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정과, 회계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여성가족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여성가족과 이선미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미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인사) 이정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인사) 정세영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아동친화드림팀장 인사) 정용봉 청소년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인사) 정호재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로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내실 있는 가족친화 정책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정책이 하나의 유기적인 생거진천형 가족복지정책으로 완성되어 행복한 진천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한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거의 40%에 가까운 38.1%나 상승했고 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도내 유일하게 아이들 처음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3세에서 5세죠?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쪽에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알고 계시죠? 그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정주여건 고려사항 중에서 혁신도시 쪽에는 그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맘카페라든지 학부모회 이런 데서 대화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린이집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가제일 많거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적극행정으로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엄마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행감자료에 우리가 위탁사무를 다른 부서보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위탁기간이 중장기 5년, 3년, 5년 대부분 5년이잖아요, 여성가족과는. 그러면 그 5년 기간 동안에 어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요.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지출하고 있는지도 그 부분도 계속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예, 분기별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네.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을?

네, 전반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해서 갱신할 때 그때만의 평가가 아닌 정기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태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분기별로 하신다면 괜찮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이제 학부모님들 사이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굉장히 호응도가 지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가요?

네, 저희가 호응도가 더 좋아서 워낙 혁신도시에 올해 12월 말에 복합혁신센터가 개소되면 그 안에도 또 하나를 하려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딜레이되면서 내년으로 미뤄져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가 보육 양육정책을 더욱 잘해 줘야 될 시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더 많아져야 되고요. 이게 영세한 분 어린이 아이들만 받는 곳이 많은데 다함께는 소득과 상관없이 맞벌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선호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이용했던 부모님들의 말씀이 여러 가지 케어도 잘해 주고 프로그램도 좋고 아주 많이 만족을 하신다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떤 지역을 떠나서 최대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명칭은 가족센터로 명칭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다문화도 가족의 일원이라서 다 가족을 한꺼번에 포용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위탁을 줘서 협의회에서 가족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아이돌봄서비스나 그런 것도 같이 거기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같이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취업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와도 연결을 같이 해서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같은, 공부도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네.

가족센터지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말 다문화한테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그네들이 여기에, 계속 인구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에 거주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적인 문제, 어디 가서 제대로 상담할 장소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에서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 소외되는 갈등뿐만 아니라 또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어디에다가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문화가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게 재편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개편도 하고 하잖아요. 한번 제가 언급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교육도 여기에서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조금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발적으로 막 퍼져 있는 걸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조금 묶어주면 통합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또 이게 필요에 의해서는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가끔은 묶어서 더 좋은 적도 있지만 따로따로 할 때 개별적으로 할 때도 좋은 점이 있어서 그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군민들한테 더 좋은 방법인지 그거는 더 고민하고 저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간을 두고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네, 죄송한데 팀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당초예산보다 중간에 변경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겁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처음 당초예산이 보조금 예산액이었고요, 집행액이 나중에. 저희가 예산정리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아, 지금 성립전 예산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을 안 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이번에도 추경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집행이 더 먼저 된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 누리과정도 그런 상황이고 그거는 거의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친화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선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요, 다락방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보조됐네요, 그렇죠? 11페이지.

네.

2억 3,0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럼 학대피해 아동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잠시만요. 저희가 피해아동 3년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사실상 2019년에는 143건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58건, 2021년도에는 61건이거든요. 지금 연평균적으로 87.3건으로 그전에는 많이 잡혔었는데 지금은 많이 저기가 돼서 87.3건으로 3년간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가요?

예, 약간은 줄어들고 있고 또 저희가 사례관리를 계속 하고 연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동학대나 그런 사례관리 같은 것을 하고, 예.

그러면 그 연관해서 위탁사무현황에서 진천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다온방 위탁운영에서 여기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2021년에 비해서 22년 예산이 엄청 많이 집행됐어요. 증가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21년도에는 7,200만 원이었는데 22년도에는 2억 3,000이에요.

지금 다온방 같은 경우에는 21년 하반기에 개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만 지원한 부분이라서 그 금액보다 올해는 전체 1년치를 저희가 다 주는 거라서 그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온방은 21년 하반기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안 한 거고 하반기에만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적은 거고요. 22년도는 1년치가 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아, 이때는 기간이 적게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죠, 21년도에는요?

예, 그렇죠. 21년도에는 하반기에 개소를 해 갖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현황에서 좀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를 따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락방이나 다온방 같은 경우는 아동 중에서도 학대받는다고 다 그리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이들만 그쪽으로 가고 걔네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나 그런 거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 과에서도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전담요원 3명이 그 자리를 같이 경찰관이랑 동행해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사례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가 좀 어려운 건도 있어요. 저희가 사례회의를 해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가끔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례관리하다가도 다른 부분에서 사례관리도 요구하고 주민복지과 사례관리도 또 요구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풀어주려고 되게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온방이나 다락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나 그런 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행감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정지도 단속결과 보고하셨는데 3번에 행정처분 당한 게 1건 있네요. 운영정지 1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도 단속결과 세 번째 운영정지 1건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망어린이집으로요 저희가 폐쇄까지 다 간 거거든요, 행정처분해 가지고.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이게 워낙 법인에서 개인으로 워낙 아이들을 보지 않을 목적으로 정리를 땅 같은 것을 이전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워낙 거기가 운영을 갖다가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운영정지를 시킨 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사과나무 지역아동센터 있죠? 행정처분 받았는데 보조금 사용 위반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지도점검 나갔을 때 저희가 보조금 지출이 잘되나 안 되나 그 부분도 많이 살피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약간 부정적으로 지출한 부분을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지적을 한 거고 그걸 바로 시정을 했지만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또 한번 내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에서 이월, 집행잔액반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되네요? 이게 제대로 집행됐으면 누군가 군민이 썼을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9페이지에 보시면 골프장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에서 천룡골프장이 체납이 되었더라고요? 코로나 때에도 골프장들은 엄청 호황을 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체납이 될 수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룡골프장 건은 세액 부과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분납신청을 해서 분납으로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납 처리되고 있는데 아직 분기가 안 돼서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골프장에서요 별도로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분할을 인정해서 분납으로.

받아들여져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현황보고에서 49페이지, 회계과에서 이자수입을 내고 계신데 우리가 21년도에 급격히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8억 4,200만 원으로. 이렇게 21년도에 이게 줄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잉여재원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코로나 정국 관련돼서 이자율이 하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사료됩니다.

아, 그렇지. 0.5 그렇게 내려갔었으니까.

예, 제로금리 영향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 금리가 상승되니까 그러면 많이 우리가 소득증대, 이자소득을 보겠네요?

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8억 4,000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8억 5,000을 예상했다가 지금 그거를 좀 늘렸습니다. 14억 정도로. 금리가 지금 작년도 0.55% 정도 되던 부분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3.1%까지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어 가지고 한 14억이 무난히 도달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를 우리가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 장부를 다 기입하고 계신가요? 임대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할 때 보통 어떤 장물을 집권하든지 본인들이 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건 영구시설물이라든지 그 축조여부를 집중적으로 저희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가 들어오는 임대료 같은 그런 장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요금 말씀?

예,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장부관리를 다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각각의 대부자별로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질의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자료 40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내역이 있지요?

네.

상당히 많은데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은 관외업체 대상자들한테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대상으로.

100% 관내업체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 원이죠?

예, 2,000만 원 미만으로.

2,000만 원 좀 넘는 거는 뭐 때문인 거죠,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은 당초 계약 발주할 때 금액이 들어갔다가 사실적으로 계약이 되면 2,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면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7페이지를 보면 군청사 본관 정기안전점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 실시를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고서 하는 건지.

이게 저희가 청사 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본관을 상반기에 했으면 동관하고 서관은 하반기에 하고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관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