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친화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 각 부서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청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5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 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관리대상 기초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3356가구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16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연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9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9052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394명의 대상자에게 2382건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구민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복지 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필수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민관협력 체계에 기반한 지역밀착 맞춤형 복지사업의 발굴 추진 및 복지관 시설개선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51억 2099만 6000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 5월 개관 이후 20년 넘게 구비로만 운영되던 유락복지관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2년부터 연간 10억여 원의 시비를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등 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하절기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중구종합복지센터 기계식주차장 개선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점검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의 달에는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는 보훈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066만 4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기념행사 및 역사문화탐방 행사를 지원하고, 호국 보훈 기념행사 개최 및 1300여명의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을 지원하였으며 보훈회관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통해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위탁체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보훈회관 위탁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대비 냉방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에 취약한 건강, 주거 취약계층에게 냉방용품을 지원하여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폭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총 120가구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구비로 258가구에 대해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드림하티 성금으로 지원한 127가구를 포함하여 총 385가구에 에어컨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중 냉방용품 지원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저소득가구 및 복지시설에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가구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푸드뱅크는 기부받은 물품을 시설에 실시간 전달하며, 푸드마켓은 매월 이용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4개 품목 한도 내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가져가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9116만 6000원이며,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만 7259건, 17억 7576만 3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고, 8472건 15억 7564만 5000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습니다. 또 거동불편 이용자를 위해 찾아가는 푸드마켓 서비스를 1153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질병·실직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은 가구, 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영업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등 이며, 지원기준 및 지원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10억 5100만 원으로 국가형 예산 8억 5100만 원, 서울형 예산 2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형 긴급지원은 1166명에 9억 5634만 4000원, 서울형 긴급지원은 349명에 1억 919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 위기가구 상사 발굴 및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 파악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이며, 조사내용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건강상태, 근로능력 등입니다. 시스템 조회 내용과 현장 방문조사 등을 통해 수급 자격을 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권리구제 및 타 서비스 연계 등 적극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7801가구, 9448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틈새 없는 사후관리로 클린복지 구현 분야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소득, 재산 및 금융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여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를 통한 수급 가능 가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관리대상은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입니다. 보장 급여별 대상자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확인 조사는 반기별, 월별 확인조사로 나누어 진행되며 총 2만 973건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1인가구도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망 구축 분야입니다. 1인가구 고립 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인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소통공간 조성, 홍보 및 커뮤니티 운영, 프로그램 운영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40만 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구 1인가구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소셜다이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AI를 활용한 생활관리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인가구 소통공간 개소식 및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을 통해 주거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151억 5345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41억 3089만 원, 잔액은 10억 225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90억 6470만 원이며,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은 146억 50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21년도 및 2022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도 8403만 7000원, 2022년도 738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이 5,714건 접수되어 처리완료 5375건이며, 342건이 진행 중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설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은미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신당하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을 진행했고요. 카톨릭 사회복지회가 수탁 결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수탁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에 추진 안 해요?

저희 동의안 올렸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보류중이십니다.

아, 의회에서 보류 중이에요?

네.

그리면 민간위탁의 장단점, 효율성, 전문성, 예산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네, 다 제출했습니다.

그럼 그 자료 다 주세요.

네.

그리고 과장님 계셨을 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19년도에 감사가 있었어요.

네.

그것은 잘 해결된 건가요, 여성노숙시설?

그 감사는 저희 과의 해당사항이 아니라서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가 아니에요?

아, 저는 복지지원과고요.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노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진행 중에 잠깐만요. 지금 양은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료를 받아 보셔야 되지 않나요?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나가서 바로 하던데?

바로 주셔야 빨리 진행이 되니까, 행감은 오늘 하루 지나면 할 수 없으니까 받아보셔서 확인하세요.

51페이지를 보면,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하고 민간위탁 사업비가 현재까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나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어디인지,

51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민간위탁 집행이 잡혀있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 이 시설비 기능보강은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보강 신청을 한 해 전에 신청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비를 확보했는데, 시에서 기능보강 대상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걸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잡을 때?

저희가 매년 신청은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울시 25개구 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 예산 확보를 하고,

의무적이에요?

네.

그럼 또 못하면 계속 불용되고 그러겠네요? 2023년도 것도 잡혀져 있나? 그래요?

이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나 이런 게 불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 해에 기능보강을 못하면 이것은 불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혹시 윤판오 위원님,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명시이월에, 매칭사업을 해서 이 예산은 항상 우리가 잡고, 그게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거기서 예산을 안 주면 이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넘기잖아요?

그럼 우리 중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없는데, 이걸 꼭 잡아야되는 의무가 있어서 하면, 그러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른 과에서나 다른 것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게 대책 같은 것 없어요?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든가 뭔가 해야지, 예산을 딱 잡아놓고 계속 명시이월돼서 이러면 예산낭비에요. 다른 것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중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금액을 좀 줄여서 잡아요. 또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총 견적금액에, 공사에 필요한 금액의 매칭 비율만큼,

그럼 이 불용되는 건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기능 공사를 여러 건 하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한두 건,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2023년도 것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네,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 연말에 행감했을 때 또 못 해버리면 이 돈 또 날아가는 거네요?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손주하입니다. 38페이지,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라는 부분에서요. 2022년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 용역 결과 지금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는 지금 보훈회관의 규모를 봤을 때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은 이게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 부분에서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 내용 안에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보훈회관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같은 그런 보훈 관련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고, 예산상으로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크게 차이가 없고,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공단이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특수성과 규모상 이분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종합 의견은, “보훈회관의 특수성에 의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운영이 적절하다.”라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관리랑 운영 주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저는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말 그대로 활성화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운영과 관리 부분이 아니라, 우리 보훈단체,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중구가 어떻게 보면 그 보훈 대상자분들이 많을 수도 또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 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리 운영 주체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위에 보면 뭐, 현충일 추념식 기념행사라는 것도 있고요. 역사문화탐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겉보기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와 40페이지 쭉 이어서 봤을 때요.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노인 및 장애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39페이지 여름나기를 위한 냉방용품 지원은 우리 구비로 다 1억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구비와 성금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성금도 같이 이루어진 부분인가요?

네, 그것은 여름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구비는 1억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정말 지원해야 될 가구가 120가구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활용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성금 부분이 사실 여기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됐군요.

이것은 예산만 다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밑에 자료 39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성금으로 127가구를 했다고,

네, 가구는 적혀 있고 금액이 안 적혀 있는 부분,

네.

아, 저는 성금이나 기업후원 이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2022년도에는 성금을 1500만 원 활용했고요.

1500만 원이요?

네. 그다음 2021년도에는 6000만 원을 활용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어서 40페이지도 기업이나 개인 등에 기부받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시비를 좀 더 지원을 받고, 그다음 우리가 개인에게 아니면 기업에게 기부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복지지원과에서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신 뒤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4페이지 혹시 이것인가요, 놀다가?

네, 그렇습니다. ‘놀다가’입니다.

곧 11월 말 개소식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랬는데 아직,

여기는 적혀 있네요.

저희가 예정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특교 내려온 것도 저희 의회에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청년이고 우리 중장년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같이 가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맞습니다. 더 확실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구 예산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 정례회 때 보고 자료로는 넣었는데, 이것을 꼼꼼하게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50페이지 보니까,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보좌라는 부분에서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요?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지원팀 김혜선 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게 기획팀하고 걸려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시비 지원이 앞으로 매년 시비가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시비 지원 대상 복지관으로 편입됐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과장님, 수혜금이라는 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방문을 통해서 드리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방문, 대면하고 관련된 거였어요. 저희가 방문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러면서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찾아가는 읍면동은 많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꺼려하신다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방문을 못하기 때문에 못 드린다? 이것은 좀 아쉬운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방문을 갈 때 그냥 가면 좀 그러니까 음료수를 사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 잡혀있는 게 있어요.

드림하티 성금은 어느 단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드림하티 성금이라고 있던데, 127가구 지원해 주시는 것?

드림하티라고 하는 것은 저희 중구 기부나눔 사업의 브랜드 이름이고요.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 성금의 내용 안에는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 중구에 지정 기탁하는 금액을 해놓은 겁니다.

2021년도는 6000만 원이었다가 1500으로 줄은 거예요? 많이 줄었네요?

저희 성금 부분 모금이 코로나 때문에 좀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왜 그것은 안 받으십니까?

50페이지를 보면 민관통합 사례관리 촉진사업비도 안 썼네요?

이것은 사례집을 발간하는 거기 때문에 12월에 다 집행할 겁니다.

예.

제가 질의했던 것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한테 의료비나 주거비, 생계비로 올라오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 연말이어서 일주일에 서너 건은 오고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 과가 우리 복지지원과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랑 같이 협력해서 주민센터에서 좀 닦달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가 집행률 제고를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65%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병원비라는 것도 크고요. 그러니까 1인당 지원금액이 최대 100이라고요?

예.

그런데 100으로 잡았을 때도 몇 분이 지원을 못 받으셔도 사실 이 6300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 긴급하게 나가는, 긴급지원비를 최대 우선으로 삼거든요. 그것 지원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례관리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고독사 있어요? 파악된 것 없어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고독사, 이 사업 보조금도 미리 잡아놓아야 되나요?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어서,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예산 받은 건데,

예, 얼마 전에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것은 수요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고독사 발생이 돼야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미발생돼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라거죠?

예, 시 예산입니다.

중구는 고독사가 아직 없다는 거죠?

예, 저희 매월 실적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매월 1333명 지급됐는데, 내년에는 몇 분이나 되나요? 많이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되지는 않고요. 그것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보통 연간 한 20∼30명 정도 줄어들고, 그런데 또 전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딱 그렇게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전입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중구가 지원이 좋기 때문에 전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숫자는 적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중림종합복지관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종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바꿀 그건 있어요?

저희는 바꾸고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계획해서,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여기 담당하는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들어왔을 때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나도 정신이 없더라고. 원래 여기 복지는 민간위탁 해서 주지 않았었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사업단에서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소규모 시설, 영세한 시설들이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의 안전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설의 전문성, 이런 것들에 문제를 삼고 출발을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복지시설이고, 굉장히 역사가 최고로 오래돼서 그 사회복지 민간위탁을 하는 법인들 자체가 굉장히 전문화돼 있는 역사가 있는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민간 법인들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옛날부터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곳들인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 중간체계가 하나 더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좀 종사자들이 불편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체계라든지,

그럼 여러 가지 서비스가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원래 했던 데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7대에서도 보면 민간위탁에 해서 특별하게 문제된 게 없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요?

아니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잘 운영이, 훌륭한 법인들, 전문적인 법인들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종사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중간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행정력의 낭비,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크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민간위탁에서 예전처럼 전문성 있는 데에다가 위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현황, 범죄발생 현황,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상반기 긴급복지 요청 지원 1건이 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해서 중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건 뭐냐하면요. 저희가 연간 3000만 원을 피해자지원센터에 예산 지원을 간접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긴급지원을,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지원을 더 한 경우입니다, 긴급지원 비용을 통해서요. 그게 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게, 범죄피해자 지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긴급복지,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생계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단체에서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지원을 했는데 100만 원밖에 줄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상황에서 15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상황을 긴급지원법에 의한 지원금으로 저희 구에서 지원을 추가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사각지대에 우리가 더 찾아봐야 될 분들이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기초, 그런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사각지대도 다 받을 수 있게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아서 ‘주의’를 받았어요. 그게 ‘감독 소홀’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2019년도의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 총 7건입니다. 근데 지금 확인 결과 현재 조치 완료했고요.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일하고, 물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주의도 받지 않고 좀 더 칭찬으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발달장애 5억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예산 집행됐나요?

집행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중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료상에는 10월에 설계용역 발주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설계용역 발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까지 원인행위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장소 협의, 동의안 통과, 예산 추경 확보 문제로 해서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10월달에 예산 확보하고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12월 20일을 설계용역 완공되는 걸로 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집행된다는 건가요?

예, 시비 2억 원 사고이월 시킬 예정이고요. 구비는 추경 포함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시비 2억 원은 저희가 작년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고 저희가 원인행위를 올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설계용역으로 해서 2억 원을 갖다가 일단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그러면 이미 원인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로 넘기고 나머지,

불용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자료는 없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교통비, 어르신들 교통비 사업 있죠?

예.

그거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은 이것은 어찌 됐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르신들이라든가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은 다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는 건데, 일단은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게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어떤 학술적으로 근거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2017년도 아주대에서 유정은 교수가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어르신들의 외부활동이 활발해지면 우울증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다고 일단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하버드대 노화 뇌 연구 결과 노년기 사회활동이 인지기능을 저하하는 데에 예방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우리가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하면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되고 어르신들의 건강 및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의존도를 보면, 약 73%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가 51.5%고요. 지하철은 15.7%, 택시는 6.5%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1%고요. 그러면 전국 기준으로 보면 전국이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고 서울시는 평균이 17.2%인데 중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령인구가 상당히 높다고 보는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21년도 중구 사회조사에 의하면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1순위가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 지원, 2순위가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순위는 소득지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활동과 소득지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돼야 되고 어르신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이 검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어르신들이 보면 지하철은 무료로 타고 다니시고 버스라든가 택시는 자기 개인 돈인데, 교통카드 종류로 지급이 되나요?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통비는 어르신들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되고 택시도 되는 것,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카드를 서울시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티머니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티머니에다가, 어르신들이 일단은 본인 돈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티머니사랑 같이 할 텐데, 티머니사랑 같이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티머니사가 서울시 교통사업 정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티머니사랑 같이,

얼마씩 지원해요?

저희가 ’23년도 2만 원, 그러니까 매년 1만 원씩 증액해서 ’26년 총 5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달에?

매달 2만 원.

매달 2만 원씩, 그다음에 3만 원, 금액이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26년도 5만 원까지.

한꺼번에 딱 줄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 중구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부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좋은 일이니까, 제가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좀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주하 위원님.

손주하입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예산에 썼던 것을 보면,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다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장애인일자리는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일단 연말에 다음 해 일할 분을 모집 공고를 하는데요. 구 홈페이지에 띄우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단체나 복지관이나 길벗, 중구 자립, 지체협회, 협회나 단체 사무실을 통해서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봤는데 장애인 키워드로 작년에 모집된 게 없어요.

’22년도요?

예.

’23년도는 며칠 전에 올렸거든요.

그게 ’22년도 검색하면 안 나오고, 이게 보면 장애인일자리를, 지금 ’23년도 일자리를 지금 12월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위원님, 그 공고를 올리는 기한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며칠간 공고를 했는지 그 기한이 지나면,

’23년도 모집은 그러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12월에 공고를 하고 모집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작년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검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족 그다음에 친구, 친척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검색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검색이 잘 안 돼요. 일단 작년 거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일자리, 최종 선발 안내가 2019년 12월 27일에 게시물이 보이고 2022년 1월 14일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에 대해서 7명 모집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는 장애인일자리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것도 그렇고 사실 작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가 들쑥날쑥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일관성 있게, 구청 홈페이지에. 그게 메인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가 기본으로 들어와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한 뒤에, 그리고 관련돼서는 장애인센터라든지 길벗, 이런 데에 문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홍보, 홍보라기보다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게 구청 홈페이지다, 그것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관련해서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초선이고 사실 자료제출 요구도 처음입니다. 근데 저도 많은 일을 못 해 봤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일을 해봤을, 그 부분에서 기준을 잡을게요. 제가 노숙인 지원 관련 내용, 활동 장소, 인원, 계약직 직원, 전문성 등이라는 식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복지지원과든 사회복지과 다 떠나서요. 모든 과에 실망을 한 케이스예요, 저는. 내가 요청한 부분은 우리가 행감을, 저는 처음이지만 다들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분명히 이 자료 가지고는요, 행감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안 되는구나.’ 추가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하던 내용이, 이 내용 한 페이지에 담길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는 부족한 자료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행감 때는 좀 더 말씀드린 내용이, 한 번 더 요청을 하면 사실 담당과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위원님, 이 내용이 맞을까요?” 그러면 “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요청한 게 좀더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활동 장소, 인원, 계약직 직원,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함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 너무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제출한 것은, 노숙인 관련 대부분의 사업은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구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상담반 운영하는 것, 저희가 구비 50% 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구비 들어가는 자료만 제출했는데,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추가적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구비가 50%든 시비 50%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확실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 추가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다 전해 주세요.

위원님 앞에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직원들이 그러더라고, 다 기억했는데 앞에만 서면 싹 잊어버린다고.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경로당 지원에서, 윤판오 위원님도 이전에 아마 선거 끝나자마자 중림동경로당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경로당이 누가 가십니까? 어르신들이 가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으세요. 그러면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테이블,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소파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테이블이 없어서 식사하실 때마다 바닥에 내려오셔서 앉아서 드시고,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몇 군데 나가봤는데, 의자 같은 것 옛날 쓰시던 것 쓰시고 그래서, 저번에 회현동은 보니까 벽지 같은 게 너무 엉망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이라도 이런 데 와서 노시는 것 난 별로 공감을 못 하겠다.” 그래서 해드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차츰 차츰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꼭 신경 쓰겠습니다.

팀장님이 아까 직접 고치신다고 하는데, 테이블을 직접 만드실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빨리 빨리,

업체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도 다리도 저리고,

제 나이는 무릎 아플 나이는 아니고요.

그때 과장이 했어야죠, 공사하기 전에 관리감독.

과장님, 설명 못 하시면 설명하세요. 담당이 설명 더 잘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 시설팀장 고철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도면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단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걸 뒤로 빼게 되면 계단이 뒤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걸으시다가 안전사고 날 우려가 있습니다.

뭐 어쩐다고요?

안전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이대로는 사용 못 해요.

탕은 잘못 없어요. 나도 인정해요.

올라가는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계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로 밟을 수 있는 그 장치를, 이 부분에다가 하는 형식을 고려는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진입하는 핸드레일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계단을 개조시킨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계단하고,

계단을 개조시키는 게 아니고 보조계단을 옆에 놔서 올라가겠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조계단을 놓겠다는 얘기잖아.

현재 계단이 있는 그 부분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만약에 40㎝가 높고 30㎝ 높이가 노인분들이 올라가기에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부분에 완충을 할 수 있는, 계단의 높이를 조정을 할 수 있는 단을 설치를 해서, 양쪽에 핸드레일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편안함을, 그걸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욕탕 전체를 뜯어서 밑으로 낮춘다는 이 형식은, 이건 지금 전문가에 의해서 목욕탕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지금 설계가 됐거든요. 설계가 욕탕의 기준에 맞게끔.

아니, 아니요. 그게 왜냐하면 가는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입구를 일정 구역으로 한정을 해버리면 반드시 어르신들이 그 구역을 이용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데, 하다가 보면 사람이 여기 보면 1회 때 15명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모이다 보면 다른 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는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전상의 문제는 처음부터 소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완이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단차를 낮춰서 안정적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추게 되면 몇 센티 정도가 될까요?

낮출 수 있는 방법이야 30㎝를 낮추든 40㎝를 낮추든, 낮추는 방법은 잘라버리는 것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낮췄을 때 그러면 물이 채워지는 깊이가 다르잖아요.

지금은 70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50～60㎝ 정도로 물 높이를 맞춰놨는데, 이걸 잘라버린다면 물 높이가 30㎝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은 예산으로 다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이분들을, 어쨌든 방침이 세워져야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것을 알고 계셔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보조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한번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예, 한번 논의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하려고 그러면 ‘어르신들 밥이요.’ 딱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안 깎지. 딱 얘기를 해요, 깎으려고 그러면.

예.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셨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 때 장애인들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아프시면 이분들이 안 오셨대요. 코로나가 혹시 전염이 될까봐 오시지를 않아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다고, 이 부분을 오셔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길벗, 그때 사업 지원해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 보조인님들의 급여를 올려줘야 우리한테 와서 서비스를 해 주실지, “오시지를 않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정을 해달라고 하시던데.

근데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올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활동보조인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게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적용도 못 받으시고,

예.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경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 95쪽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아이·교사·부모가 함께 만족하는 보육행정 구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관내 어린이집 64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누리과정 운영비, 친환경 급간식비 및 학부모 부담금 등 보조금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육환경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215억 4992만여 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교직원의 인건비와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서울형, 장애통합, 취약 보육 실시, 어린이집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반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의 친환경 급간식비, 방역소독비, 냉난방비 등의 비용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8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며,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20억 4812만여 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옥상 방수, 현관 출입문 교체, 안전통행로 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당동·미담 어린이집 2개소 대상으로 1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창호 교체 및 단열 공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구·충무 어린이집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필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필동어린이집의 보육실, 주방, 강당 등을 8월에 보수 완료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 남산숲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노후환경개선비 4억 9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가정 어린이집 3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용도의 환경개선비를 교부하였으며, 연말에 사업비 정산 예정입니다. 중림동 공공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은, 아동이 많은 중림동 지역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공모사업 선정되어 시비 5억 7800만여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치비용 부족분인 2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놀이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소관시설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부모교육, 아동발달상담 사업 등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가정양육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신당누리센터에 위치한 공공실내놀이터인 ‘하티붕붕놀이터’와 장충동에 위치한 ‘누리뜰 공동육아방’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1만 7000여 명의 인원이 이용하는 등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2억 7658만 원으로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및 고령 사회화에 대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신부 가사돌봄지원’ 사업은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 대해 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 대하여 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입니다. 출생일 현재 중구 거주 1년 이상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확대 지원을 위해 현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보육 및 등·하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24개월 미만은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20억 66만여 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은 101쪽 여성의 안전 및 복지증진, ‘민·관 합동 여성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등 안전 취약지역의 범죄를 예방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4152만여 원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먼저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8명의 인원을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고 안전취약 지역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심이 앱 사업은 CCTV와 앱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신청인의 귀가 경로를 모니터링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협조하여 현장출동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안전하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사업,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스마트도어벨, 홈카메라, 문열림센서 등을 지원하는 안심장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4억 3516만여 원입니다. 바리스타, 타로 심리상담 등 전문가 과정 15개 강좌를 105명이 수료하였으며, 자격증, 취·창업 등 직업과정 68강좌를 761명이 수료하였고, 민화, 연필스케치 등 입문과정 111강좌를 122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 민원처리 빨리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충무 어린이집은 다 해결된 거죠, 원장님하고 갑질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원장은 오셨나요?

지금 공석인 상태고요. 곧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게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계기에 모든 원장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거의. 그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게 1,2년이 아니라 계속 이어왔었다는 것. 그러면 선생님이 하루를, 원장이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면, 말 못하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아침부터 기분 나쁘면 어디든지 화풀이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 충무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은 있어요?

저번에 위탁 관련해서 교사들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도 다 저희들이 하고, 그게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원장과 교사들의 갈등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카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일대일로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비밀도 보장할 수 있게 해서 카톡 채널도 만들었고, 전화나 이런 걸로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셔도 그것은 계속 이어가는 거죠, 누가 담당을 맡았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 공사 다 끝났나요? 거기 비 오는데 곰팡이가 엄청난데, 가 보셨지 않았나요?

가 봤습니다.

거기 공사 들어갔어요?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그럼 언제쯤 돼요?

그게 내년 초에 아마 전반적으로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면역력도 악한데, 환경개선이 좀, 그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어린이집 학부모한테 전화 받아서 어린이집이 너무 추웠다고 해서 걱정됐는데, 그것도 빨리 해 주셔서 다행이었지만, 아이들은 이런 면역력이 예민하기 때문에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선순위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출산지원금은 산부인과에 다 홍보하고 얘기하나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출생신고를 했을 때 보조를 받나요? 아니면 병원에다,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거기서 출생신고를 받을 때 신청서를 받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 주면 동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곧바로 집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만 원 바우처에서 지급한 것은, 처음 아이 출산했을 때 받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같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했다고 하면 첫 아이가 20만 원이면 2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개정해서 첫 아이도 100만 원으로 더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출산율이 아직도 많이 저조해요?

네. 많이 저조합니다. 출산율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 13위 정도 하거든요.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까,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택 문제도 있고, 저희 구에 이사를 오게끔, 젊은 사람이 많이 유입이 돼야 출산율이 높아질 텐데, 그런 유인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주는 것, 이것은 보건소에서 또 조례 개정이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럼 서울 시내에서 우리 중구는 이런 혜택이 몇 번째로, 중간 정도는 가나요?

저희가 혜택은 많이 주고는 있죠.

서울 시내에서 몇 번째에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팀장 김향희입니다. 서울시에서 출산지원금은 올해 첫 만남 이용권이 도입되면서 25개 구 중에 지금 5개 구를 빼고 나머지 구가 조례를 다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하고 중구하고 강남만 유지한 상태고요. 성동은 셋째 아이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광진, 금천도 셋째 아이 이상만, 첫째, 둘째는 재정 악화로 인해서 조례 폐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동작하고 용산은 다시 조례를 부활해서 지급하려는 계획이고요. 나머지 18개 구도 점점 다시 재개하는 추세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출산 혜택이 많은데도 다른 구보다도 출산율이 낮아요?

이것은 합계 출산율이라서 가임 여성 인구 비율로 따져서 13위인 거고요. 강동이 현재는 1위고 성동이 2위입니다. 저희 중구도 13위로 중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출산양육지원금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전에도 이전부터 계속 과장님, 여성보육과를 통해서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올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30대 초반 여성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하지는 않는데요. 제 주변 또래들이 출산하는 시기에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접하고 듣다 보니까, 우리가 출산양육지원금만 올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존에 지급하던 부분도 시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너무 부족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단 중구는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살만한 집이 많이 없어요. 결혼해서 살만한 집도 없는데 거기에 아이까지 낳아서 키울 집, 원룸에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단순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게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 사실 아이를 낳고 또 둘째를 낳고, 이런 생각을 해볼 텐데, 지금 그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출산양육 지원금을 많이 지원하면 중구로 올 것이다? 저는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령 집이 있다고 해도 중구는 너무 비싸요. 우리가 그게 안 되면요. 아이를 낳을 마음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이전부터 쓰셨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아이를 이미 낳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이 들도록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쓴다면, 그분들이 또 ‘아, 우리 중구는 정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구나.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중구에서 아이를 키워보니 정말 편하더라.’ 그게 돼야, 아직 임신을 하지 않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중구에서 결혼을 하고 중구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조례를 말씀하셨고 출산양육지원금을 2023년에 20∼100만 원, 둘째아는 100∼2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아까 신당 헬스케어도 어르신들을 위한 것인데, 어르신들한테 맞추지 않은 높이와 그것 때문에 지금 1년간 오픈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토론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무조건 출산에만 막 할 게 아니라, 출산을 하는 30대와 40대, 정년기에 들어선 그분들께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분들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주택이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지자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것을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 하면 부가적으로 실질적으로, 낳는데 필요한 도움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이게 생색내기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에 첫째아를 낳으면 20만 원을 줍니다.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20∼3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럼 그것은 진짜 생색내기밖에 안 되고 기저귀값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주택을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주택을 마련하자는 게 아니고요. 주택에 관련해서는 또 도심재생과, 주택과,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재개발에 관련해서, 그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양육지원금도 시간을 보고 천천히 출산하는 수에 대비해서 늘려나갈 예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주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낳은 사람한테 좀 더 예산 지원이 간다면, 그분들로부터 소문이 나는 게 더 확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양육지원금을 많이 지원해서 그게 좋다고 낳고 말고 하는 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만 이것을 출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보건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행복한 태교’라든가 태아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저희들 보건소에서 교육을 해주는 거라든가, 분만포유라든가 임신 부부의 성, 신생아 관리, 엄마 젖이 좋아요, 순산 요가, 이유식 만들기, 토요부부 출산준비교실, 이런 실질적인 것들은 또 보건소에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그냥 돈으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보건소처럼 프로그램화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해요. 저희는 6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성동에서는 11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동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에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늘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인데요. 하여튼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는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라도 뭐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정책들을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은 못하겠고요.

과장님, 저는 진짜 분명히 큰 정책, 뭐 아파트라든지 집 같은 것은 이 과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같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얼마든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으니 이거라도 해서 조금 도움을 주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같이 노력을 하면서 좀 천천히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을 높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01페이지에 보면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비, 국비, 구비가 같이 합쳐진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것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여덟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4개 조가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장충, 황학, 동화, 중림, 이렇게 4개 조가 있습니다.

저도 중구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야 되는데, 사실 지역구가 6개 동네인지라 일단 제 동네 중림동에서 9월말인가 10월쯤에 제가 이틀 연속으로 두 번 본 것 같은데요. 그 뒤로는 저도 못 봤어요. 8명이고 2인 1조다 보니 아무래도 보이는 횟수가 적을 수도 있는데,

근무하는 모습을요?

네.

매일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귀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 거기 가서 이분을 케어해서 집까지 모셔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실 수도 있죠.

그럼 귀가 요청이 아예 없으면 활동을 안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날은 안 하시고 그냥 대기만 하는 거죠.

그게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삼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꽤 많이 했습니다. 2022년 실적은 귀가가 815건, 그리고 그냥 있는 것보다도 순찰도 돈다고 해요. 순찰도 4762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8명으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신청이 너무 과부하돼서?

그렇죠. 미리 예약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럼 이건 시비나 국비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우리가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본인이 스스로 젊은 친구들이든 누구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건데, 사실 시간 조절을 해서 10분, 20분 정도는 되겠지만 혹시나 30분, 40분 차이 나게 된다면 예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 제가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비 100% 사업입니다.

시비 100%요?

네, 구비만 있으면 늘리는 거야 문제가 없죠.

시에서 어쨌든 예산이 좀 더 많이 내려오면 늘릴 수 있겠네요?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 중에서 우리 국가에서 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있죠?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탄소 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라는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에코마일리지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탄소중립,

네, 전국으로 탄소중립 마일리지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에코마일리지도 인정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에코마일리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에코마일리지 예산은 아예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중구 관내에서 에코마일리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현재 업무는 예전에 우리 팀에서 하다가 올 3월에 생활환경팀으로 넘어가서 그 답변은 생활환경팀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홍보는 SNS라든가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과와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참 많거든요. 무슨 과인지 헷갈리는데, ‘1인가구 톡톡’이라고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전혀 에코마일리지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옛날 20대 초반에 사실 그것을 저 스스로 알아서 가입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점점 들수록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우리 중구에서는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과랑 협업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시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판오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