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3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4608억 2474만원 대비 7.07%인 325억 7936만원 증가한 4934억 41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231억 3176만원 대비 9.34%인 21억 5951만원 증가한 252억 9127만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으며, 통합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14억 1228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12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20억 5300만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661억 4137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3345만원, 이자수입 14억 1825만원, 재산매각수입 70억 520만원, 기타수입 33억 5930만원, 변상금 1117만원, 순세계잉여금 543억 1400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627억 463만원으로 지방소비세 13억원, 지난년도 지방세 13억 84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406억 3845만원,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2억 9069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27억 8548만원, 지방교부세 163억 600만원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은 3552억 467만원으로 부동산분 등록면허세 385억 8000만원, 재산세 3166억 2467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73억 43만원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39억 5659만원, 차량분 등록면허세 16억 991만원, 면허세감소분 재정보전금 17억 3393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252억 9128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대비 9.3%인 21억 59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2년도 예산대비 7%인 11억 8448만원이 감소한 157억 6792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2년도 예산 197억 7949만원 대비 6.1%인 12억 1396만원이 감소한 185억 6553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정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9230만원, 구정정책 개발 및 평가관리 4560만원, 법제·규제 및 민간위탁 업무지원 12억 836만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6억 2722만원, 소송배상금 7억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1억 3332만원입니다. 재무과는 2022년도 예산 14억 3628만원 대비 33억 9127만원이 증가한 48억 2755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은 구유건물 효율적인 관리 4억 2213만원, 구유재산 등 관리 5121만원, 계약사무 전산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4564만원,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6212만원, 재무제표 작성 198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42억 1985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22년도 예산 7억 1102만원 대비 3.2%인 2299만원이 증가한 7억 3401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지원 4억 4824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8240만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592만원,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운영 8926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2022년도 예산 7억 3729만원 대비 0.3%인 226만원이 감소한 7억 3502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구세징수 목표달성 6억 7259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5481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2022년도 예산 4억 6768만원 대비 8.2%인 3852만원이 감소한 4억 2916만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 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4억 155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00억 6763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14억 1228만원이며, 예금은 218억 4744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1727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121만원이며, 예치금은 20억 8121만원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을 담기 위해 노력한 여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안 65억 6057만 9000원 대비 7.4%인 4억 8644만 1000원 증가한 70억 4702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안 228억 7465만 9000원 대비 34%인 77억 2010만 7000원 증가한 305억 94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는 2022년도 세입예산액 31억 6575만원 대비 9907만 4000원 증가한 32억 6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26억 8181만 5000원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22년도 세입예산액 7306만 6000원 대비 346만 4000원 증가한 7653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체비지 징수교부금 7653만원입니다. 건축과는 2022년도 세입예산액 7억 2816만 1000원 대비 5401만 2000원 감소한 6억 7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6억 6532만 9000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22년도 세입예산액 21억 810만 2000원 대비 3억 9791만 5000원 증가한 25억 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원녹지점용료 9억 642만 2000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22년 세입예산액 4억 8550만원 대비 4000만원 증가한 5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액 25억 1584만원 대비 5585만원 감소한 24억 59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시설지원사업 11억 2936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액 6억 129만원 대비 5억 1770만원 감소한 83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운영 3340만원 등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액 8억 5744만 2000원 대비 3044만원 증가한 8억 8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인허가처리 1억 7348만 5000원 등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안 186억 2943만 5000원 대비 82억 1965만 4000원 증가한 268억 4908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84억 7193만 1000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액 2억 7065만 2000원 대비 4356만 3000원 증가한 3억 1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명주소시설물 관리 1억 6405만 3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의 편성으로 2022년도 예산액 6억 8348만 7000원 대비 4억 8830만 9000원 증가한 11억 7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1억 4911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4억 2465만 6000원, 지출액 7억 8331만 7000원으로 2022년 대비 3억 5866만 1000원 감소한 17억 9045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20억 953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가로행정과 도로사용료 35억 29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1억 1656만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8억 7218만원이며,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4억 8000만원, 자동차 과태료 5억 8088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589억 4789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은 안전도시과 디지털트윈 기반 시설안전 예·경보시스템 구축 13억, 사회복무요원 관리 14억 5071만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9억 299만원, 가로행정과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3억 5124만원, 양재권역상권 이면도로 지중화 52억 1000만원, 바우뫼로 지중화 16억 7940만원, 사임당로 지중화 9억 1377만원, 서초중앙로 지중화 23억 6750만원, 도로과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11억 6608만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3억 24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3억 2606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25억 9961만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19억 7650만원입니다. 물관리과 하수도준설 및 세정공사 24억 408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7억 3700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15억 6565만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18억 8928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환경개선 8억 2874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억 8272만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4억 38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 3억 400만원,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1억 3403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5.4% 증가한 500억 3804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6억 1145만원, 공영주차장 직영수입 25억 1936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18억 683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25억 1030만원, 현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41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1억 4906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110억 5813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 31억 2089만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28억 563만원,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36억 5480만원,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100억 5477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33억 9564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3년도말 조성예정액은 116억 6508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299만원, 예치금 회수 101억 2858만원 이자수입 1억 115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등 재난방재사업 14억 7800만원, 예치금 116억 6509만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3년도말 조성예정액은 86억 4384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3억 3857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101억 7471만원, 이자수입 1억 4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100억 945만원 예치금 86억 43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는 미래비전기획단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액 18억 3786만원 대비 69.6%인 12억 7906만 8000원 증가한 31억 16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액 6억 8010만 8000원 대비 8억 7314만원 증가한 15억 5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6억 500만원, 도시경관 조성 3억 700만원 등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액 11억 5775만 2000원 대비 4억 592만 8000원 증액된 15억 6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공디자인 진흥 6억 260만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8억 515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현재 청사건립기금 조성금액은 1133억 6833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0억 69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2년 대비 30억 6094만 5000원 증가한 1164억 2928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규모는 144억 9475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78억 621만 3000원 대비 18.6%인 33억 114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9045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4억 7551만 7000원 대비 24.2%인 1억 149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억 3421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5억 5160만원 대비 15%인 82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32억 7009만원이며 2022년도 당초예산 167억 6879만 6000원 대비 20.9%인 34억 987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규모는 411억 3091만 9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462억 1985만 8000원 대비 11%인 50억 889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210억 5614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09억 8856만 2000원 대비 0.3%인 675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2억 8201만 9000원, 서초구 선별진료소 운영 3억 5802만 5000원, 금연관리 4억 243만 7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3508만 6000원,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2억 6630만 4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억 4392만 1000원, 코로나19 대응 5억 2772만 4000원 등입니다. 건강관리과는 165억 4744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15억 1358만 8000원 대비 23.1%인 49억 661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0억 39만원,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3억 6126만 1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7억 2378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5억 6988만 9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금연인식확대사업) 2억 6000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14억 2760만 8000원, 건강도시사업 1억 5700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세출예산은 7억 6419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7억 2006만 6000원 대비 6.1%인 441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5억 2580만원,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및 지원시스템 구축 1억원, 위생업소 영업장 환경개선 지원 5120만원 등입니다. 의료지원과는 23억 2968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6억 1375만원 대비 10.9%인 2억 840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3억 4248만 4000원, 건강주치의 사업 9265만 1000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3억 303만 1000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5억 1685만 6000원, 감염병 조기진단 2억 4834만 4000원 등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2억 1450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억 9185만 7000원 대비 1.8%인 226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초영양길잡이 6190만 5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2684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세출예산은 2억 1894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억 9203만 5000원 대비 14%인 26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사업으로는 건강부모교육사업 3322만원,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6970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4억 8876만 4000원이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억 4000만원, 지출액 4억 594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2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3년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의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2022년 11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구 2023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45% 증가한 8530만 1213만원으로 일반회계 8015억 829만원, 특별회계 515억 384만원입니다.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751억 65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3% 증가하였고 우리 구 전체 세입의 67.43%를 차지하며,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02억 9163만원으로 2022년 대비 11.94% 증가하였고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24.65%를 차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의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의회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추진사업의 적정성,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세출예산의 배분비율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을 살펴보고 소요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와 더불어 세부사업별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맞게 편성되는지에 대한 합법성의 재확인과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에 대한 다방면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은 전년도 11개 부서 53개 사업에서 12개 부서 63개 사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신규 사업의 편성을 통해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2023년도 전체 주민참여예산 35개 사업 중 27개로 우리 구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약 77%를 차지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법령에서 주민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편성된 예산 및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민원해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재정운용에 있어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계속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관리의 강화를 위해 엄격한 예산의 편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고 예산의 편성대비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한 일몰 또는 감액에 대한 검토와 전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잉여금, 집행잔액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의 편성과 재정의 신속한 집행관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해당 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선택적·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출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의 효율성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 기준 56억 8671만 7000원이 증가한 1932억 4498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기금액 20억을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에 상호,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기금의 존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과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감안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에 운용되도록 기금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구 기금운용 성과분석지표를 살펴보면 기금 수입의 일반·특별회계 의존율이 2020년 대비 약 5% 증가하였고 사업비 편성률은 15.56%로 2020년 동종단체 평균인 27%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도 60.85%로 동종단체 평균인 68.2%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기금은 집행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므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 자율성과 탄력성이 남용되는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심의·의결이 합목적성 차원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 편성액 대비 사업비 집행률이 낮은 기금들의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관 부서는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고 기금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신정태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산세과장님하고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에 저희가 금리도 오르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도 어렵고 또 물가상승이 되면서 금리인상에 따라서 상당히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새로운 징수기법도 발굴한 분야도 있고 그래서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해서 2023년도에도 목표달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징수기법 분양권이나 그런 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에 기반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기도 하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관련해서 예산서를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예산서 예전에도 말씀 나오긴 했는데 국별로 나누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분할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나눠서요. 그러면 혹시 여기 들어가는 사업별 사항설명서 있으면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사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자료적인 측면에서 과별로 품질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세부적인 설명이 너무 상이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넣을 때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잘 넣어주시고 어느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어느 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하지만 일정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사진도 안 들어가 있고 아니면 막연하게 딱 한 줄로만 목 편성을 해서 써두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챙겨서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그렇긴 한데 저희 서초구 집행부 공무원분들 다 잘 하시지만 얼마 전 어제인가 어디 부산 다른 광역의원 거기 부산시의회에서 자료를 수정하는데 몰래 들어와서 막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런데 저희 담당 집행부 직원님들은 다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따로 종이를 주셔서 정말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애초에 처음 만들 때 저희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 재산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세입이요. 그런데 이번에 대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세우는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조금 변동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정부에서 공시지가라든지 그것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부분이 올해 한 590억 정도 증가는 하지만 재산세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가 한 75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한 180억 정도가 감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론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보조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 감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운용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혹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봤고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 재정건설위원회 것 60페이지에 한 3분의 2지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200만원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60페이지입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60쪽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처음 시행됨으로써 우리가 보조금위탁기관에 각종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조리가 있으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탁업체에 관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금 1000만원 정도 상승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1000만원 정도, 61페이지 203번 업무추진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라고 우리가 부서에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목적 이외의 어떤 갑자기 무슨 사업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돈을 쓸 때 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 1000만원이나 더 상승, 그러니까 증감이 1000만원 증가를 했는데 그 사유가?

각종 현안업무가 발생될 시 그럴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놓은 겁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7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8000만원 한 것은 내년도는 사업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더 1000만원의 증가분을 잡은 것인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조직개편 하는데 큰 조직개편이 아니고 조그마한 T/F 운영이나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T/F를 운영했거나 아니면 새로 조그마한 조직 개편이 있을 때 그렇게 갑자기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은 매년 일어날 것인데 작년에는 이것을 4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5000만원을 넘게 잡아놓은 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1000만원을 더 증가해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지는 알겠는데 왜 1000만원을 더 잡았는지에 대한 특별하게 내년에 더 그런 것이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022년까지는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일상회복도 되고 2023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당시에 적게 그때는 감소가 됐었겠네요. 사업을 좀 적게 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

예.

그러면 제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기획예산과장님은 됐고 세무관리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제가 한 번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금액보다 우편발송비용이 더 많았을 경우에 우리는 발송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우편발송 비용이 한 2000원 정도 들어간다면 세금을 내야 될 때.

우편발송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은 예를 들면 체납된 것은 2000원인데 우편발송 비용이 2500원이 드냐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징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납세자한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발송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드물지요.「지방세법」에 2000원 이하는 면제 처리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예 발송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안 하는 거네요?

예,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98페이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아래에 보면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징수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징수포상금을 줬다라고 하는 내용 그것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상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이 특별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허가 사업제한이라든가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제재에 관여해서 징수가 된 부분 또는 명단공개라든가 범칙행위 고발 이런 부분이 특별공제액이 발생됐다고 봐서 그런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또 일반인도 포상금을 지급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런 것을 발견해서 잘 징수했을 경우 포상을 준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90페이지,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서초구 사회조사단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업체와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사회조사는 2017년, 19년 지금 현재 2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용역업체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설명서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수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전문기관에 대한 업체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1차적으로 우리가 2017년도, 19년도 수행한 업체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까지는 저희가 ······.

그러면 제가 같이해서 지금까지 2017년, 19년에 했었던 조사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17년하고 19년 한 것은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산출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조사관리자 등 인건비에서 곱하기 7명으로 하셨는데 혹시 특별하게 여기 7명으로 잡아놓으신 것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임의적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가통계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산출내역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7명이 그러면 통계청에 맞춰서 지금 7명 ······.

지금 매년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할 때 매년 이 정도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조사원들도 50명으로 한다고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사원들 숫자에 맞춰서 10:1로 한 5명 정도만 조사관리자를 두는 것이 저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라도 만약에 2명이 준다고 해서 조금 더 어렵게 조사가 진행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통계조사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17, 19년도 했고 내년에 사회통계조사를 하면 3회째입니다. 이 사회통계조사는 그전부터 해 왔고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산출내역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7명 아니고 5명으로 했어도 되지 않나요, 혹시? 그전에 많이 해 오셨으니까 ······.

사회통계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면 그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분야별로 검수도 해야 되고 또 검수한 것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조사에 대해서도 2017년, 19년에 대해서도 혹시 일곱 분 정도 이렇게 하셨나요? 계속 ······.

2017년, 19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비 등 기타비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위에 지표설계 자문비, 조사원 교육, 전산처리, 설문지 등 각종 경비 여기에 이미 벌써 관리비나 이런 기타 비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따로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이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비나 기타 비용이 앞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별도로 했냐는 질의인데요. 저희가 통계를 하면 통계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을 합니다. 거기에는 프린터기 또 PC 이렇게 해서 운영할 그런 비용입니다.

관리비 등 해서 사무실 운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회조사를 통해서 저희 뭐 구정업무에 활용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사회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조사임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있는데 서초구 사회조사는 서초구에 항목에 맞춰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 내년에 하면 우리가 민선8기 4년의 기초데이터로 정책의 기초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전 부서에 줘서 전 부서에서 이 지표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아주 따로 각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데 2017년, 2019년에 그때 사회조사를 통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도출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저희 여기 서초구 구정에 활용사례가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조사항목을 저희가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딱 부러지게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지표면 여기는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인지여부, 서초의 미래의 발전사 예를 들면 선호하는 노후복지서비스는 무엇인가 서초구에 앞으로 더 어떠한 정책을 서초구에 희망하는 정책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저희가 2019년도에는 65개 항목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서 1인가구 예를 들면 1인가구들이 계속 늘어났을 때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더 확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그렇고 여기 2019년도 당시에 이렇게 한 게 우리 구에 저희는 이것을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우리 구청 웬만한 전 부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고 여기서 나온 파급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뚜렷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

지금 어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게 딱 했냐 그것을 제가 저희도 그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분야에 청년층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1인 가구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될지를 접목을 해서 발전을 시켰고 그동안에 청년이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해 보니까 청년들도 굉장히 힘들구나! 이것이 어린이나 여성만 힘들고 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청년층도 취업이라는 어떤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청장년층에 대한 어떤 발전을 시키고 사업을 접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조사가 많이 돼서 저희도 아동청년과라는 부서가 생겨났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청년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접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도 그러면 또 다른 또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청년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전에 17년, 19년 자료를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또 다른 혹시 물론 설문조사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텐데 어떤 주민들의 요구치가 다를 수가 있고 혹시 그래도 저희가 서초구청 자체 내에서 조금 기대할만한 그런 다른 목표점이라든지 기대치가 혹시 있나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하는 것이 굉장히 내년에 2023년도에 진행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가 팬데믹을 3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전후의 삶이 굉장히 틀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팬데믹 이후의 어떤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접목시켜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표 지향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항도 조금 어느 정도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서 나오겠네요.

상세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사회조사 할 때 과거의 자료도 참고하지만 우리가 하고 전 부서에 우리가 문서로 보낼 겁니다. 사회조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표를 측정하면서 각 부서에서 정책에 필요한 지표로 담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전 부서에 취합해서 지표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렴을 한 다음에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짤막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결산 및 회계 업무 추진 사업인데요. 혹시 여기 결산검사위원 수당 여기서 왜 15만원이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보통 평균 결산위원 수당이 한 14만원에서 15만원, 16만원 많이는 17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14만 5000원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많이는 올리고 싶었지만 해서 한 5000원 정도 내년도에는 상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검사위원수당 15만원 산출에 대한 근거가 근거 조례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그것은 저희 의회에 결산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총 6명이 결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구의원님 2명 포함하고 민관위원 4명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이 대부분 회계사, 세무사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비용은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1일 이렇게 운영하는 비용들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영을 못했고요. 서울시 자치구에 전체적으로 대략 비슷하게 저희가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법률자문료라고 해서 이런 것도 변호사한테 법률자문 받는 것도 11만원이고 보통 다른 위원회들이 다 평균적으로 다 10만원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이라는 게 혹시 이렇게 많이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어려운 부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처리 보통 4월이나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정도에 굉장히 그분들을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선정해 주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분들이 어떤 비용이 저렴하게 사실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봉사차원에서 대부분 서초구 세무사님들이나 서초구 변호사님 이러신 분들이 선임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30일 동안.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어떤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원만 상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통합 회계감사 실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따로 민간위탁 그동안 계속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반영을 해서 통합 발주해서 회계감사 하나의 단일 회계법인에서 실시한다는 사업내용으로 확인이 되는데 민간위탁 회계감사 수수료를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10억원 이상인 게 24개, 10억원 미만인 일부 사업이 29개라고 되어 있는데 10억 미만인 일부 사업에서 일부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따로 카테고리화를 시키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이 좀 부실해서 내년도부터는 회계감사와 통합을 기획예산과에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감사를 내년도에 하는 민간위탁 5억원 이상 기본적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업체를 민간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 업체수가 총 53개의 민간위탁기관인데 여기서 보면 일부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인데 병설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자료보고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혹시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회계상의 사업명세안 일부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버지센터는 총괄 사업비가 3억 5000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5억 이상에는 규모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사항이 많아서 민간위탁에 포함을 시켰고 또 하나는 체육센터도 예를 들면 서초구립주간보호센터는 지금 2억 4000입니다. 그렇지만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의 부속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가 한 53개 기관을 저희가 민간위탁 내년도 회계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1억 2000은 서울시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통합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을 알려달라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업체명을 말하기를 우리나라 굴지의 회계법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굴지의 회계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업체 회계법인에 전체 사업비 53개소의 사업비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견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2억 얼마, 12억 이렇게 해서 적은 금액으로 한 것을 견적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회계법인을 선정을 하실 때는 입찰을 통해서 따로 선정을 하실 거지만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를 예산으로 잡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문을 구하셨다라는 거지요. 이미 통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억 미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백하게 사업 민간위탁 사업이 분류가 되고 10억원 미만인 사업 중에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거나 그동안 부실감사로 문제가 되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업들을 따로 추려서 이 일부 사업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리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5억 이상으로는 회계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억 이상인데 5억 미만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센터나 기존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된 사례나 아니면 같은 체육센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반포종합체육시설은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체육시설을 다 하는데 여기만 빼놓을 수는 없었고 이런 경우는 체육시설 할 때 통으로 다해서 이것을 다 포함하니까 일부 이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총 53개 시설을 내년에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되었고요. 모쪼록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법인 잘 선택하셔서 민간위탁 회계감사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입찰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9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총 1억 2500만원 소요예산 따로 잡혀 있는데요. 산출내역 확인해 보시면 지표설계 자문비, 조사원 교육, 전산처리, 설문지 등 각종 경비해서 약 4200 정도 잡혀 있고요. 그 아래아래 줄 보시면 관리비 등 기타 비용에서 약 1018만원 정도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이 어떤 거고 그 위에 각종 경비는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내역에 보면 전산처리, 설문지 각종 경비 이것은 지표자문비, 조사원 교육, 전산처리, 설문지 등 이것하고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은 틀린 게 관리비는 우리가 통계조사를 하면 통계조사원 사무실을 꾸릴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PC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화기, 프린터기 기본적인 제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무용 복사용지부터 여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각종 경비인가요, 밑에 기타 비용인가요?

기타 비용 ······.

관리비 등 기타 비용에 방금 ······.

거기에 포함.

a4용지라든지 기타 조사에 필요한 ······.

사무실하고 거기 사무용 장비 책상, PC, 프린터기 총 그런 장비?

각종 경비 그리고 관리비 등 기타 비용이라고 이렇게 ······.

일일이 포함을 시킬 수 없어서 관리비 등 기타 비용으로 해서 그것은 이렇게 ······.

성격은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에는 조사 메인으로 진행하실 때 필요한 그런 경비라고 보면 되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는 조사 자체를 실시하기 위한 위에 수반되는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로 투자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 예산명세서안 67페이지에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예수금 원리금 상환 관련해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예.

이것이「지방기금법」에 따라서 제16조제1항 이것이 개정사항인 거지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계정을 분리를 해서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신규로 따로 계정을 도입해서 추경으로 2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약간 내용이 좀. 그런데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이번에 편성한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0년도에 1, 2차를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공원 이렇게 해서 예수금을 빌려온 거고요. 여러 개 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이자를 냈고 내년부터 원금 플러스 이렇게 이자를 내게 되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사실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융자금을 재무과에서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는 현실적으로 깊게까지는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은 올해 한 7월 25〜26일경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신설한 겁니다. 기존에는 통합계정으로 해서 하나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하나로 운영되었는데 올해 규정이 바뀌어서 기존의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통합계정으로 되고 올해 새로 기금으로 신설된 것이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쉽게 말하면 사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재정계정이 없이는 세입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잡습니다. 그런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을 마련해서 세입이 늘어났을 때는 그전 세입의 일정부분을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올 초에 20억원을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에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억이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 재정안정화계정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코로나19 긴급재정 지출 시는 적립되는 기금으로 해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굉장히 융통성 있는 기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월에 의해서 재정이 계속 늘어날 때 기금을 충전해서 세입의 급격한 감소 시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기금으로 마련해 놓은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0억원이 이미 기금이 조성이 됐잖아요, 올해 추경을 통해서. 매년 20억원씩 이렇게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이 금액 자체가 산출된 그런 근거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근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리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에 할 수 있는데 저도 이것 공부하느라고 상당히 애먹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억원을 한 것은 21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증가가 전년 대비해서 한 29억 해서 21년 결산서 지방세 세입의 전년 대비 초과분이 ······.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제가 따로 알기 쉬운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따로 지침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찌 됐든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것을 자의적으로 100억, 50억 이런 식으로 저기서 하지는 못 할 것 같아서.

그것은 안 됩니다. 딱 그것은 ······.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

그 자료 내려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1장으로 요약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기금에서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관리 자체가 방만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금은 올 하반기에 20억 정도 우리가 해놓고 했기 때문에 기금을 위원님 말씀처럼 방만하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적립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제. 지금은 초기이지만.

이 자료는 제가 요약정보를 위원님한테 전부 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해서요.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여기 통합회계감사 총 53개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것 리스트 있습니까, 관련 리스트 53개? 해당되는 ······.

예. 저희가 53개 리스트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서초구 사회조사 실시 관련해서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19년도에 사회조사보고서가 실시가 됐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 사회조사보고서가 서울시에 있는 도시정책기본조사와 좀 많이 비슷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사회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불분명했고 그래서 제가 4년마다 단체장 바뀔 때 한 번 조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굳이 저는 이것이 신규다, 뭐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해 똑같은 어떻게 보면 몇 년만에 똑같은 사회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왜 또 굳이 이것이 신규여야 되는지 그것은 조금 잘 모르겠고 일단. 그다음에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조사를 실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어떤 정책에 어떻게 이것이 반영이 됐다 이것은 최소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 2년간 하던 것을 4년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했고요. 또 하나 신규는 어떻게 ······.

신규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금 이번에 하도 신규가 했던 사업들이 다 거의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신규라는 명칭을 저는 전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신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제 생각하고 다른 것인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마 매년 하면 신규로 보지 않고 하다가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신규로 넣은 것 같습니다.

지난 19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사회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까? 19년도 예산.

19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서초구 19년도하고 이번 어떻게 보면 22년도하고는 또 인구도 차이가 좀 날 겁니다. 물론 1인가구가 늘었다고 치지만 1인가구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용역과제 사전심의안 제가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해서 이것이 거의 다 1인가구 관련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조사보고서 보면 정말 우리 서초구에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지가 참 많이 담겨 있어요, 매우. 19년도, 17년도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요구들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자녀양육부담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양육을 부담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실시를 했는지, 어떻게 정책에 녹여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1인가구 지원방안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1인가구 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27.9%가 ‘가사 및 집안일 처리’였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1인가구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또 녹여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고 문화생활 경험 내지는 서초구를 가장 대표하는 명소가 뭐냐고 했을 때 우리 서초구의 소유는 아니지만 예술의전당, 양재시민의숲, 새빛섬 거의 다 이것이 서울시의 소유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연 우리 서초구를 가장 대표하는 명소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 말고 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조사보고서 백날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19년도에 8000여만원인데 아까 우리 이형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 조사하는데 어떻게 뭐가 더 많이 늘어서 이렇게 7명이라는 조사가 필요하고 관리문항은 보니까 얼마나 더 또 많이 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19년도에 했던 것과 문화생활, 보건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12개 분야라고 그랬는데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사회조사보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1인가구 관련해서도 이런 용역들이 제가 지난번에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분석, 지금까지 1인가구 정책 관련해서 1인가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노력들 해온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용역을 주고 정말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용역을 해서 정책에 녹여내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정말로 필요한 때라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용역 관련해서는 이번에 제가 참, 방대한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아주 과별로 비슷비슷해요. 용어만 바꾼 그런 용역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이 안 된다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 저희가 용역을 위한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조사항목이랑 지난 19년도에 했던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예산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조사시기도 보니까 한 달도 안 되더라고요, 한 달이. 그 조사기간은 주로 보면 9월 1일에서 9월 25일 그다음에 17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거의 비슷해요. 용역 아까 조사기관은 19년도에는 비욘드리서치,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누구한테 주기 위한 용역이었어요, 어쨌든. 17년도, 제가 우리 이형준위원님이 궁금한 것을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줘서 제가 ㈜오피니언라이브 어쨌든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미래도 설계해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자료들을 활용 잘하셔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좀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년도에도 12개 분야였어요. 다르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조사는 공개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걸릴지는 입찰 자격조건이 ·····.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19년도에는 제가 그래서 지적 ······.

입찰로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8000을 잡았습니다. 1억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심사기관을 통해서 8000으로 되어서 2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됐음을 말씀드리고 1억 2500은 저희가 2019년도 당시에 사회조사의 금액이 대부분 1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가 스크린을 해 보니까 사회조사는 다른 구는 보니까 ······.

20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17년도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대부분 1억이 넘었고 그래서 1억 2500은 다 사회조사를 하는 비슷한 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서에 ······.

그 비슷한 구가 어디어디예요?

저희가 확인한 구가 도봉구 1억 2000, 대부분의 구가 1억원이 넘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물가상승률 때문에 1억 2000으로 잡았고 또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를 해서 이것이 정책에 접목되어서 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 조사내용이 앞으로 우리 정책에 반드시 접목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조사가 디테일하니까 그것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1인가구 조사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조사는 통틀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1인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표본이라든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이 조사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우리가 큰 안만 정해졌지, 지표는 전 부서에 해서 지표를 다시 편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큰 틀에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우리 김성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한 5분 정도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물론 행감이 끝나자마자 또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면면을 아직까지는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보니까 큰 틀에서의 어떤 예산편성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공원녹지과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한 약 84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전년도 예산은 22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61억이라는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고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공원관리 유지에 또 72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반포근린공원 정비, 신동, 명주 근린 정비, 고무래어린이공원 정비 기타 등등해서 그 공원 시설에만 44억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이것이 모두 신규 사업으로 보이고요.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과 공원유지 관리 두 가지 사업에만 무려 144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것도 공원정비 신규 사업만도 10개가 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원의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생활하고 밀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가까운 공원에 가서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 새로 무장애길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예산안이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런 심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법정경비나 어떤 보조금이나 그런 기본적인 비를 빼고 계속비 부분도 빼고 나머지 신규 계속비 부분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로 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부서부분을 많이 존중을 하고 있고 예산의 어떤 범위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하고 같이 또 몇 번의 어떤 스터디를 하고 또 여러 번의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이런 정비공사 예산은 전부 위탁업체에서 또 이 공사를 시행을 하고 그 대가로 받아가는 공사비인데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적정성, 타당성 등을 당연히 검토를 하겠지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지 저는 아주 많이 궁금하니까 그에 대해서 아주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제출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요. 저희는 산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단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지형 공원이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정비공사는 모두 그 공사를 우리가 보면 시행하려는 현장의 현황을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에서 한 번 정도는 사업대상지 현장을 가본 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현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그만큼의 어떤 현장을 잘 알고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보고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현장도 한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가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겠습니다.

관련해서 주관 부서에서는 당연히 이런 많은 공사를 추진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 일반 예산중에 그 절반이 사회복지 예산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빠듯한 사업예산의 주관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만으로 심의를 해서 예산을 확정한다면 특히 이런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공원녹지과 예산은 수억원이 아니고 수많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두 가지 예산만 봐도 144억 물론 우리가 몇 년 전에 7대 때인가요? 또 공원정비사업으로 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되었고 그래서 예산배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예산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명과 또 재산에 직결되어 있는 이런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안전 어떤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물론 예산과 거의 비슷해 보였어요. 물론 물관리과라든가 하수정비 이 사업에는 조금 더 투입이 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폭우 등으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2022년도에는 532억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해서 547억으로 15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확대한 부분이 우려하시는 수방대책이라든지 하수시설물이라든지 어떤 노후정비공사에 조금 많이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공원관리 중에서 주민들이 길마중길을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도 그 길은 많이 걸어봤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

거기는 현장을 좀 나가 봤습니다. 다른 데도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도시계획, 건축 등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고는 사실은 이런 관련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래서 주관 부서의 사업계획서, 사업현장에 대한 현황을 반드시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만이라도 그 편성안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물론 검토하겠지만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외부 이런 전문가를 포함을 시켜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에는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한 번 검증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명세서안 61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203요. 그리고 자료를 확인하고 왔는데 2020년도에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반영이 안 됐을 때였고 그리고 21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2000만원이 됐고 22년도에 4000만원이 올라와서 그것은 받아들여졌고 이번에 23년도에 5000만원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확인하시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얘기 들어보니까 예비비의 예비비 성격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원래 지금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또 급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머릿속에 정립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은 자료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것 다 끝난 다음에 총괄 질의 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드리고요. 또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 용도까지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 조정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규모 재난재해발생 지역경제 상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상황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한도까지도 전년도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총액을 70%를 초과할 수 없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는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이라고 해서 7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소송의 종류가 보통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소송배상 혹시 지급내역 같은 것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종류의 지급을 하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우리가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 배상금 지급은 사후 조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7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3년치 평균 금액으로 7억원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배상금 지출하는 6억 94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보통 대부분 부당이득금하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서초대로 부당이득금 서초대로가 개인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서초대로는 지금 공공의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이제까지 사용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우리가 줘서 이것은 지불을 한 것이고 앞으로 서초대로의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땅을 점차 매입을 하는 추세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세과의 취득세, 지방세 처분취소 그리고 또 주거개선과의 조합설립 취소소송,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도로과의 부당이득금 소송, 2020년도에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억원 작년에 배상금을 우리가 예산을 8억원을 잡았는데 서초대로 서울시비가 확보되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땅을 매입하면 소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는 한 7억원을 소송배상금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지금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불법 건축물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것 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 땅을 썼을 때 우리가 거꾸로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꼭 소송을 그쪽에서 걸어야지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송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봐야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땅을 사용해서 지금 그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개념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개인 땅을 ······.

서초대로가 큰 땅인데 그런 땅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까지 지금 이어진 우리가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소송배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계속 이어져온 것을 매년 소송을 걸어야지만 주냐 이거지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초대로에 소송을 걸지 않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7억 잡은 것은 서초대로가 매입비용이 서울시 시비로 같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점차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소송배상금을 하는 것은 소송을 걸면 소송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송을 걸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례로 우리가 소송에서 계속 져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이렇게 소송 안 당한 상태에서도 지급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이 안 나는 상태에서 지급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금액이 많이 나온 건 서초대로입니다. 서초대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확장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소유권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이것이 이 소송 자체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소유권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것 매년 나가는 거지요? 만약에 지금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

서초대로는 저희가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 확보가 안 된 상태면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매년 점용 사용료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점용, 사용료를 그러니까 그것이 소송을 당했을 때 나가는지 아니면 소송 안 당하고도 나가는 건지?

그 사항 자체가 도로였기 때문에 소송을 안 당하고는 저희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초대로 같은 경우는 매년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오, 서초대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되고 우리가 순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땅을 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소송배당금 지급한 내용을 따로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서초구 관내 유휴지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적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방배동 필지로 해서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운영·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혹시 향후 이 유휴지들에 대한 활용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재산, 일반재산, 유휴부지가 활용이 될 만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배보건분소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방배 동작대로에 두 군데가 있는데 방배보건소는 저희가 이 3필지에 대해서 각 부서에 혹시 활용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세부검토를 거쳐서 활용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1필지 같은 경우는 꼭 필요치가 않고 활용을 하기가 곤란한 토지들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매각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방배보건분소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동작대로는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가. 구 방배경찰서 앞쪽에 있는 부지는 좀 작고요. 그다음에 두산타워 있는 쪽은 부지가 큽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필지는 특별하게 어떻게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매각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설명회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최부천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저희가 사실 납세자한테 납세의무라는 이름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시 돌려드릴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무설명회라는 것을 갖다가 개최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전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못하다가 ······.

그러면 2022년에는 어느 정도 개최가 됐었나요, 혹시 몇 번?

2022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수를 알 수 있을까요?

되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고요, 참여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보통 200명은 항상 넘었고요.

혹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끝난 후에 사후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설문조사를 혹시 진행하신 경우는 있으신가요?

저희가 별도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안 했는데 저희가 ······.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반응들이 좋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네요.

하셨어요?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그다음에 납세자한테 전화번호라든가 동의서를 받아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 제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도조사였네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들 다 좋은 반응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번 2022년에 세무상담 해 주시는 세무사분들이 총 몇 분이셨나요?

저희가 지금 세무상담을 예전에 세무설명회 할 때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토토세라고 해서 토요일에 격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둘째 주, 넷째 주씩 해서 5명씩 와서 상담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다섯 분이요?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서초구 마을세무사 그것은 좀 다른 건가요?

마을세무사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무설명회 홍보비에 대해서 왜 8회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차피 12개월 동안 하는 것인데 그냥 두달에 한 번씩으로 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6회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8회라는 숫자가 근거가 되는 것인지?

설명회가 4회인데요.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4회 해서 2번씩 해서 8회가 된 겁니다, 4분기씩 하다 보니까 8회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에 맞춰서 이렇게 홍보비를 또 책정?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묶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그런 의회에서 삭감이 됐거나 전체가 삭감이 됐거나 이런 예산들이 파악이 됐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하나씩 주세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시인프라 거기는 세 번째 올라왔더라고요. 과거 회의록도 좀 봤는데 그것도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책자가 너무 늦게 나와서 저희가 감사 도중에 받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일정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2주, 보름은 시간 주셔야 꼼꼼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꼼꼼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산책자 저희 열심히 하려고 최대한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의회일정이 전대에서 앞당겨졌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타 구의 의회보다는 우리가 의회 일정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추려고 했는데 그런데 의회일정과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초구 의회 일정이 좀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성인지 예산 이것 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될까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성인지 예산이 전년도 성인지 예산액에 비해서 50% 이상 감소를 해서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구성항목을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타 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좀 감소를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인데 추진체계를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은 기획과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성별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일종의 통계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참여 비율, 수의 비율, 성별 격차 등 원인분석이 가능한 사업이고 양성평등기본추진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서초구에서 이 사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정하냐 하면 여성보육과에서 정합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성별영향평가심의위원회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의 리스트를 쫙 보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거기서 심의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서식에 의거해서 제출해라.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추세로 하기 때문에 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하고 여성보육과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

심의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들의 예산이 감소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보육과에서 그래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아주 필수대상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기획예산과에서는 다시 컨설팅을 받습니다.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사업의 내용을 고칠 게 있나 없나 하고 그렇게 해서 엄선되어서 한 것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그런 건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를 한 것이고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온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여성보육과장님께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1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2023년 세입예산액은 5년 평균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12억 9000만원의 금리인상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3억 75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1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금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저희가 1금고가 신한은행이었고 2금고가 우리은행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두 개다 1금고로 해서 정기예금을 어느 정도 몇 년치로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신한은행은 1.52%고 우리은행은 1.56%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조금씩은 또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렇게 공공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이자율이 지난해 대비 조금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1금고는 1.52% 그다음에 2금고는 1.56%를 끊는데요. 이번에 신한은행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됐을 때는 공공예금은 2.02%로 지금 됐고요. 요즘은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인상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정기예금으로 만약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나눠서 들고 있는데 구분해서 만약에 3개월 단위가 만기가 될 시점에 일반 예금이 훨씬 높으면 일반 예금으로 또 이렇게 다시 4.3%다 그러면 일반 예금으로 들고 그런데 아마 내년까지는 만기가 된 금액이 공공예금보다는 저희 생각은 아마 일반예금이 훨씬 높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다 얘기를 해서 만기가 된 금액들은 다 일반예금으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세입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로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세입 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해에 대비해서 지방세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다각도로 면밀하게 살피셔서 세외수입에 많은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어떤 삭감된 것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

어떤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점검을 할 때 ······.

점검을 해서 ······.

당연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예산은 많이 삭감했습니다. 어떤 삭감이냐 하면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사업 자체를 삭감하기에는 안종숙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것을 삭감했느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사지 않아도 될 물건, 단가 그런 것을 저희가 꼼꼼하게 해서 그 부분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감사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타 부서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타 부서 쭉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정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의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타당성 그것은 왜냐하면 그 부서가 더 많이 알고 대부분의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가지고 존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의 존폐가 아니라 명목이 구성이 없어야 될 제가 다른 데에 총괄 다시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좀 그 부분에서는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내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명목이 사업의 구성에는 안 맞다 난 그런 판단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꼼꼼히 필터링을 했다고 그러기에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에 가서 그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이 특히 많고 모든 예산은 결국 기획재정국에서 일어나는 건데 특히 서초가 유난히 민원도 많고 세금 내는 분들의 어떤 질의도 많이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서가 우리 서초구 예산을 만드는 주부서고 또 힘든 예산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거둘까 연구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각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오지환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초쉴틈 찾기 감성여가 공간조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가 지금 시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완충녹지 지대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잠원동하고 서초동 두 군데인데 둘 다 시유지인가요?

지금 잠원동 거기는 경부간선도로 완충녹지 시유지고요. 서초동 건은 도로입니다. 사랑의 교회 옆, 서초역 옆에 있는 자투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저희 구의 어떤 부담 같은 건 없나요?

지금 현재 완충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가 또 서초구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약간 소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런 데에 대해서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저기 사업내용에 보면 동네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을 찾아서 파고라, 벤치 설치, 수목식재, 아트조명 설치 이런 감성적인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지금 만약에 통과가 돼가지고 공사를 만약에 하신다면 파고라나 벤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견적 같은 것 혹시 받아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일단 산출내역으로 견적을 받아보니 파고라 전체 사업비가 현재 2억 5000입니다. 파고라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이런 파고라나 벤치 이런 설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파고라 얼마, 벤치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공원녹지과에도 여쭤보겠지만 파고라나 벤치 이런 것에 대한 가격이 좀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견적을 잘 받아보시고 우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개의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이런 여유공간이 있는 데를 잘 찾으셔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욕을 안 먹게 왜 이런 것을 해 놓았느냐, 이런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런 설계를 하셔서 설계 나오면 공사 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도 가져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심 저이용 유휴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냥 실생활에서 손쉽게 찾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저희 도심개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곡동에도 했고 앞으로 잠원동도 하게 될 건데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그 지역에 보면 오지환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잠원동 지역에는 현재 공원이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여러 군데를 찾아보다가 거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마침 잠원경로당 뒤편에 한 1100㎡ 정도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마침 쉴만한 그런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산책도 하고 작은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기 전에 위원님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투리땅이라도 나중에 서울시에서 무슨 자기네 쓰겠다고 그러진 않겠지요.

지금 현재 그 공간이 경부간선도로 완충녹지대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거기에 그냥 대비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큰 계획 같은 것은 없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공원 내 정비사업이라는 신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시설물에 보면 파고라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자 하나에 50만원,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의자가 과연 50만원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명확하게 살피셔서 견적받으실 때 또 입찰 보실 때 잘 챙기셔서 예산은 이렇게 잡으셨지만 그래도 절약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시고 이런 것 다음번에라도 이런 서초쉴틈 찾기 감성여가 공간을 발굴하셔서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455쪽, 공공디자인 인식확산 이런 것 관련해서 청년분들에 대한 것은 공모도 하시고 디자이너캠프도 운영하시는데 혹시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하거나 나중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던 B/F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 사항별 설명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상지는 여의천 aT센터랑 양재꽃시장 뒷면에서 여의천 만나는 부분에 있는 뒤쪽에 접근로를 개선하고 그 부분에 감성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유니버설 공공공간 조성이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 잘 준비해 주시고 사업예산서 봤는데 베리어 프리(barrier free)가 어찌 됐든 유니버설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별되는 시설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사실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시설 이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하는 바람에 질의드리게 되었고요. 다음에는 도시인프라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면산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예전에도 올라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 전 예산서를 보니까 이름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들어간 사진자료는 위치 빼고는 다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변경된 점 있으신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은 서초구의 도심에서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보배 같은 그런 산입니다. 우면산은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조명명소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우면산 등산로라든지 보면 지금 현재 소망탑에 전망대도 있고 파고라도 있는데 지금 시설들이 다 10년이 넘어서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칭하고는 관계없이 실제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망탑 전망대 데크라든지 또 옆에 떨어져 있는 파고라 같은 것도 아주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되고 요즘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명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찾아와보면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고 불편하고 이러면 약간 구에서 관리를 안 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포토존 그런 명소도 요즘 새롭게 나오는 그런 디자인으로 사람들이 즐거이 찾아보고 싶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싶은 그런 명소로 잘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삭감됐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아세요?

예전에 삭감되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명이라든지 또 음악 이런 것이 환경적으로 식물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개선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잘 만들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낙후된 부분이 민원이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낙후된 부분을 보수하겠다 이런 내용은 일절 없거든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명소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 의회 8대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다고 하시면 예산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을 텐데 명세서 같은 부분을 보면 포토존, 관광경관 조명 등 25개소, 안내 및 특화시설물 설치 다 똑같이 되어 있고 금액도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 명세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이 추가되신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면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 국내 여러 전문가라든지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자문도 받고 좋은 기본설계를 해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를 시켰고요. 저희가 또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학계 또는 현장 건축사무소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또 학생들,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좋은 안도 나오고 실제로 사업을 완성시키고 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는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은 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이 거기 환경에 조명을 설치를 하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느냐 아니면 미관적으로 훼손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있으신 거세요, 이거 다 똑같은데 내용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의견이 반영되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 전문가라든지 또 학생,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면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잘 하시리라 저는 믿는데 그 이전에 일단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예산이 나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사업명세서 이것 딱 3쪽이거든요, 명세서 올해 올라온 것과 작년에 올라온 것. 그런데 신규, 신규, 신규 다 신규인데 물론 작년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신규 사업은 맞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으셨다면 여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저번에는 지적사항이 이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하고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런 것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번 추경 때도 그랬고 저희 지역에 약간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많잖아요. 우면산도 그렇고 양재동은 특히나 더 그런데. 겨울장미LED 그 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도 그렇고 오만 자연에다가 다 조명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별마중길 밤에 산길 올라서 누가 산에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보통 밤에 산을 올라가면 도시의 야경을 찍으려고 하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포토존에 가서 누가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음향시설도 거기에 음향시설을 설치하면 어떤 것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야간명소, 서울에서 가장 보기 좋은 야간명소 각 구별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사업제목은 그렇게 되었는데 주안점을 굳이 야간 쪽보다는 낮에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착수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이럴 때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얼마든지 좋은 안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면산 등산로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것을 정비를 해놓으면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과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면산 올라가 보면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다른 분들이나 저희 할머니나 올라가시면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사업에 올라와 있는 목적하고는 전혀 상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은 사실 어쨌든 야간경관 조성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몇 번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으면 일단 이런 것 경관 작업을 하기 이전에 낙후된 시설부터 고치고 조금 더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있고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굳이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명세서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예전에는 작년 사업 사항별 설명서에는 22년 사업, 23년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셨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이것이 작아진 이유는 따로 있으세요?

작아진 이유가 그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가 많으셔서 여기 원래 명소 소망탑 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잘 보완하고자 좀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저는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작 단계 예산안 심사할 때부터 자료가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텐데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것, 안내 및 특화시설물 설치가 올해와 작년 금액이 좀 달라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요즘 보면 우리나라 다른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정말로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명소들이 많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렇게 약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방금 신정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우면산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쪽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이 우면산 산길을 다니기 불편하다, 너무 어두워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접수된 것이 있나요?

가끔 보면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밤에도 우리 서초구민들께서는 뭐랄까, 건강도 생각하고 그래서 밤에도 등산을 하시는 분, 등산까지는 아니지만 산책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길 같은데 최소한도로 길이 보이고 산책할 수 있는 정도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반대로 이 사업이 만약에 조성이 되었을 때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혹시 예상을 안 해 보셨나요? 너무 이런 빛, 자연경관을 너무 해치고 빛 때문에 거기서 피로도를 느낀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혹시 그런 예상은 해보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가로등이 그냥 가로등 높이가 높아서 그 지역 일대 식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조명도라든지 룩스 세기라든지 또 친환경적인 그런 다양한 기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도 최소한 길 바로 밑에까지, 길만 살짝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포토존 1개소. 이 포토존이 이렇게 비싼가요? 혹시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전국의 유명명소에 보면 그 지역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포토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 특색이 뭔가요, 혹시 저희 서초가?

뭐 포항 가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또 강원도 어디 양평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액자처럼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서초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러니까 그 서초형이 과연 뭘까, 그 특색이 ······.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연구 ······.

뭔가 그것을 또 구상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을 산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포토존 모양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시안이 나온 것이 있나 궁금합니다.

현재는 지금 밤에 사실 서초 반포대로가 어떻게 보면 지역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처럼 그렇게 경사가 약간 있으면서도 또 소망탑에서 밤에 보면 그렇게 보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조형물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같이 끼고 찍으면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혹시 이 음향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 경관조명 운영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음향을 틀어놓고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낮에도 그냥 약간 시끄럽지 않고 클래식이라든지 잔잔하게 식물들도 클래식을 들으면 좋다는 그런 연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낮뿐만 아니라 밤에는 일몰 시간부터 해서 10시까지 그렇게 잔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향시설이 물론 어느 정도 데시벨로 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몰 시간부터 해서 22시까지인데 되게 좀 뭔가 기분이 을씨년스럽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

그 분위기에 맞는 것을 골라서 선곡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소망탑 접근로 경관조명 예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천 소노벨을 예시로 들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조금 비교가 과연 맞나 싶기도 해서 이것은 홍천 소노벨이라는 이런 곳은 지금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도시경관,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한 게 있나요?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보고 좋은 안으로 발굴해 보겠다 ······.

또 이것에 대해서는 자문을 또 받으셔야 돼요?

아니 저희가 조그마한 사업도 민간 자문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불빛이라든지 음향시설 이런 것 지금 일단은 그냥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네요. 일단은 먼저 ······.

현재는 다른 데에 되어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를 사기업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한 게 있는지 꼭 성공이든 아니든 어쨌든 사례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2040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 도시계획기본계획 2040 그 사업과 같이 같은 골자로 나가는 건가요?

지금 보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비전 그것은 한 5년 단위로 하고 2030이라든지 2040은 10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하는 법정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치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한 10년, 20년 미래상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각 자치구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낸 이 도시발전기본계획은 기존에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서초구 비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구에 미래비전기획단에 도시인프라조성과가 하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미래도시 발전계획을 포함해서 이번 12월에 나오는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다 융합해서 앞으로 20년 후 2040 서초구 비전 미래상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일단 지금 서초형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강남 같은 경우는 영동입체화사업이라든지 GBC라든지 또 송파에는 마이스(MICE) 같은 그런 서울에서도 정말 도시공간이 획기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에 보면 경부고속터미널이라든지 남부터미널이 지금 거의 한 50년 다 되어 갑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초구는 경부지하화, 입체화뿐만 아니라 여기에 GTX-C노선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부터미널하고 경부고속도로 또 서초칠성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2040년 서초구 한 미래상을 비전을 포괄할 수 있는 기술엔지니어링 수준으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해서 미래상을 제시할 그런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어쨌든 교통에 대한 리모델링 뭐 이런 것만 그냥 기대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또 다른 ······.

여기는 행정정책 비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시설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기존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는 행정분야, 학술용역 수준이었다면 여기는 도시계획, 실행계획 정도로 기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들어 보면서 계속 저만 헷갈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미래비전위원회 수당이 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업무추진 및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따로 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는 건 역시 미래비전위원회에서 도시발전기본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지금 이것이 용역기간이 기존 용역은 대개 보면 한 6개월 단위 예산도 상당히 1∼2억 정도 되는데 이 용역을 보면 한 6억 정도 용역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기간도 한 3배 정도, 1년 8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해서 또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학계, 민간전문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구민참여단도 함께 해서 그렇게 꾸려서 그렇게 내용을 여러 각계 의견도 반영해서 추진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비전위원회와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업무추진 및 위원회 이 위원회랑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구성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 명세서안 181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리뉴얼해서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맨 마지막에 보면 공공건축물 리뉴얼 업무추진 및 자문단간담회 등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른 또 책자 보니까 공공건축물 리뉴얼이 우리 신청사 하는 거더라고요.

예.

자문단 간담회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2021년도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건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사태 때문에 건축비 뿐만 아니라 금리가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수익성에 대한 민간전문가 실제로 현장에 계신 학교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실제로 이 수익사업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그리고 또 한두 세 차례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받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면산 야관 경관조성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크게 의견드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일이든 장점이나 단점은 다 있다고 보는데 장점이 더 많다고 하면 뭐 해야 되는 거고 단점이 더 많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겠지요.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고 하는 일들은 장점이 단점보다 월등이 많았을 때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사업을 이제는 하신다고 하실 때는 그 부분이 명확히 맞는지 한번 좀 판단을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서초 쉴틈 찾기 아까 전에 오지환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잠원동은 어차피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 주변 여건을 잘 모르겠어서 의견을 못 드리겠는데 서초동 1541-5번지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버스정류장의 의자는 사람들이 버스 기다려야 되니까 앉아서 한다고 치지만 가만히 서있으면 차가 수백 대가 지나가거든요. 한 1분 정도 서있어도요.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우리가 파고라 설치해서 의자 놓아둬가지고 주민들이 뭐, 쉴틈 그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매연냄새 맡아가면서 차라리 그 뒷길이면 모르겠는데 앞 도로에,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장소를 여기를 선정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랑의 교회 옆에 서초역 모퉁이입니다. 그런데 보면 생각보다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한 500㎡ 정도 되는데 160평 정도 평수로도 거기에 보면 지금 그냥 약간 버려진 그런 공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벤치라든지 요즘은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대로변이 그렇게 매연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도로를 도보하다 보면 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벤치라든지 그리고 수목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해 놓으면 주민들이 공지도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편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의견이 나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연이 요즘에는 적다는 얘기는 조금 동의는 할 수 없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이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장소를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의견 한번 드리고요. 앉아가지고 솔직히 차가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차보고 있을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잠원동이면 뭐 뒤에 공원이니까 좀 이해를 하겠는데 도로 바로 앞에 공간이야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쉬려고 할 건지 그것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버스정류소도 다 도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주민 의견도 있었고 공터를 백분 활용하자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선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조성과는 그렇게 되고 도시디자인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여기서 보면 동산어린이공원을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주민 여러 계층이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아파트단지 내에는 놀이터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주택가다 보니까 어린이들 놀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샛별어린이공원도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전용으로 해서 사용해서 노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쓰게 되면 어쨌든 공간은 줄어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동산어린이공원만 할 게 아니고 손볼 때 샛별어린이공원도 같이 해서 아이들이 놀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융합 공공공간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관내에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이나 이런 어르신시설이 함께 하는 관내 사이트가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지만 한정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개보수나 아니면 새로운 조성에 대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인구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야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사실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점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공원 내에 이렇게 어르신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들을 가서 보시면 어린이시설 따로 그다음에 어르신 시설 있는 게 굉장히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간활용을 100% 다 면적을 전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들 중에서 지금 현재 예술어린이공원을 올해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절되어 있던 공간을 오히려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정리해서 모든 세대가 공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서 1차년도인 올해는 저희가 예술어린이공원을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지로는 동산어린이공원이 그런 시설로 저희가 또 유지보수가 필요한 어린이 시설이 노후화 돼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이트로 정리가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없애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하면서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저희가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옆에 샛별어린이공원도 있으니 그것도 같이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아파트단지 내에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생활밀착형 디자인 여기서 보면 저는 어번캔버스하고 유니버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유니버설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제만 달랐지 비슷한 컨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니버설 생활밀착형 디자인은요. 방치된 공간에 예술이 가미된 이용률이 높은 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심 속 유휴공간을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으로 어번캔버스사업은 실제로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각 하부라든가 이런 게 조명으로만 디자인이 되거나 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벽화사업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한 것은 어번캔버스라는 사업 중에 사이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유휴공간을 휴게공간으로 개선하거나 하는 공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유니버설이라는 이름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가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니라 유모차를 보행의 편의성이라든가 모두가 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의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유니버설사업을 별도로 신규로 편성을 해서 사이트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유니버설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선 그 의미 좀 위원님들이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1730만원 예산 들어가 있는 것, 여기는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없고 예산 이쪽에서 보면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그래서 185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1730만원짜리 예산, 죄송합니다. 사업예산명세서안 거기에 185페이지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이것 뭐냐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전략 패러다임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적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더 높게 수준 그다음에 품격 있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행정을 수행하는 직원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신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자료 있으면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6억 정도 올라온 것이 맞지요? 사업목적 서초형 골목길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제가 용역관련해서 현재 서초형 골목길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해서 용역이 따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디자인 진흥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함께 올라왔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항목을 분류를 할 때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서초에 필요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공공디자인이라는 예산항목 밑에 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

이 사업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골목환경 특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

그리고 여기에 물론 나와 있지만 서초형 골목길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했어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길이란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어디 경리단길, 또 내지는 쌍문동에 무슨 쌍리단길이었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초구는 뭐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골목길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에는 많이 해 왔습니다. 예전에 서래마을에 있는 서래마을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특화사업들은 그전에도 많이 진행을 해 왔었으나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특화사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

알겠어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골목길 개선사업이란 좁은 골목길을 조금 넓힌다든가 또 골목길 형상을 바꾼다든가 기존의 골목길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에는 국공유지도 있고 또 사유지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좁은 골목길에 어떻게 보면 맞지도 않는 각종 여러 가지 디자인 시설물 설치한다든가 또 내지는 그 골목에 맞지도 않는 어떤 벽화를 그려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든가 또 아까 유니버설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재초등학교 옆에 경부고속도로 다리 하부구간에 어떤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는 누가 어쨌든 뭔가를 보는 즐거움을 준다든가 내지는 함께 사용을 한다든가 전혀 관리가 일단은 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보면. 그런 것은 조금 저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관리를 좀 잘하시고 제가 유니버설로 잠깐 빠졌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설치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골목길 보도바닥 상태를 개선하거나 그런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골목길 훼손된 부분을 타설한다든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고 물론 보도포장에 어떤 색을 입힌다든가 또는 보도바닥에 특색 있는 어떤 블록의 디자인 정도는 병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설명한 것 말고 서초구만의 특색 있는 골목길 개선방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디자인을 하시는 분으로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공에서 골목길 정비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많은 사업들 중에 실제로 불필요한 요소가 그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필요 없어진 시설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

필요 없어진 시설이 많다는 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체국 ······. 저희가 현장조사를 1차적으로는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도시 골목길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 그다음에 도로과, 가로행정과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서들이, 각각 사업들의 관리부서가 서초구 안에서도 굉장히 달라서 하나의 거리를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부서에서 각개의 방식으로 각각의 순서대로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실제로 하나의 방향으로 이것이 일관되게 지속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구 전역을 실제로 실태를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사전 점검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청소가 필요한 정비형 ······.

사전 점검한 것 있으면 저한테 일단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형 골목길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대상지 기초조사를 통한 현황파악 및 개선방향 설정하고 두 번째, 골목 유형별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첫 번째 대상지 기초조사 현황파악, 개선방향 설정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골목길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상지 기초조사 그다음에 현황파악 그리고 개선방안 등 골목길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각 동사무소의 동장 및 이런 직원들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고요. 동네 통장님들 심지어는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어요. 해당 주민들의 골목길 개선 민원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저는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좋은 의견이시고 맞는 의견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현장에서는 청소 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비우기를 해야 되는 시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불필요 ······.

그런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는데 이런 기초조사 및 현황파악 조사를 하라고 용역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용역업체에서 서초구간의 전 지역의 골목길을 현장조사 할 수가 없어요. 5000만원으로 가능해요? 몇 억 준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동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청소행정과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

기초조사는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청소정비형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범죄 예방이나 생활안심디자인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

어떤 답변이 나올지 대략 아니까 자, 과장님! 정부 관련 부처나 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골목길 개선방향 설정 등에 관한 각종 용역 결과물이나 조사 등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조사해 본 적이, 지금까지 도시디자인과가 꽤 오랫동안 지금 몇 년 됐나요, 올해?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실제 제가 알기로는 2018년. 그러니까 팀으로 있다가 과로 해서 지금의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은 2000년부터 ······.

그렇지요? 상당히 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고 그동안에 또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관련한 용역부터 발주를 하는 경향이 지금까지는 있어 왔어요. 제가 왜냐하면 용역을 너무 많이 이번에 행감 때부터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관련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넘쳐나고 이런 것들은 골목길 어느 한 군데 해서 얼마든지 주민의견이나 또 내지는 공모를 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골목을 좀 개선하겠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부처나 어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에서도 심지어 는 용역 결과물이나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학교수님들의 각종 연구논문, 조사결과물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정보나 데이터 중에서 골목길 개선 등과 유사한 결과물들을 취합을 해서 어떤 용역을 대신할 수 없는지, 충분히 저는 도시디자인과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용역들을 발주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도 충분히 해서 실제 용역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 전체 가이드를 만들고 조사를 하는데 5000만원 용역비로는 실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유형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참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도시디자인 전공하신 직원들 많죠, 몇 분이나 됩니까?

실제로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팀과 공공디자인정책팀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 팀에서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들을 타 자치단체에 파견해서 우수한 골목길 개선방향 등 이런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5명의 인원으로서 실제 저희가 어번캔버스라든가 자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초 각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

그리고 골목길 개선 관련한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하고 도로과 그렇지요? 거의.

예. 그리고 다른 과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로과 골목길 개선 관련해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럴 때 전혀 협업을 못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의 협업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협업회의를 진행하고 저희가 그런 각 부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담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저는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라고 했지만 골목길 개선사업으로 도로과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하고 있고 주관 부서가 저는 도로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공사를 시행하는 데는 모든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협조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준비한 것이 꽤 많은데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용역을 딱히 반대하거나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좀 재고하자는 것이고요. 또 앞서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서초구 관내 골목길 개선은 각 동의 현황을 누구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이 동사무소의 동장님, 직원들의 의견과 해당 주민들의 개선 민원사항을 취합하면 쉽게 그 개선 대상지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저는 세워질 것이라고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황조사도 이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좀 취합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순히 골목길 개선 하나, 특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서초가 지금 당장의 개선이 아닌 ······.

그리고 서초구의 특색있는 골목길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참 물론 기대는 해 보겠지만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다양한 그런 관리 주체가 다른 그런 시설들, 우체통이라든가 쓰지 않는 유휴시설들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도 일부 있고요.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어 뭐가 방치되어 있던가요?

예를 들면 전신주, 그런 것들이 ······.

전신주 같은 것은 저희가 ······.

가로행정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 전선을 사용하지 않는 통신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비우기 그러니까 골목에 필요없는 시설들을 비우고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몰아서 사실은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디자인도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하나의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한 번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특수한 경우나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또 규모가 큰 사업은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이거나 보편적이거나 또는 이미 많은 조사, 연구에 대한 데이터 등이 만약에 축적이 되어 있다면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있다고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수치가 한 해에만 수백억원의 용역예산을 절감하고 있는지 이미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도 상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와 같은 골목길 개선사업 가이드라인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일상적, 보편적인 용역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1분 남았는데 세대융합공간대상지 해서 지금 동산어린이공원 쪽이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정비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 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재작년인가, 행감을 통해서 이런 세대융합이 된 놀이터 정비가 좀 시급하다 왜? 어르신들의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어린이들은 그다지 또 있는 곳은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공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해서 내곡동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하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예술어린이공원에 위원님께서 컨셉이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동산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확장하면 좋겠다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는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공사나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공간 조성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는 이미 공원이 조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 놀이기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을 다 그냥 없애고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등급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식재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설을 해서 다시 재식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예술어린이공원도 그렇게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융합공간은 정말로 필요해요. 앞으로도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이 관련해서 서초 여기에 갑자기 서초형 골목길 정비 가이드라인도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세대융합공간 관련해서도 여기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올해 시행한 예술어린이공원 대비해서 ······.

예술어린이공원이 어디 얘기 하는 거였지요?

지금 반포동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 대비해서 면적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동산어린이공원이 그리고 저희가 실제 공사시행을 해 봤더니 부족한 예산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술의전당 앞쪽에 있던 그 공원을 산정한 내역을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보충 답변드리면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실제로 내부에서 진행하는 용역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 외주로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저희가 동청사에 이렇게 공공청사 입면에 대한 패밀리룩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디자인위원이기도 하고 요즘 근래 들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개최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최되고 있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계속 개최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서면으로 좀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12월에 지금 대면으로 진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 미래를 위한 경부 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초구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련한 사업을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서초구에 미치는 영향 사전 파악,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견도 많이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가 서초구 단독으로 외롭게 진행해 오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서울시라든지 정부사업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용역을 써가면서 다양하게 그렇게 자료도 내고 의견도 발표해서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울시라든지 국토부 또 KDI 같은 데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

아까 그런 말씀은 답변을 해주셨고요. 제가 2021년에도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총 집행된 내역을 뽑아봤는데 서초지역발전에 의한 공간구조 개편 타당성조사 용역을 2억 7800 제가 좀 대략 억 단위만 말씀드려볼게요.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시설 입체화, 복합화 계획 심포지엄 운영 및 관리에 1억 4800만원, 입체도로 선진 사례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1억, 그다음에 이런 공론화 프로젝트를 홍보 캠페인을 하겠다고 쓴 예산이 거의 1억이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상파 라디오 활용을 통한 경부간선도로 공론화 프로젝트 하는데 또 5200, 대규모 기반시설 입체화 계획과 연계한 주변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해서 9500 이렇게 20년까지 어마어마한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께서 스페인 다녀오셔서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발표를 하고 용역을 주겠다 이 발표를 보면 서울시 차원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용역을 할 텐데요. 상부공간에 여가시설과 녹지계획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작년도 8월에 서울시가 추경 6억으로 동부간선도로 기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원래 8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연말까지 계획이라고 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말에 나온다고 우리 팀장님이랑 직원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 보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상부 및 주변공간 활용계획 연구를 하겠다고 그래서 1억 89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시민위원단 운영 그다음에 입체화 사업 홍보 및 공론화 아직도 공론화가 안 됐나요? 우리는. 자, 그다음에 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공론화 행사개최, 서초나비플랜 수립 위한 업무추진비 뭐 이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서 지금 2억 4000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 용역이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결과물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을 본 다음에 이런 용역을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로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서초구가 원하는 방향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교통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부기관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주로 서울시 교통분야라든지 공원화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포괄적으로 ······.

당연히 입구라든가 그런 건 들어가겠지요. 심지어는 이런 일례를 보지 않더라도 서초구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만 봐도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상부 활용 1순위는 공원이나 친환경 자연녹지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1위예요. 68.3%가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나온 용역보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종숙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제 지역구와 가장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늘 눈여겨보고 있고 제 휴대폰에는 경부고속도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글을 기고하신 분도 계십니다. 문화원에 그것도 휴대폰에 저장해 있어요. 그 정도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서 63.8%가 친환경 녹지공원을 조성한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용역비를 갖다가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초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6억이 올라왔는데 예전에 올라온 것 보면 여기 도시계획과 1억 2000, 19년도 기획예산과 2억 이것이 통합형으로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각 자치구에서 5년마다 자치구 비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2017년도 세웠고 금년도에 저희가 5년간 계획을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설계분야에서 자체적으로 미래도시 발전전략 같은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 부서가 미래비전기획단, 도시인프라조성과 통합해서 서초구 앞으로 2040년까지 ······.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끊어 죄송한데 바쁘니까 중장기 계획이나 정책발전 계획에 대해서 나온 과거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이 계획을 보고 우리 서초구가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그냥 단편적으로 여기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게 될 도시발전기본계획은 ······.

그러니까요. 용역이 계획이 있으면 그 실행이 얼마나 있었는지 용역을 하는 목적은 실행이지 실행하지 않을 바에는 용역은 컨설팅하고 다릅니다, 정확하게.

기존에는 6개월 단위 정도 짧은 기간이 됐는데 이번에는 18개월 정도를 기술엔지니어링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실행 계획까지 그렇게 담을 예정입니다.

실행 계획까지요. 앞전에 했던 계획이 얼마나 있는지 실행이 되었는지를 보고 이것이 금액이 18개 동까지 다 한다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이번에 용역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용역이에요. 이것이 지금 의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우면산 야간경관 조성도 작년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우리 작년에 이야기했던 우리 의원께서 뭐라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숲도 잠을 자야 된다, 숲도 잠을 자야 되고 빛이 조도를 갖다가 너무 밝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음악까지 조용하게 힐링으로 갔는데 음악이 꼭 그게 주민한테 그런 어떤 이력이 있느냐 산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분은 환경에 피해가 최소한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쉴틈 찾기 여유공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오지환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회 비용이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도 주민설명회가 있고 아래도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윗부분은 사무관리비고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밑에는 실제로 다과회라든지 그런 내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괄 질의 때 또 질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금요일이고 해서 여러 가지 패밀리 데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 주시고 미래비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12 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지방소득세과장 이향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