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김주영위원장
회의에 앞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상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차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의회사무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배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수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사무국장 강석준.
김주영위원장
배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202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김주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지금 처리를 바로바로 해서 홈페이지나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전달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고 또 일부는 제가 건별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일부는 부서에 이렇게 전달하고 회신을 저희가 받는데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공유가 조금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은 당일날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시겠지만 공통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규정들도 한번 마련을 하시는 게 괜찮다고 판단되는데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민원실 운영 외에도 그 외에 일반민원이라든지 진정민원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직원이 그 민원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에도 관련 지역구 의원님을 좀 적극 활용해서 민원해결 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국장님 저희가 의원 배지 제작 구입이 2022년 6월 23일부터 해서 금액을 다 썼는 게 전체 제가 계산하니까 인당 배지 금액을 나누면 한 9만8,214원 정도가 돼요.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
6월 23일날 82만5,000원 그리고 8월 2일날 55만원이죠. 그렇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137만5,000원인데, 14명으로 인원수를 나누면 9만8,214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는 이게 한 10만원 정도의 배지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이유가 지금 현재 저희 자석배지가 솔직히 파손율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의원 인당 배지 금액이 10만원 정도면 거의 금값에 가깝습니다. 맞지요, 그렇죠? 과거에도 다른 시군에도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돼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방법론을 조금 개선해서 지금 저희 회전식 배지로 통일을 하든지 그게 맞지 이렇게 좀 과한 비용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저희 의원들 지원하시고 또 정책지원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영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과 또 사무국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주영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시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07 감사중지) (10:14 감사재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오늘 지적된 사항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1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