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조사에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김규판 선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재난안전 및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 과 23개 담당으로 정원 119명, 현원은 115명입니다. 다음은 7-2쪽 분장사무와 7-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구민의 안전의식 재고와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방재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확충과 민방위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풍암∼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를 비롯한 각종 도로개설사업과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 등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점상 정비 및 적치물 단속을 통해 편안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거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다운 공공2지구 주택 및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운동, 학성동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인 학성육성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 편의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등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통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다양한 거리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축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노후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계획 수립으로 견실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건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및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 등도 사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준익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중대재해예방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등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화재취약계층의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였고 또한 지역축제 및 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구민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안전문화 봉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학성동 안전마을 만들기, 승강기 사고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과 방사능 재난대응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지진, 풍수해 등 재난방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예방을 위해 유형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전점검,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난 사항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폭염 종합대책 수립에 따라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힌남노 및 난마돌 태풍 내습 시 대용량 방사포 및 10인치 대형양수기 설치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또한 침수취약지구인 태화·우정동 등에 차수판을 설치하여 재난을 예방하였으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집중관리입니다. 관내 배수장 8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담인력 배치로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하여도 내부 토사 준설 등 기능유지를 위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배수펌프장 설치 등 내수배제 불량을 개선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3억원입니다.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우 지난 10월에 고지배수로 공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음, 진동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연결관로 및 관거 개선 등의 공사는 오는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14페이지 내황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반구동 내황배수장 일원의 저지대 내수배제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노후관거 개선, 배수펌프 교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15페이지 지역사회 안전강화를 위한 지능형 안전망 구축입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제하기 위해 지능형 관제장비를 확대 구축하여 안전 취약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1만 2,000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화랑훈련, 을지연습 실제훈련 등으로 비상대비 역량강화 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충무실시계획 교육 및 작성 등으로 민방위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7-17페이지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유사시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최근 북한 미사일 대비 민방위 대피시설을 일제점검 및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민방위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입니다. 내황배수장 건천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휴공간을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족구장 2면과 조명, 스탠드 설치, 법면정비 등의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9월 20일에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 결산보고에서 장준익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결산서 567페이지에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0년도에 3,945건에 1,330만원이었고 2021년도에 4,968명에 99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000명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원인이 뭐냐?’고 과장님께 여쭈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자부담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지방비는 34.5%로 지방비가 13.5%에서 34.5%로 사실은 20% 이상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원인이 자부담이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시면,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제가 그 당시 구민보험하고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2021년 12월에 지방비 부담이 13.5%에서 21%가 돼서 34.5%가 늘었고 개인부담은 30%에서 9%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방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8,000만원 올해 다 썼고 내년에도 1억 4,000정도, 지금 계속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는 5,147건인데 올해는 8,422건 정도로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매달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마이스’ 왔을 때 혜택을 많이 보고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은 오히려 반대로 답변을 하신 부분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록에는 제가 질문을 하고 과장님 답변에 수긍을 하는, 그 당시에 저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수긍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우리 구에서 설치하지 않았지만 표지판이나 이런 걸 다른 쪽에서 설치했더라도 우리 구에 설치한 표지판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표지판 말입니까?

예, 표지판.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버스표지판 같은 거는 교통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지는 않고 소방서에서 우리 구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소방용수표지판 설치되어 있죠. 근데 만약 우리 구에서 사고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지는 겁니까? 소방서에서 우리 구에다가 설치한 표지판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위원님, 실제로 그 시설물 주체랑 우리 주민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사건처리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이게 소방부서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민 전체 드는 보험은 아마 상해가 어떤 상해가 되더라도 가능할 거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소방서에서 우리 구에다가 소방용수표지판을 설치를 했을 때, 그 설치 기본규격은 있어요? 표지판 원형은 지름 60cm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높이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소방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정정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울산중구 역사과학체험관 앞입니다. (사진 보여주며) 잘 알고 계시죠?

예.

보면 여기 바로 옆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넓은 인도가 아니에요. 이 소방용수표지판 높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뇨,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재어봤어요. 높이가 120이에요. 120이면 초등학생 평균 키가 1학년도 한 120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또 지리적 위치상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이에요. 그러면 옆에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인도 폭 보행로가 너무 좁아요. 좁은데다가, 표지판은 있어야 되는 곳은 맞습니다. 아마 이 표지판의 원판은 60cm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높이가 우후죽순이에요, 보면.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낮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낮아야 잘 보이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표지판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인사 사고가 충분히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 났으니까 괜찮다.’ 그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은 너무 날카롭게, 이 사진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정면은 이렇더라도 측면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1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120까지니까 원형이니까 이쪽은 안 부딪친다 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되면 성인까지 누구나 사고 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신사어묵 제가 가서 높이를 재봤거든요. 혹시나 소방용수표지판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싶어서 가서 재보니까 여기는 188cm가 나와요. 표지판 밑에까지 기둥이 188cm. 그렇다면 충분히 성인도 그냥 지나가도 사고위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판의 원형판은 지름 60cm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 높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차피 우리 구에 설치된 시설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일괄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높이가 낮아서 만약에 사고위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규정 높이가 최소한 성인의 키 높이 이상은 돼 줘야만 부딪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안전총괄과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소방부서에 이야기해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개선돼서 이러한 표지판들이 우리 구에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돼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한 걸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소방서에 건의를 해보고 새로 설치할 경우 계속 높게 180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높이는 성인 키 기준으로 해가지고.

키 이상으로 해서.

그 이상이 돼서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급하다 보면 늘 보는 것도 보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설치할 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예, 알고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소방서에 보내가지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담당자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위원님 감사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 특히 어른 키 높이 이상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검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지금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물품 한 세트 혹시 저희들이 샘플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 현재 구성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샘플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야 여기에 대한 더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2020년 2월 20일에 전부 소진이 되어서 공급이 중단돼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데 물품 품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품목 포장하는 데까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 포장 상태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물품이 가정에 배송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택배로.

배송될 당시에 그 규격 케이스 안에 들었던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지배수터널 사업 진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죠?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황은 민원이 생겨서 민원인과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하고, 왜냐하면 구민들께서 ‘설계와 조금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와닿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중구에 오신지 얼마는 안 되셨는데 과장님 네 분? 국장님도 한 네 번째 되신 거 같아요. 고지배수터널 문제가 최초에 2017년 4월에 용역발주가 나갑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기본설계안이 나왔습니다, 2018년 1월에. 그 정비사업 내용에는 네 가지 안이 나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네 가지 안 모두 고지배수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안, 현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안이 나온 거 맞죠?

맞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했죠?

예.

지금 민원을 해결하려고 검토하는 중이죠?

예.

지금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쪽 지대에는 또 한번 내년 5, 6월에 태풍이 빨리 오면 더 빨리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쪽 주민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상에 침해를 당하시는 민원인들은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이냐 그 안쪽 골목에 있느냐 또는 밑에 출발점에 있는 연립주택이냐, 그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피부에 더 와 닿겠죠. 공사 진행이 늦어지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몇 번 하셨죠? 주민들과의 간담회.

공청회는 한 번 했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고 제가 또 나가서 저녁에 한 두세 번 정도 위원장님도 만나고 범진아파트도 만나고 그 위에 화진마을도 한 네다섯 번 정도 만났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주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민원이 두 가지 민원인데 침수되는 분과 침수는 안 되지만 공사로 인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누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할 사업은 아니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진행할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안을 다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비교검토 정비사업 기본안 2안이 선정이 되었는데 2안 중에 보면 보상비가 16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비 맞죠?

16억? 예.

보상비 해당 지역에 주민들한테 16억이 지급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구분지상권이라고 고지터널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9필지에 7,800만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나머지 지장물 2건도 해서 지장물 2건 한 7,800만원, 그다음 토지는 고지배수터널 앞에 있는 토지 부분 7억 5,100만원해서 그렇게 보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분들의 민원은 결국엔 보상 문제거든요, 보상.

보상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찾아가신 분도 있고 대륜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다고 수용재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많은 분은 1,000만원 정도도 타간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보다 제가 알기로는 화진마을은 첫 째는 안전이, 지하로 평균 20m, 30m도 되고, 저희 태화동 사무소 앞에서 내려가면 보통 10m, 들어갈수록 32m 최고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불안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설득하고 있는데 자꾸 불안하다고, 안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집행부, 어차피 이 사업은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페이지 보면 침수방지용 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수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10마력 미만이 작년 감사 때는 97개였는데 95개로 2개가 줄어들었고요. 수중펌프 같은 경우에도 10마력 미만이 작년에 84개였는데 올해 81개로 해서 3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보유현황을 봤을 때 침수방지용 장비를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 줄어들었는데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침수 났을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수량입니까?

제가 알기론 현재 양수기는 수중펌프가 81대, 원동기가 18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배수장에 67개, 각 동사무소에는 115개 있는데 이 정도는 동에는, 예를 들어서 태화동이나 우정동 그런 동은 많이 배치를 했고 나머지 동은 우정이나 태화는 우정, 중앙 이런 데는 11개, 우정은 14개, 태화는 한 20개 정도 됐고 나머지 동은 한 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근데 알다시피 태화동이나 우정동은 저희들이 대형양수기 10인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치지역도 태풍이 오면 10인치 양수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는 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으로도 앞으로 침수를 대비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사고, 사실은 비가 작년에는 적게 왔더라도 올해는 더 많이 올 수 있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비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거보다는 그 전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숫자만큼 보유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내용연한이 경과돼서 못쓰게 된 거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만큼 보충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했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장 인력배치 1-30페이지 성남배수장부터 태화배수장까지 장비·펌프현황도 틀리고 배수능력, 근무인원도 틀립니다.

예.

여기 장비와 배수능력을 보시고 근무인원 조정 검토를 하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3,000kg 이상인가 그게 되면 정기 용역을 주게 돼 있고 그 밑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근무자 수 배치.

성남배수장 용역 하나, 공무원 하나. 산전은 3,000kg 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기계원을 하나 더 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비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산전도 이번에 태풍 왔을 때, 힌남노 왔을 때 침수가 돼서.

침수됐잖아요.

저희들도 태풍 올 때마다 한 사람씩 임시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계 용역을 줘서 한 사람 더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산전배수장 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도로 폭 협소로 통행에 불편이 많은 풍암∼길촌 간 도로 1.7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2021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와 재해·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보상 및 공사추진으로 주민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학성동 60-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현재 지장물건 철거 후 관로 매설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상습침수지역인 반구동, 남외동 일원에 우수관로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1, 2차분 전체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다음 8-4쪽 교량·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한 구 삼호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거리 질서 확립 및 건강한 자전거문화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주민편익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신규사업으로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절골마을 일원 도로 확장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교동 189-5번지 일원 도로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향교 옆 미집행 도로 72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원이며,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공사를 착수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동천 제방겸용도로 하부 광장 조성입니다. 동천 제방겸용도로 교량 하부에 광장 및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현재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명정천 희망아파트 앞에서 태화강 경계까지 약 0.8km 구간에 하천정비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9,000만원이며 현재 공사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행정절차 및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복개구조물 등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한 무주골 복개구조물 외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1쪽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지 내 지장물건의 협의와 투입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일시적으로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설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영조물 배상금 지급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블록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맨홀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맨홀뚜껑을 밟았는데 튀어올라서 다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원으로 많이 제기를 할 겁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민원 제기를 했었거든요. 2건을 제기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물론 도로 폭에 따라서 시에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아침에 맨홀뚜껑에 넘어져가지고 퇴원을 하고 나니 그게 보수가 됐더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 지급금액이 590이면 상당히 많이 다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맨홀뚜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시간이 걸리는 민원들도 있지만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즉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민원 제기하는 데가 치수과 같아요. 치수과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께 감사드리고요. e편한세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e편한세상 맞은편에 보면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전에 예산 질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1차 준설은 실시했는데 근본적인 관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완벽하게 조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반구로 55번지 일원은 사실상 준설작업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글로리아인가? e편한세상 바로 측면에 맞은편에 보면 현대글로리아 있습니다. 너무 악취가 심해서 이사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그 앞에서 바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준설작업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인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주변에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현재 조사가 다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바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준설작업을 하고 보건소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은 모기가 추우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고 여름에는 상당히 밖에 많잖아요. 이럴 때 준설작업을 하고 나면 보건소에서 와서 방역을 하는 체계로 이렇게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건소에다가 방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건설과에 준설작업을 요청하면 같은 곳에 이게 역으로 거꾸로 되는 거예요. 퇴적물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방역하고 가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준설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많이 바쁘겠지만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민원이 조금 적게 발생하거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할 건데 그런 체계들이 안 돼 있어서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만약에 준설작업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어디 가서 준설작업 몇 번째 하는데 거기 방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준설작업하고 나서 깔끔하게 거기 유충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구시장에 보면 노점상가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점 상가에 대한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회계과에서 반구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옮기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그와 접해서 노점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설점포 형태의 노점상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전이나 철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에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단독으로 어차피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전되는 노점에 대해서는 기존 노점구역 내로 원하면 새로 점포를 할당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히 계획이 된 상황은 아니고 추후에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 정도 될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거고, 그러면 공사가 발주되고 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철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니까 그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왜냐하면 현재 상가에서는 옷가게도 있고 이러다 보니 물건의 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재고가 없이 하는 그런 상점가는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점포라 해도 물건 재고가 있고 이러다 보면 그걸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사실 당연하거든요. 어찌보면 그분들로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대략적으로 그게 결정이 날지, 본인들도 재고 물건에 대해서는 더 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안 차지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는 그 부분에 행정복지센터 하는 데는 보상이 수반되는 건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되면 통상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상절차가 이루어진다 아닙니까.

예.

그 절차는 실시설계 이루어지고 나면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될 경우를 해서 우리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니까 그 시기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차후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1년이라든지 그러한 기간을 지금 정하기가 많이 어렵나요?

근데 위원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공론화가 돼서 어떤 구상으로 지을지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로 실시설계가 어떨 때 보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주민 협의가 어느 정도 구상이 협의가 되면 그때쯤 6개월 안에 돼야 되지 않을까,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되고 나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 같아서 실시설계가 언제 될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실시설계 공사기간이 있지만 그걸 공론화하다 보면 또 구상안이 바뀌면 기간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끝낸다면 아마 6개월 이내는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금액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딱 지점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점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소득이 높거나 이런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생계거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계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갈등을 조금 원활하게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 때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왜냐하면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어차피 주민 편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처리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노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노점에 대해서 조금 비어있는 데가 1년 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원인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지 싶습니다. 아마 1년 넘는 곳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점이 빈 상태로 1년 넘게 공실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자리에 만약에 비어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래도 빈 공간이 있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건물이 있고 건물 앞에 있다 보면 건물주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자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 우선 그리고 세입자 우선으로 노점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을 장이 서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워버린다든가, 오랫동안 그렇게 된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 한번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에는 강변을 따라서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 그리고 또 도심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죠. 일반 보행자들이 걸어가도 어차피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블록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같이 보거든요, 자전거도로 현황을. 근데 우수관로 정비라든지 또는 배수구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블록을 훼손합니다,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문제는 그것이 깨끗하게 정비 완료가 안 되면 보행자라든지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경계석 또한 돌출이 돼가지고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자료 보내드렸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도심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자전거보험 또는 국민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민을 위한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만 몰라서 청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현장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행환경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남동에 크레존 건물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문화의거리 전체가 보행환경이 잘 되어있는지 현장을 보시고요. 1.5m 정도의 보행 폭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화단만 많이 설치하고 또는 큰애기 동상이라든지 형상물을 많이 배치를 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안 된 곳은 구조물들 위치이동을 한다든지, 그것도 예산 들여서 설치해놨는데 무작정 없애기보다는 위치 이동이라든지 인원이 밀접할 수 있는 곳에서는 보행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