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충열
현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준형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운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5억 2,514만 3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2%인 9억 786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3억 7,525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5.6%인 194억 2,27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금년 대비 6억 1,91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58억 5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추진, 일자리센터 운영 등 고용안정 분야에 128억 611만 3천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새일센터 운영 분야에 9억 597만 9천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17억 9,79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금년 대비 3억 9,829만 3천 원을 증액하여 60억 5,27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운영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 분야에 9억 4,452만 1천 원,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분야에 8억 2,869만 원, 청년기본소득,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 등 청년정책 분야에 41억 6,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금년 대비 54억 6,78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62억 1,60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지원 분야에 19억 2,795만 5천 원,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42억 3,93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는 금년 대비 17억 7,65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80억 2,09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업경영지원 분야에 14억 5,207만 원, 농산물 포장재, 유기질 비료 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분야에 7억 6,933만 2천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 운영 등 동물보호 분야에 7억 1,328만 3천 원, 가축방역 분야에 1억 6,349만 4천 원, 학교급식지원 분야에 144억 5,47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년 대비 100억 3,407만 원을 증액하여 276억 6,41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광명문화원, 광명문화재단 등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 분야에 23억 6,617만 5천 원,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분야에 84억 4,426만 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등 관광활성화 분야에 51억 3,113만 3천 원, 시립예술단 지원, 구름산 예술제 등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37억 4,566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금년 대비 19억 2,334만 4천 원이 증가한 116억 1,57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 27억 4,284만 5천 원,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분야에 29억 379만 1천 원, 장애인 체육지원 분야에 7억 86만 2천 원, 체육시설관리 분야에 30억 159만 3천 원, 시민 체력증진 서비스 분야에 11억 5,16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이 이자수입 9,400만 원이고 지출은 중소기업 지원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64억 9,98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수입이 전입금 2억 원, 이자수입 2,500만 원, 반환수입 1천만 원 등 모두 2억 3,500만 원이고, 지출은 관내 초·중·고학교 운동부 및 체육회 지원 7억 5,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5억 1,742만 원이 감소한 19억 6,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충열
현충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입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섭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박주경 여성교육팀장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도 본예산 151억 8,638만 1천 원 대비 4.1% 증가한 158억 557만 원으로 6억 1,91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5쪽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입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3,100만 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생활임금위원회 운영 100만 원,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2,770만 원, 우리노무사 운영 3,320만 원,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 5,328만 8천 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지원 1,423만 2천 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현장노동차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공공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업지원활동 강화 1억 6,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광명행복일자리사업 25억 9,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6,400만 원, 중장년 일자리사업 38억 277만 원, 새내기 청년 일자리사업 21억 2,964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7억 9,053만 1천원, 함께일자리사업 16억 2,000만 9천 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1억 7,1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3억 7,177만 1천 원,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경비로 1억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국비사업 3억 2,2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에 9,4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자체사업비로 5,2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3,347만 원,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6천만 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1억 2천 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사업 운영에 2억 2,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5억 7,2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도시공사 운영입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6억 4,2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운영입니다. 수강생 모집관리에 6,6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강사관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5억 1,6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5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에 따른 2억 2,9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가 올해 2022년 당초 예산보다 한 4.8%로 6억 1천만 원 정도 늘었고요. 신규로는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이번에 새로 운영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설진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입니다. 예산 책자 57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영장 있잖아요. 5,986만 원이 도시공사에 통으로 가는 거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85페이지를 봐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도시공사 세부 예산안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에 도시공사 전출금에 대한 세부내역서 있으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여기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피복비가 있고, 복리후생비에 사용되는 비용이 있는데 복리후생비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공사의 복리후생 매뉴얼이 있나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서 동굴에서도 복리후생비 나온 내역을 보니까 피복비(하복), 피복비(춘추복 포함) 작업화, 피복비(강사수트) 이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계산한 비용을 보면 피복비(하복)이 10만 원에 16명, 피복비(춘추복 포함) 해서 25만 원, 그다음에 작업화 10만 원으로 16명, 거기 인원이 지금 16명인가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정원은 18명으로 승인이 났고요. 처음부터 18명 정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작을 해 보고 나서 증원을 할 것인지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
물론 복리후생비니까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하복비는 이해가 가요. 하복비는 이해가 가는데 피복비에 춘추복 포함된 게 있어요. 이거는 수영장에서, 실내에서 춘추복을 입을 일이 있나요? 아까 서두에 도시공사 복리후생비 매뉴얼이 있는지 내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동굴이나 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영장까지 이런 피복비를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셨으면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지 춘추복, 동복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서에 넣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위원
여성새일센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일체형 컴퓨터가 있는데 교육용 컴퓨터를 일체형 컴퓨터로 구입하신다고 써 있더라고요. 사실 본체와 모니터가 일체형이라면 선이 없고 공간이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일체형 같은 경우는 사양 면에서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육용으로도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일체형으로 택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강의실을 꾸며놨는데 거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일체형밖에 들어 갈 수가 없는 구조라서 일체형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일체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육용이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체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희령위원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선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책상 아래 놔둬도 되는 거고, 모니터만 올라와 있으면 선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단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산 편성할 때 기준단가를 둬서 거기 기준에 맞게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희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내구연한이 다 넘은 건가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구매하시는 건가요, 22대를?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PC가 내구연한은 4년인데 저희가 조금 연장해서 5년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구매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여성새일센터에 있는 게 전체가 다 22대에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일괄 구매하고, 일괄….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569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신중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8억 3,700 그다음에 새내기 청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5억 8,700,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2억 2,400, 함께 일자리사업 인건비 3억 6,100 이게 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인상분은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증액된 부분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본예산 편성기준이 좀 바뀐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죠, 올해 추경에도 일자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으로 기준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 증액된 걸로 나오기는 했지만 거의 그 기준으로 2023년 것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지석위원
증액분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분을 미리 본예산에다 올린 겁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23년도 계획된 인원에 대한 일자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금 인상분은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증액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지 않았나 여쭤보는 겁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계획한 인원에 대한 1년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신중년 일자리는 추경에 7억 1,900 정도 하셨고 이번에는 1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요. 새내기 청년일자리는 추경에 없었고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새내기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청년인턴사업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청년인턴사업 예산이 얼마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인턴사업은 신청인원이 축소도 되어서 새내기랑 해서 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청년인턴은 예산이 얼마였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잠시만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따로 얘기를 주시고요. 함께 일자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추경에 3억 9,100이 돼서 올해 예산보다 줄은 것 같고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은 15억 2,100 정도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15억 2,100 중에 실제로 얼마나 소요가 됐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75명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 70명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인턴하고 새내기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어떤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자가 줄은 거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인턴은 10개월로 추진을 했고요. 청년들은 거쳐가는 일자리로 생각을 해 주시면, 정식 취업을 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디딤돌 역할을 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률도 많고 또 바로 취업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청년들한테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5개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요. 방한복 있잖아요, 방한복. 여기에 방한복 25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수영장에서 방한복이 필요 없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수영을 하고 나왔을 때 수영복을 거의 수트형으로 많이 입게 됩니다.
설진서위원
이분들은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수영강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거기 16명을 다 포함해서 방한복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입던 것을 같이 입을 수는 없다 보니까….
설진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실내 수영장에서 방한복 입는 사람을 저는 못 봤는데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점심을 먹는다든가 이럴 때도 이걸 꼭 걸치고 나오거든요.
설진서위원
하여튼 방한복이 필요한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도비가 축소됐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5 대 5였는데 4 대 6으로 매칭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매칭비율이 낮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낮아졌으면 내년에도 또 낮아지고, 언제까지 매칭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3 대 7까지는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3 대 7?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3 대 7까지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동자 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또 시비 추가 분이 있어요, 2,915만 1천 원이 추가분인가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여기서 도비 매칭비율이 낮아지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네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면 시비가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여기 이동자 쉼터가 먼젓번 행감 때도 많은 쟁점이 됐었는데 광명시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나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도비 매칭사업에서 도비가 투입된 것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국비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설진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비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 시비는 올라가니까 광명시민이 쉼터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도비 조금 내려 보내고 경기도 사람들이 다 이용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569페이지 참조하시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5억 6,600이던 게 내년 본예산에 2억 2,400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급작스럽게 2억 2천까지 증액해 가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 보니까 부서마다 수요가 있고 해서 올해는 100명 정도를 추가해서 400명까지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인가, 2억 2억까지 들여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증액이 꼭 필요한 건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곧 겨울방학이 오다 보니까 예산을 확정해 주셔야 저희가 계획에 맞게 공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 왔잖아요. 안 해 온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2억 2천까지 늘려가면서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2억 2천까지 늘려서 아르바이트생 사업을 증액한 이유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 계속사업으로 5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다가 별안간 7억으로 2억 2천 정도를 늘려서 증액했기 때문에 그 이유의 타당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과장님 얘기로는, 인원 늘리는 것은 1천 명 늘려도 되고 500명 늘려도 돼요. 그런데 이유가 과장님 얘기로는 100명 늘렸다고 하는데 늘렸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여쭙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 이런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 어떻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늘렸다, 아니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100명 늘렸다면 100명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늘렸기 때문에 2억 2천이 늘어났다는 거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200명을 하는데도 1,500명씩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수영장 재개장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내년에 하게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3년 만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전혀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번에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자산취득비가 5,986만 원이 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전혀 사용을 못 하나요? 책상하고 이런 것까지 다 사셔야 되는 건가요? 세단기뿐만 아니라 테이블. 그리고 어쨌든 사무실은 운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곰팡이 나고 썩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책상이 썩었다고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책상도 습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폐기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벌써 폐기처분을 다 하셨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관리가 안 됐던 거네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1층 사무실에 있는 것은 괜찮고요. 전체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냉장고까지 한 번에 다 사시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 창업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엄연숙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김애영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64억 5,107만 원 대비 6.17%가 감소한 60억 5,277만 7천 원으로 3억 9,82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2,600만 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1,060만 원,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4,350만 원. 58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2,200만 원,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 3,100만 원, 세무회계 지원 2,980만 원, 사회적가치 기업인증 2,100만 원, 크라우드 펀딩 지원 2,500만 원, 페스티벌 5천만 원, 사회적경제 워크숍 1,400만 원입니다. 585쪽 공정관광 육성지원 1천만 원, 공정무역 활성화 3천만 원, 해외생산지 교류사업 2천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586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천만 원, 일자리창출 사업 1억 6천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562만 1천 원,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운영지원 2,620만 원입니다. 587쪽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운영 5,546만 6천 원, 행사운영 500만 원, 창업교육 5,333만 4천 원입니다. 588쪽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운영 1천만 원, 나눔장터 운영 가치몰까지 해서 4천만 원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자 육성사업 1억 2,549만 원. 589쪽 창업자금지원사업 7억, 스타트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0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5,750만 원과 청년기본소득 지원생각 3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 1억 1,500만원,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4천만 원, 청년정책 워크숍 1천만 원, 청년의 날 5천만 원, 청년 동 운영 6억 6천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사운영비로 1억 67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기본경비로 2,8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희령위원
584쪽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세무회계 지원이 있더라고요. 20개소에 12만 원씩 1년 동안 2,880만 원 지원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협동조합이 어떻게 회계처리해 오셨는지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올해 22년도에 처음 특성화사업으로 국비 70%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개 정도의 협동조합에 사업비를 지급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어느 한 곳을 연결해서 지원을 해 드릴까 했는데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각자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세무회계 하는 곳도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장료를 대신 지급해 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체 수를 조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위원
그러면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협동조합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무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각 협동조합들이 어쨌든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가 각기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하고 저희는 일정 부분만 지원해 드리는데 보통 월 15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오희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예산서 589쪽에 보면 창업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억여 원이 증가했는데 그게 뭐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 1억 증액하는 것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 경영 컨설팅비로 1천만 원씩 10개 팀에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 1억을 증액하게 됐는데요. ESG가 요즘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변화 트렌드이기 때문에 경영을 할 때도 ESG를 빼놓고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이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 업체들이 ESG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ESG 친화형 소셜벤처 육성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1천만 원씩 포함해서 10개 팀에 드리는 것으로 예산 1억이 증액됐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소셜벤처는 작년에 3천만 원으로 한 10팀 했었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는지?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이것까지 포함해서 1억이 늘어난 거고요.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3천으로 했는데 올해 4천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의문이 가서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창업자금은 3천이고요. 경영컨설팅 비용 1천만 원 플러스….
본신
구본신위원
포함해서 1천만 원이 늘어서 4천만 원을 내년에 10팀에 준다는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입니다. 58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일 상단에 보면 사회적경제 워크숍이 1,4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지난 4회 추경에 1,400만 원을 어렵게 세워주셔서 저희가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152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간담회나 행사를 통해서 보면 본인들 사회적경제 기업들 간에 모여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400만 원을 편성한 게 1박 2일 일정으로 관외로 갔고요. 거기에 가서 다른 지자체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도 직접 한번 보고 그분들의 강의도 듣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게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속 추진하려고….
이지석위원
과장님, 추경으로 해서 갔다 오신 것 아닙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최근에요.
이지석위원
지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다 1,400을 올린 겁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지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사회적경제 기업들 워크숍을 올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4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반응이 지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항상 갔다 오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더할게요. 58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광명시 창업정책 혁신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것의 사업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직접 지급한 게 2019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지금 5년 흐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 지원부터, 이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도 제공해 드리고,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0개 업체를 선발해서 매년 연말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실제로 광명에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래서 신규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도 지식산업센터가 한 10개소, 그중에서 한 5천 개 정도가 있는데 아직 입주는 다 하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광명의 산업에 맞는 창업정책이 뭔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창업정책 혁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타 도시에서 이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데를 보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그냥 광명시 자체에서 신규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창업정책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광명시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 다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있는 경우는 대학교 안에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주로 그런 데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약간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방향이 맞는지 저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설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584페이지를 봐주세요. 광명시 사회적 가치 기업인증 운영에 대해서 1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기업인증에 대해서 1천만 원으로 2개소로 2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원근거나 필요성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2년도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다섯 가지가 선정돼서 국비 70%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사회적 가치 기업 인증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추진을 했고요. 이것을 왜 하게 됐냐면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증을 받거나 예비단계에 있을 때 약간 고민도 많고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이분들에게도 자긍심을 드릴 수 있도록 현판도 제작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개발비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도 약간의 전문적으로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기연구원에서 광명시 사회적 가치 지표 매뉴얼을 따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것에 맞는 세부 측정산식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표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기업체를 선정해서 사회적 가치 기업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적 가치 기업 인증에 대해서 2개소가 있잖아요, 1천만 원씩?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선정기준 매뉴얼이 있나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설진서위원
그런데 2개소로 한정한 이유가 뭐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4개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350만 원 정도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소액이더라고요. 뭔가 제대로 사업개발들을 하려면 플랫폼이라든지 작업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조금 증액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선발해야 되겠다는 기준으로 해서 일단 1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사회적 가치 지표 매뉴얼이 있습니다. 측정산식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큼 실현했는지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인증 운영에 대해서 1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운영에 대한 100만 원의 예산은….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이 100만 원은 저희가 현판을 이렇게….
설진서위원
현판 제작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실질적으로 개발비는 직접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고요.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있잖아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용역.
설진서위원
용역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많이 올리게 됐는데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도 좀,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기는 하지만 자금 지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나눔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는 이분들 간에 어디 한 곳에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에 전문적으로 연구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집적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광명시 중장기발전계획 안에도 들어 있고 있어서 광명시 어디가 적합한지 또 어느 규모로 해야 될지 이런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만약에 연구용역을 못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나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일이 좀 지연되겠죠.
충열
현충열위원장
지연이 될뿐?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설진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591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광명 청년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에는 3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증액 사유로 청년의 날 행사를 하는데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늘려서 5천만 원으로 해야 되는 목적하고 필요성 때문에 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2천만 원 증액한 겁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3천만 원 가지고 청년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철산 상업지역 안에서 청년들이 직접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부스도 만들고 무대조명 이런 것 설치 다 하면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무대 설치라든지 부스라든지. 그리고 맥도날드 앞에 있는 원형 거기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상 외로 많은 청년들이 거기 모여서 내년에는 장소를 좀 넓은 곳으로 가서 부스나 참여율을 더 높이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3천만 원으로 했을 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소규모였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늘려서….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지석위원
더 큰 무대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유치해서, 그러니까 하루 하는 것 아닙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이지석위원
하루 하는데 5천만 원이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무대설치나 이런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부스 설치 그리고 체험비….
이지석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으로 했는데 청년들이 청년의 날 행사가 빈약하다고 해서 5천만 원으로 한 건지, 왜 그러냐면 과장님 얘기를 들어봐서는 무대가 작기 때문에 큰 걸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요. 지금 필요성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명시가 청년의 날에 5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한 목적이랄까 그런 것을 한번….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청년의 날은 청년들 스스로 힐링하는 날이고 축제의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올해 철산 상업지역 원형광장에서 했을 때 사실 부스도 20개가 채 못 됐습니다. 조그마한 거를 준비하고 또 그 앞에 조명하고 무대를 설치했는데 저희는 500에서 700∼800명 정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참여했다고 보는데요. 장소를 체육관이라든지 넓은 곳에 가려면 그만큼 부스라든지 설치비용도 들어가고요. 또 공연시간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큰 것 같은데 실제로 하다 보면 모자란 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지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천만 원 가지고 청년의 날 행사를 했고, 2천만 원 증액해서 5천만 원으로 하루 행사를 하는데 그만한 실효성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2022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했으니까 2023년도에는 2,000 예산 확보하자, 이런 개념으로 하지 않았는지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84쪽을 보면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책정하셨는데 이게 250만 원씩 10개소로 2,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지원근거 및 목적이 있나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크라우드펀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역특화 사업으로 올해 70%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었는데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의 판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이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기업 전용 오픈 몰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저희가 10개소를 지정해 놓은 것은 전용관에서 하려면 상세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영상 촬영,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때 그것에 맞춰서 업체에서 1 대 1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올리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펀딩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올해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시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근거 조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설진서위원
조례에 근거로 하시는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죠.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에 공정관광 육성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 예산이 1천만 원이 있는데 사업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경기연구원에서 광명시 공정관광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공정관광도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돼서 올해 1천만 원을 국비로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관광이라고 하면 공정무역, 그러니까 페어 트레이드라는 개념이 관광에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대량 소비보다는 현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 이런 것을 체험하는 여행을 콘셉트로 잡고 있어서 1차에 시민들 스물다섯 분 정도 모여서 진행했었고요, 오늘도 2차로 팸 투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살면서도 광명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라는 감동 후기 이런 것도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박하지만 지역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도 천천히 돌아보는 그런 관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1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따로 지원을 해 볼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책자를 보다가 의문 나는 점이 또 하나 생겼네요. 보니까 이것도 신규인가요, 해외생산지 교류?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것은 신규입니다.
설진서위원
전문활동가 여비는 뭐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민간인 여비를 세워놨는데 저희가 공정무역도시로 지자체에서 여덟 번째로 인증을 받고 올해도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확산 교육이라든지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많이 알려드리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는 진짜 생산지인 현지 국가에서 우리 광명시하고 뭔가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민간인은 저희가 전문가하고 활동가를 하고, 금액은 기획프로그램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설진서위원
전문가는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은 민간인으로 2명으로 잡았고요. 일정은 일단 4박 5일로 세워놔 봤습니다.
설진서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공정무역 생산지가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사회연대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용역이 좀 많으세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용역, 공유경제활성화 기본용역, 창업정책 혁신방안 용역 그리고 창업투자펀드 조성 운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선 창업투자펀드 조성 운용은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투자펀드를 계속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명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서 계속해서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체들은 어쨌든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다른 인근 지자체라든지 인근 시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고요. 작지만 강한 기업을 키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인근 지자체를 돌아봤는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가 2∼3년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연구용역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비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중앙부처의 심사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투자펀드 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3∼4년 정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기금을 출연만 하지 직접적으로 운영은 할 수 없어서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그 산업진흥원에서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광명에 작지만 강한 기업체들을 유치하고, 지금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산업진흥원 설립 이후에 검토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용역할 때 사실 창업에 관해서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에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행정절차를 밟는 데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진흥원이 2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23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24년 1월부터 시작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지석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청년의 날 행사를 청년들한테 크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증가되거든요. 처음에 2021년도에 할 때 1천만 원이었다가 올해 3천, 내년 5천 급작스럽게 느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년 면접정장 대여비가 올해 3천이었는데 1천만 원 늘었어요. 수요가 꽤 많은가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1천만 원 증액한 것은 내년에 무료택배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청년들이 직접 가서 입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반납할 때는 택배로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반납해도 되는데 내년에는 자기의 사이즈가 거기에 등록되어 있다면 가지 않고도 바로 택배로 신청해서 주고받고 하는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청년숙의예산제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1년에 1인당 몇 번까지 가능한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제한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용하는 친구들이 거의 많이 이용하겠네요. 신규….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광명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런 면접정장 대여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인원은 몇 명이나 이용해요? 인원하고 건수.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거의 같죠. 저희가 한 사람이 몇 번을 했는지까지는 확인은 어렵고요. 저희가 건수로만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107억 4,819만 2천 원 대비 50.9%가 증가한 162억 1,606만 8천 원으로 54억 6,78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을 위해 18억 8,7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1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금 14억 612만 5천 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8천만 원, 기술닥터사업 9,18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상공회의소 지원을 위해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을 위해 3,769만 6천 원, 물가관리를 위해서 8,6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부터 602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1억 5,5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배달앱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경영환경 개선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사업에 8억 5천만 원, 폐업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으로 8억 1,200만 원,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사업에 1억 5,626만 2천 원, 광명세일페스타, 골목상권 홍보지원 등 소상공인지원 특화사업으로 1억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4억 4,9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소방시설관리 대행비 등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에 1억 852만 원, 전통시장 야간순찰 인건비인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 2억 1,9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5억 1,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물류센터 운영지원 5천만 원, 지역화폐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4억 4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협약은행 융자에 대한 1.5%의 이차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6억 587만 8천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9,400만 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2억 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23년도 말 기금은 총 64억 9,987만 8천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지원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침체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597페이지에 보면 판로개척 지원하는 거 있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수출 및 샘플 물류비 지원하는 데 5천만 원, 그다음에 온라인 수출 마케팅에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것 지원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업목적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지원근거는 중소기업 육성진흥법이 되겠고요.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은 2022년까지는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사업비로 운영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 기업이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사항으로, 그다음에 실제 해외개척단을 한 번씩 꾸려서 가려고 하면 저희가 사정도 해서 되게 어렵게 갔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을 해 보면 실적이 저조해서 관내 상공회의소나 기업체에 상담을 해 보니까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샘플 물류비나 국내운송비, 국제운송비, 통관비를 조금 지원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실제 온라인상으로 수출입이 상당하고 수출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B2B 계정 구입비라고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리바바 같은 그런 온라인상에서 상담해서 수출을 하는 것, 그다음에 SNS에서는 마케팅비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지원비로 해서 당초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서 수출 및 샘플 물류비하고 온라인 수출 마케팅비로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해외개척단 사업을 수년 동안 해 왔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미비하다고 하면 그것을 없앨 생각을 해 봤어야지, 대체를 제대로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옛날에 개척단이 갔던 사업이니까 이렇게 돌려보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업은 없애야 되는 사업이고, 이거 진짜 필요한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개척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에 대해서 기업체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상공회의소에도 여쭤보고 그렇게 했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00페이지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을 봐주세요. 여기 보니까 자영업지원센터 운영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이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원래 자영업지원센터가 평생학습원 현재 청년동에 있었는데요. 그쪽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저희가 GIDC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실제 기간제 인원 4명에다가 인턴 8명으로 금년에는 1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20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지금 16명인데 20명으로 늘어난다고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센터 운영에 대한 월 운영비가 250만 원씩 12개월 해서 3천만 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입니다. 600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밑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이 1억에서 2억으로 편성돼서 증액됐고, 그다음에 신규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이 3억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8천이 또 3억으로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한 증액사유하고 사업목적,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 왜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먼저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은 기존에 민간이 독점하고 있는 배달앱에 대한 것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배달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실제 경기도 주식회사 공공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하고 이벤트를 해서 엄청난 매출증대 효과가 있었고요.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22년 4회 추경 때 5천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천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천만 원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광명시 골목상권이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1개소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쳐서 13개소에 대해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공동마케팅이나 골목상권 상인회관 시설환경개선을 상인 수에 따라서 심사평가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시스템 환경개선 그다음에 광고, 홍보 기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개소당 180만 원씩 해서 10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상가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단위사업비를 올려달라, 실제 수선을 하다 보면 18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달라는 것이고 개소 수는 100개로 그대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3억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잡으신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골목상권 공동체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지석위원
아, 그래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어서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이게 3억이 잡혀 있는 게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1억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 3억이 계속사업이었나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명칭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이었고요. 조직화라는 명칭과 공동체의 명칭을 경기도가 혼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직화가 아니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지석위원
명칭만 바뀐 겁니까, 그러면?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2억 원으로 1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으로 13개소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위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등이 있는데 각 상인회별로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상인회 자율에 맡기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여서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출한 다음에 각 상인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세부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인회 자율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 보조금 지급조건에 예를 들어서 회계질서를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구되어 있던 보조금 지급 조례에 대한 준수사항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보고 정산결과가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계도나 보조금 환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희령위원
각 골목상권마다 특성들이 다른데 작년의 행사를 살펴봤을 때는 다소 획일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공동마케팅이나 시설 환경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영업지원센터의 청년지원단을 활용해서, 실제 상인회에서는 시간도 많지 않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희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이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기 ‘조직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예산이 2억이었어요, 그렇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1천만 원씩 20군데를 지원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작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나온 걸로 봤는데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예산서 편성 때는 그렇게 했고요. 상인회 수하고 상인회가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 평가를 거쳐서 1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으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천만 원이 3개소, 1,500만 원이 6개소, 2천만 원이 4개소 그렇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서에 3천만 원으로 10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내용이 적시되어야 되지 않나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의상 약간 그런 면이 있고요. 대신 상인회 수나 상인회 역량에 따라서 작년에 1천만 원, 1,500, 2천으로 분리했듯이 기본적으로 1천만 원을 주려고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인회 수가 많고 상인회 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금 더 줄 것이고요. 대신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기준을 정해서 줄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이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여기에 잘 기입해 주셨어야 되고, 지금 오희령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이 그다지 잘 진행된 게 아니지 않나 라는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진행돼서 1억을 추가로 증액하신 거예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광명시 골목상권 상인회가 조직화 된 건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10개 정도로 시작해서 현재 21개거든요. 사실은 골목상권을 지탱하고 있는 상인회가 하는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상인회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골목상권 상인회에 가면 각각 상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60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특화사업에서 광명세일페스타 1억 2천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광명세일페스타 지원 2천만 원이라고 있는데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억 2천하고 밑에 광명세일페스타 2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먼저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세일페스타는 광명시 배달특급 할인행사나 세일페스타 행사하는, 사실 광명세일페스타가 원래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던 그 사업을 저희 광명시가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세일페스타 위에는 민간경상보조고요, 밑에는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광명세일페스타 행사지원비는 하안, 광명, 철산 이런 식으로 4개 권역에 광명세일페스타를 하는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붐 조성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대를 설치하고 가수들을 초청해서 그 세일페스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4개 권역에 500만 원씩 들여서 저희가 그 행사를 해 주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광명 이동콘서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광명 이동콘서트는 상인회에 직접 줘서 거기서 보조금으로 하는 거고, 광명세일페스타 행사지원비는 저희 시가 직접 세일페스타가 시작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붐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광명세일페스타 위에 1억 2천만 원짜리하고 밑에 있는 광명세일페스타 지원은 4개 동에 5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행사지원금입니다. 위에는 광명세일페스타가 실제 시작할 때 세일페스타를 하게 되면 광명시 배달특급에 대한 할인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협회 사은품에 대한 행사지원비, 광명전통시장 놀장에 대한 세일행사, 배달수수료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특정시점을 잡아서 소비가 촉진되게 하는 대대적인 바겐세일 행사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게 광명세일페스타 1억 2천이라는 얘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것은 도비 지원 없어요? 보니까 작년에는 도비 지원 1억 있었는데.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022년 3회 추경에 2천만 원이었는데 도하고 시에서 5 대 5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에서 나중에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모하면 작년에 저희가 공모로 확보됐고요. 금년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공모사업에 도비 내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처음부터 가내시 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일단 1억 2천을 세워놓고 나서 거기서 오면, 예를 들어서 공모에 우리가 당선되면 1회 추경에 거기에 대한 재원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올해는 2억 2천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1억 2천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건지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올해 2억에 했었는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저희가 당초 2억 3천을 요구했는데 지역화폐나 소상공인 폐업 그런 예산에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나중에 추경으로 또 올라오시겠네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실제로 이 사업이 연말에 하시는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연말에도 하지만 특정한 기념일이나 행사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사업계획서에는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04쪽 지역화폐 발행지원 있잖아요. 광명시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45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604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조금으로 해서 16억 2,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6%짜리가 또 하나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50 대 50이네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 45억 800만 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거하고 다음 19억 4,700….
설진서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4% 추가 지원해 주는 거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설진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지원이 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이 없었고요. 행안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5천억에 대해서 상임위 안으로 해서 상정했던 거고요. 일단 행안위에서 예산을 상정했더라도 예산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나중에 정부 예결위를 통과하고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더라도 이것은 당초 정부안이 아니고 국회 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종 성립이 되려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하면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정부가 동의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설진서위원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가 시비로 45억 8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되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도 지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추경에다 반영하는 건 어때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도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 발행규모가 1,10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10%로 월 40만 원에 대해서 발행하는데 실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으로 저희가 실제 예산을 세운 이유는 정부 안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이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돼서 내시가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45억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정부 안, 경기도 안을 잡아서 재원변경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국도비가 만약에 또 내려와요. 그러면 시비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설진서위원
지금 예산을 세웠으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내려왔을 때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편성을 해 놓지 않으면 전체 발행규모가 1,100억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설진서위원
집행을 할 수 없어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매달 들어가는 인센티브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위원
601쪽에 폐업소상공인 재개장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자산취득성 물품이나 인건비 같은 것은 제외인데 그 지원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초기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폐업소상공인들이 재창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한 마인드나 교육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재창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 계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하고 초기 시설투자 비용에 저희가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601페이지 상단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폐업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500만 원 곱하기 1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 수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3,319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료는 세무과에서 사업장 주민세 부과 자료로 추출한 자료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생과에서 하는 음식, 이·미용업 위생관리업소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2021년에 한 517개소, 2022년에 한 76개소, 금년에 52개소로 한 645개소가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폐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둘 것이냐, 실제 다른 시군인 평택이나 하남, 이천, 안성, 여주를 보면 폐업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정리금이나 철거비 이런 비용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창업지원을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경기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고는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재창업으로 2천만 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광명시에서 재창업 관련해서 경영개선사업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18가구가 신청했는데 거기서 10개가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재창업 사업으로 해서 세 분이 신청하셨는데 선정이 한 분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는 사업 개소가 35개밖에 안 되는데요. 역시 저희가 신청을 2개소로 했는데 하나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것은 금액이 2천만 원이라는 큰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우리 광명시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과 자료 3,319개의 한 3%만 가정에서 100개소를 선정한 건데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창업자금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100군데를 지정해서 나눠주는데 이 500만 원이 과연 폐업한 사람한테 얼마만큼 단비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금액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통상 재창업을 하는데 보니까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나 경기도에서 1천만 원 이렇게 주는데 사실은 창업비 전체 비용 중에서 10%도 안 되는 거죠.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500만 원 나눠주는 거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아까 오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도박이나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제외할 거고요.
이지석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억을 가지고 100개소에 500만 원씩 폐업하신 분들한테 지급을 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이자부담은 없더라도 원금에 대한 것은 상환을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재창업 지원금으로 기본소득처럼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무상지원이에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경기도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보상금 쪽으로 주는 겁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서에서 산출해서 3,319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100개소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3,319개소에 다 주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5억을 가지고 500만 원씩 100개소에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교육과 컨설팅을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검증이 된 사람에 대해서 하고, 대신 이 사람이 신청이 들어와서 장소 선정을 하면 그 선정된 장소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이 투자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됐을 때 그때 보조금을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간 내에 창업이 미완료 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사용됐을 때는 저희가 100% 환수할 겁니다.
이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0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으로 해서 이차보전 지원이 있어요. 이 이차보전금하고 저희 기금에서 하는 이차보전금하고 차이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영업전념 특례보증은 저희가 2021년에 별도 특례보증을 했던 거고요.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성기금 65억에 대한 조성된 기금 안에서 이차보전의 이자를 지원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전념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했을 때 1년간에 대한 이자라서 재원이 다른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똑같은 이차보전금 아니에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같은 이차보전금은 맞습니다. 대신 영업전념 특례보증은 우리가 신보에다 출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특례보증을 서주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1년간의 이자하고 보증금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일반회계로 나오고 어떤 거는 기금으로 나오고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사업이 전혀 다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그런 걸 하려고 만드신 건데 왜 이렇게 일반회계까지 해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 육성기금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기금이 66억이 있는데 왜 감당이 안 되죠?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을 달리했던 겁니다.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업전념 특례보증은 신보가 별도의 특례보증을 서서 보증금하고 이차보전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노란우산공제를 들었을 때 저희가 1년간 2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신규에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신규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시가 1년 동안 노란우산공제 금액을 대신 내주는 거네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신규 창업했던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기존에….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신규 가입자 분.
충열
현충열위원장
기존 가입자들한테는 혜택은 없는 거고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이 더 많으면 하겠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2020년에 신규 가입자가 1,200개소, 2021년에 1,250개소, 금년에 723개소로 추이를 보니까 신규가 매년 한 1,300개 정도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가 1년에 신규 창업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수
이영수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도시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김용우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강영숙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안은 2022년도 본예산 162억 4,436만 2천 원 대비 17억 7,657만 5천 원이 증액된 180억 2,09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주요 신규사업 및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14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2년 대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억 2,7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4배 이상 증액된 사유는 그간 직불금 대상농지는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신청되었던 필지로 한정하였으나 모든 영동 필지가 대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616쪽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입니다. 영농에 사용된 비닐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 등을 매년 봄철에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광명농협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25개 영농회에서 지정한 임시 지정장소를 순회하며 수거하였으나 가을철에도 수거를 원하는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2023년 약 65톤의 폐영농 자재를 수거하기 위한 2,055만 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사업량은 2022년 500두에서 600두로 100두가 늘어남에 따라 2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620쪽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목감천변 철산2교 상류지점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실시설계비 1,029만 원, 시공비 1억 3,671만을 포함한 총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개발지역 동물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원봉사와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하던 돌봄센터에 반려동물 전문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인력 2명을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1억 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소독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도시농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방역차량은 2012년부터 사용하여 내구연한을 넘기고 노후화로 인한 차량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3년 국도비를 지원받아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친환경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 식재로 지원 중 2022년 대비 6,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친환경쌀 차액지원 사업으로 사립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지원하던 정부양곡가격과 친환경쌀과의 차액지원 사업을 일반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30개원의 어린이집이 참여를 희망하였습니다. 10㎏ 1포당 1만 400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물가상승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급식일수 1일 추가분을 반영하여 10억 9,503만 5천 원이 증액된 113억 9,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신축중인 범안로 1063광명농협 가리대점 1층 100㎡에 진열장 및 매대, 저온시설 케이스 등 매장 내 인테리어 공사비로 6,420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로켈푸드 직매장 개설지원 사업은 도비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광명농협과 긴밀한 협조로 2023년 하반기 건축물 준공과 함께 개장할 목표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620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비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간이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1억 4,700만 원이 있네요. 이게 사업목적이 무엇이며, 이게 꼭 필요한 건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비는 현재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하동하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하나 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정식 놀이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3개가 준공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 같은 것과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 놀이터가 지금 주로 하천변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마 때 침수가 되거나 하면 청소비하고 보수비를 생각해서 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은 일반주택 내에서 놀이터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지점에 간격을 두고 여러 군데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반려인들 목줄을 풀어놓고 지금도 저녁 때 여러 군데 모여서 이야기들 나누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시설 내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여기에 보면 놀이터 기본운영비도 있는데 또 간이놀이터라고 명칭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있는 거 관리를 제대로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해야지 계속 사업을 늘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늘리는 게 정당하다고 봐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현재는 한 5개소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4개소 정도가 준공됩니다. 그래서 1개소는 담당 팀하고도 사업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동식 간이놀이터를 일주일에 하루 날짜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이게 접근성이 좋아야만 놀이터 이용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저희 시 면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적정한 장소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예산 짜느라고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어요. 추가 질문인데요.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총 다섯 군데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지금 운영 중인 곳은 기아대교 밑에 한 군데 있고요. 목감천변에 1개는 착공에 들어갔고요. 둘 다 간이놀이터인데 목감천에 있는 것은 소형견 위주로 착공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산2교 상류지점에 대형견과 소형견이 함께하는 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 합쳐서 내년 중에 4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소는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안양천변 같은 데 반려동호인들이 저녁 때 모이는데 소형견들 위주니까 그 옆에 주인들 몇 분이 모여앉아 있고, 잔디밭에 강아지들 풀어놓고 해서 저희가 이동식으로 놀이터를 허가받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임시놀이터까지 5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 수요에 맞추려면 5개 정도가 광명시에 있어야 된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접근성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주민들도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료 온 것을 보면 주소를 보니까 목감천변이에요. 그렇죠? 철산2교 상류지점이라고 하셨는데 하천 내에 반려동물 이런 걸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을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침수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집중호우 예보가 있으면 90도로, 그러니까 맞닿은 벽면을 개방해서 벽 쪽으로 붙일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의 방해가 되지 않게, 놀이터 울타리가 흐름을 저해해서 수위를 높여서 침수를 가중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올해 8월에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안양천에서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청소하고 제초작업도 직접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복구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안양천변에 6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설진서위원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장난이 아니네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설치했을 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던 게 거기도 벽을 물의 흐름에 맞춰서 수평으로 나란히 할 수 있게끔 개방형으로 문을 내려가는 방향 쪽에 울타리는 그렇게 설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목감천변에 설치할 때는 그것을 반영하게끔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앞으로도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자주 온다고 하는데 다섯 군데 설치하셔서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도에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력까지 같이 활용해서, 365일 상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기간만 같이 겸해서 인력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천법에 의해서도 하천에 놀이터 조성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
다 검토해 보신 거군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621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반려동물 특강교육이 1천만 원이 있고, 반려동물 산책교육이 1천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입양교육이 1천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해서 도비사업과 시비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620쪽 중간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전문교육으로 해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여기는 수료증을 발급하는 교육만 시키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던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해당 사업 목별로 다 나눴습니다. 올해 2022년 같으면 통으로 있던 사업예산을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다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설진서위원
어쨌든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하고 있었는데 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문화교실이라는 사업명이 겹치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산책교육이라든가 특강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 반려동물한테 생소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강교육을 하시는데 여기에 산책교육을 하셔도 되고, 산책교육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사업 자체가 조금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반려동물 특강교육은 저희가 며칠 전에도 평생학습원에서 박정윤 수의사 모시고 노령견이나 노령묘처럼 나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2시간 반 동안 특강을 했고요. 또 특강교육은 이번 12월 9일에 강형욱 훈련사가 와서 펫티켓이나 여러 가지로 반려인들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들이 지켜야 되는 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일회성 교육이고요.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교육인데 비용이 1천만 원씩 들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강사의 인지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회나 2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진서위원
사람이 교육받는 것보다 비용이 비싸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하는 데 1천만 원씩 들어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 한번 받을 때 200∼300만 원이면 교육을 받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제대로 산출을 하신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반려동물 특강교육은 견주한테 하는 교육이고요. 반려동물 산책교육은 견주하고 강아지하고 목줄 케어하는 것이라든지 같이 산책하면서 사람이나 야생동물이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견주하고 보폭을 맞춰서 걷는다든지 산책하는 다른 분들한테 위협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제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618페이지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나와 있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이지석위원
거기 보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5명에 5만 원씩 4회 해서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돈을 떠나서 명예감시원 운영하는 근거하고 사업목적, 꼭 필요로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이게 저희 조례에도 있는데 2022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도의 예산이 삭감됐으니 시비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운영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원받던 것을 올해 시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로 지원받다가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한 거라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도비로 100만 원을 받았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보조비율에 따라서 100만 원의 30%니까 한 30만 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지석위원
30만 원 받고 시비로 70만 원을 해서 100만 원을 했었는데 도비 30만 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100만 원을 전부 한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게 5명이 5만 원, 4회 해서 100만 원인데 명예감시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명예감시원은 저희가 신청자를 모집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올 때 5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5만 원씩 지급한다고 경기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5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물론 4회로는 횟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해서 엊그제도 야간에 안양천변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은 그냥 한 바퀴 돌면….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이지석위원
옷 같은 거 입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어깨띠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오면 5만 원 주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5시간 정도 근무하십니다.
이지석위원
5시간 하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보통 목감천부터 안양천까지 하시고, 구역별로도 나눠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자기 구역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2인 1조로 반려견 데리고 나오신 견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안양천 부근에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입니까? 한 두세 분이 다니고 계시던데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분들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신중년일자리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을 5명이 4회에 걸쳐서 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해서 100만 원에서 5만 원씩 주고 만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628페이지를 보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식생활 교육이 5,200만 원이고, 식생활 교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규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렇죠? 2022년 식생활 교육 운영비로 1,400만 원 예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식생활 교육 운영비로 1,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2개로 쪼개진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유가 뭐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일반 식생활 교육으로 해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이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식습관 개선까지 교육을 했었는데요. 시민대상으로 특강을 했을 때 일반적인 식생활 교육 외에 요즘 주부님들의 관심이 높은 발효 관련해서 특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약 18회에 걸쳐서 발효 특강강좌를 해서 발효 부분에 대해서 식생활 교육을 따로 떼어내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진서위원
식생활 개선을 따로 하려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
발효장이라는 건 뭐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쉽게 생각하시면 매실 발효라든지….
설진서위원
된장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615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GAP 인증농가 친환경 병해충 방제비 지원 해서 990만 원에서 1,65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증액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2022년도 병충해 발생 및 지원현황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이 발생되고 나서 소독하는 게 아니고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AP 인증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25 농가가 GAP 인증을 받았는데 GAP 인증이라는 것은 친환경 인증 받듯이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지만 농약 안전사용 기준이라든지 화학비료 적정 시비량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증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증 농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년 전에는 여섯 농가에서 지금은 25 농가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30여 농가 이상으로 인증 농가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평가에도 인증 농가 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많은 일반 관행 농가들을 GAP인증을 받는 농가로 편입시키기 위한 사업 장려금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GAP인증을 우리 시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야 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 시·군을 다 담당해서 업무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민간기관. 그 민간기관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면 민간 인증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수질이나 토양이나 작모한 결과물에 대해서 농약잔류검사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인증이 되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요.
이지석위원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친환경 이런 걸로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돈을 지급한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리고 GAP인증 농가에 대해서 한 번 받은 농가는 그다음 해에도 똑같이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확인이 돼야만 돈이 지급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매년 받고요.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검사는 매년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2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 후에 안 됐어, 그다음에.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새로운 분이 되면 그분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위원
이지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광명시는 GAP인증 농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시설원예 위주로 스물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하시는 분들 위주로 스물다섯 농가가 있고요. 참고로 친환경 인증 농가는 버섯 재배하시는 분 한 농가가 있습니다.
오희령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에도 반려동물 문화축제 하시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내년에 내용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물교감 심리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이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으로 연세 많으신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혼자 계시니까 집안에서 밖으로 잘 안 나오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원래는 저희가 모든 교육을 ‘반함’ 안에 교육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안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신청공모를 받아서 지역별, 신청하는 분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동물하고 교감을 해서 집안에 계시던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성을 키우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면 거부감도 있고 그분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동물을 매개로 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집에 동물을 입양하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아니요. 그분들이 나오시면 강사진들이 사람 손에 익숙한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와서 동물도 만지면서 그 반려견들을 위해서 간식도 만들어 주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어떤 폐쇄됐던 그런 마음들을 열게 되는 건데 저희가 올해 10팀을 교육하고 나서 설문조사까지 다 했는데 만족도가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20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농지위원회라고 있는데 농지위원회가 기존에 광명시에 없었나요, 아니면 새로 생기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아시다시피 3년 전 LH 사태 때문에, 그 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었거든요. 그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 쉽게 말해서 도장 값이라고 수수료로 5만 원씩 10만 원씩 받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꼭 그분들을 거쳐야 되느냐고 해서 그 법이 폐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LH 사태 때문에 취득을 강화하고자 그러한 방식이 아닌 농지위원회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 같으면 읍·면·동 단위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시에만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매달 한두 번 정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 들어오면 그 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로만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농협이라든지 농업 관련 단체라든지 해서 어느 한 단체 인원이 3명을 못 넘어가게 해서 담합이라고 그럴까요, 편향된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법에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조례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 조례 없이 이렇게 운영하셔도 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횟수가 한 달에 두 번이라는 것은 어디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연 24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했고요, 이번 11월에는 한 번을 했습니다. 올해 8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 횟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간이 기존 5일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14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 끝난 다음에 들어오면 14일 후에나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28일 해서 한 달에 두 번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은….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1건이 들어왔든 10건이 들어왔든 14일 안에 처리해 드려야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과 광명문화재단 및 광명도시공사에서 배석해 주신 대표 및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태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좌미경 예술공연팀장입니다. 김지훈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양철원 전통문화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어연선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외 5명의 팀장입니다. 양준철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장과 서광국 동물운영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23년도 예산요구액은 2022년도 본예산 176억 3,003만 6천 원 대비 56.9%가 증가한 276억 6,410만 6원으로 100억 3,4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부터 637쪽입니다.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3억 6,6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1억 1,638만 원, 광명문화원 운영 7억 4267만 원, 오리문화제 1억, 오리서원 운영 3억 292만 원입니다. 다음은 637쪽의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 광명문화재단의 총 세출예산은 77억 2,255만 3천 원이며 이중 재단자체 수입 및 잉여금을 제외한 69억 135만 3천 원을 광명시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30억 3,121만 6천 원, 운영경비 29억 9,243만 7천 원, 문화특화사업 및 기획공연·전시, 지역예술활동 지원, 생활문화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16억 8,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7쪽부터 683쪽 향토문화예술지원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련 시설유지관리 7천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1천만 원,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2,506만 원입니다. 다음은 638쪽부터 639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84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72억 2,500만 원, 감리비 8억 4,400만 원과 청소년업사이클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업사이클 기획전시 9천만 원, 업사이클 창작공연 2천만 원, 업사이클 공모전 1,200만 원, 업사이클 기부행사 및 공방운영 사업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39쪽부터 641쪽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51억 3,1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4억 6,445만 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41억 5,232만 원, 경기서부권문화관광 공동사업 6천만 원,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1쪽부터 643쪽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6억 5,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사업 6,500만 원, 광명농악보존회 운영 3,570만 원, 광명농악대축제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43쪽 문화재 보존 및 발굴위한 예산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환경정비 및 역사자료 발굴사업 6,300만 원, 고택종택 활용사업 5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43종교부터 653쪽의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37억 4,5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사업 19억 9,833만 원, 페스티벌 광명 2억 9천만 원, 문화예술 기획공연 9천만 원, 구름산 예술제 1억 4,900만 원, 행복한 아파트 음악회 7천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5,5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 예산 쭉 보고요. 저희 책자가 세 권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책자 보고 또 한 번 질의하고 마지막에 도시공사 책자를 보고 한 번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636페이지를 보면 오리(청렴)문화제 3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증액한 이유가 뭐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3천만 원 편성해 주셔서 2022년도에 1억 원으로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오리문화제 관련해서 기로연하고 영정 참배 및 헌화식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별도로 청렴토크콘서트 그다음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렴골든벨하고 체험부스 등을 확장해서 하려고 세워진 예산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도전골든벨 이런 것은 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3천만 원 반영해 주셔서 1억 원으로 진행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오리서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면 7,500에서 8천으로 증액되고, 그다음에 오리서원 인건비가 9,500에서 1억 2,500으로 증액됐어요. 오리서원 관리운영비도 5천에서 9,200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오리서원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광명문화원으로 위탁을 준 상황이고요. 오리서원은 공민학당, 인문학당, 놀이학당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운영하다가 예산 자체를 1년, 12월 달 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세울 때. 왜냐하면 그때 위탁할 당시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12달치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당초에 12개월치를 못 세워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라든지 특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저녁시간 이후에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서 초과근무 시간을 한 6시간 늘려서 21시간으로 적용해 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 인건비가 오른 상태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인건비 오르는 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받던 금액에서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있고 계획성 있게 하는 건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이유가 있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오리서원 직원들이 위탁받은 이후로 지역의 문화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타 시군의 이런 오리서원이나 예절원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급여가 썩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리서원이 됐든 문화원이 됐든 생활임금에 맞추는 최저생계는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까지 반영하게 된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인건비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관리운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꼭 증액돼야만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억을 가지고 했으면 내년에도 오히려 알차게 해서 1억으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만 지나면 남들 올린다고 똑같이 몇 프로, 몇 프로 올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기준이 애매하다고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오리서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 3명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관리비에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리서원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서 강당하고 지하층에 제습기 렌털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는 청소용역을 줘서 그 주변이나 그 안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청소용역비 이런 것들이 조금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입니다. 636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광명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정책 사업이 3,500에서 7,100, 그다음에 문화교육 사업이 1,000에서 3,500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게 1,500만 원이 증액되고, 문화정책 사업이 3,500에서 7,100으로 하다 보니까 3,600 정도가 늘어나고, 문화탐방 및 향토사 보급확대 사업이 1억 5,500에서 1억 9,500,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이 5천에서 5,200, 광명문화원 인건비가 2억 2,379만 3천 원에서 2억 3,260만 원 증액됐고, 광명문화원사 관리운영비가 1억 2,627만 6천 원에서 1억 5,43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화정책 사업 중에서는 내년에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광명의 미래유산이라는 신규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광명이 학온동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뉴타운이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이런 게 들어서면서 이것을 3D 데이터로 해서 향토사를 정립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지역 기록관에 광명에서 없어지는 문화적 자산이라든지 광명의 역사들을 3D로 만들어서 기록물로 남겨 두기 위해서 ‘미래유산’이라는 사업을 하나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다분히 책자로 발간하는 게 아니라 3D로 스캔하고 3D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 3,6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문화탐방하고 향토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광명문화답사라든지 역사인형극이라든지 광명의 옛이야기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관내 지역의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많이 나아지면서 대상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요. 횟수도 많이 늘어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광명문화 가족한마당’이라고 해서 저희 광명문화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 광명문화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광명문화원 또 광명문화 역사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만들어서 광명의 문화와 역사, 미래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비전을 설계하는 워크숍으로 1,500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저희 감사실에서 광명문화원을 감사했는데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광명문화원 정관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명절휴가비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책정해서 줬고요. 그다음에 기본급도 최저임금에서 인상요율을 한 5% 정도로 해서 올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렇게 됐고요. 운영비는 청소용역 인건비 현실화시켜 주는 문제, 그다음에 도시가스 인상률에 따라 반영하는 문제, 소모품하고 운영관리비, 그다음에 차량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문화원이 전반적으로 늘었기는 했는데 신규사업들을 해서 광명의 문화역사를 조금 더 업데이트 시키고자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문화관광에 보면 2023년도에 사업이 다 증액된 것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명문화원 운영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일단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증액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일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문화원사 관리운영비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도 2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러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합쳐 보면 이것도 대단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쪼가리로 나눠놓고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얘기는 들었지만 이런 부분은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내실 있게 지도 점검도 잘하고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위원
647쪽에 보면 페스티벌 광명은 작년 문화백신 축제의 이름이 바뀐 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오희령위원
보니까 3억에서 1천만 원 감액했고, 그 바로 밑을 보면 문화예술 기획공연에 9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 서로 각각인지 아니면 페스티벌 광명과 연계된 예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페스티벌 광명은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 밑에 것은 지역의 예총, 문화원, 문화재단,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역 내에 청년 신진예술인들도 많이 있고, 또 지역에서 보이지 않게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인들을 뽑아서 그분들을 무대에 올리고자 해서 만들어진 특별기획 공연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희령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오희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페스티벌 공연에 1천만 원 감액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공연에 9천만 원을 신규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페스티벌 공연에 이 문화예술을 같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페스티벌 광명은….
설진서위원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콘텐츠나 방향이 조금 차별화돼서 가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은 연극도 있을 것이고, 미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있는데요. 이 예술인들이 사실 그동안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사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명의 문화예술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적으로 가려면, 물론 기존에 예총에서 9개 협회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끄집어내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기획공연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장르별로 나눠서 가겠다는 거고요. 페스티벌 광명은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 지친 마음 달래주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내년에 페스티벌 광명은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설진서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광명시에 행사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천만 원 예산으로 기획공연을 하면서 장르별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꼭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기념식 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이 9천만 원은 페스티벌 광명에 대한 예비비로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진서위원
장르별로 따로따로 가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도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끝났고요. 예산 책자 635페이지를 보면 전국 문화도시 정책포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원문화도시 연계행사로 해서 1,300만 원이 잡혀 있고, 참가·투어· 숙박에 700이 있고, 사례비는 또 별도로 있어요.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정원문화도시 연계행사가 1,3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공원관리과에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데 지원을 하는 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전국 문화도시 정책포럼은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문화도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국에 있는 문화도시 전문가들, 현재 법정 문화도시로 있는 그쪽의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모셔서 1박 2일로 하려고 하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정책포럼이라든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우리 광명을 조금 알리기 위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원도시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결국 내년에 정원도시가 일직동에서 진행은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하고자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숲 산책이나 테라피라든지 정원예술놀이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그것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포럼에 100여 명 참석하는 그분들하고 함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기조강연, 주제발표, 주제토론, 사례비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또 여기 보면 참석자 광명시 투어 및 식사, 숙박 지원 700만 원이 또 있어요. 300만 원에 사례비, 식비, 숙박비가 다 포함된 게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300만 원은 저희가 정책포럼 할 때 거기 참여하시는, 기조강연 하시는, 또는 주제발표 하시는, 토론하시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수당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당이 되는 거고요. 700만 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박 2일 동안 포럼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식, 석식, 숙박비 정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하고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설진서위원
다른 개념이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식사, 숙박비를 몇 명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참석대상은 100명 정도 잡아놨는데 참석인원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인원은 어쨌든 100명이 참석은 하지만 거기에서 숙박은 50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100명 잡으면 1인당 7만 원꼴 아니에요. 1박 2일인데 7만 원 가지고 식대가 되나?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적당하게 짜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52페이지에 보면 광명등문화축제 있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올해 3,500이었는데 2배 이상 늘었어요. 특별하게 어떤 콘텐츠를 하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늘었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등문화축제의 사업내용은 점등식하고 전통탑등, 전통거리등을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안양천이나 한내천에 등을 조금 설치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안양천에 등을 띄운다는 건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청계천의 등축제처럼 광명대교에서 철산대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광명시 전역이 재건축·재개발로 해서 전부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기존에 아파트라고 해 봐야 손에 꼽을 정도인데 ‘행복한 아파트 음악회’라고 7천만 원을 들이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예술활동도 상당히 많은데 올해 7천만 원 신규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과거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공동주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도 있었고, 자연부락도 있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곳곳에 찾아가서 여러 장르를 공연했던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게 일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온 뒤에 여러 가지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관리소나 입주자관리대표자들하고 의견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 와서 베란다 음악회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 광명이 진짜 단독주택도 없어지고 전체 아파트만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라는 주민들의 의식도 조금씩 결여돼 가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음악공연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각 권역의 아파트에서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옛날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복한 아파트 음악회라고 해서 명칭이 ‘아파트’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축제를 가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의 무대라든가 이런 것이 각 동마다 전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파트 주민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것은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동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개념인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7천만 원의 예산에는 별도로 무대를 제작하는 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 일정 부분 페이 지급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음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형 음향이라도 설치해야 돼서 그런 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연초에 관내 모든 아파트에 수요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 아파트를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20개 정도의 아파트만 우선 진행을 한 뒤에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요. 우선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해 볼까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책자 641페이지를 보면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이라고 통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도시공사 동굴기획팀 행사운영비에 13억 9,500만 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동굴기획팀 지급수수료에 31억 9,031만 원인데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도시공사는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동굴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사실 코로나도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보고 싶어서 홍보비, 동굴 안에 콘텐츠 개발하고 그 콘텐츠를 교체하는 것들, 그다음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셨는데 와인페스티벌도 정식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광명동굴을 찾는 전국의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로 해서 크게는 콘텐츠 개발하고 교체하는 문제, 그다음에 와인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킹이 됐든지 이런 청각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문제, 그리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과거의 명성을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홍보비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단을 정확히 받아봐라,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광명에서 대표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평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뿌려서, 올해도 25억 적자 났다면서요? 그러면 올해 25억 적자가 났으면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20억으로 줄이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경영진단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질타하면 “홍보하겠습니다.” 하고 또 적자 내는 이런 쳇바퀴 도는 거는 좀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2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데에도 경영진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같이 잘해 보자는 얘기고, 과거 물으면 뭐 합니까? 앞으로 미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와 경영평가를 받아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여기에 동굴 관계자가 와 있지만 연말 안에 도시공사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진지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영평가가 필요하면 해야 할 텐데 그것보다 앞서서 우선은 동굴의 정확한 진단도 해 보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이 동굴이 진정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또 중장기적인 플랜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광명극장 개관한 지 얼마 됐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개관은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음향콘솔 7천만 원, 무선인터컴 4천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볼 때 광명극장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음향콘솔이라든가 무선인터컴 예산을 1억 1천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 광명이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광명시민회관하고 광명극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민회관에서 하다가 광명극장이 만들어지면서 광명극장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광명극장 쪽도 여러 가지 공연이나 행사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향이나 조명이 실제 공연하기에는 상당히 취약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무대에 올라서 공연하시는 예술인들, 꼭 저희 광명 관내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공연하시는 분들도 음향의 문제라든지, 조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향후에 일직동이 됐든 철산1동 유수지가 됐든 전문 공연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2개의 공간을 저희가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인데 그렇다 치면 지금 광명극장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 시민들이 청각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들으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년 됐잖아요. 개관한 지 2년 됐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장비의 유지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을 텐데 이것은 아마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한 10년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게 되면 유지보수 기간이라든가 무상 A/S기간도 적용되는데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새 장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연장을 처음에 광명극장으로 개관을 한 건지 아니면 평생학습원 극장으로 개관한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처음에 광명극장으로 개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극장으로서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1억 1천만 원의 금액이 올라왔을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았냐는 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공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극장을 건립할 때 실제 공연장 안에 음향이나 조명이나 기타 제반시설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내구연한도 있고 이런 건데 그것을 전면 교체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안배해서 고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먼저 질의하시고요.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는 따로, 저희가 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위원
과장님, 책자 639페이지에서 640페이지까지인데 여기 보면 관광 운영관리비에서 관광홍보비가 350만 원, 관광홍보물 제작이 3천만 원, 매체활용 홍보가 3억, 지하철 등 관광홍보가 4천, 미디어 콘텐츠 활용 홍보가 3,5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의 사업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홍보는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 광명시의 자원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외부에 지하철 광고라든지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홍보물 제작 3천만 원은 저희가 그동안 관광박람회에 갔을 때 물품을 제작해서 한 건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탬프투어를 운영하기 위한 광명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설진서위원
아니, 거기서 잠깐만요. 여태까지 홍보물 제작은 한 번도 안 했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책자 그거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책자뿐만 아니라 리플릿도 만들고 있고요. 전단도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설진서위원
올해도 만들었는데 올해 만든 건 다 소진이 됐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 게 창고나 어디에 분명히 이만큼 쌓여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3억 매체 활용은 파급력이 큰 공중파 방송이라든지 옥외광고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KTX 매거진이라고 KTX를 타게 되면 좌석에 조그마한 책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책자에 저희 광명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널A라든지 MBN이라든지 이런 방송광고도 해서 영상으로 송출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하철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홍보는 올해 같은 경우는 KTX 서울역 대합실에 광고를 내보냈고요.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도 저희 광명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에 있는 매체나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외부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그 밑에 보면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가 또 있잖아요. 이런 게 매체 활용 관광 홍보하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조금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 놔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매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도 MOU를 맺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일정 부분 재정을 부담해 주면 저희 시가 얼마를 부담해서 예를 들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저희 광명의 홍보물을 내보내는 사례도 있고요. 올해도 실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설진서위원
매체 활용 관광홍보가 지금 3억이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KTX나 뭐라고 하는데 3억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어디어디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위원
행복한 아파트 음악회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행사에 대한 대략적인 프로그램이나 출연하는 단체라든지 별도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대략적인 프로그램, 단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7천만 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 아파트 20개소, 그러니까 1개 아파트 당 소요예산을 한 35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무대 제작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동형 앰프라든지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 페이라든지 홍보전단이라든지 운영물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고요. 아파트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연초에 저희 관내 아파트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는 20곳에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출연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연진들도 만약에 ‘A’라는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에는 이런 공연단체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수요조사 받을 때 희망 공연단체까지 같이 받아서 그 주민들이 희망하는 공연팀으로 배치하려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희령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책자 640쪽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이 있어요. 그것도 2,2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이거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라든지 전국 관광지에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에 광명동굴도 있고, Y자형 출렁다리고 있고, 광명전통시장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도를 만들고 그것에 따른 설명을 달아서 이것은 저희 광명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배포도 하지만 외부 타 시에 있는 관광지나 이런 쪽에 뿌려서 조금 더 알리고자 관광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했나요, 안 했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했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때 몇 부나 하셨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1만 부 제작했습니다.
설진서위원
1만 부 금액이 2,200만 원이에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게 1개당 단가를 1,7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
1,700원에 1만 부라도 2,200은 좀 과다한 예산이네요? 산출근거가 정확히 없는 것 같은데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기획이라든지 디자인 비용, 시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설진서위원
작년 것이 있잖아요? 인쇄물 폼은 작년 것이 있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여기에 추가되는 것만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자형 출렁다리는 작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고 디자인도 조금 신선하게 바꾼다든지 그래야 돼서요.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647페이지를 보면 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있죠? 기획공연이 2,1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진서위원
647쪽, 시립합창단 기획공연이 2,100만 원인데 올해는 4,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은 저희 시가 직영하는 광명시 문화홍보사절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기획공연도 1년에 한 번, 정기공연도 1번에 한 번인데, 물론 기타 다른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을 많이 찾아뵙기는 하는데 공연 때 기획공연이라든지 정기공연이 너무 적다는, 공연 때 의견을 청취해 보면 공연들이 적어서 문화를 즐기는 횟수가 적다고 해서 내년에는 기획공연 두 번, 정기공연 두 번 하려고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예산을 증액할 때 조금씩 증액해야지 금액은 4,500만 원이지만 프로테이지가 50%가 넘어가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최근에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나 공연은 원래 특징이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또 649쪽에 보면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있어요. 이것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횟수를 늘려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설진서위원
물론 시립합창단이나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가 내용은 다르지만 주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한꺼번에 많이 올릴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 문제라서 꼼꼼하게 다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광명 송년예술제에 보면 3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648페이지인데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을 잡았는데 예년에는 송년회 이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 겁니까? 송년 예술제를 3천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기에, 이게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없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올해 12월에 송년 예술제에 3천만 원 편성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라서 신규사업으로 떴는데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이미 3천만 원을 반영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 송년 예술제는 기존에 없던 사업이었는데 예총 안에 전체 9개 협회 56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9개 협회 회원들이 1년을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 속해 있는 9개 협회가 함께 만나서 올 한 해 성과를 한번 진단해 보고 내년에 조금 더 잘하자는 계획 발표, 일부 공연 이런 것을 넣어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모시고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지금 올해 하니까 내년에도 이것을 3천만 원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실 예술인들이 창작활동 하는 것들이 연예협회면 연예협회, 미술협회면 미술협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공유하거나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름산 예술제 때는 만나서 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협회는 이런 측면에서 올해 많은 것을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 왔다고 타 협회와 공유도 하고, 그래서 예술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서 지속사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9개 단체가 하나로 모여서 송년회로 결산을 본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각 9개 개개의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송년회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중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에서 송년회를 하는 것은 각 협회가 마무리하는 차원, 그러니까 실제로 송년회라고 하는 게 모여서 무엇을 발표하고 올해 사업성과도 이렇게 하거나 하겠지만 9개 협회가 시민회관에 다 모여서 타 협회의 성과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지석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9개 단체의 필요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검토해 보실 내용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잘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술단원 중에 시립합창단 노조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노조하고 다 협의된 예산인가요, 그러면? 임금협상 하셨을 텐데.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임금협상을 했는데요. 올해 임금협상 한 것은 2022년도 것이 협상된 거고요.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2021년도에 22년도 것이 협상된 게 올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것은 아직 협상을 안 했고요. 22년도 것이 이번에 협상이 돼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위원
과장님, 책자 638페이지에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업운영 관리, 639페이지에 업사이클 체험교육 강사비가 있어요. 이게 ‘12만 원×10월×45개’로 5,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12만 원×8월×31개‘로 2,976만 원인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뭐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업사이클 체험교육 강사비는 전년 대비해서 2,4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요. 수강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강사가 충원돼야 하고 강사비가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사이클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기지개를 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강사도 늘려야 되고 강사비도 조금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진서위원
수강생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네요? 그러면 강사비도 많이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43페이지에 보면 광명번역징비록 현대어 번역 학술연구용역 이건 어떤 용역이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비록은 현재 충현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19세기 중반에 서애 유성룡 선생님이 쓴 징비록을 이원익 선생님 후손들이 충현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역으로 번역해서 현대어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 번역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 문화적….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원익 선생님이 쓴 징비록은 번역된 본이 없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징비록 번역본이 없고요. 광명번역징비록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손대고 있지 않다가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징비록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시대에 맞게 그것을 고쳐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징비록에 대한 내용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적 자산인데 이것을 풀어서 만들어 보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징비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문화적 가치를 높게 사셔서 현대어로 번역하시겠다는 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징비록이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성웅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을 서애 유성룡 선생님이 써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원익 선생님 후손들이 거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원익 가문이나 주변에 이것을 내 생활의 삶의 지표로 활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어로 쓴 건데 그때 당시에 국어로 쓰면 알아보지 못하니까 현대어로 번역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원익 선생님 가문 내에서 내려오는 책자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와 충이나 효나 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개인적인 자산을 저희 시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만들어서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고 알리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징비록이 현대어로 번역된 본은 없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광명징비록 말고 징비록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징비록 말고 올해, 우리 양철원 팀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철원
양철원전통문화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번역징비록이라는 것은 충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인데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들도 한글로 번역징비록이 있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보존처리, 책 자료가 오래돼서 낡은 것을 보존처리하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존처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분들, 한문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또는 역사적으로 아는 교수님들하고 저희가 자문회의를 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실제로 파악했더니 그 내용이 9세기 1,800년도에 작성이 된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유성룡 선생이 쓰신 징비록이 현대어로 쓴 것은 많으나 한글로 써진 것을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최초의 내용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당시에 우리 한글의 쓰임이라든지 새로운 용어라든지, 어떤 관점들에서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보존처리 이후에 번역까지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면 굉장히 좋겠다, 유용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고요. 그 내용 속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그 집안의 여성들이 주로 보는 거였는데 여성들조차도 징비록을 보면서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대 한글로 다시 번역해서 알리면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구나, 우리 광명에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광명번역징비록이 개인 소장품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재로….
철원
양철원전통문화팀장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 충현박물관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문화재단 해도 되나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문화재단 하셔도 됩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문화재단 대표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이 69억 135만 3천 원이네요. 그런데 6억 2,124만 7천 원이 증액됐어요, 통으로 봤을 때. 사업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 문화재단 책자 4페이지를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보면 4급이 38시간으로 일반 직원과 동일하고요. 전년도 초과근무 시 예산기준 2021년도에는 4급이 20시간, 5급∼7급이 35시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38시간으로 전체 통일을 했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38시간으로 유추한 건 왜 그런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광명문화재단의 대부분 사업들이 문화사업이어서 시설운영이나 문화사업들이 야간에 진행되거나 휴일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정시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하였고요. 법정기간까지 채우기에는 예산편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38시간으로 하였고요. 4급에서 7급 모두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진서위원
대표이사님, 형평성이라는 게 초과근무라는 것은 8시간 근무 외에 근무하는 게 초과근무수당이잖아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급이나 7급이나 근무수당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7급에서 4급의 일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개 보면 밑에 직원들이 할 일이 더 많아요. 7급이나 6급에서 할 일이 많은데 4급까지 38시간 기준을 둬서 굳이 그 시간에 맞춰서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꼭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직급별로 일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급 직원 중에서도 무대에 관련한 일을 하는 직원이 있고, 7급 직원에도 경영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진서위원
초과근무수당을 평균으로 잡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도 직장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사람마다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일이 없는데도 시간외를 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지 않게 하도록 근무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38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이나 저녁시간 근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연근로제로 해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라든지 보상휴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근무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근무시간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밑에 직급은 일을 하는데 위에 직급은 일을 안 하는데도 초과수당을 달 수도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4급 직원 대부분 팀장들인데요. 팀장들이 실제로 공연이 있거나 문화사업이 있을 때 대부분 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실제 관리업무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9쪽 상단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포상금이라고 있는데 신규로 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내부포상 300만 원이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제까지 우수 직원 표창이나 내부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을 재단 성장을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내부직원 포상에 대한 예산이 한 번도 편성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편성해서 직원들의 직무역량도 강화하고 사기도 진작하려고 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우수 직원들 뽑아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해서 300만 원을 책정한 겁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올해 직원 대상으로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는데 포상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으로 겪었고요. 기관장이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지석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대표님, 1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0쪽에 보면 문화도시 행사운영비 건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점형 문화예술공간실험 제안사업 운영으로 9천만 원, 문화동(洞)조성 및 지원 연간 운영비 2,800, 광명 도시투어 발굴 및 운영 2천만 원, 시민아카데미 연간 운영 2천만 원, 광명시민의제발굴 대화모임(기획, 자율) 연간 운영 1천만 원, 민간공간 발굴 활성화 사업 연간 운영 5천만 원, 시민문화 거버넌스 연간 운영 4,9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다 나와 있어서 보는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광명을 문화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도시들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한 문화의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타 도시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대부분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진행했던 문화도시 관련한 시민추진단에서 제안해 주신 사업들로서 시민들과 같이 협력하고 진행해서 광명을 문화도시로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11쪽하고 비교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볼게요. 11쪽에 광명 문화도시 홍보(기프티콘 등)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신규로 해 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은 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들이 참여하실 때 그것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대표님이 행사운영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나열해 놓은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다 나눠놓고 볼 때는 큰돈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합쳐놓으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재단대표님께서 세세하게 잘 살피셔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대표이사님, 12쪽에 보면 공연장 안내원 피복비 500만 원이 있어요. 연간 2회 구입으로 나오는데 2회 구입이 적정성에 맞는 거예요? 피복이 500만 원인데.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안내원들이 20여 명 근무하고 있고요. 상·하복, 춘추복 유니폼이 지급되고 있는데 많이 노후되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피복비 편성이 필요합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물론 제가 안내복이 어떤 건지 보지는 못했어요. 적정성도 중요하지만 이왕 피복을 구입하려면 자꾸 바꿔주는 것보다 조금 괜찮은 것으로 해서 내실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니폼 단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만 안내원은 저희가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실 때 입구에서 안내하거나 티켓을 받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안내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분들이 20여 명이나 돼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간제로 일하시는데 아르바이트 풀을 구성해서 공연시간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왕이면 피복을 연간 바꾸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몸에 딱 맞고 또 입어도 괜찮은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13쪽을 보면 예술기획팀 신규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시민친화공연 신년음악회가 8천만 원, 그다음에 야외전시·아트마켓이 3천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신년음악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음악회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시민회관에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보러 오고 계시는데 신년을 맞이해서 새해 희망메시지를 나누는 다양한, 저희가 소방서나 경찰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과 어르신들 초대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음악회가 올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단체와 좋아하는 예술가들 같이 나오는 공연 내년에도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야외전시·아트마켓은 시민회관 주변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해서 일상적인 공간도 예술의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시실 안에서만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회관 주변 공간도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전시를 할 때 지역 작가들의 아트마켓도 운영하면 보다 풍성한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설진서위원
신년음악회는 반응이 좋다고 했잖아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1월에 하는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월이요. 내년에는 1월 14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음악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8천만 원 들여서 하면 음악회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신년음악회는 한 해니까 4천만 원이고요. 8천만 원이면 조금 더 좋아하시는 예술가 분들을 섭외할 수 있을 텐데 4천만 원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1월에 했을 때는 안숙선 선생님 오셨고, 지역에 판소리 하는 저희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동아리들 중에서 춤을 잘 추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전문 예술가와 시민예술가가 같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14쪽 봐주실래요. 시민문화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광명시민예술제(광명하는 춤) 이게 4,500만 원, 그다음에 생활문화예술지원(1인 1기) 1억 4,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먼저 ‘광명하는 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하는 춤은 올해도 진행되었던 사업인데요. 광명 전역 권역별로 시민들 신청을 받아서 선발해서 춤 워크숍을 해서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서로 모르는 시민들이 만나서 서로 유대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만나고, 나이도 불문하는 분들이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정형 예술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기 사업은 저희 광명을 대표하는 생활문화사업인데요.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1인 1기’라는 이름으로 50개 가까이 되는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많은 신청을 해 주시고요. 가장 인기 있는 생활문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조금 줄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업들 생활악기오케스트라나 이런 사업들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수요처는 조금, 1억 4천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지석위원
1인 1기가 50개 동아리 단체에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서 1억 4,100만 원이 책정되는 거군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연간 진행이 됩니다. 매달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위원
이지석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문화사업팀에서 시민문화팀으로 예산 담당 팀이 이동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아까 광명하는 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쪽에 많은 예산들이 올해 새로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요. 청소년 음악원(브라스인 광명)은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교육팀 사업이었던 것이 부서가 바뀐 것이고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청소년들 신청을 받아서 연간 오케스트라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상극장은 공연을 보러 오고 공연장 문화를 배우고, 배우나 연출과 대화하는 그런 문화예술 체험형 교육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희령위원
그 아래쪽 문화예술교육주간….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교육주간도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초단체 최초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금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는 주간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화예술 교육 관련한 매개자나 기획자들의 역량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관련한 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 예산입니다.
오희령위원
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대표님, 13쪽을 봐주시겠어요. 13쪽에 보면 ‘안양천, 예술을 품다’가 2022년도에는 1천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4천만 원이 증액돼서 5천만 원이 됐는데 4천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안양천, 예술을 품다’는 안양천을 시민들이 많이 찾으시고 명소로 지정되어서 안양천 일대를 문화로 공연을 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 작년에 코로나 백신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돼서 상당히 좋은 공연들을 하고 횟수도 많이 진행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1천만 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아쉽게 진행되어서 내년에는 첫 회에 진행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풍성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지석위원
이게 몇 년도가 첫 회인데 5천만 원이었습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이었습니다.
이지석위원
작년에 1천만 원이었잖아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올해 예산이라서요.
이지석위원
아, 지금이 2022년이니까. 이게 삭감돼서 1천만 원 됐다가 올해 다시 4천만 원을 증액하셨다는 얘기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된 겁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다소 삭감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할 수 없이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을 줄인 겁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절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안양천, 예술을 품다’는 우리 대표님이 볼 적에 삭감하는 과정에서도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4천만 원을 그냥 증액해 놓은 겁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생각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추가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사실 확보가 안 돼서 올해는 1천만 원으로 횟수도 좀 적고, 공연단체도 적은 수로 아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삭감이 돼서 올해 1천만 원 가지고 예술활동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4천만 원을 증액해도 다른 데 필요하면 거기로 또 가겠네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4천만 원 올려준 거는 다른 데 돈이 삭감되거나 그러면 거기로 4천만 원을 보낸다는 그런 얘기로 똑같이 들리는데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9페이지 시설경비 및 청소용역 비용이 올해 4억 9,200에서 내년 본예산에 6억 4,000으로 지금 1억 5,000 정도가 늘었어요. 시설이 증가된 부분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늘은 사유가 뭐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최저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인원에서는 3명이 늘었는데요.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기형도문학관과 하안문화의집에도 경비직을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경미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공간에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오면서 약간의 직원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형도문학관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고 하안문화의집에도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기형도문학관하고 하안문화의집에 1명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도 추가로 배치 예산을 같이 상의해서 조금 더 배치하는 것을 시간 조정도 해서 어렵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두 군데만 하시면 돼요? 변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저는 나가보지 못 했고요. 저희 팀에서 점검 차원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원 3명의 늘어나는 것?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이사장님, 예산서 10쪽을 보면 광명 도시투어 발굴 및 운영 2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도 문화도시 광명으로의 브랜딩을 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광명이 외부에 어떤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제안도 있으셨는데요. 광명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 멋진 곳들이 많고 문화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연결하는 문화적 도시투어를 개발해서 외부의 시민들, 광명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광명의 브랜드를 문화적으로 알린다는 내용이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하고 사업 성격이 맞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문화로 변화하고 발전시키는가, 브랜딩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업들은 지역의 예술가들이나 문화기획자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도시투어 발굴이라는 게 기존에 광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화재단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문화도시 시민추진단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명소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조금 더 찾아보고 싶은 공간이나 연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실제로는 명소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스토리를 통해서 좋은 공간으로 다시 해석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저희 예산서상 수입 부분에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광명시민회관 공연 입장료를 3,200에서 7,000 정도로 수입을 증대하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공연 횟수를 늘리는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돼서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객석 거리두기가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전석을 다 개방할 수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광명극장 장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조금 보완설명 드려도 될까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위원님, 괜찮으세요?
이지석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7천만 원하고 4천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인데 그 장비가, 개관한 지 2년밖에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보기에 그거 때문에 광명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맨 처음에 설계되었을 때는 다목적 시설로 설계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사를 치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 공연을 하기에는, 지금 이 장비들은 노후된 것을 새로 바꾸거나 일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에 이 공연장이 전문 공연장으로 쓰이기보다는 다양한 행사 장소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아예 구비가 안 된 것인데 물론 그냥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다만 전문 공연을 하기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그 극장을 개관을 할 때 재단의 대표님으로 계셨었어요, 개관 당시에?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준공할 때는 없었고 개관식에는 있었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광명극장이 개관한 지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내구연한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충분하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첨단시대에 살면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2년밖에 안 된 제품인데 내구연한도 되지 않은 제품을 1억 1천만 원까지 들여서 다시 보완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렸듯이 이건 보완이 아니고 아예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보완이지, 그러면 현재 장비는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연선
어연선문화재단대표이사
무선인터컴이 없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댄스플로어가 없기 때문에 무용 공연을 하지 못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내구연한도 안 된 제품을 설계하고, 거기가 광명극장이 아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광명극장으로 설립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1억 1천만 원 예산이 잡힌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1억 1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설치했는데 2년밖에 안 됐다는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전문 공연장으로 생각을 못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광명극장이 그런 공연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표님도 생각해 보세요. 극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썼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1년 전에는 괜찮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만약에 설치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교체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이 지난 지금 와서 예산 1억 1천만 원 들여서 새 장비를 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얘기를 고민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로 하실 거 없으면 도시공사 예산 책자 111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책자 113페이지에 동굴기획팀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다 증액됐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7억 1,987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도 1억 3,950만 원이 증액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증액된 건데 여기에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와인페스티벌 행사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와인페스티벌 행사가 작년에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동굴사업부장 양준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인 페스티벌 행사는 2019년 코로나 전까지 매년 운영을 했고요. 코로나가 온 뒤부터는 못 하고 있다가 금년에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설진서위원
예산서 찾아봤는데 와인 페스티벌 예산을 올해 추경으로 세워서 진행하신 거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먼젓번에 추경에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올해 추경을 세워서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거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지금 와인 페스티벌 근무자가 몇 명이나 돼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와인 페스티벌 근무자는 별도로 없고요. 행사할 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이 행사를 통해서 광명동굴에 대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얻었나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과거에 페스티벌 행사할 때는 시에서 주최해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 도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해 본 건데요. 목적 자체는 광명동굴이 와인동굴이라는 브랜디 확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리브랜딩(rebranding)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지속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브랜드 인지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지금 광명의 와인동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명동굴에서는 와인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팔잖아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그중에서 흑자 나는 게 와인이에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지금 그 와인 판매대에서 근무하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7명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7명이 판매하고 있고, 올해 1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5천만 원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동굴에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건 좀 과다하지 않아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이것도 사실 입찰을 띄웠는데요. 금액이 적어서 유찰돼서 사실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요즘 물가들이 많이 오르고 해서 1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해 보고자 편성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예산서 123쪽에 보면 올해 예산이 2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으로 늘었어요. 두 배나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123쪽.
충열
현충열위원장
와인 구매 얘기하시는 거죠?
설진서위원
네, 구입비.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동굴운영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와인 구매비용이 2억이었고요, 내년에는 4억으로 2억 증액을 반영했습니다.
설진서위원
반영한 사유가 뭐예요? 2억이나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동굴운영팀장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도 와인이 부족해서 실제로 판매하는 데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와인 구매비용 2억 더 증액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굴에서는 와인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와인이 잘 나가니까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4억으로 증액을 해 주면 우리 광명동굴도 흑자가 나는 거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사실 내년까지는 아마, 저희도 자체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동굴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보강공사나 이런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대대적인 보강공사가 실시되고 나면 일정 부분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흑자로 돌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후년에 경영수지를 흑자의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저희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어쨌든 간에 와인 구입비가 두 배나 늘었기는 하지만 꼭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중장기, 이게 계속해서 단타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광명동굴이 흑자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꼭 세우셔서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장 분야별로 수지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운영인력도 따져봐서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장님, 115페이지 보면 광명동굴 광고선전비가 있어요. 우리가 G버스에도 선전하고 SNS 온라인으로도 선전하는데 동굴 미디어(대중매체, 언론사) 이것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하지 않아요? 이걸 따로 1억 2천까지 세우는 의미가 있을까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그동안 저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는 G버스라든가 SNS 온라인상 홍보만 했고요. 과거에 대중매체, 언론사 이런 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광명에 대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도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자체적으로 홍보 활성화를 해 볼까 하고 편성을 한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중복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책자 1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광명동굴 연간 문화예술 행사가 2천만 원이 3회로 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저희가 계절별로 동굴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내 문화예술 분야 동아리라든가 예술인 등 시민들이 직접 공연할 수 있는 공연예술의 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5월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사랑 행사를 하고, 9월 같은 경우에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축제 이런 식으로 3회에 걸쳐서 자체 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겁니까?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일부 조금씩 했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금년에는 4회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비수기 때에는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3회로 줄여서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지석위원
문화예술 행사를 밖에서 하는 겁니까, 동굴 안에서 하는 겁니까?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미디어타워 앞, 밖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관내 우리 재단이라든가 관내 유관기관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해 보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책자 11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광명동굴 토피어리 포토존 조성사업 있잖아요. 포토존 조성 같은 경우는 한 번이면 되지 왜 세 번씩이나 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토피어리 포토존은 광명동굴 안에 바람길 들어가다 보면 웜홀광장 나옵니다. 그 웜홀광장이 새로 리뉴얼 하는 곳인데요. 항상 똑같은 작품으로만 되어 있으면 식상하기 때문에 거기는 계절별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계절별로?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매년 계절 시즌별로 콘텐츠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우리나라는 4계절 아니에요? 계절별로 하면 우리나라는 4계절인데 지금 3회잖아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저희가 원래 봄, 가을 2회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름이나 겨울이라든가 이런 시즌별로 4번은 못해도 3번 정도는 해 보려고 일단 3회로 편성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포토존을 4계절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포토존 기능도 있지만 거기가 동굴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처음 맞이하는 콘텐츠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게 이미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계절별로 변화를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봄에 들어오면 봄꽃 같은 것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 식으로, 가을에는 낙엽 분위기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6페이지에 보면 와인동굴 신규 콘텐츠 조성이라고 해서 2억 1천만 원 세우셨어요. 어디다 어떤 거를 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셨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지금 와인 판매대 보시면 거기서부터 동쪽 끝까지를 저희가 와인동굴이라고 하는데 와인 판매하는 곳부터 예전에 레스토랑 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레스토랑 가기 직전까지 그 공간이 휑하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흉해서 황금패를 걸어놨는데 그 공간을 젊은 MZ세대들을 타깃으로 콘텐츠를 화려하게 조성해서 고객 스스로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소하동에서 올라오는 동편 쪽에 뭘 만드신다는 건가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115페이지 광고선전비에 보면 G버스 영상광고 홍보에 3천만 원, 그다음에 광명동굴 미디어(SNS, 온라인) 매체홍보비 5천만 원, 광명동굴 미디어(대중매체, 언론사) 홍보비 3천만 원인데 해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광명동굴 모르는 데가 없잖아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실질적으로 아직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 사람까지 다 알려야 흑자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중복되는 비용이 있지 않아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그래서 항상 하던 광고방식이 아니고 지금 G버스 영상광고라든가 SNS 온라인은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밑에 대중매체나 언론사 등 기타 홍보 쪽으로 새로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 제대로 홍보해서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새로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진서위원
여기 보니까 3천만 원씩 4회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1억 2,000이에요. 이게 3천만 원씩 따로 4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역사 같은 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주요 길목 요지에 홍보하려고 지금 일단 4회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체육진흥과 및 광명도시공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병곤 체육팀장입니다. 석영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재진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백승재 광명도시공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의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기존 96억 9,244만 8천 원 대비 19.84% 증가한 116억 1,579만 2천 원으로 19억 2,33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전문엘리트 체육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7억 4,2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검도 및 배드민턴 운영에 20억 388만 원, 보디빌딩팀 및 유도팀 운영에 3억 7,100만 원, 엘리트 전국체전 출전비용 지원 등으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29억 3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체육광장 운영비 2억 2,207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4억 3,548만 원, 체육회 육성지원 4억 9,593만 원,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마라톤 개최 추진 등 22개 사업으로 17억 4,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장애인 체육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7억 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8,550만 원, 장애인체육인 보조사업으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7개 사업에 6억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0억 1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가학동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 3억 1,374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10억 원, 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으로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전출금으로 총 12억 5,3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전출금 주요 내역으로는 시설운영비로 골프연습장 7억 2,503만 원, 국민체육센터 2억 6,068만 원, 노온다목적운동장 2,552만 원, 야구장, 국궁장, 족구장, 테니스장 시립체육시설에 1억 3,0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전출금 주요 내역으로 골프연습장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노후 컴퓨터 대체구입, 시립체육시설 음향장비 구매 등으로 1억 1,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분위기 조성 예산으로 16억 9,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민체육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및 강사비로 4억 579만 원, 유지관리 용역비 및 공공운영비로 10억 722만 원, 시민체육관 환경정비 공사로 사계절 어린이 테마물놀이장 시설 개선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4억 8,100만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금으로 전입금 2억, 이자수입 2,500만 원, 기타수입 1천만 원으로 총 2억 3,5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7억 5,242만 원의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19억 6,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예산서 663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전국 단위 마라톤대회가 있었죠?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예산이 1억 8,000인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별도의 계획이 없는 한 이 기준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1억 8,000을 올렸고요. 다만, 도로를 막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올해 1억 8,000 중에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정확히 얼마나 돼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은 아직 저희한테 안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1억 8천만 원 가까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서 전국 마라톤대회가 여기뿐만 아니라 몇 개 시에서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10km, 5km 같은 코스로 해서 다른 데도 참여하는 인원도 비슷해요. 안산 같은 경우는 마라톤 대회에 1억 4천만 원 정도, 또 김포한강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전국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7,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해서 사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면 우리는 1억 8,000 예산을 세워서 거의 다 쓰셨다고 했잖아요, 금년도에도?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1억 8,000을 어떻게 썼는지 아직 정산을 안 해 본 것 같은데 다른 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액수 2천, 3천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회를 내실 있게 했다면 관계없지만 이 지표로 볼 때는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수천만 원씩 많은데 우리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라톤 개최를 못 하고 이번 10월에 개최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라톤이 계속 진행돼야 되고, 다만 KTX광명역 평화마라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광명시 발전상을 여러 채널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과다한 비용이 있다면 저희가 정산서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1억 8,000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준비 좀 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규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시민체육관 야외 평상, 벤치, 쉼터 설치공사가 1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1억 정도 들여서 시민체육관의 벤치를 다 교체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1억 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이나 의자 여러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평상, 의자만 바꾸는 게 아니고 평상, 의자와 더불어서 약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 공간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110개와 이십 몇 개의 평상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분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면서 또 하나 우리 실내체육관에 체육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부분 보수를 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1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1억을 시민체육관 시설유지비 및 야외평상, 벤치 이렇게 해서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데에 필요에 따라서 쓰겠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주요 사업은 벤치하고 평상이지만, 주민들이 우리 실내체육관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중에서도 실내체육관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노후화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계획을 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어떤 취지에서 하신지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669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에 보면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이 있어요. 거기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국민체육센터 외 6개소)(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1,246만 5천 원이에요. 이 자산이라는 게 뭘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뭘 구입하시는 거예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골프연습장 온·오프라인 발권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인터넷 예약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예약을 안 하고 현장예매 및 예약을 하고 있어요.
설진서위원
광명도시공사 책자 60페이지에 나온 그 내용이죠, 온·오프라인 발권시스템 구축?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발권시스템을 하게 된 사유가 현재 골프연습장이 현장예매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퇴근하신 분들은 현장접수만 하면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기다리는 시간과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인터넷 발권시스템을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 시간에 맞게 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고요. 민원이 몇 번 들어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설진서위원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천왕동에 있는 동도 골프장이나 인근에 골프장 가보셨어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제가 못 가봤습니다.
설진서위원
보니까 그쪽에도 아직 키오스크가 적용된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프장 이용하는 연령을 보면 연령이 제가 보기에 높더라고요, 그렇죠?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연령이 보통 40대∼50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키오스크 같은 것은 인근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다른 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키오스크 이런 거를 안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사하는 비용이에요? 온·오프라인 발권시스템 구축이 8,734만 원인가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이게 8,734만 원이고 나머지는 볼 구입하는 비용인가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볼 구입하는 것은 11억 4,100에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4천만 원 정도 골프공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무선송수신기라든지 아니면 최대 큰 게 노후 데스크톱 구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위원
저는 669쪽에 가학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1일 또는 월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지만 그때 어르신들께서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에 1일에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선, 많을 때는 20명이 쓴다고만 제가 들었고요. 그때 저희도 지붕 개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집 옆에 있는 공간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게이트볼을 치지 못 하신다고 어르신들께서 민원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현장도 점검하고 이게 타당성이 있겠다. 또한 게이트볼 지붕을 만들 때 주위에 살고 계신 분들의 동의서는 반드시 징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그분들이 동의서를 가져온다는 허락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오희령위원
지금 2억 1,3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669페이지에 파크골프 조성공사에서 보면 파크골프 조성공사가 광명교 밑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광명교 밑이 아니고 소하동에 있는 기아대교 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이 사업이 10억 정도죠?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어르신들 노인지회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특히 노인회 쪽에서 많이 요청을 해 오셨고요. 서울 금천구 쪽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철산한신 13단지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을 보시면서 노인회에서 “왜 우리는 골프를 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원래는 18홀을 했으면 좋겠지만 18홀까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9개 홀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18홀 나오지 않겠어요? 가는 데 9홀 되고 오면 9홀 되고 해서….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전체 9개 홀이고 다시 왔다가 다시 한 번 돌아야 18개 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렇습니까?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10억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어요. 그러면 연간 유지비로 예상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입니까?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첫 달 유지비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안양천 범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지석위원
그것은 빼고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범람하지 않는다면 약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1년에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왜냐하면 거기는 어차피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잔디만 조성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지석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파크골프 파악하고 있는 회원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보고 부러워서 우리가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시에서 파크골프를 생각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정도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관계까지도 나와야 파크골프장 개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옆집에서 잔치 벌이니까 우리도 잔치하자는 것과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일단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시립 체육시설에 보면 도시공사 예산에 야구장 시설보수 비용이 1,832만 6천 원이 잡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번에 10억 들여서 야구장 전체적으로 개보수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또 들어가야 돼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 비용이 뭐냐 하면 야구장 보수비용은 끝났고요. 도시공사에 물어보니 내년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저희 시설비로 썼거든요. 2억 가지고 있는 시설비로 계속 쓰다 보니 모자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처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결국 시설보수비인데 이거를 1,800이나 세워서 예비비성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제가 알아보니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도시공사 측에서는 야구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게 찢어졌을 때 우리한테 다시 이중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바로바로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국궁장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현재 국궁장도 지붕 누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국궁장에 가보면 지붕이 약간 물이 새고 국궁장 어르신들께서, 누수가 있어서 누수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누수가 되면 누수를 고쳐 주셔야지 이거를 일회성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이게 많이 누수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비슷하게 있는 것하고 지붕에 서까래가 있는데 많이 누수는 안 되고 현장에 갔을 때 “지붕에 물이 좀 고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 달라.” 해서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성이네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누수는 5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번에 시설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서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시설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그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야구장 시설보수비 같은 경우는 약간 중복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664페이지에 보면 시장님 체육대회 종목별 개최지원이라고 해서 1억 6천에서 2천만원 증액해서 1억 1천만 원 됐는데요. 이게 시장님 종목별인데 기존에 체육대회 시장기 대회에서 개최지원을 했는데 1억 9천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이 1억 9,000에서 2천만 원 증액해서 2억 1천만 원으로 됐는데요.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별 2천만 원을, 기존에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개최를 지원했는데 1억 9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장기 종목별대회가 올해까지는 32개였습니다. 그런데 우슈하고 역도가 신규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것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시장기 대회에서 우슈하고 역도는 없었는데….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슈하고 역도 동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슈는 몇 명 정도 되고, 역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우슈가 클럽 수는 3개고요, 175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역도는 클럽 수는 2개고 동호회 수는 20명 정도 됩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우슈하고 역도가 올해 도민체육대회에 참가를 못 했잖아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못했습니다.
이지석위원
2군데가 2천만 원이 증액되면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겁니까?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등을 목표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2부 1등 하지 마시고 전체 1등을 하는 것으로 한번 잡아주십시오.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전체 1등이요?
이지석위원
네.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현재는 2부 1등 한 번 하고요. 전체 1등은 위원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왜냐하면 목표를 상향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각종 전국체육대회 개최유치 지원 8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호준
서호준체육진흥과장
이게 5개 종목입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주짓수, 산악회가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이 5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