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홍영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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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경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사례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은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선서)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민선8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7개동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5쪽은 일반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역동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건강검진비 지원, 하계휴양지 제공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빠른 행정변화에 대응코자 전문교육, 직장교육, 장기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시켰고 소통과 공감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장비와 행정정보통신망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공공데이터 자료 현행화 및 정보보안 강화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과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 직원 마음건강연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직원들에게 활력 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현장방문과 직접 대면을 통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체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척척중구기동대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운영과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 문화운동 실천으로 청렴하고 부패 없는 중구를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주민자치회 조기 정착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 방향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9-1쪽 회계과입니다. 결산업무 추진을 통해 재정 투명성 제고 및 공공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전자계약 운영 확대 및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제도 운영으로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실무 능력향상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청사에 사무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 다양한 사무공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 단장골쉼터 운영 등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1쪽 세무1과입니다. 안정적인 구정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정확한 부과징수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조사와 철저한 가격 검증으로 개발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 여백에 정보무늬 삽입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큰 활자로 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자 알권리 충족 및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행정에 이바지하였으며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취득세 알림서비스를 추진하여 납세자의 절세효과 제공 및 감면의무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1-1쪽 세무2과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쉽고 간편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와 주민세 전자고지, 자동이체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관리, 현장 중심, 맞춤형 체납처분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세무 야간상담실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및 대포차량 체납액 징수로 악성체납자 근절에 이바지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일원화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2-1쪽 민원지적과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구민 중심의 민원 편의시책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여권,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고도화 정비사업으로 정확하게 토지경계를 재정비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종합공간처리기술과 무인항공기술을 접목하여 첨단의 효율적인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복합민원 및 거동불편 사회적 배려대상 민원인 손잡고 동행 등의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 국민행복민원실 종합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그 외 신규사업, 시책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성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7개 동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동장 외 간부공무원 퇴실) 이번 각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순

장언순학성동장

학성동장 장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계일학 학성입니다. 학성동 일원 200억원의 사업비로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 등 3개 단위, 1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동백 어르신 모임터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학성꿈마루 건립,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 그린주택 리모델링 등의 사업들이 완료되었으며 학성꿈마루 추가 주차장 조성, 학성나무학교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 학성가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하반기 준공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더욱 더 활기찬 동네가 되기를 기대하며 담당 부서는 물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성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훈

오창훈반구2동장

반구2동장 오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구2동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10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자료 11페이지 우리 동 당면 현황사업인 동 신청사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주민들에게 익숙한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주민센터로 변경된 것은 15년 전인 2007년도입니다. 그 이후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2016년도부터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동행정복지센터는 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능과 역할이 과거에 비해 매우 확대되었지만 현재의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도에 건립되어 동 기능 전환의 주 목적인 주민자치, 지역 복지, 평생교육 등의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을 겸비하는 신청사가 건립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구2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복산2동장

복산2동장 전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 민원실 내 도서관 폐관에 따른 확장 및 정비입니다. 청사 준공 20년 경과로 인한 노후로 시설 정비 및 협소한 민원실 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위치한 책나들이도서관 이용객이 일 평균 0.4명으로 저조하여 약 1개월간 도서관 폐관 주민 설문조사 실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주민 중 78%가 폐관에 찬성하여 2022년 10월 도서관을 폐관하였고 해당 공간을 민원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원실 확장 및 수리비용을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상반기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안전한 청사 및 쾌적한 민원실 구현으로 방문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복산2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중앙동장

반갑습니다, 중앙동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중앙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동 당면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울산 중구 b-04 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북정, 교동 일원의 약 3만㎡ 부지에 건축물 55개 동 4,080세대 건립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사항은 2006년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같은 해 8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득해 고시했습니다. 2021년 12월 조합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8월 기존 시공사를 해지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부터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및 장기화에 따라 노후화된 주택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미정비로 지진,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학성지구대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자율방범대 및 동 단체원과 합동으로 방범활동 및 환경 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당면 현황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배진미우정동장

우정동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우정동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입니다.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우정시장 일원에 대하여 올해 11월 30일까지 연결관로 신설, 관거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동에서는 현장확인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수시 확인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정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 등 관내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이순희다운동장

반갑습니다, 다음동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우리 동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다운동과 울주군 서사·척화 일원에 18만 6,600㎡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은 1만 3,800여 세대로 다운동에는 6,230여 세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8년 공사 착공하여 문화재 조사와 여섯 차례 지구계획 변경 협의가 있었으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운동 주민들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운동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병영1동장

병영1동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병영1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 약사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사천 오른쪽 도로에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가 조성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약사천 영외교에서 체육의다리까지 497m, 너비 1.4∼1.8m로 조성합니다. 사업비 7,700만원으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올해 3월 사업을 신청하여 6월 선정되어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14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2일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병영1동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병영의 김도운 위원입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 뵙게 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동장님한테 크게 묻고 싶은 건 별로 없습니다. 병영1동 김현옥 동장님, 동장님들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병영1동장

관내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장님께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동 행사 시 보면 의원들한테 행사일정, 변경 이런 건 알려줄 수 있죠? 어려운 건 아니죠? 앞으로 동 행사나 일정 이런 건 꼭 청장님한테만 보고하는 것보다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가보니까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민원을 보러가다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댄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민원 주차장 관리를 바쁘시더라도 직원들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다른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병영1동 김현옥 동장님, 정말 단체원들과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그 모습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각 동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여론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