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종민 복지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복지환경국장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김종민 주민복지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 환경보호과장 박남용 청소위생과장 설동원 산림공원과장 양진수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환경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복지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부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공원과로 국을 이루고 팀은 20개 팀과 인력구성은 정원 85명에 현원 82명이며 부서별 현장에 배치된 공무직 등 63명을 포함하여 총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는 부서별 핵심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코로나19 감염 격리자 생활비 지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계층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으로 코로나19 극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수당과 연금 등 지원으로 복지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노인일자리를 통해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쾌적한 노인 여가시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여성문화체험교실, 여성취업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어린이집시설 운영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경제 자립지원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인 청소년문화의 집과 체험활동 장소인 청소년 수련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량 및 품성함양과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 환경보호과 업무로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응하여 오염물질 삭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능형철조망 지원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과 소각용 종량제봉투는 전주 소각장으로, 음식물과 재활용은 남원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가로청소 전담팀을 운영하여 노면청소와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하천정화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 제공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로 성수산 내 휴양객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복합체험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임업기계화 구축을 위해 임도 신설 및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상반기 경제성 높은 수종으로 경제수 조림사업을 완료하여 산림 자원화를 추진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와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경관 조성사업으로 도시숲, 가로수 식재, 명상숲 조성 등 경관조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하단 대외수상 현황으로는 주민복지과 노인공익형일자리 우수기관 선정, 환경보호과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군 이행평가 우수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읍·면 원스톱 통합상담창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으로 위기 가구 대상자 발굴지원과 고독사 예방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일자리와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을 통해 노인 여가활동영역을 확대하여 기여하여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행정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페이지 여성·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 실현입니다. 가족복지·영유아·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문제 예방과 가족관계 증진,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통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복지시설 돌봄 및 양육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아동수당,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문화의 집, 수련원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활동기관 간 네트워킹 발굴 및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6페이지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임실 구현입니다. 섬진강 수계 제4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할당부하량 초과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물질 삭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과 피해방지단 운영의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과 가축분뇨배출시설사업장을 점검 관리하여 환경오염 사고와 악취저감, 수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석면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식품과 공중위생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깨끗한 공중위생을 통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페이지 산림경제 기반 육성 및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의 숙박,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보완 확충해 나아갈 예정이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나무를 심어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지속적인 숲가꾸기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푸른숲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과 진화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권 녹지경관 조성과 경관조성지 관리로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복지환경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임실군의 복지환경을 위해서 김종민 국장께서 애쓰시는 건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지역의 어떤, 참 먹고 살기 힘든 현시대에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시설에 납품되고 있는 그런 것들 조차도 읍 소재지에서 침범해서 더 살기 힘들게끔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관촌에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거기에 식당 있죠?

예.

그 식당에 지금 관촌 소재지의 어떤 납품업체죠, 말하자면. 달랑 행정에서 하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걸 임실에서 거기까지 납품하고 그래요. 그런데 관촌에도 식품점이 몇 개 있습니다. 마트도 몇 개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물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했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관촌면에도 식품점, 마트 등이 있으니 그것을 좀 개선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군 관내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세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 업체가. 전에는 임실에서 조건을 갖춘 업체가 많이 납품했는데. 관촌에도 그 조건을 갖춰서 납품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임실 쪽에 있는 업체에 쏠려있다면 공평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촌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임실에는 35사단도 있고 여러 가지 큰 납품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마을까지 침투해서 경제 상황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관촌이 아까 ‘여성·아동·청소년의 꿈 실현’ 이런 타이틀을 걸고 복지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관촌에는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쉬운 얘기로 독서실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요. 학부모들이 학부모대표단을 이루어서 저희 의회에 방문해서 여기 김정흠 의원, 장종민 의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대화하고 논의한 끝에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헬스장을 거기로 옮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쪽에 예산이 일부 배정된 것 같아요. 한 3000만 원 정도 배정된 것 같은데. 어차피 관촌 행복누리원이 지어지면 한 층을 청소년전문 활용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게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잘, 쓸만하게 집기들 잘 넣어주시고 책도 다량 확보해서 아이들이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과장님들 뒤에 다 계시지만 과장님들의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들께서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잘 메모하셨다가 군수님께 건의도 좀 하시고 해서 제대로 된 아이들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독서실이 아니라.

(마이크 꺼진 상태로)도서관.

도서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행정의 직제개편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국장님이 산림공원과도 관장하고 계시니까. 산림과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쪽이잖아요. 산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쉬운 얘기로 가지고 있는 저기가 많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서 원활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림 전문가가 과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계시는 분이 잘 못 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산림에 관심을 갖고 산림 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그분이 산림과장을 해야 맞지 않나. 물론 국장님께서 인사이동을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 직언해서 향후에 그 자리가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는 산림 전문가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국장님이 노력하실 수 있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좀. 우리가 산림이 한 70% 되잖아요. 75%? 이렇게 되는데. 저는 장수 가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장수를 갔더니, 예전에 사과 과수원 한다고 산지를 마구 훼손했어요. 훼손이라기보다 개발을 했지. 그때 당시에는 비만 오면 막 쏟아져 내려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몇 년간. 그런데 지금 장수 가보면 정말 그 산골짜기가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산이 돼버렸어요. 전부 정비돼서 비가 아무리 와도 그런 사태 같은 거 안 나고. 우리 같은 경우도 산림의 전문가가 와서 그런 부분. 그리고 특화단지를 하나, 무엇을 하나 유치하든지 해서 산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정칠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구촌이 한 3년 정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떠들썩했는데. 그래도 집행부하고 의료기관, 김종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우리 임실군에는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촌에, 국장님께서도 예전에 관촌면장을 역임하셔서 더 잘 아실 거예요. 관촌에 관촌매립장이 있습니다.

예.

2022년 12월부로 종료됩니다. 제가 다른 데와 비교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종료 후 대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국장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 좀 하고 또 그 지역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얌전하게 어떠한 답이 없이 가만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트랙터 갖다가 한 달간 막아버려야겠다고. 2022년 12월부로 종료되면 막는대요. 그 전에, 만약에 막았을 시에 한 달만 막아버리면 우리 임실군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행정에서 마을주민들과 대표자와 서로 상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국장님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을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실질적으로 측정해 보면 섬진강이 더 길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빠진 것 같거든요. 이것은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만 하지 말고 관계자 협의를 거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종민 복지환경국장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역별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게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오수지역, 관촌지역, 강진지역.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공갈등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서 다각적으로 노력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항간에 발생됐던 오수지역의 축산폐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국에서, 그다음에 축산 아니면 환경보호과 계시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오수 주민들하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하고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들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희 행정하고 서로 협의해서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악취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계면까지 그쪽에서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대응하는데. 삼계에서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너무나 확산될 부분이기 때문에 삼계 주민들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창군이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오수 주민들은 인센티브로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또 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방안을 잡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대안을 잡아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임실군에는 시설물이 재배치돼야 해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돌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완만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고, 그다음에 타일러서 재설치를 해 줘야 하는데 박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지역 주민들 만나다 보니까 좀 아쉬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어우러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결국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그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좀 아쉽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부서장들 간에 대화가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업무 연결을 해서 국장님이 타일러주고 그다음에 부서장을 앞세워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출석 요구를 채택하려다가 부서 간에 완만하게 타협되어서 잠정적으로 폐쇄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섬김재단이라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발단이 되게 된 것은 섬김재단 자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고. 또 금년에도 부당 청구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조치를 받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다문화 자체에서는 어떤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섬김 자체 그 재단이 문제가 생기니까 과연 우리가 섬김재단에 다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줘야 하냐 이런 문제가 도출됐는데. 타 시·군에서는 직영한 데는 거의 없지만 우리 군은 앞으로 임실군 농민들이 농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입해서 농촌 일손을 해소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에서 가족 전체로 업무가 통합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그런 업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를 직영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변경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섬김재단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직영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볼까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예.

저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인단체라는 조직이 일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 업무가 맺고 끊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올바르게 판단해서 행정명령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지도 개선 이렇게 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 줘야 해요. 그쪽 사정을 우리가 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관계나 아니면 행정서류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을 때는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완만하게 업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에 일이 처리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국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실 행복누리원이 개소하게 되면 지금 행복나눔센터에 있는 다문화센터가 읍사무소 2층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행복나눔센터 2층 자리를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이라고 그동안 일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여성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전라북도 내에 임실하고 남원에만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제가 행복나눔센터 2층을 여성회관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추진하다가 그쪽을. 제가 얘기했더니 이미 주기로 해서 거기를 들어가 봤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임실군에 여성문화회관이,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신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던데. 그것보다 우선은 그 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차라리 그냥 거기 가느니 신축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나 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노인복지관이 있고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는데. 젊은 여성들이, 특히 충경마을에 있는 군인 가족들 그분들. 또 임실군에 사는 젊은 여성분들이 가서 얘기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추진할까 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의견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나눔센터가 여성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서 그것을 신축했다고, 증축까지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복나눔센터 2층에 대한 그 내용하고. 혹시 국장님께서는 여성문화회관을 신축,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의 의견은 지금 임실이 한 5년 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고요. 변한 것은 인구도 늘고 주택도 늘고 또 인구 구성 연령대도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데 저도 있어 보면 어떤 건물이 하나 장소가 비면 임실군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자꾸 그 사무실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문화회관은 저도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혹시 공모사업이 있거나 할 때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신축하려면 기간이 아무래도 공모에 응하고 그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러기 전에 어느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성들이 같이 토론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행복나눔센터 2층을 그나마라도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신축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신축이 꼭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단체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사무실이 하나 비면 와서 사무실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문화센터가 나가면 상당히 그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해서 해 주시면 더 고맙고, 그렇지 않다면 여성단체를 동원해서 좀.

그래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군수님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감사 대상 부서인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분들만 남으시고 김종민 국장님과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홍진희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정숙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계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순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꼭 필요한 것만 업무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경정비사업에 16명과 임실지역자활센터 6개 사업에 51명으로 총 6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평가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부터는 더 내실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장애인이 3126명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와 4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체운영 및 장애인들의 일자리참여 기회 등 소득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입니다. 저희 보훈가족으로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725명이 있고 9개 보훈단체와 5개 보훈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충제례행사 등 보훈 관련 행사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훈수당에 대해서 도비지원금 1만 원 인상되어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고 있고요. 보훈수당 10만 원을 11만 원으로 인상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도비 인상분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개편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읍·면 사회복지공무원과 방문공무원이 직접 어려운 계층을 찾아가서 보건복지 상담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관과 협력해 강화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사유가 발생한 사망이나 질병으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사항에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심의회를 통해서 연장 지원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4036가구가 지원대상이 되어서 7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추가로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지원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인데요. 최저보험료 1만 6440원 미만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쪽 통합조사 관리 강화인데요.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조사 및 13개 사업에 대한 조사 업무입니다.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출입 등 변동사항들을 수시로 적용해서 부정수급이나 복지대상자가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65세 노인이 1만 235명으로 38.6%이고 그 어르신들을 위한 단체 및 돌봄기관, 노인대학 등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이 경로당에 대해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꾸준히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목욕쿠폰 및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목욕쿠폰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3매 지급하고 있고, 경로당 350개소에 동절기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월, 2월은 코로나로 지원 못 했고, 12월에는 급식도우미를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일자리사업은 올해 2142명이 참여하였고,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많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다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하도록 12월에 202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분야는 총 예산 719억 5879만 3000원 중에서 84.3%인 607억 413만 200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6억 75만 3000원 중에서 86%를 집행하여 5억 155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1쪽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원활한 소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 소관 주요 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해서 군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사업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유관기관의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소규모 요양시설인 안나사랑원에 대해서 전기, 가스, 배관 등 개보수를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소규모 요양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석에 앉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김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요 요점 사항만 말씀하시라니까 매뉴얼대로 못하니까 급하게 막 하시네. 40여 년 동안 있었던 것이 흔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의문사항도 많이 있는데. 전관예우상 과장님께는 질문 안 하고 정말로 중요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팀장님들에게 다음 기회에 직접 질의하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종료를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 잘했던 점, 서운했던 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가씨 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한 인사말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저쪽으로 가서 인사말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감회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직에 들어온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저도 퇴임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직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참으로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으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이지 않게 보내주시는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고마운 마음은 꼭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상 공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2의 인생이 펼쳐진다 생각하니 설렘도 있고 또 멋지게, 행복하게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퇴임을 앞두고 나니까 자꾸 되돌아보게 돼요, 그동안의 일들이. 혹시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마음고생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거두어 주셨으면 하고.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된다면 서로 웃으면서 서로 안부도 전하고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그동안 감사했고요.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회의 말씀 안 시켰으면 서운할 뻔했네요. 다 준비해서 오셨네요.

(마이크 꺼진 상태)이렇게 시킬 줄 알고 써 왔나?

써 오셨고만. 지금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마지막 업무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사회에 나가셔도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로)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순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예.

업무 보고 전에, 그래도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의원님들 계신 데서 감회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입사하게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곳에 몸을 담은 지도 40년이 가까워지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보냄과 함께 그만큼 많은 추억도 간직하고 있었으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 알게 되고 함께 일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근무한 시간들이 저에겐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정도 많이 들어서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우나 좋은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기에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려 합니다. 함께 했던 순간순간들 소중히 여기고 행복한 추억으로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함께 맺은 인연을 늘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간 베풀어주신 성원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임실군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의회 위원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중요한 업무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까지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명숙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미정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강신형입니다. 청소년수련팀장 송윤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여성문화체험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상담을 추진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가정문제 예방 및 관계 추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하여 가족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7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7600만 원이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치료, 건강지원 심리·언어치료, 학습지지원, 문화체험 등 아동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이후에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하는 아동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49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2개소 58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의 생활공간과 이용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6500만 원이며 아동수당, 경제지원, 자립, 급식, 아동보호, 행사 등 6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개최된 100회 어린이날 행사는 행사 당일 3만 명이 방문하여 성료되었고 선각회 후원자 만남의 날도 3년 만에 개최하여 후원자와 아동의 뜻깊은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 아동 방문 모니터링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청소년 개별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복지센터 운영과 긴급돌봄, 방과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3만 6400만 원이며 관내 청소년의 전용공간인 문화의 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9세와 24세의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입니다. 수련활동 유치를 위해 리플렛 및 영상을 제작하였고 시설의 안전적 운영을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지원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도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2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86억 3700만 원 중 현재까지 177억 6500만 원 집행하여 집행율은 63%입니다. 분야별 집행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의 63%는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에 6억 원과 청소년수련 시설확충 사업으로 45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 28쪽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처리사항 보고드립니다.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별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방문 문턱을 제거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소방, 전기 등 일상생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위생상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급식 위생과 식중독 예방에도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장종민 위원께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종료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무감사를 종료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순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남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환경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전종진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양병성 팀장입니다. 수질생태팀 이윤도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 장종식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김영주 팀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서 6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규제·관리를 통해 하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우리 군은 3개 단위유역으로 구분되며 모든 단위유역이 4단계 시행계획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환경부 기금 1억 4600만 원으로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0년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축사 신축 제한 고시를 하였고, 2월에 이행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에는 시행계획 추가수립 기금 배정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과 이행평가 용역을 마무리하여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농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을 통해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금년에는 4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능형철조망 102개소, 피해보상금 220농가 지급을 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능형철조망은 92개를 완료하고 10개소를 추진 중이며, 피해보상은 102농가는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고, 120농가는 지급예정입니다. 현재 40명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으로 고라니 924마리와 멧돼지 36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피해 경작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피해방지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604건의 1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과 9월에 정기분 부과와 함께 5월과 11월에는 체납분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과 협조하여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40개소로서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월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운영 중이며 1월부터 11월까지 대기/폐수배출사업장 61개소, 비산먼지배출사업장 13개소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경고·행정처분 등 과태료 10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지도점검과 각종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 기술지원 및 환경신문고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관내 관리 대상시설은 가축분뇨배출시설 736개소와 재활용시설 2개소 등 총 738개소이며, 그동안 배출시설 21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4건에 대해서 고발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악취에 대해 지역별 악취측정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 미이행 가축분뇨배출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19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섬진강 수계 주변 진안군과 임실군 축사에 대해서 환경청, 전라북도, 진안군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3일 실시하였습니다. 악취민원 발생축사동 10개소에 대해서 악취를 포집하여 위반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덕치면 사곡리에서 가곡리까지 총 사업비 54억 원으로 생태하천 2km와 생태호안 1.9km, 탐방로 1.3km를 개설하고 생태여울 교량재가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95%이고 금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12월에 생태하천 2km 복원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봉황산의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생태축을 연결하여 주민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한 생태힐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규모는 2만㎡로 주민들의 휴식, 여가 및 주민 생태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요 거점시설의 특성에 맞게 테마에 맞게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연계한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생태탐방로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7월 공사 1차분을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생태탐방로 4.6km를 정비 완료하였고, 3월에 공사 2차분을 착수하여 둥지쉼터, 오색언덕 등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봉황산이 생태적으로 우수한 주민친화형 생태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섬진강으로 합류되는 도인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성수면 도인리 도인저수지에서 임실읍 금성리 임실천 합류지점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여울 7개소, 교량재가설 3개소, 생태호안 4.9km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금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과 7월에 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에 지형 및 종·횡단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전라북도와 홍수량 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토지매입 및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산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4가지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7600만 원입니다. 올 11월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3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4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9대, LPG 화물차 구매 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4개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가 뛰어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사업비 33억 4100만 원으로 전기승용차 보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두 차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선정 공고를 통해 전기승용차 36대, 전기화물차 60대, 전기이륜차 26대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12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급속충전기 전기공사를 착수하여 11월에 급속충전기 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급속충전기 설치사업과 전기중형버스 구매지원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일일 처리용량은 가축분뇨 100t, 일반분뇨 30t으로 일평균 가축분뇨 97t, 분뇨 20t을 처리하고 있으며 방류수는 오수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의 운영비는 20억 11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및 건축물보수, 제어 장비의 유지보수 등 시설물의 개선을 완료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개량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초과에 대응하고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3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90t을 처리할 수 있는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술검토와 증설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5월에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착수하였고 9월과 11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등 2회 개최하였으며, 본안이 작성되는 대로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증설부지 인근의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의 악취저감시설도 개량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임실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관리를 위해서 임실하수처리시설, 오수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36개소를 일토씨엔엠 및 도화엔지니어링과 관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용역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으로 총 사업비는 97억 79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2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에 1차년도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2차년도 계약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 및 공공시설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63억 원 중 112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이며,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집행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행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은 현재 미세먼지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여 모니터링하는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를 구축·운영 중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세먼지알리미 7개소를 설치·운영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질 자료를 색상과 이미지 등을 활용해 표출하여 노약자나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미세먼지알리미 3개소를 추가로 신규 설치하여 더욱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및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 운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인악취측정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악취 농도 상승 시 농장주 담당자에게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상승 시 악취포집 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악취 취약시간대 지역별 악취특별점검으로 악취포집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공장에서 배출하는 악취·소음을 측정하고 단속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장 주변 악취·소음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5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 확인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악취·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철저 관련 축사 신규설치 제한 및 개발사업 제한 등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3단계 시행계획 2020년 이행평가 결과 축산계 오염원 증가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였고 이에 우리 군은 관련법에 의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여 축산계 신규 오염부하량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단계 시행계획 2021년 이행평가 중이며 축산계 오염원으로 인한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축사 신축 제한 및 공공·개발 사업계획 부지 선정 시 기존 축사 매입, 하수처리장 수질농도 강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삭감 노력을 하여 개발사업 제한 등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환경업무 추진 시 종합적 안목과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개발사업이나 공사 및 타 부서 조례 제·개정 시에도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및 청정임실 구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의 질의에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임실군의 환경 반드시 최고의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박남용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이 부분인데. 농작물 피해액 있잖아요. 피해액의 80% 이내.

예.

피해액의 80% 이내. 이게 어떤 식으로, 규정을 어떻게 짓죠? 예를 들어서 마지기당 어떻게 하나요?

농작물이, 피해 경작지가 있으면 경작지 피해가 100%면 80%까지 지원해 주고. 그래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최소는 이제 50평이죠, 165㎡ 이상 피해 농작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최대, 최소, 최대 이런 걸 적용한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시골에 보면, 농사를 차라리 많이 짓는 사람은 두서 마지기 뭉개도 별스럽지 않게 지나가요. 그런데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피해를 보면 그게 전부의 말하자면 30%가 되고, 전부의 70%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면적이 적다고 해서 제외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소외되지 않게 전반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고요. 사냥하시는 엽사들 있잖아요.

예.

엽사들이 최근에 보니까 군산인가 어디서 동료 엽사를 오인해서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인지력이 떨어져서, 쉬운 얘기로 젊은 사람들은 잘 판단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총을 배급해 줬으면 좋겠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총만 소지하고 있으면서 멧돼지 포획은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총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유해조수단을 꾸린 것은 야생조류, 멧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유해조수단을 꾸렸는데 성과가 없으면 뭐 합니까? 많이 포획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소……. 인성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잘못하면 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 어떤 위반을 한 번 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무기한 자격정지를 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제 생각이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유해조수 총기가 지금 40정이잖아요. 우리가 한 50정 정도 했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40정.

아니, 전체.

전체가, 현재 저희가 경찰서에서 허가받은 게 40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첫 번째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도 있고 하니까. 총기는 정말 위험한 도구거든요. 제일 문제가, 저희들도 50정, 100정까지 늘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면 늘리고 싶은데.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의하다 보면 안전 때문에 제한을 두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왕에 이렇게 피해방지단 사업을 하는데 40정으로라도 하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오인사고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을 배정받고 활동 못 하시는 분들은 배제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분들은 선별해서 내년도 할 때 배제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불감시 같은 걸 해도 체력을 따지고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사냥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쉬운 얘기로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판단 인지력이 떨어져서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줘버리면 바로 사고로 연관되거든요. 일단 연세 드신 분들은 배제하는 쪽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관심 가져주시고. 17페이지 전기자동차는 보급하라고 많이 권장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충전기 있잖아요, 충전기. 지금 충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왜 설치를 안 해 주냐. 팀장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우선적으로 각 면 단위에 하나씩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좋은 데 기왕에 면 단위에 하나씩 하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거점면을 거쳐 가는 그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평으로 들어가는 병암리라든지, 신병암리. 그리고 지사 그쪽으로 가는 의견공원 입구 쪽 그 부분. 그런 데를 꼼꼼히 체크해서 거기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양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쉬운 얘기로 큰마을, 대리마을 같은 데는 한 300호가 넘어요. 개인 마을로서 면 단위 수준 가는 그런 마을인데 그런 데도 여유가 된다면 검토해봐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전기자동차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에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와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충전기는 많다고. 다른 시·군 비해서 많이 설치했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한 5개 정도 행정에서는 더 설치하는데 민간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동차에서 직접 설치도 하고 그러는데. 실은 엊그제 현대자동차에서 임실군에 현대자동차 전기차를, 홍보 차원이겠죠. 영업적 전략 차원으로 임실군에 MOU 체결해서 많이 설치하겠다 해서 같이 구두 협의한 적 있어요. 그래서 구두 협의하면서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필요한 곳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런 쪽으로 같이 해보자고 말씀해서. 저희가 실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려고, 현대자동차와 같이 협력해서 하려고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조속히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1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걸로 해서 저도 공청회이던가요, 그때? 과장님 계실 때 같이 갔었는데. 저는 과장님의 대처 방법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지금 어찌 됐든 무엇을 요구하든 속에 무엇을 숨겨놓고 얘기하든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휘발유 뿌리고 다니는 격으로 대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수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됐나요?

오수는 대책위원장님이랑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시는데 실은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어요. 다만 오수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변의 삼계 주민들이 그날 처음 오셔서 삼계도 조금 주민숙원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반대 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실은 우리 군에서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혐오시설 입주하는 면에 대해서 지원은 해줬는데 주변 면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이 지원해 주는 원인이 악취 때문에 지원해 주거든요. 관촌 쓰레기매립장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악취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기초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변 면까지 해서 이렇게 확산되면 실은 오수하수처리장 때문에 삼계면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지사면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확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임실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임실하수처리장에서 삼계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이 내려가니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신덕, 신평, 운암, 옥정호로 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되면 제 생각에는 사업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군에서 혐오시설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입주하는 해당 면만 해드렸는데 주변까지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굉장히 난감스럽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 해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쪽 순창까지 타 군까지도 시비가 걸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러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임실에 있는 폐수처리장 그걸로 인해서 관촌 용산리 일부하고 창인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뭔가 요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수에 있는 처리장에서, 임실보다 더 큰 처리장이죠? 용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 나죠?

(마이크 꺼진 상태로)임실이 훨씬 큽니다.

임실이 커요?

(마이크 꺼진 상태로)예.

그러면 거기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쪽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삼계 쪽 어은리 쪽으로 그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상당히 악취도 나고 물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관촌에 쓰레기매립장 그것을 할 때 어떻게 방법을 세우지 못해서 컴퍼스로 돌렸대요, 컴퍼스로. 컴퍼스로 돌렸는데 예를 들어서 까치나 파리, 음식 썩어가는, 지금은 음식물을 안 버리지만. 그때 당시 음식물 버릴 때 그 냄새가, 예를 들어서 컴퍼스 그려놨다고 거기까지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네’ 하고 다시 돌아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도 어떻게 설득하냐면 덕곡이나 시기마을을 집어넣다 보면 쉬운 얘기로 좌산까지, 인근 마을 진안군까지 면적이 확대되니 이걸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에 보상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강완묵 군수 때 제가 직접 가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박상규, 그때 과장이었는데 그분의 논리는 “이래서 이렇게 돌렸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직접 피해보상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는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난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물론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러한 여건이 처해있으니 이런 거 말고 다른 어떤 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 그때 강완묵 군수는 저희한테 25억짜리 사업을 주기로 했어요. 25억짜리 사업을 주기로 했는데 시기하고 덕곡하고 2개 마을에 애벌레 키우는 사업 있죠, 곤충? 곤충사업을 주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부담이 끼어 있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을 해결 못 하겠다 해서 그 사업을 안 했을 뿐이지 사업이 직접적으로 왔어요.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꼭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지 마시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 싶으면 확장해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만히 계시면 군수님하고 협상해서 다른 부분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해결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무슨 피해 보냐고 하면. 거기 가서 한번 살아 봐요. 살아 보면 답이 금방 나와 버리지. 거기서 정화시킬 때 약품을 너무 강하게 타버리는 바람에 물고기가 떼로 죽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해서 방법론에서 강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수 가축분뇨, 실은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법적으로 간접 영향 범위가 2km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직접 영향 권역은 실제로 냄새가 미치는 지역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오수만 생각했지 삼계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삼계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경계까지 재보니까 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는 것도 2km인데 6km나 멀리 떨어진 데서 피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오셔서 삼계를 피해지역으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지금 악취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데 6km나 떨어져 있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그렇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인해서 지원 인센티브를 달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냐 해서 그런 방법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다만 삼계 분들은 하수처리장 때문에 하천이 오염됐다. 그러니 피해지역으로 넣어줘서 무엇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방법이, 제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이잖아요. 하수 들어오는 것을 처리해서 깨끗하게 하는 시설인데 그것 때문에 오염됐다고 그렇게 접근하니까 저는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다만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하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지만, 꼭 하수처리장 때문에 오염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부서로서 조금 난감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남용 과장님께서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 안 하시려고 하는데. 분명히 피해있어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단지 내가 말하는 것은 직접 피해보상을 했을 때 다른 쪽에서 반발이 생길 우려가 크니 직접 피해보상이 아닌 간접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였고. 실질적으로 삼계 주민들이 서너 개 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정화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이고. 그 기계장치가 깨끗하게 정화해서 내보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계가 고장이 났든, 약품처리를 잘못했든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죠.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잘했다고 하겠지. 잘했는데 물고기가 떼로 죽습니까? 이런 부분을 답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얘기하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1쪽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해서 전기울타리사업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로)행감 몇 쪽이요?

행감자료 41쪽. 전기울타리사업. 맨 밑에요.

이 전기울타리가 전에는 전기울타리하고 능형철조망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기울타리는 설치하다 보면 사람이 감전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울타리가 야생멧돼지를 방지하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전기울타리의 효과보다 능형철조망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능형철조망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전기울타리로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능형철조망으로 하다 보니까. 실은 농사짓는데 약간 넘어 다니고 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보호하는 데는 능형철조망이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다 능형철조망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울타리는 설치를 많이 원하지 않아서 능형철조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022년도에 계상을 안 해서 여쭤본 것이고.

예.

행감자료 10쪽 보시면 2022년도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예산을 감을 했는데, 감액을 하셨잖아요.?

예.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이 예산은 사용처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설계를 해서 공사 시행 중에 현장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감을 해서. 현재 이 감한 예산은 현장에 맞게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임실 한국석재 주변에 뒤쪽으로 봉황산생태공원 연결이 그쪽으로 되나요?

예.

그러면 그 안쪽에 포장은 가능한가요?

산에서 포장하는 것은 어렵고요. 공사차량 들어가기도 어렵고 해서 입구 쪽에만 데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데크 정도 하는 걸로.

임실 수정리 한국석재 그 골목.

아! 거기는 포장하는 걸로.

축대까지 같이 해 주시는 거죠?

예, 축대까지 같이.

33쪽 보시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라고 공히 그렇게 실과별로 다 처리결과에는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처리결과에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야말로 말로만 최소화가 아니라 2021년도보다 2022년도는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내년 2023년도 행감 때는 2021년도와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를 그때 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3쪽에 악취관련 처분현황 및 대책에서 이렇게 한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위반해서 과태료도 물고 고발조치도 당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그냥 계속 이렇게 배출하면 그냥 과태료 물리고 고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지.

대부분 43쪽이 축산농가거든요. 축산농가에서 특히 악취로 해서 나온 게 돈사들이에요. 돈사가 악취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때문에 민원을 내다보니까 저희가 야간에도 나가서 악취측정도 하고 관리도 잘하라고 유도하는데. 악취문제가 축사에서 저감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사가 현대화시설로 되어 있다든가 하면 쉬울 수 있는데 임실군에 있는 돈사들은 오래된 축사들이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도 악취 저감시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 처분하고 24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민원 때문에 나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민원 때문에 나가서 지도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배출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반복되는 집도 있어요. 반복되더라도 행정에서 최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행정벌을 반복되더라도 최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는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축산농가하고의 갈등이 행정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방류하고 과태료 내고, 방류하고 과태료 내고.

예.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정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말 아주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 저도 이걸 놓쳤는데 보니까 대농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아마 퇴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거기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창인리에 주둔하고 있는데 지하수를 파면 대장균이 득실득실해요. 완전히 지하까지 다 대농에서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태료 50만 얼마? 고발하고 개선명령하고, 고발하고 개선명령하고. 고발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고발하면 이건 형사벌이니까 검찰에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든가 벌금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행정에서는 최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고발할 수 있는 사항, 형사벌은 고발하고 행정벌은 과태료나 개선명령 이거 할 수밖에 없다.

과태료나 고발조치를 1년에 몇 번으로 한정 짓습니까?

아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마다(청취불가)

그런데 이게 지금 아예 고의적으로 대놓고 하는 행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가 들어올 때만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 고발당했대, 벌금 물었대.” 그러면 고발해놓고도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같은 사람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고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 3번.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돈이 너무 적어, 벌금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하수 채취까지 해서, 우리가 원래 이런 거 하면 채취공 뚫어 놓잖아요. 지금 거기 채취공 뚫려있나요?

축산농가라고 해서 다 지하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하수가.

아니, 이러한 축산농가에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대농이라는 데는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아, 대농.

공장 같은 경우는 수질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관정을 몇 개 파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하수가 대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농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는 돈 들여서라도 지하수 파서, 지하수가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계속 고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하수하고 이렇게 가축분뇨법과 실은 연관이 없어요.

아니, 연관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퇴비공장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비 오고 어쩌고 하면 땅으로 다 스며 들어가고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수를 파면 대장균이 득실거린다고, 그 주변 마을에. 그러면 그 오염원이 축사라고는 그 한우축사하고 오염원이 될만한 것은 그 주위에서 대농이라는 곳인데. 대농에서 지금 고질적으로 고치려고 안 하고. 제가 알기로 원래 사장은 강00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강00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처벌받기 싫으니까 임대로 계속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고발당하고 그 사람들이 벌금 내고. 그런데 이것을 아까 정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데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말이 되냐 이거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하수까지 채취해서 대장균이 넘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가축분뇨, 치즈공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가축분뇨법하고 실은 연관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 강00 씨가 했을 때 보다 지금 인수하신 분이 훨씬 더 많이 개선해서 현재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아직도 더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또 지도점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갖출 것을 갖추지 않고 어떤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다 이런 식밖에 안 돼요.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가 자체가 조그마하게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양성화가 됐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 곳에 왜 철거명령 안 합니까? 철거명령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쉬운 얘기로 동네 창인리 주민들만 피해 입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대리마을. 날이 우중충하고 바람이 불어오면 관촌까지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한 개인의 어떤 사업 때문에 몇 개 마을, 면 소재지가 피해를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자!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허가는 이만하게 내놓고, 지금 막 달아내고 해서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가정집에 누가, 상대성만 있으면 다 뜯어내라고 고발하고 안 뜯어내면 강제철거한다고 그런 건 잘 보내더만. 왜 거기는. 일부러 봐 주는 것인가요?

대농은 저희가 다른 배출업소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서 지적…….

아니,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 대농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허가면적만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면 거기 힘들어서 못 해요,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거 좀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계와 다시 상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의해서 반드시 철거하게끔 해 주세요, 그거. 지금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말도 못 해요, 그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주 수고하시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전기울타리는 지금 피해예방에 조금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능형철조망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능형철조망을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하죠?

능형철조망 비중을 더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제가 좀 아쉬운 것이 102개소에 2억 5400을 들여서 이번 연도에 했죠? 보조금 7 대 3으로 해서 했는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직불금을, 제가 임실군에 살아도 진안이나 아니면 완주라든가 경계선을 넘어서 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능형철조망을 하려고, 사람은 임실군 사람인데 경계선인 완주군 땅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이고 다른 어떠한 농사짓는데 직불금이나 이런 것은, 물론 직불금은 전체적으로 다하니까 그러겠죠, 시행을 하니까. 그런데 능형철조망도 우리 군민들이 그 지역 경계선 이외에 농사를 지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이것이 제도적이나 무엇으로 막혀 있는가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시행업체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난무하게 일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전기버스 보급사업을 한다고 해서 6억 원 예산을 세워서 전기차 버스 2대를 매매한다고 해서 이 차를 운암에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차를 못 봤어요, 아직.

지금 전기승용차도 1년 전에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출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지금 출고가 안 돼서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아직도 출고가 안 돼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전기 중형버스 2대를, 3억 원씩 해서 2대를 신청하셨나 본데. 제가 가끔 전주에서 보면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는 몰라도, 저희는 지금 이 차 2대를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 쪽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크기도 조금 크고 사람이 타고 내릴 때도 아주 편리하게 된. 또 안이 관광형 식으로 된 버스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식으로 출고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무조건 이런 일반 버스가 아닌 관광형 버스로 해서 제작을 잘해서 타이틀도 멋지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는 제작 사양이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동일하게 나온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버스처럼 편리하게.

공항 가더라도 버스가 그렇게 좀 좋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깝게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멋있게 뭔가 제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보면 테슬라나 현대차에서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분들이 아직도 불편해해요. 전기차도 아직 100% 다 보급되지 않았는데 몇 대 없는 데도 말들이 많고 사실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것 좀 한 번 더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사업에서 놓친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핵심을 빼먹었습니다. 102개소 능형철조망을 했는데 지금 신청자들은 막말로 줄이 서 있습니다. 그러죠?

예, 많이 있고요.

각 면마다 아우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국비사업으로, 국비·군비 매칭사업인데. 집행부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 2억 예산 더 잡아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면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쉽고, 이번에 예산 편성해야 하니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까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을 질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양주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물 한 모금 드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양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이 58억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70% 정도 이렇게.

내년 6월에 완공 계획이잖아요?

예.

지금 사업변경도 하고 아까 정일윤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쪽입니다. 아니, 18쪽이 아니라 1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국가에서 많이 권장하는 실태잖아요. 작년에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보급계획이 있잖아요.

올해 사업은 이제 연말로 끝났습니다.

계획은 있죠?

예.

지금 예측을 못하지만. 그런데 전기차를 정부에서는 보급을 자꾸 증진하려고 하는데 보조금은 왜 삭감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은 알고 계십니까?

최초에는 전기차에 대한 주행거리 수, 거리 수가 한 200km나 250km 이 정도로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충전하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니까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나 이런 걸 넣으면 쉽게 충전할 수 있는데, 연료를 넣을 수 있는데. 전기차는 그런 전기충전소 인프라가 없어서 사람들이 꺼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수요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갖춰지고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 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낮춰서 보급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앞으로 진전을 해야지 뒤로 후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정부 시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보조금을 더 증액해 줄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해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한번 보세요. 아니, 20쪽. 임실군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배출 유량이 몇 t 정도 됩니까?

임실 같은 경우는 한 4000t 정도 됩니다.

4000t?

예.

거기에서 옥정호로 그 물이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옥정호가 지금 정읍 분들 상수원으로 되어 있어서 분쟁이 심하잖아요.

옥정호는, 실은 옥정호 내에 취수구는 없습니다. 옥정호에서 흘러간 물하고 동진강에서 내려온 물하고 합쳐진 물을 칠보 산성리에서 취수해서 동진강화 된 물을 먹고 있는 거지. 실은 옥정호 내에 직접 취수구는, 용담댐 내에 취수탑이 있거든요. 옥정호는 취수구가 없어서 실은 옥정호를 상수원이라고, 그분들은 상수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임실군 입장에서는 유하거리가 13.6km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상수원이라고 해야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상수원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수원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할 때, 아까 ppm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방류할 때 ppm을 몇 ppm을 기준으로 방류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류되는 농도가 1ppm 정도.

1ppm.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방류량을, 임실천이 지금 유량이 적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막 흘려보내지 말고 임실천 상류에 방류할 계획은 혹시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아니죠.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실천 상류에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기 체계가 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은 들으셨는데 팀장들께서 들어야 조금 경각심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 확립에 대해서 지금 2022년 12월부로 관촌매립장이 종료가 됩니다, 기간이.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지역에 어떠한 님비현상이 많은 시점에서 우리 매립장에 대한 특별한 보상대책 이러한 것들을 빨리 강구해서 주민분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간다면 어떠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을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 소관을 환경보호과.

아, 청소위생과로?

예, 청소위생과에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과장님!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셨고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을 몇 가지 종합해 보면, 제가 간략하게 주문할 테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 이 이행절차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속한 준공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이 그 공공처리시설로 인해 선례가 있어요. 주민숙원사업비 지원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 주문량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인근 지역에서 그에 반해서 또 주문할 테니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고 안배할 수 있으면 해서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임실군 내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알리미가 7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서부권이 한 곳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 안배를 따져서 서부권에도 측정기 1대와 알리미 2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측정기 설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강진에 설치하나 임실에 설치하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실 것을 이용해서 강진에 표시되게 알리미를 한 3개 정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수 가축분뇨처리시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업자들한테 수집을 위탁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역적으로 안배시켜서 수집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행차 있잖아요. 운행계획표를 작성해서 행정부서에라도 배치해서 잘못됐을 때는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악취 민원의 발생 요인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운행차가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해서, 물론 처리시설량에 준해서 운행해야겠지만 그래도 처리를 신속하게 해 줌으로써 덜 발생되니까 계획표를 꼼꼼히 챙겨서 운행할 수 있도록 지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실은 우리가 가축 돈사 같은 데 가서 보면 대부분 저장조가 있잖아요.

예.

물론 가축을 키우는 사육장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저장조에서 많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교반을 시키면 더 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수거해서,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해야 그 지역의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현재 처리를 더 신속하게 하려면 증설이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증설하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민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악취 민원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업무분담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민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오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개선 공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전에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해서 초창기보다 악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수 가축분뇨처리장 경계 부지선에서는 기준치 이하를 넘지 않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증설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냄새나는 부분도 같이 개선해서 악취가 더 안 나게 그렇게 철저하게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남용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202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설동원입니다.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유광복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인철 가로청소팀원입니다. 박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의 2022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주택 슬레이트로 인한 폐질환 예방 등 건강증진을 위해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한국석면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슬레이트 철거 239동, 취약계층 등 지붕개량 11동을 완료하고 폐슬레이트 345t을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11월 중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관촌매립장 사용연장 재협약입니다. 관촌매집장 사용 협약 기간이 금년도 말에 종료됨에도 매립장시설 사용 가능 연한은 향후 10년 이상으로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1998년 매립용량 16만 8789㎡로 매립장 조성 후 1차는 2008년 12월까지, 2차는 2009년 1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사용계약하여 연평균 5000t을 매립처리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배출 강화 등으로 현재는 전년도 기준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10.8%인 580t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매립시설 사용기간 재협약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806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관촌면에 위치한 스마트기업 외 1개 사업장에 폐기물 부적절 보관 및 조치명령 미이행 건으로 조치명령과 고발을 하였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등 실적보고 미이행자 5명에게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사업장폐기물 방치 여부를 수시점검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수거 및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량은 10월 말 기준 3805t으로 일 평균 약 12.7t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에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자를 선정하고 3월에는 음식물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를 하였습니다. 10월에 폐농약 및 폐의약품 등 생활계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였으며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인터넷 배출신고 홍보를 통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후에도 발생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생활용품의 분리배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하여 8월에는 초등학교 새 건전지 교환사업으로 98kg을 수거, 새 건전지 4260개를 교환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의 안정적 반출과 적정관리를 위하여 62개소 분리보관시설을 관리하는 녹색지킴이를 선정 운영하고 100개 마을에 활동 중인 시니어클럽 노인환경지킴이에게 투명비닐 등 물품 지원을 하여 마을에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활용 동네마당 등 재활용 분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올 12월에는 읍·면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여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영농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경작지에 방치되고 있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농촌 환경개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0개소를 7월 중 설치 완료하였으며 영농폐기물 500여t을 수거하여 폐비닐 등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토양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원과 장비는 미화원 35명, 운전원 11명과 수집·운반차량 27대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3월에 생활폐기물 수거종사원 위생용품을 구입 배부하였으며 6월에 오수면 음식물차 저상형 청소차량 대체 구입을 의뢰하였습니다. 10월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종사원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종사원 신규직원에 대하여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중 음식물수거차량 및 오수권역 청소차량을 저상형으로 교체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가지 가로청소 실시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거인력 8명, 노면청소차 등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쓰레기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였으며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가로변 쓰레기 39t을 수거하였고 노면청소차량이 도로변 모래, 낙엽 등 333t을 수거하였습니다. 상습투기지역에는 양심화분 6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 CCTV 10대를 새로 설치하여서 44개소에 63대의 CCTV가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시가지 낙엽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통해 섬진강 수질보호를 위하여 하천정화사업 참여자 5명을 채용, 관촌·오수·신평·운암·강진 등에 배치하였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연인원 948명 32t의 하천쓰레기를 수거하여 전량 위탁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회용품 줄이기 정착화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 관리대상 61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이 달라질 때마다 해당 업소에 안내하였고, 설·추석 명절에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재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11월 24일부터 추가되는 1회용품 관련 규제도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식품취급업소의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의 식품위생업소는 총 819개소입니다. 6명의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92건을 수거검사 의뢰한 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에 식품 검사 및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대상은 지정학교 15개소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38개소입니다. 전담관리원 6명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9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총 15개소 512명을 등록하여 아이들의 영양과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순회 방문지도 및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숙박업소 등 총 112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청결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112개소 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숙박업 22개소, 목욕업 8개소, 세탁업 11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홍보와 홍보 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11월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에 홍보 물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맛집 육성 및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지정과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편리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맛집 홍보 책자를 제작하였으며 또한 9개소 음식점에 대하여 입식테이블 설치 등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11월 중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4쪽까지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7억 9920만 원 중 29억 83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입니다. 기타 운영관리비 집행잔액은 금년 안에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공증 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이 제품 이물 혼입은 다른 위반사항보다 주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시정명령은 미약한 처분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주가 경각심을 갖도록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처분하기 바람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금년도 영업정지 1개월 이상 2건, 과태료 40만 원 이상 처분 등 강력 행정처분하고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사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생활폐기물 처리 만전입니다. 지적사항은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처리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님비현상으로 처리시설 신·증설이 어려운 바 인근 시·군과 광역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강화를 강구하기 바라며, 관촌매립장 종료에 대비하여 생활폐기물 지원사업에 국비확보 추진 바람입니다. 소각용 생활쓰레기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재활용품은 남원 광역기계화선별시설에 반입 처리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현재 관촌매립장 매립잔여율은 35%로 향후 10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매립종료 시까지 5년 이내 시설이 환경부 순환형 매립시설 국비지원 우선대상으로 임실군은 국비지원에 불리한 상황이나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지적사항은 관내 53대의 고정식, 이동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처리에 대한 주민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입니다.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을 때 불법투기가 근절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카메라 적정 배치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교육·홍보와 악의적·고의적 불법투기에 대한 처벌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소위생과 직원 31명은 우리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년을 하루같이 근무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 관촌매립장 사용연장 재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일단 종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몇 번째에요? 연장했던 것이?

두 차례 연장되었고요. 이번에 3차 연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세 차례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종료가 되고 나면 대책은 어떻게 세웠나요?

저희가 12월까지 협의기간이고요. 현재 현실적인 방향에서 위원님들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접근도 하고 있는데 일부 한두 분께서 상당히 비현실적인 제안을 자꾸 하시는 바람에 어려움이.

그 비현실적인 것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전주에 사달라든지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과한 말씀이고.

예.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지역은 태양광을 500킬로를 해 주고 또 어떤 지역은 요즘에 큰일이 있죠. 더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제가 피해를 비교해보면 매립장 피해가 최고 많습니다. 주민분들이 단합해서 트랙터 가져다가 막는데요. 한 한 달만 막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분들하고, 이제는 그분들도 정보력이 있어서 많이 들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커졌어요. 주민분들이 자기 수익사업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예.

지금은 태양광 3000킬로 해달래요. 들어보셨어요?

요구액은 많이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집중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일률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데와 비교해보면 적당한 선이 좋다. 저는 많이 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비슷하게 해 줘야지 어디는 많이 해 주고, 어디는 적게 해 주면 사람이 같은 지역의 의원들도 있고 보면 각 면의 면장님들도 있고 지역의 각 기관이나 단체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우성이 많아요. “건의를 많이 했었어야지 왜 않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되도록, 지금까지 20년 동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은 아직 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앞으로 피해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깊이 새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건설업이나 생활폐기물이나 환경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을 저희 임실군에서 다른 지역에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한 3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지만 님비현상인데 우리 임실군에도 건설폐기물장이 하나 있어야 한다. 자꾸 다른 지역에 안 좋은 것을 버리느니 우리 지역에 정당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그만큼 우리의 경제적인 것이 손실되느니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처리해서 경제적인 것도 혜택을 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님비현상이라는 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어떤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 건설폐기물이건 또는 소각장이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군에 유리한 방향이 있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꼭 그러한 폐기물을 매립해야 하는 장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적정한 데다. 꼭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찾아서 그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주민설명회 아니면 인센티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셔서 “앞으로 우리 임실군도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하니 주민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서 조만간에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이, 경제적인 예산이 밖으로 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빨리 시정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보충. 방금 장종민 위원께서 쓰레기매립장하고 건설폐기물장 두 가지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횡산이 저희 지역구에요. 장종민 위원 하고 같은.

예.

거기 지역주민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보상인데 어느 만큼 할 것이냐를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직원들이 와서 태양광 몇 킬로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얘기하는 격차가 너무 많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봐라.”했는데 어떤 답이 안 와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했다든가. 그리고 장종민 위원하고 저하고 거기 대책위원으로 의원 중에 두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보고를 안 하다시피 해요. 지금 심각한 데. 말하자면 12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쯤이면 서로 어떤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의 힘이 필요 없어서 그러는지,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역 의원들하고 서로 소통돼야 만이 해결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폐기물 그거 지금 조례가 있죠?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에 관한 조례 없나요?

저희 과에는 지금 그 부분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사실.

그러면 건설폐기물이 청소위생과 쪽 아닌가요? 건폐가? 환경과 쪽인가?

(자료 검토 중)

과장님!

예. 제가 관련, 한번 검토해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은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시골의 주민들이 이제는 뭔가를 원하는 단계에 와있어요. 이 정도 우리한테 뭐가 오게 되면, 우리 마을에 이 정도의 어떤 혜택이 있다면 우리 마을도 이거 해야 하지 않냐는 식의 바람이 사실 살짝 불고 있거든요. 이럴 때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제 생각은 이래요. 건설폐기물이나 석산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업자가 나서서 하려고 하면 성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지역주민이 원하면 그곳에 유치하는 쪽으로, 원하는 곳에. 위치도 지역주민이 선정하고 업자도 지역주민이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회사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석산 이런 것을 해서 한다면 지역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하자고 하는 마을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조례는 그런 쪽으로 개정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추진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사항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김종규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처리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페이지 보시면 노후주택은 15평 이상 해서 많이 철거해서 그 부분에서는 많이 소화가 되고 있어요. 건강증진에서 좋은 상황인데. 지금 노후주택에는 그 옆에 허청이나 창고 이런 부분들 위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노후주택은 국비로 처리하나요?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허청이나 일반창고들 그런 쪽은 처리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주택하고 주택에 소속되어 있는 허청, 일명 허청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처리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허청만 하는 경우에는 안 해 주는 시기가 있었는데 한 4~5년 전부터 행랑채만도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딸려 있는 대형축사라든지 아니면 대형창고, 주택의 부속이 아닌 별도로 판단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슬레이트 관련 처리비용이 상당히 고액이다 보니까 지방비의 부담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택만 철거했다고 해서 그 동네에 남아있는 슬레이트가, 그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보통 고함량 10~15% 정도 석면이 섞여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슬레이트를 주택 거기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동네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그 부분들이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좀 세워서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 보면. 아, 9페이지 보시면 영농폐기물 안정적 관리로 해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농폐비닐에는 예전에는 비닐처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폐비닐이 PO필름이 있어요. 그것은 유리 성분하고 섞여 있는 PO, 그것은 일제나 국산이 일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전문적인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저희가 비닐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를 다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용 비닐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비를 줘서 처리하고 있고. 예를 들어 곤포 사일리지라든지 차광막 같은 부분은 재생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상은 주지 않고 폐비닐을 모아놨을 경우에 저희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 모은 데 보면 PO필름은 안 된다고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면사무소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면하고 잘 얘기하셔서 농민들이. 앞으로는 모든 게, 하우스 하시는 분들 보면 비닐 전체가 PO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해 줘야. 왜 그러냐면 지원은 군에서 지원하는데 그걸 또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에 보면 면사무소에 주로 가서 보면, 가격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생활폐기물 마대에 얼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거 보니까 총무과 소관의 직원들이 책정하던데.

폐기물 관련된 종량제봉투를 말씀하시는.

아니, 일반 마대. 버리는 거 있죠. 쓰레기.

마대 하나 단가를 계산하지 않고 kg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A급 같은 경우 140원부터 시작해서 B급, C급 해서 120원, 100원 이렇게 금액이 줄어듭니다, kg당.

생활폐기물인데 돈을 받는다. 저도 그런 얘기를 일부 들었어요.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태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일반 마대에 해서 면에 갖다 주면 거기서 얼마씩 받고. 마대 하나 정도에 보통 5000원에서 1만 원 그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원을 어떻게 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그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재활용으로 해서 분리해서 나오는 비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일반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보통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 그건 그렇죠.

그 부분은 배출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주 광역소각장에 소각하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약병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농약병은 상당히 보상비가 큰 편이에요. 병 하나에 보통 16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농약병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받아서, 원래 받는 순간에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고 남원으로 가서 처리한다는 말도 있어요.

남원에 저희가 처리하면 거기에서 주민한테 직접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져가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차라리 면에서 해서 kg을 재서 거기에서 처리해 주고 단체로 한 차에 모아서 한꺼번에 남원에 가서 행정에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고 있고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확인해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행정하고 같이 상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안정적 공급. 금방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데. 영농폐기물을 연중 수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모아놓고 가져가지 않으면 그게 마을의 흉물이 되고. 또 가을에 부지런한 농가들은 고추재배 했던 그 비닐을 다 걷고 밭갈이까지 해뒀는데. 비닐을 갖다가 모아놓기는 했는데 수거를 안 하니까, 이제 바람이 불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날려서 나뭇가지에 어디에 다 걸려서 휘날리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겨울에 가을걷이가 끝났기 때문에 봄까지 가다 보면 봄바람에 겨울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수거하시든지. 아니면 수거해가는 업체의 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에 부착해 놓으면 그분들이 전화라도 해서 수거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중 취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을철 영농이 끝난 이후와 내년 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겨울에 날리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을철에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공동집하장이라는 시설을 해서 그 시설에 마을에서 수거해놓으면 어느 정도 수거가 됐을 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집하장이 각 마을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우리보다 더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레기 생산된 것을 우리집에서 된 것뿐 아니라 친인척, 도심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의 쓰레기를 가져다가 마을 또 산이 있다든지 이런 데에 같이 거기에 소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언제 하냐면, 다 아시잖아요?

예.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저녁때. 저녁에 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새벽이나 밤에 단속해 주라는 말은 저도 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주말에 그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분이나 군민들이 환경과 관련된 의식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체적으로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시 반쯤 되면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밤에, 요즘 5시 반이면 캄캄한데 기동 출발을 해서 보면 태우는 사람은 또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최근에 거의 매일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하고는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마을에서 몇 차례 연락이 오는데 실제로 과장님 말씀처럼 현지에 갔을 때는 이미 끝나버린 상태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재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11쪽에 보시면 시가지 가로청소 실시했는데, 제가 임실의 예를 들겠습니다. 임실 시가지가 그래도 읍내가 깨끗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깨끗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잖아요. 같이 낙엽도 줍고 쓸고 전체를 관리하는 분이 여럿 계시지만 그중에 한 분이 특출나게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저도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반팔 입고 열심히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물론 다 잘하시지만 특히 그분이 더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고 매번 그분한테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상황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연말이라든지 연초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을 조금이나마 표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충돌인가요? 하여튼 그분으로 인해서 임실 읍내가 그래도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고. 식당에 맛집으로 선정돼야만 뭐…….

위생용품.

예, 그런 것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에는 그게 지원이 안 되나요?

맛집 관련된 부분은 맛집으로 선정되면 맛집과 관련된 예산에서 저희가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안심식당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안심식당과 관련된 부분은 안심식당 예산에서 지금 가고 있고,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대로 가고. 그게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음식점에는 지원이 다 안 되는 건가요?

일반음식점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받았는데 어느 날인가 끊겨서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웬만한 업체는 저희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1회용품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끊은 경우는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 보면 29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확대계획을 미수거지역 대책까지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내놓은 내용을 보면 아파트단지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에는 그때 당시 조그마한 음식물쓰레기통을 다 배부해 주셔서 그걸 잘 활용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건 내버려 두고 사실적으로 소재지 권역을 벗어난 곳은 음식물쓰레기가 산으로 가는지 밭으로 가는지 배출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식물 수거통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마을에 배치를 해 주시는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때 이후로 홍보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주변, 시장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설치를 임대로 했었고요. 현재는 28개, 임실 시가지, 오수 시가지, 관촌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연 부락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앞으로 그런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음식물 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또 음식물 수거차가 오더라도 거기에 때맞춰서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밭으로 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음식물 수거함을 마을에 갖다 놓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금방 정일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마을에 음식물쓰레기통을 2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 교대로 수거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그게 오버 돼서 미처 수거를 못 해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넘쳐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곳이 여러 곳 돌아다녀 보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는 그 통을 더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초등학교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줬다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을을 봐도 폐건전지 수거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1년에 한 번 수거합니까? 몇 번 수거해갑니까?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게 어느 정도 차면 저희가 그 부분을 회수해 갑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이 골짜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득 차 있는데 안 가져갈 때도 있고 해서 이걸 한번 건의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슬레이트 부분인데. 작년에 저는 의회에 있지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축사 관련해서 슬레이트 얘기가 나왔었다고 해요.

예.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포함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차피 슬레이트라는 것이 정부에서 권장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씌웠잖아요.

예.

그전에는 함석 같은 걸로 하다가 그게 영구적이지 않다, 슬레이트가 영구적이라고 해서 그걸로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거하면서 사람 사는 곳만 하고 아까 말했던 동떨어져 있는 창고나 축사 같은 데 그곳을 뺀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부에서 그런 것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별로 철거할 게 없다 보니까 행랑채까지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을 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그걸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슬레이트 부분이 과거에 내마모성, 내열성 여러 가지 건축자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장려해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사실상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실책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형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가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주택이 아닌 축사라든지 상업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 이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한 10동 정도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면 한 7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축사를 들어가게 되면 1동 치우는 데 저희가 견적을 내보니까 한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1동 치우는데.

어찌 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요. 70평짜리 축사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평으로 치면, 이게 바닥면적을 치는지 지붕면적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지붕면적을 친다고 보면 시옷처럼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러잖아요.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상당히 면적이 늘어난다. 그래서 70평이라고 한정 짓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든 아니면 우리 군비를 대서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다음에 군비를 대서라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8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쓰레기 분리함 있잖아요.

예.

분리함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아요, 시골을 다니다 보면.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한쪽에 버리지 않고 그쪽에 하고 마을이 깨끗해지겠다. 왜 시가지에만 설치를 해 주냐, 각 마을별로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해요. 이것도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을에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써요. 마을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관련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하여튼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쓴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래서 환경, 쓰레기니까 시니어에서 사업을 하지만 환경과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노인일자리하는 마을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고 있다. 우리가 캠페인을 하더라도 쓰레기봉투는 나눠주잖아요. 쓰레기 담으라고. 그것이 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게요. 식품위생업소 등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치즈N 식당 관련되어서 레스토랑.

예.

위생과장 신청을 했거든요, 증인신청을. 내용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곳이 우리 대표관광지잖아요. 대표관광지인데 음식 상태가 좋게 나가지 않고 있어서 방문객들한테 엄청난 욕을 얻어먹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치즈테마파크는 레스토랑뿐만 아니고 위생 관련 업소에 대해서, 거기가 학생들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 수학여행 올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위생점검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생점검 부문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요청이 올 때도 있고 또 오지 않을 때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맛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위생 점검할 때 거기에 부식으로 나오는 김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도저히 손이 안 가는 음식이 있잖아요. 완전히 지나버려서 냄새부터 해서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것은 단속 안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좀 더 자주한다든지 해서. 음식이라는 것이 어느 날은 괜찮을 수 있고 어느 날은 안 괜찮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도 말이 많아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갔더니 대체 욕하게 생겼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1일인가 아마 잡혀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옥정호 가면 붕어섬 쪽에 레스토랑이나 식당도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관광지, 모두 다 하기는 해야겠지만 대표적인 관광지는 외부에서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임실군의 이미지가 거기서 사정없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두 번 다시 오지 말자. 뭣 같아서 못 먹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최소한 외부손님들 맞이하는 쪽의 그런 데는, 일반음식점도 잘 되고 하는 데는 점검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되든 안 되든. 부식 상태를.

하여튼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더욱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생점검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천만관광 시대를 열자고 하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천만이 오지 이런 식으로 하면 소문나서 오겠어요? 그런 거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그때 다시 그날 한번 뵙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