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12월 2월까지 6차에 걸쳐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 월요일에는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정임 온라인소통팀장은 사무관 승진으로 교육 입교하여 대리 참석한 최지연 주무관입니다.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23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3억 9,797만 1,000원에서 3억 5,393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5,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광고비, 언론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 주요 시책사업 홍보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정 모니터링 분석 등을 위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정기록물 보존 운영 및 사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주요시책 홍보 및 시정 기록물 보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76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3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정기록을 DB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사진멀티시스템 장비 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광명소식지 인쇄 및 발송 등 소식지 제작을 위해 전년도 4억 4,196만 1,000원에서 1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4,2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방송실 운영 등 홍보 영상물 및 매체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 1,26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6,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5,111만 원이 증액된 9,06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홍보대사의 활동 지원비는 전년도 1억 9,290만 원에서 9,798만 원이 증액된 2억 9,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반영하고 홍보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홍보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는 전년도 5,79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감액된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광명시 홍보관 리모델링 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으로 전년도 홍보관 유지보수 금액 및 옥외광고탑 철거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포털 사이트 및 각종 SNS를 활용한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은 전년도 1억 7,428만 5,000원에서 1,83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3년도에 어린이와 대학생기자단을 신규로 모집하여 운영하기 위한 취재 원고료와 워크숍 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243만 8,000원이 증액된 8,64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예산은 방송실 비디오 촬영기사 및 행사보조원 3명의 인건비로 175만 원이 증액된 1억 8,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요약보고서 봐주시겠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정지혜위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장에 작년도에 방송으로 5,000만 원, 2022년 산출내역에 보면 5,000만 원이 있거든요. 기존에 방송광고 홍보 종류가 어떤 거였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방송 관련해서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3회를 방송했고요. 방송 홍보를 했는데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한빛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한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왜 YTN과 연합, 한빛만 하시는 거예요? 공중파나 종편채널 등이 많을 텐데 그 이유가 뭐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도 KBS나 MBC 쪽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데요.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방송국을 통해서만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예산의 문제로 보지 않고 효율적인 문제로 봤을 때 혹시 계산은 해 보셨을까요? 효율성.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효율성이요?
정지혜위원
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 광명시가 KBS나 MBC에 나가면 참 좋은데요. 거의 1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금….
정지혜위원
예산으로만 비교하신 거고 효율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방송 활용을 통한 홍보비를….
정지혜위원
이 효율성이라는 게 그때 당시 방송을 했을 때 구독자 수가 나오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시청자.
정지혜위원
아니, 방송했을 때 시청률이 나오는데 시청률과 우리가 들어간 예산 비용 해서 비용 단가가 책정되잖아요. 그런 자체의 기준이 없나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런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한 번도 안 했고요.
정지혜위원
왜 안 하셨을까요? 그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방송을 잡고 어떤 방송이 좋을지, 어떤 방송을 해야 할지 그런 게 정해지지 않을까요? 효율성으로 해서 방송을 잡아야 내가 들어간 비용만큼의 가치를 느끼는 건데 그 기준이 없다면 왜 이런 홍보비용을 잡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KBS나 MBC 같은 데는 주요 시간대 8시나 9시 정도에 저희 광명시를 홍보하고 TV에 나온다면 시청률이 좋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좋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단가가 낮은 그런 매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효율성을 고려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그런 방송 활용을 했으면 홍보효과의 보고서 형식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보고서 없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효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아예 저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 효과성에 대한 사항은 시청률을 가지고서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청률을 가지고.
정지혜위원
시청률을 가지고 평가하니까 그 시청률과 우리 예산 들어간 단가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기준하고 단가요?
정지혜위원
네.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G버스 매체에 보면 이게 광명 인접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정지혜위원
이게 왜 광명 인접지역에만 집중되죠? 광명동굴 홍보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방에서 홍보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G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역을 다니는 버스기 때문에 고양시나 수원, 부천, 안산, 시흥권역 그다음에 광명, 안양 권역 그런 식으로….
정지혜위원
G버스 자체가 경기도버스인 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더 증액됐잖아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인지를 여쭤 봐도 될까요? 매체의 증가와 광고 단가의 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광고 단가 인상은 그러면 방송 단가가 증가한 건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일단 방송 단가도 증가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G버스라든지 아니면 방송매체라든지 이런 정도로만 했는데 이제는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오 방송도 좀 더 증가….
정지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2억짜리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 지금 중복이 되지는 않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5,000만 원이 더 증액돼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효율성을 판단하는 보고서 자체가, 평가서 자체가 없는데 뭘 보고 방송 단가 인상으로만 해서, 인상으로 해 봐야 10% 내외 인상이 될 텐데 더 하고 싶으신 게 뭔지?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재로서는 5,000만 원을 가지고 방송하고 G버스하고 이런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홍보 횟수도 제한적이어서 횟수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YTN이나 연합이나 한빛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특정 타깃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상태에서 5,000만 원까지 증액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지가 의문이거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래도 방송 중에서는 YTN이나 연합뉴스가 시청자도 많아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지혜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효율성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떤 게 더 좋을지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신 다음에 증액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혹시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영상미디어센터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나요?
정지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영상미디어센터장 이덕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광고를 의뢰할 때는 효율성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나 그리고 그 방송사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것을 고려하거든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려를 하고, 또 저희가 협의할 때 출퇴근 시간대 위주로 편성하는데 출퇴근 시간대는 광고 단가가 조금 비싸고, 그다음에 자정 시간이나 이런 때는 광고 단가가 3분의 1 정도로 저렴해 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갖고 적절하게 출퇴근 시간대 몇 회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나 편성시간대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광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그리고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5,000만 원 갖고 3개사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YTN하고 연합하고 한빛이 있는데 방송매체가 아시다시피 종편만 해도 4개소가 있고 그리고 전문 뉴스채널, 케이블 채널 해서 백 몇 개 채널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광명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공중파는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종편 위주의 편성이라도 해서 광명시를 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그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수치와 계산이 없는 거잖아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은 당시 드라마나 프로그램 시청률에 의해서 단가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그 시청률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정지혜위원
보통 보면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률과 저희가 들어간 돈의 그 비율과 이 광고효과의 책정 단가가 다 나와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정지혜위원
그 기준을 마련해서….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보면 공중파나 종편에 대한 단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방송 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우리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내 광고를 사람들이 얼마나 봤는지 그런 단가가 다 책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기준표가 없다는 거죠.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위원님, 대부분 스팟을 20초나 15초, 30초짜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광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당시 시청률이 아니라 드라마나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가지고 많이 판단하거든요. 방송 스팟 자체 하나하나의 시청률이 얼마인지 보고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부분 광고 단가를 책정하고 광고를 하거든요.
정지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감사합니다.
정지혜위원
다음으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2억짜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버스 랩핑 2회에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신규버스로 잡은 건가요? 작년에는 광문고 축구부 버스에 랩핑 서비스를 했거든요. 이것은 돌아다니는 버스에 랩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이것은 수도권에 버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영운수라든지 118번이라든지 이렇게 광명에서 서울로 다니는 대중버스 좌우 측면에다가 저희 시의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신규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 위원님, 신규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조금씩은 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아름다운 도시 광명’ 그러면 서울이나 안양이나 수원으로 다니는 버스 좌우측에다가 홍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작년 예산이요?
정지혜위원
그 예산을 제가 요청 드렸는데 저한테 주신 거에 그 예산은 빠져 있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양천, 국가정원을 꿈꾸다.’ 해서 버스 랩핑 광고를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하고자 해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1,000만 원에서 2,000으로 상향한 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지하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신규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하던….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지하철, 라디오요?
정지혜위원
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라디오도 작년 같은 경우에 CBS에 ‘광명시 1.5°C 기후의병’ 해서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1억이 더 올라왔어요. 물가상승분 반영이라고 해 봐야 10%일 테고, 지금 디지털 플랫폼이나 간행물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책정되는 단가가 대부분일 테고, 버스 랩핑도 많이 올라봐야 10%예요. 그리고 지하철, 라디오는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러면 홍보매체의 다양화만을 위해서 지금 1억이 올라간 건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매체의 다양화와 홍보 횟수의 증가죠.
정지혜위원
홍보 횟수의 증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정지혜위원
이것도 똑같이 하시면, 지금 홍보담당관의 매체 활용 홍보에 보시면, 지금 주신 것 배너에 시사타파 집행액이 4개월에 44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인 셈이시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정지혜위원
그리고 똑같은 배너를 보자면 경기일보에는 한 달에 900만 원 돈이에요. 이게 경기일보와 시사타파 페이지 뷰 비율이 9배 차이가 나나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보셨을까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시사타파TV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이고요. 그리고 경기일보는 지면하고 인터넷신문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면에다가도, 아니, 경기일보 홈페이지 안에 배너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이 시사타파TV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효과에 대한 단가가 나와야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예 없거든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홍보를 했을 경우 이 홍보효과에 대한 금액이 책정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만큼 했으니까, 시간에 맞춰서 했다.’ 그러면 너무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도 홍보를 하면 시민 분들한테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러한 홍보에 대한 분석까지 현재 하고 있고요. 각 매체별로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가 시민이나 주민 분들께 어디까지 도달됐는지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홍보팀에는 홍보효과 평가서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들인 만큼 홍보효과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 금액을 책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몇 번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횟수를 늘린다거나. 그런데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금액에 관한 사항은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 단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너광고를 할 때 언론매체의 등급에 따라서 광고비를 줍니다.
정지혜위원
1억 5,000짜리랑 2억짜리랑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저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홍보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주세요. 그러면 그 수치에 맞게끔 저희가 몇 번 더 어떤 매체에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게 정해져야만, 그 숫자가 높아야만 홍보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형덕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몇 번 더 홍보를 하겠다고 1억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수치와 계산이 되었을 때 증액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물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갖고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각 매체별로 광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과연 나한테 만족도가 100%냐 50%냐 그것은….
정지혜위원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구체적인 수치를, 평가를 어떻게 하죠?
정지혜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수치들이 다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광고를 몇 번 했으면 이게 페이지 수가 몇 권이고 이 페이지 수에 따른 광고효과가 몇 %인지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왜 우리는 그런 보고서 자체가 없냐는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위원님이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도입해서 광고효과를 평가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위원입니다. 시민작가 원고료가 증액됐는데요. 이 원고료 책정 근거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형덕위원장
페이지 알려주세요.
이재한위원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132페이지요.
이재한위원
작년에 68만 원 24회 했는데 올해는 80만 원 24회로 잡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시민작가가 아니라 시민기자 원고료인 거죠?
이재한위원
네, 시민기자 원고료요.
이형덕위원장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광명소식지 및 시정 홍보물 제작’에 들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답변 주시고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되셨습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러면 저희 오선화 홍보기획팀장님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선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오선화홍보기획팀장
안녕하세요. 홍보기획팀장 오선화입니다. 저희가 현재 시민기자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소식지 관련한 시민기자들의 건수가 올해까지는 꼭지 당 2건씩을 했다면 내년도에 활동을 더 늘릴 수 있도록 1건씩 더 올려서 총 24회로 잡아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원고료는 똑같지만 활동 건수를 더 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작년에도 24회 똑같은데요.
선화
오선화홍보기획팀장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오선화홍보기획팀장
네.
이재한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소식지 배포대 구입 및 유지관리가 작년에는 50개, 올해는 120개로 늘었거든요. 이게 왜 늘었는지, 그리고 배포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면 241개소에다가 배포합니다. 일단 시청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63개소 그다음에 경로당 등 포함해서 48개소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에 87개소, 은행 등 금융이나 상가 같은 데 38개소 그다음에 연립주택 4개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배포대를 늘리는 것은, 배포대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철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페인트칠 하고, 고장 난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고장이 많이 나서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재한위원
배포지역이 더 늘은 부분도 있나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현재는 작년보다 19개소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쪽 광명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도 2개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구입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재구입 하는 거라는 얘기시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상매체를 통한 유튜브를 시정홍보에 활용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현재 광명시도 유튜브가 있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유튜브 구독자 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구독자 수요?
이재한위원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광명시를 치면 유튜브가 나오죠. 그런데 구독자 수가….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3,300명.
이재한위원
3,230명 정도.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이재한위원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유튜브 조회 수를 보면 114회, 유튜브를 활용한 큰 홍보효과를 현재는 못 보고 계신데 굳이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시정홍보를 하는 데 방송이나 언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젊으신 분들에게 유튜브가 홍보매체로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4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상위권으로 4위에서 7위, 8위 그 정도까지 했는데 3∼4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체 제작으로서는 현재 26위, 27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봤더니 외주용역을 줘서 전문업체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다양화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보다 후발주자로 있던 시군들이 상위로 랭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제작도 하지만 외주를 줘서 홍보효과를 기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유튜브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시 혹시 아세요? 충주시 같은 경우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개인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충주시 직원이 유튜브를 하던데 구독자가 28만 명입니다. 구독자가 28만 명이고, 보통 조회 수가 10만, 29만으로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개인 공무원 혼자서 유튜브를 하는데 그 유튜브 내용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광명시 유튜브는 거의 시장님 위주의 유튜브예요. 그런데 충주시 가보면 이분이 민원실에 가서 민원인인 듯한 연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유튜브에는 시장님이 거의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는데 충주시는 엄청나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검색해 보면 다 충주시예요. 유튜브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자체 검색해 보면 다 충주시예요. 이분 혼자서 유튜브를 하시는데 우리도 유튜브를 활용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지금 자체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도 혼자 자체 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광명시에서 홍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포털사이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어떻게 관심을 끄느냐의 문제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님 위주의 홍보를 하면 시장님 좋아하시는 백 몇 분 딱 보시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홍보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짧게 하더라도 어떠한 관심을 갖느냐, 시민들의 관심거리를 어떻게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우리 광명시의 홍보는 너무 시장님 위주의 홍보다. 일반 시민들에게 편하게 알릴 수 있는 부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의 영상을 채택해서 소정의 지역화폐 같은 것으로 수당을 주더라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그런 좋은 영상을 받아서 내보낸다면, 만약 우리 김정미 위원님이 광명시 유튜브에 나와서 뭐를 한다면 김정미 위원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텐데 홍보하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 광명시 홍보가 덜 되는 게 아니라 자체 제작을 좀 더 실감 있게, 충주시 유튜브 하는 그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보시면, 저도 몇 번씩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서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광명시를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튜브 그런 것도 제작에 우리 마음은 물론 전문가를 끼면 좋겠지만, 더 많은 홍보도 하겠지만 그래도 광명시를 잘 아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정미위원
보시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시정 모니터링 분석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됐어요.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가 행정광고비 6억을 언론사에다 해서 언론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그다음에 저희 광명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 6억에 관한 사항이 광고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정 모니터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6억을 들여서 우리 광명시를 홍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피드백이나 그런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매체가 많은데 200여 개가 되는 매체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방송이나 이런 데 전체를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언론에 비춰진 내지는 SNS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라든지 댓글 같은 것에 대해서 광명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6억이나 5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런 모니터링 같은 거라든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 광고를 하고 그 광고에 대해서 효과성 측정이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일부 네이버라든지 다음, 기타 저희 시 SNS에 올라오는 댓글 분석 그런 정도로 제한적으로는 했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이 맡아서, 조금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 조회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매체를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6억을 들여서 홍보했던 언론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시려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광고비 6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SNS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시민 분들께서 댓글은 어떻게 달고 그다음에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한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시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정미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은 알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보고서라든가 분석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체는 언론사를 포함해서 포털, SNS 저희 광명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광명시의 어떤 주요 이슈라든지 정책 관련된 정보를 업체가 수집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업체에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 2주에 한 번씩 보고서 형태로 제공을 받고요.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해서 1년이면 24번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시민 분들의 여론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대한 이슈 관리라든지 해서 효율적인 홍보전략을 저희가 수립하고자 그런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업체 선정이요?
김정미위원
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업체 선정은 소셜 관련이나 언론 쪽에 분석하는 업체가 아마 서울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최고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 바로 옆에 양천구를 제가 검색만 해 봤어요. ‘시 홍보 모니터링 봉사단 모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문업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봉사단을 모집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전문업체에다 맡기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봉사단, 우리 시민이 중심이 돼서 만약에 시민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잘 알지 않을까, 시민들이 각 분야, 분야별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봉사단으로 모집해서 모니터링 교육을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전문업체를 무조건 끼면 좋긴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 광명시를 잘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민들 중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봉사단으로 모집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동안 안 해 봤다니까, 만약에 해 봤다고 그러면 좀 더 전문가를 끼면 좋겠지만 안 해 봤다니까 봉사단을 선택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러면 양천구에 한번 방문해서요.
김정미위원
그냥 제가 쳐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집’ 이렇게. 그러니까 문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
저 한 가지만요.
이형덕위원장
잠시만요. 돌아가고 추가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이재한위원
비슷한 내용이라.
이형덕위원장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131쪽에 보면 드론 촬영하고 시정기록물 보존 운영비하고 나와 있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종오위원
드론 촬영하는 게 12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80만 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주로 어떤 것을 촬영하나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 광명시가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되기 전의 모습을 촬영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면 철거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덕산 출렁다리가 있다면 그러한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할 때 시의 주요 행사할 때도 촬영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사진 찍는 것이 홍보담당관에서 할 역할인가요? 그것은 따로 도시개발이나 그쪽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쪽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김종오위원
의뢰가 온다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8, 9단지 철거를 한다면 철거 전에 사진을 기록해 놓고 철거한 다음에 사진도 찍고 중간에도 한번 찍어달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가 찍어서….
김종오위원
그러면 비용도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하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시정기록물 보존 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0만 원씩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10만 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액수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이형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시정기록물 보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진기록물 같은 것을 인화도 하고요. 그다음에 앨범 같은 것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두 번 했는데 광명 관광사진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수상작을 인화도 하고 액자로 만들어서 동에다가 전시를 하는 그런 비용들이 증가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20만 원 했던 게 올해 거의 90% 이상 증액됐다는 게 특별하게 보존 방법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년과 비슷한데 단가가 올라갔다든지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리고 저희가 1회하고 2회까지 관광사진 공모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모아놓는 도록집이라고 있어요. 그 도록집을 아직까지 안 만들어서 1회, 2회하고 내년에 3회까지 하면 3회까지 한 작품들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사진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라고 있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종오위원
거기에 보면 2억 6,900 곱하기 8%, 또 3,000만 원 곱하기 8% 이렇게 했는데 3,000만 원이라는 돈도 작년에는 1,100만 원이었어요. 이 액수가 무슨 돈이에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이것은 소프트웨어 도입하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사진관리 서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자 대가 기준에 의해서 유지보수비 8%를….
김종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11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왜 300만 원까지 올라갔느냐 이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어떤 특정한 사정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것은 유지보수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사진관리 서버를 구매해야 되니까 그 서버를 구매, 그러니까 서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김종오위원
그것은 구매 비용이 아니라 관리 비용이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3,000만 원짜리 서버를 구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언제 이 3,000만 원짜리를 구매한 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올해 ‘라이브 광명’이라고 지금 시민회관이라든지 본청에 사진이 쭉 나가잖아요. 그게 10대가 추가됐어요. 노인정 1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 10개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서버가 증가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서버 구매 비용에 대한….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 비용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종오위원
유지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종오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31쪽에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133쪽 밑에 보면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홍보방법이 거의 동일시하다시피 해요. 물론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근로자보수가 다 포함되는데 그 위에 홍보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에 보면 비교증감에 9,798만 원이 증가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종오위원
그 밑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시정홍보가 1억 1,998만 원 증가했어요. 넘겨보면 감소한 부분은 홍보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2,2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 2,200만 원도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 감소했는데 어떻게 2,200만 원 수치가 나온 거죠?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됐다고 나왔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토털로 봤을 때는 2,200만 원 감액됐다고 나왔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맨 위에 토털이 9,700만 원인데 1억 1,9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만 원 빼면 1억 998만 원이에요. 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김종오위원
다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얘기했는데 앞에 보면 사진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것도 수치가 안 맞아요. 이것은 100만 원 이런 정도 차이가 나고 이것도 상당히 큰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이 예산서를 올렸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뒤에 팀장님들, 혹시 이 수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많은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에 실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오위원
네.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제 업무는 아닌데 그 금액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1회성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스 금액이 높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 증감에 다 표시가 되잖아요. 증액과 감액이 표시되는데 여기 감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2,200만 원도 아니고 감액이 1,000만 원이에요, 표기된 것으로는. 그렇죠?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1억 1,998만 원이에요. 여기서 감액 1,000만 원 빼면 얼마예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1억이죠.
김종오위원
1억 998만 원이잖아요. 안 맞잖아요?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네. 그게 홍보관 리모델링비가 빠진 거죠?
선화
오선화홍보기획팀장
네.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올 예산 중에 홍보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만큼 금액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액수는 그런데 세부과목에 대한 것은 증감만 표시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과 비교해서 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김종오위원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덕민
이덕민영상미디어센터장
작년 예산 감액된 게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왜 그런 것을 안 했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수치가 맞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오 위원님 다시 질의를 하시겠어요?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김종오위원
네,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담당관에서 알고 있지 못 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영역분야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른 사람이 와서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답변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제가 좀 전에 질문했던 부분인데 시민기자 원고료에 대해서 2022년과 2023년의 차이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 시민기자가 6명 있습니다. 6명 있는데 다섯 분은 취재하시는 글을 쓰시는 기자님이시고요. 한 분은 사진작가이십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취재기자 분들 원고료를 4명분만 반영했습니다. 4명분 해서 12만 원 하면 48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진작가 분한테는 한 번씩 취재를 할 때 2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68만 원이 되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취재기자 4명분에서 1명을 더 추가해서 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 곱하기 12만 원 하면 6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작가 20만 원 해서 80만 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증감이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1명분 늘어난 겁니다.
이재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미 위원님이 시민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광명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원봉사단체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양천구 얘기를 하셨는데 광명시도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하시면 진짜 질 좋고 유능하신 시정 모니터링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시돼야 될 게 광명시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댓글을 누가 달겠어요. 3개, 4개 달려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먼저 하고 나서 모니터링단을 만들고 뭔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야지, 보는 사람도 없고 댓글 다는 사람도 없는데 모니터링단만 만들어 놓고 예산을 또 쓴다는 얘기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반영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이미 오셨을 때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기자단이랑 대학생기자단이 지금 신규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필진이나 시민기자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들한테 경험이나 이런 것을 더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나 굳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고, 말씀드렸듯이 인원이나 연령별로 구분해서 먼저 시행을 해 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그때 다시 이 사업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마무리하셨어요?
정지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한위원
여기 보면 버스 랩핑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화조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차를 랩핑해 주시면 광명시를 홍보하는 데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화조 차가 일괄적으로 녹색이거든요. 녹색인데 되게 칙칙하고 어둡고 지저분합니다. 광명시에 맞게끔 그 부분을 환하게, 광명이라는 이름에 맞게 환하게 랩핑을 싹 해 주시면 광명시에 돌아다니는 오수를 수거하는 차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시면, 동굴도 홍보하시고 출렁다리로 홍보하시면 훨씬 뭔가 홍보하는 데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하여튼 청소과 쪽에다 저희가 시정홍보 시안이나 이런 것들 디자인 작업은 해 드리고요. 청소과 쪽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실례로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차들이 똑같이 녹색이었다가 지금 예쁘게 탈바꿈을 하셔서 청소차라는 느낌이 안 들고 예쁘게 보이는데 정화조 차량도 그렇게 예쁘게 랩핑을 해 주신다면 훨씬 좋은 듯한 느낌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134쪽에 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종오위원
거의 1,000만 원 돈 예산이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교육비에 전문강사를 초대해서 강의를 듣겠죠. 진행강사 해서 450만 원이 들어가요. 이 워크숍이 1박 2일 코스인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 되어 있어서요. 저희 과가 1년 365일 쉬는 과가 아니어서 1기, 2기로 나눠서 할지 아니면 1박으로 할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홍보실 직원분들 워크숍이 필요해서 일단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김종오위원
홍보담당관 26명 직원인데 직원이 1박 2일 가더라도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될 수 있는지, 아무리 전문적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해도 450만 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우리도 워크숍 같은 것 많이 다니고 그런 데서 강의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책정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강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레크리에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강사 강의 듣는 건데 이렇게 450만 원까지 필요한 건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힐링 프로그램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가 글쓰기 강사라든지 아니면 숲 가꾸기, 아니 숲 걷기 명상이라든지 스트레칭, 긍정의 마인드컨트롤 이런 식으로 각 강좌마다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고 진행하기 때문에 450만 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한테 45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오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데 강사를 몇 분 초대하는지 모르겠지만 450만 원 정도의 강사를 초빙하면 최소한 6∼7명은 들어갈 것 같은데 보통 강사들이 비싸야 아마 100만 원 정도할 거예요. 보통 60만 원, 70만 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450만 원이면 강사를 몇 명 초대해서 얼마나 많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특히 홍보관 사업들이 꽤 있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저것만 하나 정정해 주고 넘어가고 싶어요. 다양한 매체활용 시정홍보에 관해서 우리 정지혜 위원님께서 작년 예산이 얼마였느냐 라고, 올해 2억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이형덕위원장
얼마였느냐 라고 하니까 아까 답변을 2,000만 원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시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1억이었고 지금 100% 증액해서 이번에 2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나 배너, 지면 등을 활용한 그 예산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혹시 전체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해 드립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 수정해 드립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이형덕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범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팀장이 교육으로 최나래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정경자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3억 6,175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통제 운영지원 예산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264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조사 업무예산 9,437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경비, 참여수당 및 여비 1,568만 원, 청렴도 향상 및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비 1,576만 원, 청렴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1,700만 원,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 예산은 4,906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922만 원, 옴부즈만 활동수당으로 3,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인권보호 예산은 1억 6,93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7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센터운영 5,500만 원, 인권기구 운영 1,730만 원, 인권기구 역량강화 500만 원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용역 4,000만 원, 인권아이디어 공모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3,637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3년 본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14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설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설계 프로그램 내용이 뭐죠?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면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이 저희 부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품셈하고 물가정보를 이용해서 설계품에 대한 단가가 적정한지를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업체에서 물품이라든가 단가 산출내역을 주면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바로 업체에서 준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입시키면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상이한 것이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저희가 품셈하고 물가정보를 이용해서 엑셀로 수작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용하면 1시간이면 될 것을 3시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자동화라는 말씀이시죠?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내년 2024년도까지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유지보수를 위해서 25∼30 정도의 유지보수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밑에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지혜위원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 일반운영비, 시민 옴부즈만.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시민 옴부즈만이요?
정지혜위원
네.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렇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현재 4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올 3회 추경 때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190만 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예산서 보시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이 비교는 당초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예산액을 비교하기 때문에 추경된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세웠는데 그 금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당초에 없었고 추경에 19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90이잖아요. 증가된 이유?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증가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시민 옴부즈만에서 1년 동안 해 왔던 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고 보고된 것을 책자로 유인해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부수를 몇 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옴부즈만이 있는데 우리 시의 활동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책자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만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용역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은 저희가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 저희 시민인권센터 위원님들이 투표소를 사전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전점검을 하다 보니 휠체어를 몰고 가면 턴을 해서 들어갈 수 없는 데도 선관위 투표장소로 지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다 적발해서 선관위에다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음에 선거할 수 있는 투표장소를 선정할 때는 이것을 빼거나 아니면 이것을 고쳐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그냥 알려만 줄 뿐이지 수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님들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몇 개 시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서 어떤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때 이 가이드라인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디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제공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먼저 접목시키느냐 하면 현재 우리 공공건물에도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먼저 접목시키고, 새로 신축하는 모든 우리 공공건물을 신축하면 사회적 약자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좀 더 편의를 도모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우리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이 짓는 건축물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광명시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용역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저희 모든 관공서에 대한 것을 먼저 사전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표준화시켜서 이때 표준화 만드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금방 김정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장애인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유니버설 시설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건축물을 짓다 보면 실시설계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설치했어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실시설계 단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이것을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인권센터에 질문 드려볼게요. 인권기구 운영이 있는데 비상임 인권옹호관과 전문가 자문비용이 나눠져 있는데 두 분류에 대해 각각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들이신지.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지금 인권기구 예산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비상임 인권옹호관과 전문가 자문비용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인권기구 회의참석수당은 저희 인권위원회 위원님들 참석수당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반기별로 4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4회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반기별로 4회니까 연 8회가 되겠죠. 올해는 지금 6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인권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떤 분들이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우리 인권센터장님과 인권옹호관이 있지만 그 영역을 벗어난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이 필요한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비용을 여기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한위원
전문가 자문비용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비상임 인권옹호관이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거기에 참석하시면 일종의 수당을 주게 되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재한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권교육 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권교육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시민, 저희가 인권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시민하고 기관,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도 혹시 인권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초등학교는 저희가 인권교육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인권센터장님이….
이형덕위원장
우리 인권센터장님께서, 특히 인권 관련 부분들은 궁금한 점도 많을 것이고 저희가 알지 못 하는 내용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최초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인권을 접하면서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저희가 인권을 배웠는데 인권침해 아닌가요?” 이런 내용이 가장 많이 접했던 이야기거든요. 3학년 때 처음 교육을 받는데 혹시 학교 교육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저희 인권교육이 공무원 대상, 시민 대상, 기관·단체 대상이 있는데요. 공무원 대상은 저희 조례에 의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3시간씩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구 평가에 4시간으로 편성되어서 지금 4시간 진행했고요. 올해는 58회 1,400∼1,500명 정도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에 관한 인권교육은 여성가족과하고 협력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고 있는데 아동에 대해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초등학생 3학년들한테 설문지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권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언제 있느냐, 그리고 나의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피드백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거기 피드백에서 보면 어떤 학대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지금 초등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런 교육 결과들을 종합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여기 인권교육 사업에 예를 들어 강사비나 이런 것이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거죠?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강사비는 회계편성에 강사비 기준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육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학교 교육은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재한위원
여성가족과에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강사비 이런 게 꽤 있을 텐데 예산이 3,100만 원 잡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강사비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여기 편성된 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이고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은 여성가족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받는 피드백은 꼭 책자로 만드시면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꼭 한 권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교육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A4용지로 받는데 깜짝 놀랄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140쪽에 시민인권보호 맨 마지막에 보면 인권기구 역량강화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여기 보시면 인권기구 역량강화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인권정책사업비에 포함돼서 추진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행사운영경비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권위원님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비용은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인권보호’가 사업명이죠?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김종오위원
광명시에 시민인권보호라는 조례가 있나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저희 센터장님이 대신 말씀해도 될까요?
김종오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저희 광명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앞서서 2011년도에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1년도에요.
김종오위원
2012년도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2011년도에.
김종오위원
11년도에?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그래서 올해 11년차가 됩니다. 저희 광명시는 어느 지방정부보다 앞서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인권센터가 개설되어서 현재….
김종오위원
알겠는데요. 그 시민인권 조례가 지금도 존재하나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존재해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김종오위원
정확한가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지금 바로 검색하면 자치법규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시민인권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됐고요. 2016년도에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시민인권 조례가 어디 있어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제목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바뀐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민인권보호’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미 지나간 단어예요. 지금은 그 단어를 안 쓰고 ‘인권보장’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빨리빨리 바꿔서 사업명을 정해야 되는데 이미 ‘시민인권보호’라는 단어는 2016년도에 ‘인권보장’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써놓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만 우리 광명시 행정부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미스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김종오위원
연구용역비에 보면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용역비가 5,0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3차라는 것은 5년 기간마다 계속 3,000만 원씩 용역비가 들어가서 용역을 주는 거죠?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내년부터.
김종오위원
내년부터 5년 동안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죠?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부터 적용이 되고요. 2차 용역을 줬는데 그것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가 해당되고 이번 예산은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2024년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2024년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런데 내후년에 진행하는 것을 내년 예산으로 잡아놓는 건가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2024년도부터 적용하려면 2023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부서에 저희가 과업을 주는 게 있거든요.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액이 줄었어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저번에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결산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행감 지적사항을 반영하셔서 이게 삭감….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이 저번에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이재한위원
올해 2022년도에 광명시 보상금 건수가….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부조리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1건도 나간 게 없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은 1건으로 440만 원 나갔습니다.
이재한위원
1건 나갔어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또 청렴표어 공모 등 입상자는 늘어났어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이것은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표어를 공모했는데 5개를 선정해서 4명은 안 주는 거죠. 1명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참여를 했으니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약간 증액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이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9,000만 원이 있어서 용역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두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혹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이 사업을 주관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예를 들어서….
이형덕위원장
목소리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네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사 때 많이 가시는 광명극장을 보겠습니다. 광명극장을 가면 인포를 통해서 저희들은 아무 불편 없이 계단을 내려가서 착석하게 되고요. 위원님들께서는 계단 맨 끝에 있는 내빈석에 자리하게 되죠. 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 보면 휠체어석이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인포 쪽을 통해서 휠체어 이용자가 만약에 수상자라도 된다면 그쪽 내부로 갈 수 있을까요?
이형덕위원장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계단입니다. 모두 계단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양쪽은 다 오르막 계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건축물을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오래 된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인포가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광명극장은 2021년도에 개관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즘에는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을 많이 적용하는데 그런 적용이 안 된 건물들을 저희가 다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공공건축물부터 다 검토하고 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전체 통합을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인권센터에서 장애 당사자들하고 직접 할 겁니다. 투표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시 관내 휠체어 이용자는 약 7,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등록 장애인이 1,248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농아인은 1,9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할 때 이 당사자들과 함께 TF를 꾸려서, 그리고 건축 전문가를 함께 꾸려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특히 우리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곳이라서 먼저 실시설계부터 인권감리단을 꾸려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시즈오카현인가요, 시즈오카현은 아예 도시 전체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리모델링했다고 해요.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즈오카현 벤치마킹 하셔서 저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하는데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재범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동안 31년 5개월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네, 32년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저희 광명시에서 임무를 마치시고 2024년 공로연수 대상자이셔서 아마도 우리 상임위에서 뵙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범 감사담당관님을 소개해 드리면 그동안 총무과 인사팀장, 회계과 경리팀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안2동장을 거쳐서 현재 2022년도에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계셨고요. 그동안 수상내역을 볼게요. 94년에 광명시장 연말표창도 받으셨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경기도지사상, 그리고 광명시장 연말표창을 2003년도에 또 받으셨네요.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평생학습 문화진흥 유공표창, 2010년도에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 그리고 2015년도에 경기도지사 일자리센터 유공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3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광명 관내에서 다양한 직책을 가지시고 역할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으로,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을 거치셨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남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1년 마무리를 하면서 소감이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이재범감사담당관
제가 엊그저께 입사한 것 같은데 벌써 32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별다른 대가 없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들, 동료 그다음에 후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박수로 축하드리는 게 맞겠죠. 우리 박수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고요. 점심시간이 있어서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 감소된 404억 5,6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 2023년도 예산은 10억 7,4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관리, 시민원탁회의 운영, 지속가능발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 감소한 264억 5,7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효율적 예산운영,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법제송무관리, 광명도시공사 운영 등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 내년도 예산은 47억 8,0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내실 있은 자치분권 추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9% 증가한 8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등 총 수입 22억 5,0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수금이자상환 8억 3,184만 원을 지출 편성하여 2023년 연도 말 기금조성예금 811억 8,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3,2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77억 9,792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3년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1,415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억 5,000만 원을 일반예산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은 4억 2,1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 4,06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평화공감 특별주간행사, 남북교류협력사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광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기획팀장입니다. 강호주 정책팀장입니다. 김범규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요구액은 금년 대비 2억 9,367만 원을 증액한 10억 7,4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억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안내책자 제작비 4,200만 원, 업무보고 운영경비 1,800만 원, 정책 관련 회의 운영경비 9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92만 원과 공무원제안 우수상 포상금 5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관리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 1,900만 원, 광명시 정책만족도 연구용역 2,000만 원, 광명시 주요정책 발전방향 연구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자치단체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비 3,500만 원, 시정발전 연구 및 지원 450만 원,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8,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정부 협력 회의실 운영비입니다. 업무보조 인건비 3,169만 원, 공공요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4,88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쪽입니다. 정책개발 사업에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가 협업을 통한 효율적 정책연구 수행 300만 원, 주요정책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용료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사업으로 4억 2,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작 2,200만 원, RCE보고서 제작 1,300만 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실천사업 5,538만 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3억 819만 원, ESG 포럼 운영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데이터 기반 시정 운영입니다. 데이터 협의체 운영 790만 원, 구독형 데이터 플랫폼 사용료 4,700만 원, 광명시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 3,800만 원 등 9,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는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47쪽에 정책관리 부분에서 정책홍보 및 운영, 공약이행평가 운영 이게 1,500만 원하고 1,9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 및 운영에 예산편성액이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책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하고 직원한테 배포하고 평가자료집을 제작하고 홍보현수막이나 도서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보통 보면 책자나 정책홍보에 관련된 컬러복사기 재료라든가 현수막, 시정방침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돼 있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작년에도 1,500만 원 있었고요. 변화가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작년에 공약이행평가 운영 그것도 있었나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정미위원
공약이행평가 운영 1,900만 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주민배심원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약이행평가 1,9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미위원
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평가 조례가 올해 7월 중에 개정돼서요.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를 기존에는 시민을 공모해서 운영하던 것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다가 해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입니다.
김정미위원
이 1,900만 원이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해도 되죠?
이형덕위원장
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주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릴 건데요. 산출내역서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보시면 ARS 모집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실 것인지?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이해도나 참여도를 고려해서 무작위 추출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본부 주관으로 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배심원 회의 참석비가 있어요. 1차 배심원이 35인, 2차가 32인, 3차가 30인이거든요. 이 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35명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의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집된 분들이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인력구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배심원이 안 나오실 것을 감안해서?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사단법인이자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시겠지만 이윤 같은 게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실천사업비가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마을학교 운영.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몇 페이지인지?
정지혜위원
제가 자료로만 봐서 몇 페이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시민실천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지속협의회.
정지혜위원
네, 맞습니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지금 보면 2023년도에 마을학교 예산으로 해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체험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마을학교 운영으로 합쳐졌어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시민실천사업비가 2023년에 총 5,538만 원인데 작년에 해 보니까 SD시민대학하고 청소년교육하고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체험 프로그램이 SD마을학교로 총괄적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주민자치회,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체험과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올해 시민실천사업비는 총괄적으로 SD마을강사를 양성하는 게 하나, 그다음에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게 하나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것은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작위로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집이나 주민자치회나 작은도서관에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4개 권역별로 해서 64개 기관을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참석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지혜위원
밑에 보면 정책탐정단이라고 있어요. 22년도 기 탐정단 회원모집으로 신규회원을 위한 홍보비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2년도 회원님들 분이 23년도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정책탐정단을 처음에 만들면서 홍보비 같은 것을 했는데 그분들이 운영하게 되면 홍보비는 감액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책탐정단은 저희가 48만 원을 감액해서 9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지혜위원
새로 뽑지 않고 기 탐정단이 하게 된 이유는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정책탐정단을 운영하는데 현재 18명 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12월에 총괄보고서도 만들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확대를 하면 좋기는 한데 홍보비까지 작년에 했던 것만큼 편성하면서 할 것은 아니고 자체 저희가 하는 운영비에서 필요하면 쓰면서 정책탐정단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지혜위원
아니, 그 인원이, 22년도 분들이 그대로 23년도까지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18명인데요. 저희가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22년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그 역량을 가지고 23년도에도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교육적인 면이나 홍보적인 면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다는 거죠?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홍보비가 내년도에는 필요 없겠다고 해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RE100 시민클럽이 있어요. 이게 인원 감소가 됐는데 감소가 왜 됐을까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RE100 회원 수가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885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실천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RE100사업을 하면 내가 RE100을 했다는 사진을 찍어서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 RE100 사이트에 내 것을 업로드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면 좋은데 올해 RE100 사업을 해 봤더니 많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증사업이나 이런 것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차감한 겁니다.
정지혜위원
감안을 하셔서 줄 수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많이 한 거예요. 여태까지 RE100 사업에 대한 인증, 앞에 피켓 들고 사진 찍고 그것을 올리고 이런 사업은 많이 했던 겁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연장선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RE100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라 해서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이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인 내가 탄소중립으로 살아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줄이고 스스로 에너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친환경적으로 해보겠다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2014년인가 영국에서 시작된 하나의 운동인데 원칙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의 하나에 일환으로 대기업부터 시작한 거예요. 2050년에 완전 탄소중립으로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대기업 자체 내에 전력을 100% 자체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의도에서 하는 건데 대기업 같은 큰 회사는 이 운동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실천해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당히 계획도 필요하고 실천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단지 이런 게 있다, 이런 캠페인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진짜 우리가 전력을 대체에너지로 교체해서 쓰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입니까?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볼 때는 시민들이 탄소중립으로 살아가기로 약속도 하고 본인이 2kW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광명시 에너지협동조합처럼 발전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도 하면서 공모전도 운영하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광명시 에너지협동조합 같은 데는 출자해서 참여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어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환경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옥상에다가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늘고 있고요. 또 아파트에 보시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개인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상당수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재생에너지 활용은 보면 거의 지방 쪽에서 많이 활용해요. 사실 대도시나 이런 도시에서는 설치하기도 쉽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계몽운동 쪽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RE100을 실천해서 어떤 대체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해서 저희가 시민 캠페인도 하지만 공모전도 하면서 시민들이 이런 장래지향적인 발전방향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 위원회로 발족했나요, 협의회로 발족했나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두 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저희 부서인 정책기획과 지속가능발전팀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고요. 시민사회 조직으로 협의회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협의회에서 시민실천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분과가 있는데 협의회가 그 분과의 하나로 보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의결해 주신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있는 분과는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분과를 둘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협의회는 시민하고 관공서하고 같이 하는 민간협력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는 없죠?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것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는 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는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에 돈이 지급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총 예산이 4억 2,115만 4,000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약 3억 6,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 예산의 86%가 거의 인건비 쪽으로 나가잖아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중에서 순수한 인건비만 2억 2,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그 정도 나간다는 것은 이 협의회에서 상근 근무하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인건비인가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총 3억 6,357만 4,000원이 나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거기에 따른 시민실천사업비로 5,500, 운영비로 3억 8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상근인력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고요. 저희가 협의회 운영비에 따라서 인건비가 2억 2,000 정도 나가는데 협의회는 4명이 상근하지만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플러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시민실천사업 플러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 위탁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기후에너지과 사업까지도 위탁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에서 위탁하거나 자체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보통 우리가 회의참석수당이 8만 원이잖아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자문료는 보통 한 20만 원 하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데이터협의체운영위원회 회의 참석비가 11만 5,000원이에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것은 어떤 참석비인데 가격이 다르게 나온 건가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참석수당 기준이 보통 2시간 기준입니다. 2시간 이내로 하게 되면 8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어가면 11만 5,000원인데 데이터협의체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내용으로 거의 2시간 이내에 끝나지 않을 내용들이고요. 현재 대세인 빅데이터가 많이 있어서 회의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수당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1만 5,000, 2시간 이상으로 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2시간 기준이고요. 이내면 8만 원, 넘어가면 11만 5,000원.
김종오위원
그러면 일반 8만 원 받던 사람이 시간이 넘어가면 더 줘야 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런데 보통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이 만약에 30명이면 30명을 다 편성하지는 않고, 또 30명이 다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인원의 차감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REC 보고서 제작 및 발간이 1,300만 원 나왔는데 REC 보고서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REC가 아니라 RCE 보고서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잠시만요.
김종오위원
149쪽 지속가능발전에서.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2022년 1월에 RCE(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인증도시라고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UN대학의 산하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7번째 도시로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받게 되면 매년마다 저희가 기후·환경·사회적·경제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용을, 했던 성과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인쇄해서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에 UN대학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보고서를 만드는 비용이 1,300만 원이고요. 보고서 인쇄가 한 1,000만 원 들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산정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하고 RCE 보고서하고 차이점이 뭐죠?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작성해서 보고하고 공표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RCE 보고서는 그것과 조금 다르게 저희가 UN대학에 인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따로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따로 그 사람들을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RCE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집행부 팀에서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RCE 인증을 받을 때 지속가능발전팀에서 직접 작성해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UN대학에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행정부 집행부에서 한다는 얘기죠?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종오위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번에 조례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200만 원으로 보고서 발간을 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위원회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팀의 전문가 그룹이나 또 거기 직원들이 발간할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2년에 한 번씩?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광명시 주요정책 발전방향 연구용역에서 1억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이 어떤 거고 주요정책 발전방향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광명시 주요정책 발전방향 연구용역은 1억 원으로 용역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광명시가 주요정책에 대해서 실행을 함에 있어서 주요정책에 대한 효과나 중요성 같은 것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핵심 정책을 마련해 보고, 또 하나는 저희 광명시 주요정책에 대해서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그 정책을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네이밍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구상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학술연구용역으로 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따릉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그러면 파란 색깔 ‘따릉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영남알프스의 맥’이라고 해서 우수한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임진각 같은 경우는 ‘평화누리공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모색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는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에 저희가 이렇게 1억 원짜리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우리는 광명동굴 있지 않아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광명동굴도 하나 되고요. 광명시 업사이클아트센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현재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에 대한 네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책에 대한 분석을 겸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성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역을 올렸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이 정책이라는 게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하고도 맥락이 되지만 실제로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하고도 맥락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보통 연구용역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정도인데 이것은 1억이에요. 1억이라는 큰돈인데 이것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어떤 점이 더 좋아질까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따릉이’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광명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과거에 광명동굴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시민들이 가졌던 시에 대한 어떤 자긍심, 브랜드 이런 것을 보면 서울에서 광명이라고 하면 알지 못하다가 ‘광명동굴, KTX광명역’ 이렇게 하면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청풍명월 제천’ 하면 제천은 잘 몰라도 ‘청풍명월’은 금방 인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따릉이’ 하면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자전거 사업이구나.’ 이런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역에 브랜드 네이밍이나 사업에 대한 네이밍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모색을 해 보자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정책기획과장으로 오기 전에 기획팀장과 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 봤지만 이런 연구용역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모색해 보자, 다만 비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수 할 수 있는 게 보통 2,200만 원이고 여성기업에 할 수 있는 게 5,000만 원까지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는 연구용역기관과 또는 어느 정도 내용적인 게 실행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 정도로 편성하면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도 시민원탁토론회를 했는데 현재 5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
내년에도 시민원탁회의를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실은 저는 원탁회의를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여기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운영위원회를 꼭 해야 원탁회의를 할 수 있어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탁회의는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탁회의 운영에 보면 중간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20명 이내의 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원탁회의를 운영하고요. 나중에 원탁회의가 끝나게 되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올해 원탁회의가 원래 500인 원탁토론회인데 380명 정도 참여했다고 어떤 언론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콘서트였는지 토론회였는지 구분이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탁회의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5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인원이 324명 정도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다방면으로 모집하고자 노력했지만 당일 날 행사도 많았기 때문에 인원이 500명에 미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5회를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원탁회의를 추진했던 사례들이 2018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회까지 하면서 연속성을 갖고 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은 지자체는 거의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해 왔던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향을 탐색할 필요는 있겠다. 소규모로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위원회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저는 380명으로 알고 있는데 32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20명이 정책을 토론하고 현장투표 해서 시민제안을 할 텐데 그게 시민의 대표성을 띄고 그게 정책에 반영된다면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 회의방식을 변경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49페이지에 보면 ‘주요정책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용료’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로 쓰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이 현재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생산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개인들이 정책을 갖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커뮤니티나 맘카페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페이스북이나 또는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이렇게 다양하게 정책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의 홍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선별적으로 취득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시민들이 어떤 정책사항을 관심 있게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몇 명의 정책팀에 있는 직원들의 한계로는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것을 좀 더 저희 시한테 필요한 것 또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분석보고서도 받아보고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그것에 대한 분석보고서도 받아보고 관계부서하고 공유도 하고자 이런 정책분석 솔루션 사용료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정책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나 광명시 주요정책 발전방향 연구용역이나 제가 듣기에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 같거든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설명한 것은 우리 시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거고요. 이것은 다양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정책 자료를 시민과 관계부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분석을 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탐색해 보는 사용료고요. 전자 것은 용역비고요. 이것은 그냥 사용료입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써 보겠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하여튼 원탁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정보도 들어야 되겠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조례심사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자문회 참석수당이 별개라고 분명히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 운영경비하고 자문수당을 그때 똑같이 12명씩 표시해서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번에 잘못된 정보였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보면 인건비 증액 사유가 있어요. 보조금 단체 인건비 승급 및 인상률에 대해서 약 5% 정도가 인상됐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1.4% 인상되지 않습니까?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5% 인상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저희 보조단체나 위탁단체는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5%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전체 증액분은.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5%를 한 이유가 다른 것은 없고 그냥 해 주시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마 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기조나 예산의 규모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5%를 적용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늘었으니까?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출할 때는 실제로 5% 기준 이런 게 아닌데 광명시에 위탁단체나 보조단체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인건비에 대한 일률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5% 상승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안 가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아까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용료를 말씀하셨잖아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데이터기반 시설 운영에서 구독형 데이터 플랫폼 사용료도 같은 맥락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정책기획과에는 정책팀도 있지만 빅데이터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에서는 정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교통량, 주정차단속, 1인 가구에 대한 것, 세금에 대한 것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면 주정차단속에 대한 데이터와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데이터,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 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데이터 형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시각화 하려면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그런 전문업체를 이용해서 그것을 시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팀에서 올린 구독형 데이터 플랫폼은 그것을 일반 전문화된 업체한테 의뢰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표시가 됐는지를 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과연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야 될까,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제분석에 3,800만 원 용역이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정책분석하고 이것은 전혀 맥락이 다른 겁니다.
김정미위원
전혀 맥락이 다른데 그러면 데이터 플랫폼을 그전에는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저희 빅데이터팀이 올해 1월에 정책기획과에 신설됐는데요. 현재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시각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려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서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가공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수원시 사례 같은 경우는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증이 안 된, 또는 이용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그것을 외부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료를 내면서 한번 우리 것을 어떻게 표현해서 정책적으로 빅데이터팀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구독형 데이터를 먼저 이용해 보고, 이게 만약에 잘돼서 좋았다면 내년도에도 이용해 보고 또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할 게 필요하다면 자체 서버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자 이렇게 예산 4,700만 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1년 사용료가 4,700만 원이 되는 거고, 지금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용역은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어떤 게 있냐 하면 인구현황이나 거기에 따른 분석 서비스, 소상공인 현황, 골목상권 활성화 또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이런 것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해서 이게 우리 시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정보를 시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냐, 이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저희 빅데이터팀에 있는 전산하고 행정 직원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화된,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그분들이 2물겨3건 정도 분석해 주면 이게 우리 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1회성일 수 있는 거고, 아까 사용료는 1년에….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연간 사용료입니다.
김정미위원
1년에 사용료가 4,700만 원이고, 우리가 또 이것이 괜찮다면 내년 2024년에도 다시 이 비용이 추가가 되겠네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한번 해 볼 수 있고, 정말로 더 좋아서 우리가 자체 그런 능력을 확보했다면 서버나 홈페이지를 자체 구축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실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실천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지속협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환경관리과 사업과 지속협의회 자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협의회 사업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대학과 청소년교육과 또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을강사를 양성하고 또는 어린이집이나 주민자치회, 작은도서관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학교,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정책탐정단, RE100 시민클럽 이런 사업들로 해서 총괄적으로 5,538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법적근거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보면 26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협력단체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 조항과 조례 조항을 같이 마련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시민대학,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강사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위탁사업이잖아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보조사업이요.
이재한위원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시민대학을 통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 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고 현재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중요하지만 마을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서 체험과 활동을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재한위원
저도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탄소중립’ 많이 떠들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미미합니다. 우리가 텀블러 사용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마을강사 양성을 하더라도 그냥 스쳐가는 강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민대학 같은 경우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해서 처음 시작했던 목표를 정확히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지, 내년에 마을강사 하신다는데 그냥 마을강사를 몇 시간 교육하고 수료시켜서 탄소중립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을 속에 가서 어설프게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해서 마을 속에 더 깊숙이 스며들어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번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좀 더 전문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마을강사 양성사업은 저희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3천 명 정도를 수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생각하는 마을강사 양성은 두 가지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해야 되고요. 하나는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또는 자기가 체감해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민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강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사업도 필요하지만 마을 속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호흡하고 교육을 일부 하고 내용적으로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가 실제로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전문강사가 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마을강사를 양성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 가서 대화를 해 보면 완전 전문강사보다는 약간 미진하지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민자치회에서는 필요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맥락으로 가야만 이게 좀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한위원
몇 년 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광명시 석면 감시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석면감시단 교육을 다 시켰죠. 그런데 한 6개월 활동하더니 활동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1회성, 1년 사업으로 그냥 끝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마을에 들어가는 강사들은 그 마을사람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에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줄 알 정도가 되면 교감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식을 전달할 때 그것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투 트랙으로 가게 된다면 실은 그게 가장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 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을 찾아가면서 하는데 총 7개의 동 주민자치회에서 ‘수요가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신청했습니다. 광명4동은 9월에 했고요. 11월부터 12월 마무리할 때까지 6개 동을 추가적으로 해서 동 주민자치회나 동사무소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이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결과물 도출까지 이 역할은 우리 광명시의 정책적인 분야의 총괄부서로서 광명시의 발전방향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책에 대한 용역들이 꽤 있어요. 맞춤형 분석 데이터 3,800, 광명시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1억, 그리고 현재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해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결국 1억 5,000∼6,000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용료, 구독형 데이터 플랫폼 사용료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양한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이런 데이터 간의 분석을 시각화 시키느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난해하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천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얼마만큼 이런 활동들이 결과물을, 결과물이라는 것은 변화겠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오늘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숙지를 하셨는지 아예 몸에 배인 것인지 모르지만 달변이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내용을 보면 이 지속가능이라는 게 손에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을 막힘없이 아주 술술 풀어내는 모습에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신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브랜드까지 만들어 가는 과정,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원탁토론회 이런 과정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변화를, 다섯 번을 이미 했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효과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도 저희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산법무과, 자치분권과,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