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8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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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안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단·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8조와 관련하여 업무협약 부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획예산실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선서! 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기획예산실장 이정근.

전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우리 시 각종 위원회에 구성 자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전체 수와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체 위원의 수를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예, 어떻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에는 총 133개의 위원회가 약 한 1,75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위촉직은 한 1,324명, 당연직이 한 44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중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전체 142개의 위원회에 위원수가 1,847명이고 그중 민간위촉직 위원이 1,343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무엇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위원회 뭐 이제 구성에 여성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목적으로 보면 위원회의 목적은 시민의 참여 확대와 의사 역할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위원회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예, 이 조례에 의하면 민간인이 최대 몇 개까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5개까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민간인이 최대 1명이 몇 개의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뭐 최대 지금 5개로 거의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민간인 1명이 최대 14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4개가 1명, 12개가 1명, 6개가 7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세연위원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7조 제7항에는 민간인 위원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정이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조례의 내용은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1명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게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임기 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통상 뭐 이제 2년에다가 뭐 연임 가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제가 본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2014년도에 2건 복지정책과 또 2013년에 1건, 2006년도에 4건, 2014년도에 3건 이렇게 각 위원회별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 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위촉직 민간 위원회 참여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잘 이행되고 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연한이 지나는 위원회에서 2년에서 1번 재위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몇 년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한다는 거는 원래 그분들이 전문성과 뛰어난 뭐 노하우가 있는 거는 잘 알고 있겠지마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잘 관리하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7항에 따라 지적한 부분들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들 감사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제출 내용에 보면 용역이 영주시의회에 자료가 2021년도에 11건, 2022년도에 14건 이렇게 해서 3억 5,800만원, 2022년도에 2억9,4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우리 영주시에 그 행정 능력이 이 용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좀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에 이제 공모사업이나 계획사업에 이제 업무를 하려면은 저희들이 뭐 이제 각종 뭐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이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제 그런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용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손성호위원

용역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 업무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인근 시도에 비해서 영주시가 용역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업무 능력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용역을 좀 줄이고 비용도 줄여서 우리 그 집행부가 직접 우리 시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특히나 지금 영주시 최근에 지금 5년 미만 공무원의 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5년 미만이... 한 30%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30%가 훨씬 더 되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10년 미만이 한 60% 되고 5년 미만은 한 30% 가까이로 제가...

손성호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그 신규 임용자들이 5년 미만 직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이분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금년도 이제 이달에 이제 저희들이 선비세상에서 이제 사업 발굴 관련 교육을 이제 하루를 잡았습니다. 80명 정도를 계획을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초급반하고 심화반을 5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신규자들 대상으로 이제 사업 발굴 관련 교육을 이제 한 2회 정도 3회나 그렇게 이제 초급반, 중급반, 심화반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달 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그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에게 업무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업무들이 자꾸 용역에 의존하고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집행부에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이 발전이 좀 더딘 게 아닌가 그리고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 결과를 우리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면 그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작년 2021년 12월 31일 일자로 발의가 돼 있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어떻게 공개를 해야하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금 홈페이지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 홈페이지에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까? 용역 결과가?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 저희들 행안부에 정책 공개방에 하도록.

손성호위원

영주시에 정책연구용역 조례는 정책연구 시스템과 영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조례를 봤습니다.

손성호위원

조례를 보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근데 왜 여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공개가 왜 안 되어 있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손성호위원

아니 그 실장님께서 이 조례가 발의되고 지금 현재 공개를 해야되고 이 시스템에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제 확인하셨다면 이게 답변이 됩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아 그거는 공개된 지 확인을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확인 결과 지금 공개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용역 결과물이 있을 거고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셨을 건데 지금 등록되고 공개된 용역 결과 없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영주시 조례에 의해서 등록하고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개 여부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용역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가 지금 침해당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사실 잘 나왔다 혹은 또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 영주시 정책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사실 시민들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가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용역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자료에 제출하신 그 자료 책자에 보시면 2022년 8페이지에 보시면 용역 결과에 14번 항목에 연번 14번 항목에 보시면 제목이 용역 제목이 2022년 명품대구경북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사 운영비를 이제 어떤 행사...

손성호위원

행사 운영비를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 행사장 설치 용역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이 성격이 맞느냐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는 아닌데 행사 운영비를...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닌데 지금 용역비로 썼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행사장 설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 용역으로 해서 사업을 발주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린 거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말 그대로 용역은 영주시에 그 집행부에서 사업을 구상이나 결정이나 사업 계획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용역을 준다든지 민간 위탁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지금 홍보부스 설치를 하면서 용역을 줬다. 그래서 용역비로 지출한다? 이거는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용역에 이제 학술 용역도 있고 뭐 이제 이거는 행사장 설치 용역이다보니까 이름이 용역으로 갔습니다.

손성호위원

차후에는 용역의 비용이 용역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용역 전체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이제 POOL(풀) 용역비만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부서는 부서별로 용역비가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 부서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죠.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올라오는 용역을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는 게 맞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게 용역은 이제 각 부서별로 별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총괄을 한다는 거는 용역까지 심의를 할 때는 이제 용역비를 세워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하지만 이제...

손성호위원

용역비를 세워주실 때 용역이 제대로 그 성격에 맞게 사용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지적하시고 피드백하셔야 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손성호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용역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기획예산실에서는 관리감독 의무가 없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하죠, 어차피 용역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이미 우리가 용역 과제를 심의를 할 때 용역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하여간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이 용역에 의존하는 빈도가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도록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집행부에 그 업무 능력이 좀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이 과다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으니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의해서 영주시 홈페이지에 용역 결과를 꼭 좀 공지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고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결과물을 공개해서 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활용도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에 안내해서 반드시 잘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용역은 그렇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영주시 기획예산실은 영주시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영주시 모든 그 부서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영주시 미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계획 수립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감사가 상급 기관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가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상급 기관 감사는 2021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받지 못했고 2022년도 자료에 보면 28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 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결과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상급 감사라고 그러면 이게 도 감사인데 도 감사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가 이제 3년 만에 받는 감사인데 여기서 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감사를 하면서 이제 현지에서 바로 처분을 해주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가져가서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뭐 행정 조치라든지 신분상 조치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행정 조치는 뭐 떨어진 대로 이제 뭐 회수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어 신분상의 조치는 저희들이 이제 5급 이상은 이제 도에 징계 요구를 해서 도에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하고 나머지 이제 6급 이하는 저희들 자체에서 이제 징계 위원회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자, 실장님 감사 지적 사항이라카는 것은 감사에 그 지적이 됐다는 것은 업무 수행이 잘못된 것이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손성호위원

예, 그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은 차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결과를 반드시 담당자 혹은 그 담당 부서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주시 행정에 공정성을 기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 자체 감사 건수도 많고 지금 상급 기관에 감사 건수도 지금 28건이나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상급 기관이나 영주시 자체 감사로 봤을 때 업무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준수해야 될 사항에도 불구하고 28건의 상급 기관의 감사, 그다음에 자체 감사 내역도 보시면 2021년은 10건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2022년에는 197건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까, 15쪽에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감사 수감 자료가 이제 10월부터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2021년은 10월 이후에 이제 12월달에 한 감사가 대상 기관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2022년에 이제 12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이제 2021년은 1회 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2021년...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21년도에도 맹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니까 2021년 자료는 왜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감사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12월달에 받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그 이후에 거 말고 지금...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작성이 이제 작성 대상이 이제 11월부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12월에 감사 지적사항이 10건이 있었고요. 자체 감사 결과가, 그다음에 올해 2022년에 197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체 감사에 197건이라는 것은 197건이 자체 감사에 지적된 이유가 뭐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손성호위원

감사 건수는 적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근데 읍면동에 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미비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도 대부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다보니까 건수는 그렇게 나오고, 저희들이 만약 상급 감사를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8건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감사반이 15명이 와서 사전 감사를 5일 하고 정규 감사를 10일을 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와서 여기 보름 동안 있는데 1건 지적하고 이러면 본인이 왔으면 공무원이 맹 일을 하다 보면 뭐든지 조금씩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 했는데...

손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의 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뭐예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이제 주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그것들은 이렇게 하라고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손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무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교육이 안 된 부분은 교육을 잘 시키고 그다음에 그 규정에 위반된 건수가 있으면 즉시 그 담당 직원을 좀 규정에 맞게 그렇죠? 상벌을 줘서 잘하는 거는 칭찬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차후에 재발 방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감사 건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실무자의 실무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 저희들 주가 이제 읍면동 감사이다 보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 뭐 또 오래도록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자주 또 이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읍면동에 주로 또 신규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업무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를 가서 이제 지적을 해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이제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차후에 내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는 감사 지적 건수가 올해보다 한 반 정도로 줄 수 있도록, 물론 뭐 신규자가 많다 뭐 이런저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도 기획예산실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거나 또 부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재발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면도 필요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2024년도,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는 올해 어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숫자도 줄여야 되지만 또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뒤로 썩어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는 철저히 하시되 감사 건수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 어떤 많은 관심과 또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