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노경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억 5800만 원보다 2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10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71억 2500만 원보다 2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693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과의 2022년 한파저감시설 설치 대책비 1억 1000만 원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와 피해복구비 23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0억 24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24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그린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 집행잔액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40억 24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24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방사능 현장상황 공유시스템 구입 1000만 원과 방사능재난 대응 방사선 보호복 지원사업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2억 6900만 원 증액된 10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총괄과는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70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1억 3500만 원과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4억 70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7억 1000만 원, 6개 구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6억 2200만 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3억 5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9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90억 2200만 원이 감액된6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9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97쪽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발대식 및 교육 1000만 원, 298쪽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활동 물품비 1300만 원, 300쪽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30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0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09쪽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9억 원을 편성하고 310쪽 상습침수우려지역 내 CCTV 확대 및 보강 설치 1억 5600만 원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3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11쪽 내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129억 34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고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5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1000만 원으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0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비 2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9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315쪽 안심도시 울산을 위한 방재대책 수립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16쪽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20억 5400만 원이며 2023년 말까지 549억 3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75억 2800만 원이며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46억 5100만 원을 지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63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77억 원이며 2023년 말까지 96억 5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69억 99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해이재민 구호사업에 총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재난관리기금 - 재해구호기금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파트별로 답변해 주시든지 간략하게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관련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본청에 26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49명, 그래서 총 75명의 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나 소집되고 해제되는 과정에 배정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무요원들의 연가, 병가사용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된 사업비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관련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3년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울주군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배정된 국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6억 5000만 원과 군비 6억 5000만 원을 매칭해서 총 1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울주군 소재의 노후 공공시설물 60개소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기울기라든가 이런 안전성을 체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22년 3회 추경 신규사업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지원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지원 및 공공시설 복구에 대해 재원별로 총 18억 1800만 원 중 국비 10억 9000만 원과 시비 2억 8600만 원, 도합 13억 7600만 원 예산 편성하였고 나머지 4억 4200만 원은 구·군에서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총 18억 1800만 원 중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4억 7700만 원, 도로시설, 도로 등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3억 4100만 원입니다. 신속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분을 금회 추경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저감 대책비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파저감 대책비는 한파에 취약한 시설물 및 취약계층을 위해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시 1억 1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된 한파 대책비는 재정자립도, 인구현황 등을 고려해서 5개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구·군에서는 온열의자 17개소, 방풍시설 85개소 설치 및 한방용품 2000개를 구매·배부 중에 있습니다. 한파에 취약한 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 중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 10월부터 구·군에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지원이 20%고 자부담이 80%입니다. 국비 2억 4500만 원과 시비 1억 22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군 및 민간 자부담 금액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편성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법정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23년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168억 10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응급복구와 사전예방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 집행예산을 46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관리자원통합센터 운영에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수롤러스케이트장 내진성능평가에 21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38억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96억 원이 줄어든 이유와 재해이재민 구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68억 4500만 원으로「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법정 최저적립액인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예산 1100억 원을 포함하여 1164억 원이 편성되었고 2021년도 대비 기금전출금 10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통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3년에는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구호사업의 세부내역은 재해피해 취약계층 지원에 25억 원, 이재민 등 구호지원에 24억 원, 이재민 구호물자·임시주거시설 관리에 9000만 원, 재난 심리회복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제3회 추경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재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원에 대한 설명과 과목 변경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 비상 시에 따른 대규모 이재민 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군에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재민 관리 시스템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당초에 시비 1억 원을 전산개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준비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협업사업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 원에 더해져서 총 7억 원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주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으로 연구비 지급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사능 재난 대응 방사선 보호복 위탁지원사업입니다. 25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 보호복 지원사업은 소방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방장비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유 기준에 맞게 방사선 보호복을 배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대별로 5벌을 맞추기 위해서 총 26벌을 추가 구입하였고 총 1억 60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도시 울산을 위한 방재대책 수립사업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맞춤의 재난안전정책 연구를 위해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2020년 7월부터 울산연구원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시 직영으로 전환하고 울산연구원과 국가산단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 시정에 필요한 과제를 업무협약 방식으로 운영하여 정책연구의 행정활용도 제고와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사법경찰과장님, 따로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이…….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으로 진행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에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답변하셨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이번에 9600만 원 감액 편성된 내용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집하고 해제하는 부분들이 안 맞아서, 당초예산 계획하고는 잘 안 맞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다하게 잡혀졌다는 부분을 설명하셨고 이러한 부분들은 요원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2회 추경쯤에 감지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러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예산을 집행, 이 부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경을 앞두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 감액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속기록을 통해서라도, 지적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자력산업과장님, 방사능 재난 방사선 보호복 지원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1억 5500인데 입찰해서 잔액이 2500만 원.

1억 5000인데 이번에 2500하면, 구입할 때는 입찰했습니까?

입찰입니다.

입찰해서 남은 금액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보호복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비를 해 줬는데 더 필요하지는 않았었나요?

지금 소방에서는 내년 당초에는 요구하지 않았고 행안부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 방사선 보호복은 고농도의 방사선 누출되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납판이라든지 공기호흡기라든지 이런 게 일체로 되어 있는 전문가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방재요원들은 레벨D급 해서 마스크, 장갑, 덧신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방사선 보호복이 약 500만 원 돈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기를, 그러니까 2500만 원 남았으면 5벌 정도는 구입 더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굳이 꼭 반납했어야 됐나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개수가 자기 규정대로 딱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이래 가지고 5개 구조대별로 5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하기는 자기들도 좀…….

더 이상 확보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는 뭐 오히려 예산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방사선에 대해 늘 대비를 하고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마다 비치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왜 이 예산을 반납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더 남김없이 다 집행하길 바라죠.

앞으로 더 이상 구입할 이유도 없다, 그죠? 예산 올라올 일이…….

그렇죠. 지금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폐기처분하는 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잠시 보충말씀드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으로 원자력안전 관련 사업들을 관련 있는 각 부서를 대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요청한 것이고 소방에서는 자체 장비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요구한 것이고 다만 올해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지만 기준 이후에 노후화되면 어차피 교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건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라서 올해 남으면 이 예산은 특별회계로 가서 내년도에 또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에너지안전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재난관리과장님.

예.

이 사업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다, 2011년도에 협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설립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조직현황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는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것을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에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여기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던 것이 각 시·군·구라든가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는 기구를 찾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대한적십자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한적십자사가 그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여기서 그럼 관리·감독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2005년도에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했던 본인으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이 위탁을 대한적십자사가 위탁운영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심리회복에 관련, 이 센터가 필요한 지원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큰 피해가, 예를 들자면 태풍 차바 때라든지 그럴 때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되면 소방관들이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화재라든가 조치를 하지만 피해 입은 가족이라든가 그에 대한 친인척이라든가 실의에 빠진 분들의 생활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저도 지방의원하고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관련된 위탁업무업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대상자를 직접 이 센터에서 찾아가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에 의한 분만 찾아가는 것이지 굳이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실의에 빠진 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생활이 바뀌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런 관련된 것까지 다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있으면 요약을 해서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성과에 대한 것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참 필요한데 이게 보니까 민간이 80%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겁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선택해서 시·도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 사업군은 5개, 금액이 다 다른데 대상선정을 보면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선정을 그러면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1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부터 구·군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에 맞도록 저희들이 편성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정도라는데 이게 만약에 겹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약 3억 6000만 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진보강에 대해서 하라고 요청을, 홍보도 하고 신청 들어오면 했었는데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예산 지원을 특별히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면 행정안전부 예산을 특교세라도 지원을 받아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신청을 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나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내진성능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돈을 대 가지고 하라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80%를 본인들이 부담하려니까 신청자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할까, 또 어떤 대상으로 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적어질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5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소유자나 점유자가 점검이라든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1000㎡ 이상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시설물이 내진보강이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소유자가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사유재산으로 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본인이 하기가 어렵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더, 특교세라든가 더 지원받아서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예산이라 설명을 미리 잘 들어서 조금 궁금해서 하는데, 자율방범대 정복 구입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는데 이 정복은 그러면 대장님들만 해 주는 겁니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은 현재「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형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율방재단이 해야 될 업무 자체는 재난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태풍 힌남노 관련해서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재난관리과장님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예산 시간입니다마는 힌남노 관련되어서 대비를 잘하시고 사후관리를 하셔 가지고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는 기사를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태풍 힌남노 관련되어서 울산시 전체 피해액이 이번에 접수된 게 총 얼마입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기사내용을 보니까 234억 원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비 확보한 게 지금 얼마죠? 힌남노 관련되어서 피해액, 국비 확보금.

전체 복구비가 234억 2000만 원입니다.

234억 피해액에 국비 확보금이 얼마인가요?

167억.

거기에 현재 167억 8600만 원을 받았고요. 국비가…….

168억을 국비로 확보했네요, 그죠?

국고 추가지원이 4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구·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빼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빼고 나면?

21억 2800만 원입니다.

21억 원 정도 되는가요?

예.

21억 원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응급복구비가 있고 피해복구지원비가 있더라고요.

응급복구비는 별도로 특교세라든가 그런 걸로 충당하고 이거는…….

피해복구비만 전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이게 지금 남구하고 동구는 피해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침수 피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고 동구에도 조금씩 피해가, 침수는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과거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 가구당 3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울주군 것은 얘기를 들었고 시에서 중구나 북구 쪽으로 특별안전교부세 나가는 것은 얼마씩 배정되는가요?

중구에는 3억 원을 지원해 줬고요.

중구에 3억이고.

북구에는 7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추경 관련된 건데 예산서 244페이지 보시면 나올 건데요. 재난관리과 그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이 있거든요.

국가정원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차단기 이런 것을 구축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아니, 처음에 5000만 원이 아니고 5억 원을 사업비 계획을 하셨다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시고요.

예, 집행잔액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초기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5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2억 5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매칭해서 5대5로, 시비가 2억 5000, 국비가 2억 5000,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억 1000만 원을 쓰고 2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거의 반인 1억 4500만 원을 반납하고, 여기 반환액에 보면 이자가 255만 원이 또 붙어 있거든요. 이거도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국가예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자예산까지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손실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추경 요구사항에 보면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았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세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시고 사업계획 잡으실 때는 면밀하게 사전에 직접 가 보시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셔서 국비 확보를 하고, 지금 이거 이자까지 물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사용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자반납액도 255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달리하셔서 사업계획 잡으실 때 재난관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담당과장님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안전 쪽에 관련된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안전은 실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전예방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의 사각지대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부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빠진 곳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과장님, 설명서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는데 구마다 금액이 다른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별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 달리 정하고 있고 보험률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서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걸 일률적으로 율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마다 조금 차이점이 난다는 것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 풍수해보험사업 이게 그러면 각 구·군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돈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약간 틀린 것 같아서…….

답변은 보조사업 부담비율에 각 개인이 저희가 밑에 자료를 가지고 일반이나 차상위나 기초생활시설별로 지원이 좀 다르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구·군별로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울주군이나 북구처럼 온실하우스나 이런 대상이 많은 경우에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구·군별로 부족하진 않습니다. 구·군별 인구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급자 수나 농업인 수 같은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배정했고요. 혹시 수요가 많은 경우에 이건 추가확보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지난해 제가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몇 번 드렸고 여기에 대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도 부실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각 부서마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획서도 사실 제가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계획에 대한 사업들, 계획을 잡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난 관련된 업무에서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내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목표를 잡는 사업들이 보면 예를 들자면 풍수해보험 넣는 것, 교육하는 것, 아니면 재난관리과장님을 대상자, 이게 예시를 들어서 하는 말이니까, 경보단말 평균 장애시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목표치가 전체 장애시간, 경보단말 대수 이런 비율을 다 해 가지고 성과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보단말 평균 장애시간 이거는 민방위 경보 운영 관리개선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보탠다면 경보단말시설이나 이런 것이 매년 과거에 설치하다 보니 경과연수가 지나면 노후시설물 개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재난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드릴게요. 당초예산에 보면 예산서 3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고 25억 50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예.

사업 설명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재해 개선복구사업으로만 진행하던 것을 우리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대규모 지구단위 개념을 도입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여기 발령받아서 풍수해 생활권이 없어서 제가 과거에 ’16년도 차바 때 피해 입은 지역을 물색했는데 북구지역이 그때 도로와 자동차공장 인근에 있는 주택까지 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첫째적으로 명촌천 자체가 구배가 없는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정해진 하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그 물길을 새로이 개수해서 빼야만이 침수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그것을 진행해서 금년도에 우선순위를 하위에 있는 것을 상위까지 올려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명촌천하고 동천강 일원까지 같이 전부 다 종합정비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동천천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는 풍수해 생활권하고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제가 추진한 명촌천 사업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침수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금액이 25억 이상 들어가는데 실제 동천강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태풍이 오면 전부 다 범람하는 지역들이 다 그쪽 지역들이거든요. 있던 오물들도 전부 다 밖으로 범람해서 다 나오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동천강, 그러니까 명촌하고 반구동하고 넘어오는 길에 보면 돌다리가 쌓아져 있습니다. 동천강 연결되는 쪽에, 사실은 시민들 불편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번에도 태풍 힌남노 때문에도 그게 유실이 돼서 넘어간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고 피해상습지역에는 한번 같이 정비사업하실 때 봐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약사천하고 동천강 물리는 쪽이 있어요. 마주치는 쪽이 있는데 거기는 실제 늘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인데 지금 돌담도 사실은 거기 유실돼 가지고 지금 없는 걸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봐 주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할 당시에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별도로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명촌하고 중구 쪽하고, 북구하고 중구 쪽하고 동천강을 사이로 해서 넘어올 수 있는 다리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인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 하는 국토교통부 소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든…….

예, 한번 잘 파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6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