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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2022-11-25

차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5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은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은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의안 번호 제6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구청장 취임 후 공약 사항 확정 기한과 공약 사항 실천 계획 수립 기한 및 변경 절차 등을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에 구청장 취임 후 공약 사항 확정 기한 및 공약 사항 실천 계획 수립 기한, 실천 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제7조에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임은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개정 조례안의 개정안의 5조 5항에 보시면 ‘총괄 부서에 변경요구서를 제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변경요구서의 서식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기보다는 ‘변경요구서 제출’을 ‘변경 요구’로 수정해서 ‘총괄 부서에 변경 요구 하고’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혹시 의견 어떠십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김현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김기준ㆍ김현규ㆍ김미화ㆍ권종헌ㆍ이의찬ㆍ정홍숙ㆍ소수련ㆍ차성민ㆍ최홍찬ㆍ변준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7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장에서는 생활문화 진흥 시행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는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용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성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4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미화 의원 대표발의)(김미화ㆍ권종헌ㆍ이의찬ㆍ김현규ㆍ권성하ㆍ변준호ㆍ김기준ㆍ최홍찬ㆍ정홍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7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느린 학습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공동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화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인영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6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 교육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과 평생교육 역량을 지역 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ㆍ지원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높이고 긴밀한 협력을 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관학 협력의 성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관학 협력의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는 예산의 지원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에 대해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홍상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관학 협력 조례안인데요 제가 사전 간담회 때도 물어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은 편성 안 됐고 저희들 올해에 경상대하고 하이브 사업(HiVE 事業: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事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근거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하이브(HiVE) 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만들어진 조례라고요?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하이브(HiVE) 사업도 포함되고 사실 저희들이 관내에 대학교가 3개가 있는데 기존의 저희들 각종 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대학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일단 여기 이제 고등 직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뭐 기존에……. (자료를 살피며) 예, 주로 대학교하고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이 협력 관계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각종, 여기 제목 자체가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초중고를 포함한 대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 뭐 지원이라든지,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를 포함한 대학까지입니까?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리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고등교육법」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바로 안 와닿아서 물어본 건데요 어쨌든 하이브(HiVE) 사업에 좀 조례가 필요해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협력이라는 거는 상호 같이 함께하는 게 협력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지역의 어떤 학교들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공간으로 쓰이는데, 항상 이 문제가 늘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을 이유로 이렇게 이 공간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평생교육과에도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여러 과에 있는데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혹시 학교들하고도 한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협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좀 동의하시는지 한번, 사전에 의견 청취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뭐 학교장들 전에 간담회 할 때 저희들 이런 협력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을 조율했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 학교에 이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학교하고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렇게 선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조례 만들고 나서 이런 조례 만들었으니 협력하자 하면은 약간 반강제성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학교장님 좀 만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이런 필요가 있으니 잘 좀 협의를 하자 하고 우리가 또 그런 협력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설명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연산8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강당을 지을 때 우리 구청이 굉장히 힘을 써서 국비ㆍ시비ㆍ구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주민,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학교에서 개방을 전혀 안 해 주시거든요. 어떤 체력 단련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평생 학습의 공간이든 어떤 식으로든 안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해서 평생 학습의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권종헌 의원 대표발의)(권종헌ㆍ김미화ㆍ변준호ㆍ권성하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7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연제구의 녹지 확충 및 공원화 등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정원 도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원 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마을 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권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종헌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6. 부산광역시 연제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권종헌ㆍ김현규ㆍ김미화ㆍ이의찬ㆍ권성하ㆍ차성민ㆍ정홍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7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는 물론 부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ㆍ정의ㆍ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유치 활동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이신 김기준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연제구 관내 청년과 청년 단체의 정의 및 지원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청년 단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책무 조항을 추가하여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년과 청년 단체의 정의를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도 및 감독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 발의자인 김현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연제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연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복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김복석행정지원국장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복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연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개인의 기부를 통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제7조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에 금융 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2조ㆍ제24조ㆍ제25조에 기금의 설치ㆍ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부터 23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6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변경과 현행 구세 징수 조례의 문맥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삭제 및 제103조의3 신설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삭제 및 제73조의8 신설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83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연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연제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2023년 연제구 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김복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연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연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1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나. 감사담당관 다.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ㆍ문화체육과ㆍ평생학습과ㆍ녹지공원과) 라. 행정지원국(자치지원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은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51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663억 6250만 5000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21억 97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재원은 특별교부세 13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06억 9150만 9000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75억 9342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4억 685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8284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3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ㆍ지원 단위사업에 53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조정ㆍ지원 372만 원 감액, 국제교류 433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성과창출 단위사업에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구정발전운영 400만 원, 성과관리 54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7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단위사업에 10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법무업무추진 90만 원 감액, 소송업무추진 1000만 원 감액, 지방행정 역량 강화 10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3504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효율적 예산운용 단위사업에 10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운영 단위사업에 3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를 166억 3608만 3000원을 증액하여 381억 6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본경비 등 집행 잔액 4968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 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임은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200만 원이 추경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 맨 아래쪽의 집행 현황을 보시면은 7200만 원 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4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 작성 시점 말고 현 시점의 잔액이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그 9월 달 지금 3회 추경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 부서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을 당시에 지금 한 수요 조사를 한 금액의 80%가 정도가 한 1200만 원 부족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근래에 지금 이 사항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 달리 서면 회의로 대체한 회의가 일부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 예상……. 부서에서 수요 조사 할 때와 너무 달라서 조금 저희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는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실제는 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예, 2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일단 예결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한 번 더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한번 다시 해서 예결 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은희

임은희기획조정실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우원조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우원조감사담당관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우원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15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07만 원 감액된 1억 4217만 6000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감액된 세부 사업은 기본경비 사업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607만 원입니다. 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월 지급되는 감사담당관 기본업무추진여비의 2022년 9월까지의 지급액과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 예정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이며 향후 반납되어야 할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우원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인영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문화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6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7400만 원이 감액된 6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 중 공공근로사업 4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100만 원, 청년정책추진 사업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9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2억 8200만 원,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 2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3억 5200만 원이 감액된 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9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기반 조성에 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중 공원 내 환경 정비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하고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에 2200만 원과 온천천시민공원 초화 및 수목 관리 사업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600만 원이 감액된 7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책자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16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내 카페 임대료 580만 원을 감액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용료 및 기타 수입을 580만 원 증액하여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장인영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도 일자리경제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다른 차원에서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5개년 계획인데 지금 3년 차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연제구에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국비ㆍ시비ㆍ구비 많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호섭 과장님과 또 우리 김외경 계장님, 또 기타 주무관님들 전부 다들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찬사를 보내고 그 사업 중에서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역할 강화 교육 또 문화 홍보 사업 이런 것을 조금 더 홍보활동을 해서……. 우리가 한 지금 2년 남았죠? 이제 내년 4월에 끝나면은, 3차가. 그래서 우리가 끝날 무렵에는 정말 한 5년 동안 우리 장인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꼭 그 빛을 우리가 알아 달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또 보람은 느껴야 되니까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한 2년 반 남았는데 더욱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제 오방상권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예산 예비 심사 할 때 다시 제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어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 17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며) 세입 부분에 저희가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용료가 1억 6800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혹시 왜 감소가 되었는지 원인 파악은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원인 파악을 하셨다면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저희들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4개월 동안에 못 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세입이 줄었습니다. 아마 내년도는 또 괜찮아질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 가지고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지금, (자료를 보며) 시간강사 수당이 많이 또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또한 코로나 때문에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강사…….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저…….

차성민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추경 책자 174페이지 문화마당 공연을 원래 구비가 4500 책정돼 있었는데 이번 3차 추경 때 3500으로 1000만 원 감액하는 것 맞으십니까?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4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면 한 4분의 1은 되는데 감액 사유가 뭐죠?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당초에 연말에 공연을 문화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태원 사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계획에 따른 삭감은 아니고 지금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왜냐하면 문화마당 공연이 2023년에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을 하시면 본예산에도 똑같은 이유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보면 되나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연말에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또 다르니까 조금 완화되고 하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우리 12월에 이 외에도 사실은 연말에 우리 구민들하고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나 어쨌든 연말연시의 분위기와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 일제히 다 그러면은 안 하는가요?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교육이라든지 간단간단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하는 그 공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왜 연말이면 온천천에 이런저런 뭐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안 했었나요? 올해 일제히 안 하나요, 그럼 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일단, 예.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지금 온천천에 계획은 된 게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온천천에 예전에 했던 것도 안 하고. 문화마당 공연도?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예, 그거는 없고 단지 오방상권 계획에 축제 계획은 있는데 그거는 축제라기보다도 간단히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꾸미는 정도 해서 끝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방상권에서 하는 건 하고 문화마당 공연은 안 하고……. 물론, 문화마당 공연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사회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1년간 계획한 사업인데 이 문화마당 공연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4분의 1을 지금 11월인데 12월 거를 없애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오방상권이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 시기에 11월, 12월에 했던 게 수능 끝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진행하는 게 있었고 또 연말에 트리 관련해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진행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축제 하는 분위기는 조금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구청이잖아요. 공공기관인데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연말에 문화 공연은 하면 안 되고 오방축제는 해도 되고 그리고 수험생 관련 문화 행사를,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축제가 아니고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인영

장인영경제문화국장

축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연말 되면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오방상권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정도 만드는 수준에서 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 공연이 딱 정해져 가지고 연말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시기와 때에 따라서 그때마다 조금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정해져 가지고 12월 달에는 딱 무슨 공연을 해야 되고 1월 달은 무슨 공연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정책이라기보다는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연제고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축제 그런 것하고 또 뭐 트리 있는 것하고 그런 거는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이 그러면 한번 그런 부분 한 번 더 예산이 있으면 트리 같은 것 한번 생각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애도하는 분위기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계획된 일을 조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다른 일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왜 있는데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고 또 지금 또 사회적으로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 조금 움츠리고 있는 상황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차분한 분위기에서, 또 이제 수능도 끝이 났고 또 조금 있으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오니까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닌데 한번 더 조금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림

손명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세출 예산에 보시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해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하고 학교 교육 지원하고 약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합니다.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970만 원은 급식 단가가 인하돼 가지고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 사업 4000만 원은 저희들 학교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올해 4개 학교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40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무상급식은 단가가 조금 내려서 그리됐다?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지원 단가가 보면 초등학교는 한 3340,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한 3340원인데 실제로 3310원, 한 30원 정도 다운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도 한 삼사십 원씩 단가가,

차성민위원장

아, 다운됐습니까?
상일

홍상일평생교육과장

예, 다운되는 바람에 97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 그거 질의 한번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경 건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체육공원 재정비 사업이 지금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장내 웃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마무리돼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 확정되면 이제 하겠다, 재정비 사업을?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거제체육공원이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많았고 또 요구 사항이 참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에 본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찾아가서 3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다 이제 저희들 설계안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질의라기보다도 하면은 이제 겨울철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 예방, 특히 배산 주위에 산불진화대원들이 지금 많이 있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산불 예방에 대한 진화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지금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처음 투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보름 동안 등산로 주변에 방화선 작업을 다 했습니다. 풀베기 작업을 다 했고. 그리고 투입함과 동시에 사실 사전 교육도 충분히 해 가지고 근무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산화(山火)가 발생됐을 때 조치 사항 다 충분히 교육을 하고 현재 개인 무전기를 다 지급한 상태에서 저희들 계속 근무도 한 번씩 체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지금 진화대원들이 총 지난번에 몇 분 우리가 모집하셨죠?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총 30명입니다.

차성민위원장

또 뒤에 더 여유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현재 여유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30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30명이 다 투입돼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되어 있고. 그럼 만일에 이제 거기 투입된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일로 근무를 못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그러면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되면 저희들 당초 선발할 때 후보자를 몇 명을 대기시켜 놨습니다.

차성민위원장

후보자 대기.
태제

조태제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면 그분이 차점자가 바로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별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불 예방ㆍ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조태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복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김복석행정지원국장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지원국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행정지원국 산하 부서별 예산, 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8억 503만 6000원이 증가한 1398억 6561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1억 2054만 원이 감액된 670억 5410만 2000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8732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6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97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820만 원이 증액된 7억 704만 8000원, 세출 예산은 9억 6455만 8000원이 감액된 614억 94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행정역량강화 예산에서 776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서 5억 5650만 7000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하여 보전 지출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0억 302만 원이 감액된 32억 9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서 126만 원 감액,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서 2049만 원 감액 편성 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6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이 증액된 5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295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84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관리 예산에서 131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3985만 7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차 추경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291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 지출 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16만 4000원 감액 편성 하였고 세출 예산은 4708만 8000원을 감액한 14억 7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에서 4329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보전 지출 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2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주민자치 기반확충 예산에서 3199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55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필수 사업 예산만을 일부 증액 편성 하였으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및 동 소관의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김복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자치지원과만 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성하

권성하위원

정흥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3차 추경 자료 199페이지 학습 동아리 운영… 원래 예산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4700만 원을 사용하시고 233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減)하십니다. 사유가 뭔가요? 거의 안 썼다는 얘기인데 4분의 1도 안 되는데, 금액이.

웃음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습 동아리가 혁신 주니어보드하고 식스만스하고 부동산 경매 탐험단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에는 거의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도서 구입이라든가 수강료라든가 동영상에 일부 금액이 전체 한 233만 8000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밑에 출장비까지 다 남아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게 몇십 명씩 가는 게 아니잖아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이게,
성하

권성하위원

동아리란 말은 5∼6명이 활동하는 건데 코로나라도 충분히 활동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은 계속 활동을 하면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 억지로 우리가 가라 하는 입장도 안 됐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하고 선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참여율이 좀 적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하반기에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 잘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이거 사실은 연구 활동 참 중요한 건데 가셔서 견문도 넓히고 집중적으로 좀 업무와 관련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좀 과장님이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199페이지 하단에 공정 선거 관리에, 아니 선거 비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지방…….
성하

권성하위원

5억 9000만 원이 남은 건데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지방 선거 같은 경우에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이 돼서 국비보다는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너무 집행 잔액이 많은데 당장 내년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마는……. 하여튼 좀 예산을 꼼꼼하게 잘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0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가 3억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에서 보수가 2억 5000만 원 남았고요 포상금이 7300만 원이 남았고 대략 여비가 2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200페이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성하

권성하위원

예.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저희들이 10월 말 31일 기준으로 인건비 잔액이 한 84억 정도의 추정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감하고 앞으로 11월, 12월하고 초과 근무, 급양비, 급식비, 연가 보상비, 명예퇴직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한 81억 정도가, 지금 81억 5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감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저희들이 인건비가 공무직이라든가 성과 상여금이라든가 이게 정확하게 아직까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감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 저희들이 감을 한 상태에서 조금 뭐 저희들이 여유를 놔둬야 되는 입장이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출장비나 이런 게 많이 남았다는 말은 별로 일을 안 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굉장히 과하게 짰다는 거 아닙니까?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산을 짤 때는 저희들이 전체 정원에 대한 최대의, 예를 들어 가지고 외근비, 출장비 같은 경우에 월 20만 원, 21만 원 해서 곱하기 인원수를 대비해 가지고 짜지마는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 민원 부서라든가 특정 부서 이외에는 출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예산 짤 때는 그걸 안 나간다고 감해서 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 외(시간 외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 외가 41시간인데 직원 곱하기 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예산 짤 때는 다 나가는 걸로 하지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시간 외도 100%를 다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기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연말 내에 추가 인력이 어떻게 들어올지 아니면 복직이 들어올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은 조금 — 매년 결산 감사 때도 말씀하시지마는 —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예산 총칙에도 인건비 안에서 상호 이용 할 수 있게 예외 사항을 두셨잖아요, 그렇죠?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혹시나 돈이 모자라면은 서로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도,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특히 결산 추경 대비해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20일 날 급여를 하면은 금액이 모자라면은 그때는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 이월을, 다른 데의 예산을 당겨와서 쓸 수가 있지마는 12월 달 같으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결산이 12월 31일로 끝나 버리니까 가급적이면은 주관 부서에서는 우리 직원들 전체 급여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감추경(減追更) 자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감추경을 해 버리면은 다 예산대로 계획대로 쓰신 것처럼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추경은 개인적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3억 이상을 감추경을 하셨으니까 2023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인건비에서 이만큼은 삭감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외에는 추경에 증액이 된 금액이 없더라고요. 그럼 3억 이상은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제1동 좀 봐 주십시오. 거제1동 그다음에……. 왜 동이 안 보이지? (자료를 뒤지며) 여기 있다. 거제1동, 거제1동! 거제1동 주민자치회 수당이 8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남았고요, 맞죠? 기본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이 남았어요. 다른 동은 안 이렇습니다. 연산9동 가 보겠습니다. 연산9동 기본업무추진비가 2600만 원 남은 거 맞죠?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연산9동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딴 데는, 딴 동은 이렇게까지 안 되거든요. 다 뭐 100만 원, 몇만 원 수준인데 이 두 동만 이렇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은 이유 그리고 주민자치회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 (책자를 넘기며) 거제1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 수당이 당초에 월 1만 5000원에 곱하기해서 29명 해서 1월 달부터 이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회의 수당이 인원이 좀 적어서 편성을 추경에 할 때에는 한 540만 원 까고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당이라는 게 자치위원회가 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당초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한 50명 기준으로 작년도의 주민자치회 위원 수 곱하기 12로 편성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십몇 명이 숫자가 줄어들면은 각 동도 마찬가지고 자치위원 수당이 좀 감액이 많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연산9동의 기본업무추진비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 연산9동의 직원,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정원이 한 몇 명이고? 스물몇 명이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스물몇 명에 곱하기 외근부가 2만 원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외근 나간 수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민원 창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외근 나간 걸, 외근이 안 나갔고 남은 금액을 연말에 돼서 결산 추경 때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도,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성하

권성하위원

아닙니다. 다른 동 보십시오. 많이 남은 데 200만 원, 어떤 데는 4만 원 남은 데도 있어요. 12만 원 남은 곳도 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이게 그만큼,
성하

권성하위원

1동하고 9동.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보면은 동 직원들이 외근을, 실제로 외근비를 안 받아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근을, 정확하게 안 나가고 안 받아 갔고…….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웃음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주민자치회 수당 등 모든 예산 짤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주요 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지금 2030부산세계엑스포 홍보 유치 물품을 제작 및 지원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기에는 좀 적은 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홍보를 어떻게, 뭐 이거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이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엑스포 유치 관련 지원금이 10월 19일 날 교부 결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10월 20일 날 의회에…, 기감실에 요구를 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 행사 관련해서 시에서 저희 구에 한 2000만 원 정도를 내려보내 준다는 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올렸는데 시에서 저희 구가 좀 중심 구고 해서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득한 이후에 박람회 관련 홍보 타월 제작하고 마스크, 앞치마, 현수막 등등 이렇게 제작해서 전 구민들한테 엑스포의 유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전 구민들이라고 하면 어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를 들어 구민 체육대회 때 저희들이 각 동별로 타월이 배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벌써 배부는 다 됐겠네요, 체육대회 때?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일부 금액은 지금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남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각종 저희들이 단체에 필요한 행사 때 우리가 자체 제작 돼 있는 손톱깎이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보시면 구ㆍ동마다 가면 어르신들은 특히나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이런 마스크는 어디서 났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나도 하나쯤 주면 안 되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이제 다양한 계층에서 이거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지급 방안을 넓혀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마스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행사라든지 동에 행사가 있다든가 구 단위 행사에 필요하면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운영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건과 행정지원국 소관 4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 조정,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명) 김기준 권종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상수 출석공무원( 13 명)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행정지원국장 김복석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감사담당관 우원조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재무과장 최경희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허순도 의회직원( 4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이선정 속기직원 김민경 속기직원 이상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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