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3일 24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24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포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공적심의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적인 보상업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상금 수여 대상을 확대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축소 재구성을 통해 공적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 효율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고, 장수군 행정혁신 등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은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대 변화에 발맞춰 공직자 행동률을 재구성함으로써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장수군의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직비 기준액 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 변화에 맞춰 공직자의 행동률을 정비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직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현시점과 맞지 않거나 일부 혼동을 초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장수군의 근무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 숙직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상위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아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장수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 의해 위임된 아동 급식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임에 따라 아동급식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아동급식의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 법령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방법을 기존 이·미용권에서 장수사랑 이·미용권으로 변경하고, 이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원 방법을 기존 지류, 이·미용권을 바우처 카드로 변경하여 관리가 편리하고 본래 목적이외에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지급시기와 사용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장수사랑 이·미용권의 사용 확대 및 편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방법을 기존 목욕 이용권에서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으로 변경하고 이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목욕비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 방법을 바우처 카드 형식의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6일 주간회의 보고 시 논쟁이 되었던, 지원 대상자 중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65세 이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2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건립에 관한 1건으로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변경 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2년도에서 24년까지 기간에 당초 33억 원으로 추진한 추진사업비이었으나, 체육시설 추가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55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되어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추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시설이 준공된 후 본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수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목욕비하고 그거는 그냥 종전대로 65세로 지급하는 걸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 저희들도 상당히 좀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걸렸었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그 부분은 이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안 변경....새마을지회 문구 삭제 그 부분은 다른 것으로 넣어달라고 그랬었는데..

김광훈 위원님하고 얘기가 돼서 그냥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삭제하는 걸로 했어요?

예.

새마을이라는 그 문구 때문에 그랬죠?

그랬고 새마을도 그렇고 그래서, 요새 반상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대외 관계하고 대내 관계를 왜 어떤 차이라고 봐요?

대내는 내부적인 거고 대외는 흐름적인 것이죠?

그냥 대내적으로 행동하는 저라는 이야기죠, 대내가 아니고, ...(청취불능)...복무규정 조례..지금 누차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대내 관계, 대외 관계, 이 분에 대해서 평가는 물론 크게 본인이 해야 되고 공무원 본인이 평가는 해야 되겠지요. 자기가 했던 행동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친절한 그런 행정이 펼쳐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목욕 이용권에 관련해서는 민원 없던가요?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은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물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경로나 장애 이러한 하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용권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수, 산서 이제 계북이 금년도에 작은 목욕탕이 내년도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일반인들이 3천 원씩 주고 목욕을 해요. 근데 타 읍면은 일반인들이 7천 원씩 주고 목욕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란가 참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염려도 좀 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사실은 저쪽 재무과 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8대 의회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작은 목욕탕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약 3~4천 원 짜리가 나는데 그것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일단 지금 계북까지.. 일단 주민복지과하고 만나서도 얘기를 했는데, 계북 거 완공되면 그때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지금 모아졌어요. 결국은 한다면 더 작은 목욕탕이 없다면 더 보태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가 간혹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무게감도 있고, 참 산서가 이제 물론 목욕탕이 하나를 가지고 성비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하나로 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적은 건 모르지만, 산서가 군민이 2천 명이 넘는데, 하루에 10명 정도 운영한다고 그래요, 10명이면 일 년에 해야 3,600명 3,700명이면 면민이 1년에 두 번 가는 꼴이에요, 면민이 1년 내 해야 이런 부분이 참 과대한 지금 17억이라는 그런 부분이 결국에 저기가 되다 보니까 이야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2개로 탕을 이렇게 계획을 한 건가요? 당초에 하나로 계획을 하다가 처음부터 하나로 했는가?

이제 저희 지금 저희 군 생각은 이게 행정에서 물론 돈을 벌려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율성은 따져야 된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서가 2천 명 되는데 1년 치 평균을 내보면 코로나 이전 통계를 내보면 20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라고 어제.

저희는 3년간 통계를 냈는데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그 비율로 따진다면 계북은 1,500~1,600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15명꼴일 것이다. 그다음에 농번기나 여름에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목욕탕을 열어놓고 있으면은 사람 없다고 물 안 데워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따뜻한 물을 다 준비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비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군 생각은 지금도 하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더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한다고 하면 100% 2개로 해달라는 것은 뻔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정말 이용, 효용 가치를 높이고, 투자 가치를 높이는 쪽에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장수읍에 여탕 하나 만드는 데 10억 이상 투자됐습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이게 잘 좀 더 여론을 수렴해서 진짜...

장수 같은 경우는 조그만 특수성이 있죠? 그 인구수도 있고, 또 사업비가 중심지 사업이 그걸로 해서 전환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그걸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장수는 인구도 한 7,000명 이상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2개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구가 좀 적은 데는 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이제 따뜻한 목욕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작은 목욕탕 개념이 전라북도에 50개가 있어요. 50개 중에서 2개는 폐업을 했고, 두 군데만 남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46개는 다 격일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도비로 또 절반을 줬어요. 작은 목욕탕 건립하는데, 근데 그 사업은 없어졌고, 이제 우리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번암 같은 경우도 목욕탕이 있습니다만 안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했다가 금. 토. 일을 했다가 이제 겨울 되니까 또 이제 매일 한다라고 지금 저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이용권을 까딱하면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나 이런 부분으로는 참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재정 살림을 하려면 누군가는 또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예산팀, 그다음에 또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경리팀장, 이쪽 분들이 참 애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업무 수행을 나름대로 행정의 재정을 책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어제도 그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계북면장님께서 남녀 목욕탕을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섭 부의장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인원수가 많다든가 그러면은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10여 명 되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연료비가 많이 들 것이다. 물론 그 주민들 면민들을 위해서는 그 입장이야, 면장님들이야 그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또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간부 직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2가지 다 충족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론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걸 무마하는 일이라든가 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같이 공동으로 지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2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보다 1개를 운영하다가 안 되면 지금 어디가 증축 요구를 한 데가 있었잖아요. 증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2개를 신축할 때 두 남녀 목욕탕을 같이 신축해 놓고 1가지만 운영해 보자고 하면 그건 안 되고, 신축하게 되면 2가지가 두 탕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만 가지고 격일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양쪽 다 중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사무실에서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산서 작은 목욕탕도 갔다 오고 인터뷰도 해보고 다 했어요. 타 무주 같은데도 알아보고 사실은 이게 작은 목욕탕만 운영해도 지금 순수 운영비만 인건비, 기름값, 수리비 빼고도 5천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다. 1년에 2개로 한다면 단순 계산을 한다면 약 1억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효용성 있게썼으면 좋겠다. 사람 수에 맞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논의가 되면 지금 다른 방향이 바뀐다면 탕을 2개로 한다면 다른 또 공유재산도 바꿔야 되고, 뭐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생각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성급하게 면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거 소수겠지 그게 대다수 면민들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니 검토해서 나중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6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준비를 위하여 2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구성된 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수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5조 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2023년부터 26년까지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의회 회의를 통해 2023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결정하고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 의정비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