 겁니다.
손한국위원
대덕에 있고, 광주에 있고, 부산에 있고, 우리 대구에 있고. 그지요? 우리 대구도 2014년도에 마이스터고로 선정이 돼가지고 2015년도에 소프트웨어 분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됐는데 오늘 여기 검토보고서 94페이지 보면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실 증축·개축 비용 6억 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도 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게 감액이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싶어서, 혹시 제가 민원 들어왔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그걸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개축 하자 보수 6억 원을 감했는데 지난 폭우 때 학교 기숙사에 비가 누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거리가 멀어서 몰랐다고 하시면, 지금 소마고가 사립인가요? 공립인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공립입니다.
손한국위원
공립이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손한국위원
공립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교도 가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마이스터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의 고등학교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겁니다. 그지요? 여기는 기숙사학교이기 때문에 어린 애들을 기숙사에 보내놓고 부모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자식이 와가지고 기숙사 방에 비가 새서 잠을 못 잤다고 부모한테 얘기할 때는 부모 심정이 아주 미어질 겁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을 모르신다면 검토를 한번 하고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면 고맙겠고, 민원 들어왔는 사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이스터고는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걸 거리가 멀어서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를 기숙사에 넣어놓으면 우리 교사님들과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제가 민원 들어왔는 걸 간략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 거는 나중에 별도로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심지어 민원 넣으신 학부모님이 “학교를 찾아가서 얘기를 간곡히 하고 싶은데 사실 내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도 못 하겠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소마고의 교사님이라든지, 혹시 정식교사 아닌 분도 계시는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산학협력교사분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취업지원관분들도 계시고.
손한국위원
소마고는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그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교에 안 가고도 내가 사회에서 마이스터로 인정받기 위한, 의미하는 학교인데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분위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의 시설과 교과과정, 학생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도 실시를 안 해보셨겠습니다. 그지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멀리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위치에 대한 민원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손한국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그거는 우리 교육과정협의회라든지 장학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1학년 학기 초에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컴퓨터프로그래밍 언어, 능숙도, 사업화과정, 각종 대회 출전까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교사님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그래서 정규교사가 아닌 분도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배울 게 없대요. 그래서 교사님한테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제강사님들한테 그런 건지 그런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봐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학생들이 그렇게 또 선생님들을 평가했다고 하니 가슴이 착잡합니다.
손한국위원
그렇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런데.
손한국위원
그런 소리를 듣는 부모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아까 교육권 침해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결부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학생의 어떤 선입견으로 그렇게 판단한 건지 실질적으로 교사의 역량이 부족한지는 그 민원인의 말씀만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손한국위원
예. 그렇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다만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산학협력교사라든지 교원을 선발할 때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각별히 유념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배울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조금 과장된 표현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들 자체가 지원자 성적순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뽑는 학교잖아요. 지금 연 한 60명 정도가 한 학년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창업 등 사업화가 될 경우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방안 수업도 있는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부분은, 창업 지원은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나 일반고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만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이런 부분은 파악할 수 없는데 별도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학생 본인들이 개발에 필요한 장소, 시설, 이게 아주 부족하답니다. 랩실이라든가 동아리실, 1년 전에 랩실이 있었는데 학생들,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되어버리고 없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측에 그런 걸 건의를 하면 심지어는 동영상 강의수업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어서 하면 그 비용은 학교에서 주겠다는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답니다. 이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모르시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그것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실습실은 증축 공사가 들어가서 2023년도 8월달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실습실은 저희가 증축 중에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수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기숙사가 단체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지요? 거기 생활법규라든지 이런 제정은 학생들 스스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누구 담당교사님이 계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사감선생님이 계십니다.
손한국위원
사감이 계시고, 거기 규정이 별도로 있는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거는 나름대로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기숙사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가고 못 하는 곳, 맞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생활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하물며 이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학교에 구내매점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어린애들이 배가 고플 때, 심지어 공부를 하다가 음료수가 생각이 나서 콜라라도 하나 사먹고 싶은데 매점이 없어서 나갈 수도 없고 이래서 학교 측에 건의를 했답니다. 자판기라도 하나 놔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학생들이 너무나 답답한 심정에, 학생들도 하는 얘기가 그게 대구시 내 인근에 있으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라도 좀 갖다달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나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실제 달성군에서도 제일 끝인 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한 심정도 호소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 교육과정을 충분히 좀 전달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고, 해커톤 등 전국소프트웨어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매년 별도로 선발이 되는지 아니면 편중되어서 학교 입지, 체면 때문에 나갔던 사람을 3년 동안 계속 내보내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한 번도 못 갔는 학생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것 드렸는데 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리고 제가 드렸던 그 부분 파악이 안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우리 융합인재과에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받아서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여기 6억 원 감액되는 걸 보고, 기숙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감액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사실 어느 게 진실인가 싶어서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이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건 실습실 증축인데 그거하고는 별도고, 또 기숙사도 아마 증축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위원
특별교부금이 1년에 몇 번 교부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보통 한 2번, 3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두세 번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매년 보면 교부금이 연도 말에 교부되는 경우가 많아서 매칭사업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월이 다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그래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연도 말에 교부가 안 되고 최소한 2회 추경까지는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교육부에도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교부금 배정시기를 옛날보다는 좀 많이 당긴 편인데 신년 초에 많이 집행을 하지만 그렇게 다 쓰게 되면, 이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국가시책사업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일괄배정하는 식의 어떤, 회계연도 초에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여기에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이 정리추경 때 편성된 현황을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지요?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90억 원 정도가 연도 말에 교부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다시 이월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도래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위에서 질의하신 것을 한 번 더 그거하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학생 급식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연도 중 급식비 단가 인상 5%가 이루어졌는데 지방자치단체 추가분담금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회계연도 중간에 저희가 인상한 건 사실이고, 미부담 자치단체, 기초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동구가 2억 7,000만 원, 북구가 4억 4,000만 원, 달서구가 6억 5,000만 원, 달성군이 2억 4,000만 원 이렇게 인상분을, 증액분을 그거하셨는데 그럼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지금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그 예산을 저희한테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그런데 협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조경구위원
협의는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게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직 그건 없습니다.
조경구위원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럼 우리는 조금 향후에 그거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받을 건 받고 서로 정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그쪽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도가 어차피 폐쇄가 되고 이래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도 같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좀 이래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감액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벌써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해서 감액된 걸 보면 9건이 있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9건이 있는데 이게 87억 9,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미집행해서 전액 감액한 사유가 각각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적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종로초등학교 국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하고 도로 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액 감액을 안 해도, 추진을 해도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연수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꿈나무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도 사실 학생들 단체활동이기 때문에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거 부패신고 및 보상제 운영에 1,100만 원, 꿈나무태권도시범단에 3,000만 원, 방송통신 중고 운영에 5,600만 원 그리고 8번에 교육공무직 국토문화탐방 2,100만 원 또 내부유보금 8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전액이 감액됐는 경우를 보면 첫째,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원래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나중에 성과계획도 작성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성과지표를 평가하실 때는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삭감되거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편성, 계획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셨으면 이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부득이하게 일부가 삭감되거나 이월되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재해에 가까운 사항이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진 못 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연수사업이라든지 국토문화탐방 이런 사업들은 거기에, 꿈나무태권도시범단 지원도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고, 돌봄터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단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목표를 달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누리과정, 제가 거기에 추가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의 자료를 방금 받아봤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 3~5세 과정은 동일하고 교육과정도 동일한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인원은 통계적으로 유치원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5세가 대부분 다 유치원을 간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누리과정이 전부 다 유치원에 쏠리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과정 운영상이나 학생들의 프로그램 이런 걸 좀 학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면 3~5세는 똑같은 과정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선생님들의, 유치원 교사 자격하고 어린이집 교사 자격은 또 다르지요. 다르지만 질적으로 유치원이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는 간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것은 유치원과 교육비 지원은 같은데 그래도 어린이집 이러한 데 누리과정의 담당선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대안을 좀 해서, 자부심을 좀 갖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게 지금 50%밖에 안 간다는 거는 지금 자료에 딱 나와 있거든. 그래서 앞으로,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좀 차별받지 않는 누리과정의 교육이 되도록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든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든 차별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자부심에 따라서 이게 많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리과정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5년간 휴직자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여기 왔던데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 대구시의 중고등학교 사립과 공립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어디, 유치원 말씀입니까?
윤권근위원
아니요. 중고등학교의 사립, 공립 비율이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7 대 3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7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공립입니다.
윤권근위원
공립이고, 3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사립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휴직 인원의 현황을 보니까 공립에 비해서 사립은 10%밖에 안 돼요, 일정치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10%. 사립에 있는 선생님들은 재단 이사장의 눈치라든지 몸이 좀 불편해도 제대로, 휴직하고 싶어도 대체교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눈치보여서,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나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휴직한다면 대체교사를 시에서 이렇게 보고 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복직도 편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학교에 보니까 휴직자 현황이 10%.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휴직자 현황 보면 학교 수는 공립이.
윤권근위원
왜, 7 대 3이라면서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런데 사립이 휴직자는 더 많습니다.
윤권근위원
아, 사실 사립이 휴직자는 더 많은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 자료 보시면, 휴직자 현황 자료 보시면 사립이 더 많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지금 사립이 아까 7 대 3 정도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는 좀 가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윤권근위원
공립이 먼저, 사립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 좀 가져봤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사립학교 선생님들 보면, 제가 그 사립학교의 재단 이사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립의 학생 수도 줄지만 선생님들이 해도 정말 어렵다. 그래도 이런 것은 사립학교라고 해도 그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교육청의 사업설명서 109쪽을 보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해올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에 몇 개 있지요? 해올중고등학교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한 군데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한 군데 있지요? 이제 해올중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도. 옛날로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대안학교. 이걸 명칭을 해올중고등학교로 바꿨는데 이게 성당동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고요. 그래서 거기 사업목적에 보면 해올중고등학교의 다양한 학생, 은둔형, 고에너지 학생, 쉽게 생각해서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학생들을, 대구시에서 거기에 학교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은 거기에 맞춤식 교육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떠한 맞춤식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주로 대안형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특히 대안학교에 보면 거기 주위에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혹시 그런 거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떠한 민원이 많냐. 대구의 대안학교에 즉,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 여기 해올중고등학교에 왔는데 수업시간 그 외 시간에 밖에 보면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 지역주민이 이걸 할 때 상당히 반대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설득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올 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약물복용 학생이 한 60% 이렇게 막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여기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없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해올에 있는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 생각이나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깨우치고 다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과정에서, 대학진학률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만큼의, 여기에 있는 문제학생이었던 학생들이 사회에 가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게 다 우리의 대구시민들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제가 가보니까 ‘이야, 참, 학생들한테 똑같은 나이에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올학교는 지금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적응을 못 해서 여기 오는 학생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청에서 관심은 좀 많이 갖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거기 해올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참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대학진학률도 제가 혹시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인성 교육도, 만족도 같은 것들 평가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런 성과평가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어떤 식의 피드백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쪽에서는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고 다른 시도보다는 월등하게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청취를 하고 이번에도 시설환경 개선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또 교육부가 이렇게 특교를 많이 투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정하게 좋은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률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 애들은 굉장히 심리·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은 애들이 오는 겁니다. 심리·정서 회복이 1차 목표지 학력을 위주로 해서 대학을 진학시켜야 된다는 게 우리의 어떤 교육성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적응학생들이 있으면 진로상담을 할 때는 달구벌고등학교라든지 해올중고로 저희가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시의 해올학교의 학생 수가, 입학 현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지금 보면 학생 수는, 저희가 학급 수를 좀 증설해왔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사회가, 그런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계속 증가한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 주변에, 유일하게 대구시에서 하나 있는 학교에, 그 학교가 성당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기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약속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마인드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보면 학교의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해올학교에 가서 학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하는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약속은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주차장 공간 같은 경우는 시설복합화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고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면 수업 중에는 제한을 하고 방과후에, 야간에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 학교 들어서면서, 그리고 민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학생들이 그 정도로 어떤 지역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끼칠 만큼 그렇게 생활지도가 안 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저도 확인을 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들으신 내용이 지역주민들에게 들으신 건지 그 학교 학생의 학부모나 교사분들한테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윤권근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내일 거기 현장에 가게 된다면 거기 담당자가 한번 직접 지역주민을,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것 같고 그래서 해올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을 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검토하고 해올학교 학생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라는 것은 해올학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교육목표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교마다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그 부분도 교육적인 견지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런 학교 학생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아이디얼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수교육학생들을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 진단도구가 예민화되고 옛날에는 숨겼던 것 같으면 지금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특수교육학생들 조기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심리·정서 부적응학생들도 옛날 같으면 자기표현을 못 하고 그냥 다녔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적합한 학교가 필요할 때는 여길 가는 걸 기피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응학생들이 최소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적합한 교육을 필요로 할 때는 또 그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권근위원
해올중고등학교는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 일반 특수학교하고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학교의 일반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학교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학생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육 그리고 회복적 프로그램, 대안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와서 그래도 학업을 마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해올학교에 학생들이 다니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고 학교에 적응을 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게 저희 교육목표입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올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위원
설명자료 288쪽을 봐주십시오.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학생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애위원
매년 학교폭력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또 남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학교폭력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이래서 물론 학생들끼리 그런 걸 해서 또 친구 간에 한번 싸우고 나면 원래 우애도 돈독해지고 이런 경우로 발전이 되면 참 좋은데 아직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폭력이 많다고 인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이런 거는 수시로 하시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모전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들 이모티콘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캠페인 활동은 그러니까 얘들이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점이 많이 바뀐 게 아마 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학교폭력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데 맨 처음에 오신 변호사님들이 “이게 처벌받을 정도의 과중한 거냐?” 이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옛날에는 학폭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학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얘기를 해서 우리 친구들끼리 욕을 한 마디 했는데 그걸 학폭으로 보느냐면 학폭으로 봅니다. 그 정도로 건수도 많아졌지만 기준도 엄격해진 측면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기준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폭이라는 거에 대해서 민감도를 높이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서는 보면, 물론 이 예산하고는 관련 없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지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설명자료를 해놨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예방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 부분은 그런데요. 이게 심의위원회는 학폭으로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처분을 하는 겁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예방활동에 관련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들은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위원하고 전문가위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령 친구한테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이게 어떤 처벌이, 가령 교내봉사가 적합하냐 안 그러면 반성문, 사과가 적합하냐, 안 그러면 사회봉사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출석정지, 그런 걸.
윤영애위원
그러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내용이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사실은 심의대책위원회잖아요. 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사업목적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로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참 학교 측에서 어찌 보면 학교가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운영을 잘 하시면 답을, 우리 시각하고 교육청 시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학교 측에서 면피용으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기능이 다른데 우리가 하면 애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을 판결하는 겁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니까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 그 기능은 다른 기능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나 느꼈을 때는 이런 게 별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물론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하는 건 저는 당연히 알겠고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뭐.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학교폭력심의회는, 위원님, 기존에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그 사안을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하다 보니까 학생부장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학교에서 처리하던 학교폭력 사안을 지역교육청으로 옮겼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옮겨서 만들어 놓은 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서 거기는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올라오면 이 아이에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윤영애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런 취지지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폭력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 이러면 학교에서 굉장히 처리하기가 곤란해지잖아요? 선생님들도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심의위원회 핑계를 대고 면피를 하기 위한 일종의 이런 위원회가 돼버린다는 거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피용은 아닙니다. 면피용은 아니고 학폭 발생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교사들의 에너지가 그리로 가니.
윤영애위원
업무 경감도 될 수 있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업무 경감도 시킬 겸 더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측면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요. 물론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이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이 위원회 위원들도 책임감도 있고 그 지역사회에서 좀 활동하실 분들을 해서 위원회 활성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또 그와 같이 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55쪽에 보면 교육권 보호가 있어요. 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고생하시는 거는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학생이 무섭다.”, “학부모가 무섭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는 참 어쩌다가 이렇게 선생님들의 사명감이, 또 아니면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지는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권 보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처나 다 받았을 때 이게 치유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전체적으로 그런데 교원안심번호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방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원배상책임 그런 부분은 이제 사후적인 조치로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100% 다 이제 사후 대책이라는, 사후조치 예산은 아닙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이제 법률적인 문제, 빚 문제 이런 것도 분쟁이라든지 심리상담 치료비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있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 부분은 사실 예방과 우리의 어떤 교권에 대한 존중 이게 좀 많이 무너졌는데 이게 사회적인 캠페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물론 교직관이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을 보는 어떤 그거는 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달라진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어떤 권위,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권위라든지 존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캠페인으로 다시 우리 선생님들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한번 이미 교육권이, 다시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시일도 오래 걸리고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늘 고민은 하시겠지만 특단의 조치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옛날의 어떤 사표로서의 어떤 교사상 그리고 옛날의 군사부일체로서의 교사상 이런 거하고는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교직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 스스로도 그런 책무성을 가져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무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그렇지만 이게 좀 혼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직업에 대한 시각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캠페인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교원단체 이런 데서도 좀 열심히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하여튼 단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스스로도 사명감을 더 높이도록, 이거는 치유나 이런 방편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서, 부교육감님 자료 갖고 계시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기간제교원 채용 현황을 보면 우리 요즘은 휴직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게 지금 2021년, 2022년 기간제교원 채용 현황을 보면 휴직 현황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비슷한데 사립학교 같은 데는 왜 이렇게 기간제교원 채용이 많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사립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학급 수가 계속 감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규직으로 채우게 되면 학급 수 조정에 유연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고교학점제다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야 되는데 정규교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원자격증 표시 교과가 보통 한 과목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간제교원 채용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아마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사립의 기간제교원 내용이.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게 전국적으로 좀 동일한 현상인데 또 가령 인사이동이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분들은 보통 한 학교 혹은 재단에 두세 개 학교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지만 인사이동하는 데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경직적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교원들을 그 경직된 구조 하에서 조금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또 기간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유연하다는 것보다는 이게 사립학교에서 재단에서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간제가 많은 거 아닌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니, 인건비는 저희가 100% 지원입니다. 정규든 기간제든.
윤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간제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인건비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애위원
하여튼 이거는 자료가 진짜 정확한지 기간제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퇴직했던 교원들도 다시 활용도가 높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한 교원들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을 기간제로 하는데 이번에 퇴직 교원을 기간제 혹은 대체강사로 쓴 그 케이스는 코로나 때, 올 상반기가 아마 정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들도 거의 20~30%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해서 그분들이 빠졌을 때 기존의 어떤 대체 교원 풀이 있었는데 그분들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퇴직 교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거의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 퇴직하신 분들이 대체강사로, 학교에서 아무래도 기존 교직에 계셨을 때 그 선생님을 잘 아시고 또 교육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에서 퇴직한 게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는 이런 교원들이 계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을 다시 초빙을 해서 대체 강사를 하시는데 전공 과목하고도 다르게 강의를 하신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애위원
그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영애위원
그럴 수는 없어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윤영애위원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감사, 감사가 이미 지났지만 다른 분들 확인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95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6억 4,000만 원을 감액을 하시는데요. 2차 추경 때는 증액한 사업, 운영비 지원입니다. 2차 추경 때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서 195페이지, 2차 추경 때도 증액했는 사업인데 이번에 감액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증감사유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 저희가 학교 기본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산출 산식에 의해서 예산을 다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 돼서 이제 학교마다 집행현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될 수 있는 학교는 제외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는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데, 전체 보시면 이게 47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납하는 거는 6억 원 정도 되니까 한 1% 조금 넘는 금액이라서.
김정옥위원
퍼센티지는 작은데 2차 추경 때 증액한 과목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런데 이제 2차 때는 학교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이제 집행 가능하고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해줬고, 그 받은 학교 중에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가 저희가 초·중·고·특수가 한 4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다 집행하지 못한 학교가 있어서 반납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공사 실시기간 변경, 운영비 감액 이래서 전부 다 불용이 됐네. 그죠?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적절하게 추계를 좀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2차 추경 때 증액했는 거를 또 3차 추경 때 감액을 하니 예산 추계가 잘 됐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는 이제 1.2%면 그게 98.8%는 정확하게 맞은 건데.
김정옥위원
맞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거의 불용액이라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시면 다 많아 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비율상으로 봐서 가령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3~5% 내에서는 좀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많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유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알지만 이게 과도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
김정옥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작은 부분이 다 모여서 모여서 과다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자꾸 쌓이는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예산 액수가 크다 보니, 저희들은 뭐 6억 원이면 좀 그런데 이게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보니 이런 조그마한 예산이 쌓이다 보니까 크게 감액하는 예산이, 전체적인 감액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감액이나 이런 걸 자꾸 지적을 하시게 되면 이게 우리가 불요불급한 데는 안 쓰는 게 맞는데 지적을 자꾸 받다 보면 나중에는 “그러면 다 쓰자.” 그래가지고 막 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김정옥위원
적재적소에 잘 쓰셔야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공무원 되고 나서 알았는데 보도블록을 왜 연말 되면 멀쩡한데 다 교체를 할까? 하도 지적을 받으니까, 감사 해도 지적을 받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실제로 다 깔았답니다. 요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말고 우리 일반 재무감사 이런 걸 할 때도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집행잔액 이런 부분은 옛날하고는 달리 많이 지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푸시를 하면 불요불급한 데 또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는 거꾸로 좀 생각하자면 98.8%가 잘 됐다.
김정옥위원
그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써야 될 데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꼭 써야 될 데는 좀 더 늘려서라도, 확대해서라도 쓰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9.9%가 잘 쓰이더라도 0.1% 잘못 쓰이면 그것도 우리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우리 시민들 세금을 아끼자는 데 있으니까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제 지역구가 있는 데 대청초등학교. 여기에 사업비를 관급자재 납품 지연과 민원 발생으로 30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보면 또 11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 감액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했는데 향후 소요액을 보면 61억 5,300만 원이 또 향후에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7월에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학교 교실 10개, 지하주차장·급식실 증축, 교실 전용 3개 이런 사업으로 하시는데 민원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자료에 나오기로는 소음과 분진, 안전대책 마련 등을 지역사회에서 요구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조경구위원
그 민원은 공사를 하는 부분에는 다 일어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으로 사실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하는 데 전부 다 소음, 주변에서 요즘은 특히나 더 민감하게 이야기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행정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대청초는 저희들이 수성구청하고 협의해서 지하주차장을 넣으면서 옹벽 되어 있는 부분의 흙을 걷어내야 합니다. 내는 과정에서 안전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에 있는 주민들이 공사하는 데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라고 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진행 못 하고 지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공사를 시행하려면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설계 당시부터, 사실 그 지역은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선여중 진입로, 대청초등학교 코너에 사실 옹벽이 있고 이래서 도로 폭이 좁아서 등하교하는 학생과 또 아침에 출근하는 주민들 간의 마찰이 많고 어려운 곳인데, 그런데 물론 하시려면 공사를 시작하실 때, 올 7월에 시작을 했는데, 할 때 사전에 우선 민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를 좀 하시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니까 앞으로 지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걸 사전에 우선 설명을 좀 하시고 공사기간 동안에 분진과 소음에 대한 민원은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면 충분히 요즘에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전부 다 민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거한 부분에는 앞으로 좀 더 해주시는 거는 당연한 부탁이고요. 향후에 또 61억 원이 어차피 더 필요한데 또 30억 원을 감액한 사유는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다 집행을 했었는데 변명을 드리자면 내년에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새로 잡을 때 전체 규모를 잡고 올해 잡은 예산은 명시이월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이거 11억 9,600만 원 명시이월은 왜 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가 이월한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받은 돈하고 있어가지고 이월을 시켜놓고 내년에 필요한 부분 예산을 내년에 다 반영시켜 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지연되고 하니까 당초보다, 당초에 11억 원 잡았던 건 연내에 집행 가능한 걸로 잡았었는데 현재 공사가 지연돼서 못 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전부 다 잡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향후 61억 원도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조경구위원
돼 있고 명시이월된 11억 9,500만 원도 하고 그렇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명시이월 11억 원하고 62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에 이렇게 복잡하게, 감액을 할 필요 없이 이것도 같이 명시이월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61억 원이 아니고 31억 원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감액을, 명시이월하는 것은 또 명시이월하고 또 감액하는 것은 감액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61억 원을 또 추가 계상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행정이 도로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저희들이 예산 운용하다 보면 정부에서 집행률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체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96% 정도 달성을 못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 페널티를 받고 96% 이상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금액을 50억 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는 집행률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감액을 하고 다음에 잡기도 하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예산 운용의 기법상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행정을 좀 편히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 금액 아니라도 다른 데서라도 충분히 그 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 잘 그거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예산과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상에 오늘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님,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과 지금 현재 파업한 사람들의 파업 동조가 몇 퍼센트쯤 되는지, 앞으로 대책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6% 정도가 파업에 참여를 했고.
조경구위원
6%.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래서 이제 급식이라든지 돌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는 정확히 뽑아놨는데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업 미참가 조합원 그리고 교사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7.9%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대책 매뉴얼을 다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뭡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가장 기본적인 건 교섭에 있어서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 그런 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처우개선. 그리고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게 비정규직 중에서도 또 비정규직과 또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하던 행정업무들을 담당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 수업하고 여러 가지 그거되니까 그걸 공무직들한테 다시 또 전부 다 넘겨주고 그래서 또 공무직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업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방학 때 되면 그 사람들은 방학 때 1~2월하고 8월에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월급을 못 받으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바를 신청을 해서 하는데 또 학교에서 급한 사정에 의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근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몇 시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어떤 알바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보수가 없으니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방학 때라도,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근무기간을 조정을 좀 하더라도, 안 그러면 근무일수를 좀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신학기 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무기간이 지나고 나면, 근무를 시작하면 그 업무를 단기간 내에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제보를 받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도 왜냐하면 선생님들이야 하루 지나가면 수업시간을, 일수를 맞추면 되지만 이 친구들은 그 업무를 안 하면 방학 동안에 안 하고 놔뒀던 것을 다시 출근을 하면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두 달 동안 안 했던 거를 자기가 일주일 내지 며칠 만에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일수를 계산해서 보상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 친구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하려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차피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조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연도 말 관행적인 사업예산 감액에 대한 우려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좀 살펴보니까 증액사업은 기금전출금 2,000억 원 증액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내려온 재원을 누리과정 무상교육 지원사업의 증액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방비 의무 매칭 편성한 것 외에는 사실상 이렇다 할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지만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 세출사업들을 한 1,500억 원 정도 감액해서 대구시에서 전출해 준 자치단체이전수입 500억 원 정도를 더해서 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실상 감추경으로 봐야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98억 원, 대청초와 수창초 당초 편성예산의 50%가 넘는 440억 원, 현장학습 체험비 11억 원, 공기정화장치 관리사업 42억 원, 인건비 예산 406억 원, 예비비 510억 원 등 일부 사업이지만 대규모로 감액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적정 수준의 사업비 추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다소 의문은 듭니다.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언급하셨지만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교육부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매번 연도 말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일괄 감액하는 것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칫 교육청 내부적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사업비를 다소 잘못 추계해도 미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회계연도 내에 예산이 많이 남아도 별 문제가 없이 결국 교육부의 인센티브를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관행적으로 연도 말에 감액해 주고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다시 편성해 주는데, 매년 이런 관행들이 반복되면 과연 일선의 사업 담당자들이 굳이 힘들게 꼼꼼히 사업을 사전 검토하고 면밀히 예산 추계해서 계획 수립 후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할까 하는 조금 우려의 걱정이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과 국장님들께서 사업 진행상황을 잘 확인하시고 수시로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연도 말의 감액 규모를 올해보다 줄일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