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보건소 및 미진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윤영덕 보건소장의 부재로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위생과장 김남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영덕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사업에 대해 총괄설명을 하는 자리이나,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전국 재난 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 우리 구가 서울시 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오늘 서울대학교, 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습훈련 일정이 사전에 잡혀 있어서 의회사무과로 지난 11월 17일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5개 과 21개 팀 112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강화와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 백신접종 및 생애주기별 안전한 국가 예방접종 체계를 유지하며, 공중 및 식품업소, 의약업소 관리 등 생활보건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살예방 등 정신보건 활동 강화를 목표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소의 기본역할을 철저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방문간호사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 관리하며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돌봄사업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마일리지 등 주민참여형 구민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대면, 비대면 건강교육을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며,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구민 모두 체감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업무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중구 건강마일리지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중구건강마일리지를 통해 구민 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구민 맞춤형 걷기사업은 물론, 복지관, 경로당 이용자들을 위해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마일리지 기부를 통한 건강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마일리지 우수참여자에 대한 기타보상금 1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건강마일리지앱 가입자는 1만 4362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건강지도자를 꾸준히 양성하여 37명의 건강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건강걷기 행사를 동별, 코스별로 개최하여 8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걷기 좋은 길 2개소를 운영한 바 있고, 2021년도 마일리지 기부액은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앱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21년 11월에는 앱 고도화를 완료하였으며, 앱 메인화면 배너를 활용하여 구정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에 개별 적립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취약계층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한 의료복지지원 기금 마일리지를 기부하며, 12월에는 올해 마지막 적립 마일리지 사용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고된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338개소를 비롯하여 총 126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공중위생업소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위생 의무사항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포함 12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1년 6월부터 10월까지 방역 취약시설인 목욕장에 대해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PCR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미용업 55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이·미용·목욕장업 1036개소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및 방역지침안내서를 배부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계절별 테마별 점검은 물론 민원사항도 꼼꼼히 처리를 하고 서울시와 4/4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개선입니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우리 구에 161개소, 안심식당은 14개소, 서울키즈 오케이존 식당은 9개소, 위생등급지정업소는 110개소 지정되어 있고, 저희 구가 현장점검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0여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업소 15개소와 기존업소 157개소를 현장점검하였고, 안심식당 신규 및 기존업소 2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홍보하여 3개 신청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 110개소를 현장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방역물품을 한국외식업 중앙회 중구지회에서 마스크, 앞치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업소 128개소의 추가 가입을 유도하여 가입률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꾸준히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고객에게 신뢰받는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일반음식점 6375개소를 비롯하여 9300여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비, 홍보비 등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업소별로 보건용 마스크 10개씩 총 9만여 장과 개인용 물티슈를 업소당 100개씩 배부하였고, 코로나 감염예방 생활방역 수칙 홍보 및 포스터를 9000장, 여름철에는 식품안전조리 요령 홍보를 6000여개소를 방문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점검 대응반을 2021년 6월부터 1년간 운영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120여 건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150여 건 행정처분과 1600건 가량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계절·테마·업종멸 현장맞춤형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민원신고사항에 대해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집중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어린이집 등 196개 집단급식소가 있으며,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 대상 교육은 물론, 정기적으로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부교육지원청, 여성보육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어린이집,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 146개소를 직접 방문, 헌장지도하였고, 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을 두어 테마별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 여름철에는 다소비식품 취급 음식점 3000개소를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도함으로써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소에 식중독 예방점검을 비롯하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계획에 따라 위생이 취약한 소규모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위해요소 점검을 통한 구민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즉석 판매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식품제조가공업 등 2041개소가 등록 및 신고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 소분·판매업소 등 390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70건을 처분하였으며, 다소비식품 등 유통식품 495건을 수거 검사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통해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먹거리 근절 유통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입니다. 전통시장, 백화점, 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명절, 김장철 등을 비롯하여 상시적으로 홍보 및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농수산물명예감시원 활동비 등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516개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하였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판별을 위하여 34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전통시장과 백화점, 마트 등 원산지표시판 및 홍보물 3600건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및 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소규모 급식소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급식관리에 취약한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7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입니다. 해당시설을 순회 방문하여 지도하고,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표준레시피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양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민간위탁운영비 3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순회교육은 물론 매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식습관 정보를 제공하였고, 우수한 조리장을 멘토로 하여 조리실 멘토 커뮤니티를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학부모 영양교실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 식생활 정보 인스타그램을 통해 식재료 오감활동과 위생안전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식생활 위생과 안전을 담당하는 보건위생과 사업에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10페이지, 여기 해당하는 소요예산이 7453만 원인데 국비 100만 원, 1.4%는 뭐예요? 이거 뭐 생색내기입니까, 국비가?

그게 아니라 7400만 원 중에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사업비 2000만 원, 명예소비자 위생감시활동비 2000만 원, 외식업중앙회 지원금 2000만 원 그리고 안심식당 지정관리비 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 국비가 약간 들어있는 것을 퍼센트로 굳이 나눠서 표현하다 보니까 1.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주려면 뭐 한 10%를 주든지, 소요예산에.

전체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 주다 보니까 전체로 저희가 표현해서 이렇게,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별로 지적드릴 것이 없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식당에서 생산지,

원산지 표시요?

원산지 표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허위기재라든지 그런 것이 종종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로 혹시라도 장난하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제가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예, 지금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그런데 보니까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코리아도 가시고 이바돔감자탕도 가시고 하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네이버파이낸셜이면 전부 쿠팡처럼 온라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는,

그러면 식사 같은 것은 전혀 일체 하신 게 없으신가요?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원래 부서를 운영하는 데 쓰는 거라서 저희는 식사비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전혀 사용을 안 하신 것이고요?

예, 예.

뭐 식사 그런 것은,

예. 이 항목은 식사를 하는 항목이 아니고 부서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서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사거나 또는 커피 같은 것 직원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카드에 식사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사업 용도에 맞게 식사할 수 있고요. 이것은,

아니, 그것까지 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을 한 건데, 여기 의약과는 잘 제출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연락을 어제 받아서. 그것을 추가로 제출할까요?

예,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쓰는 모든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론이지요.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인력 출퇴근 명부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김○

출근시간이 9시고 퇴근시간이 5시로 일정하세요.

예, 예.

이분이 그러면, 다른 의약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몇 분까지 쓰여 있는데, 지금 출근시간을 보니까 그냥 막 가라로 다 9시로 다 대충,

그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간선택제는 저희처럼 8시간 근무가 아니라 7시간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은 초과근무를 안 하신 것이지요.

안 하신 건데 출근을 이렇게 그러면 딱 8시 59분까지 계시다가 9시에 딱 입장을 하신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분 단위로 떨어져야지, 이렇게 출근시간이 어떻게, 이것은 가라로 작성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저희가 일찍 들어오시면 찍는 단말기가 있거든요, 지문인식기. 그것을 아예 사용을 안 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는 초과근무를 안 할 거고 정시출근 정시퇴근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직원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직원들은 일찍 오시는 분은 단말기를 쓰고요. 그러니까 1시간 일찍 와야 되거든요. 7시 50분까지 오면 지문단말기를 쓸 수 있고 그 이후에 8시 반에 오신 분은 그냥 착석해서 업무 준비하지요.

아, 그러면 직원들은 여기 몇 시에 출근했다, 출근부 자체가 없어요?

없지요. 일찍 출근, 당연히 9시 이전에 다 오시고 7시 59분까지 오신 분은 초과근무용 지문인식단말기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은 그냥 업무 준비하고요.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네요. 다른 구청 이쪽하고 다 출근하게 되면,

8시 이후에는 의미가 없지요.

출근부를 작성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작성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15곳이 선정됐더라고요.

추가로 신규로.

예, 신규로 올해. 그리고 선정기준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요건에 맞춰서 신청만 해주시면 다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나가서, 지금 보시면 그 기준표에 보면 85점 이상을 맞아야 되거든요.

85점이요?

예, 예. 그래서 다 채점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법에서 정하는 좋은 식당 이행여부 점검표까지 적고 검사를 받아서 지정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러이러한 분들이 신청했다라는 저희가 신청서만 일단 제출해드렸습니다.

신청서만이고요?

예.

이분들 중에서,

85점 이상이 됐고 좋은 식당 그것을 이행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그러면 한 해에 무조건 15곳이라고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곳이 될 수도 있고,

전체로 161곳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는 15곳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보니까 점수가 85점 이상을 받으니까 좋은 식당도 이행하고 있고, 그러면 추가로 더 해드리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중구에 몇 개가 돼야 한다, 이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85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전부 합격을 시켜주시는 겁니까?

지금은 전체 볼륨이 있습니까?

식품기획팀장 김종필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신청주의기 때문에요. 신청을 하시면 어느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현장 주방이나 이런 데 가서 확인해서 깨끗하고 하면 그냥 하는 것이지, 1년에 몇 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예.

여쭤보는 분들이 민원인들께서 많이 계셔서.

주위에 계시면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점검해서 요건이 맞으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카드가 분리돼서 있다는 거예요?

출근이요?

아니, 업무추진비 카드가.

카드는 분리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과목이 분리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자료가 누락된 거네요?

아니, 저희는 부서운영비만 요청하신 줄 알고 뽑았고요. 나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보완해서 신용카드 사본까지 전부 제출해주세요.

예. 제출했던 것 같은데,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2년 넘게 코로나 대처하시고 예방하시고 확산 방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궁금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핵은 원래 좀 후진적인 유행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지 혹시 원인이 있나요?

결핵은 한번 들어오면 그 균이 계속 몸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지만 옛날에는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잠복결핵 되어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면역력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발생이 되고요. 또 많은 노숙자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도 못 사는 국가에서 들어온 분들도 그분들로 인한 결핵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기 통계에 들어가 있나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에이즈라 하면 제가 한 20여 년 전 그때는 이게 아주 불치병으로 모두들 인식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홍보하면서 에이즈 걸리면 뭐 치료약이 없어서 그냥 죽는 병으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치료약이 개발됐습니까? 좀 느슨해진 것 같아서.

지금은 치료약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를 칵테일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당뇨나 고혈압 관리하듯이 걸리더라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잘 치료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전염병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환자들 관리는 어떻게 추적을 계속하면서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옛날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다 추적관리를 하고 이렇게 진료비나 이런 사항들을 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 위원님과 같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게 180분이고 예산이 사실 한 해에 81만 6544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개인부담은 없고, 약 같은 것 구입하고 관리하는데 개인부담은 없고 전부 구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에이즈 이분들은 이제 한정특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거의 90%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의료보험에서 한정특례로 해서 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후불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거의 무료입니다.

거의 무료네요. 의료보험은 한 90% 정도가 이 약값이 거의 충당이 되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구민들의 병이 발생하고 나서 치료보다는 어떤 예방,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방금 보고하신 대로 예방에 역점을 두시고요. 혹시 겨울 한파가 다가오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독거어르신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혹시 고독사하는 사례가 안 생기게 주민센터의 복지담당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약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계속 그게 좀 이슈가 되는데 혹시 우리 중구 관내 초중고 학생들한테 마약에 대해서 위험성 내지 예방교육을 혹시 실시하는지, 또 실시하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이라고 해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도 약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반별로 어떻게 집합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마약류나 유해물질 또 어린아이들이 요즘은 커피도 자주 마시는데 카페인 같은 것 또는 다이어트 목적의 어떤 살 빼는 약 이런 것에 대한 위해성을 ‘중구약 바로알기 운동본부’에서 약사이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그냥 어떤 방식으로,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사업으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