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도시공간개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이 기정액 71억 4249만 원보다 1860만 원이 증액된 71억 610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7억 8428만 원보다 1억 6423만 원이 감액된 226억 2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335만 원이 증액된 3억 9760만 원, 보조금은 1198만 원 증액된 67억 6022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326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525만 원이 증액된 56억 639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산단지원과는 335만 원이 증액된 14억 9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와 산업입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이 없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119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산단지원과는 세외수입 「산업집적법」위반 과태료 2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6698만 원이 감액된 82억 7823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6억 1416만 원, 산업입지과는 기정액 대비 7161만 원이 감액된 67억 7989만 원, 국가산단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564만 원이 감액된 69억 4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울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7개 사업의 낙찰 및 집행잔액 7083만 원을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국고보조금의 구·군 교부를 위해 11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 도시균형개발과는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미집행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일반산업단지 시설물관리 작업단 운영에 따른 인부임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601만 원을 감액하고 긴급정비사항 미발생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는 코로나19에 따른 출장감소로 국내여비 15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38억 7878만 원보다 5억 6116만 원이 증액된 144억 3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4억 7855만 원보다 5억 6116만 원이 증액된 80억 3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 7716만 원이 증액된 63억 8789만 원, 보조금은 7700만 원이 감액된 4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900만 원이 감액된 75억 790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4억 196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비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7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산단 시설물 정비 일반회계전입금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5억 원이 증액된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 등 2개 사업의 낙찰 및 집행잔액 1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2억 32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수금 이자상환은 금리 인상에 따라 2253만 원이 증액된 3억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에 5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51억 9900만 원입니다. 1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울산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3562만 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9700만 원,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28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 606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은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6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총 2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3억 7370만 원이 증액된 76억 8595만 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7억 834만 원이 감액된 163억 2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70만 원이 증액된 4억 295만 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9억 7900만 원, 산업입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는 전년도보다 7억 8270만 원이 증액된 14억 5695만 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16쪽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1억 9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8억 7000만 원, 산업입지과는 국고보조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2억 5000만 원, 국가산단지원과는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4억 295만 원과 국고보조금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3억 8530만 원이 감액된 70억 6066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전년 대비 3억 3796만 원이 증액된 3억 6825만 원, 산업입지과는 전년 대비 18억 3516만 원이 감액된 53억 8895만 원, 국가산단지원과는 전년 대비 8억 2583만 원이 감액된 35억 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 4억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1억 4000만 원,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3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8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도시균형개발과는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일반산단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지원 1억 60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 북구권역 일반산단 녹지정비 공공사업 2억 5000만 원, 울주권역 일반산단 녹지정비 공공사업 3억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42억 18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확산 지원 6000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5억 5000만 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4억 2000만 원,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4억 8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쪽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7억 9359만 원이 감액된 58억 8889만 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억 8556만 원이 감액된 58억 8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41억 2372만 원이 감액된 15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금년 대비 16억 6986만 원이 감액된 43억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47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038만 원, 산업단지 개발 입주기업체 부담금 14억 419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2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관리 위탁 1억 83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1억 5000만 원, 매곡2, 3차 일반산단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용역 4건에 1억 3380만 원,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수금 원리금상환 53억 3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비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23년도 예산액 중 10억 원을 2024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용역 추진일정 변경으로 2023년 예산액 15억 원을 2024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38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도시공간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공간개발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공간개발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비 119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난 10월에 국비가 교부되어서 이것을 구·군에 교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원대상이 총15가구가 해당이 되고 학자금이나 의료비, 통신비 등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의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8000만 원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그런 사업은 행안부가 고시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 타당성 조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성,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의 울주권역 일반산단 녹지정비 사업비 3억 원은 2022년까지는 산단 내에 녹지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4억 6400만 원은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2022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국가산단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5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결산추경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반납하는 내용이고 큰 저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자료에 보면 58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항공사진 4120만 원이 집행됐고 3380만 원이 반납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매년 자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또 일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그 제공된 비용이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서 항공사진은 계속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게 매년 찍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각 지방으로 그런 공문이 옵니다. 그럴 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료를 공유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항공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반기 에 항공사진 도면을 제작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인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잡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051페이지에 보면 2026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1차) 용역이 3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GB관리계획에 매년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상사업지 내에 입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GB관리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매년 금액을 거의 평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해제.

해제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균형개발과하고 같이 각 부서에서 해제 대상을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지금 시장님도 울산의 개발제한구역이 좀 많이 풀려야 되고 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점진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공약 1호 사항이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이 한 건이 있거든요. 5000만 원입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총괄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에 보면 주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 요구가 오면 주 내용은 거기에 대한 해제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각 부서별로 해서 시설결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5건 정도 됩니까?

그게 숫자는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연례적으로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풀예산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종합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부분부분 별로 요구에 의해서, 요구를 하거나 건건 별로 이래 합니다.

5건은 예상이고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53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요구사유 및 내역에 보면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민원사항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불합리한 계획은 조정·정비하여 토지이용 합리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올해에는 노후 택지개발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괄 정비를 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단위, 작은 단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재개발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도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고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을 새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에 포함된다 이 말씀입니까?

여기 예산은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내용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예산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신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어떤 민원이 오면 건바이건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저출산으로 애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유치원 부지들이, 유치원이 계속 폐교라고 해야 되나요? 없어지는 추세인데 유치원이 보통 학교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좀 있어야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 저희 지역구에도 그런 게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적극적으로 이런 용역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략 이런 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경미한 사항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하는데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 관련해서 예산이 58억 7000만 원이 균특으로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말씀 좀 부탁드릴 게요.

이것은 매년 국토부에서 GB에 대한 국비 점용료 비용을 해서 매년 일정하게 내려 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니, 일정하게 내려오는데…….

그 사업의 순위는 구·군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구·군에서 지역별로 해당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러면 ’23년이면 ’23년 초에…….

지금 ’23년 사업은 다 정해졌습니다.

아, 다 정해졌고요?

예, 그래서 가내시를 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보면 대부분이 시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요즘에 주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 38페이지에 보면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가 매년해서 아마 이게 2500씩 잡혀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애로사항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입주기업 실태조사는 관련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입주기업의 실태에 대해서 통계관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통계관리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또 이 조사를 하면서 일부 법률 위반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법적으로 조치도 하는 것이 있고 또 입주기업의 민원사항들, 건의사항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선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면 해당 관련되는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달라 이렇게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산단의 모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협의회가 있죠.

협의회 그분들하고 같이…….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실태조사용역을 주로 주는데 그것은 리서치회사에 용역을 주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필요하면 현장에 갈 때는 같이 동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조사도 하고 실제 방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울주군에 있다 보니까 울주군에 작고 큰 산단들이 많은데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보니까 환경이 좀 바뀌더라고요. 최초에 산단이 생겼을 때랑 시간이 지나다보면 주변 환경들이 바뀌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두 번 일이 안 되게끔 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협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각별하게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번 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각 일반산단의 옹벽 안전점검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옹벽에 사실 안전점검하는 것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인거죠? 법적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옹벽이나 사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항들은 정기점검 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도록 하는 기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반기에 1회 시행해야 되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혹은 3년에 1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각각의 이렇게 별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산단 옹벽 안전점검용역 일괄 용역으로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각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부 합쳐서 한 건으로?

예.

그런 방법도 있고 각 산단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 군데로 묶어버리면 업체한 군데에 집중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용절감 차원에서질의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비용절감은 묶는 다고해서 특별히 절감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요율에 따라서 가고 적정하게 이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안전점검용역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3회 추경과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3회 추경 746페이지 보면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예수금이자상환에 보면 3억4100만 원입니까? 기정액이 그렇고 예산액이 그렇는데 이자상환에 보면 매년 지금 현재 상당히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실태인데 전체 2500억 원을 차용했다고 설명 들었는데 맞습니까?

2500억 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던데 설명하셨잖아요.

이것은 2500억 원이 아니고 250억 원인데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매년 각 전체 20%씩 그러니까 250억 원에 20%씩 매년 원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올 초에 이율이 0.8%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3%대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상환액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250억에 대한 원금상환도 있는 부분은 물론 원금을 상환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다 갚고 싶어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0.8%에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여 지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자상환금액을 조정해서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 3%대 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외부기관의 자금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준에 따라서 이자가 상승변동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시 내부에서 거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이자가 올랐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상환은 하지 못하는데 5년 거치니까, 이자상환부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 오를지 많은 금액이 오를지 그 부분에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신경을 쓰고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예산 금리가 올라간다하면 더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 1060페이지에 보면 앞서 김종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매곡2, 3차 옹벽 용역 이런 부분이 4개 부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죠?

예.

실시하는데, 물론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매곡2·3차 단지 준공년도가 2014년도고 중산2차 일반산업단지가 2014년도고 그다음 길천(2차2단계) 일반산업단지 2019년도, 모듈화 일반산업단지가 2009년도인데 이것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6년에 1회, B·C등급은 5년에 1회, D·E등급은 4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 길천(2차2단계) 일반산업단지는 4년이 되어있지만 매곡2·3차 단지와 중산2차 단지는 9년이 넘었어요. 그다음 모듈화 단지는 14년이 넘었는데 방금 제가 안전등급 기준 시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안전점검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5년에 1회, 6년에 1회 이런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식으로 점검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1년에 2회 혹은 3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정밀안전점검은 2년 혹은 3년에 한번 해야 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 6년에 한번 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2년 혹은 6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보다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조금 상위레벨의 그런 점검을 하게 되면 하위레벨은 거기에 생략이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연2회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 예산은 일정부분 들어가는 거고 대신에 정기점검은 조금 단가가 약한 편입니다. 조금 점검하는 항목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정밀안전 점검은 항목이 많아지면서 단가가 좀 세지고 그것은 2년 혹은 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어떤 해는 하고 어떤 해는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곡2·3차단지 옹벽 안전점검용역을 하시는데 제가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 자료부분에 의해서 용역에서 어떻게 하라는 용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결과가 있습니다.

이 용역에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물론 줬습니까?

예, 당연히 들어가고 이것은 점검을 해서 안전등급을 합니다. A에서 E까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A등급이면 아주 상태가 양호하다. E 같으면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하시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일반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가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옥동군부대용역 있죠? 용역비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용역을 하시게 되면 물론 제가 산업입지과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용역에 대해서 물론 우리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용역부분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과업을 하시라는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그 내역에 포함시켰습니까?

지금 한 용역은 옥동군부대에 대한 용역이 주 내용이고 지금 기존 옥동군부대에 대한 개발방안은 옮겨간 다음에 그때…….

옮겨간 다음에 그런 내용이고?

예.

지금 현재 용역하는 부분은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역하는 것은 옥동군부대가 청량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 옮겨가는 부대에 대한 그 용역이 주된 용역입니다.

아, 청량으로 옮겨가는…….

청량군부대에, 신규 부대에 대한…….

청량에 있는 부지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방식이 ‘기부대 양여방식’이라 해서…….

뭐라고요?

‘기부 대 양여방식’ 그러니까 저희가 군부대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옥동군부대 가액과 비교를 해서 서로 맞바꾸는 겁니다. 비용을 산정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준해서…….

예, 용역하고 공사하고…….

전체 공사를 해서 전체 시설을 하고 국방시설은 자기들이 하겠지만…….

예, 맞습니다.

일부 시설을 하고 난 후에 그 지역을 인수시키는 부분이다?

예, 그 비용하고 옥동에 있는 가액하고 비교해서 서로 기부하고 양여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부 받고 양도해 주고.

우리는 해서 주고.

잘 알겠습니다. 용역추진 잘해 주시고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746쪽에 보면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고 이와 관련해 3회 추경에 5억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사유 및 내역으로는 ‘사업준공 전 지역주민 교통안전 민원사항 해소 및 예비준공검사 결과에 따른 시설물안전지적사항 반영’입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의 성격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되고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은 울주군과 양산시의 시설물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울주군과 양산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시설물 점검을, 예비준공검사를 한 결과 터널 입·출구부 사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의 높이가 3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동계측시스템을 설치해야 울주군이나 양산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울주경찰서에서는 과속단속카메라하고 주의를 표시하는 경광등 같은 일부시설물들을 추가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만 개통은 이미 했고, 준공 전에 이 부분을 설치해서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은 설계당시부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고 아주 세밀한 부분부터 접근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게 그럼 왜 설계단체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보강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설계는 잘못된 사유는 없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안전부분은 토목의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해당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감리비도 지금 15억 4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에 이런 안전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리의 영역이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은 감리들이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수인계 받을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은 명확히 말해서 법적인 사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울주경찰서에서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한다 이것은 법적사무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리가 사전에 예측하고 하기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의 교통안전과 민원사항들은 설계단계부터 세밀하게 반영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에 반영되어서 안전과 관련된 보완된 시설물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또 ’22년 1월 7차까지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다 거친 상태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해서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의 집행상 맞지 않다고 보고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이러한 안전부분에 미비점이 있지 않았느냐, 조금 부실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공사와 관련되어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겨서 추후에 공사 준공을 앞두고 안전문제가 대두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과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 746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다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남았던 이유들은 뒤에 내역들은 남아있는데 총사업비 전체를 쓸 수는 없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저희도 5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낙찰차액은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찰차액만큼 감액하게 된 겁니다.

낙찰차액도 많이 남은 경우이지 않습니까? 지금 1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낙찰률이 대략 86%, 8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십삼사%는 남게 되죠.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이 반납하는 게 아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예산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1059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분양홍보 및 관리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분양 홍보 리플릿 배포 및 일반산단 종합안내도 제작 등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길천2차 산업단지가 미분양률이 64%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지금 분양이 현재 27% 되어 있고요. 분양 예정된 게 16% 정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초 정도 되면 46% 정도 분양될 예정입니다.

46% 정도 되고 이게 길천2차 산업단지가 형성된 지 얼마나 됩니까?

길천1차, 길천2차 1단계·2단계 이렇게 조성했는데요. 길천1차는 2009년에 준공됐고요. 2차 1단계는 2012년, 2차 2단계는 2019년 이렇게 준공됐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입지조건 자체가 울주 서부지역에 편중함으로써 진입하거나 제반조건들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빨리 분양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딱히 무슨 원인이다 명확하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교통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약간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할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기존 국도24호선하고 연결하는 연결도로 이런 것들을 건설도로과에서 추가로 설계하고 있고요. 또 삼남 교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지금 단절되어 있는 구간도 연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보상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할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도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최근에 향토기업인 옛간, 복순도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분양률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지역에 현재 미분양 산업단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로 산업단지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데 길천산업단지 미분양도 향후에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보의 방식들이 옛날방식입니다. 홍보 리플릿 배포, 일반산단 종합안내도 제작 등 외에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입주기업협의회 쪽에 아무래도 기업하시던 분들 또 기업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연결이 잘되고 또 확장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기업체를 통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영상 같은 것도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위해서 홍보방법의 전환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해보고 주변시설물들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선이 되더라고 홍보방법에 대한 개선들은 예산을 얼마 투입하지 않아도 이거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방법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 전환적인 홍보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터넷에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 제작물들이 인터넷만 열어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미분양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이용이 아까 도로라든가 편익사업이 있고 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생활편익사업은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것인데 환경문화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그런 것이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구·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그러니까 ’72년도부터 계속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사람들 대상에다가 도시생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2020년 같은 경우는 530만 원 정도의 도시생활 평균 소득이 됩니다.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따라서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 분들.

예.

예.

그중에서도 도시생활 평균 소득금액이 530만 원보다 낮은 가구,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중에서도 지원되는 게 아까 의료비라든지 학자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게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게 늘어나지는 않고 최초 지정 당시 ’72년도부터 계속 거주해서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거주하면 그 사람도 해당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세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059페이지 보면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 지원 1억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거의 매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간 시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한시사업입니까?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그렇게 운영됩니다. 이 중에서 예산은 국비가 8이고 시비가 2, 8대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중단되는 겁니까?

다른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아마도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대중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로자들 출·퇴근을 시켜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KCC산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두서면 활천리라고 봉계 바로 서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두서 활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면 유류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두 대가 운영됩니다. 지금 신복로터리에서 한 대가 운행되고 또 삼남 교동에서 언양을 거쳐서 한 대가 운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코로나 영향인지 하여튼 최근에 올해는 이용률이 조금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백현조 위원께서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천산업단지는 어떤 곳에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로상황이라든지 접근하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구 미포산단을 지금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도시공사에서 분양 희망업체들을 한번 모집해 봤는데 100명을 모집한다면 200명 이상 오는 그런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도로상황이라든지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잘 갖춘 데를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여기 길천산업단지도 사실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면 또 위에서 국비 공모사업이겠지만 출·퇴근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산업단지를 처음에 지정할 때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사업을 구상할 때 입주 수요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없는데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하지만 거기 위치가 어딘지를 말씀드리면 상북에 석남사 가는 길목에 왼쪽 편 태화강 상류부분 하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오래 전부터 길천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던 중에 그 주변의 일대를 개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환경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체 상황에서는 최근에 와서 폭넓게 허용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결국 대기배출시설 같은 것을 저희가 허용해 주고 싶다고 허용해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것도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위치적으로도 약간 외진 데도 있고 도로도 기본적으로 출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환경 관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부분이 발생 그래서 미분양이 유지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성된 산업단지 안에 미분양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천2차 2단계사업 미분양 부지도 아마 조만간에 되고 최근에도 계속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주 중요하게 쓰여질 그런 부지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설명 잘 들었고요. 처음부터 공단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물론 수요조사도 다 하고 하지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환경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 처음부터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입지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산단도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도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계획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정리해서 가고 싶어서 1302페이지 산업입지과에 연구용역비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들 제가 잘 들었고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를 함으로써 입주기업이 현재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죠? 연속적인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좀 하셔 가지고 여기에 일반산업단지 분양하는데 활용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제가 물었던 이유들도 그러한 애로점 이런 부분들이 바꾸어 말하면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애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좀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산단 조성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을 우선순위로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여기 얼마나 입주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확인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때 분양가격 당시에 ㎡당 25만 7000원인데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신규분양가격은 위치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울산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삼남 가천리, 상천리 일원에 있는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도 대략 평당 1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삼남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그 부분에는 더 요지가 되어서 특별한 지원이 없다면 조성원가가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발생되고 그래도 조금 낮은 데는 140만 원, 최근에 준공한 온양 내광에 GW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 이렇게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주실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자동차부품업체 미래산업과 관련된 부품업체입니다. 기존 제조업부품업체하고 이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일반산업단지가 어떤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

1051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해제 전면 확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해제 확대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확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크게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전면 해제해 달라. 그다음에 GB지역에 보면 환경등급이 있습니다. 1·2·3·4·5등급까지 있는데 1·2등급은 존치를 해야 되고 3·4·5등급이 개발이 가능한 부지인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환경등급은 올라가고 해서 환경등급을 완화해 달라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해제권한을 시·도지사가 30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만으로 확대를 해 달라 그다음에 도시의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5㎞라는 게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시 내에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다 보니까 연담화 규정을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큰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해제 가능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268㎢인데 거기에서 해제물량을 저희들이 받은 것 중에서 그동안 해제하고 23㎢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사실 울산이 도시 중심부를 가로질러서 도시공간 구조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파악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 당초예산 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사업기관은 중구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구에서 시행하는 거죠?

예, 이 사업은 이전공공기관하고 인접한 주민들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화합의 장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행사내용을 보면 음악회, 자동차극장, 나눔장터 등 행사를 하는데 중구청에 국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 원 그리고 구에서도 3000만 원 보탭니다. 그리고 중구에 문화주간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해서 7일간 개최하고 매년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요내용과 약간 변형되게 중구에서 행사를 진행하네요?

변형된다기보다는 어차피 주민들하고 공공기관하고 의견수렴해서 좀 더 자기들이 요구하는 행사 위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년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3일 화요일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미래전략도시하고 거점공간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평환 국장님 패널로 참석해 주시는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관련 공무원분들도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장님 방금 김종훈 위원께서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에 대한 중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6000만 원 있고 그와 더불어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인테리어 공사도 있고 아마 이게 중구에 혁신도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기관이 중구인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3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역시 중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보면 분양비 및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출이자 지원이 최대 200만 원에서 12개월 3년 동안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업은 입주기업에 대한 연구실이라든지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매입하고 분양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그 임차료 지원에 대한 차등을 저희들이 줘서 지급을 하고 있고 3년간 지급하고 월 200만 원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80%까지 지급을 하고 임차료가 300만 원 이상 조금 고액이 되면 50%까지 비율이 낮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양비하고 부지매입비는 6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억 이하는 80% 그리고 18억 이상 초과하면 50%만 차등해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을 봤을 때 신청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 선정기준은 중구청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고 거기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심사과정에 입주기업의 업종이라든지 그런 취지에 다 맞는지 검토해 가지고 최종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2000만 원입니다.

3억 2000만 원입니까?

매칭으로.

국·시비가 1억 6000만 원씩 매칭되어 있는데 이 신청건수가 물론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고, 6억 원 이하의 금액이 있고 80%, 18억 방금 설명하셨는데 이 신청기업이 예산금액보다 더 신청건수가 많아지면 일정기준을 여기서 자릅니까?

지금은 일단 국비가 1억 6000만 원, 시비가 1억 6000만 원해서 3억 매칭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질의처럼 만약에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비지원은 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매칭사업 1억 6000만 원 되는데 물론 추경에서 얼마만큼 지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예산 지원하는 게 금액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만만치 않잖아요.

맞습니다.

돈이 얼마 남지 않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코로나19가 지금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활성화되는 그런 마당에서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예산을 하면 어느 적정수준을 조정해야지 들어오는 신청건수는 물론 중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년에는 예측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벗어날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보지 않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추경에서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에 맞게 적정하게 맞춰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에 보면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스쿼시장이나 프로그램실, 강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센터가 올 12월 되면 공사 준공을 합니다. 내년도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일정계획은 5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우선 위탁관계를 아직 저희들 검토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구입비를 다 하면 예산이 20억 6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는 당장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프로그램 구축비 그것을 해서 5억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했고요. 5월 정도 타이밍 안에 1회 추경이 오면 그것은 나중에 관리기관에 대한 인건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하려면 지금 5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는 20억 6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억 6500만 원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1회 추경 하나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5월 준공하는데 1회 추경이 아마 4월이나 5월 정도 되리라 보여 지는데 이 많은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도 만만찮은데 과연 추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가급적 당초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데, 왜냐하면 시설개관을 해 놔 놓고 운영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적기에 나중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안 맞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겠지만 물론 장기적인 준공계획을 해서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간인데 물론 준공이 그 전부터 공사가 시작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례 쪽은 민선7기 그 전부터도 계속 민원사항으로 있고 특히나 거기 있는 나환자 분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그 지역을 현재로서는 굉장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개발방향을 앞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