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제30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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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배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전체 회의체식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겠으며, 모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위원이신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제9대 달성군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크나 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단순히 과거 행정을 들춰보고 지적하는 감사가 아니라 달성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먼저 백두현 기획예산실장님, 첫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2022년 7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시상식에서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태의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수상을 받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다고 자평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마을가꾸기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 현장의 문제의 답은 주민이 전문가라는 판단 아래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주민 주도 분권형 자치 구현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뿌리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주도하고 관이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함께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협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아마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주민 주도의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기초를 마련한 사업에 가장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평가 결과에 나타난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 그리고 주민과의 협업 말씀처럼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민선 7기부터 많은 마을이 사업에 참여했을 텐데 변화가 없이 기존처럼 추진된다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의 사업 확대성 등 향후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마을가꾸기 사업의 기본방향은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핵심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우선되고 관은 방향 제시와 간접지원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을 간의 경쟁이 아니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우선을 두고 저희들이 읍면에 획일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마을별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수사업 등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의 경우에는 기존 자연부락 외에도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에만 사용하도록 한 시상금을 저희들이 선진지 마을 견학에도 사용하는 등 마을의 향후 관리와 발전방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통해 새로운 군정 구호인 ‘군민이 빛나는 달성’이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신문이라든지 방송 또 SNS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홍보가 몇 회 가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오프라인은 저희들이 신문사, 방송 배너 등 한 22회 정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홍보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 등 해서 총 한 16회 정도, 총 한 40여 회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온라인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쓰일 텐데 16회면은 대략 동일하게 홍보글이 기재되는 것 같은데, 이게 월에 한 건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주민 참여 항목별로 총괄 홍보하고 사업별로 해서 좀 분리해서 그렇게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참여학교가 몇 회 운영되고 있고 또 주요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화원에 천내중학교, 다사에 다사중학교, 그다음에 왕선중학교, 유가에 유가중학교 해가지고 총 4개 학교에 학교당 2일, 하루에 두 시간 정도 방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의 이론교육, 그다음에 모둠활동을 통한 팀별 모의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 KBS 라디오도 방송이 되고 해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청년형 주민참여예산이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계획에 대해서도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총 주민참여예산 18억 중에 한 2억 정도가 저희들이 청소년·청년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조금은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청소년·청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통해서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심사 평가에도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주민참여예산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청소년·청년 정책참여위원회 등을 제안을 드릴 마음이었으나 먼저 활성화 계획안이 있다 하시니,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 내고 그런 제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실태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기금 조성액이 2019년 363억에 불과했습니다.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이렇게 기금이 늘어난 배경은 통합재정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서 보다 탄력적으로 기금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이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기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18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2019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모았는데, 2020년 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서 법인 지방세 소득 등이 감소했고, 또 지방세 감면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지방세수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가 마무리되면서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의 준공과 신규 투자사업 미추진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늘어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준공으로 인한 취·등록세, 그러니까 한 2,700세대 정도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취·등록세가 증가했고, 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해서 기금 조성액이 많이 증가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몇 가지 저희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라든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또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한 사업이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대규모 공공청사라든지 문화체육실 등의 신축 및 대규모 사업의 경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별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 관리를 현재 군 금고에 단순예금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현재 달성군 기금 연간 이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현재 예치된 예금의 이율은 1.41%, 통합 계정의 이율은 약 1.53에서 2.16%입니다. 이율은 2021년 5월 저희 군과 금고 지정 협약에 따라 한국은행의 공표금리 변동률을 고려하여 매월 금리가 적용되는 그런 사항이고 정해진 금리는 예치 당시에만 적용됩니다. 올 11월에 새로 예치할 경우 약 3.03%가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규위원

이자율이 매우 낮았다가 지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달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율 평균이 한 2%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1년 단위로 예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기금의 성질이나 특성상 장기예금을 가입하기 어려운 기금도 있지만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장기예금 가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장기예금 가입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고 협약에 따라서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적용 금리도 동일하기 때문에 12월 이상 예금을 해도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실익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하더라도 각 회계별 그리고 기금별로 주인이 있고 예탁한 기금이나 회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이율로 예치를 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련부서 간에, 기금 주체 간에 협의를 해서 일정 기간 또는 장기간 정기예금 예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금고 협약에 따라서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군금고 농협, 대구은행 계약 만료시기가 언제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일반회계는 군금고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은 대구은행에 저희들이 해서 향후 4년간 2025년 12월 연말까지 운용이 됩니다.

최재규위원

우리 군금고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이 1천억 원 이상 예산을 관리하는 우리 군금고에 있어서 차후에 또 선정 평가항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5월 9일 날 개정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의 관리능력, 또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금고를 지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거해서 관련부서에서 심의해서 금고를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의 이런 이용 편의성이나 또 지역사회의 기여, 그리고 지역단체 간 협업사업 등이 금고 선정에 있어 평가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은행이 우리 달성군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대구은행은 기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약정할 때보다는 기금액이 솔직히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황인데, 협력 사업비는 당초 협약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4,700만 원입니다. 농협하고 비교하면, 예치 금액 대비하면 조금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4,700만 원입니다.

최재규위원

기금 운용이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비해서는 대구은행의 이런 군에 기여도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이런 개선 방안들을 연구하셔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신규 협약을 맺을 때 우리 군에 기여도가 높은 은행,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은행에 기금을 맡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안정기금이 저희들이 너무 많이 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협력사업비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금고 지정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차후에 금고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기금의 예치 금액에 맞게끔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세밀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들이 군에 좀 더 이익이 되고 지역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실장님, 우리 군의 예산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우리 군의 홍보가 언론사, SNS, 유튜브, 소식지 등에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 미디어시대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또 메타버스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이미 현실로 다가온 만큼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군정홍보, 관광지, 문화행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요즘 언론에도 보셨지만 메타버스가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고 플랫폼 중에서 가장 핫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온라인세계에 현실을 옮겨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활동이 가능하기에 과거의 가상현실 기술보다는 파괴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으로 메타버스 과학국도 신설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창업 지원이라든지 인천에는 공감정보 구축 등 지자체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마케팅 채널 홍보 수단으로서 메타버스 기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언론에 보시면 알다시피 메타버스가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메타로 상호도 변경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약 한 10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자체에 도입할 때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이상 대규모 예산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청에 맞게 관련 부서끼리 관광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업해서 우리 군의 여건에 제일 적합하게 저희들이 금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해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 번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장단점을 검토하셔가지고 도입 여부에 있어서, 아마 또 이런 신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고령층의 접근이 어렵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을 텐데요. 메타버스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을 통해서 가상세계 가상현실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로 가는 연령대들도 휴대폰으로 대부분 어느 정도의 활동을 다 하신다, 그런 휴대폰을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세대를 고령화로 묶기보다는 추후에 지금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세대들이 고령화로 가는 이 시점에서 선도적으로 메타버스 활용해서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달성군 내에서. 유네스코 지정된 도동서원을 특색 있게 홍보할 수 있는 가상공간 현실을 만든다든지, 100대 피아노 행사 등의, 또 이동 불편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민들이 많아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신다 하신 만큼 긍정적으로 도입 여부에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준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홍보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문화·예술·관광의 50% 정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관광 이 부분에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군정방향이나 역점시책, 관광 홍보 등 통틀어서 약 한 10억 원 정도가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10억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달성군 군민 약 20여 명이 모여서 달성군 문화관광 부분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다수의 분들이 달성군의 문제점이 자원과 환경은 충분하나 홍보가 미흡하다고 나타났습니다. 홍보팀에서 많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주민들하고는 괴리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광과 올해 홍보 예산이 1억 5천 정도고 문화예술과는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기획, 집행하는 부서, 실제 일하는 부서에서 그에 맞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와 소통 후 홍보를 기획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군정 전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이 관련 부서에서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협업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홍보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면 성과가 훨씬 높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업해가지고 예산을 개별 부서에 증액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서 홍보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외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홍보도 중요하지만 타지역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많이 방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산악회, 국내 트레킹, 여행사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여행사 그런 부분, 그리고 코레일 여행팀과 협업하여 동대구역에서 이쪽 달성군으로 버스로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각종 혜택도 달성군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김보경입니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달성군에서 국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어떻게 되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목표액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20억 좀 넘게 했는데, 다음 달에 선정되는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한 5년간 100억 되면 저희들이 목표...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 선정현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한 10건 정도 저희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 15건 정도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10건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15건 정도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공모 우리 국비 확보액은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한 20억 정도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2021년도에 36건 정도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거기에 비해서 올해 많이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중앙정부에서도 국비 공모사업이 선거가 있는 철에, 정권이 바뀌는 철에 국비 공모사업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큰 게 화원 성산지구에 거기에...

보경

김보경위원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작년 2021년도에 36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들인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공모사업과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 국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달성군에서 국비에 받아서 감액된 현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액 당한 거.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국비는 감액 안 하고 반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감액 사항이 없어요? 우리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 없어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교부세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가 지방교부세 얼마 감액 당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에 옛날에 문화... 감액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년간에 걸쳐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감액되는 금액을 다 해소를 했습니다. 감액되는 건 없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올해 2022년도에 하수도 사용 부과징수 및 하수 처리비용 부담금 부적정으로 해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로 해서 2,100만 원 감액당했지 않나요? 지방교부세.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아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왜 없다고 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들 착오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비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현저하게, 36건에서 아까 15건을 답변하셨으면 반 이상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어서 분명히 한번 짚어야 할 부분이고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감액, 부가세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답변에서도 우리가 감액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지적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른 내용도 제가 있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8기 시작하시고 아마 기획예산실이 제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모든 공직자 분들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시고 민선8기 군정 과제를 추진하는 중요 부서로서 아마 기획예산실 모든 직원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큰 상도 수상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동네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내 마을을 이쁘고 좀 더 편안하게 가꾸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단합도 할 수 있고, 또 사업 후에 성과물들이 굉장히 좋은 경관을 이루는 걸 보고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시작을 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하고 나서 몇 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보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마을들이 다들 자기 마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는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면 그 마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물론 마을에 인력이라든가 주민들의 협조라든가 그게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조경업체라든가 건설업체에다가 바로 위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주선을 하고 또 주도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거 시상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봐도 해놓고 나면 이게 마을 주민들이 주도가 됐는지 업체의 손이 닿았는지는 확연하게 표는 납니다. 그리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사업 그 본질의 모습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한테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뭐 관리 감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상금이 보통 1등은 4,500만 원, 2등은 3,000만 원, 3등은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4,000만 원, 우수는 2,500만 원 이렇게...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저희가 안 그래도, 물론 시상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동기 부여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상금도 마을사업을 위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또 해내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사업비로 쓰는 건 맞지만 시상금이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은 시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서운한 마음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시상금 격차를 줄이고 좀 더 많은 마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상의 폭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어떨까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노력하는 부분, 또 고생하시는 부분, 변화된 모습 같은 걸 반영해서, 사기도 좀 올려야지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상마을은 좀 넓히고 시상금의 갭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면밀하게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렇게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부분을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서 찾는 데. 송해공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해공원이 2016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 군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와 또 그리고 노력을 들여서 지금의 공원을 이루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시고 지금은 그 명성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지금 안에 있는 시설이나 조형물이나 공원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 부서들이 지금 관여가 돼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해공원 쭉 들어가면 조형물이 있어요. 분수는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백세정은 공원녹지과, 그리고 앞에 보면 하트터널이 있어요. 관광과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백세교 옆에 쿨링포그, 관광과입니다. 그리고 키다리아저씨 앞에 커다랗게 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그다음 또 앞에 보면 프로포즈 하는 연인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입니다. 유등하고 보름달, 관광과입니다. 그다음 풍차, 저 안에 들어가면 공원녹지과,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송해기념관, 건물은 도시과에서 지었습니다. 그 앞에 큰 토끼가 있어요. 도시과입니다. 작은 토끼는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주차장, 공원녹지과. 그 옆에 있는 배수펌프시설은 안전방재과. 그리고 송해기념관 안에 선비체험관은 도시과. 송해전시관은 정책사업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송해기념품 판매점, 송해카페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임도, 금굴,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관광해설사는 관광과. 그리고 또 앞에 농산물판매대 있어요. 그건 농업정책과. 그리고 매점은 시설관리공단. 다 외우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 추진할 때도 각 부서에서 욕심껏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송해공원이 난장판, 잡동사니, 중구난방,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시설물을, 투자를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송해공원의 본연의 모습, 그 자연환경과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이나 이게 배치가 되었던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6년 동안 지금까지는 무조건 투입을 한다고만 생각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투입된 공원을 얼마나 잘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해나가서 공원의 격을 높이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길에서부터 조형물하고 시설물, 그리고 지금 밖에 보시면,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포장마차가 난립을 해 있습니다. 안전성의 문제 위생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야기가 되는데 누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가 주도권을 잡고 해결을 하시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고민을 좀 하셔서 이게 공원에 방점을 둔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주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광객의 입장에서 관광지로서 조성할 것 같으면 관광과에서 좀 주도를 하든지, 아니면 옥포읍에다가 당신들이 관리를 하라 그러든지,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경영이 되지 이렇게 지금처럼 아무 부서가 전부 다 들어와 있기는 한데 제대로 정리는 안 되는 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오늘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이 부분을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안 그래도 한 2년 전인가 저희들이 송해공원 총괄부서는 공원녹지과로 협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부 사업이 입지하면서는 솔직히 그게 안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의 어떤 계획 문서 같은 걸 참고해가지고, 올 연말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보수라든지 효율성 측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부서에서 애를 많이 써주시는 거는 알지만,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서 사실 많은 민원들이라든가 좋은 조언들을 많이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솔직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송해공원 관리사무소라도 하나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지금까지 너무 많은 예산이나 사업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아서, 주무부서 한 부서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송해공원의 명성이 조금 더 격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신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군 산하기관 중 제일 큰 어떤 거대조직인 시설관리공단이 어느덧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실력과 덕망을 고루 갖추신 우리 김정화 신임 이사장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업무파악 중이신 관계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게 원활한 회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을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잘 청취하셨다가 우리 집행부 분들과 다시 한번 더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사전에 제가 어떤 안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에 있어서 제가 간단한 수치라든지 어떠한 서류보다는, 이제 10년차가 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군민이 바라는 대로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본부장님, 아젤리아호텔이 애초에 어떤 목적을 갖고 건립되었습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지역의 청소년 시설로 유스호텔로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모든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지만, 진행 과정에서 관광 차원의 목적과 기타 등등의 이유로 호텔로 변경이 됐는데, ’21년도 어떤 회계상에 나타난 수치로는 얼마 정도 적자였습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수지는 거의 한 60% 정도는 저희들 수지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정확한 적자 금액이요.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정확한 적자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40여억 원입니다. 140여억 원. 지금 우리 현 시기에서 주요 시설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적자폭이 큰 아젤리아호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원 취지 목적과 맞게 지금 청소년 관련시설로 바뀌는 게 맞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같이 좀 들어달라,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지금 해마다 있는 영어캠프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거의 6억 후반대의 어떤 사업비를 지출하고, 타지역에서 영어마을 같은 걸 갖다가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시설물 취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이나 영유아 어떤 보육환경 시설로 이용하면 그 해당 남부지역 주민들이나 군민 전체에게 좀 더 많은 호응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젤리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정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입니다, 그죠? 그런 어떤 취지에 맞게 10년쯤 지나는 시점에 큰 변화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적자폭도 워낙 크니까요. 그리고 사문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문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어떤 변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과거에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었습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께서 식당을 하고 계셨고, 저는 항상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거기 또한 일부, 지금 감가삼각비를 다 포함을 하면, 공원 전체에. 물론 거기 또한 지금 수치상은 적자로 나옵니다. 주막촌 하나로 보면 흑자이지만. 과연 관에서 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저의 생각은 지역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모든 시설을 마련해 놨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민간영역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에 허가 날 때도 하천 점용하는 그 부분을 2025년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 안에 거기에 지금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조건이, 2025년까지 지금 연장은 되어 있지만 안에 박물관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밖에 있는,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문진 주막촌이나 모든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결국 그 박물관도 또 박물관이 아니네요? 결국 그러면 거기 또 카페와 식당이 또 들어간다는 말이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그 당시에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그런 조건으로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안 들어가도 되겠네 결국은, 박물관에.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그래서 만약에 그 시설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또다시 하게 된다면 그건 민간위탁으로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일부 외부의 주민들이나,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하시는 분들 말이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커피숍 관리공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대로 같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커피숍이 몇 군데입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세 군데 있습니다. 호텔 아젤리아에 하나 있고 송해카페 하나 있고 사문진 주막카페 하나 있고.

동윤

신동윤위원

예를 들어 지금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매점 형태가 있지 않았나요?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밑에 매점이 있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있었는데 결국 영업 중단됐죠, 손님이 없으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달성문화센터에 있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달성문화센터에. 지금 예를 들어 자판기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문진 같은 데는 내방객들 편의 차원에서 간단한 테이크아웃 정도 가능한 커피숍, 간단한 편의점 정도는 누가 봐도 그거는 오는 분들이 편하게끔 하는 시설물이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봉사단이라고 해서 운영은 했지만 실제로는 알고 보면, 또 법상은 또 그게 봉사 외에 실비는 지급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얼마 지급됩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지금 시간당 1만 원 정도 해서, 1인당 하루 와서 한 2만 7,000원 정도 받아갑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2만 8,000원...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네네.

동윤

신동윤위원

식비 8,000원, 근데 타 기타 봉사단은 그런 걸 지금 수령하는 데가 해병대, 만약에 현장 그날 어떤 재난 시에나 약간 실비가 있고, 달성군에 유일한 게 지금 사문진에 식당에 어떤 봉사활동,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마 식당을 계속 운영하더라도, 주막촌이 운영하더라도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말이지만 직접 우리 직원 분들이 누군가 관리하십시오. 사실 내가 서류 하나 영수증 하나 가지고는 말하고 싶지가 않았지만 그게 외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예를 들어 봉사회 단장으로 이게 통틀어서 입금되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통장에 원래 입금해야 되지 않나요?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원래는 개개인한테 다 넣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단장님한테 주고 단장님이 소장님한테 줘서 소장님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바꾸십시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시간외 수당 지금 근무자들은 많은데 왜 주말이나 그때는 아무도 현장에 보이지 않는지, 관리자가.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관리자 있습니다. 사무실에 한 사람이 늘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동산하고 거기 캠핑장하고 사문진 주막촌 다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또 질문드릴게요.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조직이든지 은행도 복장도 물론 많이 간소화됐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오히려 역으로 복장을 조금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수영장에 가면 수영 강사들은 간단한 수영복을 입겠죠. 그런데 달성군의 시설관리공단은 자연휴양림이 됐든 송해공원이 됐든 어느 누구도 저분이 관광객인지 마을 주민인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인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에 간단한 점퍼라든지, 겨울에 방한복 점퍼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어떠한 색깔이 드러나는 조끼 같은 거라든지, 그러면 내방객들이 아, 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맡고 있는 분이구나. 얼마든지 저는 올바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지금 옷은 지급되어 있습니다. 지급되어 있는데 아마 개인 사정으로 안 입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를 들어 우리 직원 분들이 레포츠밸리부터 시작해서 하빈까지 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네네.

동윤

신동윤위원

출퇴근 시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근태는 저희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에 가서 지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하빈에 있는 사람은 하빈면사무소 갑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하빈면사무소까지는 아니고 다사의 달성문화센터, 거기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서 찍고...

동윤

신동윤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그거는 확인해도 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앞에 제가 개별감사 때 알아보라고 한 내용 중에 하나가, 파견제도가 가능합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저희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외규 규정에는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허락 하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파크골프장에 있는 인원들이 공무직이 한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기간제 내지 실버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장에 어떤 변동이 생기면 그 인력들은 사업장이 소멸되면 자동 소멸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력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다른 시설물들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자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자리에 추가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총원이 317명입니다. 일반직 81명, 임시계약직 35명, 상용공무직 분들이 201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큰 사업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파견제도로 만약에 가는 것 같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이용객들에게는. 지금 예를 들어 한일우호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과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까 어디서 출퇴근을 증명을 하고 한다는데, 과연 어디서 할까요 그분들이? 한일우호관이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 하는 거는 하지만, 과감하게 그런 거는 읍면으로, 파견 형식으로 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하빈의 파크골프장 또한 마찬가지로, 최소한 어떤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시설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읍면으로, 직원은 읍면장 휘하의 파견 형식으로, 그러면 모든 사업장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는 관리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사업장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하빈파크골프장, 가창파크골프장, 한일우호관, 이런 것들이 지역적인 위치로 보면 가창면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한다든지 이런 것도 면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법상 무리는 없죠?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내가 왜 아까 복장하고 이런 거를 하나 하나 말했는가 하면, 다사 기준입니다.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시설물이 있는데, 제가 문화센터에 운동을 계속 하러 가도 저는 다사에 34명이 달성문화센터에 근무를 한다고 저는 생각지도 못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프론트에 있는 분들, 그다음 탈의실에 세 분인가? 그다음 헬스장에 두 분 정도, 그분들이 다입니다. 물론 수영장 강사 분들이 또 몇 분 계시지만, 그런데 서류상에는 서른 네분이 계십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읍면에서 원활하게 다시 파견 형식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정말로 군민들이,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원활하게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2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사무실에 행정 한 사람, 그다음에 프로그램 담당 한 사람,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총괄하는 과장님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는 저희들 남자 탈의실에 2명, 여자 탈의실에 2명, 밖에 본관 청소하는 사람 3명, 그리고 수영 코치들이 10명쯤 됩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에 교대 근무 3명, 그리고 거기 수영장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하는 시설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9명이 저희들 근무하는 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근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타이트하게 근무한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시설물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약 30% 가량의 인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주신 대구시 인근 말고 전국으로 풀어서 나는 37군데를 파악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더 꼭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용객들이 어떠한 인정할 수 있는 그 수준이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동료위원들은 아마 거기 달성문화센터에, 여기 서류상에는 서른 네 분으로 나와 있는데 스물 아홉 분이라 해도, 우리 스물 아홉 분 계신다고 생각하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다수가 많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복장이라든지 기타 근무 어떤 그거라든지 하면 효율성이나 이걸 극대화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용객들이 왔을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들어온 대다수의 공무직 직원 분들이 기술직 파트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거의 현장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나 타지역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출근을 하면 등산화를 신고 안전 어떤 공구를 갖고 작업현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달성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관리직, 지금 일반 관리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분들은 계약직입니다. 임시계약직 분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 조직이 탈바꿈하려고 하면, 지금 해마다 여기 서류 보면 구조진단, 용역 뭐 계속, 그런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큰 틀에서 바꿀려고 하면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보셔가지고, 지금 계속 해마다 ‘나’ ‘가’ 이런 식으로 호봉이 계속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죠? 이분들이 단순하게 하면 이제 요령이 생긴 거예요, 요령이. 요령이. 일은 시니어나 어떤 단순 계약직들이 하고, 왜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관리직이 되어버리느냐... 군민들한테 그런 오해 안 받을 수 있도록,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의 큰 변화 꼭 기대합니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서 체크하고 직원들 복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재점검해서 앞으로 좀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복장만 옳게 갖춰져 있어도 저는 훨씬 더, 복장 자체가 제복, 어떤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 경찰 제복 입고 아무 데나 어디 행패 부리고 합니까? 못 합니다, 그죠?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해당 근무지에서 최소한 그것만 하더라도 업무 변화에 저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시간외수당은 충분히 많은데 과연 그럴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좀 더 신경 써서 체크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계속 불어나는 시설물을 지금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원 감축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 어떤 사항으로 그죠?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시설물이 새로 생기면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경영성과는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송해공원 같은 경우에 저도 자주 가보지만 주말에 엄청난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 주민들이나 누가 이의 제기를 하면 관에서는 위법 안 하나? 관에서는 위법 안 하나, 이런 말입니다. 물론 다음 해당 과마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할 겁니다. 워낙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어떤 시설물 관리 위탁에 있어서 요구조건이 오면, 도저히 아니다 싶은 거는 앞으로 노(NO)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와 같이 또 논의를 하십시오. 커피숍 관리하라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향후에 예상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워낙 많습니다. 아니다 싶은 거는 같이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거의 어떤 단체장과 지금 새로 부임하신 단체장과 어떠한 성격은 또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효율성 및 어떤 도움을 분명히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거는 아니다 하시고, 시설 분장에 있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합법적인 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요구조건은 많고 화장실, 잔디, 풀베기 기타 등등 공원녹지과, 안전방재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갑과 을 관계를 치우시고 아니다 싶은 것은 의회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노(NO) 하십시오. 괜히 끌어안아서 계속 끊임없는, 우리 의원들도 그런 악성민원에 시달리기 싫으니까 아닌 거는 노(NO)라고 하십시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큰 변화 꼭 기대하겠습니다. 아젤리아호텔. 원 어떤 목적과 마찬가지로, 사문진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요, 주민들한테. 상권 가둬놓고, 놔두면 그 길가에 있는 원래 사시던 주민들 상권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도 도움이 될 건데, 가둬놓고 관에서 장사하는데 이게 적자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 거는 노(NO)라고 해주십시오, 아닌 거는. 전임 집행부와는 지금 다르니까.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큰 변화 분명히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아시겠죠?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한일우호관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여기 직원이 가창까지 가는데 관리자는 아무도 없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달성군으로부터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의 변경이나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를 하고, 앞으로 변화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요즘 서울에 이태원 사고로 해서 안전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1등 안전도시라고 해서, 저는 우리 관내에 어떠한 그러한 시설물들이나 그런 게 없나라고 항상 생각을 해 보는데, 항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분들도 일정 부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 우리 비슬산 전기차, 항상 걱정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 새로운 어떠한 차량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 우리 직원 분들이 전기자동차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는 거 알거든요? 수시로 점검하고 혹여나 안전 사고 일어날까 봐. 그런 안전에 있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개선 요구하십시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어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듣고 이사장님하고 비슬산 전기차 코스를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도로도 한번 살펴보고 점검도 하고 했는데, 지금 당장 도로를 이렇게 공사를 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거기에 굉장히 회선이 심하게 굴곡져 있는 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하고 협의해서 공사로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보면 가드레일이 지금 올라가는 데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시설물들은 어떤 주민들에게 편리함, 그리고 복지 어떤 문화공간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들의 공통점은 하루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 안전 꼭 점검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아젤리아호텔, 그다음 사문진, 꼭 큰 변화, 그리고 조직 관리, 이 세 가지는 꼭 검토해서 집행부와 향후 꼭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군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듯합니다. 시간 잘 안배하셔서 질문도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양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지인들이 오면 아젤리아를 예약을 해서 많이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젤리아에 예약을 하려고 보면 언제가 제일 핫하냐면 참꽃축제 때하고 여름이더라고요? 여름 한 달 정도 기다려야 예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 거 우리가 행감 보고 오늘 또 우리 신동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적자가 상당히 크다라는 건 인지해보는데, 그러면 이게 관광하고 연계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달성군이 경유형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숙박시설 이용 문제나, 또 아젤리아가 밤에 가기에는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고 무섭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사계절 올 수 있는 관광 테마를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젤리아호텔만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그런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패키지 상품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조치된 결과들이 보니까.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 오면 바비큐파티 한다 이런 거 한 번씩 현수막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그런 아젤리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신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외근무를 제가 어제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15시간인데 10시간으로 줄이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시간, 물론 공무직도 있고 각각의 직종들이 다르다 보니까 발생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파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간외근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아까 사계절 관광...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드는 거는, 저희들 시설공단에서의 역할은 군으로부터 시설물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면 저희들은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군하고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분야는 저희들이 논공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각종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열심히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예, 적자폭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아젤리아 호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관광정책 수립할 때, 물론 우리 군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런 안들을 좀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런 우리 시설에 있어서 적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적자금액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직의 자격으로 하신 답변이라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답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모른다는 이 적자금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우리 시설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적자 현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 비율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경상지출이 185억입니다. 우리 자체수입이 94억 해서 지금 한 90억, 91억 적자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경상이 비수익 사업을 빼면 자체 수입을 한 53%, 54%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140억, 부의장님이 적자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비수익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런 거 다 합쳐서 140억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호텔도 그렇습니다마는, 호텔을 또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홍보라든지 이런 데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지난주도 중앙 119안전본부하고 MOU도 체결하고 해서 저희들도 이용객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적자가 매년에 걸쳐왔는데, 앞으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가, 적자는 매일 적자 적자 얘기하는데 그럼 반대로 수익이 나야 적자 폭을 줄여갈 건데, 이런 수익사업이라든지 수익 계획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의논이 되고 있고, 새로 이사장님이 바뀌시면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출범한 이 시설관리공단이 향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돼가면서 적자 폭을 줄여나갈 것인가 그런 대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받을 때부터 해서 전체 시설을 통합해서 수지가 한 50% 이상 되는 걸로 해서 위탁을 받았는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 그 이후에는 우리 사업장별로 받을 때는 수지 비율을 50% 이상 되는 사업장만 저희들이 일단 받는 걸로, 권고는 정부 방침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공공성이 큽니다. 공공성이 큰데, 그냥 수익적 측면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면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우리 베이스로 하지만 이런 수익적인 부분도 늘, 공공성이 우선이고 크다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래도 적자가 나더라도 이걸 줄일 수 있는,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면 좀 좋지 않겠나, 결국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서 절감을 한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적자 폭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다. 호텔에 적자가 얼마냐,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전체 수입이 60%고 거기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김보경입니다.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을 줄 알고 그냥 기다렸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단의 설립요건의 충족을 위해서 사용 경상경비 50%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단의 설립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성문화복지센터하고 달성문화센터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하고 건의가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설립배경. 그 내용을 제가 나열을 안 하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설립배경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해서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면서, 진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문화센터를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단 설립배경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검토 연구를 관련 부서하고, 군청하고 심도 깊게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니라면 매년 행정감사 때 이 내용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건 없고요, 한번 진지하게 검토·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김정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기획실에서 조직진단 중이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들 검토를 해서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원 주막촌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막촌만 보면 실지 우리 투자비, 뭐 수익이 거의 제로입니다.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 지출에서 50% 이상 맞춰야 되는 그런 그것도 있고 해서, 또 사문진은 허가 과정에서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걸로만 허가가 났습니다. 조건에. 민간은 못 하는 걸로 일단 허가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위원님.

은영

김은영위원

시간이 좀 늦었지만 또 말씀드릴 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할 게요. 답변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다.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민간영역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를 지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굉장히 또 부각을 시켜서, 민간영역 사업에 관련 없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윤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민간영역 부분을 관에서 하는 거를 또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본부장님, 잘못 들으면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모든 사업을 못한 것처럼...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뭔가 그런 규제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짚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화

성계화경영전략본부장

네.

은영

김은영위원

아까 부의장님 질문을 내용을 이해를 못하셨다라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셔서... 호텔에 대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호텔아젤리아 220억 들여서 건물 지었습니다. 2018년 우리 경상 전출금으로 해서 22억, 2019년 23억, 2020년 21억, 2021년 23억, 2022년 24억, 그리고 수익금 말씀드릴게요. 2018년 13억, 2019년 14억, 2020년 6억, 2021년 12억, 전체 수익률 평균 51%입니다. 호텔 본부장님, 맞습니까? (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책사업과에서...

은영

김은영위원

부서에서 이런 방대한 꿈을 갖고 호텔 아젤리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운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입니다. 매일 욕 먹는 건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 분들이 와서 욕 먹으십니다. 매년. 누가 잘못이냐, 집행부 잘못 아닌가요? 대안도 집행부에서 내주셔야 됩니다. 호텔에 청소 잘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해라. 이래가지고 호텔 아젤리아 수익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대안 내주십니다. 정주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 조성해라. 호텔 아젤리아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추진했던 분들이 이렇게 큰 꿈을 군민들한테 허망할 수 있는 이 꿈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직접 내주셔야 됩니다. 아닌 경우에는 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운영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지금 시작할 때는 집행부에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시작을 해요. 예산 투입됩니다.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모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영업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설에다가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말 제대로 잘하셔야 돼요. 그 잘못된 제일 큰 실례가 바로 호텔 아젤리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기 전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37개 시설 중에, 제가 편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익사업, 무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 하는 거 맨날 수익 못 낸다고 적자 난다고 욕먹고 무수익 사업은 현장가면 민원에 매일 시달리십니다. 달성군에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지어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맡아서 해라.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집행부에서 안 내주고, 잘못된 사업 추진한 거는 부서인데 정작 그거 지금 앉아서 고스란히 피해보고 막고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업 추진할 때 사업이 얼마나 적정한가, 제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가는가, 이 사업이 타당한가, 예산이 적당한가 제대로 파악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제2의 호텔 아젤리아가, 제3의 호텔 아젤리아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분들 힘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사실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조직진단 실시하고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인력 재배치라든지 기구개편을 저희들이 내년 1분기에 할 계획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새로 오신 이사장님, 조직진단 결과 나오면 제대로 된 인력 관리,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에서 정말 주도를 해 주셔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모든 사업할 때 집행부에서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 시작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분들도 조금 더 긴장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이 자리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위원

류준영 실장님하고 각 팀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 달성군청 산하기관 감사 및 각 부서 소송 건, 또 많은 업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각 지역 마을에 귀속되어 있다고 알고 있던 마을 공동 땅들이 1960년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달성군청으로 등기이전 되면서 각 마을과 달성군청 간의 소송 건이 여러 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소송 건은 달성군청이 승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마을에서 보면 패소를 하면 패소하는 것도 억울한데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무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런 소송 건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고 난 뒤에 한 4건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취득시효를 주장하니까 소 취하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한 건은 당산나무 때문에 소를 제기하셨는데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한 20년 정도 마을에서 그거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난 판결이 있었고, 두 건은 저희들이 승소한 건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희들이 보통은 선임을 안 했습니다. 안 하는데 선임된 케이스는 변호사 비용을 저희들이 이기게 되면 국가에서 이거를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사정에서, 저희들 그 관련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공익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청구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군수님과 협의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주민들도 잘 인식을 못 하고 계시다가 동네에 공동 땅이라고 생각한 땅들이 길이 난다든지 재개발하면서, 보상 건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승소도 중요하지만 또 토지 같은 경우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토지에 고목나무든지 폐가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또 유지 관리도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다음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달성군에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화원이나 또 일부 지역에 택지개발 되지 않은 자연부락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재개발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나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 반면에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은 현장에서는 대처하는 게 좀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항상 쉽게 표현하면 좀 달랜다고 해야 되죠. 달래가지고 자꾸 보상금을 얼마 정도 지급하겠다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항의나 데모 같은 걸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달래놓고 보내고 나서 결국은 이게 또 이행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특히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올라가서 항의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많이 시키시던데, 이게 또 이장님 한 분이 가셔서는 해결도 안 됩니다. 또 올라가서 만약에 또 민원을 제기할려고 하면은 건설사에서 또 반대 쪽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혹시 준공 늦어지면은 마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원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약간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또 알아보니까 군에서는 관여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달성군만큼은 건축과나 담당 부서하고, 법무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혹시 이런 조례나 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저희 달성군에 공사를 들어왔을 때 주민들 간의 민원 해결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서 준공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도 하고,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무과가 사실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맡고 있는 건축과인데요, 사전에 제가 건축과하고 충분한 대화를 못 나눈 상태에서 들어왔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걸 대비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건축과가 그런 민원이 제기된 걸 알게 됐을 때 저랑 좀 반드시 협의하도록, 협의해서 해결되는 방안이 있는지를 사전에 내지는 일이 발생되고 난 뒤에도 반드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건설 시행사도 중요하지만 시공사들이 공사 마지막 준공 때까지 주민들한테 기다려 달라고 해가지고 준공 끝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현장을, 입주민들 입주시키고 다 철수하는 지금 상황이 와가지고 피해보상이라 하는 걸 지금 받지 못하고, 지금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불화로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많거든요?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앞으로 들어오시는 시행사나 시공사들하고 주민들하고 불화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또 다음은, 얼마 전 달성군청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남성직원이 여성직원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인데 알고 계십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법무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당시에 저희들이 첩보, 얘기를 들어가지고, 당시에 증거를 수집하는 게 제일 급해서,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그 증거 확보를 마침 했었고요, 그게 확보를 못 했으면 저희들이 좀 오랫동안 문제가 지속될 수도 있었는데 때마침 그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 판단에 이걸 빨리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조금 일이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달호위원

안 그래도 이 일로 달성군청의 명성이 많이 실추되는 일이었는데, 물론 감사실에 여성직원 분의 발빠른 신고나 또 감사팀의 발빠른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 분들 성교육뿐만 아니라 부서별 내부감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또 이번 일 계기로 법무감사실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그에 맞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교육에 관한 거는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회식자리에서 이렇게 접촉이라든지 조심하라는 거, 이런 거는 항상 우리 국장님들을 통해서 내지는 어떤 문서화된 걸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항상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조금 덜 발생되도록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사항들을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무팀 소관은 아닌데, 자치행정과에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건이 있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함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특히 교통과 단속, 노점 단속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관사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은 악성민원인들이 오셔서 욕설이나 혹시 신체적인 접촉을 할려고, 뭐 물리적으로 부딪힐려고 해도 다른 직원 분들이 계셔서 조금 통제가 되지만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2인 1조로 다니시는데, 한 번씩 교통 단속팀이든 노점상 단속팀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현장 직원 분들의 안전 장비나 호신용 그런 거나 혹시 지원되는 게 있는지 한번...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때 제가 도움을 좀 줬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장팀에서 직원들, 그러니까 우리 고용 관계에 있는 그리고 대민 접촉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보호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거기 이런 물품에 지원한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딱 들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추상적인 규정에 그 규정을 이용해서 호신용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아마 자치행정과로 가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이게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직원 분들 혹시 민원인들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혹시 좀 다치시든지, 아니면 민원인들로 인해서 큰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게 또 형사 건으로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팀에서 우리 직원 분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지금 또 시장 얘기가 잠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또 법무팀도 그렇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조금 들어주십시오. 지금 화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지 않습니까? 현풍시장도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면 안에 점포 얻어서 하시는 분보다 길에 좌판 다이 놓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질서나,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많이 없습니다. 노점상 단속팀도 있고 또 길에서 장사하시면서 차를 불법주차 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교통과에서 단속도 하지만 이게 지금 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화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화원삼거리 입구에서 명천교까지 올라오는 그 길이 긴급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는 데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중간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주민들 다닐 수 있는 길도 지금 좁은 데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긴급차가 들어가는 건 아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정비과의 노점단속팀하고 교통과의 불법주차 상인들 단속하는 거, 그다음에 경제팀에 상인들 또 하는 부서랑 세 부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어느 과에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성군에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원팀으로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지만 혹시 중간에 신동아빌라나 상가나 이런 데서 화재가 나든지, 만약에 인사사고가 나서 긴급차가 갑자기 들어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광고물, 또 주정차,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2대 선거가 있어가지고 조금, 군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덜했는데, 저희들이 기 구성되어 있는 팀을 새로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이태원 일로 인해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 저희 달성군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청 산하기관 감사 및 각 부서 소송건 등으로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장님과 팀장님, 여러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등 높은 승소율로 우리 군의 예산 절감과 달성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라 군민들의 민·형사상 상담 지원으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권익 신장에 기여함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감사실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 중에서 군 산하 기관장의 어떤 채용비리로 인해서 어떠한 업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매년 권익위 주관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다음에 권익위에 보고를 하는데 한 2년 전쯤에 문화재단에 서류상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서, 한 건에 대해서 당시에 문제가 있는 거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권익위에 전체를 다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용이 많이 축소된 것 같네요. 하여튼, 그러면 국민권익위 말고 다른 업무적 어떤 그거는 절차상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형사고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때 권익위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다 조사를 해서 필요 시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전체를 모아서 처분할 것처럼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내용을 정리해서 그렇게 올린 상황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게 절차상 정당하고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최고의?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매년 권익위가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합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요구를 한다든지, 자체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통일적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저희들은 조사해서 하나도 가감 없이 모든 자료를 그대로 권익위에 다 올려줬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향후 권익위의 어떤 업무 지시에 따라 향후 업무적으로 진행이 되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권익위하고 행정안전부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렸거나 그런 걸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처리 결과 기한은 없나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그 기한은 없고요, 보통 1년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기한이 올해까지인가, 지금 연말까지로 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내려오는 시간이, 최종 권익위가 자체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보고 처분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걸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생기는 게 있으면 향후에 한 번 더 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양은숙 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저쪽 유가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임대주택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지금 군에서도 계속 신경 써왔던 문제인데, 얼마 전에 보면 하나리움 퀸즈파크 임대사업자 부분이 파산해서 사기죄로 재판 결과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 법무감사실에서 지원도 해 주고 분쟁위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지원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임차하신 분들이 상당수잖아요? 900세대 넘고, 또 옆에 남해 오네뜨도 지금 임대 문제로 조금 소란스럽고 이러는데, 임차인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보호를 위해서 법무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임차 문제나 이런 분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법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준영

류준영법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위원

최태식 정책사업단 단장님 및 팀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달성 남부도서관 건립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평균 연령대가 36.5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테크노 안에 스포츠센터라든지 교육문화복지센터, 주로 어린이, 젊은층을 위한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건립하고 있습니다. 달성 남부도서관 또한 젊은층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지금 되었고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한 20%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달성군은 물론 젊은 도시를 강조하지만 우리 노년층을 위한, 노인층을 지금 소외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인층을 위한 무슨 사업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우리 테크노폴리스 지역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참고로 38.4세 정도 되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35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젊은층 위주로 추진한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풍·유가·구지 거기에 계시는 우리 노년층 또한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충 알기에는 한 1만 2천·3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노인복지관이 옥포에 당초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사에 북부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남부권이 노인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내년 3월이 되면은 교육문화복지센터가 개관을 합니다. 하는데, 교육문화복지센터가 우리 전 정권의 생활 SOC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도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생활 SOC사업은 다양한 계층들,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시설들이고요, 거기에 영·유아, 청소년, 노인시설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남부권 도서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 시설들은 영·유아라든지 젊은 청소년 시설들은 그쪽으로 이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년 3월에 개관하게 되는 교육문화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특성화하는 게 안맞겠나,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롭게 지어지는 우리 남부권 도서관은 2026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개관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한 3·4년 후에 개관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 기존에 있는 교육문화복지센터는 최대한 그렇게 개편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의 도서관과 현재 문화센터 이렇게 향후 한 3·4년 있으면 양쪽이 다 운영이 되는데, 사실 노인복지관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를 1·2·3층 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을 할 계획입니까?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지금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그런 상세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저희가 교육문화복지센터 전체 규모가 1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4,000㎡가 도서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4,000㎡는 당연히 도서관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걸로 옮기게 되고요, 참고로 옥포의 노인복지관이 한 3,000㎡고요, 다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2,500㎡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만 옮겨가더라도 4,000㎡ 면적이 확보되니 그 시설만 우리가 잘 활용해도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는 저희가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견 듣고, 또 지역 어르신들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준공이 다 되면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

그리고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2011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익적 용도로 활용토록 조건부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후 기재부와 우리 군의 개발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년도 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 현 교도소 부지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슬럼화가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관계부처 협의 등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방안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11년도에 저희가 하빈 지역에 새롭게 교도소 부지를 확정하면서 중토위에서 후적지 부분에 대해서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면적 약 한 3만 2,000평이 됩니다. 그 전체면적을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익시설, 일반적으로는 문화, 예술, 체육, 공원 이런 시설들이 저희들은 공익시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1월에 기재부에서 국유재산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한 11곳이 됩니다. 11곳이 되는데요, 기재부의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그 부지 내에서 일정 정도 수익을 창출해서 나머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건 한 3분의 1 정도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고 나머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까지 3분의 1을 개발하겠다는 게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은 안 된다. 전체면적을 전체 다 우리 공식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게 우리 계속 일관된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가 잘 안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기재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전국 11군데인데 그중 6군데가 교도소고요 나머지 군부대 뭐 이런 시설들입니다. 기재부 입장은 또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니 그렇고, 참고로 광주교도소하고 저희하고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9군데는 기재부의 기본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추 장관님이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시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 홍 시장님 들어오시고 우리 대구의 23군데 국·공유지 또는 시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연말에 시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은 시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 다를 공공시설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어필하고 있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선도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한다면, 국·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 매각하면 공시지가가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자연녹지고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우리 시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써주십시오. 달성 북부권 행정복합시설 건립이 2018년 3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약 400억 원 규모의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7억 2,500만 원에 상당하는 설계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중단하고 새롭게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설계를 중단함에 따른 4억 3,0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처음부터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진행하였으면 예산의 낭비나 시간의 지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진행하는 타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여러 우리 정책사업들을 많이 추진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가장 죄송하고 미안한 게 사실은 우리 다사지역 기존의 북부권 행정복합타운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전체 면적은 한 4,500평 정도 되고요, 또 다사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 수가 9만 명이 넘고 앞으로는 10만 명에 육박할 겁니다. 하면, 거기에 맞춘 규모의 시설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이게 책임회피를 할려는 거는 아니고요, 처음 계획은 사실 2018년도에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보건소에서 제2보건소,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 이게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청소년 시설, 영·유아 시설 이런 게 플러스 됐고요,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저희 쪽에서 이 업무를 받고 그걸 추진했습니다. 했는데요, 우리 신동윤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 당시에 우리 다사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또 의원님들 건의를 받고 내부적으로 또 다사 지역에 별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용역을 했었고요, 공히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이나 주민들 의견은 똑같았습니다. 도서관, 그리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거 종합복지관,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실무자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 상의도 많이 했고요, 또 위에 최종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저희들도 건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건의를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의사결정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 속도감을 우선적으로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가 좀 왜소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물론 한 4억 2,000만 원의 예산은 저희가 낭비를 한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피 같은 돈이지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 방향을 바로잡는 게 장래에 봤을 때는 수백 억 수천 억을 세이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잘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동환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들 세금, 피 같은 군민들 세금, 하여튼 잘 좀 아껴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창저수지 수변 둘레길 개발사업에 지역 주민들 혹시 의견 이런 거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과장님 그저께 저하고 현장을 갔을 적에 창녕군에 지금 50억을 들여가지고 현재 주차장하고 둘레길하고 작업 지금 착수한다 그러죠, 그죠?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환위원

저희 군도 조기에 착수할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저희 군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군에서 진행하는 거는 창녕에서도 둘레길, 주차장, 이런 시설들입니다. 기반시설들이고, 저희 군에서도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둘레길, 주차장, 그리고 주변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저께 저희하고 같이 갔지만 창녕에서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지만 상세한 계획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는 아직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창녕군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부서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없고요, 내년 1월 1일자로 창녕군에서 조직개편을 한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을 만든답니다. 만들면 아마 우리 군의 정책추진단 그런 성격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꾸려지면 저희가 창녕하고 어차피 그 부분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그림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

하여튼 달창저수지가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곽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3년이 지난 일이고 또 행감 때마다 언급이 되었었던 내용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 홍보, 행사, 물품 구입 등의 수의계약 비율, 그리고 지출금액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성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총괄부서로서의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정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맞았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좀 이렇게 급박하게 그때그때 대처하다 보니 계약 관련에 있어가지고도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수의계약은 사실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또 예산 전체적인 집행규모도 중구나 달서구나 북구보다 저희들이 많은 건 맞았습니다. 맞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 달성군의 어떤 그런 대구 시민이 느끼는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었고요, 그 부분을 만회하려는 욕심에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그리고 활동도 다른 지역보다는 적극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최재규위원

제가 추가적인 시간을 쓰기 때문에 조금 짧게 여쭤보고 또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달성을 대구시에 홍보를 하기 위함에 있어서 좀 과함이 있었다. 물론 달성군이 홍보가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유치 시작점, 이해관계에 있어서 보면 유치를 하겠다고 나선 지자체 외의 지자체들이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대놓고 달서구를 지원사격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유치를 성공시키겠다라는 이 일념 하나로 과잉 홍보를 했다라는 부분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참 많은 현수막이 걸렸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량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삼백 개 이상 정도의 그런 신청사 유치 홍보들이 길거리에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을 넣고, 저도 주변에 보니 민원 넣으신 분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거반이 하루에 그거를 철거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현수막 걸리는 거에 비해서 수거가 상당히 저조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페널티들도 당시에 있었을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냥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유치에 있어서 업무를 봤다. 이게 당시로서 되돌아 가보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이 정말 올바르게 문제없이 신청사 유치에 쓰였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하나하나 저희가 예산을 되짚어 보면은, 지금 와서 되짚어 보면은...

최재규위원

하나하나 작게는 제가 되짚을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말씀...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규위원

지난 일에 대한 일은, 과오는 뒤로 하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다가올 미래의 또 민선 8기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물론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또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경찰병원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근대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략시설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좀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지어야 되는 건축물도 있고.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화원청사나 남부의 도서관, 북부 커뮤니티센터, 교육문화복지센터 이런 것도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고 위원님들 같이 현장방문을 하고 또 저는 따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서면으로도 자료를 받았는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그냥 그 자료를 받으면 그 건축물이 우리가 예산이 몇백억, 뭐 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그냥 단순히 배치도 평면도를 보고 아, 이러한 돈이 들어가서 저러한 건축물이 나오겠다. 그 결과 값을 알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우리 달성군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이 조감도를 조금 3D 시각화, 투시도 같이 이런 거를 용역업체에 좀 부탁을 해가지고 보고회 등을 통해서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건축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종이에 적혀져 있는 평면도를 보고 1층에 뭐가 들어간다, 2층에 뭐가 들어간다 보다는 그런 좀 3D 시각화되어 있는 투시도를 보면서, 뭐 또 그런 경우는 있겠죠. 중간보고회에 의원님들이 매번 참석은 안 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집행부에서도 봐야 되고, 더군다나 군수님도 그걸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S자형 관광벨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민선 8기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고 하면 S자형 관광벨트가 화원청사, 남부도서관, 건물 짓는 게 이게 관광벨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그 축들은 S자 관광벨트는 우리 대구교도소 후적지부터 해가지고 우리 구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사문진 쪽에 그쪽에 전체적으로 관광벨트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최재규위원

관광벨트 하겠다인데,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그 핵심은 사실은 우리 후적지 부분입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고요, 그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방향성들이 일단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참고로 변수가 우리 운전면허시험장,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우리 중앙정부에서 또 새로운 계획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S자 관광벨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하셨지만 군수님이 공약하실 당시에는 그런 계획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로 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대구교도소 후적지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공약하실 때는 지금 우리 대구의 그랜드플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없으실 때...

최재규위원

아니요, 단장님.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최재규위원

이게 후적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정책추진단에서도 그렇고 군수님은 언론을 통해서 근대미술관을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대구시에서 이걸 어떻게 또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결과가 나와서 계획을 또 하고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단계보다는 저는 적어도 군수님의 방향성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선 8기에 그런 공약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다면 정책추진단은 진짜 우리 정책사업에 있어서 핵심 단어로서의 좀 너무 구체적인 사안 없는 대답같이 저는 들립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근대미술관 부분들, 또 대구 그랜드플랜 부분들, 저희가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단계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최재규위원

그런데 S자 관광벨트면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의 어느 하나보다는 전반적인 전체 흐름상 어떠한 곳에 어떠한 포인트의 관광을 유치해서 이 벨트를 형성하겠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지금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5개월 6개월 접어드는 이 기간 동안 왜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지금 거론이 거의 지금 화원의 후적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남부권에 대한 언급도 없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보안이... 저는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는 못할지언정 크게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후에 내년부터는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저희들도 빨리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위원님하고 공히 꼭 같습니다. 꼭 같은데, 위원님들도 앞으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어떤 정책 업무라든지 국책사업들이 여러 가지 기본구상 계획부터 해서 그 단계들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시겠지만 좀 의견도 많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좀 힘 있고 빠르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구체화를 시키고 그래야지만이 또 거기에 대한 연관된 과들이 같이 그 사업에 있어서 진행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짧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남부에 교육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어놓은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만큼 그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물들이 적당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복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그에 맞게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단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추진단이 예전에 정책관광국의 정책사업과에서 추진단으로 별도로 분리가 되고 단으로 승격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새로운 군수 취임에 맞춰서 추진하는 중점 사업을 조금 더 앞에서 큰 주도를 해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뒤에 계시는 네 분 팀장님들하고 우리 단장님 뵈니까 마치 달성의 어벤져스 분들이 앉아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 잘 주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부탁 겸 해서 당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내용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 용역을 다 추진을 하시죠, 그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용역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있으면서 늘 사실은 어떤 사업이 이게 적당한가, 적절한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죠? 딱 한 가지 사업으로 호텔 아젤리아에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에서 추진했었죠?

태식

최태식정책추진단장

예. 옛날 정책사업과에서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책자 굉장히 두꺼워요. 안에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매년 15억 정도의 흑자가 날 것이다.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687억 정도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 아젤리아가 개관하고 난 이후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15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용역이 정당했었던가, 적당했었던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한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역이라는 게 제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들의 요구에 의해서인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제대로 판단을 못해내는 것 같아요. 지난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뭐 한옥마을이나 천천수 사업이나 케이블카, 또 화석박물관, 모든 부분의 용역에 있어서 늘 그때는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지 않았고 또 일부는 추진하고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호텔 아젤리아처럼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적자에 허덕이면서 시설관리공단이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솔직히 달성군의 큰 사업들은 정책추진단에서 다 앞장서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가 사실은 보통 지자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 추진하실 때 사업이 타당한가, 그리고 그 사업이 적당한가, 그리고 특히 또 고려돼야 될 부분이 우리 달성군의 넓은 면적을 고려를 해서 지역적인 안배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정책사업단 사업도 그렇고 앞에 제가 8대 의회에 있을 때도 사업들이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졌어요. 일부 남부권에는 케이블카부터 해서 아젤리아 해서 그 안에 모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지금 또 이번에는 다사 쪽으로는 추진이 많이 되고 있어요. 화원도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많고, 그러면은 가창, 하빈, 옥포, 논공, 과연 지역적으로 적당하게 안배가 되고 있는가. 모든 주민들이 우리 달성군의 예산과 사업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우리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솔직히 단장님 그때는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회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갈등도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주민들의 갈등, 반목, 그리고 현수막이 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간의 싸움을 붙이는 듯한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딱 정말 좋았던 거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앞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의 목소리를 듣거나 의회가 그 자리에 현장에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한다, 중간 보고회를 한다, 단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민들이나 의회는 배제가 되고 그냥 집행부들이 알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고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민선 8기에서는 그래도 의원들 그런 자리라도 초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 목소리도 좀 더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더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사업단이라는 무게감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또 보람이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 목소리 잘 반영을 해서 예산 적당하게, 그리고 사업을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추진을 해서 잘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정책추진단장님,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고.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에 앞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신 신인식 국장님을 비롯해 나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상황 재무활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상황을 보면 재무활동 부분에, 그러니까 국·시비 반납 결산액이 8억 6,9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 전년도 결산액이 368만 원입니다. 대비해서 증감률이 2만 3,400%나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나상권입니다. 통상적으로 재무활동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입니다.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이루어집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와 서민 생계를 보조하고자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그다음에 또 대구시에서도 대구 희망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사업 종료 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8억 5,000만 원 정도를 2021년에 반환하였습니다. 역대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재무활동의 비교 증감률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박영동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업무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통상 2년 이상 전보제한이 요구되고 있는 바, 직군별, 직급별, 부서 평균 재직기간을 검토한 결과 행정직군 5급이, 5급 같은 경우에 1년 4개월로 나타났습니다. 5급 직군이 부서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보제한 2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군의 5급 직급은 행정직군이 한 33명이고 기술직군이 10명으로 총 43명이 근무 중입니다. 실제로 직렬별 당해부서 보직자를 제외하면 실제 전보대상 직위는 평균 행정직군이 한 27명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년 전보제한 기간이 필수로 정해져 있으나 타 직급에 비해 5급이 상대적으로 인원수도 적고 또 퇴직자가 다수 발생하여 승진 및 조직개편 등의 다양한 전보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또 타 구청에 비교해 보면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5급 보직자 수도 적고 타 구청보다 전보 발생사유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임명권자가 모든 직군 직급을 대상으로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10% 내에 전보제한 기간 중에도 전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동일부서에서 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인사 운영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특별히 전문성을 위해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리 조정인데, 이 부분은 매년 나오던 문제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인구 유입과 주민들의 실생활 변화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옥포나 가창, 하빈 등 여러 지역의 행정리 분리 주민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행정리 조정 및 관리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행정리 조정을 위해서, 체계적인 행정리 정비 관리를 위해서 매년 초에 읍면을 통한 행정구역 조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검증을 거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정리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현재 건의가 들어온 거는 옥포 강림1리의 경우는 기존 자연부락과 신규 조성된 원룸촌 간의 단절에 따른 생활권 분리와, 또 가창 단산리의 경우는 전원주택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관리구역 확장, 경로당 2개소 운영으로 마을 주민들이 실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빈 하산리의 경우는 마을에 국·지방 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도 2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정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영동위원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장 임명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장 선거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부분의 규칙의 허점이라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 이장 임명규칙에 따르면 임기가 2년이고 결원에 의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주민 대표인 이장으로서의 책임감 고취 및 이장 역할의 연계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장 임명규칙에 관한 정비계획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이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결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마을에서는 대동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장 선출의 편의성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읍면장이 판단해서 임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용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다소 또 임명이, 지금 달성군의 한 9개 아파트 정도가 지금 이장을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년 3월 목표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준비 중입니다.

박영동위원

개정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의견 수렴하고...

박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 상황을 보면 국민운동단체, 교부되는 보조금 반납이 발생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국민운동단체 보조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일부는 축소되고 일부는 미실시되어서,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이고 집행은 1억 5,400만 원이고 반납액은 2,490만 원 정도 됩니다.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한 행사도 있고 축소된 행사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대상 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민주평통이 있고 자유총연맹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대상자 모집이나 안내 이런 부분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지 못한 북한 이탈주민이 있다는데,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북한 이탈주민의 경우 우리 관내에는 현재 162명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엄중히 관리되어 우리 군과 사회단체에서 직접 연락은 지금 지양하고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 대상 개별민원 외에 단체 전달사항은 저희가 달성경찰서와 대구하나센터 협조를 구하여 문자로 발송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경우는 북한 이탈주민 대상 행사 개최 시 달성경찰서와 협조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넓은 면적을 가진 우리 군 특성상 거주 이탈주민은 달성과 성서·서부경찰서에서 지금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사회단체에서도 달성경찰서뿐만 아니라 성서·서부경찰서 및 대구 하나센터와 협조하고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달성군에 거주 중인 북한 이탈주민 모두가 각종 지원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달성경찰서 관할에는 연락이 잘되었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성서나 달서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을 특별히 신경 써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성서와 서부경찰서 협조체계로 연락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다음은 읍면 공무직 사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문서 사송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씩 계시죠?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보통 한 면에 한 명 정도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본인들 차로 사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주일에 약 한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박영동위원

읍면의 문서 사송하는 공무원 분들 출장비를 보면 가까운 논공이나 거리가 제일 먼 가창면이나 모두 동일하게 6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화원, 옥포, 논공은 기존대로 하고 좀 먼 거리가 나오는 유가, 현풍, 그다음에 구지, 다사, 하빈, 가창 이렇게 3개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사송 여비 현재 6만 원인데 인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인상폭도 폭이지만 이게 현풍이든 가창이든 횟수는 똑같습니까? 월 사송하는 횟수가.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보통 3일 내에서...

박영동위원

예.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공무직 분들은 휴양소나 콘도 이용, 복지 관련하여서 차별을 받는다는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법이 있습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공무직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데요. 보수나 복지에 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또 공무원들이 유리한 부분도 있고, 법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또 공무직 근로자들이 많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된 부분 외에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로 내년에 특별건강검진비를 내년부터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만 40세 미만은 20만 원, 만 40세 이상은 3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여름 휴가철에 공무직 하계휴양소도 예산 2,900만 원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금년에는 140만 원 증액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한 10만 원 정도 인상해서 한 150만 원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 이거는 이만치 해라가 아니고 이거는 최소단위, 최소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같은 부분도 괜찮다면 우리 공무직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같이 사기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회의 어떤 독립성 때문에 별도로 인사권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지역하고 어떤 직렬 전환 비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달성군은 현재 44%, 대구광역시는 100%, 대구 중구 50%, 동구 100%, 서구 89%, 남구 87%, 북구 55%, 수성구 90%, 그다음에 부산 기장군이 93%, 울주군이 100%, 옹진군이 100%, 강화군 100%, 성주군 100%, 창녕군 100%, 현저히 저희 지자체가 비율이 낮습니다. 낮고, 물론 지금 독립성은 확보는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어떤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향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금은 진행 중인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지금 의회에 파견 형식이 아니라 의회 소속직원으로 하기 위해서 직렬을 복수직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사회복지, 행정·기술, 이런 식으로 지금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의회에 지원하는 경우가 생기지 싶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다음 12월, 그리고 내년 6월 달 인사 시에, 우리 지금 의사국에는 국장님 이하에 계는 있지만 과장은 없습니다. 그런걸 두루 감안하시어 꼭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뒤처짐이 없도록 신경 꼭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직에 관하여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 전체의 공무직은 약 185명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미화원 제외하면...

동윤

신동윤위원

예, 환경공무직을 제외하고.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한 181명이고 또 청원경찰도 17명 제외한 숫자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8개 구·군 중에 그 수가 최다입니다, 저희 지자체가. 그리고 이 중에서 CCTV 관제사 제외하고 나면 행정보조 인원은 약 80명입니다. 80명인데,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분들도 다 같이 어느 정도는 다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급·9급 분들이 공무직 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떠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책임은 공무원 분들이 가지고, 아까 잠깐 박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그런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결국 책임은 안 가진다는 거죠. 일부 권한은 있되. 그런 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들어보신 바 많이 있으시죠, 이때까지?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들은 보통 보조업무 역할을 하니까 책임 소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나이상이라든지 지역사정, 어떤 우리 청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급자가 됐습니다. 상급자가. 늘공보다 어공이. 상급자 역할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향후 업무분장이라든지 있어서 실과의 과장님들이, 간부 공무원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주시면 우리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분들이 우리 대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때,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무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책임과 역할 그런 것도 한번 교육도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또 공무직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현재 CCTV 관제사의 경우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앞으로 스마트화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화로. 그런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임금체계를 바꿔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죠?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단체교섭 사항인데요, 지금은 저희들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아직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8개 구·군 전체가 지금 현재 호봉제를 따르고 있는데...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아, 우리는 호봉제가 아니고 다른 구청에는 호봉제...

동윤

신동윤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직무급제...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만약 그랬을 경우에 장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호봉제로 하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아니죠, 반대죠. 반대 현상입니다. 한번 더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CCTV 관제사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연세 있는 분들도 있고 기타 등등으로 만약에 사퇴할 경우에 신규 채용 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왕이면 채용에 어떤 제한을 두는 것도 우리 재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봐서는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타 지자체도 지금 스마트화가 되면서 과거에는 많은 인원의 관제사를 두고 있다가 지금 줄여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공무직 관련으로는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안 받도록 우리 각 실·과장님들께서 세심한 어떠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 김보경입니다. 몇 가지 조금 전에 답변 속에서 제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무직 관련인데요, 지금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에 들어가죠?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CCTV 관제사가 공무직에 들어갑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포함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공무직에 포함됩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가 달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이 있죠?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관리규정에 보면, 직종에 보면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공무직, 청원경찰, 통합사례관리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종에 구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관리규정에 통합 CCTV 관제사라고는 제가 못 찾겠는데, 관리규정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관리규정은 내년도에 개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답변이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CCTV 관제사가 공무직 근로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관리규정에는 CCTV 관제사가 공무직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개정을...

보경

김보경위원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직 근로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틀린 거지 않습니까.

인식

신인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다 아니다는 사실상 규정상에서는... 규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직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은 제가 생각하기는 업무분야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관리규정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 부분들을 확인 좀 하고요, 어쨌든 자료에 근거하면 달성군 공무직 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총 276명인데, 맞습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채용, 근로조건, 복무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채용부터.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답변에 있어서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 같아서 수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규정 속에서는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서류, 두 번째 보면...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면접...

보경

김보경위원

면접이 아니죠. 면접 전에 한 개 더 있습니다. 필기시험 보는 게 있어요. 필기시험 보는 게 있는데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근래에 봤을 때, 처음에 서류, 필기, 면접 단계로 갈 때 중간에 이 필기가 빠진 경우가, 근래에는 거의 다 필기가 한 번이라도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필기시험이?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공무직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한 번도 없었죠?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사관리에 있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근래 3년간에 걸쳐서 공무직 근로자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징계는 있지만 다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지만 됩니다, 그죠?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포상 및 징계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에. 방금 징계를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적 있습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언제 됐습니까?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해고는 아니고 징계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 징계를 주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시겠고?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공무원 인사조직을 준용해서 미화원이나 공무직들이 징계에 관한 품위 손상이라든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위원회 기준으로 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인사위원회 기준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확인할게요. 달성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해서, 여기 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해고와 징계와 포상과 그 외의 사항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건 없지만 징계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언제 개최한지는 모르시겠다. 그 정도까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근거를 가지고 규칙과 규정, 그다음에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확인차 드렸는데,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규정에 근거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권

나상권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세무과 질의에 앞서서 일반사무비 운영비 정리상태는 잘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세무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인구가 늘어나면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 간 담배소비세 세수는 어느 정도 되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예. 오늘 과장님의 부재로 부과1팀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2015년도에 담배소비세를 인상한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2,500원 하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남성 흡연인구 그 당시에 흡연율이 43.7% 정도 되었는데요, 이것을 정부에서 한 29%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으로 2,000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하고 나서 그 당해연도 1월부터 7월까지 약 한 담배 소비량이 한 35%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 7월을 정점으로 해서 8월, 9월경부터 담배 판매량이 다시 종전 인상 전의 소비량을 회복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담배 징수액은 2019년도에 155억 300만 원이고, 2020년도는 163억 7,200만 원, 2021년도는 165억 1,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말 현재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145억 1,500만 원으로 저희들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액 162억 2,000만 원은 무난하게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용위원

지금 현재 수제담배라고 해서 불법으로 제조되고 전자담배도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재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불법 수제담배라든가 불법 담배 단속은 경찰 소관 관할업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먼저 사전에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허가를 득하지 않고 담배 제조업을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런 불법행위가 단속되었을 때는 불법행위로 인한 어떤 추징세액이 있으면, 포탈한 세액이 있으면 추징을 하고 불법 제조한 원재료 담배는 아마 몰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떤 불법 수제 제조담배에 대한 단속권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이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뭐 어떤 쪽으로 단속이...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단속 결과에 따라서 통보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서 담배소비세를 추징을 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주용위원

세금을 많이 징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금연활동에 많이 비중을 두시고 우리 과에서 홍보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부분은 있으면 철저히 경찰하고 같이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명의 세무사께서 군청 민원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방문하시는 분이나 전화 상담하시는 분이 월 평균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저희들이 9개 읍면인데 여덟 분의 세무사가 계십니다. 논공하고 하빈에 한 분의 세무사께서 일을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연도별 방문자 수를 말씀드리면 올해 현재 10월 말까지는 방문하신 분은 약 24명입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이 125명, 2021년은 방문자가 91명, 전화상담이 317명이고요, 2020년은 방문자가 51명에 전화상담이 345명입니다. 참고로 주요 상담 세목으로는 약 60%가 양도소득세고 그리고 약 20%가 상속·증여, 20%가 기타 부가세, 지방세, 이런 건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담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국세상담이 145건이고 지방세가 5건, 그다음에 2021년도는 국세가 389건에 지방세가 19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국세가 327건에 지방세가 18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용위원

농촌에 보통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어른들이 모르고 세금 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휴경농지 및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휴경농지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토지 이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토지와,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보유 과세입니다. 재산의 보유에 따라서 과세하는 세이기 때문에 휴경지이든 경작지이든 일단 토지이면 공공용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휴지,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는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경지 또한 과세 대상입니다.

박주용위원

철저히 지금 단속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휴경지는 단속대상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어떤 무단 형질변경이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측으로 인해서 1년에 한두 개 정도 자료들이 아마 발췌되고 있고, 저희들도 실지로 무단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는 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최근 한 몇 년간은 적발된 게 없어서 과세된 건 없었고요, 무허가 건축물로 신·증축 했는 것은 최근에 한, 2022년도는 55건에 1,900만 원 정도 과세가 되었고 2021년도는 12건에 1,1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는 11건에 700만 원 정도 과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앞으로도 많은 단속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달호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달성군에 제조업 신규 사업자 분들이 사업장을 하면 우리 군에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신규 사업자가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창업으로 인한 세제 혜택은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도 중요한데, 제조업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신규로 개업을 했을 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앞전에는 제조업 신규 사업자 분들한테 취·등록세 면제나 이런 혜택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지금도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 다 폐지됐다고 하시던데.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아닙니다. 그게 창업요건을 갖춘 창업자가 아니면 창업으로 인한 세제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고요, 만약에 창업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은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글자 그대로 창업이라고 하면 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제조업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라고 봐야 돼죠.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특정하게 몇 개 품목을 얘기해 주시면, 차량이든지 공장이든지 주택이든지 이런 취득했을 때 취·등록세 면제 사항 같은 게 있는 건지...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모든 제조업, 창업에 해당되는 제조업자는 취득세를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년 이내에 창업을 하게 되면.

신달호위원

그럼 아직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신달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 기업들도 또 조건이 좀 다르게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기업들은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건지…….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그런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더 해 주고 남성이라고 해서 덜해주고 이런 건 없고…….

신달호위원

아, 여성기업은 별도로 없다...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예.

신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과1팀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김태호부과1팀장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위원

신인식 국장님, 김언희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곽동환입니다. 자동차 취득 시에 장애인이나 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감면을 받고 일정기간 소유해야 하는 등 감면 준수요건들이 있는데, 개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면 유지요건 및 사후관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자동차 등록 시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세 명 이상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차량 취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감면요건들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년 이내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공동등록인 경우에는 세대 분가를 하지 않아야 감면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요건을 충족치 않을 시에는 감면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연 1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 말 현재 차량취득세 감면받은 건수는 373건에 5억 8,9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요건을 충족치 않아서 추징된 게 27건에 2,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요건이 충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향후에는 연 2회 문자메시지와 함께 발송을 해서 추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 315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 요건은 어떻게 되며,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70억 원 중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74% 정도 되는데 그게 금액으로는 약 한 52억 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 단속 시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혹시 과오납 및 징수 누락, 과다한 거, 이런 거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언희

김언희징수과장

네.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는 7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차량 과태료는 51억쯤 돼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저희가 차량 과태료인 경우에는 체납 발생일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부과를 하고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다가 1년 경과 후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징수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73% 교통과 차량과태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영치차량 업무뿐만 아니고 타 업무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에는 교통과와 함께 차량 과태료를 체납 번호판 영치를 함께 합동단속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징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계획 수립 시 협조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회 안내문 발송도 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미환급금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곽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소관감사를 맡은 김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팀별로 책임을 지고 계시는 팀장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계약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3,000건 이상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이거는 계약 금액별로 나눈 거죠? 입찰이 한 50% 정도, 그다음에 조달이 한 35%,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 정도가 수의계약이 일어나는데, 건수별로 따지면 한 30%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의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한가 그리고 공정한가,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을 언급을 하고 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칙에 의거해서 계약을 잘 추진하시리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도 업체가 튼튼한가, 안정감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업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 사업에서는 소규모 건설이라든가 산림 관련 업무, 그리고 전기 관련업, 그리고 환경 관련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 나타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계약부서 직원 분들이 노고가 많으신 걸로는 알지만 조금 더 투명하게 계약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왕 우리 지역업체를 선호해 줄 것 같으면 여러 개 업체들이 모두가 이 계약에 참여해서 우리 달성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분 모든 분들한테 공정하게 주시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우리 부정당업자들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분, 물론 이거 한 3년 동안 7건, 그러니까 크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가지고 계약 불이행이라든가 조건 위반이라든가 이런 제재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민원이 있다 보면, 특히 건설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공사대금을 지급을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특히 관급공사라고 믿고 했는데 밑에 하청업체들이 조금 원청업체들의 횡포에 부당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유들이 사실은 물론 관에서 모든 건을 다 행정적으로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고, 만약 부당행위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다음 계약을 하거나 입찰에 참여를 할 때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저희들도 부정당업체로서 행정처분을 내리고요, 그리고 최소 5개월간 입찰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5개월간 보통 보면 계약 불이익이나 우리 관하고 계약된 부분은 되는데 그 밑에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민간에서도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 끊임없이 업체가 불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사업이 있다거나 하면 다음 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조금 제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인 간에 이렇게 하도급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하도급 했는 돈을 다 지불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하고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급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설공사에서 보면 선급 지급된 게 한 70건 정도 되고 금액이 한 151억 정도 되고, 용역에서는 한 25건 해서 한 50억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보면 공정률 20%, 10% 이하의 사업들도 조금 있고 한데, 물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미리 선급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중에는 보면 일시 중지된 사업이 한 20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시정지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 선급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서 보증사고라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준공일 기준에서 한 60일간의 여유를 가지고 보증보험증권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혹시 중간에 공사 중지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최소한 저희들이 60일 이후에 하는데 한 30일 정도 앞에 되면, 30일 정도 남았으면 해당 업체를 다 불러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다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선급금 지급됐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거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도, 물론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재무에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논공읍출장소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사실은 논공 주민들이 워낙 큰 사업이 없다보니까 출장소가 새로 들어선다는 데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내년 4월쯤에 이게 착공이 시작되죠?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일단 임시청사를 제가 듣기로는 앞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2층을 리모델링해서 임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앞에 리모델링 공사는 시작됐습니까?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한 1월 달부터 해서 한 3월 정도까지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그 앞에 지금 리모델링은 공사비가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2억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의원님들 승인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그 잠시 틈을 타서 예산을 또 부탁을 하시네요. 여기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죠?

웃음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단 사용하는 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또 사실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일단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안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한테 이미 양해를 좀 구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도 그 기간을 조금 피해서, 프로그램 조정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고요, 우려하시는 주차장 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맞은 편에 군민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육시설팀하고도 지금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주차장 안에 지금 이렇게 봉 박아놨는 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 사용할려고 해놨는 뎁니까?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주차장까지 현장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운동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봉을 박아놨던데 그 공간을 뭘 하려고 그랬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 와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논공에 지금 청사,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죠? 그러면 2024년 5월쯤 준공 예정입니까?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1년 1개월 정도로...

은영

김은영위원

예, 좀 잘 지어서 논공 주민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청에,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행감 중에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청소 용역하시는 근로자 분들 쉼터를 확보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아늑하게 잘 꾸며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 빌려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종종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혹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이나 있으면 좀 지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군 청사도 일부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실이 이전을 하면서 8층에도 새로운 부서가 들어오고 또 문화복지동이 예식장이 철거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특히 우리 직원들 편의시설이나 교육장 쪽으로 지금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 제가 한 번씩 부서 직원 분들 뵈러 가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직원들 일하시기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물론 밖에서 보기에는 군청이 굉장히 큰데 안에 들어와 보면 공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은 늘 있었는데, 문화복지동이라든가 또 새로운 8층에 공간이 주어졌을 때 조금 더 공사를 잘해서 우리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어떤 부서는 한 부서가 팀별로 각기 각기 좀 찢어져서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 또 진행이 되더라고요?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이번에 조직을 바꾸고 나서 한 과에서 이렇게 한 팀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건 다 조정을 했습니다. 1층에 갔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이 다른 데 가 있는 거를 이번에 과를 이전하면서 같은 곳에 다 보냈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유가에 있던 한 팀, 그 팀을 우리 군 청사 내로 옮기고, 그리고 산불종합상황실을 기존에 예산작업장으로 쓰던 그 부분으로 해서 다시 옮겨서 지금은 한 과에서 팀별로 이렇게 따로 있는 데는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 모여졌는데, 보니까 희망지원과는 다섯 개 팀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던데요, 보니까?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희망지원과는 조금...

은영

김은영위원

이게 같은 부서가 사실은 좀 같이 모여 있어야지 업무의 연계성도 있고 또 과별로 서로 소속감도 있고 이럴 건데, 물론 뭐 어쩔 수 없다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라도 새로운 공사가 있고 공간 배치가 있고 또 부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좀 잘 반영해서 가능하면 한 과는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또 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공히 다 같이 해당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진행할 때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획 수립 같은 거를 하잖아요?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예.

은영

김은영위원

저희가 보면 시설 배치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달성군의 권역이 넓고 면적이 넓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모든 시설이 골고루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건설사업이라든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권역별로 나눠서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청소년센터가 지금 논공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단은 논공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다사라든가 멀리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청소년센터 안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건강상담복지센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직접 센터로 가서 수업을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사의 아이들이 논공까지 이동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보면 달서구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 아이들인데. 물론 대구시 어디를 가도 되지만 기왕이면 우리 달성군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거리상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아쉬운데,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다사에도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필요한 공간, 특히 조금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일 필요한 게 접근성인 것 같아요. 내 집 가까이에 시설이 있어야 이용을 하지, 달성군 전체가 아무리 넓어도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너무 멀면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교통 좋고 접근성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가능하면 공공시설이나 산하기관은 좀 배제를 시켜주십시오. 우리 공직자 분들은 조금 외진 곳에서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공간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환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위원

공진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계약, 중도금 하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이행증권, 선급금이행증권을 받죠?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환위원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올해는 80%, 노무비를 제외하고 8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동환위원

아니 그러면은 80%에 대한 선급금이행증권, 계약이행증권을 다 받아요?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보증서.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똑같이 80%로...

곽동환위원

다 받아요?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곽동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건축을 했을 적에 하자는 몇 년입니까?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일반적인 거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

건축은 3년.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예.

곽동환위원

그러면 3년까지 하자 증권을 받아놓겠네요, 그죠?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그거는...

곽동환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 3년까지 하자증권을 받아놔야 건설업체에서 보수를 해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하자기간이 지나버리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도 안 해줄 가능성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그러면 중간중간에 기성이 나가는 것 같던데 기성 나갈 때마다 돈 주는 그 증권 받아요? 중도금 증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기성에 대해서는 따로 증권이 필요없습니다.

곽동환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났을 적에 어떻게 변상할 방법이 없잖아.

담당

계약담당

최성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성 부분에 있어서는, 기성이라는 거는 이미 공사를 다 일정 부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 진척이 30%가 완료됐으면 그 30%에 대한 금액을 주는 그 부분이 기성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따로 없습니다.

곽동환위원

그러면은 30% 공사가 진행됐으면 30%만 지불하고, 50% 됐으면 50%를 지불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담당

계약담당

최성진 예예.

곽동환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하자증권을 많이 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 관에는 하자증권 퍼센트가 10%인지 5%인지 내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0%가 많거든요? 지금 10%를 끊고 있습니까?

담당

계약담당

최성진 일반적으로 공정 따라 다 다르지만 한 7.5%에서 10% 사이로 그렇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곽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 지금 보면, 우리 조례에 보면 물품관리조례 그래서 물품관리 공무원을 별도로 두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에 별도로 다 지금 있습니까?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지금 각 과에 보면 일반사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하고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매하는 부분에 지금 과에서 별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물품관리조례에 보면은 물품관리원에 한해서 구매든지 모든 수량이든지 다 하게끔 돼 있고 참관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다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과에 서류를 받으면 지금 똑바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물품하고 이게 지금 조금 문제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물품을 없애고 새로이 사면 이걸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 없애고 신규로 해야 되는데 없애는 부분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관리가 조금 허술한 건 사실입니다.

박주용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품관리원을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리라든지 일반 이런 부분도 원래 물품관리원들이 다 참관을 하고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과에도 물품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리한 내역도 없고. 결국은 이게 과의 잘못이 아니고, 제가 찾다 보니까 회계과에 물품관리조례가 있고 여기에 대한 물품관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용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각하고 계시죠?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불용물품의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각 실과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전부 다 공문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활용 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거나 또 매각이 여의치 않는 부분은 폐기처분의 어떤 그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례상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건데, 이거는 새로 한번 재조명을 하셔서 일반사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나중에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김보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아까 김은영 위원께서 잠시 또 좋은 말씀 계셨지만, 어쨌든 청사에 청소용역 직원들에 대한 휴식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도 한번 보니까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참 노력하신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달성군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한 현황은 어떤지요?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이라든가 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영조물에 대해서는 보험하고 다 들게 돼 있습니다. 다 들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달성군의 영조물.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영조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정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달성군의 영조물 관리현황이 어떤지...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 그거는 한 3,610건 정도...

보경

김보경위원

3,610건입니까, 3,610개입니까? 그러니까 영조물이라 하면 그게 물건입니까, 시설입니까? 저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요.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거의 대부분 다 시설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시설이죠? 시설이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영조물 등의 관리규정인데, 요즘에 영조물이라는 이게 쓰는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물을 쓰는지 명확치가 않아서 제가 한번 현황을 좀, 궁금도 하고 확인을 하고 해서, 과장님도 오랜만에 접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은 계속,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가입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저도 딱히 도로라든가 이런 거 새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이러 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배상공제회에 영조물 매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관리사항을, 어쨌든 수시점검하고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들, 특별점검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관리가 어떤지,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이후에라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양은숙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한번 드릴까 해서, 달성군의 관급공사가 발주될 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하도급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달성군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만이라도, 저희 군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 노무비를 직접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들이 해결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게 전혀 할 수 없는 일인지.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 주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은 그 개개인별로 직접 넣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개인별 계좌로 다 보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저쪽에 큰 공사할 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신가요?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예. 저희들이 직접 개인별 계좌를 해가지고 노무비 대장이라든가 이런 데 개인별 계좌를 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지급을...

양은숙위원

그럼 건설사로 안 가고 직접 저희들이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노무비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렇구나.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서, 그렇게 선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물론 일부분에서는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도시정비과 부분에 문제가 발생돼서 그러니까 인건비 그리고 장비 대여료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치가 않아서 제가 조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인식

신인식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말씀 드리면, 아까 직접 지불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어떤 하도급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상 신고를 또 하도록 되어 있고, 하도급 업체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정상적인 하도급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야기하는 불법 하도급들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판단하고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체계상으로.

박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고, 신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는 계약부서고 사업부서가 건설과하고 이렇게 있는데, 건설과의 수의계약 말고 5억 이상, 이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5억 이상, 5억 이하 선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신달호위원

만약에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만약에 하면, 5억 이상 공사의 업체 선정을 입찰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신달호위원

이게 입찰로 진행이 되는 거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입찰해가지고 들어온 업체들이 공사 진행 중인데 공사를 하지 않은 구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 그 공사 관리감독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입찰 들어온 업체들이 만약 공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않고 지연했을 때 우리 계약부서에서 그런 업체들에게 다음 입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또 하나는 또 그분들이 공사 후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하자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을 안 했을 때 차후 공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돼서 준공일까지 준공을 못 할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저희들이 또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영 공기를 못 맞추고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현재 공사감독이 이게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사 계약을 해지를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의 해지라든가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달호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 몇 군데 현장이 약간 지연돼가지고 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금액에 따라서 감리가 선임될 수도 있고 안 되고 하는 게 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소 금액이라도 혹시 감리를 둬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환

공진환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인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2시 55분인데 10분간 휴식 후 3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된 김보경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민원의 날이었죠? 알고 계셨습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어제 민원의 날인데 기념행사 한번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안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민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보면 최일선에서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고 또 가장 마지막에 민원의 결과를 통보하고 그런,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종합민원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왜 동의하냐고 물었느냐면, 제가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혹시나 있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 속에서 왜 종합민원과로 했을까. 종합민원과의 모든 조례나 규정들은 보면 민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데, 왜 민원과라고 안 하고 왜 종합민원과라고 했을까라는 저 나름대로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찾는 이번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왜 민원과라고 안 하고 왜 종합민원과라고 과 이름을 정했는지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종합민원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종합민원과가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인원이 너무 늘어나서 업무분장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기도 하겠고 모르기도 하겠는데요, 제가 자꾸 계속 이렇게 본질의 내용보다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제가 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든 부분들인데, 이 민원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 자료로서, 수치로서 이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라는 부분이 고민이 가장 컸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료 속에 보면 3년간의 민원 처리 기간, 건수가 몇 건이고, 단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수치상에 나타나고 이렇게 또 마일리지를 줘서 고생하시는 직원들 이렇게 사기도 북돋우는 내용들은 수치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달성군민이 민원을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내용일까, 저 또한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달성군민으로서 민원을 접했을 때의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을 처음에 접할 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많은 노력 속에서 개선이 되었지만 전화를 해서 민원을 가령 접수를 할 때 처음에는 A라는 내용의 민원을 가지고 접수를 했지만 그 민원이 돌고 돌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듣기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그 A에 대한 민원은 사라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받는 민원인의 스트레스가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한다고, 저도 한번 경험을 했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단축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민원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짧게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라든지 다른 관련된 부서에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예고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민원은 관련된 부서에 연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최대한 전화민원에 대해서 친절하고 또 신속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 직무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 처리의 기간에 있어가지고 지연될 때 연장사유 안내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걸로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건의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민원 처리 지연 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 처리가 지연될 때 지금 어떤 연장사유 등 안내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들.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서면상으로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기간이 넘었을 경우에, 보안일 경우에는 건축이면 건축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되고 있고 또 전자민원을 통하여 접수될 경우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처리연장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민원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동일민원이 한 10건 이상 접수된 민원 중에 하나가, 집 인근 공장에서 키우는 개 소음으로 인한 불편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 건수로 해서 18번 이상 접수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 현재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개소리 민원이면 전자민원으로 처리된 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소음이면 환경과에 이관을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에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종합민원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물론 협의가 되는 과들을 해서 이렇게, 또 협의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처음에 민원 제기한 민원인에게 통보 확인을 해 주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방금 민원 다수사례, 그러니까 반복 건이 18건 이상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답변상 듣기로는, 제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답변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의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듣는 게 맞는 것인가요?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소음 관련 내용인지 안 그러면 동물에 관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달라집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에 대한 만약에 민원을 제기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은 종합민원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그거는 내용 확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처리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고와 완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민원인지 종합민원과인지에 대한, 우리 과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저도 뭔지 잘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혼선이 생긴다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일반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그에 대한 처음에 민원을 제기하고 최종적인 답변을 듣는 부분들이, 저도 방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답변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보니까 과에서는 농지, 그다음에 건축허가, 그다음에 이런 또 내용들이 종합민원과의 업무영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2022년도에 농지보전부담금 2억 6,400만 원을 100% 해서 부과 징수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100% 다 징수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2016년도에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그전에는 사전납부제가 이행이 안 되다가 농지법 개정으로 사전납부제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체납이 없어졌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용 시설 등에 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25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개인의 경우에 건당 2,000만 원 이상, 개인 이외의 경우에는 건당 4,000만 원 이상은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개인이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로 해서 저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민원과는 민원인이 가장 먼저 접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이후에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A에 대한 민원이 B로 변하지 않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우리 달성군민을 위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또 민원이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는 종합민원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쩌면 우리 과의 직원 분들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국장님, 한번 들으셨다가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과로 우리 조직을 약간 변경시키는 이유가, 민원 처리에 대한 어떤 신속성으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개편이 돼서 종합민원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산지, 특히 건축 관련 농지전용 기타 등등, 그런데 과거에 만약에 우리가 군에 인허가를 위해 민원을 보러 오면 층층별로 각 과별로 계별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 거를 한 곳에서 신속성 있게 처리하고자, 업무처리 기간에 처리하고자 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템포감 있게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느끼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과거와 똑같아요, 업무 처리기간이. 왜 이럴까, 전산 이것도 잘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어떤 경험이 있는 주무관 분들께서는 그게 과거와 똑같이 어떤 위치, 기타 사례로 인해서 한 번 출장을 가더라도 코스를 정해 서 돌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초임 우리 공무원 분들이 주무관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1선 민원 현장에.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의 사례가 오면 관련 규정집 넘기고 또 하나를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우리 부서별로 도는 거하고 시간이 똑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초임 분들이 종합민원과에, 건축과라든지 건설 관련 어떤 농지·산지전용 주무관들이 종합민원과에 오기 전에, 7·8급 분들, 그러니까 공직생활 조금 해서 어느 정도는 업무에 숙련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종합민원과에 오면 다시 예전처럼 어떤 기간이 좀 짧아지고 다 같이 안좋아지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신인식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예.

인식

신인식자치행정국장

신동윤 부의장님께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 대신해서 잘해주셨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김보경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인력 편제를 보면 저희들 가지고 있는 내부 직 중에서 세무하고 지적 정도 빼고는 모든 직렬들이 다 안에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직들이 인력 편제가 제일 많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달성군에 건축직이 한 4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8·9급이 27명입니다. 5급 하나 있고 6급 예닐곱, 7급이 한 9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늘 인사할 때마다 민원부서에 어떤 경험이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할려고 애를 쓰지만 조직 구성상 그런 부분들이 백퍼센트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승진에 대한 권한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되면 다 시로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충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직이 많이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인사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민원부서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능한 배치를 하시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지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고, 하여튼 지금 또 기술직과 행정직 간의 어떤 특성상 약간은 또 분리되는 어떤 그게 있으니까, 또 우리 여성 공무원 분들 비율이 워낙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알고는 계시니까 꼭 좀 그래도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과거처럼 이거 지금 각 층층별로 다니는 것과 지금 똑같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전국 공직자 노동조합에서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228군데 중에서 56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분명히 종합민원과에서도 이 해당사항에 있어서 어떠한 말들이 오고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과장님?

인식

신인식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요구는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거기에 당장 저희들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공단 지역도 많고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업무 하시다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11시 반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렇게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런데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거 빼고 법에 규정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하고, 저희들 올해 6월까지 노사 협의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저희들 결론은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이용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만은 시행할 수 없다. 대구시 전체가 어떤 결정을 내고 어떤 그걸 하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사항이지 그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걸 노조에 통보했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다행히 국장님께서 진정성을 가지시고 우리 노조 직원 분들하고 계속 잘 진행이 된다 해서 그나마 안심입니다. 우리 여기는 도농 복합도시인데 군청이 아무래도 달성군 한가운데 소재는 하고 있다 하지만 원거리인 하빈, 가창, 구지라든지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점심시간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조와 원만하게 잘해서 기존처럼 점심시간에도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잘되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봐 주십시오.

인식

신인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항상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데, 개발행위 담당자 분, 이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도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지역에 문제가 되는 도로 기부채납 문제, 자도 문제 꼭 심사숙고해서 봐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내가 따로 말씀드려 놓은 부분이니까. 일단 모든 인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일차적으로 협의되는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사전에 개별감사 때 나눴던 그 내용 꼭 협의를 봐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종합민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윤

신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김은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관공서에 우리 달성군도 그렇고 공히 전국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공서 입구에 배치된 부서가 민원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달성군청 제일 입구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종합민원과 그리고 직원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민원이라는 업무가 아무리 잘해도 정말 민원인 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죠? 그게 누구보다도 우리 군의원들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늘 부딪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 분들의 노고를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직원들 관련된 교육도 하시고 미소친절 홍보 추진도 하시는데 과장님, 국장님! 우리 직원 분들 오늘 보니까 긴장해서 그러는지 오늘 아주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과장님, 올라가시면서 갤러리 카페에 가서 오늘 행감 잘하셨다고 빵하고 커피 한 잔 쏘십시오. 그리고 카드는, 국장님! 지갑 들고 오셨지요? 지금 주세요. 고생하시는 분들 그에 응당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또 대우,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바로 우리 달성군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업무가 어려우시고 주민들 응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내가 달성군의 얼굴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은영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네요.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게 지역 민원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군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지켜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감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십니까?

종석

김종석정보통신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카카오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큰 불편을 겪었던 사건인데, 만약 우리 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시스템 장애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분명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 발생 시 대책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저도 TV 뉴스를 보고 우리 전산실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좀 걱정도 됐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이거는 뉴스 보셨겠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전력이 차단돼서 서비스 재가동이 늦어짐으로써 발생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전산실에서는 화재나 정전에 대비해서 자동소화시설하고 UPS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전산실이 전소된다고 하면 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시청 전산실에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평균 한 2시간 이내에는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되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해마다 많은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실시되고 하는 CCTV, CCTV가 계속 설치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어떤 특정 지역에만 계속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져봅니다.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지역별로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다가 어떤 특정 지역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역별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100대 정도를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 수요는 읍면에서 건의하는 사항, 또 상담민원이나 이런 데, 민원도 제기하는 경우, 또 달성경찰서에서 자기들 방범 차원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직접 해보고 관련자들도 마을 같으면 마을 이장이나 유지 분들 오라고 해서 같이 만나서 의논해서 여기가 과연 설치 지역이 적정한지 그걸 판단 후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다 CCTV가 자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반면에 일반 주택이 많은 읍면에는 거기는 CCTV가 좀 적게 설치돼 있고, 방범 우려지역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 일반주택이 많은 읍면에는 인구 대비해서 CCTV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별 인구에 대비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하여튼 CCTV 설치 요구가 있으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현장 확인하고 의논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가적인 어떤 대형 아픈 사건, 이태원 참사. 그때 관할 지자체인 서울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현장상황 영상이 분명히 잡혔답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화질이 안 좋았던지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빨리 식별하지 못해서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바로 통보를 못 했단 말입니다. 물론 서울에는 언제쯤 그런 CCTV가 달렸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관제센터가 있는데 어떠한 카메라의 성능,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관리, 어떠한 그거에서 이런 대형 참사나 사회재난 시에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때까지 과장님으로서 쭉 지켜보고 하신 거, 좀 시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정보통신과장

저도 그 뉴스를 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저희들 군의 관제센터는 지금 CCTV가 총 1,969대입니다. 매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대 정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예산도 올해나 내년 비슷하게 특별교부세 한 4억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무슨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관제요원들이 즉시 발견해서 유관기관인 달성경찰서, 소방서, 또 우리 군의 당직실에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그런 기관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유심히 잘 봐야 되지만 경찰서나 소방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마 대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관제인력 34명이 경찰 1명하고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보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저도 정보통신과장 오기 전에 관제센터가 큰 효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범죄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범인 검거 및 현장대응 실적이 매월 한 112건 되고요, 경찰서에 영상자료를 제공해서 사건 해결했는 실적이 올 한 평균 15건...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보통신과 행감을 하면서 CCTV 관련으로만 쭉 여쭙고 하는 이유가, 우리 안전도시 지자체 1등 도시답게 안전에 관한 CCTV라든지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자 CCTV 관련해서 내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남은 공직생활 무사히 잘 마치시기를 빌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이연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센터 범죄 예방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이나 지역단체 회장님들을 견학 프로그램을 할 생각은 없는지…….

종석

김종석정보통신과장

견학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을 초대해서 견학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인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과장님, 신인식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위원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담당 이연숙 위원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리고 누구보다 일선에서 코로나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고 고생해 주신 보건과 과장님, 소장님, 또한 보건소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달성군에도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셨음에도 많은 희생자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겨울 들어서면서 재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이 해제되면서 재유행 발생으로 인한 방역 관리나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재유행 발생이 전망되면서 예전과는 달리 인원 제한이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잖아요? 그에 대한 재유행 발생에 대비한 방역 관리나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이연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 대비해가지고 취약시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12월부터 국가 방역대책 및 감염병 발생 위기에 따라 주 1회 또는 주 2회 유전자검사 PCR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종사자에 대해서 일주일 이상 코로나19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자가진단 신속항원키트로 올해 2월부터 3차에 걸쳐 20주 2회 분량인 8만 8,600여 개가 배부되어 유증상 또는 휴가 복귀자 등의 일반적인 조치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중 예방접종 동의자 1,226명에 대해서도 39차례에 걸쳐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염 취약시설의 동절기 예방접종도 적극 홍보 및 독려하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11월 중 접종을 시행 예정이며 감염 취약시설 예방접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 대응체계 구축하여 감염 취약시설 전담대응 4개 팀 35명을 구성하고, 일일 모니터링, 현장점검,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특히 고령층이나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 접종 독려나 방역 관리, 예방 관리에 특히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는 동절기 접종이라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접종에 대하여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주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달성군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과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추진사항 및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은 이전에 접종했던 단가백신과는 달리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하며, 2가백신은 초기와 변이 2종의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제조한 백신입니다. 현재 달성군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1.1%로 대구시 접종률보다 0.3% 낮습니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달성군의사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독감 접종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홍보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성소식지, 마을 이장회의 자료, 아파트 관리사무소 홍보, 소식지 배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동절기 추가접종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대한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다국어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방문하는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한 홍보 부스에서 주민에게 대면하여 동절기 추가접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전예약 서비스를 11월에 총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추가접종률 상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동절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와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됨에 따라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재택치료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됩니다.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격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22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확진자가 3만 6,793명이며 그중에 60세 이상 취약계층 확진자는 1만 7,06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46%를 차지하는 등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확진 비율이 높으나,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폐지로 고위험군에 대한 병원 연계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됨에 따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재택치료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재택치료 환자 중 60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노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모니터링 전담반 2개 반 13명을 구성하여 증상 발현이 가장 심한 재택치료 조기 확진자에게 유선을 통해 2·3회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격리 중 유의사항 및 의료기관 응급상황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징후 발견 시 증상 확인 후 경증일 경우에는 접근성이 높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1차 의료기관을 통한 대면 비대면 진료 및 일반 격리병상 입원을 하는 것을 안내하고, 임산부 중증환자 및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구시 병상 배정망과 협력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대구 파티마병원과 칠곡 경북대학병원에 병상 배정 및 환자 이송하고, 투석 확진자의 경우 대구시 병상 배정반과 협력하여 총 18명의 외래 또는 입원 투석병상을 배정하였으며,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 보건소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투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진료의 시간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상담센터 1개소, 대구의료원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서 의료기관, 대구시 병상 배정원 등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전과는 달리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 관리가 소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받으시는 분들의 응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혹여나 대처가 늦어서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질문은 군민제보 접수 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사·하빈 지역 사람들이 보건증 하기 위해 현풍 달성보건소나 달서구보건소까지 왕래로 불편하므로 다사·하빈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바랍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민원이 적지 않게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하빈 인구가 10만이 넘었는데 그 많은 군민들이 보건소 진료를 보기 위해서 현풍보건소까지 오시려면 거리상 너무 멀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보건증을 일반병원에서도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적인 면에서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시 검사비용이 한 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병의원에서는 보건증 발급 검사 시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사 지역에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이 경대연합내과, 서재 쪽에 속사랑 연합내과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 대책 마련이나 대안 방법은 없나요?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다사 지역에 외식 종사자 등 많은 분들의 보건증 발급 민원은 장기적인 민원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 민원입니다. 지금 다사 지역의 외식 종사자 등 주민들이 보건증 발급에 불편이 많다는 것은 많았는데 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 결과서에 구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내, 당초에 북부권 행정복합시설 건립 시에 북부보건센터를 포함하여 다사보건지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사업이 변경돼서 다사 보건지소 이전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사 지역의 보건증 발급 업무를 위해서는 방사선 검사실, 임상병리 검사실 등 공간적으로 최소한 2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장비,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보건지소 규모의 건물에서는 면적 공간이 협소하여 당장 보건지소에서 보건증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다사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보건증 발급을 위한 전용공간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고 필요 시에는 보건소를 이전하든지 증축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이 언제든지 마련되고 조건이 되면 즉시 다사 지역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간 마련이 최고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선행입니다.

이연숙위원

공간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설치가 어렵다. 그러면 일반 병·의원에서 협약체결을 해서 검사 금액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힘든가요?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검사 보조금요?

이연숙위원

예.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보조금 지원은 일단 우리 달성군 내에 검사할 수 있는 지역이 보건소라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리상 멀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이연숙위원

거리상 너무 멀어서, 차량이 있는 분들도 오기 힘든데 교통의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그렇습니다만...

이연숙위원

접근성이 더 떨어지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나요?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지급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성군 내에 보건증 검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느 지역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어느 지역은 또 안 되는 거는 형평성도 있고... 범위가 또 예를 들어서 옥포까지 할 거냐 또 다사만 할 거냐 이런 것도 약간의 그것도 있고,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다사 지역에 보건증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연숙위원

보건증은 얼마만에 재발급을 해야 하죠?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1년만에 한 번씩...

이연숙위원

매년마다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서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보건증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이나 인구 비례해볼 때 다사 지역 보건소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북부권 행정복합시설 건립 시에 당초에 이전을 계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연숙위원

그 시설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으면 그에 대한 예산도, 복합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잡아놓았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했더라면 그런 예산을 쓸 거라는 계획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라도 아니면 다른 부지를 검토를 해서라도 계획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이전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우리가 계획하든지, 아니면 증축을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연숙위원

예, 빠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이연숙위원

끝으로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방역 관리, 예방접종에 노력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고생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동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안 맞다 하시는데, 이연숙 위원님이 형평성에 맞출려고 보조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하면 어떡해요?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형평성에 의문이 약간 생긴다고...

동윤

신동윤위원

방금 형평성이 안 맞다면서요? 타 지역하고. 보건소는 이 밑에 있어서 북부 인구 10만 권역 있는 데에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거를 보건소가 잘 안되겠다 싶어서 보조금이라도 주자 이러면 적극 이걸 검토해 보겠다 이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형평성이 안 맞다 하면 이게 말이 되나? 이건 잘못됐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내가 그 민원을 갖다가, 우리 김보경 위원님도 계시고 박주용 지역구 위원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나 하면 우리는 뭐를 해라 지금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건의를. 왜냐하면 보건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쪽 어떠한 필요한 인력들이 좋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젊은층들이나 체육인들이 보건소는 달서구 여기 1km 가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꼭 그게 들어와야 되나,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리가 굉장히 나서기가 버거웠습니다, 보건소 문제는. 그래서 다시 집행부에서 논의 거리가 지금 계획안 초안 나왔는 게 도서관하고 영유아 시설 그다음 문화체육시설, 체육관, 이렇게 가닥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 어느 누구도 입도 뻥긋 한 적이 없습니다, 하도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보조금이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적극 검토가 돼야 되지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네, 양은숙입니다.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건의라면 건의인데요, 이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지난 코로나 시기에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보건증 발급이 몇 년 동안, 한 1년 2년 정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남부권역에서도. 그래서 일부 병원에 가서 이 보건증을 발급하고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지급 하고 받았는데요. 대부분 보건증을 발급받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지난 번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권익위에도 한번 올려보고 했는데,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고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상황인데도 업을 위해서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3,000원이면 받는 거를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내고, 병원마다 다르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1만 5,000원, 2만 원씩 이렇게 받고 보건증 발급이 됐는데,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다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론 보건소에도 저희가 지금은 보건증 발급을 받지만 북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대부분 다 자영업자들이 보건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지원의 일환으로 돌아서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반인들 보조금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보건증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대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예.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보경입니다.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보건증 수수료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팀장님 듣고 계시죠?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증이 맨 처음에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설명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위험성은 있으나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마스크도 벗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원래 했던 대로 원복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신동윤 위원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그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고, 답변 또한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작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권성열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단은 완화돼서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남부 지역 중심으로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김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원하시는 바나 말씀하시는 바는 똑같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권역별로 나눠서 달성군의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모든 사업에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왜, 지금 보건소 건립하는 사업비 300억 이상을 들여서 지어놨어요. 달성군보건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달성군의 모든 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보건증 발급 하나조차도 멀리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다사 쪽 주민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 작은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질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보건지소 업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저는 달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 우리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교육부터 해서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치매 예방센터 교육프로그램,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멀리 있는 주민들, 굳이 다사 하빈뿐만이 아니라도 가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다 누리고 있나요?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이게 사실 달성군이 권역으로는 화원권이 있고 또 남부권이 있고 다사 북부권이 있는데 이 보건증에 관해서는 지금 형평성 있게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라 북부권 다사 지역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양은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건증 문제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일단은 이게 1년만에 안 해도 되도록, 코로나 시기는 6개월이나 1년 기간을 연장해서 기존 보건증을 갖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 이게 민간의원에서 조금 비싸긴 비싸지만 1만 5,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하고 거의 한 5배 차이 나는데, 그걸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서 지원한 지역도 사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북부권에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 건립계획이 무산되면서 또 보건소로서는 숙제가 생기게 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북부권 주민들 보건증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보건증뿐만이 아니고 보건업무 전체에 대한 혜택을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보건증이 이번에 큰 한 가지 본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사 커뮤니티센터는 2027년 준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령 그때 준공이 돼서 보건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5년이라는 큰 공백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사권 주민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뭐 200평 시설에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달성군 재정으로 그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핑계인 것 같고요, 보건증 발급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사에 분명히 보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보건시설이 조금 더 강화가 돼야 된다, 모든 보건시설을 그냥 일반 병원에다 맡길 것 같으면 달성보건소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달성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모든 달성 군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조금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지난번에 제가 정책추진단 단장님한테 질문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현재 다사에 있는 달성군립도서관은 어떻게 하느냐, 이전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무슨 시설이 들어올 것이냐, 원래 예정된 사업 중에 취소가 된 사업이 그쪽에 분명히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이 원래 보건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던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주민들이라든가 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이 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처음에 원했던 그 사업도 분명히 거기에 유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서 기획예산실이나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장님! 제가 소장님을 자주 부르는데, 우리 달성군에서 마지막 일정이십니다, 그죠?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소장님께서 정말 오랜 세월 우리 달성군에서 보건 책임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12월부터 타 지자체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라는 이 위기 시기에 우리 달성군에서 거의 뭐 달성군의 이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역할을 잘 맡아서 수행해 주셨고 그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무리 없이 우리 달성군이 편안하게 코로나 위기를 지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이 자리에서 조금 감회가 있으시면 인사 겸해서 한 마디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인사를 듣고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보건소장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달성에 2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전에는 경북 상주에, 중소도시에서 10년을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집도 현풍에 구해서 장기 지역 거주하면서 20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부권에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각종 시설을 갖춘 보건 인프라를 마련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지역이 균형적으로 어떤 그런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북부 다사권에 그게 조금 차질이 생기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어진 남부권의 보건 인프라를 저희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 보건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굴뚝같고요, 그리고 북부권의 다사 지역도 주민이 당장 불편한 것부터 각종 임산부 서비스라든지 치매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해결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용 위원입니다. 오늘 현풍에서 이렇게 다 오시면 보건소는 누가 지키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추진하신 사업에 보면 노인운동교실은 지금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예. 노인운동교실은 저희가 ’19년까지는 했는데 ’20년 ’21년도는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하반기에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려서 못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40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전망에 따라서 하반기도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주용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가장 고생이 많은 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건데,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고 방문 간호사의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일회용 가운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여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 파스, 영양제 등 건강관리 물품을 배부하였으며, 특히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대면업무 중지 지시가 있었던 약 한 달 동안은 비대면 전화 건강상담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폭염대책 기간에는 폭염 대응 TF팀 17명을 구성하여 건강 취약계층에게 전화 안부와 영양 선식을 포함한 건강물품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대상자 적극 발굴과 일대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올 10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IT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을 방문사업과 연계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방문 간호사 분들의 안전도 항상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임산부와 건강 증진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모 건강은 태어날 때 태아의 건강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 지속 상태에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현재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마음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방문과 온라인 임산부 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으로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강 맘 출산준비교실을 올해 7월에서 11월, 12차례 운영하였고 대면교육으로는 비슬산 치유의 숲에서 부부 참여 숲 태교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에 힐링태교방에서 소그룹으로 힐링태교교실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전망에 따라 보건소 내 힐링태교방 운영을 활성화하여 태교도서, 음악 등 다양한 태교환경을 제공하고, 임산부 체험존 및 포토존을 마련하여 힐링태교방을 임신 출산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운영하지 못했던 모유 수유 클리닉이나 아기와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을 추진하는 등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들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나요?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금연시설에 보면은 지도 단속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8,400군데 중에 8,364개,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많이 안 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라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단속하신 건 잘하신 부분인데, 금연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흡연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과는 국비나 시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맞춰서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영

권선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선영 과장님, 박미영 보건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지가 전부 공무원들한테 넘어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들이 답변하는데 머리로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아래를 쳐다보고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뼈대가 나가도 공무원 분들도 머리에 입력을 하고 와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답변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소리

16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