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재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먼저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서인성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지출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공용차량구매관해서질의를좀드릴게요.올해공용차량몇대구매하셨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올해공용차량은실제계획상으로5대였는데요.4대는정상으로경유차기때문에정상으로저희가구매했는데,1대는지금차량입찰까지끝났는데차량출고까지는기간이1년여정도걸려지금명시이월시켜서내년에구입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4대를경유차량으로구매하셨다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각동행정복지센터에서지금운행하고있는1톤트럭이있습니다.그차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명시이월시켜서구매하도록되어있는데그게중형승용차량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안전관리과에서운행하고있는기아스포티지중형승용차입니다.
정보현위원
이게지난번에저희2023년도주요업무보고받을때책자119쪽을보니까아예2022년도추진실적이렇게해서‘구입했다’고나와있는데결국은구입을못하셨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입찰까지는다끝났고요.저희가...
정보현위원
차량이아직안나와서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차량이안나와서아무래도내년도에출고되니까저희가예산을명시이월시킨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경유차량을4대구매하셨네요?이걸그런데이차량들을아예구매를하신거예요,임대하신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구매를한겁니다.
정보현위원
구매를하신거예요?그런데경유차량4대구매하셨는데이게내연기관차잖아요.친환경차가아니라.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정보현위원
그런데작년부터법이개정돼서정부가친환경차보급확대를위해서공공기관이차량신규구매시에서는100%친환경차를구입의무화를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시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정보현위원
그런데우리연수구차량모두내연기관차를구매하셨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경유차는지금거기에는해당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내연기관차라고하면경유와휘발유랑모두해당되는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구매하려고하는차는전기차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전기차가없다고요?1톤트럭구매하셨다면서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저희가짐을싣는더블캡이기때문에그사양에는전기차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전기차가없다고요?모두가똑같은걸로구매하신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정보현위원
그래도앞으로는좀다른뭐자료를받아보니까배기량도다똑같고똑같은차를구매하셨는데비슷한배기량에친환경차다른거좀알아보시고이런방향으로개선해나가시는게좋지않을까요?굳이이차만있는거아니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각동에서제설작업도그걸로많이사용하고있는데동에서사륜구동도해달라는요청도많은데저희가실제로구매하려고하니까거기사양에맞는차가사실은없었습니다.그래서더블캡으로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우리연수구에서솔선수범해서친환경차를이용할수있도록앞으로부탁드릴게요.그러면1대명시이월된그차는친환경차입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것도가솔린차입니다.
정보현위원
그것은차량명이어떻게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스포티지요.
정보현위원
스포티지요?굳이그거구매안하셔도됐잖아요.그쵸?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차는안전관리과에서안전관리관련된업무를하는차이기때문에사륜구동이어야하는사양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사륜구동차량중에서는전기차가없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입찰할때그런사항을다넣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셨어요?앞으로도좀많이관심갖으시고주의좀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공용차량이용직원안전교육에관해서질의드릴게요.올해공용차량이용하신직원들중에사고내신총몇분들상하반기나눠서총몇분계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19명이요.
정보현위원
상하반기나눠서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상하반기로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22년도지금까지사고를낸운전직원은19명으로알고계십니다.
정보현위원
꽤많이계시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보통매년19명정도,지금저희신규로들어오는직원들이많습니다.일단어리다보니까아무래도직원들의운전이미숙하다보니까사고가좀많습니다.
정보현위원
매년그렇게19명씩발생을한다면안전교육이행해지고있는게실효성이떨어진다는의미를나타내는거잖아요.좀바뀔필요가있지않을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안전교육은지금현재저희직원이시키는건아니고,도로교통공단에강사를초빙해서시키고있는데실질적으로많이도움이될수있는교육으로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공단에요청을하시면되잖아요,과장님께서.좀실효성있는사업이됐으면좋겠고,이게안전교육이보니까하반기12월에아직올해는진행을안해서12월중에진행예정으로나와있네요.그러면보통하반기1회만실시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작년에는2회정도실시했고요.관련규정에연1회이상자체적으로실시하도록되어있어서올해는상반기는못했고12월에한꺼번에실시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안전교육은최소1년에상하반기2번은진행해야한다고보거든요.그것도이렇게1년에19명씩매번발생하면은.아니,교육내용을보니까겨울철대비안전운전방법,겨울철사고유형,운전자가많이범하는실수이런거관련해서도교육을하는데여름에는폭우나이런자연재해가또발생할수있잖아요.그런거에대한안전대비교육이랑또여름철에일어날수있는뭐차가퍼지거나,너무더워서.그런빈번한사고도있는데그런거에따라서예방교육도해야하잖아요.그쵸,과장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이것은이번에12월에할내용이고요.저희가상하반기에하게되면거기에맞게끔교육내용을자료작성해서시키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최소2번은할수있도록개선부탁드립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08쪽,공유재산무단점유적발건수가26건으로나와있어요.대상지는어디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6건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08쪽.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건지금21년도까지기존에무단점유1건에대해서변상금을부과한건이고요.여기에해당되시는분들은총네분입니다.시유지하고구유지가다포함되는거고,네분이있는데그중한분은4필지를부과하기때문에한번부과될때까지4건으로카운트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상당히많더라고요.8,143만5천원과그다음에540만4천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문제는이분들이사실은재산이,저희가재산조회를계속정기적으로하고있는데재산이없으신분들이많으세요.이분들중에기초수급자도계시거든요.그분은살집공간이없어서거기무단점유하고있다가최근에LH에서분양을받아서이건해소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이것은금년부로해소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올해일단무단점유는다해소됐습니다.기존에부과한건에대해서지금계속체납이남아있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4건은다징수액이해결됐다는얘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무단점유가해결된겁니다.이제체납으로계속남아있어서저희가수시로계속독려를하고재산조회를해서독려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무단점유가부득이한경우도없지않아있어요,보면.그렇게영세한분들이사는곳을우리가어떻게나가라고내쫓을수도없는상황이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다행히다해소가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해소가됐다니다행입니다. 그다음에우리출근버스운행과관련해서214쪽,질의드리겠습니다.혹시출근버스운행하고있는다른구청은어디가있는지아시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인천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가거기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걸조사할때는출근버스와관련해서운영시소요되는예산은얼마로잡고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데저희가주차장2부제하면서한번설문조사를한사항인데사실은저희가활용할만한출근버스가사실1대밖에없습니다.그래서향후에만약에이걸점진적으로확대를하려고하면버스를더구입을해야되는사항이어서,사실이건직원들의의견을한번물어보는차원에서했던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결론이어떻게날지모르겠지만제가생각할때는주차장확보가더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버스운영보다는주차장확보가더시급할것같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현재2부제를하다보니까주차공간은어느정도조금있는것같고요.주민분들이낮에사용하실공간은있는것같고,내년부터제가알기로총무과에서출장버스제도를운영하려고합니다.내년에예산을세워서요.직원들이부득이하게차를못갖고오더라도,2부제때문에,출장을나갈때는저희가갖고있는관용차외에도차가많이부족한데출장에택시를이용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지금모색하고있는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직그러면결론이안났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일단출근버스는시간이많이걸릴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고요. 행정감사자료277쪽,공사설계변경내역이요.신송로일원보도정비공사4번이요.그다음에송도누리공원보도정비공사설계시누락되거나혹시공사현장진입불가사유가업무소홀아닌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건지금제가알기로는공사에해당되는부분인데실제로설계도하고실제로현장에나갔을때현장상황이조금다른부분이많이공사부분에반영돼서그때설계변경이많이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그2천만원범위내에서변경된경우긴합니다만이런것도철저히준비하고조사를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어떻게하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각과에공사관련된과에이런설계때부터현장에상황을잘파악해서중간에설계변경되는일이없도록저희가이제안내공문을보내고공지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작은예산이라고하지만이런걸철저히하면이런작은돈도세지않을것으로사료되거든요.그렇지요,과장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마지막으로281쪽,공유재산무단점유자가부득이한경우도없지않다고보이지만그과태료산정근거는무엇인가요?어디에근거를두고하는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산정하는거고요.저희가토지가액대비해서점유하고있는면적곱하기요율이있습니다.경작지는1%,주거용으로사용했을때는5%이렇게있거든요.그요율을곱해서변상금을부과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땅값상승률에따라달라지는경우가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매년공시지가저희가반영해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반영해서이것도부과가된다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어쨌든간에공유재산무단점유를방지하기위해서우리부서의대책은뭔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사실정기적인실태조사가예년에는2년에한번씩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했었는데올해부터는1년에한번씩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나가고있고요.수시로주민분들에게또민원도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시유지나구유지를무단으로점유하고있으면그때마다나가서확인해서변상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이게어떤주거를목표로한건이해가안걸린거지만장사하는분들에게이해가걸려서주민들간에어떤불만의소리를저도들었거든요.그런경우들어보셨지요,과장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특히여기대우자판부지안이시유지인데요.그쪽안에서아무래도좀영업을하시는분들이있어서그건주민분들이많이제보를하십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제보를받은경우가있었어요.많은건수는아니지만.하여튼무단점유해소를위해서많이애써주시고시정하는쪽으로많이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행감자료239쪽,공개경쟁입찰건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공개경쟁에서최저금액으로사업을주는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최저가는아니고요.예비가격이산정이되면,기초금액이있는데거기서예비금액이산정되거든요?거기서87.745에근접하게입찰을한업체가낙찰이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5번성용건설인데요.임차용역을처음에500만원으로했고,500짜리로한다는게성용건설과이삭공기가있어요.그런데또지금이삭공기가지속적으로4번을입찰받았거든요?그러면공개경쟁입찰은어디에공고하시는데이삭공기만지속적으로이렇게4번입찰받으신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것은지금4번은아니고요.이게장기계속계약입니다.그래서3개년도입찰을1건으로띄어서계약은1년마다하는건으로1차년도21년도,2차년도는22년도이렇게.
김영임위원
그러면3년계약을한꺼번에하신다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입찰만한건으로.
김영임위원
이게그러면선정할때는지금업체에공문을보내서하시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나라장터에띄우는거고요.이것은제설작업으로필요한차가덤프트럭이총5대가있습니다.그래서이걸입찰을띄어서1순위부터5순위까지계약을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이삭공기가계속1순위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순위는제가모르겠고요.1순위부터5순위안에이삭공기는들어가있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이삭공기가계속1순위로해서4번을지속적으로했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1순위가아니고1차인이데요.
김영임위원
그런데보면대표자가한사람이아니고개인사업자로해서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가이사항은정확하게몰라서저희담당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계약담당
서인성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차량들이고요.저희가공고는1건으로올리는데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낙찰한률이상최저가로투찰한금액으로1순위부터5순위까지다계약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삭공기로돼있지만다개인사업자가되어있어서그분들이개별적으로투찰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개인사업자라고해도최모씨는4번이고,권모씨는2번이렇게되어있는데저만의구심이드는건지,좀그러네요?그런데인천지역에서몇곳에서입찰을한거예요?1순위만계속해놓고,2순위,3순위,4순위,5순위까지다계약을하시는건아니잖아요?
담당
계약담당
서인성 5대가필요해서낙찰된금액기준으로해서5순위까지투찰한금액은달라도1순위가투찰한금액으로다섯분을쭉다계약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이삭공기만개인사업자가지금세분이계속하셨네요?
담당
계약담당
서인성 네,업체명은이삭공기인데개별.
김영임위원
개별로구입을하셨기때문에?아무튼이게제가생각할때는조금아이러니한테요.공개경쟁입찰하실때는나라장터만공고하시는가봐요?
담당
계약담당
서인성 나라장터로공고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홈페이지에도공고문은올라가고요.공식적으로나라장터에입찰문을띄우게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공고홍보잘하셔서,이게좀더많은업체가해서최저금액으로하는게좋을거같은생각이들기도합니다.일단알겠습니다. 283쪽,부정당업체제재현황2건이있어요.2건이있는데지금현재보니까계약이행을포기한경우같은데이런경우는어떤제재를주는거예요?연수구가손해배상을청구하는겁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이행을포기하면저희가지방계약법시행령에의해서6개월동안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6개월밖에안되는거예요?아무책임감없이그러면,이렇게먼저해놓고손해배상청구는안하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입찰참가자격제한만합니다.입찰보증금은저희회수하고,자격만.
김영임위원
회수는하는거고,저는본인당사자들이계약이행을하지않았기때문에손해는본인들이지어야한다는생각에우리가일단계약은했지만그사업을빨리진행하지못하는상황이있기때문에저는손해배상도청구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런경우는제재만주고6개월동안한다는건조금그렇지않나요?1년도아니고기간도좀짧습니다.저는계약이행을포기한경우는사업에서일단제외하는것이1순위로생각하는거같아요.6개월이아니라.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는법에의해서제재할수밖에없고.
김영임위원
6개월로법에그게명시가되어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제92조제2항을보면목별로해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6개월지나서만약에재입찰했을시에는후속조치로무슨추가조건을단다든지,특약사항을달아야되는그런장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우리용역사업관련해서보니까제가자료부탁한것중에지금문화예술회관설계용역,설계공모한거있었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혹시몇페이지?
최숙경위원
이것은페이지가없고,7월21일심의위원회가열렸어요.그래서이제설계를했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말씀하시는거지요?
최숙경위원
네.제가자료부탁한것만보시면될것같아요.설계는그당시에언제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연수문화예술회관설계용역이요?
최숙경위원
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020년도에한번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공모를해서보니까국제설계공모들어간거아닌가요?그거관련해서지금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떻게그게심의위원회에서열린것은7월21일에열려서설계가진행이됐는데2020년도에보면이렇게국제설계공모로들어갔잖아요.배경이어떻게돼서국제로들어가게됐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한테계약심의위원회올라온사항은한번재심의된사항인데요.저희는공모에관련된사항은아니고계약심의위에서결정하는사항은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낙찰자결정기준이런것에대한사항이어서여기는부서에서실적제한관련서기준을명확하게해달라고해서이게2번계약심의위원회에산정된겁니다.
최숙경위원
재무회계과하고상관없이설계용역이나감리용역이런거상관없이심의위원회만열리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는공사의경우50억원이상이고.
최숙경위원
설계공모가14억원인가들어가있는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용역은10억원입니다.그래서저희는거기에서전반적인사항은아니고제한조건이나계약방법이나낙찰자결정방법에대해서만계약심의위원회에서다루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데,이렇게용역이나그런걸줬을때재무회계과에서심의만해서과로넘긴다는얘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과에서요청이오면저희가계약심의위원회를열어서.
최숙경위원
여기보면계약금액이14억원인데그러면재무회계과에서는그냥심의만해주고거기에대한건후속으로계약이나이렇게하는건우리재무회계과에서안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는계약만저희가부서에서하는거고,전반적인추진사항은문화체육과에서국내로할것인지국외로할것인지청장님한테결재받아서결정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제가그거에대해서이해했고요. 하도급관련해서보면하도급은건설공사전부또는일부를다도급서제3자로부터체결하는계약을하도급이라고얘기하는데,그하도급에제한되는사항이있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직접시공비율은종합검사하고전문공사하고다른데요.건설산업기본법에의해서이제전문공사의경우도급액이3억원미만은100분에50이렇게직접시공으로제한하는사항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일괄하도급이금지되어있는것은알고있는데그런데송도5동행정복지센터신축하는데있어서하도급률94%로했단말이에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토목공사에서지금94%줄수있는데요.종합공사인경우는전문공사는단일공사요.그런경우에는하도급을할경우에저희발주부서에승인을받는사항인데요.송도5동행정복지센터는종합공사였고요.이공사는발주부서에일단통보를하고진행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지금여기보니까건축,토목,조경,기계이런걸따로따로해서종합적으로따로따로했기때문에94.69%가하도급으로나와있어서이거가그러면한꺼번에해서준게아닌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94%는지금총사업비에대한94%가아니고요.단일공정에대한%입니다.
최숙경위원
단일공정.어쨌든종합공사관련해서일괄하도급금지가되어있는데보니까많이되어있어서의아해서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하도급은그래서시에서도정기적으로지금검사를나와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우리연수구에부정제재조치하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저희보니까2022년도에보니까조달관련해서부정당업체제재라는것이있잖아요.보니까두업체가계약을이행하지않아서처분되는사항이있는데어떻게처분하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처분사항은입찰참가자격제한하는사항인데요.지방계약법시행령92조에보면목별로어떤사항은입찰참가자격을1개월줄수있다,6개월줄수있다그런항목이다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알지비같은경우계약서에서정한조건을위반한사항입니다.그래서그건1개월저희가입찰참가자격제한을했고,남양엘리베이터(주)계약을정당한이유없이포기를하였기때문에저희가6개월로.
최숙경위원
업체입장에서는그어떤제재처분보다좀민감할수밖에없는사항같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참가가격을제한하면이업체들은입찰을해서영업을하는건데6개월이면타격이아무래도,영업을할수없는사항이니까.적은기간은아니라고.
최숙경위원
어쨌든부정당업체제재조치는이렇게이행안하고이런거에대해서는정당하게제재를해야될거라고생각하고요.저는다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조치결과보고96쪽,저희가예전업무보고를받아본적이없어서잘모르는데출장여비부당수령재발방지를위한이라고쓰여있는거보니까기존에출장여비부당수령에대한지적이있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출장여비부당수령에대한지적이있어서왜냐면출장을달고차량을이용할경우는반액을감면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거나,아니면출장을달고일찍들어와서문서를시행하거나이런것때문에행동강령위반으로해서감사실에서계속지속적으로그런부분을점검을하고그다음에환수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에대한건2022년에는재발이없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저희가지금지속적으로노력을해서저희부서는19년도까지환수를했고,그이후는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밑에보면타지자체현장시찰나갔다오셨다고했는데여기는어떻게운영하고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여기는남양주나성남시의경우는전기차가30대이상이었습니다.그래서그런거같은경우는차량운행을해도운행일지가자동적으로산정되게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직원들이일일이차량일지를수기로할필요없었는데저희가이부분과다른부분은저희는아직전기차가그렇게많지않아서저희가일일이하는건아니고어떤업체를통해서한달에관리운영비용을주고좀했던사항입니다,남양주나성남시의경우는.한달에4만3천원정도관리비주고하는사항인데요.
이형은위원
4만3천만원이요?그렇게많이나가진않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그리고1만5천원정도의경우는한꺼번에1년에보증금을1,500만원정도지급하고운행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남양주나성남시는전기차를많이갖고있기때문에이게실효성이있지만우리구는아직그정도의숫자가안된다는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추후에전기차가계속증가될것으로보이진않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전기차를구매를해야합니다.특별한경우가아니면관공서에서는저공해차를100%구매해야합니다.
이형은위원
혹시남양주나성남에있는전기차30대가전체적으로거기가차량이저희보다많아서,비율로따져보면저희와많이차이가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성남시청은시고,남양주시도시다보니까아무래도전기차가많이확보된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추후에는고려해볼부분은충분한가치가있다고보이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도시스템을봤을때일단은출장나가려면3층에와서키를가지고가야하는데이시스템이있으면그냥앱으로해서문을열고닫을수있습니다.그리고따로일지를작성하지않는편리성이있어서좋은.
이형은위원
편리성도그렇고,정확성도그렇고,투명하게관리될것같아서많이그렇게비용이들지않는다면이것도추후에는고려해볼충분한가치가있는것같고요. 아까말씀하셨던전기차관련구매얘기를들어보니까저도내연기관차량이구매됐는지궁금했는데동료위원이질의하셔서좀이해는됐어요.지금사륜구동차량자체가전기차에나오지않고나오는것은굉장히비싼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지금구에서구매하는전기차에대한금액제한이나이런게따로있는걸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따로없습니다.
이형은위원
보통SM3전기차나,볼트이런거사용하시는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보조금이전보다많이줄어서요.
이형은위원
지금보조금이구도똑같이적용되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500만원밖에안나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제가듣기로는정부에서는계속관용차량을전기차로구매하라고하는데금액이많이늘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4,500만원후반입니다.
이형은위원
조금부딪히는부분이있기는하네요. 그리고제가차량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게있었는데288쪽,2005년씩차량부터쭉있잖아요.제가확인해봤는데저공해조치는된차량이긴하더라고요.노후경유차에해당되는등급이어서,혹시이렇게오래된차들은어떻게처리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오래된차의경우는옴비드앱통해서매각을하게되어있는데요.오래된노후경유차는매각은안되고폐차를해야합니다.
이형은위원
보통기준이몇년지나면폐차처리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폐차저리는보통승용은내구연한이8년,화물차의경우는9년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가지고있는차량은너무오래되지않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많이오래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수리비도그렇고,안전상으로도그렇고,거의20년이다되어가는차들은정리를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조금듭니다. 그리고마찬가지고291쪽,공용차량수리내역보니까이것은지금사고만수리한건아닌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사고뿐만아니라평상시에잦은수리하는비용이들어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노후차라수리가많은게아닌가싶기도하고.그러면사고는비율이어느정도되나요,여기수리비용중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사고비율이요?
이형은위원
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따로분리해서제가파악은못하고.
이형은위원
사고수리가더많나요,아니면고장수리가더많은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비슷,저희가사고처리로해서나가는보험료도거의예산대비100%나가고있고,수리비용은한90%정도.
이형은위원
조치결과보면안그래도보험처리시발생하는보험료증가부분을봐서지금자기부담금이얼마이상됐을때보험처리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근데이게관용차다보니까사고가많이나면그차에대해서보험을갱신할때거절당합니다.그래서50만원정도기준으로해서그이상이나오게되면보험처리하고,그미만이나오게도면경정비의경우는저희가예산들여서수리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50만원이하기준으로전부다부서에서해결하고있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예산에수리비용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은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던조금교육이많이필요할거같긴하네요,증가했다고하니까.차량부분에서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얘기했던관용차량2022년도보니까연식관련해서얘기를했잖아요.연식이오래된디젤차환경규제때문에지금감가삼각도많이된것같은데지금보니까2005,2006,2007년도많은데2005년도에출시된차들은배출가스5등급으로해서미세먼지가심한날은운행을제한하고,우리나라미세먼지가심하기때문에배출가스4등급규제가능성이있는데공공기관에서연식이16년,17년이나된노후차량을이렇게한다는건조금환경규제에맞지않지않나생각이들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아까계속안전도계속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수리비용이나안전에있어서연수구가운행하는게문제가없는지에대해서궁금하게생각을했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일단은동행정복지센터에있는1톤화물차도더블캡도많이노후돼서올해의경우4대고내년에는5대를새로바꿔주려고하고있고요.저희가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환경적인문제나이런공공기관에서하는건앞뒤가안맞는거같고요.그래도안전문제도굉장히중요하거든요. 저희가이제폐차,아까말씀하셨지만올해는아직폐차는없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올해는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지금말씀하셨지만관용차관련해서노후화된것과같이연결되는것같은데관리좀철저히해주시고요.보험료관련된것은아까충분히설명을하셨고,그리고저희가세입세출외에현금관리를하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최숙경위원
월별로세입세출외현금을관리하시는데,이런세입세출다지금현금관리하는건어떤관리를저희가하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세입세출은예산에정식으로편성하는성격이아니고요.일시적으로저희가보유했다가나가야되는채무성현금을지금보관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굉장히많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39억원정도.
최숙경위원
현금을갖고있는데아까말씀하셨지만보증금이나보관된보관금,잡종비이런걸해서계속나가는데어쨌든이금액은그만큼항상갖고있는,나가야되는거라그만큼항상유지가되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니,그런건아니고요.약간의변동은있는데지금여기39억원중에저희가확인해봤는데한30억원정도는세무과에서부동산공매처분했는데지금그게아직법적으로분배가안돼서그걸저희가보관하고있는겁니다.나머지것은유동적으로들어왔다가나가는채무성현금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어느때는한40억원도갖고있어서이런게왜그런지좀궁금했거든요.어쨌든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아까공용차량조금더질의할게요.제가지금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는동안조금검색을해봤어요.사륜구동이필요하신거였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전관리과?
정보현위원
네,중형승용차스포티지구매하셨다면서요.사륜구동이필요하다고해서제가사륜구동되는친환경차량을검색해봤어요.그랬더니아이오닉,EV6,스포티지에도하이브리드가있어요.소렌토,산타페,투산요즘SUV중에서도하이브리드도있고사륜구동도많더라고요.옵션선택해서드릴수있는데이거너무잘안알아보신거아니에요,과장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하이브리드나전기차는제가정확하게모르는데예산이좀...
정보현위원
예산이조금부족한건저도이해를하지만그래도더잘알아보시고저한테답변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제가아까들은답변은제가듣기에좀부적절한답변이었던것같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우리가연수구에지체상환금부과하는거있잖아요.미납자보니까2020년도,2021년도,2022년도에보니까줄긴주는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연배상금이요?
최숙경위원
지체상환금.부과하는거있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변상금이요?
최숙경위원
제가따로받은자료.미납자들이조치결과에따른지체일수.지연배상금같은거있잖아요.준공일이넘어서하는것.꽤많은데예를들어서이제예를들어서생활편리지도홈페이지제작하는데지체일수가38일을지체했단말이에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최숙경위원
지체를해서지연배상금을우리가부과하잖아요.이렇게오랜시간막38일이나지체하고준공검사일과많이차이나는건,왜이렇게됐던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건특별한이유는없이과업이그냥계속지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우리가홈페이지관련해서디자인을제작해달라고했는데아무얘기없이지체했다는건우리가계약하는데있어서도조금문제가있지않나,좀그런거이런거에대해서,또2021년도보니까어쨌든많이줄어들긴했어요.폭염관련해서예방물품을구입해야하는데한참폭염이었을때해야하는데그이후에납품하는건아닌거같아요.여기보니까25일이지체가되어있는데,이런건어떻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부분은관리가미흡하다는말씀이신거지요?
최숙경위원
어쨌든22년도는그래도많이줄었어요.관리를잘하셨나봐요.그런거관련해서우리가어쨌든이런거에맞게끔해서우리가이게계약을하게되면그계약에의해서제대로해야하는게맞는거지이걸지체를해서적기에쓸수있는폭염물품도구입을하는데있어서후에하면무슨소용이있냐는거지요.이런걸관리를철저히해서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해주시는게과에서해야되는일이라고봅니다.저는이상입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로질의를많이하셨고저는이제추가로공개입찰현황하고수의계약현황그런거위주로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보니까승기천유지관리,준설공사이런부분에경쟁입찰도있고,수의계약이있는데우리승기천일원관리공사입찰한부분은주로우리시비가많이들어가나요,아니면연수구구비로많이쓰나요?행정사무감사자료230쪽,3번.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시비가많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승기천에서시비로많이쓰고계신것같은데지금승기천을우리환경보전과에서전체적으로관리하고이런걸아는데전체적으로제가이렇게살펴보니까준설에서부터녹지대유지관리공사이런부분에굉장한비용이많이발생돼서거기에환경걷기까지다양하게좀하는것같아요.음악회도하시고그래서환경보전과에서굉장한노력을하셨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동막근린리모델링사업을하고계시잖아요.그것은사업이다종료되셨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준공일은11월23일로되어있는데요.아직종료는안됐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너무지지부진해보여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사업의경우는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해서사업하면서주민분들을감독으로해서그분들의의견을많이듣다보니까많이수정해서하다보니까늦어지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관련부서가어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것은참고자료를제가받을수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관련부서와얘기해서계획서를보내드리면될까요?
박정수위원장
관련된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반적으로보면이제우리가2021년도말부터2022년초반에등산로노후데크정비그런설치공사를많이하셨어요.금액도많이투입되고그래서안타깝게,왜이렇게집중적으로그때이런사업이이루어졌는가,주민들도그렇고너무이게그때당시도우리걷기하시는분들도그렇고산을좋아하시는분들이연말에가서집중적으로막하니까굉장히민원사항도많았거든요.비용도굉장히많이들어가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계획적으로집행하라는말씀이시지요?
박정수위원장
비용은비용대로들어가면서도지금이렇게자재값이나이런것도많이됐을때연말에했고,지금우리그늘막있지않습니까?스마트그늘막으로연수구가견적을받고설치를하고있는데기존그늘막관리하시는거하고,스마트그늘막하고법적으로스마트그늘막으로전환하게된계기가있으십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가그부분은정확하게몰라서관련부서에서자료를받아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왜냐하면제가봤을때스마트그늘막은비용도굉장히많이차이가있을것같고앞으로그게장기적으로이렇게관리차원에선현재는조금쉬워보일지몰라도고장이나어떤그런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종합비용에엄청난게나올것같은데지금송도신도시나이런곳보면사거리에보면4개가설치되어있어요.그리고지금우리송도여기예전에유원지쪽으로가다보니까집중적으로4개씩설치되어있고그런부분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늘막기능이어르신들이나정말대중교통을이용하고,횡단보도를이용하면서좀쉬어가는기능이면되잖아요.그런데굳이그렇게비싼걸로다설치가되어야하는안타까움이있어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해당부서에연락해서자료제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리고지금저희가254쪽,청량산운동시설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있잖아요,공원녹지과에서하신거.이부분에대해서제가이해가안되는게어디부분에이걸용역을하신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장소말씀하시는건가요?
박정수위원장
네,헬스있는그부분을용역해주신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가정확히는모르겠는데중간에절내려가는부분의시설을정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정확하게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런부분의경우도정확하게우리구민전체가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인지,일부몇분들이이용하는이런운동시설에대한용역을해주시는건지확실하게좀하셔야될것같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저는여러가지지금축제관련된것도있고,오송도송축제나승기천환경사랑걷기대회,선학동음식문화시범거리,오십시영행사용역까지여쭙고싶은데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면여기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및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1․2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일괄로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세무1․2과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및2022년도행정사무감사는일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박계정세무1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박계정입니다. 세무1과업무에대하여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우선세무1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재산세1팀박동규팀장입니다. 재산세2팀김은아팀장입니다. 취득세팀김미화팀장입니다. 주민세팀최현주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류제환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에이선옥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유은정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맹일헌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김봉호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세무2과362쪽,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지금제가지방세고액체납자가210명인데요.부속자료를보니까이게최초납기가적게는6개월부터많게는14년도가된분도있을거라고요.지방세소멸시기는없는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소멸시기는5년이고요.2022년2월3일이후부터납세의무가성립하는부분부터는5천만원이상일경우는10년으로변경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2008년도는14년간29억5천만원인데그러면이분도소멸된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압류가되어서시효가중단된겁니다.
김영임위원
만약에이납세자가사망했을시는어떻게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납세의의무승계가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자녀들한테돌아가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김영임위원
참,있는사람들이더무섭다고성실납부를해주셨으면더좋았겠지만그래도세무과에서꼭징수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다같이내는입장인데누군내고,누군안내고모래바닥에서금찾듯이꼭징수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29억원에대한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공매의뢰해서,2021년6월1일에공매의뢰했고,10월7일저희가공매배분을받았습니다.받았는데지금배당이의에대한조세심판계류중에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366쪽,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정리보류(결손)처분현황에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제가21년도1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봤는데이게지금처분이한달동안처리기간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정리보류의경우는결손입니다.저희가위원님이요청하신자료가2021년1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작성기준으로되어있어서그부분만저희가기재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시효소멸은무재산의경우는어떻게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징수가불가능한무재산에대해서결손처분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1년동안?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결손처리한실적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329쪽,서운하니까하나만여쭙겠습니다.이게어떻게보면제일중요한문제일수도있을것같아요.면적심사채점표를보게됐는데요.제가보니까조사원으로의자세에관해서‘용무’가포함되어있는데,이게왜포함됐는지좀알고싶네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가개별주택조사원의경우는이제방문을합니다.건축물에대해서방문해서주인을만나서대화를해야하는데주로면접보러왔을때단정한옷차림인지또말씨는부드러운지민원을상대할때,그런걸봅니다.용모가예쁘고밉고그걸보는게아닙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용모는여기서빼주셔야할것같아요.왜냐하면블라인드면접도보고있는데용모가얼굴에관련된거라서일의성실성,자격,자부심이런걸가지고가셔야지용모가있으면얼굴이안예쁜사람은그러면자체지원하지말라는것과똑같지않겠습니까?업무능력이중요한거지이것은조금개선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공통사항에있어서출장시여비부정수급관련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우리가이제출장을나가잖아요.출장을나가면예를들어서2시간을달고나간단말이에요.일을하다보면2시간이넘을수도있단말이에요.그럴때는어떻게다시들어와서출장을또달고나가나요?이럴때는업무를하고있어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들어와서시간을변경할수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일하다다시들어와서?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아니요.일다마치고와서2시간밖에안달았는데일을하다보면시간이지연되잖아요.그러면예를들어서2시까지달았는데출장시간이5시까지됐다고하면와서그걸다시수정을할수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야지여기보니까출장여비나초과근무부당수령관련해서계속지금공통사항으로나오다보니까사실은공무원들이이렇게출장을나가다보면일을하다보면늦어지는경우가많잖아요.그런경우에이렇게하게되면,또외부에서나오는거보면공무원들이출장나가서시간만저기한다는이런식으로될수있으니까그런거에대해서조금부당하다고생각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어쨌든들어와서하는게아니고다일을보고와서그에대한시간을조정할수있다는걸얘기하시는거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세무2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부동산이나차량공매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는데요.지금공매라는것은우리가국제징수법이나형사이런법에의해서압류된재산국가에서강제로매매하는것을우리가공매라고얘기잖아요.그래서어쨌든우리가하는건그러면세무2과에서는부동산하고차량만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부동산만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차량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차량은시에서일괄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차량은저기구나,부동산의경우도보니까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공매처분지금들어가는사람이처분자로해서들어간다고했는데저한테자료에는아직저기가들어간건아니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까29억원은고액체납자여서추가로답변드린사항이고요.저희가공매한실적은올해15건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거기에는포함안되어있는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작년거에포함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제가2021년도에보니까61건으로54억원정도공매예고를했고,또공매처분은우리가12건에34억원을했어요.징수실적을보니까5건으로해서2억24,200만원을했단말이에요.그러면공매처분하고징수한건이거밖에안되는건왜그런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징수실적은이분들이납부하거나저희가2억4천만원을받은거고,아까29억의경우는배분으로받았는데조세심판계류중이서아직수납처리못한실적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또22년도는83건으로굉장히많이늘었어요.2배가늘었는데이런현상은어떻게해서많이늘게됐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올해의경우는징수를위해서저희가300만원이상체납자에대해서공매예고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우리세무2과에서여러가지일을굉장히많이하는데인원이지금몇명이나되요,징수팀에.인원이굉장히부족할것같은데,사실은이렇게많은일을하는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세무2과는26명이정원으로되어있고요.징수업무에,체납징수업무에10명이투입되었는데저희가10월에2명이직원이보충돼서10명이됐고그전에는8명정도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숫자가조금늘긴했는데그전에는우리가10년이넘도록계속한번도인원보충이안돼서애로사항이많았던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리고세외수입관련해서결손처리를하잖아요.지금우리가결손처분하는시효는어떻게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5년이고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5천만원이상은10년으로변경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변경된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2022년2월3일납세의무가성립하는부분부터바뀌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교통관련해서교통행정과에서체납관련해서하는건다다시로가요,아니면우리가관리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교통행정과에서따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관리를하고받아야될건우리한테넘어오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세외수입의경우는저희가체납징수를위해서사실각부서에서부과하고징수하는게맞지만징수를위해서과년도체납분차량민원과에교통관련체납의경우는교통행정과로이관해서그쪽에세무직들이나가서징수하고있고요.그리고그외에일부는저희세무2과에서도징수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체납세징수관련해서징수대책보고회를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상하반기두번에나눠서보고회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어떤근거에의해서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각부서,저희가세외수입분야전체로총괄및저희가지원부서로써각부서의징수대책및체납액대책을같이공유하고,그다음에어떻게징수할것인지그부서에의견도듣고해서정리를해나가는방안중에하나입니다.
최숙경위원
이런보고회를열어서이렇게한다는거에대해서좀저도몰랐거든요.그런걸한다는걸또다시알게됐고요.또지방세징수에있어서우리가포상금을징수에기여한공무원들에게지급하는데지금분기마다이렇게몇명씩지급이되는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세의경우는체납정리업무를담당하는직원이수령하고있고요.지속적인납부독려로해서저희가포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포상하는데사유가포상금으로지급을하잖아요.어떤사유의내용으로포상금을지급하는건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체납액징수에기여한자인데,이부분이저희가지속적인납부독려를하는데예고나유선,방문등여러가지방법으로하고있고,번호판영치이런활동하는사람들에게저희가포상금지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징수금액도상한선이있고거기에따라서징수비율에따라서상한선이있다고하는데아까말씀하셨던인원이10명이었잖아요.10명이거의다나가서영치도하고이런징수를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기여하는공무원들에게주는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산액범위내에서줄수있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저희가하고있고.지급한도의경우는1건당30만원까지한도가있고,개인별은분기지급액300만원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딱정해져있어서그렇게지급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한도액은정해져있고,예산의범위는각구마다다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저는추가질의다시할게요.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세무1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찾아가는마을세무사사업이에요.지난2023년도주요업무보고책자139쪽,2022년운영현황에우리구청별관,송도3동에이미운영중이더라고요.그런데송도2동,송도1동에10월18일,11월22일에실시예정한다고하셨는데,이거이행하셨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이번주11월월요일에송도1동사무소에서했고요.10월에송도2동사무소에서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셨군요.그런데전부신도심에위치하고있잖아요,대부분.원도심의추후계획은어떻게되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올해는일정이다끝났고요.내년에이제신도시와구도심을안배를해서할겁니다.그런데올해의경우구도심에못한게저희가구도심의경우는상반기일정으로잡혀있었는데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그리고하반기부터이제시작한거고요.
정보현위원
신도심을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하반기일정이다신도시로되어있어서위원님들이보기에신도시만하는것처럼보였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사업을코로나때문에상반기에전혀못하고,하반기에했는데송도를먼저했다는말씀이시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연간계획에저희가일정을잡는데하반기에송도로잡혀있던겁니다.
정보현위원
원도심은그러면내년부터꼭하실거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상반기에알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
지난번업무보고들었을때는옥련1,2동,청학동이렇게1명,연수1,2,3동,선학동1명,동춘1,2,3동1명이렇게배치한다고.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그렇게배치가되어있었는데.
정보현위원
이건추가적으로몇월에할거라는지그런구체적인계획이나왔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그것은12월에계획이나옵니다.계획이나오면위원님들에게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원도심운영도조속하고원활하게시행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그러면여기이4개소에서운영을했는데실적이어떻게되나요?몇건신청이들어오고,몇건해결되고,이런수치의데이터가있을거아닙니까?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번달10월에한송도2동에서한것은두분이와서상담을했고요.이번에도두분이오셔서상담을했습니다.저희가사전에홍보하고접수를받는데의외로많지는않습니다.
정보현위원
홍보를대체어떻게하시기에두분밖에안오시는건지.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현수막도걸고,홈페이지도하고,그런데찾아오시는분은얼마안되는데이제전화로는많이문의가옵니다.
정보현위원
전화사항으로는실적이어떻게되는데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전화는파악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내년에는미리예약접수를받아서건수가많도록해보겠고,그런데세무상담이라는게민원인들의경우는간단한게아니라종합부동산세,상속세그러다보면시간이깁니다.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많은상담이쉬운건아닙니다.
정보현위원
전화실적은오늘안에갖다주시고요.그리고홍보가부족하니까이런결과가나오는거잖아요.다들모르시니까이좋은서비스를누리지못하시는거잖아요.그쵸?홍보방안에있어서새로운대책을강구하셔야되는거맞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홍보방안은상담요청할수있는홍보방안을저희가생각을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공공행정게시대에현수막도거세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공공행정게시대는현수막이많잖아요.그래서실질적으로눈에안들어오고요.저희가주민센터앞에현수막을걸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주민센터에방문하시는분들이더적을것같은데?밖에걸어놓으면차량타고다니면서라도아니면걸어다니면서라도보잖아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주민센터가효과적이라고생각해서이렇게했는데위원님의견도저희가...
정보현위원
효과적이지못했으니까이런결과가나왔으니까좀다른방안을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세무2과장님,체납징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오늘기준이월체납액몇%정리하셨고,몇%징수하셨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감사자료로말씀드리겠습니다.364쪽,과년도체납액위주로말씀드리겠습니다.9월30일기준으로저희가과년도징수액은78억원징수해서이월체납액의50%징수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정리율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정리율은아직은결손이추진중인사항인데요.지금은많지않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올해정리하고징수하는비율을몇%로목표하셨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이월체납액의50%를목표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둘다요?정리,징수둘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정리율같은경우는결손을포함해서,합쳐서50%로목표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정리율을50%?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니요.둘다합쳐서요.징수하고결손을합쳐서50%를정리하려고목표잡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보기에는정리율을높이는것도솔직히중요하지만,정리라는게5년지나면결손처분하면서뭐돈을낼형편이안되거나아니면체납자가해외로뜨거나이러면중단되잖아요.그런걸다포함해서정리율을매기는게맞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정리율은징수율하고결손인데결손부분에대해서는무재산자이런부분이포함돼서그실적이들어갈수있습니다.그런데해외로뜨는경우는저희가출국금지라고하는데요.출국금지는저희가재산은닉관련소득재산하고,국외재산도피관련해외거주,해외체류기간을조사해서그부분에대해서출국금지요청을하고있고요.그리고결손중에무재산의경우는정말징수가불가능한경우,저희가압류했다가압류가해제되거나경매나공매가돼서저희가못받은경우에대해서결손을하고있기때문에결손되거나이런게징수가정말불가능한경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정보현위원
이해를못하는건아니지만그래서정리율을높이는것보다부서의목표를징수율에초점을더맞추시는게옳지않나.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업무보고책자나이런자료를봤을때항상목표치를정리에만좀초점두시는것같더라고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진않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면다행이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징수율높이는데초점을맞출수있도록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세무1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재산세관련해서거주용오피스텔과업무용오피스텔이다르게적용되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신청기한이따로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한번에하는걸로알고있는데.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가재산세부과기준이6월1일입니다.그래서6월한달동안만받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놓치면재산세가업무용으로구분돼서되게많이냈다는분을제가사는오피스텔에서봤어요.이거관련해서민원을제가받았었는데그렇게되면6월을놓친사람들은1년을기다리고재산세를결국은업무용으로다내야하는건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저희재산세팀장님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된다고쫓겨났다고들었어요.
사실저도빠꾸먹었거든요.
그러신가봐요.재작년,작년에저희오피스텔이새로생겨서관련된사항을들었는데7월에갔더니안된다고...
원래유동적으로가능한건가요?
저는그러면그렇게탄력적으로진행되는게맞는거같아요.왜냐면말씀하신것처럼6월에신고를받고재산세는그다음에나오잖아요.그러면그때서야깨달으시는거예요.어?내가왜이렇게많이나왔지?하고요즘은주거자들끼리단톡방이활성화되어있잖아요.“저는이렇게나왔습니다”고말을하니까“그건이렇게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그러면미리오피스텔,송도에는많잖아요.공지를해주는것도좋을것같고,혹은지금은탄력적으로해주신다고하니까그이후에오시는분들은증명된다면업무용에서주거형으로바꿔서징수를해주는게좋으실것같아요.왜냐면역순이에요.재산세를부과받고다시하는게아니고먼저신청해야아는데이걸전혀어디에알려주지도않거든요.
네,감사합니다.그렇게계속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338쪽,미수령금액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이게자동차세환급미수령은왜발생한건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자동차세의경우는장애인감면사항이있어요.이런게누락되는경우입니다.
이형은위원
누락되는게본인의실수인가요,아니면행정상실수인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이것은본인의실수,과오납의경우는신고자들이착오하는거라서요.
이형은위원
그런데왜다시과오납이라는걸알고나서다시안받아가신거지요?본인이수정했다는뜻일텐데?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미수령의경우는환급을해주기위해서다각적으로노력을하고있는데요.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제말은왜미수령이난건지가궁금한겁니다.말씀하신대로본인실수로잘못돼서정정이된다면분명히수령을하실텐데많은금액은아니지만.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전미선 과오납금이발생사유가되는건주로본인이몰랐거나그런경우에신고에의해서발견되는경우도있고,담당자들이확인과정에서발견되는경우도있습니다.본인들이신청하는경우에는계좌번호로신청을당연히하는거고,만약에본인들이몰랐는데저희가환부가되는경우는신청이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러니까미수령자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적으로찾아서환불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긴합니다.
이형은위원
행정상실수라는말씀이시네요?
담당
세정담당
전미선 우선은이부분에대해서는행정상의실수도약간자동차세의경우는섞여있습니다.그러니까당초에는감면대상이아니었다가추가로감면으로확인이돼서환급발생되는경우도있고,사유가워낙많다보니까저희가지금이부분은대부분자동차세행정상이라기보다는본인들이몰랐거나나중에추가로발견됐거나담당자가발견한사유로사실상환급은이부분말고직권으로환급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큰돈은아니지만그래도미수령된부분은해결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다음에이어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세무1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현재우리가행정소송,조세심판이몇건이나되나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지금저희가2022년도에진행한행정소송이5건,조세심판원것은18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기각도있고,취소,인용도있는데,인용의경우는어떤경우에해당되는지요?321쪽.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인용건에대해서321쪽,“부모이혼시부가소유한주택수산정해서제외여부”이건의경우는부가조정지역대상에3주택이상을가지고있어서가중이된사항입니다.그런데당사자의경우는본인은세대를달리해서해당사항이없다그렇게주장을해서그걸조세심판원에서인용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그러면우리가이해마다건수가줄어들고있는상황인가요?왜냐하면송도로인해서조금문제가있었지요,지난?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재는줄어들고있는거예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소송은갈수록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아무래도재산세며취득세그쪽에세금이많이늘어나다보니까이거에대해서구민들이조금여러가지감면받을수있는방안을생각하고,본인들이그거에대해서인정을못하고이의신청이나아니면조세심판원에청구를합니다.그리고워낙세금도많고하다보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늘어나는추세군요.저희는세무과가처음와서사실저희도완전히업무파악이안된상황이라서여쭤보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세무2과조치결과보고104쪽,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지원사업공모시자부담이발생했다고하는데,얼마나자부담을부담했던사례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위원님,죄송한데어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조치결과보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해당사항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이걸추진계획에있는데?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제가말씀드릴까요?이것은공통사항이고요.세무2과는비영리단체에대한지원보조금이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기획예산실하고협조하여서방안을마련한다고나와있어요.그내용에서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공통사항이라서전체적으로과에서다룬건데요.그러나세무2과는보조사업이없는것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획예산실에해당되는사항인가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실뿐만아니라여러부서에서시행되고있는데요.여러부서에서시행되다보니까공통사항으로지적된것같습니다.그럼에도세무2과는보조사업이없는것이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구금고계약을4년약정체결하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최숙경위원
어떤방법으로지정을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금년의경우는공개경쟁공고를9월5일에하였고요.1개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해서신청재공고를10월6일에했습니다.추가참여은행이없어서저희가수의방법으로해서금고지정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재공고했는데도또1곳밖에안들어온거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구금고계약을하면서보니까구금고에대한검사를해요.검사를하는데결과보고는언제해요?이렇게검사를하는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2021년도의경우는12월20일부터12월22일까지저희가구금고검사를했고요.검사결과통지는10월31일에저희가통보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거의12월에가서검사하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전체적으로.
최숙경위원
1년에한번씩?그런데예를들어서이제21년도에12월22일에했다고했잖아요.그러면그때혹시아직까지22년도것은안나왔을거고,21년도것에대한구금고결과보고를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중점검사내용으로공통부분에서구금고취급시간준수및전담창구,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개선여부,각종장부에대한관리여부를저희가중점적으로했고,세입분야와세출분야를나눠서세입분야는수입금이체적정여부나이런부분을저희가검사했고,세출부분은지출잔고유치하고,세입세출외현금관리시스템,자금이체지연등여러가지검사를했습니다.그런데결과는지금다른사항은없었고요.저희가구에상하반기별로보고하는사항이있었는데그걸지연제출한경우가있어서그부분에대한지적사항을저희가통지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다완료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완료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상하반기보고서를적기에제출을하지못하는게이유가있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특별한이유는없었고담당자들이자주교체되다보니까약간지연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어쨌든자동차체납차량번호판영치관련해서우리도자동차관련해서영치는저희세무2과에서하잖아요.21년도하고22년도를비교하다보니까21년도에비해서22년도가현장예고가한3배가늘었어요.활동을많이한것같은데,이유가있었습니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고를,영치대수는비슷한데예고를더많이했습니다.코로나로인해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예고쪽으로해서많이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영치는인천시로돈은다들어가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시세징수교부금을저희가받고있고요.
최숙경위원
나머지는다시로들어가는거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시세징수교부금만받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렇게열심히,보니까한3배정도로많이현장예고를하신거같아서직원들에대한여러가지실적이많이나타났고요.코로나19가장기화되고어려움속에서도우리연수구의그런재정이나살림을책임지고있는세무과직원들노고에감사드리고요.올한해도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질의하나드리려고하는데아마세무1과관련일것같은데요.지방세를징수할때지금서면으로나가고있잖아요,기본적으로.맞지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고지서?
이형은위원
네,고지서요.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고지서가나가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고지서혹시카톡으로청구서서비스해서내는분들도많이증가했나요?
관련팀장님이답변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전미선 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점점증가추세인건맞습니다.그런데고지서보다는인터넷이나전자메일로수령해서납부하는경향이뚜렷해지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연간어느정도증가하는지에대해서저희가별도로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나중에서면으로통지부탁드릴게요.왜냐면지금첫번째는탄소때문에종이가조금줄어드는추세이기도하고,예산도많이나가잖아요.그리고젊은분들이우편함확인을잘안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고지되는걸몰라서못내는분들이좀많은것같아요.저도사실은지방세전부다카톡청구서로받아서내고있거든요.그부분에있어서내년에는홍보도많이하셔서좀더증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제가연장선상에서아까최숙경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아직도우리연수구에서코로나19로인해서지금손실보시는분들이꽤많은데우리지역에연수구에서는소상공인들위주로만착한임대인세액공제제도를해주고있는데지금연수구청1층에보니까인천지방국제청에서하나를,공고를붙여놨더라고요.그런데지금소상공인만이게대상이되는거지요?상가임대료를인하한착한임대인세액공제제도.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소상공인만해당이됩니다.소상공인도그러니까소상공인들한테임대료를감면해준건물주가해당되는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코로나로인해서이렇게보면우리국가가문제가있는게코로나백신주사에서도후유증이있으면환자가증명해야하고,지금또착한임대인제도도소상공인이소액이렇게이런착한임대인에게만돌려주는제도를한다고하면사실은손실을가장많이입은부분은그위에부분이거든요.임대료가연수구에서도저같은경우는한3천만원이임대료로나가요.그런부분들이굉장히손실이큰문제인데그런부분이게상가임대사업자들이정말해준부분들은세이브가안돼요.그러면국가에서낮게100-200만원이렇게해준부분만해준다고하면너무국민을위한행정이아니고정말눈에보이는행정을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창래경영본부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안녕하세요?연수구시설안전공단입니다.40만연수구민과연수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공단이사장이보고드려야하나공모중인관계로제가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단임직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상준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성석안전감사팀장입니다. 진병질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세종경영혁신팀장입니다. 지민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임형섭체육사업팀장입니다. 정유영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동신주차환경팀장입니다. 저는경영본부장노창래입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노창래경영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행감자료336쪽,기구현황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지금참석하신팀장급이상이신분들인사하셨잖아요.그런데다남성분들만이루어졌는데여성팀장님들은안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여성팀장님이계셨는데요.지난번에저희가공간에서자체조직진단을했습니다.9개팀이었는데2개팀을합팀을해서7개팀으로조정을했습니다.그래서그때여자팀장님이계셨었는데2개팀이조정됨에따라서파트장으로임명이되셨어요.파트장으로는여성간부라고할까요?두분이계십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비율이어떻게되는거지요?여성비율이어떻게되요?두명밖에없으면%가너무낮은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는급수가3급에서5급까지는팀장을할수있고,파트장을할수있는구조입니다,공기업은.그래서팀장님이지금여섯분이4급이고,팀장님중에한분은5급이면서팀장을하고계시고,5급두분이파트장으로이렇게근무하고있는분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여성비율이,팀장님이급수가낮은분밖에없으신거예요?낮아서여성팀장이적으신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니까팀장님은3,4,5급이될수있는데4급에남자가대부분있으니까그분들이팀장을맡고나머지여성분은파트장을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지금특성상공간이남성업무위주로하시는게많아서여성직원들이승진하는데차별받지않는가싶은데요.지금우리가OECD평균에여성임원비율이적잖아요.적은데공공기관인공단에서조차이렇게여성이차별받고있다는보여주고있는조직구성같은데저는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일단설명잘들었고요. 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지정게시대에관해서여쭙겠습니다.행감자료360쪽,현수막게시대및시민게시판운영실적이있어요.우리현수막사용료,수수료징수방법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현수막게시대가저희관내에53개소가있습니다.그걸전달에그러니까익월걸전달초에홈페이지를통해서저희가접수를받습니다.1-5일에접수를받고6일에추첨을합니다.그래서6일23시까지입금을하게되어있는데그건저희한테직접하는게아니라계좌입금만가능합니다.그런데그게10일에1장에28,850원입니다.
김영임위원
계좌입금만하는건현금으로만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카드로는안되는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현재가상계좌로입금이가능합니다.
김영임위원
저도계좌입금만해서알고있었는데요.이게현수막을이용하시는분들이민원이조금들어왔었어요.A급,B급해서조금금액이큰건은현금으로만지급하게되면경제적으로조금무리가있는데행정편의상이용자입장에서카드도수납되어야하는데무조건계좌이체만하면금액이큰단위는어떻게하냐이런게많이들어왔거든요.카드는왜수납이안되는지요?지금현재우리가현금으로사는세상도아니고,카드로거의하고있는건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카드로만약에하게되면저희가카드기를설치하고광고주들이직접저희사무실에.
김영임위원
그것은그분들이내방하셔서,왜냐면카드를사용하고싶은데카드로수납안되기때문에그분들이자꾸민원을넣는거거든요.카드기만있으면내방하시는건당연한거아니겠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부분은저희가법률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을검토해서위원님말씀대로가능하다고하면저희가도입할수있도록.
김영임위원
법률적으로가능하지않을이유가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예를들어서그부분이제가불가능하다는말씀은아니고요.가능은하나지금광고를이용하는분들이더불편을끼친다고저희는판단을했고요.그부분은적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것은개선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BarrierFree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BarrierFree뭔지아시지요?장애물없는시설환경인증사업입니다.제가자료한번요청을했었거든요?받아보니까올해는단한건도없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시설물에대한부분은구에서건축을해서,준공을내주고,장애인시설까지완료가되면저희는유지관리보수만하기때문에현재송도체육관하고함박마을문화센터하고두곳만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관계부서에이거요청하면여기서관리를하시는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그렇습니다.모든것은다구에서시설물에대한부분은BF관계도해주면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유지관리보수만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자료가여기서왔는데어떻게된거지요?여기서인증사업을관리하는거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자료자체도구에서했다는내용을저희가말씀드린내용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구에서사업을진행할때그래도어느정도말은전해주실수있잖아요.이인증제도가사실장애인이나어린이,노인,임산부,그리고또유아를동반한보호자들이안전하고편리한생활환경을만들기위해서장애물이없는생활환경을구사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게2015년7월29일이후에신축공공기관건물은의무적으로인증을받아야하고,나머지기존건물들에대해서도앞으로다변경을하는추세인데지금두곳밖에없다고해서상당히놀랐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이부분은구정관련부서하고다시한번확인토록하겠습니다.하지만저희가관리하고있는건물들이제가알기로는대다수가2015년이전에준공된건축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대당되는건축물에대해서는지금BF인증을웬만한것은다받았고요.저희가하고있는두곳은구에서아까말씀올렸던내용과동일합니다.
정보현위원
대부분다받았나요,그러면?방금말씀하신게대부분구에서담당하는기관들은받았다고아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것까지확인한사항은없습니다.두곳...
정보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곳만두곳이라고저한테알려주시는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인증받은데.
정보현위원
인증받은데?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시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죄송한데인증보다는주차장이나관리건축물에대해서저희들이장애인이필요한장애인화장실이나점자보도블록이나아니면이렇게확인할수있는그런점자나기본적인부분은거의다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인증받은내용만보고드린겁니다.
정보현위원
거의다설치가되어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구청1층에무인민원기는어디서관리하시는거예요?시설관리공단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구청에서관리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구청무슨과에서관리하는지는모르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민원여권과에서합니다.
정보현위원
아,거기서키오스크까지다담당을하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광장에있는무인민원발급기까지전부다거기서합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사업은넘어가도록하고좀중요한얘기를드릴게요.환경미화직원휴게실실태랑처우개선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우리시설관리공단소속환경미화직원들이총몇분이시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시설관리직에청사관리원이계시고,환경관리직이별도로계시는데.
정보현위원
청사관리직본청이랑의회청소같은거담당하시는분들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정확한숫자는잘모르지만한50여분계십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실제로아까다녀와봤습니다.그런데총여자분들12분계시고,남자는6분계신데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것은이쪽에만계신거고.
정보현위원
어디또계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우리본청이나의회에계신분만파악을하신것같고나머지저희가국제언어체험센터,도서관,선학체육관,치매정신통합센터,함박마을이런곳에전부다근무를하고계세요.이런분들을다합치면50여분되신다는거예요.
정보현위원
그러면나머지분들통계는오늘감사가끝나기전까지자료로저한테만들어서갖다주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감사중에갖다드릴게요.
정보현위원
그러면지금구청사본청이랑의회관리하시는분들에대해서만일단제가알아본바에의해서질의를드릴게요.이분들휴게공간이어디어디있는지아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말씀해보시지요.
정보현위원
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아니,그러니까어디어디있느냐고딱집어서말씀하는것보다는...
정보현위원
본부장님이아셔야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총개소수가.
정보현위원
본부장님이모르고계시면어떻게합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
정보현위원
의원한테지금그렇게질의를하시는거예요?제가본부장님께질의를드렸잖아요.답변을하셔야지요.모르면모른다고답변하시면됩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잠깐요.구청사에는여성휴게실이지하2층에있고요.남성휴게실은지하1층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맞아요.또의회에는어디있는지아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의회는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간이로있어요.3층여자화장실내부에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가지정한휴게실은아닌데요?
정보현위원
왜그렇게됐는지도제가이따말씀드릴게요.본청에는말씀하셨듯이지하2층이랑지하1층에있습니다.지하2층은여자분들이쓰시는거고,지하1층은남자분들이쓰세요.아니,일은지상에서하시는데휴게실이지하에있으면어떻게하나요?일하시는공간에서너무멀고지하도환경은또어떻게되고있는지아세요?그리고화장실은용변을보는곳이지휴게하는공간이아닙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화장실에여성휴게실로지정한적은없습니다,저희가.
정보현위원
지금그것만자꾸답변하시는데지하에대해서는답변을못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아니요,말씀드릴수있습니다.답변기회를주세요.그러면말씀드릴게요.
정보현위원
네,말씀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현재공단이소유한건물은하나도없습니다.다수탁을받아서관리를하고있잖아요.그런데지하1층이나2층에휴게실을가질수밖에없는이유는위탁을주는구청에서지상에다가공간을주지않아요.
정보현위원
왜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왜요?”라고말씀하시면뭐라고답변할수가없지요,제가.
정보현위원
그런데관리하시는주체가여기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면전부다저희도근로자들위해서다지상으로올리고싶어요,휴게실자체를.그런데지금구본청이나의회뿐만아니에요.저희가관리하는시설물거의다가전부다지하에지금휴게실이있는곳이많아요.그래서공단에서는구본청에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상태예요.전부다지상으로올려달라고.
정보현위원
요구하고계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럼요.그래서송도에있는건강생활지원센터도지하에있는휴게실을1층으로바로저희가올렸어요,요구해서.현재지금이렇게진행중인데왜안하냐고하면저희는할말이없어요.
정보현위원
그거야제가몰랐으니까그러는거죠.그리고지금아니,이걸이제야옮기시면어떻게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아니,이제가아닙니다.지금휴게실이라는게금년도8월부터지금의무적인설치잖아요,법률시행이.그래서그전부터지속적으로지금요구를하고있는사항이에요.
정보현위원
국제언어체험센터는언제옮기셨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언제옮겼냐고요?
정보현위원
네,1층으로올렸다고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건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요.
정보현위원
거기언제올리셨는데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지난달에1층으로사무실을배치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노력을하면변경이되네요.그래서의회휴게실은그분들이지금여기에서일을하시는데본청지하2층까지내려가서쉬고다시올라오셔야되요.그러면이게너무멀지않습니까?지침상에,국가정부지침상에근무하는반경한100m이내에설치하라고되어있어요,휴게실을.그리고화장실내부에있으면서제가보니까전기실처럼생긴작은문으로되고있고,안에들여다보면2평도안되는아주비좁은공간이었습니다.창문도없고,온통화장실타일이고,의자도도사람한명앉을까말까한자리고,또앉으면무릎이벽에닿을락말락해요.그리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위원님,자꾸화장실말씀하시는데화장실에휴게실을지정한적이없다니까요.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요.제말씀들어보세요.지금이런환경에서근무하시는이유가지하에있으니까,지상에없으니까너무멀어서그리고거기12명계시는데가로100cm,세로300cm도안돼요,제가가보니까.그런좁은공간에서얘기를들어봤어요.엄청비좁아서쉴수도없데요.누우면12명다못눕습니다.어떻게좁아서창문도없는데환풍도안되고,거기서쉬고싶겠어요?그래서그냥힘드니까여기앉아서가끔쉬시는거예요.그안에마포빠는개수대도있더라고요.거기를어떻게,거기서쉬게하시냐고요.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시간을추후에드리겠습니다.잠시후에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희403쪽,시정요구사항잠깐볼게요.이번에보니까21년도에ESG경영에대해서저희가최우수상받았나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인천일보주관으로.
최숙경위원
이거는사회환경보호,사회공헌,지배구조로해서ESG경영을하는데이건지금어떤식으로우리가하고있는지시설관리공단에서는3가지에관련해서경영을하고있다고해서최우수상을받았는데,한번예를들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난번에도정보현위원님께서질의를하셔서ESG에대한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E는친환경쪽,S는사회적공헌,G는거버먼트해서지배구조개선쪽인데요.이것을위서저희가총9개부서에서18번정도를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나열하진못하겠고대표적인걸말씀드리면친환경쪽으로전기차충전소에대한이용고객에대한그런시책을추진하고있고요.또하나AI라고해서방향로봇을이용한그런청사관리시스템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S쪽으로사회적공헌으로가면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해서사회적공헌하는그런시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뭐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취약계층을위하여연탄보급사업,다음달초에계획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지배구조개선을위해서는안전이라든지아니면요즘두각되고있는MZ세대현안을위한그런주니어보드사항을저희가한18가지를특수시책으로해서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ESG경영이라는게사실은환경하고굉장히밀접한관계가있고지금현재우리가중요시여기는환경문제하고취약계층문제지배구조관련해서하고있는데어쨌든우리연수구에도18개의그런과제를가지고열심히일하는거에대해서는계속발전하는이런시설관리공단이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리고이번에제가요구자료로드린게있는데안전하고편리한청사관리에있어서2022년도에시설안전점검을했어요.보니까연수구청하고연수구청별관에대해서했는데연수구청의점검사항은어땠어요?어떻게해서점검을했는데어떻게처리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답변드리겠습니다.청사시설물에대해서안전관리에대한문제점은매년실시를하고있습니다.작년의경우는구청사본관에팬오일유니트라는누수라는문제에대해서조치를했고,외부계단,점자블록변색에대해서자체교체도완료했습니다.또한별관에테라스가누수되는일이발생돼서거기에대한시공업체에대한하자보수도요구를해서처리를완료했고요.금년에는본관세무과쪽에옥상채광창에서누수되는게있어요.보셨을겁니다.그것에대해서실리콘처리나이런즉시보수를완료해서이행을하려고했는데여기에대해서수선비용이좀많이들어가요.그래서대수선의경우는저희가위탁받은내용에서대수선은구에서직접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구에서이번에아마본예산에이예산을세워서전체적인보수를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별관1-4층천장이누수가됐어요.이것은시공업체가건설회사인데얘기를해서하자보수를완료한바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연수구청별관의경우는지금얼마되지도않았는데천장에서누수가발생해서조치를하는데거기는어차피하자보증기간이있어서가능하지만연수구청의경우는옥상에채광창에누수가생겼잖아요.그래서1층으로내려온건어쨌든대수선이라고생각이되요.그러니까할수없고총무과에서예산을잡아서집행한다는얘기를하시는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를시설관리공단에서판매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에보면일반형이랑재사용이라는걸로두개가나눠지는데설명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일반용은6개종류가되어있고,그다음에음식물이있고,사업계용봉투,재사용봉투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그걸어떻게사용하라는건지,같은일반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중에서도일반형이있고재사용형두가지로나눠지는데똑같이사용가능한데우리가집하장으로갔을때는여러가지문제가있을것같은데그런거에대해서,일반형은흰색이고,재사용은파란색으로된거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런부분은구본청청소과에서발주를주고또모든청소행정에대한부분은저희는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만하지.
최숙경위원
판매를하는데어쨌든예를들어서일반주민들께서는사실은이런건잘모르거든요.모르기때문에제가한번그래도사용하는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린거였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간단하게말씀올리면가정에서일반쓰레기봉투에사용하는건재활용을제외한나머지는그렇게하고요.사업계용봉투에서는이불,신발이런부분들은사업계용봉투를사용하는데그런경우는30리터와60리터,125리터세종류로나눠져있고요.다음에건축잔재나이런부분은마대가2종류가있습니다.거기에버리도록되어있는데저희가지금봉투판매소가615개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형폐기물판매소는사실한240여개소가있습니다.이런민원은많이문의오는경우가있는데이런부분은저희가청소과에재사용봉투를판매하는곳을늘려주십사하는그정도는저희들이건의를자주하고있고.
최숙경위원
어쨌든판매하는거에대해서는지금보니까제가2021년7월1일부터2022년10월31일까지4개월치하고22년7월1일부터10월31일까지해서제가이제판매량하고수익금에대해서비교를해주셨는데4개월동안작년도하고올해실적을보니까판매량은많이줄었는데이게그러면지금줄은이유가다른게있어서그런지아니면?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2022년1월1일자로일반용쓰레기봉투가23%정도인상이됐습니다.그래서작년에총저희가한101억원정도했는데금년도에도수입상으로102-103억원정도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판매장수는,매수는좀80만장정도가현재줄었습니다.그것은보면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집에서음식을많이시켜드시다보니까이부분이많이줄었다고저희가원인을분석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줄은이유는코로나로인해서생활쓰레기가덜나왔다는걸로제가이해하겠습니다.저는추가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먼저제가드린게있는데질의하기전에,보건복지부에서사회공헌수상하신다고들었습니다.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표창받으러갑니다.
이형은위원
네,축하드리고,감사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감사합니다.
이형은위원
사업이계속증가하고있는데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가뚜렷하게사업하는분야는없고요.앞으로위탁시설물이점차증가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위탁시설물이증가되면거기에서는수익이발생하는위탁시설물이많은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수익이라고따지기보다는시설물은이용료가발생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제가듣기로는충원은안되고있더라고요,한2년정도,맞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충원은했는데자연감소분에대해서는지금채용을안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디서는인원이많다고하고,어디서는부족하다고하는데기본적으로혹시어떻게생각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조직이라는것이참애매합니다.한시적으로일이증가되는그런팀이있고,또계절적으로증가되는업무가있고,이러한것을총정리를해서저희가아까자체적으로조직진단을했다고말씀을드렸잖아요.그래서그때업무분장이라고할까요?업무량에대안조정도어느정도맞춘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유동적으로일하시는분이안계셔서힘들죠?옮길수는없는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있습니다.하지만청사관리하시는분하고환경관리하시는분은현재그두직종에대해서는인사를할수없는구조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알기로는퇴사율이높은편인데,혹시맞나요?이직률이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이직률은지도강사쪽에좀많습니다.수영같은경우,일반직이나시설관리직은이직률은높지않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체육시설에있는기간제분들이많으신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기간제는1년에한9개월정도근무하시는분들을기간제라고말씀드릴수있고요.지금아마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내용은지도강사쪽인것같아요.그분들은일반직은아니지만무기계약화된그분들이라고판단이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사업수입을봤는데308쪽,국제언어체험센터가원래사업수입이거의안나는구조로이루어져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국제언어체험센터는현재1층은어린이집,그리고3,4층은영어체험센터니까다국어체험센터하는그런사무실이입주가되어있잖아요.그러면저희가수입을올릴수있는건강당에대한이용료수입인데그동안코로나때문에이용률이거의없었고요.저희는관리를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청사관리라든지환경관리만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니까경영관련해서정량실적도그렇고조금오르긴했는데사업수입이남는부분이거의다종량제봉투수수료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종량제가대부분을차지하고요.주차장,송도체육센터의이용료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주차장관리팀에서견인보관소도같이운영하고있나요,혹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같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견인기사분들이지금몇분계세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견인쪽에는견인하시는분2명하고,사무원1명그래서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견인기사분들이두분계시면이분들은혹시정규직인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시설관리직이지요.
이형은위원
제가견인실적을봤는데달에약7건정도하고있는것같아요.물론견인을많이하는게좋은건아닌데제가어렸을때저희동네생각해보면꽤견인건수가많았거든요?저희엄마도한번견인해서가져간적이있어요.그런데제가요즘견인차를거의본적이없는데,이유가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굉장히좋은지적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견인을하는그런절차에대해서좀먼저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구청에서주차단속하시는분들이일단고지서를발부를하고,그다음에그분들이이차를견인해야되겠다싶으면저희한테연락을하는구조예요.견인대상차다그러면저희가출동해서견인을해야하잖아요.그동안코로나로인한생계문제그리고주차의실적이런걸봤을때거의저희한테연락이안와요.저희는구에서주차단속이되어야만그차를견인할수있는구조거든요.그런데그런게거의없어요.저희가하고싶어도,저희는단속권한이없거든요.단속은공무원만할수있어요.그런데저희는공무원이아니기때문에자체적으로단속을할수없어요.이렇게되다보니까견인차가거의할수없는그런구조지요.한달에그래봐야몇대되지않아요.그러다보니까그에대한다른방안이라고해야할까요?다른방안도계속고민을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또현재근무하고계신분들이있잖아요.
이형은위원
이분들은다른일로아예이동이불가능한직종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지요.그래서참좀저희도난감한게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고마우신질문을해주셨다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주차견인기사가두분이나계시면여기에대한인건비는계속나가고있을거고그러면최소한거기서저희가얻을수있는수익은있어야될텐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니까그수지율이견인차만하면수지율이7%밖에안돼요.
이형은위원
저희도이것을한번생각을해봐야되겠네요.같이고민을해봐야할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사항이분명히있는데제가보기에는요즘주차딱지를떼는게그냥자동으로찍고움직이는시스템이니까그리고지나가기때문에다시와서굳이견인을요청하지않아서그런것같거든요.그래서아마주차딱지저희수입은오히려늘고있을거예요.그런데이제견인은없어지는,직원은있기때문에이분들을다른직종으로돌리거나이런방안이있지않을까한번생각해볼...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처음에공고에채용목적을그렇게했기때문에본인들동의없이불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319쪽,고객간담회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데이게실효성이조금있는걸까요?왜냐면제가앞에주차환경팀,경영혁신팀,시설관리팀은그렇다고치고체육사업팀내용을좀봤는데이용객2명,센터이용고객5명이런걸로고객간담회통해서고객만족이나이런걸알수있을까요?너무적어보이는데?만나는숫자도그렇고어떤기준으로이걸뽑는지도사실은잘모르겠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고객간담회에하시는?
이형은위원
네,맞습니다.비용이나가고있어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간담회는프로그램이용자라든지아니면사회공헌에참여하셨던분들그리고같이협업하는기관쪽으로해서저희가간담회를실시했는데해당되는팀은5개팀정도되고요.그다음에고객간담회를15번정도를했어요.그래서한55건정도의의견이들어왔습니다.이런의견이필요한이유는저희가생각지못하는그런시책이나올수있잖아요.그래서이분들의고견을들어서저희가시책에참여를시키고있는사항이라고객간담회는좀반드시필요한사항이라고.
이형은위원
이부분은제가시간이부족해서추가로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상소식도있고날로우리시설관리공단이조직개편으로인해서발전하는모습이보기좋은데요.제가우리동료위원질의에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기구현황에대해서요.아까우리동료위원이여성팀장이몇%되냐고여쭤봤잖아요.그러면장애인은채용하게되어있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좀총괄적으로답변이필요할것같아요.왜냐면저희가2018년도에공단이업무를시작했잖아요.그런데처음에생길때지금중간관리체계라고하는팀장급들은전부다경력직으로채용을했더라고요.그러니까밑에서올라오는구조가아니에요.밑에서진급해서이렇게팀장이된게아니고경력사원을채용을했기때문에팀장급으로온사람들이에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처음조직이그렇게틀이그렇게짜여졌다는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렇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말씀하시면본부장님들도그런식으로채용돼듯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도그렇게된거지요.공모에의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앞에계셔서좀말씀드리기뭐하지만.그래서중간관리층에왜여성이없느냐?이것은처음에경력직을받았기때문에그때여성들이채용이안된거지저희가자체적으로여성분들진급을시키지않았다는건좀맞지않은사항입니다.
어찌보면업무상의특성도있다고보여요.사실어제저기때문에온여직원들도상당히총명하게브리핑하는데,서류고치려왔는데안타까운생각이들더라고요,저도같은여자라서.저렇게똑똑한여직원들이항상아래만있어야되나싶고,또차별해서그렇지않다고해도지금공무원세계는과장님들이나모든게날로여성들이승진돼서정말국장선에만어렵지아마2,3년뒤에는남자과장님들보기힘들정도로되어가는추세인데,공단은공기관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보통공무원의경우는한15-16년정도근무하면팀장급이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이제아직도조직이남성위주의문화가정착되어있는게보이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같은경우에는위원님이말씀하신자료제출하러왔다던여직원의경우는4년이안돼서2개직급을승진한케이스입니다.그러니까잘하는직원에대해서는저희가진급을안시킬이유가없지요.그래서팀장급들은그냥팀장급자체로공모를해서들어온사람들이라나중에차후에만약에팀장급들이결원이된다고하면그때한번다시한번판단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장애인채용도의무채용만하시지말고좀더많이사회에그런저기를고려해서채용해주시고,또우리이왕이면여성조직들도공기관에서차별없이배려해주셨으면하고요. 그다음에이거제가어쩔수없이11월3일에민원이온걸말씀안드릴수가없네요.송도에사는분의어떤제보입니다.시설관리공단에서댑싸리를3,500만원치심었다는데,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힐링로드를만들면서댑싸리심은거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3,500만원은어떻게그나무가그렇게비싼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부분에대해서시간을배려해주시면제가계획내용부터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왜그러냐면이것은민원을제기했기때문에저희들입장은민의를대변하기때문에그냥짚고넘어가야할것같습니다,시간이걸려도.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말씀올리겠습니다.지금저희국제로6-8호완충녹지는2019년5월에조성돼서우리공단에서관리중인녹지가되겠습니다.그런데대상녹지는생육속도가빠른다양한잡초들이무성하게자라고있어서미관이아주불량하고제초및관리인력이많이투입되는효율성이낮은녹지였습니다.그래서타지역에비해서상대적으로볼거리가상당히부족한7공구연세대학교그쪽이요일원에잡초생육을억제하고구민들에게좀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댑싸리힐링로드를계획하고조성하게되었다는말씀을올리고요.그다음에댑싸리힐링로드조성과관련해서저희가홍보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주변초중학교및어린이집20곳,아파트10개단지,그다음에홍보한결과댑싸리힐링로드를찾는이용객들이많이방문하였고요.특히10월,11월현재단풍절정기에는인터넷이나블로그,언론등에서긍정적인호응내용을저희가확인을하였습니다.단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지역카페한분이과도한예산을문제삼으면서부정한의견도있었지만대다수현장을방문하신분들은댑싸리힐링로드에긍정적인관심을가지고계십니다.이말씀을좀드리는데,참고로부정적의견을제시한민원인은송도관리단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도부정적인의견을자주제시하고있는분이라고알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초기사업으로댑싸리힐링로드지금말씀하셨던3,500만원투입을했습니다.그런데순수한댑싸리와초화구입비는1천만원정도가소요되었습니다.나머지는관리비,분무비,야자매트,조명등재사용이가능한물품등으로향후댑싸리조성시는1천만원정도밖에소요가안됩니다.만약에저희가댑싸리를조성을안한다고할지라도이런기구나모든것은공원관리에투입할수있는그러한기구들과장비가되겠습니다.참고로문제삼았던민원인께서말씀주신다년생초화나나무추가식재의견에대해서잠깐말씀올리면올해3번번식력이강한다년생샤스타데이지를파종했습니다.그러나기존에잡초생육이왕성하여효과가없었으며기존에자생초화류생육공간확보해주는다년생초화류가추가식재할필요가없습니다.또한그분이요구하시는수목추가식재는현재도수목이충분한상태로중장기적으로검토시필요성이없는상태라고판단이됩니다.따라서향후고사되는수목은저희가즉시보식토록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결론말씀올리면올해는저희공단도처음댑싸리조성으로일부부족한부분은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따라서주변에미관을감안한식재공간구성등검토보완하면향후에더많은구민들에게사랑받는특색있는힐링로드가되지않을까생각은됩니다마는오늘위원님들의고견을듣고적극반영해서조성여부는재검토토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본부장님많이준비해오셨네요.본부장님아마검색을해서준비를해오신듯한데물론거기가특성상토질이간수가배어있어서아무나무나크지는않는다고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그리고여기에물론이분이한번이됐건,두번이됐건,민원을올릴정도는관심과애정이있고사랑이있어서올린거예요.이해를해주시면서받아주시면고맙겠네요.뭐냐면지금핑크뮬리나외래종들많잖아요.그래서가능한저도파크골프장수종이있잖아요.거기도저역시도많은걸고민해보고다년생풀보다는나무를식재했으면하는연구도했지만쉽지않다는걸저도이미알고있어요.그런데이번에케이슨주변송도관리단에서튤립3만구심었다는거맞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수종은괜찮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수종도송도관리단에서했는데요.3년정도지나면튤립으로써의생명이다된다고합니다.꽃이잘피지않는다고합니다.그래서아마제가알기로는금번에다시새롭게심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시간을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추가질의때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잠시사이에,지금우리연수구는원도심에는현수막게시대가지나치리만큼많고,송도국제도시는게시대가거의없습니다.눈에찾아볼수없을정도로,이렇게된원인이뭐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까좀말씀드렸듯이저희송도에는현수막지정게시대가하나도없습니다.원도심에53개,행정용일반현수막이30개,시민게시대가20개가지금설치되어있습니다.이모든게시대에대한부분은구청에서설치를해주면저희공단에서는유지관리보수하고있습니다.
경영본부장 노창래 제가말씀을드리면송도에도설치를하려고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지만송도주민들이반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네,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지요.그래서제가행정복지센터하고주요사거리나지나치리만큼한몇년사이에저단있잖아요.그런게지금너무원도심에,미관에지나치리만큼많이설치되어있습니다.왜이렇게갑작스럽게설치가많이되는지제가이해를못하겠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위원장님,그사항은구청도시계획과에말씀해주시면참고가될것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저는지금관리를여기에서하고계셔서,이게몇년사이에너무많이사거리마다넘쳐나서관리주체가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계셔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설치는권한이없기때문에,설치가된다음에저희는수탁받는그런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동춘동노상주차장하고옥련동재래시장을보면공영주차장이있잖아요.그게어떻게관리주체가자주바뀌고있는것같은데,운영이잘되고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노상주차장이유일하게두곳이동춘동하고그다음에옥련시장그두곳이있습니다.그런데이두곳은저희가직접관리하지않고민간위탁중에있고요.지금동춘동거기는2회차운영중에있고이게옴비드라는조달청사이트에서입찰을하면결격사유없는경우는3회차까지연장해줄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는지금2회차를하고있고요.옥련시장은금년도11월1일부터내년10월말일까지3회차재계약을했습니다.그런데동춘동지역은좀나름저희가그래도일주일에한번씩,한달에한번정도나가서교육하는데주차난이심하다보니까민원사항들이좀발생되는건사실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저도민원이많이들어와서,뭐이게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부분은아닌데거기에도나사렛에서운영하는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부분이있잖아요.나사렛에서지금이걸운영하는것도아시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노외주차장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사실은우리가거기상가활성화차원에서그시설물도만들어서그런이용을하려고했는데사실이런부분도연수구에서도그렇고같이협력을하고발맞춰줘야하는데운영주체를나사렛병원에줘버리니까이런민원들이같이쏟아지는거예요.우리지역에서상인들이10년간싸워서겨우그것도3층같지않은3층을만들어서하는데지금나사렛만배불려주는거예요.그래서관리주체가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주체기때문에뭐라얘기도못하고그러면연수구에서나서서할수있는입장도못되는거라참이게같은지자체에서신경을써야하는데다손을놓고있는입장이라민원인들만애타게,나가보시면주차장이시설은되어있어도병원관계자들만이용하고좋은일만시켜주는거예요.지역주차장장소만다뺏겨버리고,이런부분이있어서제가동춘동공영주차장이용에서도참아쉬운지역이되어버려서이런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저는지금현수막게시대를보면서앞으로도이게좀2단짜리이렇게지금송도국제도시에도우리민원인들이굉장히이걸저지하려고우리게시대도그렇고원도심에는몇년사이에지나치게정말새로다갈았더라고요.구청에서뭐설치했다니까.왜이렇게심하게많이만들고,또행정복지센터라든가주요사거리이런잘보이는곳에너무많이설치를해서미관상도안좋고,너무심할정도로광고를한다는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추가질의전에의사진행발언한번해도되겠습니까?
박정수위원장
네.
정보현위원
위원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본위원의첫질의시에경영본부장의답변태도는의회를무시하는행위였습니다.감사기관이질의를하면피감기관은그에맞는답변을하는것이옳은행위입니다.아까“직원들휴게공간이어디인지아시냐?”는본위원의질의에“한번말해보세요”라는경영본부장의답변은상당히적절치않았습니다.의회본연의역할감시,견제,감독을집행부에서존중할수있도록조치부탁드립니다.어디질의에한번말해보세요?라는상당히적절치않았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네,하여간우리경영본부장님,위원님들질의에성실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속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휴게실관련해서아까제가가본곳조금말씀드릴게요.지하1층에는남자분들이쓰시는데창문이없고,환풍이안된다고먼지가많이떨어진답니다.그리고지하에기계실이있어서달달거리는소리에진동이느껴지고,그다음에달달거려서먼지도같이떨어지고이래서좀많이불편하시데요.그리고간식같은것도개인적으로구매하신다고하고그래서덮개가있는신발장을구비하도록이번에권익위에서3월28일이후로그렇게지침이내려왔잖아요.그런데신발장을보니까덮개가없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은좀개선을해주시면좋겠고요.여자지하2층휴게실도보니까아예청사관리팀부서내부안에문을열고들어가야또문이있더라고요.그래서남자직원들만근무를하시는것같은데그안에여자휴게실이있다는것은그분들이사용하시기에많이불편하실것같아요.그리고거기도역시마찬가지로창문이없고환기가안됩니다.그래서많이불편하신것같아요.이런부분을개선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지금총무과소관의청사관리팀이있어요.그분들하고지속적으로얘기를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계속구청하고얘기를해서보다나은그런휴게실이되도록애써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권익위지침을보니까개선추진계획이랑이행실적을올해3월말까지제출하라고했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우리공단에서도계획을제출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개선계획을3월까지제출하라고했다는말씀이잖아요?
정보현위원
여기뉴스를보니까나와있습니다.노컷뉴스에화장실앞이휴게실,국민권익위전국지자체에개선공고라는3월4일자기사에나와있어요.여기보면맨마지막줄에“국민권익위는전국지자체및국립대에청소노동자휴게제도개선추진계획및이행실적을3월말까지제출하라고통보했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산업안전보건법이8월18일부터아마시행이됐어요.그런데지금보도자료노컷뉴스라고요?거기서나온내용은저희가아직받아본건없거든요.일단확인을해서그렇다면저희도개선계획을제출토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셨다시피국제언어체험관이나도서관이라든지다양하게개선을하고계신다고하셨잖아요.그래서앞으로추진계획도받아보고싶습니다,자료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마내년에다개선이이루어질거라고기대해봐도될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구청하고협의를해야좀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네,들어보니까뭐지난8대의회때는본청이랑의회넘어가는구름다리있지않습니까?거기끝에부속창고가있는데거기로휴게실을옮기는그런방안을얘기를했었다고해요.들리는얘기에의하면그래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연결다리쪽은문화체육과에서소품창고아닌가요?
정보현위원
도담도담부속창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얘기는저희공단에서들은바는없습니다.창고가생기기전에거기가살짝유휴공간이있었을때휴게실이오간건알고있는데창고가들어선이후로얘기들은건없거든요?
정보현위원
창고가생기기이전에논의가한번됐다는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청사내에그런다른유휴공간이지상에있는지파악을해주시고최대한지상으로옮기는방안으로시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저희도바라는게있으니까위원님들께서도도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노력하시는거잘알지만그래도한번더당부를드리는겁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자료요구한것들잘주시고,하나더요구를드릴게요.우리아까여러가지기관들말씀하셨는데거기휴게실에비품이나온열여부,창문여부,면적,평수,사용인원수,집기류,냉난방가능여부,시설위치이거자료만들어서다음주월요일까지갖다주세요.많이어려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조금더여유주시지요?왜냐면저희시설물이면저희가그냥확답을드릴수없네요,지금.
정보현위원
그러면최대한언제까지주실수있으실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빠른시일내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다음주안에는받아볼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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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왜냐면휴게실의기준이만약에공간이진짜로없을때에는기관을달리하는,그러니까구청하고공단은기관이다르잖아요.그럴때는공동휴게실을같이사용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있어요.공동휴게실이요.기관이다를때는어느한휴게실을만들어서같이사용할수있게끔.
정보현위원
그러면여기에서근무하시는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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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그러니까구청에휴게실이만약에있으면구청휴게실을공단에있는근로자들도같이사용이할수있게끔.그래서한사람근로자가한사람일경우에도무조건휴게실을만들도록되어있어요,현행법에.그래서송도4동을예로들면송도4동에저희환경관리원이1명있어요.그러면그1명을위해서라도휴게실을조성해야하는데지금동사무소는그럴여유가없잖아요.그래서송도4동동장님한테협조를구해서송도4동에직원들이휴게할수있는휴게실이우리근로자1명도같이사용을하게해달라고해서공동휴게실로만든예가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항에대해서도어차피구청도근로자들이있으니까구청에휴게실만든게있을것아니에요.그러면그걸같이사용할수있는공동휴게실로조성토록하자고그렇게건의를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네,많은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아까말씀드렸던고객간담회에대해서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궁금했던사항은사실일부만모시고간담회를하는거잖아요.그게외부에서봤을때는조금편협한간담회가될수도있을것같아요.왜냐면개최비용이있는걸보니까식사대접을한것같거든요.맞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지적하신사항은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이것보다는요즘실이용객들조사는혹시하고계시지요,만족도조사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저희가그래서지난번회의를할때고객간담회는고객간담회대로진행을하고,프로그램이용자들이많아요.그러면보통프로그램이분기별로시행되잖아요.그러면그시행끝날때마다설문조사를하자.
이형은위원
이제까지는설문조사가안이루어지고있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이루어졌지만1년에한번했다든지,반기에한번했다든지이런식이었어요.그래서제가그때회의할때무조건프로그램끝날때마다설문조사를받아라그리고최근에지금청소년체험센터를운영해요,고등학생들상대로.그학생들에대한직업체험프로그램을운영한다음에도학생들에게설문을해서공단에서받아드릴수있는건받아들이도록하자이런식으로운영하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그게맞는것같고요.고객간담회도사실공개적으로뭐다같이모시고하는게맞는거같고요.다른부서에비해서고객선정이그러니까되게주차환경팀의경우정기권이용객2명을모시고하는데고객간담회라는게조금이상해보이기는하거든요,외부에서봤을때.그래서차라리요즘은이용고객실태조사할때참여해주시는분들에게기프티콘을준다든지하는방식이있거든요.그게좀더올바른방향이아닐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을해주셨으면좋을것같고요.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362쪽,여기보시면민원접수중에환경시설팀이11월에0건이었는데12월에갑자기183건이접수됐어요.이유가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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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말씀올리겠습니다.저희지금자료에있는내용은일반단순업무문의사항들이대다수고요.저희실질적으로저희홈페이지나국민신문고등에접수된민원사항은저희공단으로봤을때85건에불과합니다.그래서그내용은예를들어서종량제봉투를구입하는내용을어떻게하는건지,아니면현수막지정게시대를어떻게이용하는건지이런대다수의전화문의를.
이형은위원
아,이런문의도다민원접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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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왜냐면저희가업무통계를받아보려고전임이사장님이오셔서보니까전화쪽이많이오니까그런통계로해서업무에반영해보자는자원에서그걸전부민원사항으로등록해놨던사항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주로그런데거의다환경시설팀에서민원을접수받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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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주로거기가환경시설팀이주차장,종량제봉투,현수막게시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전부민원에해당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다,환경시설팀인가요?알겠습니다.이것은마지막으로그냥건의비슷한건데요.시민게시판을지금관리만하고계신거지요?설치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설치는구에서.
이형은위원
그쵸,구에서하는거죠?그런데제가알기로는자치도시쪽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저희위원회소관이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전달하기어려우니까.지금부평구에서봤는데전자시민게시판이굉장히많아졌어요.관리하시기도용이하실것같고이게그냥시스템적으로업로드만하면되는방식이거든요.혹시그부분에있어서관리도사실편하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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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참고로제가말씀올리겠습니다.이번에전자시민게시판그부분을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전국공기업협의회제안제도발표회에서수상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전국적으로거제도에서하고있고,부평구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내용을구청관련부서하고지금저희가전달해서지금저희가운영하고있는시민게시판은완전옛날원시적인부분이어서미관도보기싫고그래서그부분을적극할수있도록같이건의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이조금연수구선진도시,송도도그렇고얘기계속나오는데너무옛날거예요,시민게시판이.그래서그부분제가적극검토하시길건의를드리고싶었고요.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351쪽,불법주정차견인이저녁6시까지만운영하는지요?늦게까지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견인은저희가근무시간인09시부터18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단,구에서스티커발급해서꼭견인해야할경우는저희직원이나와서가서견인을해놓고요.그전날견인된부분에대해서차주가찾으러왔을경우는저희직원이근무시간외라도나와서반출하는식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민원이야기되지않나요?야간불법주차에대해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견인하는숫자가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한달에뭐7건,많으면10건이내기때문에민원은발생되는것이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런시스템으로운영하실계획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까우리경영본부장이말씀하셨듯이어떤지금견인사업에대한부분은구청하고저희가사실한3회정도토론을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도큰어떤내용을저희한테제시를못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처음한3-4년에는400-500대정도저희가견인을해왔어요.그런데이렇게차츰줄고있는내용이나이런부분들이아까말씀하신대로단속차가직접다니면서단속을한다든가이런부분이많아지다보니까견인할수있는그런대상이많이줄어드는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보면CCTV영향도있겠네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사실처음에업무보고때는송도관리단과송도시설관리공단의업무가혼돈이있을수있다고생각했는데지금도송도주민들은경제청업무와우리시설관리공단업무가많이홍보되어있지않다고보여요.그부분은지금어떻게하고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지난임시회때위원님이말씀주셔서저희경영본부장이답변드렸던사항인데요.사실저희는그래서송도에73개공원을관리하면서현장에분기별로나가서주민설명회나민원소통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가능하면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업무와그런공원쪽으로저희가많이홍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우리공단은사실영리를목적으로하는건아니고주민들편리성을우선으로하는거잖아요.어쨌든시설관리공단에서주민의삶질개선을위해서사업을추진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지금접수된,저희들도모르는오늘지금이자리가참고마운데요.저도송도체육시설에대해서민원을받아서질의도해보고자료도요구해서많은이해가되었습니다.이것을볼때참많은일을하고있고또주민편의를위해서일하고있다는게눈에보여요.물론우리가잘못한것만지적을하는게아니라이런걸통해서칭찬도해줘야보람도느끼고하는데아무튼앞으로도좀우리주민의삶의질개선을위해서많이힘써주시길바라고요. 그다음에제가또한가지369쪽,동춘동에있는다누리체육관있지요?그리고선학체육관,청학문화센터,국제언어체험센터,송도체육텐서의전력량이얼마나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다누리는제가잘모르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제가이걸여쭤보냐면여기에지금태양에너지그거설치를했나여쭙고싶어서하는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송도체육센터는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하루발생량이12㎾가돼서이게1년으로환산했을때는1,300만원정도가발생이됩니다.그래서저희전기세가월800-900만원전체적으로태양열이커버할수있는게한12%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송도체육센터말고나머지는더어떻게설치할의향은없으신거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설치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해당과,구청에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우리들이볼때이게정말태양열을이용한다는건상당히자연환경에도좋고,우리예산에도많은도움이되니까협의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고,제가마지막에사실이렇게보면종량제봉투관련해서우리연수구의회밑에지하에있지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주차장에저희가불편해서가아니라민원인들이상당히불편해요.혹시판매소를좀옮기는생각은못해보셨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제가입사해서그내용을위원님말씀대로가장먼저짚었던게그내용입니다.왜냐면일단접근성이안좋다보니까저희가종량제봉투를일주일중에서수요일은내방판매를실시하고있습니다.주민들이직접오시는데요.일단찾아오시는데문제가있고요.그다음에우리직원들이발주를해서트럭으로오면이부분을또창고에쌓다보니까직원들이근골격계에대한많은질환을호소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내년에는저희가컨베어벨트도예산에세워서그렇게하고있고요.그다음에직원들공기질부분때문에저희가여러가지전에이사장님께서그런부분신경많이써서옮기는안을검토했는데지금구에서는특별한어떤장소를모색한바는없습니다.그래서앞으로아까휴게실말씀하신것과같이계속관련부서와협의토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위원들이불편한것보다는사실의회도민원인들이많이찾아오거든요.지금2부제를하고있습니다마는의회주차장이거기라는걸민원인들은알고있어요.그래서거기에지금종량제봉투만이아니라또오른쪽에쓰레기선별작업장이있어요.겹치다보니까저희들불편한것보다민원인들에게불편함이야기가되요.의회주차장에오려면힘들다고그래서그걸본청하고협의를해서내년에는한번쯤고려해보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잘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민원에대한여기는좀더연구해서수종을바꿔서라도이런민원이야기되지않았으면합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아까보고드렸던바와같이적의검토토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깊은고민하셔서장기적으로편하게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본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공단에고객만족도조사를행안부에서지방공기업평가고객만족도조사를하는것같은데,올해건아직안나왔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올해것은아직안나왔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점점고객만족도에대해서는결과가좋은걸로나와있는것같은데올해도어쨌든잘받아서,1년에한번씩하는것같아요.잘받을수있도록해주시고요.거기에따라서경영평가관련해서제가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올해것도아직지금경영평가관련해서는나오진않았잖아요.나왔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내년4월정도에.
최숙경위원
4월경에나오지요.어쨌든잘받으셔서경영평가를이렇게좀했으면좋겠고요.지금보니까여기가지금41개대상기관이우리포함해서41개대상지역인가봐요?그런데이제경영평가를받을때저는사실은이거관련해서굉장히민감하게생각을했었는데평가등급부여기준에보니까5등급으로해서나오잖아요.이거평가기준이그러면절대평가예요,아니면상대평가예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상대평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상대로하다보니까그럴수밖에없는거라고저는이해를했습니다.그래서거의저희가다등급으로왔는데가,나등급의차이는5점차이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이게절대평가같으면거의다받을수있는데상대평가다보니까등급이이렇게되는구나생각이됐고,행안부장관결정하에이루어지는데만약에경영평가등급이다등급으로나등급으로가고,나등급에서가등급으로하는그런현상에서만약에등급이올라가면올라갈수록우리가무슨인센티브를받는게있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우선은성과급이해당됩니다.보너스성격인데요.만약에가등급이되면그인센티브가임원이나직원이나평가등급에따라서구에통보하면구에서임금으로따지면예를들면가등급이면한300%정도의보너스성격으로줄수있고,나등급은그밑이되겠지요.그런식으로직원들이임금에대해서인센티브를받게되는사항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노력을해서인센티브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제가이제또추진과제,혁신과제발굴관련해서자료를받았습니다.21년도에추진과제와22년도를비교해보니까지금4개분야로해서나왔는데22년도에보니까사회가지실현기관운영과두번째지역경제활력지원에서지금21년도의경우는굉장히많은과제를가지고했는데22년도는딱한가지,화분에새생명을불어넣어이런걸가지고했는데,왜이렇게적게됐는지,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말씀을드리면21년도부터지속된사업은나열이안된것같습니다.지속적인사업에대해서21년도에했던시책은계속이어져오면서하는사업이고요.금년도에보다더나은그런특수시책으로폐화분에대한리사이클이라든지,아니면주민들에게화분을받아서반려식물을다시심어서드리는그런중요한것만나열을했기때문에건수가줄어든것처럼보이는뿐이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지역경제활력지원으로지속사업으로화분에새생명불어넣기이것도지속사업이었거든요,신규사업이아니고.이게21년도는신규사업이계속되고지속사업도늘어났는데제가얘기하는건어쨌든이사업자체가신규가아니라전에있었던사업으로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지역경제활력지원사업에서는신규사업없이그냥계속이루어졌다는것밖에제가여기서볼수가없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신규사업발굴에더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혁신과제발굴하는데있어서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이런거관련해서충실하게더과제를발굴해주시기바라고요. 체육시설관련해서체육시설도보면대관하는게있단말이에요.지금총66개단체가하고있나요?더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단체가하는게아니라그걸이용했던실적을올린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대관을하는데저한테17개단체가그러면체육시설에개인도하는거있잖아요.우리가지금대관해주는곳이몇개나되요?체육시설로.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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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저희가지금송도체육센터토요일에해주는대관은다목적체육관을이용하는대관내용이고요.그런데그중에서전체어떤단체에서체육행사를하는건구청문화체육과에공문을하면그쪽에서저희한테시행을해줍니다.거기서판단해서그때이제대관이비어있거나이러면저희가그걸할수있도록해주는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대관료는누가받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런경우대관료는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아니라여기대관료라고해서여기금액이나와있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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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대관료는이제토요일에예를들어서배드민턴이나탁구나이런단체들이했을때2시간기준으로해서4만원입니다.거기에이제조명료나이런부분은따로발생됩니다.
최숙경위원
본부장님이갖고계신서류가저와다른것같은데관련해서다시저한테주시고요.어쨌든유료대관실적저한테주신거보니까풋살축구장,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에서도굉장히많더라고요.동춘다누리체육관의경우는대관료가보니까40만원,10만원,10만원이렇게다달라요.이게지금언제부터실적이냐면21년1월부터22년10월까지대관료가전체해서1,200만원이지금받았단말이에요.아까말씀하셨을때전기료이런거내신다고했잖아요.그게다가능한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다누리하고송체하고대관료가다른데요.다누리는토요일날만하는데체육행사는10만원,체육행사가아닌문화행사나이런부분으로대관했을때는20만원입니다.그래서10만원단위로된건하루에2시간씩했을때20만원은2회를대관해준거고,40만원은4회를대관해준내용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개인은‘개인’이라고쓰여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개인이라고하면어떤단체를하는게아니고예를들어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개인으로모여서하는것같고,여기보니까농구사랑,달당,달빛농구이렇게쭉해서나와있어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그러니까단체명의가없이10인이상이농구를하려면그런경우는저희가개인으로올린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개인으로는시간당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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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똑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청소년도?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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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이상준 네,똑같습니다,대관은.
최숙경위원
그런데어쨌든지금10명이상으로보면이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한팀으로해서그걸개인으로봐서.
최숙경위원
그러면금액이이해가안가거든요?말씀하신거에대해서저한테주신대관료에대해서너무금액이많이차이나니까그거관련해서다시한번저한테설명해주시고요. 체육시설관련해서보험가입하잖아요.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10분이지나서요.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다른위원님추가질의있으십니까? 다른위원님없으시면최숙경위원님,계속해주세요.
최숙경위원
마지막으로제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체육시설별보험가입현황을보니까재해복구쪽하고영조물손해배상관련해서가입을했는데보험가입은우리가하는거예요,아니면과에서하는건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해당부서에서일괄해서영조물배상보험은가입을합니다.저희시설물에서만약에사고가나면구에저희가공문으로시행해주면구에서확인해서영조물배상보험적용을받을수있도록해주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보험은집행부에서들어서나중에사고가났을때여기에올리면지급된다는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알겠고요.어쨌든1년동안우리연수구민을위해서여러가지로많이도움주시고거기에따라서생활안전이나이런거에도움주신시설관리공단한해동안고생많이했다는걸감사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장시간에걸쳐서여러가지질의하시느라고생많으셨는데지금시설관리공단에채용비리지금그런문제는완전히다해결되셨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지적사항에보고를드렸듯이채용비리에대해서는아직도인천광역시수사대에서수사가끝나지않았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리고지금이사장님도공모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어떻게내부자체승진하는룰은아직까지마련되어있지않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임원의경우는공모절차를하게되어있고요.본부장의경우에종류가2가지가됩니다.임원이면서본부장을하고있는케이스가있고,그리고직원을하면서승급,승급해서직원본부장이되는그런케이스가있습니다.그런데큰공단의경우에는인천시공단의경우도직원본부장이있고요.그런데우리공단의경우는이사장하고본부장둘은임원이라서공모를하기때문에아직까지이렇게본부장으로자체승진되는그런경우는조금지나야될것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우리연수구시설관리공단이2018년도부터생겼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 노창래 네,5년차정도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튼지금보면공기업인사에서낙하산하도이런이슈가되어있어서자체인사가되는그런시스템이되길바라는마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질의해주시느라고동료위원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창래경영본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수감기관인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과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의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오늘감사시위원님들께서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일정은28일월요일오전10시부터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종합감사정리는11월30일에전체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