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제31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기간중안건접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지난11월28일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차수정예산안,12월7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2차수정예산안,202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고12월1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관련안건11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으며오늘제3차본회의안건으로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경수의원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31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2022년11월15일,28일,12월7일각각제출된2022년도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11월25일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11월29일부터12월5일까지부서장제안설명청취와함께질의답변을진행하였으며12월7일부터14일까지합동및자체심사를통해심도있는깊은심사를진행하였고12월15일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결과를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2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3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년도예산안,202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11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행복돌봄과소관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으로청평면청평리405-4번지일원에연면적990m²,지상2층규모의건물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6159억6100만원으로기정대비0.04%감소하였으며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변경등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을반영하고계획이변경된자체사업과집행잔액등을조정‧편성하였으며수입과지출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330억9100만원으로기정대비6.65%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453억5400만원으로기정대비2.31%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및하수도사업수입‧지출예산은수입과지출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기금안은과징금수입증가에따른수입과지출의변경사항을반영한것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한국지방세연구원등7개단체에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가평체육시설편입토지보상,북한강천년뱃길자라꽃섬나루건설등총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4872억9900만원으로전년대비1.06%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의총삭감액은15개사업에38억1066만8000원입니다. 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기획감사담당관소관POOL학술연구용역비5000만원,자치행정과소관명예퇴직수당등3건에대하여9억9012만8000원,복지정책과소관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타당성조사연구등2건에3080만원,행복돌봄과소관둘째아이상출산축하금지원에3억4000만원,문화체육과소관문화예술기획공연등4건에5억2000만원,관광과소관2023년가평관광전국사진공모전등2건에2억860만원,자원순환과소관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위탁운영사무운영비,보전비등2건에16억70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2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38억1066만8000원은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권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학술연구용역비집행및사후관리철저입니다. 각종연구용역사업을진행함에있어사업성격에맞는전문성있는용역업체를선정하여내실있게추진하기바라며이에대한사후관리방안을마련하여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두번째,상징물캐릭터개발용역추진철저입니다. 가평군캐릭터개발에있어차별화된가평군만의브랜드이미지를전달하여더욱친밀하고주목성있는지역대표이미지를만들고지역마케팅수단으로써의역할을충분히수행할수있도록캐릭터개발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세번째,공단조직진단및위탁사업타당성조사용역추진철저입니다. 용역을추진함에있어공단의조직,인력,사업전반에대한종합적인분석및진단을통해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는한편효율적인조직개편을통해공기업으로서사업수지개선을위한구체적방안마련이필요하고대내외적으로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경쟁력있는공간이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네번째,예산요구전사전행정절차이행철저입니다. 예산편성에있어예산요구전거쳐야할사전행정절차를누락하거나결과가다른예산요구안이제출되는등문제가있으므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지방보조금심사등예산요구전거쳐야할사전행정절차이행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다섯번째,각종건설사업의안전관리철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군에서시행하는각종공사현장의재해예방을위한대책의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도절실한상황으로집행부에서는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통해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감리비15억6000만원을편성요구한바공사근로자들의안전보건조치강화등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상기권고사항에대해집행부에서는개선방안을마련하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다음은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181억8500만원으로전년대비0.08%증가하였으며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경과연도수도미터기및보호통교체에1억2500만원이며삭감한1억2500만원은수익적지출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344억2100만원으로전년대비2.90%증가하였으며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은수입과지출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기금조성규모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1개기금이며2023년연도말조성목표액은1479억8400만원으로수입과지출의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으나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면서예산이필요한권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기금운용의내실있는추진입니다. 특정한목적을위해특정한자금을신축적으로운영할필요에따라설치된기금의목적과사업의성격에맞는사업을적극발굴하여사업을활성화하는등기금관리부서에서는기금운용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두번째,청사건립기금조성금액적립철저입니다. 2030년까지800억원조성을목표로추진중인청사건립기금조성액이2023년까지40억에불과한바청사건립사업방향에대한구체적계획을수립하여기금적립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