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담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보담당관실 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9억 8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교육행사 증가에 따라 출장이 감소하여 울산교육서포터즈활동지원, 사진촬영 및 관리, 오피니언리더 운영 사업의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공보담당관실 예산요구액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3937만 원이 증액된 10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홍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언론 및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하여 방송캠페인, 일·주간지, 고속열차활용 홍보, 주간교육뉴스 제작 등 교육정책홍보 사업에 5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교육 가족과의 소통, 교육 정보 전달을 위하여 SNS홍보운영 사업에 4632만 원,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간행물 발간을 통하여 주요 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 사례 공유를 위해 교육홍보물발간 사업에 9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을 촬영·편집하여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및 정보 전달을 위하여 영상촬영 및 제작 사업에 4320만 원, 시민으로 구성된 교육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교육활동 정보 및 교육정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울산교육기자단 사업에 1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을 위한 기자실운영 사업에 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화된 언론 보도기사를 수집하여 언론 보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업무 활용을 위하여 교육관련 언론스크랩 사업에 4620만 원, 통신사 뉴스 수신료 및 신문 구독료 등 간행물구독 사업에 1억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보도 사진 촬영 및 차량 운영을 위하여 사진촬영 및 관리사업에 2300만 원, 울산교육소식기고단의 언론 기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현장감 있는 보도자료 제공을 위하여 오피니언리더 운영 사업에 1179만 원, 언론 소통의 날 운영과 기자 간담회를 통한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공보활동지원 사업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언론과의 소통강화로 울산교육정책 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자체 감사활동 및 청렴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목내역서 4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4716만 원에서 1478만 9000원 감액된 3억 3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외감사수감 사업 예산입니다. 상급기관 실지 감사 축소 및 미실시로 인해 35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인력풀에 대한 감사지원수당은 지급대상 인원이 감소하여 2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안감사 자문수당도 자문횟수가 감소되어서 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렴 시책추진 관련 예산은 내부부패신고시스템 운영,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평가 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과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총 79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42쪽입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예산은 감사담당공무원 결원으로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7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 편성액은 3억 5341만 2000원으로 2022년 본예산 3억 4716만 원 대비 62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부사업의 예산내역입니다. 대외감사수감 예산으로 국정감사, 상급기관 감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3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자체감사활동 예산으로 종합감사, 협력감사, 감사인력풀 운영,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등과 관련하여 1억 2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으로 청렴대책 수립 및 추진, 내부부패신고시스템 운영, 고위직부패위험도평가, 취약분야청렴모니터링 등에 9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적극행정 추진예산으로 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경비 등에 8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울산교육발전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21억 8742만 원에서 37억 6537만 원이 감액된 184억 2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47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시교실 지원비로 청량초 등 3교에 37억 653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농소중 일반교실 전환시설비 낙찰잔액 및 모듈러교실 수요 폭증으로 연도내 적기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 삭감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8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80억 5400만 원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은 1046억 959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91쪽입니다. 학교공간혁신운영비 2억 4484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2쪽부터 95쪽입니다. 연혁단위 학교공간혁신 학교시설비로 2억 304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비로 1035억 1202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비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21년 대상교부터 ’23년까지 개축 및 리모델링비 예산으로 846억 493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임시교실지원비로 13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메아리학교 임시교실 전환 시설비 및 집기류 이전비 4억 4091만 원 및 ’21년, ’22년 대상교에 대한 스마트교실 구축 지원비 55억 7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95쪽부터 96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사업추진비로 8457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7쪽부터 99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기획예산으로 5억 55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기본경비로 372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관 스마트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너무 빨리 하시지말고 좀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147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9323만 원이 감액된 1775억 9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수방식 변경으로 교육훈련비 1억 350만 원을 감액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채용인력 변경 및 취소에 따른 출제과목 축소 등으로 임용시험관리 예산 3억 1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학교 행정보조인력 채용 증가로 인건비 지원 예산 1억 64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재정복지과입니다. 기정 대비 25억 9156만 원이 감액된 745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사일정 등 개별학교 사정으로 수학여행 지원비 7억 21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낙찰 차액 및 지원 인원 감소로 교복구입비 지원예산 10억 9075만 원을 감액하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예산 6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노사협력과입니다. 기정 대비 9807만 원이 감액된 323억 3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집행잔액 5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비와 건강검진비 집행잔액 4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기정 대비 108억 9531만 원이 감액된 3552억 5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계초 및 마이스터고 급식소 환경개선비 12억 6971만 원,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비 10억 49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에서 187쪽입니다. 학교 시설환경개선비 67억 84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미래교육관 등 6개 기관 시설비 3억 5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쪽 안전총괄과입니다. 기정 대비 4억 8534만 원이 감액된 201억 8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방역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3억 4146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에서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등의 집행잔액 1억 6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기정 대비 148억 9590만 원이 감액된 311억 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공립특수학교 및 서생초 부지 매입비 138억 2152만 원과 학교 점유부지 매입비 10억 20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25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96억 8143만 원이 증액된 1954억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사망조위금, 재해보상금,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등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17억 3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에서 435쪽입니다. 교원 등의 법정부담금 1753억 96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결원보조인력 인건비 70억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전년 대비 54억 3896만 원이 감액된 662억 5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에서 448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지원에 13억 527만 원,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초등학교입학준비금 지원에 96억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학생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하여 9억 6032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383억 1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교원 등의 맞춤형복지비 144억 5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노사협력과입니다. 전년 대비 35억 6779만 원이 증액된 339억 8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에서 46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관리를 위해 3억 6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에서 46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의 인건비와 맞춤형복지비 332억 3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교육시설과입니다. 전년 대비 244억 8719만 원이 증액된 1618억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에서 493쪽입니다. 울산중앙여고 등 18개교 교과교실제 전환 시설비 107억 5098만 원, 약수초 등 4개교 학교 신설비 329억 2386만 원, 울산예술고 등 7개교 증개축비 273억 6435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515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비 131억 4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에서 507쪽입니다. 삼남중 등 56개교 BTL사업비 238억 4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 대비 4억 9275만 원이 증액된 128억 1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5억 7078만 원과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31억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에서 521쪽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1학기 방역인력 운영비 52억 7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전년 대비 85억 4853만 원이 증액된 454억 9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복산초와 서생초 부지매입비 222억 5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에서 539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1억 8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0쪽입니다.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을 위하여 건물매입비 등 19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추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계상이 힘든 부분은 있을 겁니다만 불용액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서 불용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3추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불용액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런 예산들이 또 다른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라면서 2023년도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예산이 있는데 2018년도를 보니까 예산이 2680만 원 정도 집행이 잡혀있었더라고요. 장비 쪽에 390만원, 근로인 지원에 2290만 원 등 해서 이만큼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60만 원인가요? 이만큼 줄어든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호동입니다. 장비는 다 지원되고 근로지원인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을 신청했을 때 기존에는 본인이 부담을 했었는데 본인부담하는 것을 우리 청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청에서 지원을 다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근로지원인을 신청하는 기준은 따로 있나요?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은 다해 줍니다.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면 다해 줍니까?

예.

판단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예,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중증인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뒤쪽에 ‘민원실 운영’해서 사업설명서 56페이지인데 이게 61페이지하고 연계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원실 운영의 목적은 친절한 민원응대로 교육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여기 적혀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서비스운영에 보면 친절교육을 연중 1회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 본청이 아니라 교육청에 속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학교에 있는 민원공무원, 학교행정실에…….

행정실, 본청 다죠?

예, 그렇습니다.

연중 1회 이상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중 1회만 하는 건가요? 원래 이걸 하다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지금 이어지는 거죠?

아닙니다. 친절교육은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연중 1회만 하는 건가요?

전체 민원담당을 하는 공무원들 집합교육시키는 것은 연중 1회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집합교육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코로나때도요?

코로나 때 대면, 비대면 병합해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비대면 가능한, 저희들이 방역수칙에 의해서 자리 띄우고 할 수 있는 인원만큼은 집합하고 나머지는 줌으로 해서 같이 했습니다.

방역수칙에 맞춰서?

예.

그래서 연중 1회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중 1회만 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이유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니고 다른 교육은 또 사이버 연수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연수 듣고 집합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1회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친절도에 대한 부분은 학교나 민원인에 대한 이미지를 제일 처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행정실 아니면 민원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친절도에 대해서 불쾌감을 많이 토로하시고 그래서 그 학교나 교육청의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연중 1회에 대한 실효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연중 1회가 아니라 몇 회 늘려서 본청이나 학교의 이미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총무과장님께서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올려서 하실 의향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늘려서 할 수 있으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느껴가지고.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복지과 사업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지원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뒤에 보니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원 신청자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저출산 지원을 하는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임신을 하신 분들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지원이나 아니면 불편한 부분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 등등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편의용품 지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인당 20만 원이에요.

예, 20만 원 맞습니다.

2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제가 봤을 때 살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에서 어떤 적절히 계상을 해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액이 조금은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감액을 할 게 아니라 1인당 금액을 증액을 해야 된다, 감액된 부분을 숫자가 적더라도 같은 예산이나 아니면 좀 더 증액해서 감액을 시키지 말고요. 그 감액되는 부분들을 1인당 계산해 가지고 좀 더 증액하는 게 오히려 더 바른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감액 말고 앞으로는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이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다음 임신 교직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사실은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뭐, 편의지원 이게 뭐죠?

편의용품 지원입니다.

편의용품이라는 부분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쿠션이든 등등 몇 개 없을 거예요. 2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편의용품은, 그러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임산부들께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남녀공학 전환학교 교육여건개선비 편성사유가 있나요?

2023년도 중앙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합니다. 당초에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학급수도 줄어들고 하는 가운데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를 얻어가지고 남녀공학 전환을 요청해 가지고 올해부터 남녀공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겸 5000만 원 정도…….

그죠?

예.

그런데 세출 각목내역을 보니까 2022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5000으로 5000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감액된 사유는 2개 기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올해…….

하나만 신청을 해서?

예.

그러면 2022년에는 2개를 하게 되네요?

안 위원님, 3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중앙여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고등학교가 2023년도에 신입생을 받네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인 여건개선 같은 것은 다 이루어졌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남녀공학이라면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부터 먼저 보는데요. 137페이지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지원이 나와 있는데, 찾았습니까? 설명서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방과후 강좌 개설에 강좌 수가 증가를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인별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줄었죠? 지금 금액도 거의 1억이 넘는데 그죠? 이게 엇박자 아닌가요?

방과후 강좌 개설은 학교에서 개설하는 거고요, 특수학교 방과후교육활동비는 학부모가 신청을 하면 학부모 계좌로 저희들이 입금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좌 수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폭넓은 강좌를 하겠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에 참가하는 신청자 수가 감소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엇박자 나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야기 많이 했던 교복비 구입지원이나 방과후 자유수강권 문제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완을 빨리 하시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앞에 엇박자 난 것은 다시 한번 더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34페이지에 공무원 단체관리에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 노사화합한마음행사, 이게 체육대회는 아니죠?

노사협력과장 이철우입니다. 체육대회는 아니고…….

또 여기에 체육대회가 전에 보니까 3000인가 편성되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따로…….

교육공무직은 혁신과에 아마 교원단체 체육대회일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체육대회는 아니고?

우리는 옛길 탐방하고 폐교를 활용한 우수기관 방문하고 그런 쪽입니다.

그게 필요해서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예, 너무 행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같이…….

아니, 그런데 노사 협의해서 올라온 것일 건데 이게 노사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되나요?

일단 인원은 적지만 소규모 인원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입니다. 원래는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서서히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되면 확대하고 확대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409쪽에 보면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데요, 많은 데는 두 분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4만 4000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던데 활동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활동비가…….

동일한 거예요?

전국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중간쯤 레벨에 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보고, 그 기준이 저는 참 궁금한데 이게 지금 몇 시간 근무하시죠?

지금 그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촉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저희들이 시간을 교육청에서 ‘몇 시간 하라’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8시간 정도는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를 하면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은 아마 자원봉사 형태로 계신다.

그래도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안전, 여러 가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을 한 번쯤 고려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 조금 소폭의…….

2000원 올린거요?

예, 2020년도에 한번 올려드렸고 올해 2000원, 또 운영비 6만 원 정도하고 또 시민참여예산으로 단복 5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학교에 야간에도 계시는 분들이 있죠?

숙직경비입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육공무직으로 계십니다. 계약채용형태가, 근무형태가 전혀 다르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자 개념이고 숙직하시는 분들은 교육공무직입니다.

그분들하고는 급여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겠네요. 그죠?

자원봉사자 분들은 급여형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봉사료 개념으로 드리고 있고 숙직하시는 분들은 급여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배움터지킴이 운영 관련해서는 한 번쯤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8시간 정도 된다는데 감안해서 하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사업설명서 6-1(관·단)에 보면 제일 먼저 공보담당관이죠. 사업설명서 9페이지 에 보면 제일 밑에 영상촬영 및 제작해서 업무협의회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기존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신규로 편성했네요?

저희들이 참여형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들도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업무시간 이후에도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좀 만나야되고 해서 이전에 업무협의회비를 편성하지 않고 출연수당도 저희들이 따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은 충분하게 여태까지 많이 해 왔던 부분들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따로 저희들이 업무협의회비가 없어서 업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저희들이 따로 편성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여태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잘해 왔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보실래요? 19페이지 제일 밑에 공보활동 지원에서 주요 시책홍보 업무협의회, 각종 교육행사홍보 업무협의회, 제가 볼 때는 유사사업이고 과다편성되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태까지 시나 교육청을 봐도 이렇게 유사한 것, 과다편성된 것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공보관련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기관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합쳐가지고 6000만 원 정도되고 광주가 5200만 원, 세종이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적지만 489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늘린 적은 없고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죽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기자들하고 정기적으로 언론 소통의 날을 가지는 게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른 교육청이나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횟수가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타 시·도와 비교를 할 필요는 없고요,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유사중복 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52쪽 한번 보실래요? 어제 다듣영어선생님들 연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학부모동아리 운영도 하시네요? 52페이지입니다.

3분 시간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쪽이네요. 아, 어제 한 거구나.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정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죠.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정국에 과별로 봤을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국장님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우리 권순용 위원님이 전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교육청이 과다편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행정국 관련 각 과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와 사업성업무추진비로 나눠집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사업성업무추진비도 전체 맥시멈의 한도는 있습니다.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정책관실에서 총괄 편성·조정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 소관에서는 사실은 사업성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요즘 더욱이 어떤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의견수렴 등등의 절차가 과거보다 비등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고요. 또 업무추진비는 쓰고 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간부진들의 업무추진비는 낱낱이 공개도 하고 있고 부서별 있는 사업성업무추진비는 그다지 많지도 않고 또 우리가 결산, 감사 명확하게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허투루 쓰지는 않습니다.

허투루 쓴다는 말이 아니고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

적정성을 충분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지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강좌 개설 지원은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강좌 예산을 무료로 학생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교육활동비는 12만 원 이하 학부모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무료로 듣다 보니까 유료로 듣는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그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료로 듣는다?

예.

전에 자유수강권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수강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 목이 다르지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무료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그걸 뭉퉁그려 가지고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재정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쪼갈라 버리면 되는 거지 항목을 하나 하나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저희가 방과후 자유수강권도 그렇고 여기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도 제도가 있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지가 뭐냐하면 활동할 수 있는 개설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애들이 신청자가 적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학교 일선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방과후 자유수강권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자유수강권 문제를 오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 엄청 줄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이야기 그만합시다. 그 이야기하면 오늘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논리로 과장님이 접근해 버리면 그냥 탁상행정이 되어 버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안 합니다.

천미경 위원님.

저는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교육공무직 상담지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신규사업이고요, 학교 일선현장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공무직에도 예산은 적지만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관과 뭐를…….

예, 병원이나 상담센터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개인과 집단면담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인상담지원은 이 8만 원만?

예,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8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가능하다?

예, 집단은 2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고 병원하고 상담소 쪽에 일단 얘기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들은 상담지원제도가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들은 인사상담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오면 항상 저희들이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인사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인사팀에 오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다른 것은 지금…….

아니, 인사팀에서 상담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원들은 교권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충상담 이런 게 있고 교육공무직도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있는데 지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야간도 많이 하고 추가 근무도 하고 각종 다 하는데 제 말은 이것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상담지원제도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데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하고 상담하고, 그건 나하고도 상담해도 되지.

지금까지는 고충상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교원이나 공무직도 저렇게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지방공무원들도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추진단, 각목내역서 94페이지, 95페이지, 시설과 같이 묻겠습니다. 480페이지, 490페이지 보면 모듈러교실 비용해서 그린스마트는 128억, 온양초 모듈러교실해서 여기는 또 임차비입니다. 이 비용이 큰데 모듈러교실 관련해서 128억 소요된다는 것은 짓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대하고…….

임대해 오는 겁니까?

예, 임대도 있고 일부 구매도 있습니다.

일부 구매도 있고, 짓는 것은 아니네요?

구매가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임대를 해 오든 지어서 그러면 교실을 다 짓고 나면 이 모듈러교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기간 자체가 리모델링 공사는 6개월에서 12개월을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임대기간을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공사가 끝나고 나면, 기존에 시설사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했던 모듈러교실에서 이사를, 본 교사동으로 옮기고 그 모듈러교실은 다시 업체에서 철거해 갑니다.

철거해 가요?

예, 1년 임대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구매하는 부분은 지금 청량초를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로 사용을 하다가…….

모듈러교실 이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가격이 참 많이 비싸다, 그죠?

그런데 그 가격은…….

교실을 지어도 되는 만큼의, 나는 이 교실이 여기 보니까 판넬로 짓고 안에 저번에 또 한번 설명했잖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치고도 참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이것을 하지 않고 교실을 지을 때까지 우리 학생들을 어디에서 그 인근 학교에 차량으로 해서 한다든지,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그 검토는 다 했습니다. 해서 지금 농소중 같은 경우에는 호계고등학교에 임시교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안 되는 학교는 이 모듈러교실은 저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가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가부분도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거의 1실 임대하는데 70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1년에 대해서요. 그런데 타 시·도에도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 울산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여건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수급이 어려워지는 게 모듈러교실을 납품하는 데가 주로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같은 가격이면 울산에는 납품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시설과에 학교시설환경개선과 그린스마트추진단에 시설환경개선 그런 차이점이 뭔가요? 간단하게.

저희들은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고 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형태고요. 교육시설과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차이는 조금 있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예술고 증축에 관련해서 각목내역서 479페이지 교육시설과에 거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급식소 시설과 예술고 증축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울산예술고는 지금 기존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급식소하고 특별교실동으로 쓰고 있는 두 동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 학교 자체에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노후가 되었고 학생들이 워낙 샌드위치 패널 자체에서 하니까 오래되니까 조금 틈새도 벌어지고 해서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학교 측의 요구를 받아서 완전히 운동장 쪽으로 건물을 새로 증축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입니까? 특목고하다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마는 일반교실 안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울산예술고가 실습실도 있고 그런 걸로, 특목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요.

지금 설계비만 태워져서 그렇습니다.

설계비가요? 설계비용은 2억 2000만 원이고요.

전체 금액은 저희가 계속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월비를 줄이려고 했는데 전체는 5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58억이 전체가 다 됩니까? 시설이 각 교실마다도 되고?

예, 철거하는 부분에 그 정도 규모는 옮겨진단 이야기입니다. 다른 동은 다른 동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예술고, 특목고로 해서 쓰고 있다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고로 가면 사실상 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무상교육도 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울산예술고가 이번 에 22일자 신문에 보니까 임채문 씨라고 이분이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입단했더라고요.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는 세계 5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데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술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었지만 또 울산에서, 각 지역에서 예술고로 오는 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해서 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술고는 예술고로서 수업을 하고 또 일반고로서는 일반고대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잘 좀 맞춰서 학교를 증축할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계나 이런 것이 저희가 교부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도 학교에서 발주하는데 대신에 저희가 설계나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단 운영이나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이번에 기본 복지점수 80점에서 90점 올라가고 첫째 출산자녀 축하금 나가고.

예, 1000점을 지금 올렸습니다.

100만 원이니까, 그죠?

예.

타 시·도하고, 이것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본 복지점수가 800점인데요. 강원도가 900점으로 하고 있고 인천이 810점이고 800점인 시·도가 우리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되거든요. 되는데 내년에는 모든 시·도가 900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울산시가 1100점이고 울주군이 1100점이고 나머지 구가 1200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들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축하금이나 이런 것 타 시·도보다 우리가 못한 지, 복지점수가 어떤 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둘째와 셋째하면 2000점, 3000점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첫째아 같은 경우에도 1000점 배정하고 있는 시·도가 7개 시·도가 되고 내년에도 확대한다고 해서 저희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복지 차원에서 다른 것은 먼저 하는 것도 있고 평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이런 것은 잘 챙겨봐 주시는 게 옳은 것 같다, 잘하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이게 왜 갑자기 지금에 올랐나, 왜 이때까지 안 올랐나 싶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지금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82% 이상을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될 경우에 심의를 하는데 그럴 경우가 별로 없어서 거의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약 하도급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청렴도 차원에서 옳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내부, 지난번에 감사도 살짝 보니까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내부직원이 있어서 비용이 못 나가고 감액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성을 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선진교육 탐방연수 610만 원씩 해서 25명 되는 것은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지방직공무원 전체가 대상입니다.

전체에서 25명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본인들이 계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뽑을 예정입니다.

노사 쪽에도 교육공무직 선진지연수해서 ‘610,000원×33명×2회’인데 이것은 대상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노조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고 올해는 퇴직 가까운 사람 위주로 일단 선발했습니다.

일반 행정직들은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해당 안 되죠?

지금 그것은 노사협력과 것인데 행정직은 아니고 공무직.

지금 보니까 지난번 행감에도 학교의 일선 행정직공무원들도 업무가 과중하다, 인원이 부족한 학교도 많고 학교가 작다고 해서 일이 적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 행정직들은 따로 워크숍이라든지 연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에 행정실장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일반직공무원들은 연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 민간위탁 연수도 있거든요. 연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추경 때도 행정직 연수 관련 계획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바가 있는데 타 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 그죠?

예, 장기 그것은 2024년부터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런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피곤하고 업무가 과중한데도 아마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리 비우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이성룡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행정직들 전부 다 피곤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린스마트단장님, 우리 모듈러 예산 잠시 빠졌다가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죠?

예, 청량초가 그렇습니다.

거기 뭐가 잘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청량초 모듈러 구매 33실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57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축해서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수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수급이 좀 늦어가지고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23억만 편성 그대로 놔두고 34억은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감안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전체 교육청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울산까지 내려오기가, 잘 안 팔려고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같은 가격에 수도권에서는 이동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까지나 경남, 부산 쪽에는 이동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그건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모듈러나 이런 게 제때 준비가 안 되면 사실 학교 관련 모든 게 다 딜레이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맞는데 울산은 그래도 그나마 좀 빨리 저희들이 본예산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할 때는 거의 다 계약이 됐습니다. 다 됐고 지금 일부 설치되는 학교도 있고요.

수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 특성상 같은 값이면 가까운데 납품하고 싶은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방연마스크 우리 기숙사에 지금 배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작년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방연마스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한 개 얼마짜리죠?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가 3000원짜리 하는 게 일회용이고, 그죠? 습식마스크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마스크가 팔에도 쓸 수 있고 입하고 코만 가리는 그런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들 탄성밴드로 개복을 하면 일회용인데 다 두건으로 쓸 수도 있고 팔에 부착해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두건으로 써도 코하고 입까지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쓰는 게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제가 타 시·도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1개 5만 원짜리인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 보니까 다른 데 쓰는 것은 눈까지 가리는 거예요. 눈까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 방독면 마스크처럼, 거기 불나서 연기나면 사실 눈도 안 보이는데 여기만 가린다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시야가 확보되어야지 비상로도 탈출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차후에 생각을 해 보시라. 지금 아직 다 보급이 안 됐으니까, 1차 보급하시는데 치중하신다고 보고 향후에는 진짜 실용성 있는 제품들이라든지 기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가 1만 8000원 정도, 4배 정도 됩니다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안전을 우선 고려해서 질이 좋은 제품을 고민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숙사 학교에만 배부한 이유는 야간 취침시 화재가 났을 때 위험요소를 고려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학교에는 저희들이 지하실이라든가 폐쇄공간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차기 추경 때 적극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번에 경비 1명 추가됐죠? 새로 1명 뽑는다고 예산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교육청에 처음 가봤는데 지하에 주차하고 올라가니까 바로 엘리베이터를 못 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걸어서 1층 가니까 못 타서 어떤 사회복무요원입니까?

예,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거기 앉아 있는 분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뭐 하나 종이쪼가리 줘서 찍고 올라갔는데 지금 그 추가 인원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3명이 하고 있는데 1명 채용하면 그분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이 하고요. 그리고 청사 방호관리도 하고 지금 현재 고객지원실 같은 경우에 악성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해를 입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분이 안전보호대책도 할 수 있게끔·…….

해를 입고 이러면 청원경찰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데 제가 좀 느낀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타워에 주차하고 7층 시장실까지 가는데 누가 막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통과하고 찍고 가야 되는 이런 것도 없고, 일반 가까운 남구청에 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가니까 제가 딱 갔는데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그게 아니고 일반 학부모라도 뭔가 가면 옆에 탁 차단되는 느낌? 그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늘 하시는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사람들이 뭐든지 궁금한 것도 있고 찾아가고 질의할 수도 있는데 너무 차단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카페도 만들고 휴게실도 있고 그렇게 했고, 우리 직원들이 있는 2층부터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밑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올라가보니 통로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위에요?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는 직원들이 계시고 한데 복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중간에 보니까 복도에 커피 마시는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저쪽에는 카페테리아처럼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직원들은 다 안에 일하고 계시고, 거기 안에 사람도 없는데 그런 것은 뭐하러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야지 그런 걸 이용하지 아예 이용 못하게 입구에서 차단했는데 거기 뭐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오셨을 때 사람이 없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도 저희들 주위에 주민들도 거기 오시고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점심먹고 하면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일단 지하에 그날 제가 차 댈 데 없어서 개구리 주차하고 사람 가득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하 바닥공사때문에 그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각목내역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보면 ‘나. SNS홍보 운영’, ‘마. 울산교육기자단 운영’, ‘바. 울산교육소식기고단 운영’ 이 내용들을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목적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이게 중복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통합 운영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이게 중복성이 있는 낭비성 예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낭비성 예산은 아니고 사유는 다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유는 다 있어야죠. 예산 태우는데 사유없이 태우면 됩니까?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여기 적혀 있는 게 똑같아요. 비슷한게 아니라 똑같아요.

편성할 때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마, 바는 통합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SNS홍보 운영 관련해서 기자단, 기고단 이것 관련해서 활동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천미경 위원님.

총무과장님, 아까 권순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육청에 가보니까 출입문에 차단기 그것은 어느 분의 발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까?

거기 차단기가 없으니까 잡상인들이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그냥 막 들어오더라고요.

관공서에는 민원인도 오고 잡상인들도 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 놔 버리면 일단은 차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가 된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학부형들이 과의 담당자들 찾아갈 수 있죠. 선생님들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저도 의원이지만 거기 들어가서 하려니까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 할 때는, 4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교육청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학부형들도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몇 번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회의가 있으면 미리 QR코드를 다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QR코드고 뭐고간에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 잘 모른다니까요. 저도 QR코드를 모르는데…….

없으면 거기 오면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거기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1층에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어디를 가도 민원인들 공간에, 아까 우리 권순용 위원이 안 그럽디까? 울산에 어느 관공서에 그렇게 설치해 놓은데가 어딨습니까?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 외에 교육청에 들어가서 행패부릴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뭐 훔쳐갈 게 있습니까?

저희들 일하고 있는데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막 그랬을 때 저희들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죠. 울산시민입니다.

아니 울산시민이든…….

들어갈 수 있죠. 관공서에 들어가서, 거기가 뭐 특별한 데입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일을 하는 공간에 일을 하고 있어야죠.

아니 어디든 다 일을 하죠. 시청 공간도 일을 하고 어디도 다 일을 합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간 중에는 출입관리시스템이 열려 있는데 그 외에는 카드가 없으면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반 시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말에나 퇴근을 한 이후에는 당연히 차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일반 업무시간대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왜 교육청을 출입을 못 하느냐는 이야기죠.

출입은 할 수 있습니다. 출입은 할 수 있고요. 그 만남의 광장에…….

그것을 차단해 놨잖아요?

차단을 해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시의회 같은 경우도 2층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다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차단을 해놨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업무에 방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데…….

총무과장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 지역의 학부모들이 저에게 민원을 수십 번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어떤 것인지 저희들도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물어 보겠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이지 뭐 ‘일하는 공간에’, 그게 어디 말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없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그러면 그전에는 잡상인 찾아와서 각 과에 일 못 했습니까?

각 과에 그렇게 오니까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직원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업무 저거해서,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아예 일 못 합니다. 울산시민들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런 발상 가지고 하면 안돼요. 모든 기관이 개방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성룡 위원이 하는 말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몇 십년 동안 오면서 지금 차단기가 설치된 게 작년에 설치됐다면서요? 그러면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구 답답해라.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5분 이내에 부서별로 한 마디씩 하고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관님, 조금 전에 교육여건개선과하고 교육시설과장께서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땅을 구입할 때부터 시스템,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징계 차원에서가 아니고 두번 다시 그런 실패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감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총무과장님, 저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엄한 말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태도를 좀 바꿔 주십시오. 수동적인 성실함보다는 자발적인 적극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원들 말씀을 귀담아 주십시오. 주민의 대표입니다. 총무과에는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지금 교육청 카페 숲375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께서 좋은 취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마실, 거기 왜 세입금액이 다 다릅니까, 임대료가? 1년에 밖에는 3400만 원이고 안에는 5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에 들어왔을 때 카페 숲 임대되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 임대가 되었는지 계약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2021년부터 공간혁신, 숲길 조성, 주차장 환경개선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개선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 다시 한번 저한테 본청에 대해서 최근 5년동안 공사했던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는 재정복지과에는 교복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께서 지적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단가인상에 대해서 울산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십시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장님, 지금 교육협력실무사가 토털 몇 명입니까?

교육업무실무사, 495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86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지금 495명 예산 잡아놓고 있고 수시로 기준일 때문에 숫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495명입니다.

2021년도 10월에 교육업무실무사 배치기준 개선계획을 만들었죠?

예.

거기에 내용을 보면 서로나눔학교 4년 되면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5개인가 6개 학교 4년 후에 재지정 학교에는 배치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단 그때 당시는 4년 후에는 배치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서로나눔학교는 혁신과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단 연장 재지정되는 데는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까?

일단 기준표라기 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내부결재 내서 우리 방침으로 삼아서 배치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 회의록을 우리한테 좀 주십시오.○노사협력과장 이철우 예, 회의록에 있는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호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29일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