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노경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억 5800만 원보다 2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10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71억 2500만 원보다 2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693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난관리과의 2022년 한파저감시설 설치 대책비 1억 1000만 원과 제11호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와 피해복구비 23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0억 24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24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그린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 집행잔액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40억 24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24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방사능 현장상황 공유시스템 구입 1000만 원과 방사능재난 대응 방사선 보호복 지원사업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2억 6900만 원 증액된 10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총괄과는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70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1억 3500만 원과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4억 7000만 원 등 지방교부세 7억 1000만 원, 6개 구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6억 2200만 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3억 5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9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90억 2200만 원이 감액된6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9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97쪽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발대식 및 교육 1000만 원, 298쪽 어린이 안전어벤져스 활동 물품비 1300만 원, 300쪽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30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0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09쪽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9억 원을 편성하고 310쪽 상습침수우려지역 내 CCTV 확대 및 보강 설치 1억 5600만 원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3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11쪽 내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129억 34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고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5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1000만 원으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2023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0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비 2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9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315쪽 안심도시 울산을 위한 방재대책 수립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16쪽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20억 5400만 원이며 2023년 말까지 549억 3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75억 2800만 원이며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46억 5100만 원을 지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63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77억 원이며 2023년 말까지 96억 5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69억 99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해이재민 구호사업에 총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재난관리기금 - 재해구호기금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파트별로 답변해 주시든지 간략하게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관련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본청에 26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49명, 그래서 총 75명의 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나 소집되고 해제되는 과정에 배정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무요원들의 연가, 병가사용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된 사업비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관련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3년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울주군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배정된 국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6억 5000만 원과 군비 6억 5000만 원을 매칭해서 총 1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울주군 소재의 노후 공공시설물 60개소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기울기라든가 이런 안전성을 체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22년 3회 추경 신규사업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지원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지원 및 공공시설 복구에 대해 재원별로 총 18억 1800만 원 중 국비 10억 9000만 원과 시비 2억 8600만 원, 도합 13억 7600만 원 예산 편성하였고 나머지 4억 4200만 원은 구·군에서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총 18억 1800만 원 중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4억 7700만 원, 도로시설, 도로 등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3억 4100만 원입니다. 신속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와 시비분을 금회 추경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저감 대책비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파저감 대책비는 한파에 취약한 시설물 및 취약계층을 위해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시 1억 1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된 한파 대책비는 재정자립도, 인구현황 등을 고려해서 5개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구·군에서는 온열의자 17개소, 방풍시설 85개소 설치 및 한방용품 2000개를 구매·배부 중에 있습니다. 한파에 취약한 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 중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 10월부터 구·군에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지원이 20%고 자부담이 80%입니다. 국비 2억 4500만 원과 시비 1억 22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군 및 민간 자부담 금액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편성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법정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23년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168억 10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응급복구와 사전예방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 집행예산을 46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관리자원통합센터 운영에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수롤러스케이트장 내진성능평가에 21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38억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96억 원이 줄어든 이유와 재해이재민 구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해구호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68억 4500만 원으로「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법정 최저적립액인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예산 1100억 원을 포함하여 1164억 원이 편성되었고 2021년도 대비 기금전출금 10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통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3년에는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구호사업의 세부내역은 재해피해 취약계층 지원에 25억 원, 이재민 등 구호지원에 24억 원, 이재민 구호물자·임시주거시설 관리에 9000만 원, 재난 심리회복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산업안전과 소관 제3회 추경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재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원에 대한 설명과 과목 변경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 비상 시에 따른 대규모 이재민 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군에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이재민 관리 시스템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당초에 시비 1억 원을 전산개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준비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협업사업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 원에 더해져서 총 7억 원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주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으로 연구비 지급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사능 재난 대응 방사선 보호복 위탁지원사업입니다. 25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선 보호복 지원사업은 소방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방장비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유 기준에 맞게 방사선 보호복을 배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대별로 5벌을 맞추기 위해서 총 26벌을 추가 구입하였고 총 1억 60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도시 울산을 위한 방재대책 수립사업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맞춤의 재난안전정책 연구를 위해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2020년 7월부터 울산연구원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시 직영으로 전환하고 울산연구원과 국가산단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 시정에 필요한 과제를 업무협약 방식으로 운영하여 정책연구의 행정활용도 제고와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사법경찰과장님, 따로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이…….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으로 진행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에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에 재난부분에 힌남노 관련되어서 피해복구율이 얼마 정도 됐는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현재 힌남노 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소규모사업에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현재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말을 통해서 지역에 나가 보니까 적절히 시하고 군에서 빨리 피해복구라든지 이 부분들을 파악도 하고 잘해줘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제가 대신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독촉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번에 국비 확보도 얼마 확보하셨죠?

대규모사업인 개선복구사업에서는 157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제가 행정안전부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특별히 그것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역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당초 계속 요구했던 게 시·군 가리지 말고 해 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잘 이행해 주시고 하셔서 국비 확보라든지 시에서도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 주셔서 지역에 피해보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힌남노 관련된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국비 확보에 대해서도 이번에 관련 부서에 계시다가 울산으로 적재적소에 딱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해가 있을 때는 실장님부터 해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줘서 구·군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찰과장님, 내년도에는 준비된 사업이나 그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굳이 연찬회가 있거든요. 직원 특사경 직무교육이라 해서 그중에 연찬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2600만 원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2박 3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해 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해서 1박 2일 하면서 저희들이 실무교육을 7시간 하고 문화체험, 안전체험, 문화탐방 이런 식으로 연찬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긴축재정하고 건전재정도모 이래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16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교육에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루 일정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우리 원자력…….

방재재해?

아니요, 일본에서 지금 방류하는…….

아, 히로시마? 원전수 방류.

예, 원전수 방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일본에서 수입돼 오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신경써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과장님 직원분들만 해서는 어렵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민간과 협치해서 하려면 예산을 좀 반영시켜 가지고 관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돼서 오는 수산물들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지 않는, 그런 걸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단속을 하는데 손을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시민감시홍보단이라 해서 우리가 각 9개 직무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단체나 협회에 관여하신 분들을 2, 3명 추천을 받아서 1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계속 한 달에 4회 활동하도록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하루 2만 8000원 이래 가지고 수당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손 못 미치는 곳에 9개 분야에서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의심사항이 있다면 우리한테 제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송치하거나 입건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년에는 원전수 방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쪽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그 부분을 주요 핵심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좀 더 단속활동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잘 준비해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좀 더 강화되게 해서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도 해 놨는데요. 그 부분 준비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방본부에도 얘기해 놨거든요. 서생지역에는 일반소방대가 있는데 그걸 센터 승격을 시켜야 된다고 누차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원자력 안전의 부분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 관공서에서도 많이 하셔야 되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최고 먼저 우선적으로 뛰어가서 실행하고 하는 분들은 아마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서생지역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센터가 시설이 구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방호복도 말씀하셨는데 소방본부에서도 그날 설명은 지금 기준이 바뀌고 방호복 자체가 지금은 안 맞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생지역에는 원자력 관련된 소방센터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제가 서면질문도 해 놨습니다. 그 부분 소방본부하고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이거를 시 차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국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방화재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장비들도 원자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소방본부에서 실무적으로 저희들한테 두 번 정도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분야 전문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물론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지역예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먼저 접근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 또한 국가에서 하고 또 시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거를 언급하면서 소방본부에서는 노후시설 개보수작업을 하면서 센터 이렇게 신청해서 2025년도인가 2026년도인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시에서 같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예산이라 설명을 미리 잘 들어서 조금 궁금해서 하는데, 자율방범대 정복 구입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는데 이 정복은 그러면 대장님들만 해 주는 겁니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은 현재「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형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율방재단이 해야 될 업무 자체는 재난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태풍 힌남노 관련해서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재난관리과장님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예산 시간입니다마는 힌남노 관련되어서 대비를 잘하시고 사후관리를 하셔 가지고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는 기사를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장님도 그렇고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태풍 힌남노 관련되어서 울산시 전체 피해액이 이번에 접수된 게 총 얼마입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기사내용을 보니까 234억 원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비 확보한 게 지금 얼마죠? 힌남노 관련되어서 피해액, 국비 확보금.

전체 복구비가 234억 2000만 원입니다.

234억 피해액에 국비 확보금이 얼마인가요?

167억.

거기에 현재 167억 8600만 원을 받았고요. 국비가…….

168억을 국비로 확보했네요, 그죠?

국고 추가지원이 4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구·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빼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빼고 나면?

21억 2800만 원입니다.

21억 원 정도 되는가요?

예.

21억 원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응급복구비가 있고 피해복구지원비가 있더라고요.

응급복구비는 별도로 특교세라든가 그런 걸로 충당하고 이거는…….

피해복구비만 전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이게 지금 남구하고 동구는 피해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침수 피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고 동구에도 조금씩 피해가, 침수는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과거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 가구당 3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울주군 것은 얘기를 들었고 시에서 중구나 북구 쪽으로 특별안전교부세 나가는 것은 얼마씩 배정되는가요?

중구에는 3억 원을 지원해 줬고요.

중구에 3억이고.

북구에는 7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추경 관련된 건데 예산서 244페이지 보시면 나올 건데요. 재난관리과 그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이 있거든요.

국가정원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차단기 이런 것을 구축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아니, 처음에 5000만 원이 아니고 5억 원을 사업비 계획을 하셨다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시고요.

예, 집행잔액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초기에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5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2억 5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매칭해서 5대5로, 시비가 2억 5000, 국비가 2억 5000,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억 1000만 원을 쓰고 2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거의 반인 1억 4500만 원을 반납하고, 여기 반환액에 보면 이자가 255만 원이 또 붙어 있거든요. 이거도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국가예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자예산까지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손실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추경 요구사항에 보면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았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세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시고 사업계획 잡으실 때는 면밀하게 사전에 직접 가 보시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설치해야 될 곳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셔서 국비 확보를 하고, 지금 이거 이자까지 물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사용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자반납액도 255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달리하셔서 사업계획 잡으실 때 재난관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담당과장님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안전 쪽에 관련된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안전은 실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전예방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의 사각지대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부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빠진 곳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과장님, 설명서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는데 구마다 금액이 다른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별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 달리 정하고 있고 보험률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서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걸 일률적으로 율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마다 조금 차이점이 난다는 것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