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 푸른도시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홍현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임명수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푸 른 도 시 사 업 본 부 장 박 노 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 창 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 현 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 명 수

선서문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노설 본부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공원관리과 21건, 공원조성과 14건, 산림관리과 20건 등 총 5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5건은 완료,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공원ㆍ산림 정책방향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남양주시,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우수 사례 견학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발전시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공원ㆍ산림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16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01쪽, 사업 추진 현황으로 청원구 어린이공원 수목 보식공사 등 총 36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2쪽에서 10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꽃재공원 소나무 관리 사업 등 27건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104쪽에서 118쪽, 지역업체 도급 및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없으며 물품은 퍼걸러 등 211건 14억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119쪽, 꽃묘장, 양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월오동 꽃묘장 6,701제곱미터와 문의면 꽃묘장 2,264제곱미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70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 화단ㆍ가로변 화단ㆍ교량 난간 걸이 화분 등 관내 주요 도로변에 90만 본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2쪽, 생태공원 관리 현황으로 원흥이생태공원 등 4개소 29만 3,000제곱미터를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123쪽에서 124쪽, 양서류 생태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생태공원 내 동물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맹꽁이 등 3종의 법정보호종이 있습니다. 이용객은 7,200여 명 정도로 학교 등 기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5쪽에서 127쪽, 지역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총 329개소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비ㆍ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당산공원 계단 정비공사 등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5쪽, 공원ㆍ녹지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점용 38건 4만 549제곱미터, 녹지점용 69건 6,053제곱미터, 공유재산 1건 247제곱미터를 허가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45쪽, 자체설계 현황으로 총 173건의 자체설계로 3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48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고양이집 무단 적치 등 27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149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 현황으로 근린공원 333건, 어린이공원 208건, 녹지 및 기타공원 120건을 보수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50쪽, 공원시설 유지관리 현황으로 공원 329개소, 공중화장실 73개소를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쪽, 도시공원 위탁관리 내역으로 공원 및 화장실 청소, 수경시설 관리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였고 152쪽에서 156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받는 정기시설검사는 대상지 97개소 모두 합격을 받았습니다. 157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 현황으로 금천동 걷고 싶은 거리 등 32개소를 1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청소를 관리하였습니다. 159쪽, 미래지농촌테마공원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목공예 체험장 및 가마솥쌀밥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억 2,000만 원으로 금년에 1억 1,8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60쪽에서 161쪽, 생태교란종 및 외래종 퇴치 현황입니다. 금년 7월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종 4개체를 포획하였으며, 시민들이 생태교란종이나 외래종을 방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62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금년에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입니다. 165쪽에서 166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5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시민이 찾고 싶은 산성옛길을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성옛길 초입에 있는 명암유원지 생태공원을 조기 조성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여 시민을 위한 휴식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67쪽에서 17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쪽에서 194쪽,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절터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등 총 9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5쪽, 공사 설계 변경 현황으로 모충동 주민쉼터 조성 사업 등 26건의 공사를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96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으로 하도급은 없으며, 벤치 등 7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97쪽,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오창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등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98쪽,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은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매봉공원은 문화재 시굴조사 및 도로개설을 공사 중에 있으며, 구룡ㆍ원봉ㆍ월명 공원은 토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홍골공원 소송 결과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9쪽에서 207쪽, 도시공원 추진실적입니다. 복대ㆍ사천ㆍ내수중앙ㆍ미원 숲울림문화공원은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우암산근린공원은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착공하였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공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와 청주시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9쪽, 띠녹지 조성 현황입니다. 흥덕구 직지대로와 청원구 옥수삼거리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10쪽에서 214쪽,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관리 현황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명암유원지 일원을 연중 청소하고 수경시설 및 방송시설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수 경관 조명과 음악방송 설비 등을 보수하였으며, 조경수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15쪽,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등 9건을 자체 설계해 2,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16에서 219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 조성과 민간공원 조성 사업 등을 위하여 2021년도에 2,092억 5,100만 원, 2022년도에 669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20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으로 현재까지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제정ㆍ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입니다. 223쪽에서 224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39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 조림 지원 사업입니다. 우량 형질의 목재 생산을 위하여 조성하는 경제수 조림 사업은 474헥타르 125만 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큰 나무 공익 조림 사업은 3헥타르 7,000본을 완료하였습니다. 241쪽에서 245쪽, 벌목 현황으로 상당구 낭성면 갈산리 294-1번지 등 총 123건 441헥타르에 대하여 벌목 허가를 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50쪽, 산사태 우려 지역, 산사태 발생 및 복구 현황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 산11번지 등 162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51쪽에서 252쪽,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 실적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 5개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5개소, 토양개량제 구입비 4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53쪽에서 255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실적으로 가로수 곁가지 제거 등 4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6쪽에서 257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입찰 현황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총 26건으로 설계금액 18억 원, 계약금액 16억 원으로 평균 낙찰률 88.8프로입니다. 258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2,367헥타르, 큰 나무 가꾸기 30헥타르, 어린 나무 가꾸기 160헥타르를 추진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bio mass) 산물 수집단 5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9쪽,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암산 등 주요 등산로에 목계단, 벤치, 이정표, 운동기구 등을 교체하고,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260쪽에서 266쪽, 보호수 지정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보호수는 155개소 167본을 지정하였으며, 금년에는 32본을 외과 수술하거나 영양공급, 가지치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7쪽부터 268쪽, 목재 펠릿(pellet) 보일러 보급 및 펠릿 제조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주택용 23대, 사회복지용 3대 총 26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최근 5년간 19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0쪽, 불법 산림훼손 적발 및 조치 현황으로 산지전용지 경계 침범, 농지조성 등 29건을 적발하여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 훼손 산림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2쪽, 관내 산불 관련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114명,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75명, 감시초소 11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원인별로 산불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총 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 면적은 2.0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273쪽부터 292쪽,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총 504건으로 234만 제곱미터를 허가하였으며 그중 건축 관련이 387건, 공장 관련이 32건입니다. 293쪽, 산지전용 신고 현황은 총 3건으로 5,702제곱미터입니다. 294쪽부터 298쪽, 옥화자연휴양림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은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숙박시설, 캠핑장,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7억 원, 2022년도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이용객은 전년 대비 83프로가 증가한 6만 8,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림욕장과 샤워실, 화장실을 정비하였고 옥화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18쪽 구매, 공사, 용역 계약 현황으로 임도 구조 개량 및 보수공사 등 13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19쪽, 보조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0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으로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현재까지 3건의 조례를 제정ㆍ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작에 앞서 집행부서 모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추가 자료 요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차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질의는 공원관리과 조창현 과장님, 5페이지부터 10페이지 사이에……. 5페이지에 일반회계를 살펴보니 근린공원 관리 중 민간위탁금은 정리추경 시 감액을 했음에도 잔액이 크게 남아 있어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 과에서 공원은 근린공원하고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문암생태공원, 미래지테마공원까지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원에 화장실 및 청소 용역을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항목별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입찰을 보이게 되는데 입찰을 보이게 되면 저희가 보통/통상 87.745프로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이 남고, 나중에 잔액이 되면 통상 13프로나 남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보면 많이 있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청소 용역이나 과업을 줄 적에 보면 보통 1년 치를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월별로 청구가 들어오면 정산을 합니다. 그럼 정산을 하다 보면 한 달에 과업 주기를 사람들 인건비 사용한 걸 보통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정산해 보면 업체에서 보통 24일에서 25일 정도씩 일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금액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남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초에 이런 걸 예측해 가지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납하고 싶어도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는 반납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납도 안 되면 불용액으로?

이거는 나중에 3회 추경이나 그때 하고 최종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에 있어서 4개 구에 어린이공원을 서원구하고 흥덕구하고 상당구만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게 발탁이 된 거예요, 4개 구 중에 어린이공원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구하고 흥덕구만 발탁된 것 같아요, 4개 구 중에.

몇 페이지에?

제일 끝에,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 있잖아요. 예산을 보면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흥덕구하고 상당구만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것인지?

아닙니다. 각 구별로 저희 시에 현재 어린이공원이 168개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다 있고, 거기 소관에 따라서 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4개 구가 다 골고루 있다는 소리죠?

예,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문화휴식공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보니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인 액수가 좀 많아요. 그러면 이 사업 진척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문화휴식공원은 오창읍에 호수공원을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중에서 추경에 반영되고 상반기에는 호수공원에 있는 저수지를 준설하였고 그다음에는 예산 확보가,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광장 있는 데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 저기 할 때 가 봤는데 지금 거의 다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무리가 12월 예정이니 거의 다 돼 간다는 소리이신 거예요?

예, 거의 다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녹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는 어느 부분의 시설인지, 10억 이상의 사업비인데 집행을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녹지관리 사업, 13페이지 하단부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룬 게 아니고 생활개선 사업이나 저기로 해 갖고 연말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3회 추경에 반영하면 이거를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동보호책을 하면, 월동보호책이 뭐냐 하면 겨울에 눈이 왔을 적에 띠녹지나 중앙분리대 같은 데 보호대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왕골이나 고정식으로 하는 거로. 그게 겨울기간에 해야 되니까 10월에 준비해서 11월에 발표해서 설치합니다. 그게 부득이하게 계절상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12월 말까지도 1억이라는 돈이 집행 예정인데 그럼 이것도 12월 말이면 다 지출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가능하죠. 우리가 저기 한 거는 10억 정도는 원인행위 해놓고 다시 진행 중에 있는 거로 가능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연번 106번에 보면 대농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주민편의시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준공 예정일은 11월 13일로 돼 있는데 준공일이 없어요. 준공이 지연된 이유가 있나요? 47페이지에 연번 106번.

106번이요?

네.

이건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5억 확보해 가지고……. 여기 대농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 안에 미래채움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하려고 한 게 3억 5,000 정도 됐고, 나머지는 주변 공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설계를 반영해서 추진하다가 화장실을 기존에 있는 미래채움을 다시 개방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변경하고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추진하다 보니까 준공일을 기입 안 했는데 실제상으로는 설계예산 준공일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직 준공 여부는 확실히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설계 부분 다 준공계가 들어온 상태고 공사도 일부 저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창현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에 홍현철 과장님, 165페이지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옆에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내셨잖아요. 그 완료 이월액에 대해서 내역 좀 제출할 수 있으실까요? ‘이월된 사업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월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이거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하반기에 중앙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든지 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때 그 사업이 명시이월 되든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명시이월은 우암산 근린공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직 진척률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완료는 언제까지 되는지 이거는 없는 건가요?

작년에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내려온 거는 올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암산 근린공원의 생태축 복원 사업은 내년도 6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둘레길 나와서 얘기인데요. 조성 과정에서 분지 된 토지 있잖아요. 둘레길 분지 된 토지요. 있으면 그거 양쪽에 있는 토지.

지금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한 거는 균형발전 거기서 하고요. 우암산 근린공원 내에는 저희들이 전부 다 공원조성과에서 토지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다 된 상태예요?

예.

그럼 그 토지내역서 저기 하신 거를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그거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처리결과에 “중앙분리대 띠녹지 사업 추진 시 가시 없는 수종으로 선정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간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고를 조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렇게 하셨는데 가시 없는 수종으로 선정한 거는 수목의 종류가 뭘까요?

그전에 감사에 지적사항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매자나무라든지 피라칸타 그런 게 가시가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띠녹지라든지 심을 적에는 사철나무라든지 꽃댕강나무, 가시가 없는 수종으로 변경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처리결과에 “상당산성 옛길 초입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 완료 후 공원을 조기 조성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토지보상은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지금 토지보상 50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토지보상을 언제까지 해주기로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까지 가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라도 마무리를,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글쎄, 불편 없게 보상해 주시는 것도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 11억 9,243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지방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남은 잔액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비고란에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를 여기에 명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2022년도 사업에 대한 거는 완료가 됐고요. 또 가을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그럽니다.

그럼 잡히고 이월된 거하고 같이 합산해서…….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원봉공원 민간공원개발 조성 사업 위에 보면 4년간 계속 미집행 된 시설인지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만약에 남은 이월금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는 않은가?

원봉공원도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산림청 소관 토지는 대체 토지를 원해서 민간개발 사업자한테 나머지 돈을 저희들이 반환해 준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썼다 하시니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조창현 과장님, 11페이지요. 문암생태공원 관리비 남은 거는 12월까지 집행한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비고란에 12월 말까지 한다는 건 12월까지 다 가능한 거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축산과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공원 내에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들이 치우고 그러면 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좋아서 가지고 들어가지만, 배변 같은 거를 안 치워 가지고 거기서 미끄러지거나 애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애기들이 많이 놀거든요.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출입구가 많잖아요. 그죠? 정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출입구에서 배변 봉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걸어 놓든지 하면 어떨까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주고 저기 하면 좋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다가 배변 봉투 버리거나 배변 버리는 데를 두면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요. 우리 근린공원 내에 각 화장실 입구에 보면 저기가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그래서 보니까 일부 반려견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저기 하신 분들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배변 봉투 비닐을 가지고 들어가서 배설물을 싸면 그거를 자기들이 수거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단속하기는 하는데 그게 다 우리 인원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다 비치해 놔서 가지고 들어가서 혹시라도 애들이 실례하면 가지고 나와서 갖다 버리든지, 집으로 가져가든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4명이 근무하시나요?

네, 저희 청원경찰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는 어떻게 해요,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하고 화장실 저기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위탁시켜서 1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쪽 뒷길 포장 다 끝났나요, 산책로?

산책로 다 저기 하고 목책 같은 거도 다 정리했습니다.

크랙(crack) 가고 그런 거 다 보수하셨어요?

예?

크랙 가고 그런 거.

일부는 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12쪽에 보시면 두꺼비마을 양서류생태공원,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죠? 문암생태공원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언제 과장님 한번 갔다 오셨어요?

두꺼비생태공원은 거의 자주 가는 편입니다.

자주……. 언제 가 보셨어요?

거기 두꺼비문화관하고 해서 그 위에까지 쭉 한 바퀴씩 가끔 둘러보고 그리고 뒤에 산책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뭐 같은 거 하면 제가 가끔 나갑니다.

언제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는, 지난번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이요?

예.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위에 제일 상류에 저기 있죠, 연못? 거기에 지금 빗물 저류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저수조 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빗물 저류조는 위에서 보면 뭐냐 하면 길에서 비가 왔을 적에, 길에서 오는 거라든가 여하튼 거기를 받아서 빼내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거기에 따로 뭐 특별하게 처리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이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그죠?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어저께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는데 지금 그 밑에 내려오는 데 보면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그 위에 빗물 저류지에서 나중에 순환시켜서 쓰려고 했는데 위에 길 같은 데서 차들이 다니던 길에서부터 비가 오거나 저기 하면 그 물들이 유입되니까 연못이나 방죽 같은 데 기름때 같은 게 뜨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떠 있어서…….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빗물 저류지를 그냥 버리지 말고 한 번씩 돌리면 어떨까. 거기 또 분수대 같은 것도 이쪽에 설치해 놨잖아요, 동그라미 밑에.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뿌려서라도 한 번씩 하면 지금 천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예.

내려가는데도 찌꺼기가 오염돼서 더럽더라고요. 그러면 물이 장마 졌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가뭄 때에는 한 번씩 물만 내려줘도 괜찮지 않을까, 냄새도 안 나고. 여기 가면 기름 냄새 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같은 데는 이런 거 잘 만들어 놨더라고.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작년에는 없었는데 언제 만들었는지 아주…….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돌아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청소라든가 이런 거 깨끗한데 수질이 좀 안 좋다. 거기 두꺼비가 살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뭄 때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름때 있고 그럴 적에는 우선 물을 밑에 있는 거로 뽑아 올려 가지고, 지하 거 뽑아 올려서 돌리고 또 저기 한 거는 흡착포라도 구해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건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뭐야, 맹꽁이야 뭐야…….

처음에 있는 저수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식지, 외래종인가? 이쪽 아래에……. 생각이 안 나네. 거기도 물이 많이 탁하잖아요. 그죠? 지금 사무실 있는 데.

예, 사무실 옆에.

큰 저수지.

예.

거기다가 물레방아같이 돌리는 거 놓든지 이런 거 하면 어때요?

거기도 저희가 보면 마름 같은 게 많이 끼어서 물도 좀 탁하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마름을 다 제거 못 했는데……. 금년도에도 마름이라는 게 물을 정화시킨다고 하는데 많으면 오히려 썩고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마름 같은 것도 정화해 갖고 잘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어디 저수지, 오창 미래지공원, 호수공원마냥…….

순환분수 말씀하시는 거죠?

순환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거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거기에 하나 설치돼 있죠, 사무실 옆에?

예.

거기에 전에도 제가 2019년도인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나무를 좀 베긴 벴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좌측으로도 나무가 있어서 발전이 다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단풍나무라 베기는 그렇고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꺼비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냈죠?

저희가 작년 11월에 두꺼비친구들 판결이 나서 저희 시가 일부 승소했지만, 두꺼비친구들에서 그 이듬해 1월경인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하고 그다음에 2월에 항소 이유서 우리가 답변하고 한 상태에서 여태까지 법원에서 서면이라든가 판결 기일이라든가 잡힌 게 없고, 이게 민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도 변상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죠?

지금 법원에서도 크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1월에 항소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 이유가 뭐예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좀 미심쩍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미심쩍으니까 항소를 하지 않았나 싶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그때 항소를 안 했으면 거기서 접으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항소를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쪽으로 맞장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걸 밝혀내서 자문료라든가 강사료, 사무관리비 이런 거 추징을 시킨 건데 이걸 억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것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매번 감사 할 때마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상당산성 옛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1,980만 원은 다 원인행위가 돼 가지고 지금 나갈 겁니다.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여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 있어요?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아침에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보통 9시에 저희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네.

이분이 혼자 꼭대기까지 관리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가 보니까 빗자루로 쓸고 있던데 그거 힘들지 않아요? 그 앞에까지밖에 못 쓸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많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가 봤을 때에는 사실 등산객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등산객들이 조금 더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에 혹시 미끄러지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에어(air)로 바람 부는 거 있죠?

예.

그런 걸 한번 구입해서 관리과에서, 공원도 내내 마찬가지 그거 몇 푼 안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해서 각 공원 관리자들한테 한 번씩 구입해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부 공원에는 에어로 해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사는 방향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옛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낙엽에 대한 민원도 많고 낙엽 수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눠 가지고 발주해서 군데군데 낙엽 제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길에 낙엽을 모아 가지고 불가사리도 만들고 하트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쓸어 가지고.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도…….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내가 찍었네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그 낙엽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거기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도랑, 산 쪽으로?

거기 맨 위에 화장실 새로 출렁다리 옆에 하고…….

그 위에는 화장실……. 이거는 화장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옆에 수로라든가 있으면 정비토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뭐예요? 누가 담당하시나, 팀장님들? 도로를 잘라서 했던데 미끄럼방지예요, 혹시? 한번 보세요.

횡단배수로 같은데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그거는 길에서 계속 내려오면 물이 계속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횡단으로 한번 배수로를 내준 겁니다.

배수가 아니에요. 잘라 가지고 네모지게 해놨더라고요, 보기 싫더라고. 그게 하나두 개가 아니에요, 미끄럼방지턱마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미끄럼방지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끄럼방지턱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도로를 잘라 가지고? 아니면 지금 있는 데 시내 돌아다니면 빨간 거로 해서 그런 게 좋지. 한번 가 보셔요. 그거 엄청 보기 싫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하시고 추가 시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하다 끊겨 가지고 어디까지 했나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도로는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산림과인지 관리과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 등산로는 산림과죠?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등산로는 저희 산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길에는 시시티브이가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건 산림관리과 할 때 잠깐 질의드리고. 그거하고 아까 양서류 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123쪽, 아까 질의했던 건데 이름을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파충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기는 금개구리 멸Ⅱ……. 금개구리하고 맹꽁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돼요, 어류가?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여기에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육상동물상, 육수동물상 해서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요. 그건 전체적으로 몇 과에 몇 종 이렇게 있다는 저기는 있지만 우리가 거길 매달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는데…….

있기는 있어요?

파충류 같은 거 뱀 같은 거 있죠. 유목이나 물뱀 같은 거 있습니다. 저도 보고 그랬으니까.

뭐지? 이름을 몰라서……. 악어인가 뭐라 그러는 겨? 악어가 아니라 도마뱀같이 생긴 거.

늑대거북이나 리버쿠터, 붉은귀거북 같은 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공원에 조그마한 저수지 같은 데 보면 방생들을 해서 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어디 있나 찾지를 못했는데……. 500만 원인가 얼마 교육인가 뭐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그거는 자원봉사자들 와 가지고 저기 하면 수시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하루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할 때 질의드리고. 거기도 지금 청소하고 그러는 거는 어르신들이 하는 거죠? 노인 일자리인가요 아니면…….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하고 혜원학교에서 장애인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4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하고 시니어 일자리 2개소 이렇게 해서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맹꽁이 서식지하고 양서류하고?

그런데 지금 시니어 일자리 오신 분들은 요새는 끝나 가지고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가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렇겠지만 요즘 낙엽이 떨어지고 청소하고 그러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변경해서라도 아니면 한겨울에 떼든지 봄에 떼든지 해 가지고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도 요새 느끼는 게 어르신들이 그간에 청소라든가 뭐 같은 거 같이 공원에 투입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요새는 그게 없으니까 청소 그걸 지금 낙엽 시즌만이라도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일하다가 끊어지니까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분리대 띠녹지 있죠?

예.

항상 제가 말씀……. 지금 사창동이 고정식으로 했더라고요.

예?

고정식. 사창동 양쪽으로 시계탑부터…….

지금 저희가 월동보호책을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사직로 쪽은 그대로 둬서 올해는, 내년까지는 그대로 둘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계속 두는 건 여름에 식생을 하는데 뜬다든가 공기가 환풍이 안 돼서 뜨기도 하고. 고정형 보호대가 햇빛에 저기 돼서 상하고 또 사람들로 인해 갖고 부러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일단 작년에 해놓은 건 내년 3월까지는 그대로 쓰고 지금 현재는 고정형으로 해 가지고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형이 약하다고 그러면 좀 단단하게 납품을 받아서 볏짚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이게 관리가 철저히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다가 발로 건드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있는 데가……. 이래서 구불구불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단단하게 하고 유지보수로 볼 수 있게끔. 이거 단가계약한 사람들이 하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하든지. 그리고 또 공원관리과인가 여기서……. 조성과에서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점검을 하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저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후에 다 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계도 과업 저기 하면서 다 넣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월동보호책이 볏짚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바람이 불어 가지고 넘어가고 그렇더라고요. 오창 대도로 같은 경우는 그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게 가다 보면 보기 싫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단가계약을 하든 어떻든 고장 나는 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가꾸목을 박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공원조성과, 지금 공원이 청주시 내에 많잖아요. 그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치사항 5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시민이 찾고 싶은 산성 옛길 조성’ 이렇게 있지만 지금 공원이 많은데 거기도 관리과하고 상반되는 얘기인데 청소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거기에 지킴이를 한 명씩 임명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관리과에서 하시든 조성과에서 하시든.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각 공원에 공원 아름지기라고 해서 자원봉사 모집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저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지역별로 공원 지킴이가 있을 수 있도록…….

임명해 주면 그분이 자기―뭐라 그럴까?―책임감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이라도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9쪽, 우암산 생태공원이 입찰 다 봤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입찰 다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잔액은 공사에 대한 잔액인가요, 169쪽 하단부에?

지금 3억 7,600만 원은 실시설계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선급금으로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월시켜서 올해 실시설계 완료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균형과하고는 협의해서, 둘레길하고는 협의해서 공사하고 있나요?

예. 지금 그거는 변경사항이 있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 놨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려고요.

지금 제가 그쪽 지역이라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쪽 갈릴리어린이집인가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우암산 올라오는 길 있죠?

예, 예.

지금 올라오는 길이 그대로 설계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암산 순환도로로 올라가는 길은 약간 선형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래 보니까 곡하더라고요, 경사면이. 그걸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천동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죠?

사천근린공원은 지금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아직 안 하셨죠?

예,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를 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암산이든 사천공원이든 다 공원마다 매봉공원이고 거의 다 민간개발이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민원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산림과 과장님, 출렁다리 가 보셨나요?

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정희 팀장하고 거기를 아래부터 40분간 올라가서 봤는데 가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렁다리가 작년에 안전관리 했죠, 안전진단?

예,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5,600만 원이 지출됐네요.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때 아마 B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저께 가 봤는데 진단만 했지 보수는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클립만 바꾸고 지금 와이어에 뭐지? 보온재? 보온재만 덮어 놨더라고요.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이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걸 예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건 아마 저희들이 4월쯤에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난간 고정 클립이 1,70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걸 교체했고, 거기에 있는 와이어 클램프가 녹이 슬면 시민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거기에 페인트칠을 하고 페인트가 겨울에 날씨가 춥고 할 때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보호막 비슷한 식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경관이 좋지 않게 보이는 면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클립 바꿔 가지고 번쩍번쩍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와이어 이쪽 지지대 있죠?

예.

거기도 나무가 이렇게 이만큼 파였잖아요, 양쪽으로 네 군데가.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미비 된 걸 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안전진단만 하는데 우리가 그때 구천 얼마 예산 올라와서 5,600만 원을 지출한 거예요. 안전진단 하는데 클립 조금 해 가지고 바꾸는데 5,600만 원이 지출된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저기에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때도 너무 과하게 된 거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3종 시설물로 지정돼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이상 꼭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경관에 어울릴 수 있는 시설 보강 사업 할 때 그런 면도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데에 뭘 하는지는,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운동기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심심하니까 누가 올라가서 허리도 흔들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건 시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출렁다리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특별한 모니터링을 하는 건 없고요.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을 수시로 접수해서 즉각 즉각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진단을 하는 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산불감시원마냥 해서 거기다 시시티브이를 그런 데는 해놓고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저쪽 남문이든 북문이든 또 저쪽에 올라가면 저쪽 상리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 있잖아요. 그죠?

예.

계단 같은 데 저쪽 산불감시원 있는 쪽하고 이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데 3면 같은 데 시시티브이 설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이런 걸 보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어디서 하나요? 혹시 방죽 있는 데 팔각정 있죠? 혹시 팀장님들, 누구 아시는 분들 있나요? 이쪽 주차장 있는 데, 팔각정.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문화재구역이라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성.

산성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성에. 거기 팔각정이 많이 노후됐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민원 받은 거라.

산성 위에 있는 팔각정자…….

올라가는데 주차장 있는 데 거기 어디 팔각정 하나 있다는데 저도 거기까지 못 가 봤어요. 민원만 받았는데 한번 누가 팀장님들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두 가지만.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장시간 앉아 계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과 행감을 통해서 청주시의 행정이 변화되고 개선되는 그런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5쪽에 보면 공원관리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근린공원 관리 민간위탁금에 대해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근린공원 민간위탁금은 근린공원하고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중에서도 근린공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발주해서 보통 입찰 차액이 13프로 정도 되지만 여기에 월별로 업체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산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일부는 전체―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1년 치를 과업을 주고 그러고 난 뒤에 1년에서도 매달 평균 30일 치를 과업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나 화장실 용역 같은 관리를 하게 되면 24일이나 25일 정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22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예.

그리고 19억이라는 돈을 감액하셨어요, 정리추경에. 그리고 지출액이 17억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억 5,400이라는 것이 2021년도 발생하고. 10쪽에 보면 2022년도 다시 계상하셨어요, 26억 9,570만 원을. 그리고 지출하시고 집행잔액이 1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잔액 발생은 어떻게 처리하신 건가요? 정리추경에 감액했음에도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신 거고. 비고란에 처리했던 결과가 간략하게라도 부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없고 2022년도에 다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6억 9,570만 원 계상하셔서 16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시고 10억이 12월 말까지 6억 3,000을 집행 예정이라고 부기돼 있어요. 그러면 6억 3,000 집행 예정한다고 해도 잔액이 4억 2,996만 8,000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된 내용이 없어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2021년도에 남은 1억 5,400은 불용 처리한 거고요.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자료는 6억 3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4억 남는 것도 불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6억 300만 원 집행 예정인 수탁업체가 어디예요? 민간위탁, 우리가 해준 단체가 어딘가요?

이건 저희가 4개 지구로 나눠서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린공원은 각 구별로 연초에 입찰해 가지고 4개 업체가 입찰됐기 때문에 4개 업체가 했는데 그 업체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요가 대상이 공원 319개소, 화장실 61개소, 도시공원 및 화장실 청소 용역에 입찰을 띄운 사업인데 그 잔액이 13프로가……. 입찰 차액이 13프로 해서 87프로로 낙찰 본 금액이잖아요.

거의 평균 그렇습니다.

4개 업체가 공히 이걸 N분의 1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별로 다르게…….

지역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사업 집행했던 내역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민간위탁금 운영에 잔액 발생이 발생한 것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 이러한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가 행감을 받다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걸 분석하고 해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연초에 입찰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민간위탁금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 변경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부서나 이런 데 1회 추경에 반납한다 하더라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지적사항이나 처리 요구 사항에 번번이/해마다 지적돼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업계획 수립 시에 예산이나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월액…….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내려오는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처에서 좀 더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런 만큼 사실은 다음 연도에도 감해 갖고 설계한다든가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근린공원에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성이나 재료비 같은 건 정부 노임 단가에 의거해서 연초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4개 구로 나눠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잔액이 남아서 그런 거고, 잔액이 남은 것 중에서도 우리가 과업을 줄 적에 1년 치를 주고 그걸 매월 정산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을 청소 용역을 하게끔 30일을 기준으로 주는데 실제로 정산을 받아 보면 24일이나 25일 정도씩 됩니다. 그러면 정산해서 다시 그만큼 감을 하고 주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24일ㆍ25일 기준에 인건비는 고정비기 때문에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화장실이며 공원에 설치해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아서 남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시설유지에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은 순수 화장실 청소 용역과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거 계상했을 때 그거 추산해서 여기 산출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19억씩 감액을 시켜 놓고 지출했는데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거에 있어서는 과다 계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2021년도에 1억 5,400 남고 그리고 ’22년도에 지출액 나머지 12월에 집행한다고 하는 6억 300만 원 예정 빼고도 잔액이 또 4억 2,900이 남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잔액 처리, 결산에 가 갖고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과다 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탁상에 앉아서 그냥 인건비, 고정비 나간다 하더라도 이 잔액이 발생된 거에 있어서는 2023년도에 이대로 계속 예산 편성하실 건가요?

2003년도에도 저희가 그…….

’23년이에요, 2003년도가 아니고.

예?

2023년도!

예, 2023년도 예산도 저희가 지금 정부 노임 단가나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소 수하고 공원의 개수하고 면적 다 산출해서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 세부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잔액이 계속 해마다 발생하는, 과다하게 잔액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 2023년도에도 예산을 그대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대로는 아니고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기준에 의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를 깎을 수는 없는 건데 고정비 외에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2년도에 2억 2,059만 5,000원 명시이월 됐는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에도 보면 같은 사업이 명시이월 한다고 부기를 하셨어요.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생활불편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신 건지?

이거 2억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3회 추경에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따지면 개신동 내 운동 보수하는 거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섯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 개요는 ’21년도 5월에서 ’22년 5월 진재공원 등 13개소에 공원 노후시설 정비하고 수목 정비 그리고 개요를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3회 추경에 증액을 편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2억 2,000을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3회 추경에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여섯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내시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비가 얼마 정도 내시돼 있는 거예요?

전액 도비입니다.

예?

전액 도비입니다.

아, 이 잔액이 도비예요?

예.

그리고 13쪽에 보면…….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5,700 세우셔서 정리추경에 3억 2,000이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21년, 7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여기 예산서에 금액이 안 맞는데. 본예산에 5억 7,000 세우셔서 정리추경에 3억 2,000 도비 내시돼서 지출액 빼고 나면 여기 지금 잔액이 금액이 안 맞아요. 잔액이 2억 7,759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됐어야 되는데……. 이 2억 2,000이라는 잔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도비 내시 예산하고 본예산에 세운 거, 지출액하고 다 계산하셔서 잔액 발생을 제대로 부기하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세부로 계산해 갖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예산상에 전체적으로 다 틀이 바뀔 텐데…….

이거는 제가 계산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시고. 그러면 ’21년도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세요. 명시이월 됐다고 하면 ’22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22년도에도 예산이 맞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거 자료 제출하고 다시 행감 할 테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일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이 어쨌든 통합 3대 의회에 와서 첫 행감을 농업정책위원회에 하게 돼서 또 푸른도시사업본부를 뵙게 돼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은 했지만 농업정책 푸른도시에 대해서는 초선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두서없이 해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조성과, 195쪽 좀 봐 주세요. 기본적인 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24번 보면 충북대학교병원 실내 정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7억 9,832만 5,000원인데 변경 금액이 8억 1,512만 8,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부기되기를 예산 변경 사항이 1억 6,880만 3,000원으로 됐다고 부기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본 위원이 이게 암산을 해도 이렇게 증감된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부기가 됐을까? 그래서 자료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1,680만 3,000원이 변경, 증액된 내용인데……. 이거 기본적인 사유 아닙니까, 홍현철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아무튼 이게 오타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타를……. 더군다나 설계를 해서 오면 검수해서 시행하고 그러는 분들이 이 작은 글씨 하나에 이런 오타가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 책자를 기본도 안 지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사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료가 성실해야지 자료가 성실하지 않으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오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1,680만 3,000원이 증액된 걸 1억 6,880만 3,000원이 증액됐다고 수감자료에 해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박노설 국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이번에 좀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심하게 체크를 못 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검수ㆍ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산림과 수감자료에 제가 사업, 물품, 계약, 용역 계약에 있어서 양식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업체명, 업종 주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주시면 청주시 무슨 구, 무슨 동까지는 여기에 기재해야 되는데 그냥 청주시라고만 딱 하고 말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수감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늘 있더라고요. 수감자료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박노설 국장님은 내년에 행감 받으러 안 오시죠?

그렇습니다.

홍현철 과장은 내년에 행감 받죠?

예, 내년에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제없도록 철저히 검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여기에 있는 부서장님들이 행감에 나오게 되면 자료를 충실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이 본부장님을 위하는 일이고, 부서장을 위하는 일이지. 다 관심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관리과, 103쪽 좀 봐 주세요. 103쪽에 대머리공원 화장실하고 서원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사업에 액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변경이 당초가 3,933만 3,000원인데 변경 금액이 5,159만 5,000원, 1,226만 2,000원이 증액되고요. 대머리공원도 5,393만 2,000원에서 6,760만 원으로 1억 3,668만 원이 증액됐어요. 본 위원은 수감자료를 보면서 공원조성과나 공원시설과에서 자체설계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변경이 거의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규모 공사에 당초 계약 대비 20프로 이상 변경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건지 처음부터 현장에 대한 전수가 정확하게 안 된 건지. 조창현 과장님, 103쪽 좀 중간에 보세요. 서원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사업하고 대머리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약 금액의 20프로 이상 증감됐습니다. 소액은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지만 앞으로 설계 변경이……. 이런 변경이 계약 금액보다 20프로 이상 증감됐으면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건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103쪽 중간에.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거기 설계변경 내에서 16번에…….

16번, 18번.

예, 서원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에 서원어린이공원을 저기 하는데 족구장에 인조잔디 매트는 관급으로 하고 나머지들은 실제 설계해 가지고 한 건데 거기를 우리가 처음에는 수평을 잡느라고 기울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좀 올려서 저기 하려다가 그러면 이쪽에 그거하고 잘 안 맞아서 기존에 있는 거를 깎느라고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기계장비가 더 투입돼서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대머리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사업은 우리가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실제 뜯어보니까, 지붕 쪽에 해체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식된 게 많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설계하고 조사할 적에 다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발생돼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창현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부서의 팀원, 팀장님들이 전문직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상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건 상황이 그래서 증감됐다고 그러는데 이 증감된 예산은 어디서 조달해 갖고 20프로 이상씩 증감한 이유는 추경에 예산을 받은 것도 아닌데 풀(POOL) 예산에서 유지관리보수비에서 이걸 쓴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집행잔액하고, 입찰 보고 저기 하면 잔액하고 유지보수비도 일부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입찰잔액이라고 해봐야 3,900만 원 있는 거 해야 400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오륙백만 원은 어디서 재원이 왔으니까……. 이게 목에 맞지 않는 재원인가요? 당초에 풀 예산 유지보수비에서 쓴 건가요, 이 사업이?

이거는 우리가 대머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섰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잔액으로 충당했습니다.

좌우지간 융통성 있게 하는 건 현장 대체 능력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 통계목에 벗어나지 않게……. 다들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좌우지간 앞으로는 세심하게 예산 통계목에 벗어나지 않게 하고요. 현장에 있어서 정확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서 117쪽까지, 물품 구매 현황에 있어서 수감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어디라고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업체가 아니면……. 1년에 열아홉 군데를 했더라고요, 19건을. 크고 작은 게 19건인데 여기에는 입찰도 조달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아니, ㈜다온 아니면 공원관리과가 안 돌아갑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공원 저기에서 각종 퍼걸러나 물품 같은 거를 구매할 적에……. 물론 전국적으로 따지면 전국에도 상당히 좋은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청주에도……. 나는 청주에 말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온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예를 들어 주는 건데요. 다온이 우리 지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가능하면 많이 써 주라 해 갖고 조달 저기로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가 5월에 제정돼서 우선 지역상품을 써 주는 건 정당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계약을 한 날에 3건씩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공원1팀ㆍ2팀 나누고 유지보수나 뭐 같은 거 하다 보면……. 물론 여기에 금액은 크고 작은 것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3건 저기 한다는 거는 사실은 금액적으로 많지 않고 건수가 저기 한 거고, 우리가 각 공원마다 여러 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기왕이면 청주업체가 여기뿐만이 아닌 타 업체도 있고 하니까 폭넓게 청주업체를 애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청주시 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구 내에서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를 전부 다 해달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 평의자를 앉다가 다친 분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비품으로, 부품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쪽에는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계속적으로 등의자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급적 등의자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다 변경해서 등의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대세가 돼야 할 거 같아요.

예.

어르신들이 전부 다 거기에……. 젊은 분들도 거기에 앉고 어린이들도 앉고 그러는데 어린이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등의자가 없으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것도 공원관리과뿐만 아니라 조성과도 마찬가지고, 산림과장님도 산속에 쉼터를 할 적에는, 의자를 할 적에는 그래도 그런 부분으로 전면 좀 교체돼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설계에 그거를 배제했으면 좋겠다. 꼭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 부분을 연구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에 주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본부장님…….

예.

오히려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평의자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용암동 상가 광장 그런 데는 등의자를 해놓으면 너무 오래 점유하고 있어서 그런 데는 평의자를 놓고, 일반 근린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는 등의자로 설치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의자라고 놔서는……. 귀한 돈 들이고도, 돈 쓰고도 좋은 소리 못 듣지 않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공원조성과나 관리과에서 136쪽에 자체설계를 3억 3,00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떠나서 녹지 직렬에 있는 분들이 전문기술 함양에도 자기를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설계를 할 줄 모르면 검수를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홍현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설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검수할 수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설계를 할 줄 알아야지 설계내역서나 현장 감독을 되도록이면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줄 알아야 용역된 거 검수도 할 줄 알고 감독도 할 줄 아는 거지. 이런 부분은 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소액이라도 새로 들어온 신규 자원일수록 청주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청주시 녹지직렬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에 과중하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51쪽에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에 있어서 그래도 각 공원을 여러 회사에 위탁관리를 1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1쪽에 공원 위탁관리를 1년 하는데 제초작업을 몇 회 해요, 조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3회 하고 있습니다.

3회?

예.

근데 사실은 우기철에……. 봄에 한 번 하고 우기철에는 너무 빨리 자라서 상황에 따라서는―이게 명시된, 계상된 금액이 있겠지만―한 번 더 깎을 수 있는……. 추경이라도 있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비근한 예로 고은사거리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번 하는 거 같아. 풀이 이렇게 쌓여야지 가을에 한 번 하고 마지막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면 시민들이 눈도 시원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라고, 힐링(healing) 하고 그러라고 공원 조성을 하는데 그 역할이 순기능이 100프로, 200프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만들어 놓은 거보다도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조성만 하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본부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초작업 하는 이유는 공원이나 녹지에 있는 나무의 생육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 하는데…….

그렇죠.

시기를 잘 맞춰서……. 기본적으로 3번 내지 4번은 깎아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적게는 2번, 통상적으로 3번 합니다. 하는데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고, 시기를 못 맞추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추경 때 확보해서 한 번 더 6월하고 7월에 집중적으로 하면 나무 생육에도 더 도움이 될 거고…….

생육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보기도 좋고…….

도시 경관상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석 3조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한번 추경에 더 세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 조성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조성 이외에는 관리를 잘해야 조성이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152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 현황에 있어서 제가 용역 계약이라든가 이쪽으로 쭉 찾아봐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 이건 어느 업체에서 이거를 검수하는 거예요,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를? 조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융합기술협회라든가 생활안전협회 이런 식으로 청주시에는 없고 전국 단위로 세 군데 업체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역에 정기시설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전체 어린이시설물 같은 게 근 18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년에 한 번씩 저기를 하는데 그때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저기는 한국융합기술연구원하고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216쪽에서 218쪽까지……. 그래도 공원조성과 자체설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녹지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6쪽에 보면 하단에 기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데 중앙역사공원에 있어서 ’21년도에 설계 용역비를 6억 5,000 계상해서 지출을 4억 4,154만 1,000원을 하고 잔액이 2억 845만 9,000원이 남았어요. 역사공원이 설계가 그때 용역을 줘서 마무리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인가를 해놓으면 나중에 보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실시계획인가는 공원조성계획의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려고 실시계획인가분에 대한 거를 타절한 겁니다. 타절의 나머지 잔액을 2억 800 정도를…….

그럼 타절준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타절준공을 한 겁니다.

그럼 타절준공을 했다고 여기에 부기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 자료도 명확한 거지. 타절준공은 업체가 부도가 나든가 그럼 우리 청주시의 여러 가지 행정의 미스로 이게 타절준공을 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아니, 지금 상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타절준공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KT 매입 관련 자료 해서 감정에 대한 자료를 홍현철 과장님한테 저번에 요구해 갖고 탁상감정하고 실제 감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탁상감정은 감정사들이 서비스로 해주는 거거든. 그게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신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전수인 양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공신력이 있는 거는 진짜 감정사가 하는 게 진짜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타절준공을 해 갖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아무튼 이거를 내년도에 토지가가 지금 하향세에 있고요. 그런 걸 봐서 내년도에 다시 탁상감정을 해보고 토지가가 내려가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그거는 홍 과장님이 현실적인 답변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고요. 지금 3차 정리추경에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아주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한 타절준공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부기를 달아 주지 않은 것만 해도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고, 이래서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추진이 안 될 경우 홍 과장님, 이거 하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애착이 많았고 그랬던 박노설 본부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당초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거버넌스(governance) 과정에서도 중앙공원은 당초 계획대로 매입해서 추진하는 거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당초에 아시다시피 표본지가 서로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의뢰했는데 탁상감정 한 감정평가사도 공신력이 있는 평가사입니다. 그런데 막상 3개 평가사를 해서 했는데 저희들 생각하고 그쪽 KT 측하고 표본지가 서로 달라서 그래서 감정평가도 많이 나와서 현재 그걸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정평가를 했더라도 보상법에 서로 협의에 의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하고 접촉해서 당초 저희들 예산 선 범위 내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잘되면 평가금액보다 낮은 당초 예산 선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어서 한번 그걸 더 협의한 다음에 그 이후로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노설 본부장님이나 홍현철 과장님이나 업무에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정책은 일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분은 여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어요. 두 분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단, 탁상감정은 탁상감정일 뿐이다. 그런데 아주 귀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삼창과 도에서 한, 우리 시에서 지정한 감정 입장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타 감정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세웠으니 이렇게 사전 협의만 했어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을지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은 많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귀한 현상이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작다고 투덜대야 되는데 사실은 발주처가 보상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에 처음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에 있어서는 기금에 3차 정리추경에서도 전출을 하려고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할 거지만 이 용역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가 미흡해서 보상을 핑계로 타절준공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얼마 집행했어요?

지금 집행액이 4억 1,100만 원입니다.

이게 집행된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안 할 경우에는 언제 꺼내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바로 안 하면 이거에 대한 저기가 다 변경돼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잔액이 1억 3,000 정도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잔액에 대한 세부목이 달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고에 없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전체적인 예산은 24억 정도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아마 지금 완료가 된 것 중에서 미지출된 금액이 사실상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건 거의 입찰차액 정도에 대한 그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일괄 여러 노선별로 입찰을 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통계목으로 이런 데 이거 이거 해서 입찰차액이 돼서 불용처리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여기 비고에 부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잔액에 대한 사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보충자료도 꼼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안 해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봐요. 231쪽 좀 한번 봐 줘요.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전환)에 있어서 지금 2억 2,200만 원이 당초예산인데 600만 원만 집행해 갖고 계속 이월로 넘긴다고 부기돼 있거든요. 지금 ’22년도로 이월된다고 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준공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22년도에, 과장님?

그 당시 처음 2021년도 예산이 2억 2,000이었었는데 2억 2,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이월돼서 지출이 거의 됐다고 봅니다. 지출된 내역은…….

이게 과장님, 전년도에 있던 거 그대로 여기 올려놨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지출돼서 준공 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지출 예정이라고 해야지. 계속 이월 사업이라고 해놓고서는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무 변동이 없는……. 수감자료의 목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예산된 집행 현황이고요. 2억 1,600만 원에 대한 이월이 2022년도 일반회계 자료에 별도로 부기가 돼 있습니다.

일반 여기에 따로 있다고요?

예, 2020년도에 2억 1,600만 원이 이월돼서 이월된 금액에 대한 지출로 잔액…….

그게 2억 1,600이에요? 그게 몇 쪽에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래도 여기에 집행잔액이 또 남네요. 238쪽에 계속 이월 예정이라고 써 있네.

예, 본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이 2021년도에 시작돼서 2024년도에 만료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사업이라고 해야지.

예,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라고 2021년도에도 달아 줘야지 이걸 이월된다고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기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감사받는 수감자료는 정확하게 부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 박노설 본부장님은 3개 부서 부서장을 두루 다 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애초에 비고란에 계속비 승인을 받았으면 계속비로 적어 줘야 되는데…….

’21년도에는 이월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계속 사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아마 이월 사업으로 가다가……. 원래 2022년까지 끝내려고 하다가 2023년까지 가게 되면서 계속비로 승인을 받은 거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달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물어물어 찾아야지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는 수감자료로서의 감사를 받는 자세는 아니잖아,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자료가 이번에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꼼꼼하게 못 챙겼습니다.

본부장님, 우리도 방대한 자료를 며칠씩이나 찾아 갖고 이렇게 질의하면 그래도 성심성의껏은 해주셔야지. 이게 수감 받는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234쪽에 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8억 5,550만 원이 계상되고 현재 5억 3,700을 쓰고 집행잔액이 3억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12월 중에 1억 9,000 집행 예정이고 정리추경에 1억 2,000을 감액한다고 부기를 달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등산로 정비 조성에 있어서는 돈이 모자라서 ‘의원님, 추경에 더 해줘야 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234쪽에. 이런 부분은 청주시민이 어디 등산로를 할 적에…….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이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행된 내역으로 돼 있고요. 그 후 저희들이 11월에 추가적으로 지출을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한 집행된 잔액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좌우지간 소진된 상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양성산에 있어서 목계단이 너무 넓게 돼 있어 갖고 주민들이 이걸 실생활에 걷기 좋게 교체해 달라고 저한테 계속 민원을 넣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번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하고도 저랑 등산로 개설 문제로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이런 양성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민들이나 세종시나 대전 쪽에서도 많이 오는 산인데 등산로에서 세밀한 관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용객, 등산객들이 산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목계단이나 야자매트 등 등산로에 대한 정비를 전수조사와 함께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좌우지간 삼봉산 같은 데 어려운 난코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해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잘하신 건 잘했다고 하는 거고. 그래도 예산을 남기지 않고―여기 부기상은 남지만―예산이 다 집행, 소진 단계에 있다는 거는 추가로 감사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아까 산림과에 뭔 자료를 요구해서―이게 232쪽일 건데―이걸 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최 팀장을 불렀어. ‘이게 도대체 뭐냐?’ 최 팀장도 옆에 업무라 대충은 알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그러니 이게 산림과에서……. 난 특히, 산림과에 있는 팀장님들 이거 모니터링하는지는 몰라도 팀장님들 이하 주무관들 전부 다 과장님을 보필 잘하고, 본부장님을 보필 잘하려면 최소한의 서류는 완벽하게 줘야 과장님도 답변하고 거기에 빛이 나는 거지. 우리 주무관들이나 팀장님들이 제 역할을 못 하면 담당부서장을 물 먹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부장님, 답변 좀 해줘 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보조 자료 제가 못 봐서 지금 막 보고 있는데요.

이게 왔는데 수감자료하고 하나도 맞는 내용이 아니고, 자기만 아는 사업 같아요. 도대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도대체 이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에는 전체 항목은 통계 항목으로 시설비로 묶여 있지만 거기에는 위험목, 피해목 제거와 대집행 복구비가 함께 된 금액이라서 세부적인 게 표기가 안 돼서 다소 자료를 보시기에는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걸 구분하고 해서 세부적인 걸 비고란에 잘 기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내가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이 자료를 갖고는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와 갖고……. 이거 팩스로 던져 주고서는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이게 감사를 받는 자세냐 이거에요. 이거 내가 알 수가 없으니…….

그게 지출기준이 감사 자료에는 10월 31일인데 아마 세부적인 보충 자료는 10월 31일 이후 11월 20일 현재…….

11월 17일에 결의했다고, 돈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와 있으면 부기된 금액하고 당초예산하고 다 맞아야 나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임명수 과장님, 246쪽에 산사태 발생에 있어서 청주시에 5개 면, 특히 5개 면 용암2동 일부가 그래도 청주시의 산림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사태 발생 복구 현황도 이렇게 왔는데……. 산림 벌목 허가까지 통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017년 7월 16일 수해 났을 적에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벌채를 하고 나서, 벌목을 빼내고 나서 그 길을 복구를 안 해서 그게 물길이 돼서 거기에서 물이 타고 내려오다 다 사태가 났어요. 그렇게 하고 잡가지를 정리 안 해서 그게 떠내려 와서 전부 다 2차ㆍ3차 피해가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올 8월에도 집중 복구로 미원면을 의장님하고 현장방문 해서 나갔는데 벌채 현장에서 나무만 빼 가고 나무 빼 간 도로를 복구 안 한 거예요. 앞으로는 복구 검사를 서면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인허가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본원칙은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시방은 줘서 시방서대로 기본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는 과장님이 거기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이런 거라도 바람직하게 좀, 기본적인 거라도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벌목은 벌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에도 재해위험지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후 관리하고 나무를 빼놨으면 빼놓은 자리를 복구를 싹 해야지. 복구를 안 해 갖고 2차ㆍ3차 피해를 주고 발생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252쪽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에 있어서 2021년도도 보조 60프로, 자담 40프로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됐어요. 됐는데 여기가 아직도 추진 중에 있고, 2022년도 사업 선정도 추진 중에 있고 이래요. 이래서 이런 사업은 선정 공고를 내서 신청해 갖고 선정되면 사후 관리해서 빨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이 사업은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에 대한 정산은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그 사업을 다 완료한 이후 정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인 사업이 자부담도 있겠지만 사업이 다 완료된 이후에 저희들에게 정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완료 이후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 보조나 기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행정절차는 그렇지만 사업을 독려해서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산림에 있어서 산림 인허가라든가 산지 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산지 전용 허가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산지 전용 협의 요청서는 30일 내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감자료에는 있는 건 아니지만 보충 자료로 내가 받아 보니 보완을 25일이면 24일 이렇게 돼서 보완을 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늦게도 보완을 내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주택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입장이 아주 급하거든요. 산지 개관이라든가 산지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급하겠지만 청주시민들이 하려고 하는데 보완을 바로바로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바로 직시해서 보완 조치를 내리고, 청주시민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보완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보완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앞당겨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좀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종갱신 허가를 받아 놓고 개발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멋진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수종갱신 허가를 해놓고 개발하고, 개발하다가 공사 중지가 되고, 공사 중지가 돼서 지금 10년째 아름다운 강산이 방치되어 있고, 이런 사업이 지금 산림과나 농업기반팀에, 농업정책과라든가 서로 이게 복수 인허가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방치된 거가 꽤 많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중단된 사업 사유별로 저희들이 분석하면 대부분신청하신 분들이 자금 사정이나 경기가 악화돼서 자금력을 충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그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한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읍ㆍ면 협조하에 고질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 지금 방치돼 갖고 있는 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이고 또 어떤 건에 대해서 계속 과도한 그런 걸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관리가 필요해요. 아주 방치를 하든지. 우리가 예치보상금을 다 받아 놓지 않았어요? 본부장님, 인허가 받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치보상금을 증권이라도 끊어 놓죠?

예, 복구비 예치를 하죠.

해놓잖아요?

주 부서가 개발행위 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청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좀 서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구청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산림과에서 산림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3프로로 끌어당기면서도 많은 파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산림과에 자원 갖고는 전체 어렵다고 보고. 읍ㆍ면의 자원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임명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할 건 더 있는데 또 그만하라고 하는데…….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내가 한 시간 동안 푸른도시사업본부 각 부서별로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서로 좀 정책적으로 질타도 하고 대안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질타와 대안이 그래도 정책에 반영돼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검토로 끝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행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정책적으로라도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집행기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본부장님께 모두발언을 좀 해서 우리 청주시 내에 있는 공원이나 산림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휴식 여건을 갖출 수 있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 말씀 드렸는데 처리 결과에는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공원ㆍ산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남양주시,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다고 그렇게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셨어요. 혹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시고 나서 청주시와 비교했을 때 본부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용역들을 발주해서 자문이라든지 시민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청주형, 청주에 맞는 특색 있는 어떤 그런 걸 주문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게 청주형, 청주만의 특색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나름대로 공원이나 산림 자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고, 운영 자체도 비슷하긴 합니다. 마침 민선 8기 시장님 공약 사업에 꿀잼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 기왕이면 공원을 이용해도 뭔가 재미가 있고 또 감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냐. 그래서 일단 초점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 물놀이장 같은 그런 걸 확대하고 타 시에 비해서 특별한 걸 다시 설치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고 그래서 일단 규모라든지 더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산림 같은 경우는 등산뿐만 아니라 등산로변에 있는 현지 나무를 깎아서 재미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태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좋으시고요. 우리 청주시가 20년 된 장기미집행 공원 여덟 군데를 민간 방식으로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도심 한가운데 천이 흐르는 거는 우리 청주시가 유일하게, 아마 상징적으로 무심천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아, 그 도심에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으면 물과 공원에서 같이 여가활동을 하고 그리고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힐링이 될까? 우리 청주시에도 저런 걸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무심천이 흐르는 그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기이 8개 공원을 민간 방식으로 개발해서 기부채납 받는 그런 공원이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도심 내에 주거환경에 연결돼 있는 그런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우리 3개 부서 공히 과장님들과 함께 업무 협의를 해서 청주시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변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수변공원 자체가 어느 일정…….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대전시에 불이 난 현대플라자 같은 경우도 소규모 공원마다 수변, 소규모 물길을 해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도 각 공원마다 필요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면 그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게 기후에도 좋고 또 보기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변공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3개 부서에 몇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생활불편 개선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5,700 그다음에 집행액 3억 2,000이 도비 내시됐던 예산 7쪽을 보면 5,700은 집행하신 거죠?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것 보니까 5,700은 집행하신 거고, 3억 2,000이 도비 내시가 돼서 이거는 추경에 사업을 받아서 8,100 지출하시고 나머지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22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시고 1,600여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명시이월인가요, 잔액인가요?

이거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죠?

네.

이게 명시이월 된다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비고에 명확하게 부기해 주셨으면 더욱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 같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제출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비고에 간단하게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내용을 정리를 잘 부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좀 보시면 인건비 중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7억 오천육백……. 당초 보수 전년에 예산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집행액이 2억 1,000이 넘게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9,775만 8,000원을 집행 예정하고 잔액 처리를 안 하셨어요.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을 당시에 이걸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 국에 공무직 분들이 17명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 공원관리과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부 인건비 지침 해 가지고 공무직 분들도 다 저기가 있어요. 기간에 따라 가지고 급여가 다릅니다. 그걸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 인건비 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침에 계상하시고 계약 인원에 대한 책정을 산출하셔서 책정하시는 건 좋은데 집행잔액이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을 하고도 잔액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 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2023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사전 계획을 잘 세워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97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관련해서 오송과 오창에 조성하셨는데 혹시 청주시 내에 오송과 오창에 조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오송하고 오창은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예, 제가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예.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오창산업단지나 오송과학단지 인근 생활권역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녹지 내 수목 식재지와 나지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수목 식재지에서 미세먼지 저감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거기가 공장하고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완충녹지 조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숲의 확충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서 우리 청주시가 쾌적한 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226쪽이에요. 산불감시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해서 잔액이 2억 3,497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산불운영본부를 하면서 총예산 된 게 39억입니다. 39억 중에서 산불진화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출이 인건비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요. 산불감시원이나 읍ㆍ면에서 채용하고 사용할 때 거의 출석일수, 그러니까 근무일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날씨로 인해서 근무를 안 한 날짜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똑같이 ’21년도 114명, ’22년도 114명인데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런지 잔액 발생이 거의 6억 4,000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6억에 대한 집행을 예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12월 말까지 6억 집행 예정 가능한가요?

지금 11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운영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산불감시원이 114명, 산불진화대 인원이 75명이 현재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럼 ’21년도에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거기에는 국ㆍ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 쓴 잔액이 올해 반납할 그런 거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히 비고란 활용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이 부기내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시더라도 부기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해서 여기도 과다하게 잔액을 발생시켰어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아마 총 24억 정도가 관리돼 있는데요. 대부분 큰 금액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낙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낙찰 차액이 얼마를 보는 건가요?

보통 낙찰률이 87프로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가 ’21년도 11월에서 12월 한 달간 12건의 사업량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내시된 금액이 있는 건가요, 예산이?

내시된 금액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 자체 사업비에요?

네, 저희들이 내시된 금액은 없는 거고, 전체 노선별로 정확한 사업량이 된 걸 수요조사 내지는 집행계획을 세워서 입찰가격, 가격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재 6건에 대해서 가지치기 2건, 제거 3건, 월동보호책 1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낙찰 차액으로 과다한 잔액 발생을 시킨 거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 시에 좀 더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31쪽 보면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시설비 해서 2021년도에 예산도 거의 지출액이 6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21년도는? 그래서 이거 계속비이월로 넘기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세우시고 지출을 이 정도밖에 안 하고 계속비이월로……. 계속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 집행을 못 한 건 왜 그렇게 집행을 못 하셨나요?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데 전체적인 예산이 51억 2,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도비가 약 32억 5,000만 원, 시비가 18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52억을 한꺼번에 예산을 받으면 돈의 씀씀이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로, 연차별로 소요액을 파악해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마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돈이 약 2억 정도 필요하다 싶어서 세웠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그런 집행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하지 못하고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잔액이 발생하게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잔액 사유를 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의 용역이 일시 중지됐다고 그렇게 자료 제출하셨었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에 앞서서 우리가 청주시에서 이렇게 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용역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하셨었나요?

저희들이 처음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때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두 분 정도가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거기에 따른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제반적인 절차는 거의 완료가 됐고,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부터 착공해서 2024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 수립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 외에 다른 사업도요. 그리고 실시 착수에 들어갈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서로 열어 놓고, 그것이 곧 청주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드려 보고요. 2022년도에 2억 4,313만 1,000원에 대한 잔액 사유는 무슨……. 거기 분묘 이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유연분묘와 무연분묘가 발생돼서 현재 무연분묘에 대한 집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유연분묘 업무는 내년도에 보상비라든지 그런 게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도비 내시돼 있는 5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도에 착공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좀 가셔서 현장에서 어떠한 것이 반영될 수 있고 차질 없이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행감 심의받느라고 자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하고 우리 조창현 과장님은 이번이 행감 마지막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행감 자리에 참석하신 소감이 어떤지 말씀 좀 한마디씩 해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저는 마지막이고요. 조 과장님은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과장님, 내년도 하세요?

내년까지.

예, 하반기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라니까 좀……. 저는 공무원 생활을 좀 늦게 했습니다. 29살에 시작해서 청주시를 ’93년도에 전입 와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바쁘게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 내에 소나무도, 주요 큰 사거리에 소나무도 제가 제일 많이 심고 또 도시경관, 도시 숲을 위해서 열심히 설계도 많이 하고. 특히, 서문대교에 뼈다귀 상가 주인분하고 할 때 제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남고, 나름대로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더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동안, 실제로는 8년인데 장기미집행 공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시민단체하고 대화 내지는 어려운 점도 많이 겪었고, 제가 나가더라도 제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둬도 서운한 마음은 없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저희들을……. 전에는 도시건설에 있었고, 지금은 농업정책이지만 또 다행스러운 게 위원님들이 저희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사업소가 생기고 직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할 일은 많고 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좀 부족한 게 안타깝습니다. 매일 직원들 야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최근에 다른 비슷한 시하고도 비교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녹지직이 20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준비해 오신 멘트(announcement)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뵙겠지만 아무튼 행감을 마지막으로 임하시면서 청주시의 공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해 오셨는데 또 이 자리가 아닌 다른 민간에서도 우리 청주시 공원에 늘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후배분들한테도 그 역량이 같이 미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홍현철 과장님, 수감자료 173쪽에 오송생태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과장님이 나한테 와서 설명한 내용하고 달라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19억 7,156만 원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라서 불가해서 이거를 반납해야 된다고 저번에 와서 설명하셔서 ‘승인이 불가하면 당연히 반납해야지 우리 돈도 아닌데 이거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6,637만 5,000원을 집행한다는 거는 뭐예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오송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원래 20억을 지불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이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각 실ㆍ과별로 거기에 대한, 부서별로 의견을 들었는데 실ㆍ과별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실시계획인가를, 개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폐기물 시설은 없앨 수 없다. 있는 시설도, 폐기물 있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없애고 다른 데 다시 하려면 어렵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6,637만 5,000원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걸 실시계획인가를 완료를 못 하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용역의 타절이네요?

이게 용역 타절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부서만 타절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사실은…….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폐기물 시설을 생태공원으로 바꾸려면 용역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과정,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타절보다도 그만큼 용역을 수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어쨌든 좋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국토부에 자료를 갖고 가려면 그만큼 일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중간에 불가피하게 국토부에서 승인 변경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저번에 오셨을 적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타절하고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사전에 얘기하셔야지. 아니, 그 예산이 반납했어. 그러면 승인이 안 났으면 반납해야지, 우리 돈도 아닌데 이걸 왜 갖고 있느냐고 알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과장님은 숨기지 말고 갖고 왔을 때는 이실직고를 해서 하면 서로 솔직하게 정책적인 예산에 대해서……. 양 수레바퀴가 소리 안 나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다 말씀하셔야지. 한 자락 깔고 앞면만 얘기하고 뒤에는 감추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또 발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가 홍 과장님 다시 생각해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부터는 와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도 빼놓지 말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한다고 오셔 갖고 설명드리면 그대로 오픈(open) 해 갖고 해야지 그래. 중요한 부분은 다 내려놓고 앞부분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가 끝나셨고 저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노설 본부장님께 생태계 교란종 퇴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방송보도에도 청주시 내 공원이나 하천에 생태계 교란종이나 반려동물 방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생태계 교란과 공격성이 높아서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붉은귀거북이나 늑대거북이도 발견됐다는 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포획과 퇴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외래어종의 왕성한 식욕과 번식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토종어종의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지금 생태계 교란종이나 멸종 야생동물을 우리 공원관리과 시민여가팀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효율적이고 관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행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그쪽 생물 쪽을 담당한, 전공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친구가 많은 노력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각종 모니터링 그런 걸 충실히 하고 있어서 다행히 그 직원을 이번에 3년이 지나서 2년을 더 연장하게끔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도 그런 전공을 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주시에서도 생태계 교란종 퇴치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토종 생태계도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3개 실ㆍ과 과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의 정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시는데 감사 자료를 보시면 11월이나 12월에 집행예산을 예정으로 부기를 하셨는데 실ㆍ과별로 예산집행, 정산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주 업무가 공원의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청소 이렇게 하는데 단위사업으로는 그때그때 하지만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도 일부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연차적으로 잘해 갖고 공원이 잘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은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 산림과 업무나 예산을 보면 거의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 80프로 정도 되기 때문에 국ㆍ도비 매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맞게 집행을 열심히 잘해서 잔액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집행을 조기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기에 따라서 집행 및 정산을 하여야지만 집행 예산의 불용액과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존경하는 농업정책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9일 월요일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