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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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단·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등 네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영주시 업무협약관리 조례」 제8조와 관련하여 업무협약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협약 관리사항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일자리경제과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우리 안동국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본 위원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도 와 계시고 그리고 또 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제도를 조금 개선을, 개선이 아니고 제도를 시스템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를 들어서 본예산 심의·의결 전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저희들이 영주시에도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의회도 그렇고 늘 시민이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 기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제보라든지 건의사항, 요구사항, 민원사항 이런 부분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확보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소는 의회 앞쪽이든지 시청 앞이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뭐, 우리 직원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루에 한 2주 정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분만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저희들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지 예산의 편성 이런 부분, 그리고 집행에 허구성이라든지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줄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꼭 부탁을 먼저 드릴게요. 질의는 김영수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영주사랑카드 보급률이 지금 지류식 외에 카드식이 지금 보급률이 대략 얼마나 되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휴식 시간에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1만 건 정도 지금 카드가 발급이 됐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한 10%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0%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카드 사랑,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카드를 대부분이 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주시의 현 주소는 보급률이 과장님 말씀처럼 10%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독려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타 시·군과 대비해서 저희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경기도 쪽 대도시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 따지면 80%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지 않은 예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90억이 좀 넘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잠깐,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재원위원장

저 좀 잠깐 보고 이야기하시죠. 지금 업무협약에 대한 관리 조례 먼저 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국장님이 선서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빠졌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안동국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회의 진행에 약간 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이 카드 부분은 보급률이 조금 저조하다는 건 우리 과장께서 인지하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게 업체당, 저희들이 가맹점당 연 매출액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간 3,500만원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환전율이 환전하는 게 5,000만원까지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5,000만원, 전에는 월 300이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300부터 시작돼가지고 네 차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3,600에서 지금 네 차례 수정을 통해서 최대 환전율은 5,000만원까지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소상공인들께서 물론 영업이 잘되는 집 쪽에는 이게 5,0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빨리 소진이 될 때는 1년 중에서 한 7월, 8월 되면 영주사랑카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유연성을 발휘를 하셔서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우리 상품권으로 가져왔을 때, 그리고 영주사랑카드를 제출했을 때 물건을 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상한액은 저희 영주시 자체에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한번 확인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배달앱 관련해서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통구조가 상당히 바뀐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오프라인에서 지금 배달 쪽 구매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혹시 영주시에 배달앱 종사자가 몇 분인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 배달앱에 관련되어서 배달하는 종사자분들이 몇 분인가 혹시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종사자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는 지금 다른 팀장님들도 지금 종사자 파악되고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소비성향이 계속 추세가 좀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그 이 종사자들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고, 요즘 그리고 이게 ’21년도, 작년도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안전고용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앱 6개 업체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배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파악을 해 본 결과 교통사고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주로 오토바이로 이렇게 이륜차로 배달을 많이 하시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파악된 게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교통사고율이 무려 47%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당 한 분이 사고를 당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왜 그런가 하면, 원인은 대충 아시겠죠? 배달에 대해서 이분들이 소득, 그리고 소비자들께서 빨리빨리 갖다 달라.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시간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탓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은 생계가 달린 일이잖아요, 건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영주시에서는 저는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이 이 배달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게 또 시스템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통과라든지 같이 또 부족한 협의를 해서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세 군데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운영을?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관리위탁을 하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위탁을 해서, 상인회에서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의계약의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사용수익료가 적지 않게 나오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제가 어느 시장이라고는 말씀을 드려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21년도 지금 사용 수익이 많이 나는 데가 연간 5,500 이상 나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700 정도 나는 데도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세외수입으로 뭐,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오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사용수탁료를 받고 있죠?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수탁료?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용 수탁료를 저희들이 지금 징수를 하잖아요, 영주시에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용 수탁료를 징수하는 것을 수익금액의 10%라고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탁 사항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징수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위탁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지침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그래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정 가격을 산정한 후에 수탁하는 게 맞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준비 중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그리고 저는 정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 부분에서 그러면 사용수수탁협약서에 보시면 사용료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게끔 돼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까, 각 시장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극히 미미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정산서류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원본을. 아직까지도 이게 수기로 하는 데가 있어요. 수기로, 장부를. 이 수기 장부는 지금 보시면 수기로 해서 지워버리고 다시 맞추고 이럽니다. 이것 신뢰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다고 보이지만 지금도 여기에 보시면, 사진대지에 보시면 총계 금액을 지우고 새로 삭제를 하고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요구를 좀 하시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리고 제가 좀,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통시장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없이 이렇게 많은, 적지 않은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편의시설이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그리고 이제까지 다른 부분에 투자한 부분에 영주시 세입이, 국·도비, 세금으로 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단편적인 예로 주차장 개설 전과, 주차장을 개설하기 전과 개설 후에 상권이 형성된 부분, 그리고 매출이 증가된 부분, 방문자 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방문자 수 이런 것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3개의 주차장에 대해서 어차피 시장, 전통시장 주차장이라서 저희들이 월 주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산정한 일평균 주차대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비록 코로나 시대지만 주차대수는 늘은 걸로, 좀 많이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차를, 차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도보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영주시가 빅데이터에 대한 용역을 준적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항은 넣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얼마큼 활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매출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당연히 해 주셔야, 이게 본연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짓고 지원해 주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향후에 이 시설로 인해서 어떻게 매출의 증가가 났는지, 방문자들이 어떻게 더 많이 왔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아, 그러면 편의시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있으면 개선이 더 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다는 이러한 그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영주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극행정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방금도 말씀했지만 시설비 부분, 특히 행사성 소비 부분 이거는 정말 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이 전통시장, 영주시에 전통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부진한 사유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나름대로 생각은 상인분들이 좀 고령화가 다른 타 지역보다는 많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요즘 온라인으로 이런 어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젊은 층 상인분들이 다소 적다 보니 그런 데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과장님 말씀이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모범답안 쪽으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이게 장보기 서비스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있는 집은 있어요. 한두 집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특히 한정된 물품, 그리고 식당 쪽, 이런 쪽에 대형 매장 쪽에만 되지 일반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장보기 서비스라든지 배달 서비스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전통시장의 주 고객이 누구죠?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좀 나이...

풍림

전풍림위원

고령자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드신 분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성들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편의시설이 없어요. 카트가 없습니다. 본인도 전통시장을 가보면 사실 물건을 사오고 싶어도, 이것 들고 이동거리도 적지 않고, 지금 대형마트에는 카트가 다 구비가 돼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이 무게가, 예를 들어서 장을 보면 10㎏, 20㎏ 나가면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영주시에서 정말 기안을 잡아서, 물론 분실의 우려, 여러 가지 파손의 우려가 있지만 이런 시설을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별것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을 해 주고 정책을 발굴하면 제가 봐서는 전통시장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가격적인 측면, 강점이 있거든요, 전통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우리 부서와 또 영주,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하신데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한번 실행을 해 보고,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동안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한번 설문조사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이 안이 아마 나올 겁니다. 큰 예산 안 듭니다,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풍기에도 보면 중앙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지금 현 상황을 혹시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실 저희들이 매년마다 장보기행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명절 때 하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정말 우리끼리 얘기해도 남사스러워서, 창피스러워서 사실 거기를 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방문을, 확인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밖은 그나마, 도로변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거기 땅 소유가 영주시와 개인의 땅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를 통해서, 이게 영주시장, 전통시장 중에 지금 제가 봐서는 한두 번째, 가장 오래된 시장이에요.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서, 그리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고 본 위원에게 차후에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 부분에서, 제가 일일이 사업 건마다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과장님. 우리 보조금을 정산하실 때 지금 서류들이 제가 살펴보면 보조금을 저희들이 교부하거나, 교부조건이라든지 정산 후에 저희들 증빙서류가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증빙서류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지금 영주시에 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부서들이 조금의 에러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방보조금법」이나 관리기준 거기에 따리는 증명서류를 다 갖춰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특히 강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12만 5,000원 이상이 지급이 되면 원천징수해야 되죠,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원천징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참 이 서류를 보면서 이 부분은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저희들 국세, 지방세 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책자료를 보시면, 34쪽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6번에 사업실적 및 효과, 사업실적이라고 돼 있죠? 이게 2021년도 1사 1청년 더 채용 지원 사업 추진실적 정산보고서입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실적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창출목표가 60명 중 60명 취업 실적 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위에 헤드에 보시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나 사업 대상자 상공회의소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목표가 갑자기 56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실적 인원은 56명이고 달성률 112%, 어떤 게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박스 안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박스 안이 맞는 것 같다.’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저희들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책부록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떤 부서는 정산내역이 그나마 계좌, 세금계산서, 그리고 증빙 관련 사진대지 다 동원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없어서 이걸 사실 이걸 갖고는, 별책 갖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매년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잖아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동국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부서에 인지를 좀 시켜주십시오. 정산서류라는 것은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방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일반사업 부분에 예를 들어서 민영보, 민자보, 전체 다를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부분도 약간의 미스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의심이 가는 부분, 사업 부분적으로는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대지 마시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이고, 너무 많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경상북도 감사 부분에 조금 지적된 사항을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시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세 가지가 지금 지적사항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첫 번째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입니다. 제가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처분 내용, 과징금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명확하게 산출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좀 과하게 부과했고 한쪽은 좀 적게 부과를 했어요. 금액은 29만원, 7,400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영주시의 행정 신뢰도 부분에서 추락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SK머티리얼즈 관련해서 과징금 조치를 안 하시고 고발 미조치하신 건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건은 제가 잘 몰라서 혹시 담당팀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최점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위반일자는 좀 오래됐습니다. 2019년도, 알고 계시죠, 팀장님?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징금 80만원과 고발 미조치를 해서 약간 주의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들도 SK,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SK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가스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영주시의 정말 시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를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즉시즉시, 만약에 이분들께서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사고가 나버리면 여기는 걷잡을 수 없고 영주시 전체에 엄청난, 이건 뭐 재난이 아니고 재앙 수준의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 더는 가짜 석유제품이라고 아까 잠깐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이게 법령보다도 이 부서에서, 물론 이 부분에 가짜석유라는 부분이, 석유와 등유에 이 차량에 남아있는 잔 찌꺼기가 더 기준량보다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 거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니까,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내가 이 업체를 제가 옹호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차 위반을 해서 3개월 사업정지가 됐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저희가 3개월 사업정지가 원칙이나...

풍림

전풍림위원

아, 과징금을 물었구나.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과징금 2,600만원을 물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2,600만원?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00만원을 고발조치를 했어요, 그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1차 처분내용이 사업정지 3개월 및 고발조치예요, 과징금.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보니까 3개월도 채 안 돼서 단속을 또 했습니다. 맞습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지금 석유품질관리원이 그전에는 저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구미석유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경기, 강원, 충청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는 합니다. 공표를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한번 그걸 보면 여기는 단속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단속기간이니까 좀 넘어가야 되는데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단속을 해가지고 된 그런 차량에...

풍림

전풍림위원

3개월째에 단속을 한 겁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법도 물론 당연히 지켜야 될 법령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과도한 단속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미고발 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법이 우선이니 이런 부분도 물론, 팀장님의 고민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정말 표적수사 약간 비슷하게 이분들이 나는 표적수사라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표적단속이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석유품질관리원 그쪽에다가 다시 재시험 요구도 하고 또 너무, 불로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중처벌하기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중요한 게 불로소득입니다. 이분들이 불로소득 한 게 얼마였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몇십만원 안 되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5만원도 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억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건의를 해서, 이분도 영주시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가짜석유를 팔아서 수억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부과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좀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은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또 워낙, 그것은 또 법대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는 그런 선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는 하여튼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동료 위원들 질의하시는 걸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고, 우리 팀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경제과는 보면 일이 나열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일이,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일들이 추진력 있게 이렇게 끊고 맺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없지 않아 있는데, 일이 공간이 많이 긴 부분의 일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47쪽에 보면 우리 풍기인삼시장에 고객체험관 및 쉼터 조성 사업이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2년도 1월 26일 날 상인회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지요,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2차는 언제 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2차는 ’22년도 11월 4일.

이상근위원

11월 달에 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11월 4일 날 했는데 우리가 그 긴 시간에 왜 간담회를 그렇게 미뤄서 해야 되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원래 1월 26일 날 상인회 간담회를 해서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견을 모으고 이래 했는데 서로 의견이 많이 달라서, 그 내용에 보면 VR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체험관에 거기 내용하고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의견을, 서로 상인들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기인삼엑스포가 있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11월 달로, 엑스포가 끝나면 하자고 이렇게 해서 11월 4일로 그래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엑스포는 엑스포대로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뭐 건물을 짓고 이렇게 수리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상인들하고 빨리 조율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면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가 안 된다는 얘기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인분들이 엑스포 준비하고 판매하는 준비 때문에...

이상근위원

아니, 간담회에,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판매를 하는데 1월 달에 해서 우리가 10개월 동안에 모든 것을 손을 놓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인들하고 뭐야 회의가 안 되고 의견충돌이 생기면 빨리 의견을 맞춰서 해야 되고,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빨리 저걸 해서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무리 엑스포가 있어도 엑스포 기간하고는 별 그게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엑스포도.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인들끼리 협의를 다 봤을 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지금쯤 발주가 안 됐겠나? 그 전에? 내말은 그죠? 맞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늦다. 상인들 자꾸 얘기하시면, 저건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상인들끼리 의견이 안 된다면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제 당길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손을 놨지 않았나, 다른 일도 있고 하니.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기간을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래 하고 싶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지금 70%가 추진됐다 했어요, 10월 말로? 몇 퍼센트가 추진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89개 중에 태양광이 303개이고요.

이상근위원

303개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이 지금 1개 시공이 완료되었고요.

이상근위원

1개 시공이 완료되었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나머지 지열하고 그다음에 일부 아직 좀 덜 된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인 것도 있고.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18억을?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컨소시엄 협약업체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전부 협약 체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약법에도 보면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상근위원

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이 70%가 위에 32억에 대한 70%예요? 아니죠? 태양광 것만 지금 70% 집행된 겁니까, 선급금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빼고에 대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 빼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부담은 시공이 다 완료됐을 때 자부담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먼저 선금을 내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완료됐을 때 냅니다.

이상근위원

완료됐을 때 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집행도 70% 됐다. 시공도 70% 됐으니까, 완료된 게 70% 됐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70%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개소수로 보면 지금 그 정도는 됐는데 지금 일부 시공 중에도 있고요. 또 일부는 사업 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업무 마치고요, 감사 끝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안 한 농가는 몇 가구 있어요? 신청했는데 안 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가 있냐고? 포기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보다는,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는 한 30여 명 내외...

이상근위원

그래 30가구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30가구 정도가,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지금 더 받아요? 아니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근위원

받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받아야 금년도에 해서 사업을 계속 우리가 완료를 해야...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1년에 100%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이상근위원

예, 그렇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지금 사업을 원래 소화를 해야 되는데 포기자가 좀 있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서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사업 연장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내년도 4월까지 연장?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 지금 안 그래도 포기자 대신에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받아서 늦어도 2월까지 완공을 하려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정 해야 될 사람은 못 하고, 그 포기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좀 쉽게 말해서 조사할 적에 조금 더 몇 퍼센트, 한 2, 3% 더 하면 안 좋겠나, 처음에 할 적에. 그렇죠? 재공문을 내라 하는 것보다는 할 적에 2%나 3% 더 추가로 후보라고, 쉽게 말하면 후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비...

이상근위원

예, 내년도에는 예비식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전화가 참 많이 와요. 왜? 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안 되냐? 그런데 결국은 30가구 이상이 포기를 하면 다시 또 공문을 보내야 하잖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지 마시고 추가로 각 읍·면에다가 두세 가구를 더 넣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지 않겠나,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순위로 잘랐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걸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별책,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212쪽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위원

담당 주무관 답변하시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팀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최점열입니다.

김화숙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지방비 보조금 내역 1차, 2차, 3차까지 지급하셨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보조금액은 83만 1,000원 동일하게 지급을 5차까지 하셨어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전문기업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여기 태양광 전문기업은 지금 저희 영주시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봉화에 있고 안동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연락 오면 전문기업을 통해서 에너지공단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봉화하고 안동 두 군데를 연락해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신청해가지고 전문기업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영주시에는 지금 전문기업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서 봉화·안동의 전문기업을 선택하는데 이 전문기업 선택을 개인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그렇지요.

김화숙위원

1차에는 한, 돈은 1,578만 9,000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같은 회사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1차 보세요. 1차 19개를 같은 회사에 줬다는 얘기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같은 회사에 준 게 아니고요. 회사는 저희가 안동도 있고 봉화도 있고 대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1차는 이 안동에 있는 이 세이브에너지가 신청을 해가지고 나간 게 1차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19개를 전부 안동에 있는 기업 세이부에너지가 맡았다 이 말씀입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그렇지요.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는 준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이분들이 공사를 자기들 몫으로 한 10개나 20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체 서류를, 설치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회사가 세이브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1차가 된 거고요, 나머지 2차, 3차에 보면 다른 전문기업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시는 없기 때문에, 영주시에서는 보조금만 일률적으로 83만 1,000원을 주되 전문기업은 그 기업이 따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공사를?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전문기업이, 지금 보시면 아까 안동도 있고 봉화도 있지만 대구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영업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선정이 되면 영주시에서는 돈만 83만 1,000원 한 가구에 내준다 이 말입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선정이 돼가지고 설치가 완료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설치확인서를 받으면 그 서류를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문제는 없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은 많은데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도비가 한계에 있다 보니까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이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늘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지금 저희들은 늘일 생각이 있지만 국비하고, 국비가 일단 50%인데, 제일 먼저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2021년도에는 8차, 9차, 10차까지 했네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김화숙위원

올해는 몇 차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22년도에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올해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태양광이 주였는데 올해는 지열 신청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열은 또 한 주택에 돈이 태양광보다 대여섯 배 많아요. 지열을 한 군데 하면 태양광을 한 다섯 군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는 지열이 좀 많아가지고 태양광이 의외로 줄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열이 5배가 더 많으면 태양광을 줄이고 지열을 하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그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김화숙위원

어디서 해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이분들이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합니다.

김화숙위원

전문업체를 선정하는데 영주시는 관여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영주시에서 답하는 거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1년에 보통 몇 가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저희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한 100가구 좀 넘습니다.

김화숙위원

연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영주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영주에 없는 게 유감입니다. 그렇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봉화·안동에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봉화·안동만이 아니고 대구·경북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충청도 쪽도 있는데 지금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청도나 다른 지역은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김화숙위원

과다 지출은 아니고, 그다음에 사업 사고는 없죠, 지금까지?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사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사업 사고는 없는 거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김화숙위원

또 했던 가구에 다시 해 주지는 않고 가만히 보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그거는 중복투자는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1차에 순흥면이 제일 많아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김화숙위원

거의 다 순흥면입니다.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영주시에서 치우치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이거는 저희들은 이게 한 읍·면, 한 면에 치우치는 그런 건 없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 세이브에너지라고 그러면 순흥에 가서 영업을 할 때 주변의 주민들께서 또 서로가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 얘기를 해야죠. 순흥면만 몽땅 다 하면 그러면 다른 면은 어떻게 해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저희들은 이거를 이장회의라든가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어떤 이장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조금 치우치는 데도 있고 조금 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보조단체에서 영주시에서 보조금 주고 있으면 19개 읍·면·동에 골고루 나눠갈 수 있는 걸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그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한계가 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김화숙위원

들어오는 대로 선착순으로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기업에서...

김화숙위원

그 회사에서 들어올 때 이야기를 하셔야죠. 순흥면에만 왜 10건이 들어오느냐, 20건이 들어오느냐 이야기를 해야지요. 19개 읍·면·동에, 이산면도 주고 평은면도 주고 그 얘기를 그거 뭐예요, 보조단체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태양광 주택 같은 경우는 영주시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해 봐도 한 곳에 치우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김화숙위원

지금 ’21년도 1차에는 1,578만 9,000원 보조금에 순흥면이 거의 다 차지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보조단체에서 19개 읍·면·동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회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보조단체는 그렇게 골고루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팀장님은?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지금 이게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을 때 이게 온라인 개설하면 보통 2시간 안에 거의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기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각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신청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이런 만약에 세이브에너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많다 그러면 이분들은 개설되자마자 바로 몇 명이 준비해 있다가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신청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예를 들면 2차, 처음에 상반기에 한번 했다가 나중에 또 한 번 하반기에도 조금 더 신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지급 대상에 지방세 체납이 없다고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저희가 보조금 지급전에 지방세 체납을 조회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조회해서?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지방세가 만약에 있으면 그걸 납부하고 다시 납부한 것을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면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동국 국장님, 김영수 과장님,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는 딱 2개 여쭤보고 내용을 좀 다시 미비하니 좀 추후에 내용만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사업 조치사항 해가지고 2020년 9월 선비골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사업 변경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당시에 승인이 어떻게 되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최초 말입니까?

김병창위원

아니요. 9월 달 사업 변경해서 승인이 된 것, 2020년 9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 변경은 당초에 사업비가 25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상인회하고 자부담 문제 때문에 변경을 상인회에서 협의가 들어와가지고 국비는 전액 교부가 됐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여기에서 좀 감이 됐습니다. 감이 돼가지고 사업비 변경은 15억 6,700만원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병창위원

10억 원이나 줄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래서 설계변경하신 거 맞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 변경된 내용을 추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복지시설 에너지절약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비고에 보면 불용액 한전 예산 삭감에 의한 사업불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돈이 한전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저희 본예산을 왜 못 썼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사비를 내려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기금으로. 그런데 한전에서 그 해에 예산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했던 사업 대상지는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려고 또 일부 조사를 해놨는데 일부는 또 사정에 의해가지고 포기한 데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열일곱 군데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올 정리추경에 정리를 반납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별도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시비만 전액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한전에서...

김병창위원

만약에 올해처럼 한전이 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죠? 내년도에 그러면 사업을 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한전이 작년도에는 하여튼 예산을 자기네들이 확보를 못 했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김병창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지금 한전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저한테 그 자료를 증빙을 본 위원한테 주시고, 몇 가구나 어떻게, 복지시설, 그러니까 경로당, 그죠? 이 가구 수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몇 가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17페이지 보시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별책부록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별책 17쪽. 이게 아마 폴리텍대학교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아마 하는 사업입니다. 보셨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4월 달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급여 부분이, 인건비 전담자 급여가 매달 이렇게 상승이 되는 요인이 뭡니까, 과장님 혹시? 지금 급여가 다 달라요. 이게 저희들이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2월 달까지인가, 이 부분은 추후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하시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보면 지출을 보시면 21쪽에 선진지 견학 1차 인솔자수당이라고 임** 씨가 지금 받은 게 있어요. 1차, 2차, 선진지 견학하는데 임** 씨는 여기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맞죠?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는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여기 담당 직원이 인솔자 수당을 받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자는? 이 부분도 추후에 본 위원에게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류입니다, 오류. 이거는 정산내역을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7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7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봤습니까,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79쪽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77쪽.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사업개발비를 지원 사업 정산보고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여기에 보시면 정산보고서입니다. 금액이 얼마죠, 2번에 정산 총괄표가? 60억이죠?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0억, 지금 이 부분에 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성이라는 업체가 무슨 업체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광고업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광고업체고, 인쇄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인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글로벌아트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안동에 있는 회사일 겁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또 부가세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부가세를 안 끊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보조금 정산하실 때 잘 보셔야 되고,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업체에서 업체 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발주를 못 주니, 보조금을 쓸 수가 없으니.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212쪽에 보시면 사업실적보고서에 이게 또 있습니다, 과장님. 아, 200쪽. 죄송합니다. 보셨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2번 사업성과 및 문제점에 보시면 이 문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실적보고서인데, 여기에 보시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써주신 영주시와 대성청정에너지에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주체가 사업주체에게 감사하다는 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표기부터도 제가 봐서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212쪽부터 213쪽 이 부분에도 지금 다 오류가, 금액 오류입니다. 사업비 단위가 어떻게 돼 있죠? 아까 전에 83만 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사업비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8억 3,100만원입니다. 맞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한 건이면 저도 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좀 덜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뒤쪽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단위가 천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조서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수탁자가, 받는 분이 달라고 하면 81만원이 81만원이 아니고 8억 1,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급조서인데? 이거는 공문이잖아요, 지급조서.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문에 여기 보시면 결재를 보면 담당 주무관이 계시고 팀장님, 과장님, 회계부서의 담당, 협조자 두 분. 근데 이거를 누구 하나 이렇게 관여하신 분이 없었나요?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정말 이게 왜 이랬을까 싶은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한테 이렇게 내주시는 자료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봐야, 아니면 자꾸 부서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신뢰가 떨어지면 저희들은 앞으로 그러면 모든 서류를 더 꼼꼼하게 보고 저희들이 또 행정공무원분들한테 불신을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자꾸 조성이 돼서는 제가 봐서는 좋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차후에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이게 보면 2020년도에는 대상지가 영주시를 풀로 다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좀...

이재원위원장

2020년도에, 2020년도, ’21년도에 대상지 선정을 영주시를 전체를 해서 사업을 하셨냐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왜 내가 물었느냐 하면 2022년 지금 동료 위원께서 아까 순흥면에 많이 이렇게 태양열이 보급이 됐다. 그걸 갖다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대상지를 또 순흥 지역을 또 권역을 나눠놨어요, 북부권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최점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2022년부터 신재생이나 융복합 보급사업, 국가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안정·풍기·순흥·단산·부석 이거를 저희가 1단계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봉연·이산·문수·장수·평은을 2단계로 해가지고 둘 다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주택 보급 사업인데, 주택 보급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가 한 7, 8년 해 오면서 영주시 전역을 상대로, 읍·면·동과 상관없이 다 신청자에 선정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태양열도, 순흥이 이렇게 ’21년도에 보면 순흥이 전체적으로 많이 몰아졌잖아요. 그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특별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이장 볼 때 이걸 업자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태양열에 관해서. 자기들은 사업을 따려고. 근데 석연찮게 이렇게 보면 이게 한 회사가 같은 지역에 이렇게 많이 사업을 땄다는 것도 조금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의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저희들로 봐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면에, 이게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전문기업에서 개인을 대행해가지고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가지고 많이 된 거는 그 주민들로 봐가지고는 이로운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떨어진 사람이 전국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만약에 에너지공단에서 1만 가구를 한다면 1만 가구를 전부 상대하기 때문에 영주시가 그만큼 많이 되면 저희로 봐가지고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국비를 뭐, 이렇게 우리 영주시가 많이 하면 좋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동료 위원께서 아까 한 군데에 너무 많이 몰아줬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이장님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그게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장님들을 갖다가 저걸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장님들이 나서가지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큰 욕 들어 먹어요, 이장님들한테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별책에 44쪽, 45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동양대학교에 청년정주지원센터 실적보고서 있습니다, 정산서 제출하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센터장의 월급이 443만 6,590원인데, 지금 청년정주지원센터가 영주시에서 전적으로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양대에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분이 인건비 최** 씨가 청년정주지원센터장입니까? 45쪽 보시면 정산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21년 12월까지 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것 영주시에서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 사업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21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처음입니까?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22년도 하고 있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거잖아,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정주지원센터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김화숙위원

국·도비 매칭사업,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을 저희들 리모델링을 해줘서...

김화숙위원

동양대에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사무실은 무상으로 쓰고 있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무실은 무상...

김화숙위원

리모델링만 해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동양대에서 무상으로 줘서 영주시에다가 이 센터를 차렸는데 센터장 인건비가 많은 거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정주학생들은 37만원, 10만원 40만원 좋아요, 이런 것들. 정주지원금, 홍보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에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동양대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활용해서 수당 자격으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무리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시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분은 그러면 최** 씨는 동양대 교수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분은 최초에 할 때 외부에서 채용됐답니다.

김화숙위원

외부 채용자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선진 행정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청년정주지원센터를 하면서 외부 인사를, 영주시에도 갖춘 사람 많습니다. 외부 인사를 들여서 이렇게 많은 월급을 주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영주시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7 감사중지) (12:59 감사재개)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평소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업무협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단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안동국.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3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21년도, ’22년도에 보시면 추진율이 50%입니다, 그렇죠? 지금 10월 29일인데 특별한 지연 사유가, 담당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이월사업비 50% 집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를 하면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정책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요. 12월 달 안으로 용역을 마치고 용역된 내용을 가지고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이게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11월 달입니다,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쯤 되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과장님이나, 보니까 특별한 지연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나머지 부분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발전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포럼을 못 한 겁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첨단베어링산업 발전포럼을 8월 25일 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8월 23일 날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코로나의 사유로 인해서 당시에 좀 급하고 했으니까 못 쓰게 됐다 그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리고 11월 24일, 11월 25일에는 베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 개최를 생기원과 같이 함께 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나머지 베어링산단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박정락 단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영주에 정말 제일 큰 현안사업입니다. 베어링산단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고 나머지 행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우리 책자에 저희들 교부내역이 보시면 조사 설계용역 기성금이 지금 55억 1,200만원 정도 있죠, 단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82쪽 있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조사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2024년까지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4년까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희들 산단 승인 이후에 용역을 들어갔나 보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대로라면?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내로 지금 산단을 지금 우리 국토부의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가능한지 정말 저는 약간의 우려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상, 그리고 시기상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농지 전용 관련해서 이게 좀 협의가 농림부하고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 승인을 받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으십니까, 어떻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토부, 농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승인 일자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농림부 관련해서는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제 아래께 관련 서류를 추가 자료 요구해서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달 안으로는 협의가 된다고 보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서류를 저희들 별책 자료도 봤는데, 사실 제가 본 별책 자료 중에 손꼽히게 정산을 잘하셨습니다. 이 부서의 정산서보다도, 그것도 물론 꼼꼼하게 잘 추렸는데, 특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준 단체에도 지출결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체계대로 잘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2시부터 저희들 단장님께서 우리 토목 관련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시간들은, 행정사무감사와는 약간 무관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교육은 제가 봐서는 영주에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본인의 노하우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정말 계획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시면 마지막 한 개는 지적을 좀 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5쪽 한번, 용역 사업 발주 현황을 볼게요. 이게 경량소재융복합기술센터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단장님 맞으시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계약방법이 수의 1인 견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수의 1인 견적이라는 것은 금액상 저희들도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시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장님.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보시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그렇다고 1인 수의견적을 못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5조 가목 3 및 6항2조에 보시면 소상공인과 수의계약, 이게 소상공인은 아닙니다마는 단서가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이게 제30조1항 3조에 보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이 될 때만 1인 계약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저희 지역 업체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마 단장님께서는 저희 지역 업체에 이러한 업종을 가진 분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지만, 맞습니까, 그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우리 영주지역에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용역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게 맞습니다. 원칙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유찰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다고 한 번 유찰되면 이분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령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사실 엘씨구조시스템 회사가 저는 정말 좀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 게 이게 저희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회사가 본사가 어디죠? 제천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본사가 현재는 풍기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풍기로 돼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엘씨구조시스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구조시스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명칭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분 대표자의 주소는, 대표자가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천에 거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운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회사를 폄하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페이퍼컴퍼니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입찰을 하고, 우리 지역에도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정말 저희 지역에서 보조를 받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하면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 한번 나중에 뵙게 되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더라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을 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좀 하십시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에 상근하는 분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늘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국가산단을 정말 잘 차분하게, 그리고 절차대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계약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산단 포럼을 몇 번 했습니까, 과장님? 2021년도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2021년도에 저희들이 소규모 포럼을 계획했다가 취소가 됐고요. 총 두 번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두 번 했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두 번 계획을 해서 한 번은 계획을 했다가 이틀 전날 취소를 했고요. 11월 24일, 25일은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1회 한 거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쇄비는 두 번 나갔고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쇄비가, 인쇄를 영주시내에 인쇄소가 많죠?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정을 합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인쇄비는 저희들이 특별히 어디...

김화숙위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역사회에 돌아가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취소됐기 때문에, 인쇄를 미리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걸 1회에 하면서 다 쓰신 거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토론자에 지금 보시면, 별책에 보시면 49쪽에 토론자 13만 420원, 18만 9,000원, 토론자의, 토론자 인건비라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보세요. 두 사람 김**, 김** 있죠, 토론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김화숙위원

토론자 인건비는 십 몇만원, 13만원, 18만 9,000원 나갔는데, 61쪽에 프리랜서 김** 사회자는 60만 5,600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론하는데 60만원 이상 주고 프리랜서 사회자를 꼭 써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49쪽에 보시면 토론자 두 사람이 있고요, 61쪽에 보면 사회자 60만 5,600원 있습니다. 토론자 원고료를 13만원, 18만 9,000원은 물론 차이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사회자를 지금 몇 시간 씁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사회자가 보통 한 4시간 내지 5시간...

김화숙위원

토론자는 몇 시간?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다 하면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사회자는.

김화숙위원

8시간 쓰고 있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김화숙위원

토론 1회에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사회자는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토론을 몇 시간 하는데 8시간을 씁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워크숍은 이틀 동안 하거든요.

김화숙위원

2일 잡았어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김화숙위원

2일 잡은 토론자는 13만원, 18만 9,000원 줍니까? 이거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앞에 여기는 토론자고요. 그 뒤에 프리랜서는 사회자거든요. 사회자는 저희들이 사회자에 따라서 한번 부를 때마다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부르면 20만원 이렇게 하는 사회자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영주시청 직원이 사회 볼 수는 없나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물론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워크숍 하면 전국의 기업인과 연구원들이 이렇게 오면 한 200명에서 한 350명 가까이 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그런 데서 사회,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를 보고 이렇게 진행도 해 봤고요. 사회자를 불러서 사회를 해 봤는데 훨씬 진행이 매끄럽고 호응이 좋고 하니까 돈이 좀 들어도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사회를 잘 보는 그런 사회자를 불러서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보고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틀 수당이 지금 65만 8,000원인데 세금 빼고 이거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2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사료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행사는 저희들이 이틀 하고요.

김화숙위원

여기는 2시간 여비 실비 기준 해서 30만원 플러스 2시간 해서 60만원 돼 있거든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왕복 여비 포함하고 프리랜서 인건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전국에서 다 오는데 사회자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김화숙위원

다른 단체도 지금 할 때 다 쓰고 있습니까, 사회자를?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 여기에 지금...

김화숙위원

국가산단만 쓰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저희들 워크숍은요, 추진을 영주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전체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중에서 저희들이 토론자나 또 여기에 사회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인쇄비하고 그래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체 추진비, 토론회 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전체 워크숍 하는 데는 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1박 2일로 하는데.

김화숙위원

1박 2일 4,000만원 안에 인쇄비, 프리랜서...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중에서 영주시민추진위원회가 지원을 하는 거는 사회자하고 인쇄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사회자 인쇄비만 지출을 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지원을 하고 나머지 돈은 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따로입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김화숙위원

국비 따로?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김화숙위원

도비는 없고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우리 생기원에서 하는 사람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워크숍 이런 거는 국비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빼고 별도로 4,000만원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일 동안 워크숍 하는데 국·도비 별도로 두고 4,000만원을 영주시에서 순수 시비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순수 시비가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그럼?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워크숍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국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김화숙위원

그 안에서 지금 인쇄비와 사회자와 다 쓰고 있다는 얘기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한 것이 사회자와 인쇄비 일부를 지원해서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거가 있는 거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워크숍에는 근거에 한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나 인쇄비라든가, 물론 능력 있는 전문인을 초청해서 사회 봐서 더 행사를 빛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이 우리 영주시민 아니죠, 사회자가? 가는 데마다 다 사회를 보고 있던데.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민들 중에서도 사회를 잘 볼 수 있고 능력이 되는 분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주시에서 그 많고 많은 행사 중에 늘 가면 전문 사회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돈은 얼마인지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역 출신도 한번, 앞으로 계속해야 하니까 영주시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장님.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답변이 이상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업지원방안포럼에 이거는 강사비가 아니고요, 8월 25일 날 상공회의소 3층에서 시행을 하려다가 코로나19로 취소를 해서 강사료가 아닌 원고료입니다, 원고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뒤에 부분은 11월 24일 생기원에서 주최한 워크숍, 어디서 했습니까? 저기서 했죠, 하이원?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깁니다. 이거는 강사료로 보시면 안 되고 원고료로 보셔야 돼요. 기존에 이 행사를 하기 전에 8월 25일 날 하기 전에, 제 기억에는 8월 23일 날 저희들이 취소하겠다는 그 SNS도 보내고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아마 제가 그때 받은 기억이 나요.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헷갈리신 것 같은데, 행사 자체가 다릅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행사 자체가 다르고요. 49쪽에 토론자 두 분에 13만원하고 18만 9,000원 여기는 원고료가 인쇄된 게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원고료입니다, 원고료. 강사료가 아닙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49페이지 위에, 원고료 이체 확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이것은 취소해가지고, 저희가 취소를 했지만 원고를 이분들이 미리 써놨기 때문에 이 행사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강사료는 못 주고 원고를 주신 거고, 11월 24일 날 생기원에 하신 이 부분에는 하얏트, 저기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했잖아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이에요.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서 제가...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제가 앞에 토론자라고 쓰여 있어서 좀 헷갈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32 감사중지) (13:40 감새재개) - 투자유치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화숙위원

협약 건에 대해서 하라 했잖아...

이재원위원장

아, 협약 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협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전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MOU를 할 때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안 하고요? 의장님과 위원장님한테만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전체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협약을 한다라고 우리 위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보고를 안 하셨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추후에는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협약이 이게 큰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만 아셨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사안이 중대한 이런 부분들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게 저희가 당연히 의장님과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전화상으로라도, 정 뵙지를 못하면 전화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하여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시와 어떤 회사가 협약을 하는데, 물론 14명 의원님이 다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고, 경제도시위원회라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지금 보니까 금방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MOU 체결한 내용 중에서 투자금액이라든가 직원 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장소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는 그래도 MOU 내용에서 올려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김병창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씩 1번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에이스씨엔텍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여기 MOU 내용은 25명입니다.

김병창위원

25명 정도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 투자 규모는 41억 2,000만원입니다.

김병창위원

41억 2,000만원인데 10억만 지금 설비투자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2022년 2월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2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고 있고, 현 시점에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내년 3월 달쯤 돼야 이게 마무리가 되고 또 추가로 더 투자를 할 계획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MOU를 맺었는데 영주시에서는 이 기업에 어떤 투자를 해 드리는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MOU 체결을 하고 나면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20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저희가 투자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거든요.

김병창위원

2,00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2억?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20억을 초과하는 부분의 100분의 10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41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투자하는 게 41억 다 투자했다고 하면 21억에 대한 100분의 10이니까 2억 1,000만원 정도를...

김병창위원

2억 1,000만 원 정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김병창위원

하여튼 꼼꼼히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번에 보시면 씨엔에프 주식회사라고 냉동 우거지 회사인데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는 지금 2024년 4월에 준공이고, 지금 아직 토지매입만 돼 있는 상태인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여기는 지금 기존에 문수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데요. 이 안에 제조공장을 추가로 설립하려고, 그런데 한 32억 정도를 투자해서 고용인원은 한 31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이면서 우거지 공장인데 증축을 한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20억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나머지 1억 1,000은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인센티브를,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4번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첨단베어링산단 할 때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사실은 MOU를 체결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 1월에 중견기업연합회에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이 중견기업이 지금 전국에 한 5,50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중견기업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국가산단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기업 유치도 같이 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여기 이제 5,500개 사가 자본금은, 자산 기준으로 하면 5,000억 이상 되는 회사가 중견기업이고요. 5,000억 이상이고, 이게 이제 또 분류하는 단계가 중견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차 금속 제조업 같으면 3년 평균매출액이 1,500억 이상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금속가공제품이나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같으면 3년 평균 매출액이 한1,000억 이상 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데 공통적으로 자산 총액이 업종하고 관련 없이 5,000억 이상 돼야 됩니다, 중견기업으로 가입을 하려고...

김병창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는 베어링산단이 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미리 투자양해각서를 받아놓았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연합회 차원에서 같이, 저희 시가 연합회에 요청을 해서 그 기업들의 리스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려고 올해 1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 저희 영주를 다른 시·군이나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꼼꼼히 챙기시고, 다음에는 만약에 이런 문서가 올라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투자금액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오늘 또 팀장님들도 많이 다 오셨는데 서울사무소장님까지 오셨는데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양해각서가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가 있고 업무협약에 관한,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에이스씨엔텍이라고 보면 2조에 보면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41억 2,000만원을 투자하겠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는 투자계획이 다 나와 있지요, 2조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76쪽에 저희들 중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2022년도 올해 1월 18일 날 체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협력사항이 있습니다. 협력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가부터 사 항까지 있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투자의향 중견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그리고 나 항에 보시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업 정보제공 등 상호정보 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예를 들어서 유망기업 정보제공 등 상호 정보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아까 보고드렸듯이 예산할 때 보고드리겠지만 중견기업연합회에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정보교류를 하고 저희도 홍보하고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인데, 아니 그동안에? 한 10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사실은 이제 중견기업연합회에 우리 지자체가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하고 지금 기초단계의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열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초작업을 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위원님,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하여튼 그 협약서 내용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단 가입이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업무를 추진하시겠다 이 내용이시구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게 저희들이 아까 전에 보고 건 관련해서 저희들 지난번 우리 8대 때 어떻게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여기에 영주시에 재정 투입이 되는 건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닌 부분도 사실은 보고를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칙인데, 특히 여기에 재정이, 영주시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필수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다 국장님들, 부시장님들을 필두로 해서 다른 과장님들 다 이렇게 그걸 이행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향후에 특히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희들 위원회든 아니면 의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안동국.

이재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시면, 풍기온천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용역비용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70% 진행 중인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이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병창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이 답변할 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휴양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지금 70%로 돼 있는데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11월 말이 다 됐는데 진행이 아직도 70%라고 그러니, 지금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진도된 게 없어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문제점은 없는데요. 위원님, 처음에 용역을 시작하고는 거기에 이제 휴양단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래서 그분들하고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보다 저희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런 기간이 사실 조금 소요된 면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설계용역이 끝나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번 보시면 서천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 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당초 설계변경이 혹시 있었나요,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작년 5월에 설계변경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설계변경을 왜 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우리가 이걸 행안부의 특교세를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우리가 특교세 받을 때는 이쪽에 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공법도 그렇고 좀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해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치도 변경하면서 인건비도 사실 오류로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요,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김병창위원

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이게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김병창위원

본 내용을 과장님도 잘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계변경한 내역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제출을, 저한테 설계변경한 내용하고 홰 설계변경 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 자료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56쪽에 보시면 2번에 판타시온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용역 줬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건은 지금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돼 있는 판타시온을, 판타시온이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주변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판타시온과 연계를 해서 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본 용역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주변 지역을 위해서 용역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판타시온 자체는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판타시온은 개인 것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판타시온이 그대로 있는데 주변 지역을 연계한다고 용역을 주신 거예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활성화를 대비를 해서 어떤 준비를 해 놔야, 예를 들어서 판타시온이 정상화되면 신속하고 발 빠르게 저희가 또 이렇게, 그쪽이 지금 사실은 많이 제거 돼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면 앞으로 영주시 관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김화숙위원

선행정 하셨다 이 말씀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선금 이것 3,977은 뭡니까? 비고란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 요거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하면요, 선금을 일부 줄 수...

김화숙위원

미리 선금을 주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4,600만원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12월 말 아닙니까? 11월 말이면 12월 끝나는 건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어제 이것 관련해서 최종 보고를 했거든요. 하고 이걸 납품을 받으면 나머지 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5,000만원짜리예요, 용역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이게 전체는 이게 2020년도에 도의 축산정책과에서 도비를 5,000만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전체는 9,0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은 기획실의 풀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선금 주면서 우리 390만원하고 같이 집행을 해 했고, 그래서 이게 남아 있는 건 우리 도비, 축산정책과에서 넘어온 도비인데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9,000만원이 큰 거 아닙니까? 연구용역 1식에 9,000만원이, 과장님 어떠세요? 용역이 끝나면 보겠지만 용역이 돈이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도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를 해서 5,000만원에 4,000을 보태서 9,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다는 건 너무 과다 지출한 것 아니냐? 선행정은 좋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무엇을 하려면 2년, 3년 전에 준비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용역을 9,000만원 줬다는 건 너무 과다 지출한 것 아니냐? 너무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9,00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9,000만원을 가지고 용역해가지고 9억짜리가 된다면 아깝지 않죠. 잘못하면 용역비만 없앤다는 거죠. 시민들이 봤을 때 리조트가 지금, 판타시온리조트가 그냥 흉물로 남아 있는데 영주시가 선행정한다고 9,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겠냐 이 말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당연하죠, 그 걱정은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보조금은 민간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일어난 것은 없죠, 지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정상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실적급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김화숙위원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57쪽에 ’21년도에 7건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7건요.

김화숙위원

7건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일어난 건 없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뒤쪽 9건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반환액이 0으로 다 되어 있고, 2번 외에는 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정상,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조사업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것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보조사업에 민간인들은 공짜 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영주시에서 은밀하게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공금이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공금에 대해서 선제 행정도 중요하지만 영주시에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관리감독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다소 질의 시간이 좀 길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협약서 관련해서 아까 전에 제가 좀 과장님 답변에 먼저 좀 드는 게 저희들 이게 협약을 안 하면 여기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회원 가입이 안 됩니까, 혹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 또 거기에서 그러다 보면, 그래서 업무협약을 해서 보다 좀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회원 가입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제가 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상호 정보교류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정보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회원 가입을 안 해서 못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전에 풍기온천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지정 변경, 이게 변경 용역입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5년마다 변경 건...

풍림

전풍림위원

변경 용역인데 이게 돈이 400만원이 채 안 돼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원래 위원님, 원래 예산은 1,900만원인데 지금 중도금으로 1,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구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잔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케이,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기성 잔액인데 그러면 좋다. 그러면 금액이 1,9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용역을 지금 보시면 기술용역하고 연구용역이 있는데 구역 지정 변경하는 게 사실 1년 6개월 정도 걸릴 사안이 있습니까? 기간이 제가 봐서는 조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길지 않느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기존에 있는 사업자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해서 의견조율도 하고 이러다가, 또 그쪽의 의견을 받고 거기에 반영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위원님, 기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은 보통 당해 연도 마무리거든요. 늦으면 그다음 해 초까지는 보통 끝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변경을 하시라고 제가 말한 적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다고 해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0쪽 한번 볼게요. 저희들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수탁자가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입니다.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연간 우리가 사업비가 한 5,665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2년 올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맨 노동법률상담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그 장소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번에 저희들 리모델링 비용하고 해서 지원해 준 장소인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지원해 주신 거기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저희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내년도에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6,9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올해보다 한 22% 증액됐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타 지자체와 사실 이거 한번 저희들이 주는 사업비를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파악해 놓은 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산할 때는 하여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저희 영주시와 경상북도에 비슷한 지자체,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가장 유사한 데가 영천입니다.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천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근로자,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에 지출하는 금액이 4,000만원이에요. 올해 2022년도 예산 기준해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거기 영천시는 2020년도 본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위탁금액이 상당히 좀 많지 않느냐? 그 부분은 추후에 지자체별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노동법률상담소 제가 보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산 증빙, 보조금 지출 증빙서류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거기에 상담소장하고 상담사 한 분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두 분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이분이 지금 상담사, 소장님 빼고, 소장님들은 저희들이 뭘 주죠? 영주시에서 수당을 주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수당 월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월 50만원 수당 주는데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수당 부분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저희들 지방세, 국세 다 포함해서 그렇게, 또 그리고 세외수입까지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세금입니다. 근데 원천징수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월 50만원씩 나가는 부분에. 60%, 그러니 30만원 빼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 8.8%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근무자가, 제가 계약서를 보니 근무자가 한 분 계세요. 연봉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근무계약 조건이 연봉제로 되어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분의 급여가, 그렇다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추가 근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무일지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그런데 급여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정산서류를 보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내년도 예산 사업비를 했을 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가감을 하시는 게 맞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하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제가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이 나간 게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강사 수당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12만 5,000원 이상이면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요, 법으로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세법으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가 법률노동사무소입니다. 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단편적으로 우리 여기...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서울사무소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무소장님도 오셨고, 지난번 본 위원 사무실에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저와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조율하기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홍보 현황을 대해서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사무소에서 홍보 현황을 지금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시고 하신 것은 본 위원이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 홍보에, 물론 그분들이 해서 계속적으로 너무 제한이 되어 있다. 재경향우회, 선비포럼, 금계중 동창회, 밴드 할인율밖에 없어요, 보니까 대다수가. 여기에 인원들이,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용료를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한 10에서 20명 내외예요.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성 있게, 예를 들어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포괄적인 홍보를 했으면, 어차피 하는 것 더 낫지 않았냐고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서울사무소장님, 권혁현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홍보 사항이 너무 많아요. 영주시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하고 확인을 하셨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직 시장님께 다 홍보가 너무 많아요. 반이 그래요, 반이. 제가 볼 때는 반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많고, 그리고 이 자료 제출을 하시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 한쪽은 거꾸로고 한쪽은 똑바로 돼 있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한번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자료 제출하시는데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말 목이 빠져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한쪽은 똑바로고 한쪽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조금만 검토하시면 제가 봐도 충분히 이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투자유치과를 제가 예를 들어서 질타나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하자는 취지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 부분에 출근부 업무일지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열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사실 너무 많아요. 특히 출장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과장님? 자,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출장복명서를 우리 여기에 계신 서울사무소장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출장복명서와 소장님과 팀장님이 같이 갔다고 하는데 출장지가 달라요. 이건 잘못된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출장내역이 없어요. 내역서도 없는데 출장비는 다 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일은 아니고 2020년도 겁니다. 2020년도 건데, 제가 보다가 이게 한두 건이면 제가 좀 뭐 오기다, 실수라고 인정이 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말 또 아픈 것은 뭔가 하면, 정말 문제가 뭔가 하면 휴가 중입니다. 9월 1일 날, 2020년 9월 1일 날. 이 직원 당시 담당 팀장님께서 휴가 중인데 양진으로 출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확인하세요, 그것. 2020년 9월 1일 날 그 당시 팀장님께서 휴가 중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복명서 누락된 거는 뭐... 그리고 출장이 물론 서울사무소에서 출장을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출장이 어디 어디를 가서 명확한 출장 내역에 대한 저희가 정말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다 종로구입니다. 종로구를 그렇게 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서울사무소에 물론 본 위원도 존재의 가치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출향인들, 인사들, 그리고 정부기관들과의 협조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제가 본 위원도 동감을 하지만 정부기관이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데가 어딥니까? 서울 쪽입니까, 아니면 혹시 세종시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정부기관은 사실은 세종 쪽에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영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있어라, 마라 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고 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정말 화난 부분에, 화났다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국회 쪽에 출입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회 출장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 출입기록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허위인지는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것만 이만큼입니다. 이게 찍힌 게 다 지금 출장복명서와 출장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견출지 붙여 놓은 게 대략 제가 봐서는 한 50, 60건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전시·홍보행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또 공감이 가는데 2021년도 5월 19일 날 이때가 아마 코로나가 한참 절정일 때입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절정일 때인데 이때는 제가 알기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었을 텐데 이게 행사를 한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50인입니까, 5인입니까, 그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는요.

풍림

전풍림위원

뭐, 사업비도 다 쓰고, 또 여기에 보면 참여 업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인삼과 인견업체가, 두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물론 전후 사정이 인삼은 우리 인삼농협에서 갔죠, 아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견업체는 지역 업체가 아닌 인천 마켓 서하에 있는 업체가 갔어요. 물론 내가 서울사무소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분께서 출신은 아니지만 풍기에 인견에 재직하고 계신 분의 자제분이라는 이유에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가서는 사실 제가 봐도 사업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판매를 많이 올려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투자 대비해서 이윤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업체들이 안 간 것 같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조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포스터를 만들 때, 이게 포스터라든지 우리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굴이죠? 홍보용입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주최가 영주시고 주관이 풍기인삼농업협동조합, 마켓서하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분들은 참여업체예요. 그런데 주관이 어떻게 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글씨라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오타라고 하면 되지만 이 포스터는 그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외지분들이, 서울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물며 우리 전직 의장님 성함도 다 틀리게 해 놨어. 그리고 이 행사를 개요를 쭉 제가 이렇게 보니 상당히 자체적으로는 성공리에 했다. 그리고 그런데 선정기준이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전시 참여자 선정기준 및 결과를, 기준이 ‘인삼농협장이 추천한 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전시·판매 경험이 있는 자’ 이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규정은 만들면 안 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인견 같은 경우는 ‘인견발전협의회 회원으로서 직거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한 것은 사실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인삼농협장이 추천하는 직원 또는 회원’ 그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단정 지어서,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합장님이 선택하면 그냥 이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그것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면 또 소비자 반응 같은 걸 보시면 ‘풍기인삼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였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운영실적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종류가 200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하지 못하다.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계획에 200종에 가까운, 200종의 전시·홍보물품 풍기인삼농협 200종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양하지 못하지? 그래서 조금 수도권 시민들에게 판매라든가 홍보가 부진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거는 표현을 좀 잘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게 그런데 ’20년도, ’21년도 사업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수출상담 실적만 다르고 나머지는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저희들이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수도, 인용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굉장히 꼼꼼하세요. 보면 날씨까지도 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까지도 기재를 하시는데 왜 이런 의견을 내고 예를 들어서 잘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적었을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보고가 참여 업체가 또 달라요. 이것, 제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하여튼 앞으로 결과보고서라든가 내부 서류 작성하는데 하여튼...

풍림

전풍림위원

형식적인 자료로서 하면 정말 저희들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비, 저희들 세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것은 사실 제가 봐서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향후에 여기 영주시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률적이고 예를 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과보고도 다 비슷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봐서는 지원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말 제가 직원분 탓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근무, 여기에 보시면 특히 출장 부분이, 저는 희한하게도 연휴가 양쪽에 5일이 있으면 중간에는 무조건 출장입니다, 영주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봐도? 그리고 이분이 영주를 오시면 토·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 계시지만 월·금요일은 거의 제가 봐서 계속 출장이에요, 영주로. 너무 많습니다, 출장이 영주로. 무엇을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연휴까지 쳐서 11일을 쉰 적도 있어요. 출장을 달아갖고, 연가를 달아서.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연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하여튼 앞으로는 복무관리에 출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하지만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모른다고 생각하시시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눈은 이제는 돋보기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눈은 이제 현미경이에요. 저희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가, 추후에는 우리 서울사무소장, 권혁현 소장님.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권혁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장님.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님께 좀 명확하게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날 저하고 사무실에서 확인을 했을 때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이 제일 확실하실 것 같으니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 업무할 적에 우리 직원들 관리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혁현

권혁현서울사무소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투자행위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지급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받은 게 있죠? 모르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도 감사?

풍림

전풍림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감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실은 무슨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도 감사가 지적될 때까지 제 식구 감싸기인지 아니면 정말 인지를 못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4, 5년 지난 이런 사업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투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더 줬습니까? 1,270만원 정도 더 줬죠? 맞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실제로 더 준 금액 말씀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도에...

풍림

전풍림위원

’19년도 2차 지급까지 과다 지급한 금액이 1,269만 9,000원이에요. 적지 않죠? 지금 관련해서 어떻게 됐죠? 이 부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게 지급하는 구간에 대해서요, 감사하는 분하고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의견이 좀 이렇게 해석을, 저희하고 해석이 약간 달랐어요. 그래서 도의 투자유치실에도 또 저희가 해석을 구하고 했는데 인근 지자체에도 사실은 도에서는 이렇게 저걸 하기는 했는데 지급하는 거는 저희랑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해석에 사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환수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거를 투자유치위원회 할 때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하라 그렇게 했고, 실제로 이게 재정상에 우리가 조치한다든가 이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치는 안 하시기로 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서로 간에 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해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납 제련공장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서에서 정말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거는 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공장 설립 승인신청 및 승인 등 공장용도, 건축물 증축허가 적법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좀 부적절하게 해서 지금 영주시 전체가 시끄럽잖아요,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대표자 변경 건 있죠? 공장 등록 변경사항?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지금 지연 기간이 지금 최장으로 되는 게 몇 개월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공장 등록을 할 때 대표자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회사명이나 대표자, 공장부지 면적, 건축 면적을 변경하면 2개월 이내에 변경을 신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나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 부과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것 잠깐...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말씀하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당시에 11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관련법을 해석을 해 본 결과 도에도 해석을 받았는데요. 대표자 명의 변경하고 그거나 회사명 변경하는 것은 회사에서, 법인에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2개월, 그래서 여기에 11건 지적됐는데 우리 3건 면제 조치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3건이 어디 어디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3건이 실크로드, 동명인견, 한울식품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유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1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런데 왜 징계처분까지 다 왔지요? 과태료 부분이 한 1,000만원 조금 넘는데요, 그렇죠? 전체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까 그 3건 과태료는 대표자 변경 건입니다. 그래서 3건이 저게 됐고.

풍림

전풍림위원

나머지 건수는 다 지금 해소가 됐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법 해석이 다 돼서 제외됐고요. 아까 그 대표자 변경 관련해서는 징계 온 것은 저희 해당 팀장은 다른 건과 병합이 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아요. 저희들 감사실 기능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감사실 이번에 여러, 단편적인 예는 제가 더 며칠 있다가 사업부서가 오면 말씀을, 감사를 하겠지만 이 기준이 저는 명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는, 지난번에 행정국장님도 하셨고,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공정한 게임이나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요즘은 저희들 안팎으로 지금 상당히 영주시가 어려운 상황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는 똑바로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 일부 부서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졌으면 예를 들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세워버리려고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리고 지난번 산업단지 건해서 우리 영주시에 산업단지가 지금 5개, 농공단지가 과장님 5개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농공단지 6개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6개. 이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 그것 정말 문제 있거든요. 시행업체, 사업계획, 승인, 감리부터 추후에는 절대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공사.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세비 낭비성 공사입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해 준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향후에 그러니까, 물론 바쁘시고 일도 많으시고 하지만 본연의, 그건 책임과 의무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조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공사 부분에 처음에, 애초에 계획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게 맞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금원섭 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스마트하신데, 팀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이고 하시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분들도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별책이 45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에 원스톱 경영 애로 지원 사업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을 말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2,000만원 돈은 크지 않습니다. 2,000만원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자부담 조금 있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보니까 전담직원 112만원 인건비 빼면 보니까 상담센터에 수당 이런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 실적이 있냐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김화숙위원

경영애로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게 법률, 그다음에 노무, 인사, 세무회계 이래서 네 분의 전문가들,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대학교수, 이분들을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상공회의소 사무실에 계시면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상담을 하는데 ’21년도에는 95건을 접수를 해서 상담을 했고요. 올해는 10월 말 현재 81건을 접수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이게 건수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돈 2,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출내역을 보니까 특별한 게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몇 년째입니까, 이 사업이? 이번에 5년차에 경제도시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보는 건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사업도 여기 네 분 전문가 위촉된 분들이 변호사님, 그다음에 교수님, 노무사님, 회계사님 전문가들이라...

김화숙위원

그분들은 뭘 줍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분들도 이제...

김화숙위원

자문위원 수당 22만원 그거 주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분들도 자문위원 수당을 드리고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매월 되어 있네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정해놓고 이분들 수당 주는 거예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분들이 상공회의소에 참석하십니다, 매달.

김화숙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상공회의소는 뭐합니까, 그럼?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상공회의소에서,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상담은 또 약간 전문적인 분야라서 상공회의소, 제가 상공회의소 조직을 잘 몰라서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대응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와주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영주시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상공회의소가 그 능력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섬유산업, 향토섬유산업 활성화 사업에 보겠습니다. 5,000만원 주고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3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언제 끝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것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23년 12월까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 업체와 계약돼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우리가 도비, 시비 확보를 해서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이것...

김화숙위원

5,000만 원 안에 도비 얼마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도비가 2,500만원이고요, 시비가 2,500만원이고, 자부담이 55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인견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풍기인견은 저희가 위원님, 지금 사실은 이번에 엑스포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김화숙위원

제가 이번에 일본 갔어요. 3박 4일 산업페어에 가서, 홍삼만 가지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풍기에 인견 좋은 게 있다고 물어봤더니 몇 차례 일본 갔었데요. 호응도가 적다. 무늬도 안 좋고 마음에 안 든다. 주름이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디다. 의장님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이사장님도 얘기하시고. 그러면 돈만 계속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져갔을 때 뭘 개발을 하셔야지 활성화 사업으로 계속 돈만 줘서, 지금 제가 잘 보지는,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값어치를 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것 잠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풍기인견만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제품성도 그렇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향토산업 활성화 사업은 사실은 안동 마하고 융합해서 지금 도비를 투입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동 마랑 그다음에 우리 풍기인견이랑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그런 서로 간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해서 이렇게 의류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인견 사업에 대해서 영주시가 몇십 년째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투자하고 있고 제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생활용품은 많이 발전했다고 보는데, 영주는 지금 주로 뭡니까, 의류잖아요, 옷?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패션쇼 할 때 눈여겨 봤습니다. 물론 인견만 갖고 하지 않아서 삼베, 모시 이런 것들도 봤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투자해도 괜찮겠지만 인견만 고집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제가 분명히 일본에 가서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풍기인견 좋은 게 있습니다. 함께 가자고 얘기했더니 단점을 얘기합디다. “그거 좋아요.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물으니까 색상, 천, 여러 가지 디자인 얘기를 하는데,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걸 개발을 하는 데 돈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 이 말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특별한 게 없는데 계속 투자하는 것은 영주시에서 잘못하고 있다. 과장님도 인정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자료 제출을 받으려면 너무나 성의가 없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의회를 우습게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거꾸로 넣고 똑바로 하지도 않고 그래 자료를 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책자 내는데 오타 나는 거는 인정해요.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에 오타 같은 거는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복사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원본을? 그런데 그걸 성의 없게 거꾸로 넣고 오려 넣고 빼고 이러면 됩니까? 국장님.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화숙위원

돌아가셔서 회의하실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이고 장시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동법률상담소 근로복지회관에 있어서 지난 한 1년 전에는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은 다 했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아스콘은 어떻게 됐어요, 마당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조경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외부하고 해서 정리가 되면, 지금 현재 계약은 했는데요, 지금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날이 추우니까 날씨가 춥기 전에 빨리 하시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또 한 가지 노동법률 전문가가 왔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위원님 지난번 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위원님 우리가 기간이 내년 11월 30일까지가 우리 한노총 북부지부가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사무소를 내년에, 내년 운영할 때는...

이상근위원

2023년 11월 달까지 계약이란 말이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법률상담소는 내년에 법률상담소를 운영할 단체를,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11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거기에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이상근위원

공고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소장 급여 수당 50만원 지급하고 또 나머지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도비, 시비해서 이제...

이상근위원

5,000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50만원 지급하면은 12개월 하면 600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어디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거기에 상담사 한 분...

이상근위원

아니 전문가가 아닌데 상담사 월급을 줄 수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상근위원

자, 과장님, 제가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문 인력이 와서 전문 상담을 해야지 산부인과 의사가 무릎 다친 데 고쳐내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 왜 그래 공고를 내든가 아니면 노동전문 법률가로 해서 주 1회를 하든지 주 2회를 하든지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라고 했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올해는 그래서 내년에, 2023년도에 법률상담소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근위원

그것 몇 월 달쯤 돼요, 그러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이상근위원

조금 전에는 또 내년 11월까지 한노총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을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것도 맨 똑같지만 다 그 속에 지금 우리 상담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와 계신 분은 누구예요? 어느 분이에요? 한노총 직원이에요? 상담하시는 분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소장님은 다른 분이고요.

이상근위원

상담하신다는 분이 누구냐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거기에 상담사가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상근위원

그분이 뭘 하시냐고? 전문이 뭐예요, 전문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전공 말씀이에요?

이상근위원

예, 전공이 뭐냐고? 자, 이렇게 해서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제가 초선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숱한 과장이 다 지나갔지만 그것 해결을 못하고 한노총에 끌려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십몇억을 투자해서 하고 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노총이 그냥 자기들 사무실로 그냥 우리가 공짜 쓰라는 것밖에 더 되나? 안 되잖아. 단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몇 번 누차 얘기했잖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 법률 전문가가 와서 상담을 해 줘가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이 전문인이 오셔가지고 하면 좀 돈이 더 비싸면 비싼 대로 올리라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 정당하게 해줘갖고 정당하게 우리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점을 찾잖아,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몇 번 얘기했잖아요, 몇 번. 자꾸 또 해야 되고, 딜레이 자꾸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싫증날 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단장했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식하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별책 한번 열어봐요, 별책. 별책에 보면 한 9쪽 정도, 8쪽, 9쪽을 한번 봅시다. 다 볼 저거는 안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9쪽에 보면 중간 지점에 보면, 27번 한번 봐요, 27번 별책에. 칸 칸에 거기 27번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 27번에 2021년 12월 1일에 안전용품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12월 1일 날 안전용품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교육원 1월 달부터 하는데 안전용품을 해서 12월 달에 구입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별책에 보면 9쪽에 보면 27번, 28번, 29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번까지. 체크카드로 했는데 안전용품을 샀는데 교육용 안전용품을 구입했단 말이야?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달 같으면 우리가 안전교육이 끝날 때인데 그때 무슨 근거로 구입해가지고 했냐 이거지. 없어요, 거기요? 9쪽?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이게 산업안전도시 실현 기업 컨설팅이, 위원님 우리가 기업들을 일부 안전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할 때 회사에서 안전이나 보건, 이런 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용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교육용인데, 교육용 안전용품을 구입했다는 말이야.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오늘 했어. 그러면 우리 체크카드 있잖아. 그러면 긁으면 되잖아요? 최고 좋잖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과장님 욕이 아니고 타 부서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정산서가 조금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하셨고, 다른 부서하고 좀 비슷하기는 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들도 잘 알아두시고,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시고, 7번, 8번을 한번 봐봐요.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7번, 8번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건비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걸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건 위원님, 우리가 기업 몇 군데를 자체적으로 안전이나 보건 쪽으로 안 되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기술자들이 가서 일부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와 ’21년도에, 이게 ’21년도 몇 월 달입니까? ’21년도 12월 달이면 우리 코로나 아닙니까? 과장님? 코로나로서 우리가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잖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기간이기는 한데...

이상근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라서 교육을 축소했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급이 많이 됐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이게 380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 지금 정산서를 보니까,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 이것 정산서를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것 여기에 붙여 놨다, 저기에 붙여 놨다가 하니까 이게 답답해요. 그런데 이것 교육용 안전용품 구입 같으면 140만원이에요, 제일 위에 게? 27번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안전용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 때 사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교육을 우리가 3월 달부터 했어. 개강을 했어. 어쨌든 간에 대면을 했어. 했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사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왜? 카드가 있으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정산서 할 때 보조금 카드로 하면 다 되잖아요, 요새? 최고 좋은 게 카드야, 요새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속일 일도 없는 거야, 이거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항목만 써 넣으면 되고. 그 날짜가 12월 달에 그냥 한꺼번에 21일 날 쫙 긁고, 한꺼번에 뭐야 12월 21일 날 다 끊어버리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걸 우리가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그냥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끊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지. 맞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이러면 정산 자체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같은 데 돈을 써도 다시 보는 거란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좋잖아.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 갖다주면 다 되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 받아서 첨부해가지고, 또 첨부 덜 된 거 있으면 타이핑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복사해 넣어 놓고, 세금계산서 복사해 놓고, 다른 부서에 한 것을 보면 다 그래 해 놓았다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팀장들이, 과장님 다 혼자 못하시니 팀장이나 부서원들이 좀 이렇게 그런 걸 좀, 타 부서의 것을 좀 봐요. 보고 잘하는 걸 벤치마킹 하라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적한 부분은 잘해 주시고, 이 뒤로 자꾸 보면 볼수록 우리가 돈 지출한 부분에, 다른 곳에는 쓰지 않았겠지. 그런데 몰아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쓴 날짜에 맞게 제때 사용을 하라는 얘기야.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건을 가지고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법적 구속력도 없고, 우리가 집행부를 불러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짚어가지고 좀 시정하고 제대로 행정을 펼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중에 몇 년 전에 것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하여간 오늘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더 이상 똑같은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우리 공무원들 수고를 물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진짜로 좀 신경 써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들이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08 감사중지) (15:21 감사재개) - 유통지원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일손부족과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이를 극복하고자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항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에 업무협약 2건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주시가 해야 할 일이지만 특히 1번에 업무협약은 영주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수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은 여러 칠곡점이라든가 부천, 가양점, 부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화숙위원

만일 업무협약 때문에 많이 바빠서 저희 의회에 보고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업무협약에 대해서 우리 경계도시위원회에 미리 보고해 주시는 것도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덕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홈플러스와 저희들이 한 70억가량을 업무협약을 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진행을 잘하고 계시고 주식회사 영주유통, 가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도 잘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영주유통 주식회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1차 도하고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조금은 보완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1차 용역이 완료되면 2차 본 용역을 수행하면, 내년 4월까지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걸 빨리 설립을 하고자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완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대구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혹시 이 영주유통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의 생산자 판로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생산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는 전체적인, 그런데 이게 생산자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판로가 타격이 있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산업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안동국.

이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안동국 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페이지가 10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105페이지가 아닌데 여기에 지금 영주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있습니다, 추진 현황 ’21년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다른데, 종류는 많습니다. 지금 된장, 부각류, 계란, 산양산삼, 사과, 아로니아, 벌꿀, 홍삼, 포도즙,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게 전체 주는 보조금이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전체 지원 사업이 얼마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2021년도에는 6,375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포장재 때문에 돈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보조금 기준입니다.

김화숙위원

보조금 기준이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 많은 지금...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다가 육천 얼마밖에 안 돼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총사업비는 1억9,592만 8,880원...

김화숙위원

그렇죠. 1억9,000, 2억 되는데 나눠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보조단체가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현장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이게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2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영주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됩니다. 저희들이 선돌이하고 선비촌하고 영주도령을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올해 ’21년도 같으면 25개 정도 되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0개소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면 결국은 개별 업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좀 줄어듭니다, 파이가.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과에, 영주선비촌 한과 같으면 몇 년째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몇 년째 주고 있는데 순수 시비지 않습니까, 이거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순수 시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단위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올랐는데도 계속 줘야 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박스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제품이다보니 실질적으로 한 업체에 한 240만원 정도 보조금으로 봤을 때 40% 보조되는데 한 240만원 정도 내외입니다.

김화숙위원

큰 것도 있는데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조금 이제 업체별로 300만원 정도 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매년 소비되는 거다보니까...

김화숙위원

계란같은 데는 2,600만원인데요? 한국양계농협영주유통센터에 센터로 줘서 나눠가지고 가는 겁니까? 2,600?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26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260만원이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26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 돈이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매년 올라가면 지금 1억9,000 얼마지만 2억, 3억,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 회사가 괜찮다면 끊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지금 영주농업협동조합 같은 데는 안정농협 같은 데 부자잖아요, 농협이. 근데 왜 영주시에서 계속 포장재를 대주냐고요? 택배, 영주쌀 택배용 포장지 지원이잖아요, 그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도 한번 영주시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풍기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6,800만원인데, 그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소상공인들이 물량이 많지 않아서, 한 번 하면 몇 개씩 합니까, 보통 포장지를 만들 때? 박스를?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업체별로 본인의 생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품목별로 가격 단가가 천차만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단순히 몇 매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김화숙위원

실제 불량 박스도 있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불량 박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도 조사하고 있나요, 영주시에서? 돈만 주고 마는 거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량 박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러지는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도 자부담이 있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수청정미소 같은 데는 자부담 해서 이렇게 2,400만원 나가는데 공짜 주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안전권에 들었다든가 그렇게 되는 분들, 아니면 한 10년간, 한 5년간 계속해서 지원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향후에 우리 예산에 집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의 포장지를 제일 길게 준 업체는 어느 업체고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지금 영주축협 같은 데 많지는 않습니다. 600만원, 594만원이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600만원 돈인데, 아니 영주축협 같은 데 얼마나 부자입니까? 어쨌든 제가 사업자 명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더 영세업자는 더 주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농협 같은 데 이런 데는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작은 돈이지만 이게 모이면 큰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줘서 싫다는 사람은 없죠? 없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정산서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포장재 박스가 예산이, 1년 전체 예산이 우리가 한 5억 이상 보조가 됩니다.

김화숙위원

5억, 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리고 브랜드별로 또 엄청나게...

김화숙위원

유통지원과만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도 있어요. 다른 과도 있습니다, 지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유통지원과에서 박스에 대한 것만 5억 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매년 늘어나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보조금 기준으로 해서...

김화숙위원

그렇죠. 매년 늘어나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늘어나고 있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보조금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늘어나면 보조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지원 금액은 좀 줄어듭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보니까 2,400, 6,000만원도 있습니다. 풍기인삼농업협동조합 같은 데 6,000만원이거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영세업자는 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조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길게 준 단체가 어떤 건지 한번 다 빼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잘살기 위한 농민, 잘살기 위한... 잘살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나 이미 잘살고 있는데도 계속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유통지원과 참 일도 많고 참...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산면에 번지수는 모르겠는데 신암3리 바로 옆에 샤인머스켓 저온저장고 신축부지가 조성돼 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지조성이 아직도 흙만 갖다 놓고 조성은 안 돼 있다, 맞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는 그 길을 매일 한 번, 두 번씩 다니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게 샤인머스켓이 문제가 되는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산면에 샤인머스켓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두 농가 정도.

이상근위원

두 농가 면적 아십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면적은 한 농가는 한 300평 정도, 한 농가는 한 1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00평?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풍기, 부석, 단산, 가흥2동, 거기 면제 다 통틀어서 얼마 나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전체 영주시에 샤인머스켓 면적은 한 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9㏊,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이산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도비사업으로 올해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업 신청자가 이산면 신암3리에 사업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상근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거는 제가 봐서는, 지금 대표가 누구예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대표는 문** 씨라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신청 안 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분이 신청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분의 집이 어딘데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집은 가흥동...

이상근위원

그런데 왜 이산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부지를 거기에...

이상근위원

부지는 이산에 김** 부지예요. 모친 부지인가 그런데, 제가 내막을 다 알아요. 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지금 저희 농가하고 바로 옆에 얼마 안 된다고 거리로 따지면. 직선거리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부석에 사과농가가 많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석에 사과농가가 많은데 부석에 선별장이 이산면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이산면에 사과농사 짓는 가구 수가 세 가구밖에 없어요. 면적은 형편없이 적고. 그럼 그게 부석으로 가야 되지 여기 이산으로 오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돼요? 실용성과, 실용성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컨테이너박스를 들고 왔을 때, 가까이에서 차로 운반했을 때 부석하고 이산하고 30분 걸리잖아요, 짐을 싣고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짐을 실으면 30분 더 걸린단 말이야. 그런 데가 효율성이 있느냐는 얘기야, 제 얘기는? 샤인머스켓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귀동냥을 해서 들은 건데, 그 사업비가 10억 되는 공사를 보조금을 7억을 받잖아요. 도비 5억하고 시비 2억하고 자부담 3억 2,000 이렇게 잡아놓았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안 되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자부담이...

이상근위원

그분들이 지금 내가 들어보니 수의계약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저온저장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으로 또 한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구조 자체를. 들어봤죠, 그거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뭐, 진짜 동네에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거 집행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확정이 한 6월 20일경에 저희들이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조금이 교부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설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잖아요, 6월 달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도에서 저희들한테는 되었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 사업자한테 하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자기들이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는 과장님 언제 아셨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왔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상근위원

안 된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샤인머스켓 하는 단체, 단체라고 해야 되나, 영농인들도 지금 부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것 아시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회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니면 동의를 해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이런 보조사업을 가지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문제예요, 문제. 마땅히 부석으로 가흥동으로 가든가 생산자가 많은 데로 가야만 쓸 수가 있는 집 아닙니까, 창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교부 결정이 났더라도 시간을 두고라도 부석이나 다른 데로 땅을 구해보라고 하든가. 이거는 진짜 지어도 문제가 되고 안 지으면 반납하면 되는데 지어도 문제라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일단 설계가 되어야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올해 사업이지만 아마 올해 연내에 설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지금 설계를 1차 해 왔는데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고 이래서 보완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이게 모든 게 되어야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월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다른 길로 선도를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다른 길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지금 과장님,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심각하다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단 여기 작목반들, 그분들이 몇 명이 조성돼 있는가도 확인하셔가지고, 많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진행과정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단 말이야. 명확하게 짚어야 돼요, 명확하게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나중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또 이게 나중에 원망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려는지 이유는 대충 아시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벌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집행부에서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되게 염려스러워요. 그게 올 초부터 그 땅을 돋웠어요, 논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니까, 정지작업이 완성이 안 됐어.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집행부에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지금 이분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고. 있으니 그 작목반을 하여튼 일일이 다 연락하든 모아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받았다든가 얘기해서 이걸 똑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동국 국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도율이 95%인데 지금 잔액이 2억3,800이 남았어요, 그죠? 지금 처음부터 도급이 잘못된 건지 유통지원과에서 예산을 충족하게 잡아서 시작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21년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사업인데,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건물하고 이거는 전부 준공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올해 또 생강하고 이런 수매도 했고요. 지금 현재 잔액 남아 있는 것은 냉동탑차하고 팔레트하고 이런 장비구입 건에 대해서 이제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의 정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는 이 집행잔액은 전액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잔액 2억3,800은 나머지 다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여기 준공 예정일에 보면 ’22년도 7월 19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게 건축물 준공을...

김병창위원

건축물 준공이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착공일은 시 10월 15일 날, 2021년도에 시작을 해서, 나머지는 팔레트랑 저걸 구입하면 되겠다 그 말씀이시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저는 이것 유통지원과랑 세무과랑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고향사랑기부제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 맞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영주유통법인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가칭, 답례품 지원 사업을 혹시 그게 유통에서 해야 되는 건지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세무과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세무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선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맞는데, 후에 답례품 지원이 선정되잖아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걸 물류를 통해서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유통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가 세무과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를 통해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유통지원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해외 영주 홍보관 홍보사업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16년도부터 ’21년도, 올해까지 혹시 보조금이나 자부담을 해서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말레이시아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설치 연도가 2016년에 설치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LA 홍보관은 2018년도고, 캄보디아는 2019년도, 그다음에 미국 LA 홍보관을 2021년도에 하나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하고 미국,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보조금이 한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LA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1억인데 5,000만원 보조금이고 5,000만원은 자부담이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LA 홍보관 울타리코리아에서 운영하는 것은 6,000만원에 보조금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총 자부담까지 하면 2억이네요, 토탈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2억인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난해에는 2억이었고요, 올해는 2억4,000입니다.

김병창위원

2억4,000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 보니 2억에서 2억4,000 사이입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 홍보비가 나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출실적이 1억2,100만원 정도 됩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김병창위원

LA 같으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다음에 LA에는 풍기인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7억3,700만원, 그리고 울타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5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울타리에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리고 캄보디아는 한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투자 대비 수출은 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있는데, 본 우리 위원회에 수출실적을 상세하게 저한테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3번에 보면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억 8,000 예산을 잡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8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소진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쓸 돈이 남은 겁니까, 이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2022년도 보면 824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기간이 작성 기준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8번에 보시면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그러면 잔류해 있는 한 달 동안에 나갈 수 있는 그 금액이라는 얘기인가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영주 제품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그걸 이제 영주시청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제가 봤을 때 제품이 영주도 품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영주시의 물품을 좀 이렇게 입찰을 봐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부탁드릴게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영주시의 우수한 제품들이 우선적으로 입점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유통지원과에서 다른 규칙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상향해야 돼요.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마지막 시간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통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과장님, 자부담이 없는, 예를 들면 사업비가 1,0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아니, 1,100만원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부가세 부분에는 100만원이 이 사업주에게 갈 수가 있죠? 환급을 받을 수가 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부가세 환급분 말씀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자부담이 없어요, 예를 들면.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할 때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을 해야 합니다. 맞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코레일 같은 경우에 이게 자부담이 사업비가 지금 지출액이 3,600만원이에요. 이거 별책 한번 볼까요? 별책 1번 191쪽, 아, 이것 상품판매구나.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 사업이, 아, 이것은 세금계산서 끊겼네. 여기 보시면 이 사업 부분이 이게 금액이 3,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6,000원입니다, 6,000원. 이거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해서 지원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 다 끊긴 게 많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3,6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지금 계산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 327만원 정도가 세액입니다. 이 분들이 환급을 받죠? 안 받나요?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세입 부분만큼은 빼고 변경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협동조합 우리 단체라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으로 나간 부분이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보조금이든 민간경상보조든 간에 세액을,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지금 정산서에서 우리 지금 보조금 기준에 보시면 이 부분은 세금, 그러면 이분이 이중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순수한 6,000원 갖고는, 327만원 환급을 받는데 이분은 그러면 3,600만원에다가 또, 실제로 3,600만원을 다 받는 부분인데 세금 환급을 또 받잖아요? 환급을 받게 안 되나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세금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데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거기에서 지출, 194쪽에 보시면 사업비 지출 내역이 그 나옵니다, 별책에 보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현수막 제작하고 이런 게 왜 대상이 아닙니까? 물품인데?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자, 여기에 보시면 물품도 있고, 그리고 일반 파우치라든가 이런 거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 건데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환급대상이에요. 영세율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세율 사업이면 제가 인정하는데 농기계라든지 면세사업 이런 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물품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통 세금계산서가 다 끊기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물품 이거는 지원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변경신청을 하고 교부를 했어야 돼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 영주시 우수 농특산물 상표 사용자 포장재 지원 사업이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보조금이 한 300만원씩 정도 이렇게 쭉 나와요. 202쪽에 우수 농특산물 상표 사용자 포장재 지원 사업 보이시죠? 별책 1번? 202쪽? 찾았습니까?

웃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5개 업체가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하세요. 이 25개 업체에 저희들 보조금 지원 기준,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히 해야 되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 기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국세 체납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런 서류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담당자분들께서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하셔야 해요. 없겠지만 그게 서류의 정석입니다. 맞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본 위원이 정산서류를 어저께 좀 궁금해서 제가 원본도 가져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영주시 수출기업 우리 협의회 지원을 하는 게 있죠,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수출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자든, 저희들 일반 우리 기관 업추비로 쓰든 이런 부분에서 식당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49만원 이상, 50만원 지출이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명단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전혀 지금 준비가 대응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워크숍을 간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식대 부분이 이틀간 잡쉈다고 여기 정산은 세부내역은 나와 있어요. 102만원입니다. 참석자는 23명입니다. 참석 인원은 23명. 두 끼를 잡숴서 102만원에 드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결제 날짜가 상이합니다. 자, 그러면 두 끼를 잡쉈으면 예를 들어서 저녁하고 그다음 날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계산을 하면 그다음 날 아침에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이죠? 체크카드를 긁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체크카드 결제 시간은 그 전날 저녁 시간에 21시 27분에 결제가 됐습니다. 이것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내일 먹을 것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건 좀 어렵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일 아침에 드실 분도 있고 안 드실 분도 있는데. 물론 서류를 다 이렇게 촘촘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리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에. 유통지원과가 워낙 많은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향후에는 이 담당자분들께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조사업자들한테 좀 주세요. “이거 없으면 저희들 정산 못합니다.”라고.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게 정상입니다. 보조금 「지방재정법」, 「보조금법」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들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분들께서 나중에 추궁이나 지적을 안 당해요. 그걸 못 하겠다라고 하면 보조사업자로서 그분들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맞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품의, 결정, 교부하고 이런 부분은 잘하셨는데 증빙서류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답례품을 사요. 근데 이 회사가 서울 회사인데, 뭐 계좌이체 시키는 건 좋습니다. 계좌이체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제작업체가 아니고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이 업체는 제가 보니 서울에서 유통업체인데 영주시에도 이런 업체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건 기왕이면 금액을, 견적을 봐서 그쪽에 솔직한 말씀으로 서울에서 지금 5,300원을 냈으면 영주에서도 그 가격을 맞춰달라고 해서 영주에 계신 분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여기에 보시면 보통 이 제품을 저희들에게 납품을 하면 이게 원 대장입니다. 그런데 증빙된 사진대지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조금 관리부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조금 정산. 이런 부분은 추후에 명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정산서류가 안 들어올 시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안 하면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조물품들이 저희들이 주로 포장박스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지적 아닌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는 사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물론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은 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적정한 단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상식을 좀,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있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금액을 5 대 5로, 아니 보통 60%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죠,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40% 보조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0% 보조를 해 주는 게 많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60%를 하면 이분들께서, 물론 수탁자 이분들이 거기 업체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다 입찰에 부칩니다. 그리고 최소한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그러면, 50%의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하면 2인 견적은 받아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2인 견적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단가가 한없이 올라가죠. 어떻게, 그것은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례를 제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순흥에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도 않겠어요. 보조금까지 해서 3,350만원의 사업비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포장재 제작 완료 사진자료 첨부라고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본에 대해서는 이 박스는 완성용 박스가 아닌 일반 조립형 박스입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조립형 박스, 이게 저기에 보시면 포장지 제작완료 사진자료 첨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4.5㎏라고 해서 3만4,896개를 제작을 했어요. 납품사진은 이게 무슨 박스냐 하면 완성형 박스입니다. 제암이라고 자, 이 열 팔레트를 싣고 와봐야, 이거는 완성형 박스는 뭔가 하면 박스가 이렇게 다 접혀서 오는 겁니다. 성형박스라고 그래요. 이게 한 팔레트에 실릴 수 있는 게 최대 330개입니다. 4㎏ 같으면 300개도 안 실려요. 자, 열 팔레트면 3,000개입니다. 3만4,896개를 어디에 갖다가 재어놓을 수도 없고, 이 사업 기간이 보면 3일 만에 이걸 다, 여기 보시면 한 차예요. 이 협소한 공간에 3만4,000개 이상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차로 열 차 이상이 와야 됩니다.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이걸로 하고 완성형 사진은 또 이걸로 하고 이게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니 정산보고서에는... 이 박스, 완성형 우리 평면 박스, 이 박스는 들어온 게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이 완성형 박스. 단가상으로 보시면 이 박스가 맞아요, 단가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에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현장을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담당자분이나 집행부에서. 그리고 보조금 정산을 하실 때는 보조금 정산 전용 통장을 만들어야 되죠,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된 게 전용 통장이 없어요. 돈을 기존의 통장을 만드는 이런 부분도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위배가 됩니다. 저도 헷갈려서 못 보겠어요. 돈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래서. 완성형은 이거라고 해 놓고 견적서는 또 제암으로 나오고. 납품은 접이식으로도 오고.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세요. 현장에 가서 명확하게, 제가 봐서는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주시든지 명확하게 이거는 현장 확인을 방문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철저하게 확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업체는 사실 영주시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게 5,000매를 2,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단가가 얼마냐? 4,400원이에요. 이 종이박스는 저도 알고 있는 종이고, 그리고 이건 접이식입니다. 이 박스가 4,400원이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제가 업종이 무엇인지 아시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수량이 5,000개가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스무 개, 1,000매도 안 됩니다. 이것 한 묶음에 40개 아니면 50개거든요. 맥시멈으로 50개를 잡았다 해도, 이거를 가지고 5,000매를 납품을 받았다. 당일 날 다 납품이 됐다고요, 하루에? 그러면 이거는 도착한 차에 대한 사진대지라든가 이런 게 증빙이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신뢰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기존에 있는 제품입니다. 집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제작 업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디자인 업체예요, 제조한 데가. 저는 견적서를 보다 이런 견적서 처음 봤습니다. 제작비, 2호 박스 선물세트 제작비 4,400원, 1,0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 내용이 포장지 개발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디자인 업체입니다. 물론 디자인 업체에서 못 만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작비를, 제작비로 해갖고 목형 동판 필름 값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청구를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통틀어서 다 해도, 2건 다 해도 100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로 그냥 2,000만원을 청구를 해버렸어요. 사진대지도 없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제가 봐서는 이건 정말 부적절한 거예요. 이건 보조금, 전자계산서에는 포장지 개발 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목이. 서류를 어느 정도는 맞춰 놓아야 됩니다. 서류는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되고, 이것 제가 단편적인 것만 두 가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유통지원과의 보조금 정산서가 대체적으로 조금 미진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여기 저희들 자료 제출할 때 보시면 홍삼 간식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교부결정하고 교부서밖에 없습니다. 정산내역이 한 개도 없어요, 자료 제출했는데. 지원 사업은 검토조서까지 있고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 뒤에는 바로 과일 간식, 과일 간식은 다 정산이 되어 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과일 간식하고 홍삼 간식은 다른 내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홍삼 간식 공급사업하고 과일 간식 공급은 다른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사업인데, 과일 간식지원 사업은 교부서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서 교부지원 그 금액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딱 교부결정 교부서하고 어떻게 했다는 게 없어요, 이 자료에.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혹시 자료가 그게 2022년 사업...

풍림

전풍림위원

맞네요, 2022년.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2022년은 정산이 안 되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네요. 정산이 안 되었네요. 제가 ’21년도로 착각했네요. 그리고 저희들 민간자본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내가 아까 한 개 찾아보니까 이게 경상보조인데 자본보조로 적어놓은 것 같던데,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 오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누가 질의했나요, 이 얘기? 안 했죠? 97쪽 우리 책, 책이 별책도 많고 이게 워낙 많아서... 시간이 좀 지연이 돼서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에 보시면 97쪽, 97쪽 보시면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 있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자본보조가 맞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포장재, 통상적으로 포장재 제작 지원은 거의 경상보조로 저희들이 시 예산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도 상표, 우수 상표 사용자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내려올 때 아마 자본보조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풍림

전풍림위원

도에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목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자본보조로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도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아까 전에 내가 투자유치과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민간자본이 없는 보조를 주는 것도 있어요. 아까 내가 투자유치과에는 그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용역비를 자본보조가 민간자본보조면 민간에서도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이 없어요. 영주시에는 그런 돈도 받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고, 하나 제가 좀 건의를 드릴게요. 홍삼 간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주로 이걸 먹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시냐고, 설문조사한 내용?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모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내의 총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영주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21명, 그리고 영광여자고등학교 117명, 이렇게 적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이 363명이 응답 조사를 했는데 이 홍삼순액 섭취, 먹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아시죠, 대략?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뭡니까? 맛이 좀 쓰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맛의 차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한 50% 가까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먹지 않은 아이들이 75.5%입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데 물론 이걸 전에 같이 판매를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줬다. 여기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안에 답변이 이 친구들이 다른 품목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는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삼맛 개선이 35.8%, 과일주스로 바꿔달라는 게 29%, 홍삼젤리로 바꿔달라는 게 22%, 기타 한 13%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맛을 좀 개선시켜달라는 게 69.1%, 한 70% 가까이 돼요. 이 부분은 업체가 어디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정말 테스트를 겸해서 그리고 한 번에 일부 소량 제품으로 만들어서라도 학생들에게 한번 선지원을 해서, 그 부분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선지원을 해서 한번 이거는 학생들하고 교감을 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내년 사업부터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청소년의회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확대를 반대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이 친구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확대를 더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개선과 확대를 동시에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 영주시의회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적지 않은 학생들이니까, 또 학생들이 이런 홍삼 간식을 섭취를 해서 면역력 강화, 그리고 자기네들, 수험생들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집중력이라든지 또 본인의 건강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가서 고민을 하시고,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손실 없는, 정말 학생들이 직접 이 정도는 되겠다고 해서 정말 만족도가 한 80, 90% 정도 올라올 정도의 제품을 공급하는 게 맞다, 같은 가격이면.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기를 부탁하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지금 보조사업이 많고 있지만, 올해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더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될 시에는 정말 따가운 질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군에서 정말 정산 부분이 명확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꼭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투자유치과입니까? 거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어떤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조금 정산 문제, 저렇게 정산을 하는데도 돈이 나간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있어요. 팀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저렇게 보조금 따먹으려고 말이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산서류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를 보면 대번 다 알 수 있는 내용도 그렇게 허술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께서 내년부터 보조사업 진짜로 제대로 한번 저거 한다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감사자료 194쪽 한번 과장님 봐주세요. 194, 195쪽, 지금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 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보고서에 보면 김** 판매사원님 일용직 급여 29일에 300만원, 김** 님 300만원, 쭉 나와 있어서 지금 김** 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264만 9,000원짜리가 몇 개 있고 265만 1,000원짜리, 그다음에 300만원짜리, 이분은 판촉행사에만 쓰는 판매사원입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코레일이라고 철도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고향뜨락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게 1개월에서 2개월간 역사를 한 달씩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서울에서 매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 달 치 이 사람들의 급여로.

김화숙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집에 보내고 행사할 때는 한 달 급여로 쓰고 이런 겁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행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고향뜨락이라고 지하철 역사 내에 매장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매장이 있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매장이 있는데 이걸 1개월 내지 2개월씩, 예를 들어 영등포역에서 한 달을 하다가 석계역에서 한 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계속합니다.

김화숙위원

이분들은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 사람이 아니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서울에서 지금 지하철 역사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많아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처음이거든요, 이게요. 지난해 6월 달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레일에도 이거를 자꾸 옮겨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되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두 달 동안, 한 달 하다가 예를 들어서 또 옮겨버리니까 이 사람이 다음에 구매를 하러 왔을 때는 다른 데로 가고 없지 않습니까. 이래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만 6개월을 하든지, 계속해서 6개월마다 이동하는 식으로, 아니면 옮기는 데도 비용도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미 점포가 차려진 곳에 가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건을 우리 물건을 갖다놓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그렇죠.

김화숙위원

영주 물건을 갖다놓고 그렇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니, 판매처에서 직접 홍보를 해서 많이 팔면 자기는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우리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판매사원에 가야 됩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거기에서는 장소만 지금 제공을 해 주지 아무것도 안 해 주거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고향뜨락이라고 철도하고 업무협약을 맺을 때 장소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우리는 영주시의 관광지 홍보하고 그다음에 농특산물을 많이 알리고 판매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안테나숍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김화숙위원

처음 사업이에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화숙위원

처음 사업에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아시고, 내년 예산 또 올렸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지금 내년에도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김화숙위원

얼마 하셨어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7,000, 한 달에 600만원 정도 드니까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7,200만원의 효과가, 7,200만원 들였을 때 7억 2,000의 효과가 나야 되는 거지. 보조금만 받아서 그냥 쓰겠다는 생각하시면서 사업하시면 안 돼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돈 7,200이 적은 것 아닙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가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보조금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맛없고 안 먹겠다는데 계속 주잖아요. 먹고 싶은 걸 줘야지 왜 안 먹겠다는 걸 자꾸 줍니까?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주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어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홍보비를 들여서 영주시 판촉행위를 하는데 돈이 들어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야 주는 거지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보조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인식하고 계시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유통지원과가 계가 많고 일이 많아요. 그러나 100원과 1,000원과 1만원 똑같이 공금입니다. 그 공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공무원은 지키고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업무가 과다해도 영주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돈을 아껴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들 저희들이 아주 이번에는 상세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린대로 다 가져간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끝나고 나서도 다 볼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이재원위원장

잠깐만요. 전풍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아까 우리 지금 올해 사업에 도의 공모사업 하는 게 있죠?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0억2,000만원? 과장님?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업체 지금 올해까지 제가 봐서는 할 수가 없던 구조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도 올해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 안 되죠?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은, 이 대상자는 사실 서류전형에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부서에서, 물론 이게 최종적인 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도에서 공모가 돼서, 저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업체인데. 나는 경상북도가 정말 우스운 게 이런 사업들이 왜 선정이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사업 부지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업 부지가 확보가 안 됐는데. 그리고 자기부담금 부적절하게 했잖아요. 사업 신청할 때 잔액 증명을 내야 되는데 그걸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간과를 한 거예요. 못 챙겨본 겁니다. 향후에 지원 사업이 많고 하지만 챙겨볼 부분은 명확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서류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걸러줘야 돼요. 물론 농업정책과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걸러주셔야, 필터링을 해 주셔야 이런저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잘, 조금 늦더라도 속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과장님, 제가 오늘 좀 이래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서 송구합니다마는 다 영주가 발전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여러 가지로 유통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중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39 감사중지) (16:4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9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4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