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은 편성 안 됐고 저희들 올해에 경상대하고 하이브 사업(HiVE 事業: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事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근거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HiVE) 사업도 포함되고 사실 저희들이 관내에 대학교가 3개가 있는데 기존의 저희들 각종 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고등 직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뭐 기존에……. (자료를 살피며) 예, 주로 대학교하고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각종, 여기 제목 자체가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초중고를 포함한 대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 뭐 지원이라든지,

예, 그리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뭐 학교장들 전에 간담회 할 때 저희들 이런 협력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을 조율했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 학교에 이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학교하고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연말에 공연을 문화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태원 사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예,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연말에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또 다르니까 조금 완화되고 하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교육이라든지 간단간단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하는 그 공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

지금 온천천에 계획은 된 게 없습니다.

예, 그거는 없고 단지 오방상권 계획에 축제 계획은 있는데 그거는 축제라기보다도 간단히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꾸미는 정도 해서 끝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 시기에 11월, 12월에 했던 게 수능 끝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진행하는 게 있었고 또 연말에 트리 관련해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진행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축제 하는 분위기는 조금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축제가 아니고요.

축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연말 되면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오방상권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정도 만드는 수준에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 공연이 딱 정해져 가지고 연말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시기와 때에 따라서 그때마다 조금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정해져 가지고 12월 달에는 딱 무슨 공연을 해야 되고 1월 달은 무슨 공연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정책이라기보다는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연제고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축제 그런 것하고 또 뭐 트리 있는 것하고 그런 거는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이 그러면 한번 그런 부분 한 번 더 예산이 있으면 트리 같은 것 한번 생각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왜 있는데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고 또 지금 또 사회적으로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조금 움츠리고 있는 상황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차분한 분위기에서, 또 이제 수능도 끝이 났고 또 조금 있으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오니까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한번 더 조금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970만 원은 급식 단가가 인하돼 가지고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 사업 4000만 원은 저희들 학교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올해 4개 학교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40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 무상급식은 단가가 조금 내려서 그리됐다?

예, 이게 지원 단가가 보면 초등학교는 한 3340,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한 3340원인데 실제로 3310원, 한 30원 정도 다운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도 한 삼사십 원씩 단가가,

아, 다운됐습니까?

예, 다운되는 바람에 97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마무리돼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 확정되면 이제 하겠다, 재정비 사업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거제체육공원이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많았고 또 요구 사항이 참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에 본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찾아가서 3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다 이제 저희들 설계안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라기보다도 하면은 이제 겨울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 예방, 특히 배산 주위에 산불진화대원들이 지금 많이 있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산불 예방에 대한 진화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지금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 투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보름 동안 등산로 주변에 방화선 작업을 다 했습니다. 풀베기 작업을 다 했고. 그리고 투입함과 동시에 사실 사전 교육도 충분히 해 가지고 근무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산화(山火)가 발생됐을 때 조치 사항 다 충분히 교육을 하고 현재 개인 무전기를 다 지급한 상태에서 저희들 계속 근무도 한 번씩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대원들이 총 지난번에 몇 분 우리가 모집하셨죠?

저희들 총 30명입니다.

또 뒤에 더 여유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여유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30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30명이 다 투입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럼 만일에 이제 거기 투입된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일로 근무를 못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그러면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되면 저희들 당초 선발할 때 후보자를 몇 명을 대기시켜 놨습니다.

후보자 대기.

예, 그러면 그분이 차점자가 바로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별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불 예방ㆍ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행정지원국 산하 부서별 예산, 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8억 503만 6000원이 증가한 1398억 6561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1억 2054만 원이 감액된 670억 5410만 2000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8732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6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7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820만 원이 증액된 7억 704만 8000원, 세출 예산은 9억 6455만 8000원이 감액된 614억 94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행정역량강화 예산에서 776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서 5억 5650만 7000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하여 보전 지출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0억 302만 원이 감액된 32억 9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서 126만 원 감액,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서 2049만 원 감액 편성 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6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이 증액된 5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295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8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리 예산에서 131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3985만 7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차 추경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291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 지출 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16만 4000원 감액 편성 하였고 세출 예산은 4708만 8000원을 감액한 14억 7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에서 4329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보전 지출 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2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주민자치 기반확충 예산에서 3199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55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필수 사업 예산만을 일부 증액 편성 하였으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및 동 소관의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자치지원과만 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습 동아리가 혁신 주니어보드하고 식스만스하고 부동산 경매 탐험단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에는 거의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도서 구입이라든가 수강료라든가 동영상에 일부 금액이 전체 한 233만 8000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밑에 출장비까지 다 남아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은 계속 활동을 하면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 억지로 우리가 가라 하는 입장도 안 됐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하고 선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참여율이 좀 적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

지방 선거 같은 경우에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이 돼서 국비보다는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10월 말 31일 기준으로 인건비 잔액이 한 84억 정도의 추정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감하고 앞으로 11월, 12월하고 초과 근무, 급양비, 급식비, 연가 보상비, 명예퇴직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한 81억 정도가, 지금 81억 5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감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저희들이 인건비가 공무직이라든가 성과 상여금이라든가 이게 정확하게 아직까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저희들이 감을 한 상태에서 조금 뭐 저희들이 여유를 놔둬야 되는 입장이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저희들이 전체 정원에 대한 최대의, 예를 들어 가지고 외근비, 출장비 같은 경우에 월 20만 원, 21만 원 해서 곱하기 인원수를 대비해 가지고 짜지마는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 민원 부서라든가 특정 부서 이외에는 출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예산 짤 때는 그걸 안 나간다고 감해서 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 외(시간 외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 외가 41시간인데 직원 곱하기 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예산 짤 때는 다 나가는 걸로 하지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시간 외도 100%를 다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기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연말 내에 추가 인력이 어떻게 들어올지 아니면 복직이 들어올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은 조금 — 매년 결산 감사 때도 말씀하시지마는 —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특히 결산 추경 대비해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20일 날 급여를 하면은 금액이 모자라면은 그때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 이월을, 다른 데의 예산을 당겨와서 쓸 수가 있지마는 12월 달 같으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이 12월 31일로 끝나 버리니까 가급적이면은 주관 부서에서는 우리 직원들 전체 급여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연산9동요?

……. (책자를 넘기며) 거제1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수당이 당초에 월 1만 5000원에 곱하기해서 29명 해서 1월 달부터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회의 수당이 인원이 좀 적어서 편성을 추경에 할 때에는 한 540만 원 까고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당이라는 게 자치위원회가 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당초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한 50명 기준으로 작년도의 주민자치회 위원 수 곱하기 12로 편성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십몇 명이 숫자가 줄어들면은 각 동도 마찬가지고 자치위원 수당이 좀 감액이 많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연산9동의 기본업무추진비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 연산9동의 직원,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정원이 한 몇 명이고? 스물몇 명이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스물몇 명에 곱하기 외근부가 2만 원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외근 나간 수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민원 창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외근 나간 걸, 외근이 안 나갔고 남은 금액을 연말에 돼서 결산 추경 때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만큼,

보면은 동 직원들이 외근을, 실제로 외근비를 안 받아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근을, 정확하게 안 나가고 안 받아 갔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수당 등 모든 예산 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