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3일, 11월 24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24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장안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원 주간회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목 수석전문위원은 단상으로 나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청년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7조는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청년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은 최근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과 부합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2023년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사업 시행방법 개편을 통해 장수군 산림조합의 사유림경영 핵심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약, 감독, 정산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장수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의거 시·군 단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의 전문성을 지닌 장수군 산림조합에 업무 위탁을 통해 사유림 경영의 역할 강화 및 산림사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임목 생장 촉진 및 우량 임목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으로 효율적인 사유림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3년도 장안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유림 소유 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재정투자를 집중하여 산림자원을 장기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주들의 경영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산림경영인에게 통합적인 산림사업을 위탁 수행함으로써 산림경영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 단지를 조성하고자 장수군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의거 장안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대해 민간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의 산림자원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주들의 경영 의지를 고취시켜 산림경영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팀장님! 지금 2안을 보면은 어린나무 200ha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3년치를 풀베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3년간을.

예.

어린나무 심으면.

예.

그러면 지금 200ha만 있는가요, 더 되는가요?

이것은 저희가 숲가꾸기를 보면 연령대별로 가꾸고 있는데요. 풀베기 작업은 조림한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조림목을 대상으로 한 3년 정도 하고 있고요.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하고 나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 좀 더 큰 나무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나무는 5년에서 10년짜리로.

예.

이것은 지금 큰 나무만 해서 지금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역이 선정이 되어있나요? 대상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5년에서 10년이 200ha라는 이야기인가요.

전체 대상은 저희가 1년에 조림면적이 한 250ha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250ha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한 5년에서 10년 단계 하다 보면 거의 1,000ha 이상 된다고 봐야 되는데 대상이. 그런데 사업 물량이 그렇게 다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1,000ha 정도 되는 물량 중에 그중에 좀 시급한 지역을 저희가 겨울철에 현장조사랑 다 해가지고 그중에 200ha를 저희가 선정해서 내년에 추진합니다.

어린나무라고 하고 또 1년에서 5년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어린나무라고 그러고 이건 꿈나무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산주들한테 비용을 주면서 하라고 하면은 더 야무지게 안하나요?

그게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주가 직접 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본인 산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가꾸니까 잘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산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 개인한테 좀 일괄적으로 맡겨가지고 그렇게 진행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산처럼 성심성의껏 잘 안하고 좀 부실하게 작업을.

돈 빼먹으려고 더 그래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지금은 산림조합이랑 저희하고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감리까지 붙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들어가는가요.

예.

지금은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되겠네요.

예.

그전에는 소문에 의하면 산림조합은 군청 산림과 사업 아니면 바로 망한다 소리도 있고 웃지 못할 사정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감리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대로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감리가 있더라도 산림과에서는 충분히 좀 현장방문을 작업할 때 또 작업 후에 보고 미진된 사항이 없도록 한 주라도 더 나무가 살아야 장수의 이득이고 결국은 산주의 이득이니까 관심 깊이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팀장님! 어린나무 보면은 몇 년까지 심어갖고 관리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무를 심으면 한 2년생 나무를 심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나무는 어른이 되는 시기를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어린나무 유년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 시기에 주로 해주는 작업은 묘목 주변에 있는 잡풀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200ha 지금 이 사업은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에서 한 10년 정도 그 사이 한 5살에서 10살 정도 사이에 있는 대상에 나무로 풀은 이겨내지만 가지가 좀 휘어서 자란다든가 그런 것을 가지를 제거해 준다든가 풀 말고 나무들이 그 주변에 조림목 말고 올라오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잡목들. 그런 것들을 이 시기에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15년 정도 이후에 지나가면 나무들이 심어진 상태에서 너무 빽빽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중에 잘 못 자라는 나무를 솎아서 베내주는 작업을 한 15년 정도 지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까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 사업이 지방도, 군도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풀베기 사업이요?

예.

도로변 위주로 지금.

그것도 산림과에서.

예, 건설과하고 읍·면하고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국도나 군도 대상으로 가로수가 없는 큰 도로 위주로 풀베기 작업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산림과에서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국도나 이렇게 군도 도로변 농로 그런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위주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읍·면 나름대로 주요 거리에 풀베기가 필요한 것들을 또 읍·면에서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한번 산림과 이야기를 해서 동화댐 주변 벚나무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가지고 나무들이 상당히 지금 좋게 뻗어야 될 때인데 나무들이 상당히 지금 엉망입니다, 나무가. 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민원을 넣어서 칡넝쿨을 제거했는데 중간 나무에서 제때 칡넝쿨을 걷어주지 않으니까 나무가 그냥 고사 되어버리더라고요. 동화댐 주변은 밑에 나무들이 약간은 좀 보식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정도로 아주 경사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면에 보면 나무가 안좋아요.

내년에 저희가 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우리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00억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100억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어떤 사업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어느 정도 운용 자금이 조성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발전기금 설치로 우리 청년들이 자립기반하고 형성과 어떤 삶의 질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6조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2항에 청년의 복지 및 권익 증진과 청년 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 문화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안에 우리 청년 문화 예술인에 대한 그런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 청년 활동 단체 활동하는 단체들 보니까 음악 관련해서도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관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부분도 그렇고 이 기금의 용도에 우리 청년 문화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지금 그 활동이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지요?

예.

타 시도 우리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보니까 몇몇 시·군들은 청년문화예술인이라는 지원을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명시를 안하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