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경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사례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은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 및 동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혜경 선서) 김혜경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혜경입니다. 민선8기 행정자치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7개동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장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5쪽은 일반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역동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건강검진비 지원, 하계휴양지 제공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빠른 행정변화에 대응코자 전문교육, 직장교육, 장기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시켰고 소통과 공감의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장비와 행정정보통신망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공공데이터 자료 현행화 및 정보보안 강화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과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 직원 마음건강연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직원들에게 활력 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1쪽 자치행정과입니다. 현장방문과 직접 대면을 통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단체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척척중구기동대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운영과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 문화운동 실천으로 청렴하고 부패 없는 중구를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주민자치회 조기 정착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 방향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9-1쪽 회계과입니다. 결산업무 추진을 통해 재정 투명성 제고 및 공공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전자계약 운영 확대 및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제도 운영으로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실무 능력향상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청사에 사무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 다양한 사무공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 단장골쉼터 운영 등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1쪽 세무1과입니다. 안정적인 구정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정확한 부과징수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조사와 철저한 가격 검증으로 개발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지서 여백에 정보무늬 삽입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큰 활자로 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자 알권리 충족 및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행정에 이바지하였으며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취득세 알림서비스를 추진하여 납세자의 절세효과 제공 및 감면의무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1-1쪽 세무2과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쉽고 간편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와 주민세 전자고지, 자동이체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관리, 현장 중심, 맞춤형 체납처분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세무 야간상담실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법원공탁금 압류추심 및 대포차량 체납액 징수로 악성체납자 근절에 이바지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정보 일원화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강화하였습니다. 12-1쪽 민원지적과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구민 중심의 민원 편의시책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여권,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지적공부 고도화 정비사업으로 정확하게 토지경계를 재정비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종합공간처리기술과 무인항공기술을 접목하여 첨단의 효율적인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복합민원 및 거동불편 사회적 배려대상 민원인 손잡고 동행 등의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 국민행복민원실 종합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그 외 신규사업, 시책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성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7개 동을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동장 외 간부공무원 퇴실) 이번 각 동 행정사무감사는 각 동의 업무추진 시 문제점과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지금 계신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시고 보고내용은 직제 순으로 동별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장 장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군계일학 학성입니다. 학성동 일원 200억원의 사업비로 건강한 근린주거 조성 등 3개 단위, 1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동백 어르신 모임터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학성꿈마루 건립,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 그린주택 리모델링 등의 사업들이 완료되었으며 학성꿈마루 추가 주차장 조성, 학성나무학교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 학성가구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하반기 준공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더욱 더 활기찬 동네가 되기를 기대하며 담당 부서는 물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성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구2동장 오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구2동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10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감사자료 11페이지 우리 동 당면 현황사업인 동 신청사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주민들에게 익숙한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주민센터로 변경된 것은 15년 전인 2007년도입니다. 그 이후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2016년도부터는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동행정복지센터는 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능과 역할이 과거에 비해 매우 확대되었지만 현재의 반구2동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도에 건립되어 동 기능 전환의 주 목적인 주민자치, 지역 복지, 평생교육 등의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을 겸비하는 신청사가 건립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구2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산2동장 전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우리 동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 민원실 내 도서관 폐관에 따른 확장 및 정비입니다. 청사 준공 20년 경과로 인한 노후로 시설 정비 및 협소한 민원실 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위치한 책나들이도서관 이용객이 일 평균 0.4명으로 저조하여 약 1개월간 도서관 폐관 주민 설문조사 실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주민 중 78%가 폐관에 찬성하여 2022년 10월 도서관을 폐관하였고 해당 공간을 민원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원실 확장 및 수리비용을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상반기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안전한 청사 및 쾌적한 민원실 구현으로 방문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복산2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앙동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중앙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동 당면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울산 중구 b-04 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북정, 교동 일원의 약 3만㎡ 부지에 건축물 55개 동 4,080세대 건립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사항은 2006년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같은 해 8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득해 고시했습니다. 2021년 12월 조합 임원을 선출하고 올해 8월 기존 시공사를 해지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부터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 및 장기화에 따라 노후화된 주택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미정비로 지진,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학성지구대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자율방범대 및 동 단체원과 합동으로 방범활동 및 환경 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당면 현황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동장 배진미입니다. 평소 우정동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입니다.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우정시장 일원에 대하여 올해 11월 30일까지 연결관로 신설, 관거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동에서는 현장확인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수시 확인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정동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 등 관내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동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우리 동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다운동과 울주군 서사·척화 일원에 18만 6,600㎡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주택건설은 1만 3,800여 세대로 다운동에는 6,230여 세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8년 공사 착공하여 문화재 조사와 여섯 차례 지구계획 변경 협의가 있었으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사업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운동 주민들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운동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영1동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병영1동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 약사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사천 오른쪽 도로에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가 조성되지 않아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약사천 영외교에서 체육의다리까지 497m, 너비 1.4∼1.8m로 조성합니다. 사업비 7,700만원으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올해 3월 사업을 신청하여 6월 선정되어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14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2일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병영1동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영의 김도운 위원입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 뵙게 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동장님한테 크게 묻고 싶은 건 별로 없습니다. 병영1동 김현옥 동장님, 동장님들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장님께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동 행사 시 보면 의원들한테 행사일정, 변경 이런 건 알려줄 수 있죠? 어려운 건 아니죠? 앞으로 동 행사나 일정 이런 건 꼭 청장님한테만 보고하는 것보다 구의원이나 시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가보니까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민원을 보러가다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댄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민원 주차장 관리를 바쁘시더라도 직원들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다른 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병영1동 김현옥 동장님, 정말 단체원들과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그 모습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각 동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여론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병영2동 동장님 말씀 제가 1 대 1로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단독적으로 폐지라는 뜻이 아니고 임기가 다 됐으니까, 그분이 말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10월에 임기가 다 되니까 그 말을 다시 폐지하고 다시하자는 건데 자기가 자치위원회 폐지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오늘 안 오셔서 억울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대신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더 물어도 되죠? 병영1동 동장님, 경로잔치 했죠? 경로잔치 예산은 어떻게 받죠? 인구수에 받습니까, 노인수에 받습니까?

구청 담당부서에서 인구수에 대비로 예산 교부됐습니다.

그러면 병영1동 경로잔치 할 때 노인들 몇 분 예상해서 예산 받았죠?

저희들은 1,103만원 정도 예산이 교부됐었는데 저희들 동에서는 칠백 분 정도 오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있는데 1,000명 정도 왔죠? 돈이 많이 적자가 됐죠? 노인들도 경로잔치한다고 오라해서 갔는데, 노들인은 선물 하나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거 안 줬다고 성질내고 난린데 좋은 일 하자고 해서 결론적으로 노인들 마음 상처받도록 했더라고요. 그 원인은 병영1·2동 지역상 아주 가깝습니다. 병영2동에는 10시 반, 병영1동은 2시나 3시에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하고 여기 다 내려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보니까 어르신들 돈 들여서 축제하고 다 했는데 10시 반이나 11시 되면 다 일어나버립니다. 무대에 축제한다고 하면 사람들 일어나서 벌써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돈 그만큼 들여서 행사가, 우리 병영1동만 그런 게 아니고 병영2동 다 그렇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제 생각인데, 이번에 동장님 또 선물 산다고 자기 지인한테 부탁해서 300만원어치 물건 사서, 선물 사서 며칠 뒤에 노인들에게 지불하고 참 이거 아니더라고요. 동장님 노력은 고마운데 구청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유 있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많이 오신 거에 대비해서 사실은 교환권을 준비했던 부분이 있고 가실 때 어르신들께 “준비를 많이 못해서 죄송하다. 나중에 며칠자 일자를 정해서 오시면 드리겠다. 이해해 달라”고 하셔서 교환권을 다 교부해서 추후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후원을 받고 자치위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날 못받아 가신 분에 대한 건 다 해결하고 처리했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불만은 없었던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이 오시다보니까 선물을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많은 분이 오시다보니까 내년에 경로행사 할 때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영1·2동 시간타임을 제가 봤을 때는 병영1동, 2동 인구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타임을 해서 병영2동이 10시 반 같으면 병영1동은 11시 이러면 같이 되는데, 물론 거기는 나름대로 속에 다른 게 있겠죠. 그런데 내년에는 시간타임을 같이 맞추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싶은데 그런 점에서 동장님께서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가 끝날 때 점심 정도까지는 노인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전에 다 일어나니까 행사가 보기 그렇더라고요. 내년에는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노인들이 안 가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발언권 신청하신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동에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사실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실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경청하였습니다. 사실 동에 내려간 게 주민자치회 시범동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치회의 회원들에 대한 임명권은 동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 편리를 위하여 의견수렴 용지를 내보냈던 거고 동장은 그거를 대행했던 과정입니다.

홍영진입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현황을 요구합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치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구민감시관 운영 내역 현황 이것도 20, 21, 22년 3년 치, 납세보호관 제도 관련 현황과 세부내용 한 줄 정도 요약된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21년, 22년 3년 치 요구합니다.

본 위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민자치회 각 동 예산내역, 2022년도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 연간 예산내역 요청합니다. 또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2021년, 22년 주민참여예산제 결과보고 그리고 2021년, 2022년 상반기, 하반기 복무점검결과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문기호, 홍영진, 정재환 위원님으로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 등 총 8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잘 드셨는교? 그럼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감사책자 2-6페이지 보면 제8회 전국도시지방선거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되죠, 과장님?

예.

시비가 2,000, 구비가 2억 8,000 남았네요. 이 예산은 선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죠?

예, 선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 외에 사용 못하면 3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 다른 과에 보낼 수도 없고 그냥 선거 때까지 3억이 묶혀 있는 돈이네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엎쳐져 있기 때문에, 시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아까운 예산을 선거 앞으로, 이거는 지방선거 때 쓰는교? 총선에 쓰는 거 아니죠? 총선, 대선 따로 있죠?

예, 성격마다 다릅니다.

4년에 한 번 하는 선거에 3억이라는 돈을 그전에 못쓰고 돈을 잠가놓고 있는 건가요? 다른 민원인들,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몇 백만원 이런 것도 없어서 쩔쩔 매는데 3억이라는 돈을, 은행 이자 늘리는교? 한 해도 아니고 4년 동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금액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게 308-12 기타보상금인데 이 부분이 지방선거 할 때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남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산 편성이 불합리하게 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기도 보니까 3,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간제라 하는 건 선거할 때 사무실 종사자하는 일시적으로 쓰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까, 3,100만원?

동에 일시적으로 일주일, 한 달씩 쓰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동에 수요조사 해서 돈을 내려줬는데 다 쓰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벌써 공무원 25년 정도 되는데 대충 보면 돈 얼마 쓰는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3,200만원 남았다. 처음부터 예산 짜는데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저희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에서 편성 기준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광역시에서 시비도 있고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편성지침은 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기준이 약간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억하고 3,000만원하고 엄청 큰 돈인데 4년 동안 묵혀 놓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서 우리 구비를 매칭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촘촘하게 해서 돈을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선거예산제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제가 자치회에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거의 1억 2,000정도 들어갔네요. 병영2동에 자치회 1년에 거의 1억 들어갔죠?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병영2동 2년 했잖아요. 특출하게 주민자치회에서 내세우고 싶은 것 두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뭘 했는지.

자치회 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공적.

저는 개인적으로 병영성 쪽에 걸으면서 포토존 해서 사진 찍는 건 역사드림투어인가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는 참 괜찮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회의 2번 가봤습니다, 저는 자치위원장 출산이다 보니. 병영성 걷기 며칠 전에 울산매일에서 걷기하는 것 그냥 몇 바퀴 돌고 돈 몇 백만원 쓰고 그것도 잘했다고 해서 상금 50만원씩. 그거 분과죠? 그렇게 주고. 특별히 민원처리 하는 것 자치회에서 그거는 안 해도 돼요. 보통 가보면 자치회에서 나한테 민원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건 동에 바로 올려도 되고 의원들 바로 해도 되는데 거기서 민원하는 그거 특별한 게 없더란 말이죠. 그리고 어느 단체든 간에 만들어 줘놓고 그 시설에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정회든 회의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 어느 정도 시설을 놔두고 그 회의실에서 하다가 잘 되면 사무실 내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집을 지어주고 싱크대 넣고 온 난리굿을 쳐놨더란 말입니다. 거기 무슨 싱크대가 필요하고 무슨 사무실이 독단적으로 해서 에어컨 넣고 히터 넣고 커피 타먹고 뭐 때문에 필요한교? 그냥 없는 사무실 하다가 잘 되면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집부터 사주고 거기서 활동해라고 시범해서 이렇게 안 됐을 때 그 예산 안 들어가 있잖아요, 1억 2,000에 대해서는. 그 돈 얼마 들어갔는지 아는교? 괜히 좁은 병영2동에 위에 강당 다 틀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6평인가 8평 온 천지 인테리어해서, 여론조사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안 한다고 했을 때 2년 동안 돈 2억 몇천 예산에 있는 시설 멀쩡한 것 다 뜯어서 사무실 만들어서 모니터, 싱크대 넣고 다 넣어서, 이게 행정 맞아요? 시범이라면 그냥 해보고, 그렇잖아요. 단체 만들 때 잘되는 거 보면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집부터 새로 고쳐서 돈 그만큼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게,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2동 가보니 아무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하고 시설하고 얼마나 돈 갖다 넣었어요? 본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거 해봐라, 잘해보고 지원 해줄게, 만들어줄게’ 이게 원래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내 돈 아니라도, 과장님 하나 할 때 정말 내 돈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책자 2-43페이지 구비 지원 집행현황을 보니까 다른 동은 수입, 지출에 보면 수입이 많고 지출은 많이 해봐야 3분의 2 아니면 50%인데, 제가 볼 때는 복산1동 여기는 인구도 적은 동이라고 생각되는데 유독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복산2동은 과거에 헬스장을 운영했는데 그 수입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의 일부는 동 안에 자기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보수나 물품 구입 쪽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다 똑같은 13개 동에 많이 써도 3분의 2고 50%인데 여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과다하게 됐는데 유독 복산1·2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왜 여기는 이렇게 지출이 많은지? 혹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잘못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상세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책자 2-62페이지 보면 국내 도시간 결연사업 있죠. 자매결연이라고 하죠.

예.

지금 보니까 교류 횟수가 나주에는 2회, 음성군은 38회. 언제 실적입니까?

나주시는 자매결연은 2012년 5월 11일에 했는데.

언제요?

위에 보시면 2012년 5월 11일 나주시하고 음성군하고 다함께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그만큼 오래됐는데, 5년이나 가까이 됐는데, 더 됐네요. 나주시는 2회.

나주시하고는 서로 교류가 없었고.

없는데 왜 여기에 우리하고 결연사업 해가지고. 과장님, 결연이 없고 교류가 안 되고 5년 동안 실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집행부 들어서면 다른 도시하고 결원해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2번 가고 음성, 예전에 자매결연 맺은 마을 같은데, 시 같은데요. 방안을 해서 결연 안 되는 건 정리하고 다른 시도나 결연해서 우리 구하고 교류가 되는 사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묵혀서 내 5∼6년 동안 있어야 됩니까?

자매결연을 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했겠죠. 지금 현 실정.

이게 행정의 신뢰성 부분도 있어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면에서 관심도 없고,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별로 여기에 관심도 없고 5년 돼서 2회 가도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이 책자에 적어내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거하고 마무리할게요. 행정감사 2-63쪽을 보면 견문보고 관련입니다. 견문이라고 하는 게 뭐죠?

동장님들이 일일순찰을 하면서 현장 쪽에 민원 있는 사항을, 우리 시스템에 보면 견문보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올리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면 완결, 종결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기 현황 보니까 685건을 모두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동에 알아본 바에 의해서 올해도 처리 안 된 게 많다 하는데, 내가 자료를 다 받을 수는 없는데 지금은 시간이 길고 하니까 나중에 처리한 자료 제가 분석해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685건을 다 처리했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믿음이 덜 가니까 나중에 저한테 행감 마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치회 예산에 대해서 잠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했듯이 예산의 많고 적고의 규모는 아닌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성급하게 출발했고 성급하게 확장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1억 정도 되는 예산에 40% 이상이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예요. 맞죠? 자체적으로 자치회라는 게 처음에 출범할 때는 운영을 위해서 누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 중에서는 필요하겠죠. 4년이 지나도 전체 1억 예산에 거의 5,000만원 이상, 40% 가까이 인건비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내가 거기까지 분석을 못했는데, 스스로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군가 상주하고 7급 임기제공무원이 상주하는데다 또 간사도 시간제로 상주하고.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 데 대해서 시범동이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진입니다. 자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22년도 예산 반영 결과자료를 살펴봐 주시면 6쪽에 사업번호가 31번입니다. 구루미길 계단 및 다리난간 정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제가 7월 1일부터 의회로 출근을 했었는데 그중에 비교적 최근에 한 달, 두 달 채 안 돼서 받았던 민원 중에 하나가 이 다운동에 구루미길 관련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민원은 저 혼자 받았던 건 아니고 중구 관련 시의회도 올라갔던 거 같고 우리 구의회로도 들어왔던 거 같아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구루미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보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검토를 했고 관련 사안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 같아요. 다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과제임으로 장기과제로 추진을 하겠다고 돼 있네요. 이게 부서에서도 적합하고 또 분과위, 위원회의 분과에서도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올해 아니고, 지난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장기과제이니까. 과장님, 혹시 이 건은 아마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근데 아시지요? 이 구루미길이 어디인지는?

내용은 제가 뭔지는 압니다.

그렇죠? 해당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저기 강서병원에서 저쪽….

맞습니다.

다운치안센터 쪽으로.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태화강먹거리단지, 옛날에 십리대밭먹거리단지라고 하는 그 강 둔치에 강 쪽으로, 도로 쪽 말고 강 쪽으로 데크를 내서 아마 봄에 벚꽃이 활짝 피면 그 데크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주 많아서 찾는 분도 많고 그런데, 그 데크와 같은 길을 삼호다리 넘어 다운동 쪽으로 해서 강 둔치로 계속 이어져서 척과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요구였거든요. 근데 이 요구가 사실은 나온 지는 꽤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체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확보도 어렵고, 또 제가 봤을 때 십리대밭먹거리단지도, 그 사업비조차도 구청 구비만으로 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보니까 사업 제안부터 시작해서 실행되는 데까지 최소 제가 봤을 때 한 8년, 9년,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 그 데크가 완성되어, 준공되어 그때 준공식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기과제가 오랫동안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해마다 민원도 접수되고 이 건해서 제가 다운동 동 센터에도 문의를 한번 해봤더니 해마다 올라오는 민원이고 안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과제라 하시면 5년 정도, 해마다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계획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쪽으로까지 확장되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얼마나 더 계속 해야 되는 건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도움말을 얻어서 전달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보면 적합하다고는 하는데.

사업은 가능한데 소요 사업비가 많이 산출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일부 잘라서 하기는 좀 그렇고 전체 다 하려고 하니 막대한 사업예산을 확보를 못 하니까 현재 장기화가 된 건데.

그렇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시 교부세하고 이런 걸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그게 한꺼번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구비예산으로는 힘들….

불가능하겠죠?

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구청장 공약에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법이나 순서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내용이나 순서 대해서는 제가 십리대밭먹거리단지에 비추어서 갖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이 건은 이렇게 접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풀렸습니다. 연이어서, 위원장님 이 비슷한 자료가 여기 있어서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확하게?

주민세가 지금 시세로 돼 있거든요?

주민세가 시세로 돼 있습니다.

시세로 돼 있는데, 그 주민세를 시세로 거두어가지고 그 주민세만큼 금액을 그대로 해당 동에 돈을 이렇게 교부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그 금액만큼 그 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 금액은 동별로 약간 차이는 많이 날 겁니다.

그렇겠죠, 개별주민세….

1,000만원 넘게까지 그렇게 가고요. 단지 사업예산을 선정하는 방식은 동의 지역회의를 거쳐서 구청에 올라오면 우리가 부서 검토를 해가지고 맞는 부분에 대해서 시로 올리면 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가장 많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그죠? 위에서만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적합화 된 우리가 몰랐던, 남의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이 마을만의, 이 동네만의 적합한 사업을 찾아내어 예산을 투입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 2021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현황 중에 넘버가 20번의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혁신도시 같은데 동원로얄듀크 건너편에 유곡중학교 건너편이고,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민참여형 교부세가, 이거는 그냥 구나 시나 교통 관련해서 의당 해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3,0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걸 교부세로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예산 부분이 그 부서에서 편성 못하는 예산, 또 뭘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동에서 예산이 있어서 이거는 동에서 사업을 못 하고 구청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구청에서 다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에는 주민들은 이 버스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공사는 동에서 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부서가 구청에 교통과라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버스는 이 동네 사람도 타고 저 동네 사람도 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 동네 사람만 주민세를 내가지고 이 버스 승강장을 만드느냐고요.

이거는….

그럼 다른 동네도 마을교부세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주민교부세는 조금 더 이 마을만의 주민들을 위한 동네의 어떤 편의라든가, 이게 흔히 쓰는 말로 구비나 시비나 의당 해주어야 될 그 사업 이외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쓰여야지 왜 이 동네는, 3,000만원으로 주민활동 프로그램하면 얼마나 많은 사업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주민교부세 사업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기 전에 여기서 미리 해줬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동에서 지역회의를 할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 말이 맞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런 걸 넣어서 하면 좋긴 한데 사업 발굴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다하다 아마 답답해가지고 아마 교부세로 안 했겠습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런 건 조금 지양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마 담당 소관 부서가 교통과라고 돼 있는데요. 이 예산 전체적으로 자료는 취합을 해주셨겠지만 차후에 총괄 회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십사 강력하게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혹시 더 위원님들도, 왜냐하면 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더 할까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차례차례 조금 주십사 하고 했더니, 저는 전체적으로 보니 이게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사업도. 2021년도 사업 현황에는 쭉쭉쭉 보니까 CCTV 설치 건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 동네에서 결과를 보아하니 ‘어두우니까 여기도 설치해 달라, 우리 동네 여기 어두운 거’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밤길 어두운 건 어디든 다 마찬가지니까, 무서운 건 어디나 마찬가지니까 쭉쭉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2022년도 사업을 보니 이 해에는 유독 많이 띄는 게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밤에 겨울에 찬바람, 지금도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추우니까 의자 앉으면 엉덩이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 온열의자 설치 건이 유독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울산 전역에 버스 온열의자 깔리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도. 나는 이거 온열 의자 까는 거 보고 참 놀란 게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복지를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봤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2017년도부터인가 불과 안 됐어요. 6년, 5년 전부터 이게 깔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비싸잖아요. 지금은 나무 의자로 돼 있는데 설치하는 데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못합니다, 많이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울산 안에서도 구·군마다 재정 상태가 다 다르니 돈 있는 남구 같은 데는 많이 깔리고 울주군 같은 데도 한꺼번에 많이 깔리는 것 같은데 중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 다 사정을 아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으시나 아마 재정 상태 때문에 잘 안되실 텐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지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온열의자가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그죠? 한 대당 까는 데 얼마나 사업비가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격까지는 제가 잘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 의하면, 이게 이미 전기시설이 승강장 안에 돼 있는 데는 온열의자만 깔면 되니까 조금 덜 들고 전기나 이런 시설이 아예 안 돼 있는 한적한 곳에는 그것까지 깔아야 되니까 조금 더 들고,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230만원에서 250만원 선 정도, 많이 들면 넉넉잡아서 한 300만원 정도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중구 관내 온열의자 설치비용이. 그랬는데 올해 보니까 한 38개소 정도 설치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번 달까지, 아마 지금까지 쭉 안 하다가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이달 초부터 이제 깔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래서 38개소 지금까지 한 6년, 5년 전부터 깔리기 시작한 게 중구 관내에는 한 21대밖에 안 깔렸던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아주 많이 다니는 데 위주로만 깔았겠죠? 그런데 이번 달부터 38개소가 한꺼번에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어떤 연유로, 돈도 별로 없는데? 이게 전부 다 마을교부세 사업으로 각 동마다 필요하니까 ‘이거 이 사업, 이 사업 합시다. 합시다.’ 해서 이렇게 온열 의자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생각하고 동네에 이웃들 또 이렇게 해서 까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이 깔리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새벽에, 제가 새벽 인사 한 번 나간 적 있습니다, 새벽시장에. 학성동 쪽 새벽시장 말고 태화시장 쪽에 새벽에 어디 가시는 분들 인사하러 나갔더니 새벽 6시였는데 찬바람 부니까 거기 버스 승강장에 나온 온산 쪽으로 출근하신다는 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기는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추워가지고 이런데 이런 데를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깔리는 데는 깔리고 안 깔리는 데는 안 깔리고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알아본 민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2022년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현황에 첫 번째 보면 사업번호가 9번입니다. 온열의자 3개 설치돼 있다고 하죠, 반구2동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200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설치를 했으니까 한 3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서 된 것 같아요. 12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온열 의자가 설치됐는데, 여긴 복산1동이네요. 여기는 온열의자 3개소하고, 아마 온열의자 깔고 이 버스 승강장은 바람막이도 아마 비닐처럼 해서 바람 못 들어오게 하는 둘러치는 것까지도 설치를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이 많습니다, 1,320만원 돼 있죠. 그런데 15번 보시면 온열의자 설치가 800만원 돼 있는데 몇 대 됐다는 설치는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또 알려주시면 더 좋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쭉쭉 넘어가면 21번입니다. 5개 했는데 4,4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리고 24번 3개 설치하는데 여기는 2,280만원이 됐습니다. 앞서는 한 1,200만원에 3개소를 했는데 여기하고 좀 단가가 다른 건지 설치과정이나 비용이나 방법이 다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두꺼운 거 더 빡빡하게 센 거를 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조금 궁금합니다. 29번도 마찬가지죠. 온열의자 9개 했는데 3,800만원. 제가 단가 3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12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데 여기는 9개 깔았다고 하고요. 아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게 숫자를 표시한 게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방금 받았는데, 중앙동에 22번, 21번 있죠.

22번?

21번.

21번.

거기 보면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5개소. 이 5개소에 온열의자를 11개 설치합니다, 11개. 5개소에 11개를 설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400만원….

의자가 많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큰 승강장이네요, 그죠?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다른 것도….

확실한가요?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예, 그래서 필요해서, 이게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좀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도 같고요. 다운동 3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소. 여기는 에어커튼까지는 다 돼 있네요. 몇 대 설치해서, 여기는 무려 6,3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좀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그것이 따라주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조금 보충 자료를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아까 전에 홍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자체 예산 편성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책임성을 조금 고취시키면서 도입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은 동에서 추천받아서 지금 아마 4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제안사업공모 같은 거를 하실 때 일반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온라인 홈페이지, 저희들 공문을 시달해서 한 달 정도 모집을 하거든요. 이게 공문 내려보내면 한 6개월, 하여튼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는 계속 받아요. 그래 하면 금년도에 저희들 받았던 게….

그럼 혹시 따로 홍보 같은 것도 하고 계십니까?

홍보도 합니다.

홍보도 하시고요.

홍보도 하고.

참여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이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 합니다.

해주십니까?

예.

사업 공모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시기나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은 순수 구비로 하거든요. 순수 구비로 하고, 또 동에서 한 2,000만원 정도 한도 내에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지역회의 거쳐 올라오면 그거는 우리가 바로 확정을 시켜주고 예산을 바로 편성시켜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거기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분만 적합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홍영진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일반 주민들이 조금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하기가.

그게 사실은 홍보가 좀 덜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동별로 순회 설명회를 조금 할 계획입니다. 우리도 처음 올해 연도에 우리가 업무를 이관을 받았거든요. 이관을 받았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고,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실제 동에 순회 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진짜 주민들의 적극 참여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구정 실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감사자료 2-65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통장 자녀장학금 및 사회단체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현재 지급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산정되는 거죠?

작년에 통장님들 자녀, 대학생 있는 사람 기준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57명이었거든요. 그중에 45명까지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연말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 이렇게 하니까, 금년도 연초에 조사해보니까 67명이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22명 그다음에 조기 졸업자가 4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통장 임기 만료된 사람이 6명이 있어서 중간에 또 날아간 사람도 있고 휴학생이 8명, 그다음에 졸업반이어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신청한 사람은 15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은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은 또 803만원, 잔액이 또 3,69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지급액은 또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까 전에 앞에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유는 그겁니다. 이게 타 장학금을 받으면 제외대상자니까 장학금을, 우리가 통장 자녀 장학금 줄 수 있는 제외대상자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타 장학금 받으면 이걸 못 받거든요. 그게 22명이었고요. 휴직 합치면 8명, 그다음에 통장 임기가 만료돼서 대상이 아예 빠지는 사람이 6명, 그다음에 금년도에 또 들어온 사람이 통장 재직기간 1년 이하 4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복 신청이 안 되는 두 자녀 때문에 1명만 한 사람이 6명이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신청 대상자는 1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급액이 보니까 20만원이 있고 50만원이 있고 33만 8,000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금액은 한 학기당 5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돼 있고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지원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감을 합니다. 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못 받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왔습니다. 3년 치 자료를 주셨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과인데,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거기에 민원들이 고충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에 있는 납세 보호관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의무사항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배치를 우리 중구에서는, 그러면 2018년도부터 했나요?

19년도 1월부터.

그렇죠. 어디에 몇 분 정도 배치를 한다는 겁니까?

감사계에 한 분, 세무직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업무만 보시나요?

그 업무도 하고 다른 업무도 약간 병행해서 봅니다.

이게 5년 정도, 만 4년 정도 된다고, 지금 시행 5년 차 되죠?

예.

19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2020년도 한 해 동안 3건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초창기니까 또 이런 게 구청에서 이런 작업까지 해주시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2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하나, 둘, 세 번째 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는 1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 납세자 보호관은 설치, 배치해서 이 업무를 부과하는 건 다른 과입니다만 이걸 알리고 홍보하고 널리 활용되도록, 구청이 가진 어떤 이점을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건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2020년도부터 고충민원 해서, 2020년도에 위원님 그 3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일 끝에 보면 세무상담이라고 해서 77건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합하면 80건인데 이게 주로 유선으로 민원상담을 하거든요, 유선 전화로.

전화로.

전화로 주로 민원상담을 하고 여기에 고충민원 3건이라 하는 거는 유선 전화상담 중에서 이거는 민원, 그러니까 꼭 그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처리해야 될 고충민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3건을 빼낸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하거든요, 매년.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한 자료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고충민원이 2건의 세무상담이 56건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고충민원 1건에 세무상담은 45건, 지금 우리 감사는 현재 그렇습니다.

세무상담 유선으로 하는 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정도는 사실 전화가 다 올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 본인이 받은 지로용지나 문자를 보면 의문이 들면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적혀 있네요. 이런 단순민원 상담이나 실적은 이외에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단순민원을 보라고 이 보호관을 배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해는 2021년도에 2건 처리한, 제가 아까 2건을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예.

2021년도 2건 중에 고충 민원 중에 1건은 보니까 140만원 부과된 세, 그니까 잘못 부과된 세를 140만원 정도 잘못 낸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끔 보호관이 처리를 해준 거잖아요?

예.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구 내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들고 변호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더 개인적인 어떤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 많으시겠습니까, 그죠? 조금 더 널리 알려야 되는데 시행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좀, 그래도 이런 일이 많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의당 맞는 말이긴 한데, 과장님 앞으로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활용 면에서. 법적으로 이걸 두게 돼 있는데 그만큼 일이 많고 도움을 많이 주라고 법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조금 더 널리 알려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면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라서, 더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납세 보호관 제도 시행한 지는 조금 됐지만 사실 홍보는 제가 보기에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 방안을 조금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과 또 마을 세무사 제도도 사실은 아주 현장에서 어려운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데, 같이 각 동마다 연계를 하셔서 조금 더 어려움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서 보충질의를 하고 저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민감시관 제도에 대해서 활동실적이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에 일반 구민들, 아마 주민들 중에 구민감시관을 선정하여 해당 공사장이 안전한지 이런 거를 돌보는 제도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울산 중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제도 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시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모를 합니까, 구청 내 작업장에서 모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이거는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만 하게 되고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 공사가 있으면 해당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럼 이 기준에 의해서 자격은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보수공사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주민 또는 단체대표로서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사람,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 이런 4가지 자격요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동에서 추천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통장님이나 자치위원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감사카드를 쓰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늘 일정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쓰시는 것 같아요. 활동도 하시고요. 보아하니 이런 제도를 잘 몰랐다가 저는 이번에 처음 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확인 차 질의를 드렸고요. 한 달에 한 번 가시는데 행사장에 학성동 같은 경우는 특정 사업장에서 우레탄 접착 부분에 틈새가 미비하고 활동사항도 있고 현장감독님 같은 경우 내용을 전달받았고 지적사항을 조치했다고 확인 조치내용도 되어 있어서 이런 제도도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틈새가 있을 수 있는 공사장에서 주민들과 소통이나 미비한 점이나 이런 것들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역동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여가선용을 위한 직원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3개 동호회 86명을 추가 모집하여 현재 17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과의 소통의 날 운영으로 생일 직원 격려 및 친절 직원 격려행사를 매월 1회 이상 추진하여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체력단련실 및 직원휴게실 운영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모두가 행복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보육과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육아 지원 사업으로 태아용품을 8명에게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 활성화로 연가 사용 권장제와 가족 사랑의 날을 매주 수, 금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계를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과 코로나19 및 태풍현장 대응 노고 특별휴가 등 유연하고 효율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등 과중한 업무로 침체된 공직 분위기를 해소하고 직원들에게 심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하계휴양시설 이용비용 지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3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상시 이용 가능한 직원 콘도를 3개소 운영하여 다양한 휴가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변화와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혁신 인재 양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정보화 및 소양교육, 분야별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 등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울산 e인재개발원 등 비대면 학습과정은 7,5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승진 리더 과정, 퇴직 예정자 은퇴 설계과정 등 공직생애 주기별 교육훈련으로 직원별 맞춤형 교육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13쪽 활력 있는 조직 문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성과와 직무역량 중심의 인사평가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분야 경력 경쟁으로 17개 분야 20명을 우수 인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맞춤형 인사상담 운영으로 휴·복직자 및 고충직원 상담을 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 운영 등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인사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7-14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화 기반 안정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주전산기 정보통신장비 등 1,031개 정보시스템에 대해 전문업체와 연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컴퓨터 등 노후 전산장비 445대를 교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정보통신망 25회선을 운영하여 정보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전산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신규사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지원하여 심신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심층상담을 2차에 걸쳐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담 후 총 5명을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7-16쪽 직업 마음건강연수 운영입니다. 격무와 민원대응으로 쉼이 필요한 직원에게 소규모 인원 단위로 치유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긴장 완화 및 활력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 중 2021년 우수직원 및 민원부서 직원 12명, 하반기에는 10월 중 코로나 대응 및 민원부서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견학 및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 향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7쪽 전자문서유통 중계 주전산기 구입입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에 맞춰 온나라 연·중계용 주전산기를 4월 중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타 기관과의 원활한 전자문서 유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직장교육을 시행했는데 직장교육 시행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1년, 2022년 상·하반기 복무점검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적은 거라도 물어볼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행정감사 책자에 1-12페이지 계속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 이용, 전용 해당 없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예산 이용,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은 없고 부기 안에 변경신청해서 결재 받아서 진행한 건 있고 같은 부기 안에 변경 신청 있었고 이용, 전용은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책자 1-14페이지에 감사 서식에 보니까 총무과는 운영실적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 2-21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건 어떤 서식이죠?

위원회 말씀이신가요? 1-14쪽에.

예, 1-14 위원회개최현황에 감사서식에 운영실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개최일정 아닙니까?

여기 감사목록 제목에 각종 위원회현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 보면 개최되어 있고 여기는 운영실적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서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책자 1-29페이지에 보면 직원휴양지 운영 및 이용실적 되어 있죠. 우리 휴양시설이 몇 개죠?

휴양시설이 일성콘도, 대명콘도하고 마우나오션 리조트 해서 콘도가 총 7개 있습니다.

7개요?

예, 7개 구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일성콘도는 사용일수가 90일인데 한 번도 안 했고 대명콘도는 90일에 80일 했고 마우나도 60일에 얼마 안 되어 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일성콘도, 위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20∼30년 된 건물이 많아서 직원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은 건물도 많고 해서 직원들 선호도가 많아서 많이 쓰고 있고요. 마우나오션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시설이 직원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콘도는 다 유치해놨지만 직원들 선호도에 따라서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직원들이 일성콘도나 마우나콘도 안 가는데 왜 붙잡고 있죠?

맨 위에 보시면 구입일자가 있는데 일성콘도가 2007년 2월 23일 구입했는데 20년 회원제라 2027년까지 콘도를 법적으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처음으로 콘도 구입할 때, 위에 보시면 전부 다 20년 회원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처음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봐서 대명콘도도 2028년까지 가야 되고 마우나오션 리조트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20년 유지해야 되는 조건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타깝고 답답한데, 혹시 이 회사하고 다른 숙박시설이나 더 대처하는 방법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성콘도 같은 2021년에도 숙박이 없고 22도 숙박이 없어서 계속 돼왔던 사항이라 저희도 일성콘도에 연락했습니다. 중간에 20년 계약되어 있지만 중간에 해지하고 다른 콘도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계약기간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해약이 안 됩니다.

해약 안 되니까 다른 업체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봤고요. 회사 측에서는 계약해지 안 된다고 해서 말았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옵션이라든지 직원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해서, 일성콘도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시설이 오래된 상황이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37페이지 요새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몇 명입니까?

시간제, 한시임기제 말씀이신가요?

예.

한시임기제는 총 18명.

얼마요?

18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간제, 임기제하고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 공무원 18명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점점 늘어나는데 소외감 갖지 않도록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 1년 6개월 계약해서 임시직으로 쓰는 직원이고요. 한시임기제라고 하지만 공무원하고 똑같거든요. 공무원하고 똑같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나 검진비라든지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시임기제 1년 6개월 계약기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있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세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누리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회신기간은 보통 며칠인가요?

최대한….

최대한 하지 말고.

기간은 보통 최대한 빨리 민원이 올라오면 최대한 빨리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해서 청장님 보고드리고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 며칠인지 그건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메뉴는 많이 있는데 메뉴를 보면 불친절, 공무원 부조리, 예산낭비신고, 교통불편, 화물신고, 환경오염, 쓰레기투기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보니까 어떤 민원에는 그래도 과장님 말대로 답변이 잘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은 1년이 넘도록 답도 안 되어 있고 확인조사도 안 하고.

위원님, 1년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기한 안에 답변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저희들이 답변 다 합니다.

인터넷민원도 민원입니다. 시간 내서 잘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누리집 관리가 잘 안 되면 신고접수메뉴를 차라리 통합해서 관리하시면 안 됩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누리집 전체 메뉴?

누리집 전체.

누리집 전체 메뉴는 저희가 총괄해서 전산계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누리집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비 못한 부분 광고성 글 올라오는 걸 삭제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매일 들어가서 광고성 글은 삭제하고 내용에 비방성 글이 올라온다하면 그거 전부 다 삭제하는 작업 매일 아침에 그것부터 하고 있거든요. 매일 들어갑니다. 작년 행감 지적받은 이후로 매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청장님실에 들어가는 별도 코너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따로 관리해야 되고요. 그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누리집도 중구청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터넷 신고민원을 장기간 방치하면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애던지, 하여튼 누리집 관리부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웃으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물을 땐 어영부영 해버리고 안영호 위원님이 물을 땐 이실직고하고.

위원님, 그게 아니라 전체 목록만 챙겨서 다 봤는데 서식 안에 개최일자가 들어가는 서식이 변경됐는데 그건 제가 못 챙겨봤다는 거고, 저도 목록 챙겨본다고 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맞습니다. 개최일자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아까하고 말씀이 완전히 틀려버리네요.

아까는 제가 몰랐습니다.

똑같은 위원인데 조금 의원 생활 더 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한 건 대충 넘어가고 안영호 위원이 하니까.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질의·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충분히 문제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 인사상담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세 주요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업무고충과 정보를 내용을 원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보니까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있고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동일 직렬이 많은 곳으로 전보를 희망, 한 곳에 장기근무로 타 부서로 희망,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원 간 불화로 전보를 희망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론된 내용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이건 누가 답변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나요?

보통 직원들이 담당자한테 우선 인사상담 요청을 알리미로 신청하든 전화로 하든 찾아오든 인사상담 신청을 하고 담당자가 1차 상담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면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인사상담실에서 별도로 면담해서 요청하시는 것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과 비교해보니까 21년도에는 93건, 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준으로 125건으로 2022년도 11월하고 12월 같은 경우 지금 없는데 지난 4년간 평균 상담건수가 36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까지 하면 올해 같은 경우 160건 정도 예상되거든요.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상담건수가 늘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중간에 내용 보시면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 과중되는 직원도 있었고 기타업무로 업무 과중되는 직원이 많다보니,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말씀 안 하시던 직원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모든 걸 저희들한테 다 인사상담을 많이 하니까 개방이 됐다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 직원들 니즈를 최대한 반영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말씀을, 옛날에 못하시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말해야죠. 그런 건 들어주고 하셔야 돼요. 혹시 직원들이 인사상담 접수를 하거나 웹페이지가 따로 있으면, 전자제품 A/S 접수할 때 대표적인 각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해결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과도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안이 있을 때 이런 사안에 대한 QnA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직원들의 업무도 분담될 뿐더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시행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업무고충과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고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고와 구제절차를 모르셔서 못하는 것 같거든요.

보통 자치행정과 행감 할 때 저희들이 내용을 봤었는데….

접수 건수가 없었잖아요.

예?

접수 건수가 없잖아요.

갑질신고 같은 경우 감사계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 인사 쪽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인사 불만이라든지 다 접수되면, 인적사항은 뺐지만 인적사항을 가지고 감사계하고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수시로 협의해서 직장 갑질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계속 공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고 건수가 적다고 말씀하셨는 것 같긴 하던데….

인지는 많은데 접수 건수는 없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맞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하나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공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했으면 아까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했는데 접수가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일단 접수가 되어야지 모든 절차가 진행되니 그런 문제가.

제 말의 요지는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 자료는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중구청 내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직된 직장 내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갈등을 해결하고자 교육을 보니까 따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교육이 개최되는 횟수나 시기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횟수는 직원 대상 교육은 매월 1회 저희들이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매월 1회요?

예, 중간에 행사일정 때문에 조금 유동적이긴 하지만 저희들 1년에 한 10회 정도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종식 후 미래시대 유망기술, 직장 내 압박 해소와 웃음치유, 직장 내 세대갈등 이해 등 이런 좋은 교육들이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참석률이나 참석대상 이런 걸 보니까, 참석대상 이게 인원 배정표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을 잘 안 가시죠?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인원을 저희들 보통 한 100명, 150명, 200명 기준을 정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 정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근무 시간 중에 직원들이 1시간 반, 2시간씩 시간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인원을 최대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각 부서마다 6명씩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던데,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직장 내 세대갈등 이해 이 교육이 있었는데 이런 교육도 보니까 참석률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부서에 장이시잖아요, 다들. 이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셔갖고 직장 내 세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일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게 교육을 받으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교육은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장 내 세대갈등 교육이라는 게 일반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간부 공무원들도 다 참석하셔서 다 들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들 명단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 명단을 받게 돼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여기 교육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직원들만 와서 될 사항이 아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오셔서 꼭 들어봐야 할 사항인데’ 들어가서 들으면서 제가 조금 반성을 조금 했었고요.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혹시나 국장님들 시간 되시면 꼭 와주십사 부탁을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끝나고 좀 느꼈던 점인데, 끝나고 나서 직원들도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많이 안 계시네.’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피드백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장님이나 과장님 꼭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저도 아까 전에 안영호 위원님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잠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보육 정원이 지금 23명에서 현원이 16명.

예.

이게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민간 일반인들도 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대기도 한두 명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아동이 3명이 한 반이 돼야 되거든요. 0세 반 같은 경우에는 3명이 한 반이 돼야 되는데 3명이 한 반을 구성하게 되면 인건비가 또 그만큼 들어갑니다. 예산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는 16명까지는 가능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20명 넘어가게 되면 또 반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원아들이 조금 많아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반 정도는 더 늘려서 조금 확대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16명이라서,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타서 서로 막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지? 좀 안 좋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이게 칭찬 글도 많더라고요, 칭찬 글이. 원장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들 칭찬 엄청 많더라고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또 생활하기 좋은 깨끗한 실내환경, 여러 칭찬들을 봤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던 게 차량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전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을 금지한 데는 서울밖에 없잖아요, 맞죠?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이 안 되나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보통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아침에 출근할 때 데려오고 데려가고 이게 기본 포맷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실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