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에도시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연수청학도서관및자치행정국3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연수청학도서관소관사무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피영미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39쪽,민간위탁사업현황을보면총4건이있네요.천천히보세요,괜찮습니다.이4건이전부다작은도서관운영과관련한거맞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맞습니다.공원내에있는작은도서관위탁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작년부터위탁으로시작되고있는사업맞죠?2021년도부터.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20212년전에는직영으로운영됐던도서관인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공원내작은도서관은저희가준공을다끝나고2021년도부터4개관을건축하고,작년에2개관개관을하고금년도에2개관을개원한사항입니다.2021년도전에는작은도서관이없었습니다,공원내에작은도서관이.
한성민위원
그럼애초에이작은도서관사업운영계획을세웠을때는어쨌든위탁을염두에두고계획을세우신거네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처음당초에도서관저희입장은다른도서관공립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을다직영을하고있었고,그도서관도처음검토시에서사실은직영을하고자했는데,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위탁으로변경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위탁으로변경된결정적인사유는뭡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일단은위탁을하고자할때는저희도서관이많다보니까어쨌든효율성을기하고자하는바람에서일단4개관을위탁을한부분도있고요.또민간영역에있어서저희가전문적인네트워크라든지민간영역에서우수한부분을저희가조금더활용해서좀잘운영하고자하는마음에서위탁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위탁기간을보면곧도래합니다,위탁완료기간이.그럼12월30일이후에는어떤동일한방식으로위탁으로운영할계획이신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4개관이금년도12월31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고요.내년도부터는직영하는방식으로검토하고그렇게만료통보를하고,내년예산에도직영운영방식으로일단예산반영은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위탁사업으로하던것을다시직영으로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한성민위원
2021년도에처음진행된사업이잖아요.올해까지하면1년정도남짓한운영기간인데,이것을위탁의어떤문제점이라도있습니까?다시직영으로검토하게된게어떤사유로인해서검토를하셨는지.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위탁운영을함에있어서큰문제점이드러나서직영으로전환하는부분은아니고요.현재정부예산기조도긴축운영이고,저희연수구의재정상황도사실은그리넉넉하진않습니다.그래서저희민선9기에들어와서어쨌든긴축재정운영도하면서저희공무원들의인력을최대한활용해서저희가그동안해왔던노하우를바탕으로계속직영으로운영하는게조금더바람직하지않을까효율적이지않을까하는바람에서직영을검토하게됐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큰문제점은없지만효율성을위해서직영으로검토하시겠다는거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민간위탁을했을때저희가사실은짧은시기라고말씀을하실수있겠지만,그렇다고해서1년넘게또1년이좀안되는도서관도있지만,그렇다고위탁을운영했을때정말그렇게큰성과가있었냐.그런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사실은크게느끼지는못하고있거든요.운영을그래도잘해오시긴하셨지만,꼭위탁으로가야한다는사유도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하면어쨌든아까말씀하신것처럼직영을하게되면가장큰행정에서보게되면인건비절감차원이가장큰장점으로볼수있잖아요.지금사서보조라고해야되나요?한작은도서관당인력이최소1명에서2명,2명에서3명정도는실질적으로배치돼서일을하고있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는작은도서관별로일단행정1명,사서1명또는사서와행정2명이오전,오후로번갈아가면서운영하는경우가있고,또추가로한2개관은자원활동가를배치해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행정인력과사서인력이월근무를만근했다는가정하에얼마정도의인건비가발생하고있는거예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사실인건비라고하기에는그렇게큰급여가지급은안되고요.월190여만원,최저인건비정도입니다.
한성민위원
전체보게되면토털하게되면총몇분정도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근무인력이요?
한성민위원
예.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별기본적으로사서1명,행정1명이근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문화공원같은경우하절기에잠깐동안야간연장근무를했었습니다.그에따른자원활동가분들한두분정도근무를하시고,또문화공원같은경우에는또자원활동가를...
한성민위원
몇명인지만말씀해주세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자원활동가빼고8명,각2명씩8명이근무하고계십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분들한테총들어가는인건비가얼마정도고이게총사업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얼마정도됩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작년에인건비가4개관을합쳤을때한2억3,765만원정도들어갑니다.그리고내년도예산으로저희가위탁을운영한다고가정했을때,인건비가2억9,500만원,인건비만한1억8,500만원이,저희가직영했을때하고따지면인건비부분에1억8,500만원절감할수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따져봐야됐을때우리가직영과위탁의장단점이분명히존재할것이라고보거든요.지금행정입장에서인건비에중점을두시는것같고,현위탁상황에서얻을수있는,예를들면민간에맡겼을때관보다민간에했을때조금더성과가잘날수있는사업들이있잖아요.그니까이인건비전략이그런위탁으로인해서올수있는여러가지,다양한프로그램이라든지민간의아이디어라든지이런걸접목시킬수있는,그리고주민소통과관련한그런것들친화력강화이런부분보다더크다고판단하신거잖아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사실은민간영역에서의그런우수성도저희가인정을하고요.네트워크라든지민간에서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저희공무원들이구립공공도서관이2008년도3월에옥련2동어린이도서관을시작으로한15년간운영하면서지금까지20개관이늘었습니다.그건다공무원들이열심히해온성과라고생각을하고요.지금도안정적으로잘운영은하고있습니다.민간영역이아닌저희공무원들이직영을했다고했을때민간인들하고또소통이안되냐.공무원스럽다.이런말씀을하시지만,지금공무원들은친절하지않은공무원들이별로없습니다.친절하지않으면바로민원이들어오고요.지금잘대처를하고있고,저희가또민원인들과소통을안하냐,이용자분들과.다프로그램매진행시마다그런만족도조사를하고,1년에한번씩전체적으로조사도하고,그런건의사항이라든지반영할부분들은다반영하고있습니다.크게소통이안된다이런부분이없고,또민간영역에서저희가진행을해봤는데그렇다고얼마만큼또주민들과의소통이이루어졌냐,그렇게괄목할만한성과를또,저희가또기대는얻지는못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제가생각했을때는여러가지장단점이있을수있을것같고,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현재위탁시에큰문제점은없다고하셨잖아요.그럼운영주체가지금은각도서관별로별도의운영위원회를통해서거기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거잖아요.지금현의사결정구조과정에서관에도의사결정을참여를하고있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운영위원회를문화공원과해찬솔공원이같은기관에서수탁을했고요.그다음에솔안공원이다른단체에서위탁을받아서운영을하고있는데,3개관에서운영위원회할때는저희실무자가배석해서그런건의사항도접수하고,같이참여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운영위원회의위원으로관이참여하고있진않고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않고요.
한성민위원
지금현재상황은상당히민간의자율성을보장해주는그런구조.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
한성민위원
아무래도지금구조처럼민간의자율성을완전개방형으로봤을때자율성을많이준상황에서갑자기위탁에서직영으로전환하게되면아무래도이분들입장에서는조금체감하시는것들이현상황에서도크게문제점이없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하는거에대해서박탈감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을수있고,또찾아오는주민들도어떻게보면매년익숙한사람들이그자리에있어서같이마주해줬는데어느순간에다른사람으로바뀌고이런거에대해서반감이생길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생각해주시고,개인적으로행정에서실시하는,전반적으로연수구가재정상태가굉장히어려운상황인걸로알고있고저희는그런면에서예산절감이필요하다.작은도서관도직영으로하게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1억8천만원이절감되면전체적으로사업비적인측면에서봤을때는상당부분이그래도줄어드는효과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긍정적으로생각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직영을했을때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만약에직영을검토하시고있더라도그런발생할수있는문제점에대한검토를충분히해주셨으면합니다.그래서주민들과의소통을할수있도록,그런기존에여기서의사결정구조가이렇게이루어져있으면관에서하더라도기존에주민들과도소통할수있는의사결정구조에직접적인참여까지는아니지만의견수렴할수있는기회를마련한다든지그런보완책을꼭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사실도서관이용하시는분들은저희가직영하고있는지,위탁을하고있는지사실은잘모르시거든요.어떻게생각하면지금문화공원이용자분들이저희가몇명민원을내신분들도계시고아쉬워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좋게생각하면그분들과의소통이잘됐다고볼수있는거고요.그런부분은인정할부분은인정하고,그렇지만일부이용자분들께서는그분들하고는소통과문화공원을찾아갔을때,그전에는도서관은그냥책만빌리는곳인데매일놀러가게된다는표현을하시더라고요.일부이용자분들에대한그런우려에대한그런부분은저희가더친화적으로다가가서잘운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한가지더,직영을하더라도아마제가생각하기에는사서인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어쨌든기존에다른부서에근무하고계셨던분들을빼야되는부분도있잖아요.그런어려움도조금있을것같거든요.그런부분들도잘고려하셔야진행하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작은도서관에관심이많은것같습니다.일단이어서같이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작은도서관이초기에운영설립이되고,만들어진목적이있을텐데무엇일까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대표도서관이있고또분관들이있지만작은도서관같은경우에는내동네에서가까이걸어가면쉽게이용할수있고,가까운곳.친근한그런의미가있을수있는거고.
윤혜영위원
기존에구립도서관이채워지지못하는부분을작은거점별로채우자는그런의미가강한것같습니다.사실도입된지도오래됐고.아까잠깐얘기가나오긴했는데,전체적으로이렇게마무리가,일몰이되는시점에어떤성과의객관적인자료는있을것같습니다.자체적으로어느정도의성과를파악하고계십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사실은위탁하던사업을직영한다고해서작은도서관의사업이일몰되는부분은아니잖아요.저희가운영을해나가는거고,사실은성과...
윤혜영위원
그런관점에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그팀의일련의성과에대해객관적인판단이있었기에,어떤재정적인문제도있었겠지만아주잘하고있는거를돈문제때문에닫진않을것아닙니까?자체적인어떤객관적인그런근거가있었다면어떻게파악하고있는지일단알고싶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사실은위탁을저희가할경우에는어쨌든그민간영역에서의전문성이라든지그런장점을활용해서저희가할수있는부담을덜기도하고그런의미에서위탁을한부분이고요.위탁을해왔지만만약에몇년동안위탁을해서저희가성과를측정하지않은그부분은아쉬운부분은있지만,운영을했을때그렇다고크게저희가성과를민간영역에서이런부분이정말잘했다.위탁했을때이런성과가있었다하는부분은사실은그다지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일단이거는만족도조사라는게항상어떤프로그램뒤에는있습니다.그리고마지막에해찬솔도서관같은경우에어떤만족도조사를제가받아봤는데요.실질적으로어떤,이거만으로어떻게위탁이만족스럽지않았다.혹은어떤근거가될만하다고보기에는주민들의친근성이나만족도는비교적높은편으로보여집니다.그리고작은도서관이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도입된지도오래됐고,그추이를보면관련된어떤학회보고도있고그렇더라고요.거기서나오는가장큰문제점이있었습니다.혹시작은도서관운영에비슷한지점일수도있겠는데,문제점으로파악되는부분들이있을까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운영의문제점이아니면,기존에있을때문제점인가요?
윤혜영위원
그전에그러면,우리구립도서관도제가기간제근로자사직현황을보면98쪽있습니다.138쪽이네요.일괄적으로굉장히단시간에많은인원들이,짧게는하루를근무하시는분들도있고평균2-3일근무하고그만두시는경우가있어요.그리고직영을염두에두고공고가올라온것같아요.작은도서관에근로자채용공고가올라와있습니다.그럼지금일단직영으로돌아가서확보된예산으로또다시거기에시스템필요한인력들을보강을하는시스템인겁니다.그렇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일단기본적으로인력구성을현재위탁을했을때행정,사서,자원활동가로배치가되어있고요.저희직영했을때저희기본적은정규직공무원과...
윤혜영위원
좀전에1억8천정도가절감이된다고했는데,그게순수하게세이브가되는것입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니면지금추가적으로직영으로돌아갔을때청소라든가그런단기적인인력들은계속외부에서도입이되어야된다고알고있거든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부분은저희가내년도에만약에위탁을하든,직영을하든다청소부분은다반영을하는걸로저희가그렇게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전체적인자료들을보면전문성에대한얘기들이굉장히많이나오거든요.파견되는우리집행부인력들은전문성을가지고있다고하겠지만,지금단기근로자들이채용이되고이런부분들이어떤근무환경이나단기간근무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바뀔것이고,아무리작은도서관이라고해도체계적으로움직이는그런것들은반드시필요할것같습니다.주민들이만족도에보면어떤프로그램의다양성이나이런거에대한만족도는높지만이런전문성에대한기대치도굉장히높거든요.그런거에대한우려라든가,지금현실적으로계속운영되고있는구립도서관에도이렇게많은인력들이교체되고있는데실제로이렇게다시추가적으로4개의도서관을더안아서계속적인인력의이런자리,빈자리계속나타날것같습니다.이런거에대한구체적인계획같은것은있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장기적으로봤을때는저희가정규직공무원으로배치되는게사서가확충이되고그렇게배치가되는게맞는거고요.지금그러한상황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공공도서관영역에서도보조인력으로기간제,단시간이렇게배치를하고있는데그만두시는이유는사실상자원활동가는4시간해서1만8천원이지급이되고있습니다.그런보수부분에그런부분도사실은개선이필요한부분이고요.실제로도서관에왔을때근무를해보니책을다루면서일을하셔야되니까실제생각보다는업무량이많긴합니다.그런부분들에서여러가지사유가...
윤혜영위원
이렇게지금도노출되고있는이런시스템으로이렇게직영으로돌아간작은도서관들이그래도지금집행부에서파악하고있지못하는그런주민들의만족도나기대감을얼마나충족할수있을까하는우려는있거든요.이게단순하게돈의논리로,돈이부족하니까이거는우리가할게.이런관점에서바라보는건조금우려스럽다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말씀도제가공감을하고요.그게현재위탁을했을때만족도조사와구립에서운영하고있는공공도서관만족도를조사했을때보조인력에대한부분,그런부분보다는그분들이주민들,이용자분들이원하는거는제일많은건의사항중에자료확충,도서확충이라든지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해달라는그런요구가제일많습니다.
윤혜영위원
도서확충이라는건위탁이나상관없이이루어지는부분이잖아요.그건구분되어야되는부분이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위탁을종료했을때에이용자분들께서크게느끼는불편은사실저희가크게...뭐라고해야될까요?아까처럼일부이용자분들께서의그런단단한연결고리가마련되신이런분들은아쉬운측면이있지만,이용자분들대부분은직영이냐,민간이냐이런큰그런건느끼지못하고계시거든요.
윤혜영위원
그거는공감합니다.하지만이거를좀더깊이바라보는관점에서는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저희가어릴때도서관에갈때는도서관은단지그냥책을빌리는곳이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문화적인관점에서좀더바라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지금근데저희공무원이라고말씀드려서죄송한데,이쪽에서할수있는영역과거기에몰입해서오로지그쪽만보고,그걸전문성이란말로얘기를하는데,그런어떤시기성에맞게,이를테면해찬솔에서가장두드러진부분들이기후라든가어떤생태적인거그위치상가지고올수있던장점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런거에대한주민들의호응도,그리고체계적으로만들어내는,그게시작이기때문에미약할순있을것같아요.그걸어떻게단기간에평가한다기보다작은도서관본래의취지에맞는그런활동들은사실은마을에서활동하는전문가들이만들어낼수있다는생각들이강하게들고,저개인적으로는강하게듭니다.실제적으로그런데서주민들의만족도를느꼈던것같고.그런관점에서본다면이게뭐우리구의어떤재정의문제,여러가지우리도잘할수있어요.이런전체적인그런논리가아니라좀더깊숙이들여다볼필요가있지않나그런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위탁을추진하면서수탁단체에서프로그램진행하는부분들사실저희공공도서관에서도다하고있는부분이고요.어떻게생각하면저희가연간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연관프로그램계획을할때강사모집을하고있습니다,사업별로.
윤혜영위원
그런차이는그런데서온다고보거든요.강사모집할수있어요,전문가트렌드에맞게.대부분유명한리스트를보고유명한강사들을데리고오시겠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렇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반적으로볼때는그런트렌드에맞게,저도많이신청을하고하다보니그런주요핵심이되는그런것들이있고사소하게나오는것들도있는데,큰도서관에서할것이있고,작은도서관역할에맞게주민들안에서소소하게할것들이있다고,분명히역할은나누어진다고보거든요.그런큰틀에서가아니라이런거는조금세세한관점에서봐줄필요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시간이다돼서다시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큰도서관을놓고선작은도서관얘기만하고있네요.하여간답변하시느라고생하셨는데,저역시도조금이따가작은도서관얘기할게요.먼저큰거부터얘기할게요.송도국제도서관최종적으로정리를하면현재시점에서총사업비가어느정도라고말씀하시는거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477억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180억,170억이상원래계획보다증액이됐네요.두번에걸쳐서증액이이루어졌는데,잘됩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현재저희가일단예산반영이내년도예산이반영이됐기때문에제일큰고민부분이해소가됐고요.그리고저희가공사착공전에지금계약마지막단계에있습니다.건축허가마무리단계인데,조달원가심의라든지저희가거쳐야될조달청원가심의라든지기술심의의견을설계에반영한다든지설계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잘진행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이거관련해서언론보도도있었고여러가지얘기들이있는데,아무튼최종적인주민들의바람과우리들의목표는차질없이국제도서관이송도국제도시에지어져야된다,정해진기간내에.그과정에서지금신임구청장님께서상당한노력을하고계신다는데그결실이꼭있을거라고믿어의심치않겠습니다.하여간그부분에서도항상말씀드리지만저역시도힘을보태서잘추진될수있도록협조하겠습니다. 도서관관련해가지고지금조례를보니까규칙하고해서전체관리하시는게3개정도돼요.그중에공공도서관설립운영에관한조례도있고,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도있고그래요.아까작은도서관관련해가지고동료위원들이다질의를하셨기때문에저는중복되지않는부분한번말씀을드려볼게요.처음에과장님답변하실때위탁을왜주려고했습니까?그랬더니효율적측면하고전문성을중시해서위탁을줄려고했다.그럼왜직영을하려고그러냐?그랬더니문제는없지만효율적측면에서직영을하는게맞다고봤다.앞에효율적측면과뒤의효율적측면은어떤차이가있을까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크게다른맥락은없지만공무원들이직영을했을때에그런장점,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정규직원배치로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라는거.그다음에저희가인력에정규직원배치로효율적으로예산을운영할수있다라는효율성을반영한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직영을하겠다,위탁을하겠다어디에서결정을해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결정권자요.
형서
기형서위원
절차가있을거아니에요.그냥누구한특정한인이“이거위탁으로가.”“이거직영해.”이런다고결정되는게아니잖아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결정을민간위탁으로하고자할때는민간위탁의타당성,사전타당성검사계획을한후에의회에동의를받게되어있습니다.동의를거쳐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에서저희가공개모집을통해서선정을하고요.또만료가됐을때는다른절차는없고저희내부적으로직영운영하겠다는계획을하고최종결재권자의결재를받은후에결정이되는걸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잘못되신것같은데,지금이거절차를보면,제가잘못했을수도있어요.제가지금파악한바를말씀드리면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하면이런정책이나이런부분을결정할때운영위원회를열어서결정하게되어있던걸로조례상에보이는데,그절차는여기엔적용이안되나요?왜냐면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에서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고되어있으면서,제9조에.대신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대행을한다라고되어있어요.그럼모든결정사항이운영위원회에서되어야되지않냐이렇게보이거든요.그런데그런거없이지난번이거회의자료주신걸봤더니운영위원회가열렸어요.열렸는데,2022년11월2일날운영위원회가한번열렸는데보니까위촉장수여하고뭐이런사항들이지,이거에대해서논의한거는없어보입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제9기운영위원회가구성이된건9월부터운영이됐고요.그게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저희가공공도서관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운영하는걸로갈음한다고되어있긴합니다.주요운영위원회의기능이주요도서관발전이라든지도서재적이런부분들을심의하기위한그런기능이있는데,기기에꼭민간위탁이사실은중요한부분이기도하겠죠.그걸꼭거기서심의를하여야한다라는것도명시는안되어있지만,운영위원회의위원들의의견을들어서도좋았을거란생각은들지만최종저희내부에서의결정은어쨌든직영으로가는게바람직하다는판단하에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그건절차상에제가봐서는문제도있어보입니다.그리고여기에보면감사자료44쪽,연수구자체감사및인천시중앙부터감사원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보면민간위탁사전절차에관한사항과민간위탁사무수행에관한사항,민간위탁정산에관한사항을시정지시받았어요.어떤내용이었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구감사실자체감사때지적사항이나온부분이고요.첫번째민간위탁사전절차에관한사항은사실은저희가민간위탁을의회동의를받을때동의안제출할때민간위탁적정성에대한사전검토가있어야됩니다.그검토서를첨부해서동의를받아야되는데,그부분이첨부가되지않고의회동의를얻었다.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받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니까이런거를비춰봐서도절차상에문제가있어보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그건다시한번면밀히살펴보기로하고요.또보니까11월22일자로연수구립공공도서관단기간근로자채용계획공고가나서각채용인원들을뽑는데,작은도서관관련해서8명을뽑아요.그러면서담당업무가자료실안내데스크운영하고자료대출,반납,서가정리,도서관이용안내,민원응대이렇게되어있는데,작은도서관의기능이조례상에어떻게정의되어있습니까?준비가안되셨으면제가읽어드릴게요.작은도서관의기능은1.자료및정보의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지역문화진흥기관으로써의기능수행에필요한업무,3.지역주민의독서문화서비스제공을위한행사및교육,4.지역주민의화합과공동체문화형성을위한프로그램운영,5.어린이도서문화향상을위한행사및프로그램운영,6.그밖에지역주민들의독서문화진흥을위한활동등으로되어있는데,이기능을충분히살리지못하는인력을채용해가지고어떻게효율적으로도서관을운영하겠다고그러는지이해가잘안됩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공고를낸8명에대한그부분은작은도서관에말씀하신기능을그보조인력들이다수행하는부분은아니고요.이부분은저희가공무원들이정규직들이수행하면서그분들은안내데스크라든지그런자료실대출과관련해서그런부분을보조역할을하는부분입니다.이기능은저희공무원들이담당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요.이거관련해가지고민원도있고그래서,했을때과장님뵙고말씀도나누고했었잖아요.했는데,입장을충분히고려를했었어요.그러고선이해도되겠다.했는데,사실이걸다시보는순간과연비용절감?이런측면이고려됐을까하는부분에서좀의구심이들고요.왜냐면인원은뽑아야되는거고,그다음에거기에이걸관리하기위한공무원은투입돼야되는거고,결국그렇다면그런부분이과연전문성을살릴수있을까,비용을절감할수있을까모든측면에서참이해하기,납득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오늘은공무원인적부분에대해서얘기를관련부서가많아서계속반복돼서말씀을드려야될건데,우리가지금공무원이남는다라고이야기를한다는건거꾸로얘기하면조직에서공무원관리를제대로못해주고있다라는얘기로같은맥락이라고보여져요,그부분은.왜냐하면우리가굉장히잘못생각하고있는것중에하나가뭐냐하면공무원들을그조직의소모품정도로생각하면1-2년내에순환근무시키는걸끝나는데,그러면절대발전이없다고보입니다.그조직의구성원한명한명을소중한자원으로생각하셔가지고그들의스킬관리도해줘야되는것이조직의책임일수있어요.그런데그런부분은전혀없이머리숫자가지고업무배당이제대로안됐기때문에뭘하겠다?이건접근법이상당히잘못됐다고보이고요.이과에다말씀드리는건아니에요.하여간그런부분이있었다는거고.결론적으로제가좀,시간이돼서결론만좀정리해보겠습니다.자치단체가지역에대한사회적책임도있는거아니에요?그렇죠?환경분야라든지사회분야라든지지배구조분야라든지등등에대한사회적책임이있는것입니다.그러면어제모과에다얘기할때4차혁명산업에맞는사업이연수구에상당부분이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이러한연수구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사회적책임을공고히하고,윤리적투명행정을펼쳐나가야한다고봅니다.그러기위해서는지역민의삶의질개선정책을펴야되고지역사회구성원간격차해소정책,인권성별등에대한다양한존중정책,교육및주거환경개선정책,보건방역및재난안전정책,그리고끝으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정책등을실현해나가야된다고봐요.근데이번모든결정에는많은부분들이지방자치단체의사회적책임은단순히복지정책이아닌,지역환경을지방자치단체스스로가발전시키고책임지려고해야되는행정임에도불구하고지방재정이어렵다?공무원수가많다등의인정하기어려운잣대로정책을손바닥뒤집듯이하는행정은매우잘못된행태라고지적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제개인적인의견은직영을재고하여보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초반부터조금당황스러운데요.일반적인상황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11쪽,저희가지금도서관이몇개가있는거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까지포함하면연수꿈담까지개관했을시20개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직영관리하는연수청학동도서관,해돋이도서관,선학별빛도서관,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그다음에비류도서관인가요?그렇게지금하는데,제가알기로는우리연수구에서는도서관을각각특색있게특성화하여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각각의특색에맞게하고있는프로그램들이대표적인게어떤게있는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본관,분관,작은도서관까지포함해서특화분야를정해서운영하고있고요.연수청학도서관같은경우에는예술분야,송도국제같은경우에는외국어,해돋이는그림책,여행주제로하고있고요.선학별빛은천문,과학,동춘나래는만화,메이크업웹툰분야를주제로하고있고요.함박비류는건강,테라피,창의놀이이런부분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체적으로특성에맞춰서프로그램운영하는그부분은저희들이업무보고를받고할때도알았는데,알고있기는한데요.그특성을더욱더살릴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개발하고관리감독이거는더필요하고노력을해야될거라고생각하고요.함박비류도서관같은경우에는제가볼때상대적으로장서나이런게약하고프로그램이활성화되지않았는데,그건개관연도가얼마되지않아서그런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함박비류도서관도타도서관처럼독서교실이라든지문화행사라든지같은주간에맞춰서진행은다하고있고요.단지함박비류도서관의지역적특성이거기는외국인거주자와원룸세대,단독거주자,직장인들그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행정복지센터그주변은다아파트단지지만도서관주변에는대부분이요식업상가밀집지역이고다세대와원룸주거의형태다보니까아무래도이용률이다른도서관에비해서떨어지긴합니다.그래도일이용자가한309명정도되고있고요.프로그램도다른도서관과함께맞춰서계속진행은하고있는부분입니다.단지참여도가이용하는접근이다른도서관보다는조금불편함이있다는그런제약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바로그런부분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요.보면다문화가정도많고그다음에향토역사도생각할수있는부분들이좀있고요.그다음원주민들과한국인들과의다양한프로그램도할수있을것같고,또어린이들을위해서도할수있을것같고무궁무진한프로그램이있는데테라피와특성화가이렇게되어있고그거에많은만족도가있지않은것같아요.프로그램참여도도많지않은것같고.그러니까이부분에서는특성에맞게다양한개발을해야되는게맞는것같고또장서도그지역에맞게아이들이사용할수있는지역만족도를조사를해서그나라에책도많이구비를했으면좋겠고요.균형있는그런활성화를좀저는건의를드리고싶어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2023년도계획에는다른프로그램이있는거나이게없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기존저희가진행하고있는거독서주간,연말특별행사,방학프로그램이다전도서관같이동일하게가고요.거기에또특화주제에맞게끔도서관별로,분관별로추진하고있는데요.건강,테라피와관련된그런특화프로그램을저희가진행을했었고,또하반기에이귀를활용한테라피라는프로그램을했었습니다.했었는데,사실은모집이안된부분이있어가지고저희가진행은못했고요.앞으로도다양하게맞춰서,지금러시아어도서라든지그런도서도많은비중을두고확충하고있습니다.최대한더노력해서많이이용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만들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바로그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는건데요.테라피강좌가모집이안된이유가뭘까요?그동네에수요가없어서예요.그러면특성화를바꿔야된다는거예요.그마을에가장필요한것,이런것들을수요조사도하고그다음에실제로나가서확인도하고이런부분이있어야된다는거죠.우리테라피로이거해놨어,그러고계속그부분에대해서만이야기를하고있다면계속모집은안되는거예요.그리고그렇게특성화가효율적이지못한것은빨리개선을하고다른방향으로가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를했고요.사실특성화특화주제가사실동네랑맞지않아서모집이안됐다,그런이용률이적다라고저희가판단하기는좀그렇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홍보도부족했어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홍보요?홍보도나름대로하기는했는데더욱더홍보해서저희가어쨌든활성화되도록하고요.프로그램은사실그옆에함박복지관이있습니다.외국인분들은사실거기에프로그램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용을하시고,저희는도서열람,대출위주로외국인들이이용을하고계시는데,외국인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이정말편하게와서잘활용할수있게끔다양하게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또함박비류그동네의역민원은또주민들이본인들이설자리가없다고굉장히불편해하시거든요.근데그쪽에계신분들은또연세가있으신분들이고그러니까,어떤볼수있는연극이나공연이나이런쪽하고도연결을하고,복지관쪽하고도연결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다양하게고민해서추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리고이30쪽수의계약내역들이쫙나와있는데요.이부분에서도아까얘기한작은도서관하고도문제가좀생길,연결이있을수있는데요.이거전체적으로수요조사해서일일이건건이수의계약을하는거보다는전부다취합해서공개입찰로받아보는것도또다른예산의절감일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시기적으로다른것도아니고,예산받아서이제해야되는것들이고,수요조사만충분히된다면이거는수의계약으로하지않고공개입찰로해서예산절감효과도얻을수있을것같은데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도서구입하는거말씀하시는겁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예.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도서구입건은왜수의계약을체결하냐면요,저희가개간도서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공개입찰을통해서계약을하고있고요.저희가2018년도에인천지역서점협동조합과협약을체결한적이있습니다.지역서점활성화차원에서지역서점을통해서도서구입비82%정도는지역서점협동조합과저희관내지역서점을통해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게입찰을한다하더라도도서정가제가법이바뀌었는데,도서관까지그게포함하도록바뀌었습니다.정가제가시행되다보니까크게입찰을하더라도그런예산절감효과라든지실익이없고유령서점의그런우려도있기때문에지금저희는지역서점을통해서구입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설명을듣고보니까그것도충분히지역경제발전을위해서이해가되는부분이네요.폐기하는장서에대해서는어떤뭐열람이안되는,폐기장서에대해서기준이있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일단저희도서관에서2년에한번씩장서점검을합니다,작은도서관까지포함해서요.장서점검을했을때분실자료도나올거고,파손자료도나오고,이용가치를상실한자료도발견이되거든요.저희가분실한자료같은경우에는계속소재파악을한다음에1년정도장기간파악이안된다하면그부분은도서관리시스템상에재적처리를하고폐기를하고,훼손도서는저희가수리할부분은수리하고보수하고,도서대출이라든지열람이어려운도서같은경우는저희가또모아뒀다가도서관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서재적처리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맞춤법이달라지거나수시로바뀌는그런한글맞춤법이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를하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일단장서점검할때전문사서인력들이하고있고요.그게기타부분에이용가치를상실한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에다포함이돼서그런부분이발견됐을때는한꺼번에다정리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에관한조례는있나요?나중에본위원한테그조례에대해서있으면갖다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저희운영메뉴얼이라든지장서관리지침에다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슈가되고있는,아이고끝났네요.다음에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제가그감사결과를보다보니까지방보조사업자선정하는데있어서원래보조금심의위원회가열리도록되어있잖아요.근데이게그런심의를누락한사례들이있더라고요.작년도랑재작년도에.원래민간이보조금을지원받는사업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가열리게되어있었는데,왜이게누락이됐을까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진행을어떻게했냐하면다음연도예산을편성하기전에저희가예산실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자료를제출을하고요.그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의결을거쳐야하는데,저희가지적된부분에대해서는예산편성전에저희가의결은득했고요.심의를받았는데,구체적인,어떤도서관에얼마만큼의보조금을지원할것인가에대해서는추가로또받아야된다고합니다.저희는그부분을그냥운영위원회를거쳐서어쨌든작은도서관실태조사를거쳐서지원할대상이정해졌기때문에운영위원회심의를갈음하고최종심의를거치지않은부분을지적받은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최종심의를거치지않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알겠고요.그리고제가미회수및분실도서현황을보는데연수청학도서관이나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각각200권,100권이넘는도서가분실이됐어요.어떤이용객수의차이가있나확인을해봤는데오히려분실권수가,이용객수가가장많은해돋이도서관은분실건수가적은편인데,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2,130명정도회원수가되는데,100권이상이되고,연수청학도서관은200권이상분실이됐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관리소홀이라든지이런문제가있는부분이아닐까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이용자수에비례해서분실된다고는볼수없고요.이용하시는분들이얼마만큼,이분실은사실그냥택을떼고가지고가시는분들이있을거고그런부분인데저희가조금더철저하게관리를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왜냐면도서관이운영되는비용중에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게도서구입비용이잖아요.그런데이런식으로분실이많이된다는거는이용하는데있어서이용자들에게어떤주의라든지관리가철저하게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좀더철저하게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속해서질의하겠습니다.연수구에작은도서관몇개있는거예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행정복지센터내에5개소,공원내작은도서관이4개소해서공립작은도서관이총9개소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마을도서관이라고그러나요?그것도작은도서관이라고알고있는데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사립말씀하시는겁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예.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사립작은도서관은31개소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늘푸른이나,꿈이있는이런쪽.그거는사립이고요.저희가지원하고이러는게주민센터에도서관하고공원내작은도서관은전격지원을하고있는거죠?저희가운영을하고있는거죠?그중에민간위탁을하게된것이4개소가있는거고요.그러면정말이민간위탁을하고있는지금뜨거운감자인데요.오늘저희행정사무감사의뜨거운감자같아요.근데이시기가언제부터민간위탁줬어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문화공원하고솔안공원내에있는작은도서관은작년에2개관은위탁이됐고요.나머지해찬솔은3월26일자,누리공원은3월31일자로개관이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새로개관된거를민간위탁준거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다새로개관이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4개가전부다요?새로개관이됐을때바로민간위탁으로이관을한거네요.그래서처음부터직영을할까고민했는데이렇게됐다고얘기를한거네요.그건잘못하신거네요.분명히직영을하셨으면지금이렇게복잡한문제도없고장단점을우리가헤아려야될문제도없어요.민간위탁을하는데장점과단점이뭐가있을까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아까도계속말씀드렸다시피...또말씀드릴까요?
현주
박현주위원
아니요,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요.전문성하면직영을하는게맞죠.어느누구보다도도서관에대한업무나도서관에대한프로그램이나자부하고있는게도서관업무아닐까요?그렇게얘길하고,또하나는위탁을주고나면위탁자들의융통성과프로그램운영성과주민들과의친밀성이런걸생각할수도있는거고요.근데그중에가장연수구에서화두로생각하는것들이보면예산절감이런것도많이저는부정할수없는사안이라고생각하고요.그다음에민간위탁이라고하면,제가느끼는거는민간위탁은최소화하는걸로,지양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는데이번에는특이하게도민간위탁을계속지속하자는그런의미가나와서저도좀당황스러웠습니다.좀더자세히살펴보지못한불찰은있지만,해당과에서어떤것이더실익이있는가이거는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중에프로그램계속성이나이런것들은위탁수탁자들이바뀌면서달라질수있는데,좋은장점이있다면그거는계속좀유지해나가고.그다음에그쪽에운영이나이런쪽으로도조언을받을수있고요.또중요한건아까이야기하신것중에우리들이위탁자들에게관리할수있는게사실운영위원회도개입이되어야되고예결산에도,감사도,정산도개입이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지도·감독하게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도·감독이되어야됩니다.근데거기에어떤철저한지도·감독이소홀하지않았나.그다음에효율성이지도·감독에있다면예산절감에대한것도충분히도출해나갈수있거든요.근데직영으로나갈수밖에없다는그일은이거에대한지도감독이철저했나하는그런내부적인생각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본인은이부분에대해서는이미결정권자가저희가아니라는거는알고있지만,최대한현명한판단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다른질문좀드리겠습니다.제가자료를받았었는데,아까잠깐말씀을하셨어요.인천서점협동조합이라는게업무협약이후로도서구입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아까들으면서다시이해하게된부분인것같은데,인천서점협동조합이찾아보면남동구구월동인가있어요.그거말고협동조합이연수구에도있다는말씀이십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협동조합은인천에위원님께서알아보신조합하나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그러면아까말씀하신대로지역적이외에다른도서관들은대부분연수구소재인것같습니다.맞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지역서점이라하면저희가구입하고있는서점은연수구관내소재지역서점등록되어있는서점이9개소가있습니다.9개소중에자료를저희한테납품할수있는그런여력이가능한서점이7개소가있거든요.그리고지역서점협동조합과7개소에대해서업체하고계약을맺어서자료를구입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이제지역적인그런어떤상생을생각을하면,저희는아무래도연수구관내를생각하기쉬운데,어떻게남동구에서이렇게오게돼서,지금보면구입의비율이상당수많이쏠려있다는느낌도들거든요.전체비율을보면제가이거받은비율에서보면파란게협동조합의비율인데,나머지는방금말씀하신7개소에나눠지는부분인데,이게협약때문에이루어지는부분인지,아니면어떤경위에의해서이렇게좀구입의배분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꼭협약배분은아니고요.사실상100%로따졌을때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15%정도를지금구입하고있잖아요.그부분이사실그렇게편중돼서저희가구입한다고보지않고요.적정하게분관별로,사업별로희망도서,연간도서이렇게비중을두고저희가금액하고다적정하게배분해서구입을하고있습니다.다른의도는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전체를보는아쉬움에는이왕이면다연수구면좋겠다.약간뭐지역적이기심일수있지만,분명히서점은있으니까그런것도필요하지않나하는시점에서말씀드려봤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지역서점협동조합이어쨌든지역서점들을총괄하는조합이잖아요.그니까배제할수는없고,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구입하고,또그서점협동조합에서저희에게또다른행사지원,행사있을때...
윤혜영위원
그렇더라도상대적으로업무협약으로뭔가를하게되어있는데실제로제가파악한걸로는일부어떤도서지원정도로파악을하고있는데그외에공헌도는있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일단도서지원을작년같은경우는400권넘게지원을했고요.저희가북콘서트라든지이런행사를할때참여하시는분들한테O,X퀴즈를해서책을나눠준다고할때그런기증도하시고소소하게저희한테협조하시는부분들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더상호적인관계가이루어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들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그리고98쪽,이게아까우리도서관자체에서운영하는많은강좌와프로그램들이있습니다.인기있는거는열리자마자닫히기도하고굉장히다양한것들이있는데,코로나이전에는모르겠습니다.정원이생각보다굉장히작아요.10명,8명이렇게되어있는데,정원이라는거는수업을들을수있는명수잖아요.근데수강인원은보면4차시75명,정원이10명인데수강인원이82명.이게제가이해가잘안돼서,이거는중도포기한사람이보강이되는부분인지,아니면차시마다다른수강생이들어오는부분인지그런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이자료를봐서는위원님들께서궁금하실수있을것같아요.이게전년도같은경우에는사실이게감사자료요구하는기준이사실은조금뭔가비교하기에는조금그런것같습니다.전년도11월부터12월까지,금년도는1월1일부터10월까지기준을삼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는데요.수강인원은원래는예를들어첫번째그림책숫자랑놀자프로그램에정원이10명이고운영회차가4차시로되어있잖아요.실제로는12차시로운영을한거고,이4차시라는거는작년기준.저희가작성하는기준11월-12월까지4차시로운영을했다는거고요.
윤혜영위원
설명을들어도자세히파악이안되는데.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연인원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기간동안에수강한인원,총인원누계치.
윤혜영위원
저는그렇게파악을한거죠.노쇼도분명히있을것이고,등록을해놓고.중간에중도포기도있을것이고그렇게충당된인원인지일단궁금했고,그게아니라면방금제가말씀드린굉장히경쟁이치열한프로그램들이있어요.그런데보면열리자마자닫히는경우가있는데,그런데도또분명히노쇼들이있고중간에포기하는수강생들이있습니다.그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다르게페널티라든가다른정책들이있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프로그램을강사분들께서,저희가나중에프로그램결과보고를하고만족도조사를하는데요.출석수업률이60%미만이된다든지,만족도가70%이하가된다고하면그프로그램은하반기에개설하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건강사에대한부분이고,그게아니고수강자들이이를테면10명이마감이됐잖아요.그럼다른분들은수강하지못하는데,등록을해놓고강의를안듣는사람들이있어요.그럼그런게바로바로충원이되는지,그리고그런식으로노쇼를발생시키는수강생들에대해서이다음에어떤수강신청을할때어떤페널티라든가그런제도가있는지궁금해서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페널티부여하는제도는사실상없는것같고요.수강신청을했다가중도포기하시는분들도차후에뒷순위가있기때문에그분들이다충원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굉장히인기있는강의같은경우에는그런부분에공정성도굉장히말이많이나올때가있거든요.그런부분은조금감안을해야되지않을까.특히노쇼같은부분을보면안내도많이주시기도해요.그런걸조금더밀도있게관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스마트도서관이있습니다.관내스마트도서관이5개가있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4군데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사용실적은어떻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월사용실적으로말씀을드리면스마트도서관이송도4동,5동,구청사상징광장앞에한군데,선학역지하역사에위치하고있습니다.이용률은사실송도가제일많고요.선학역은이용률이떨어지는데,월이용권수로따지자면송도4동이500권가량이용을하고요.송도5동도마찬가지로한490권정도,연수구청은한300권가량.
윤혜영위원
오늘작은도서관부터나오는어떤효능성이런얘기들이있는데그런거를대비해서봤을때,왜냐면스마트도서관이지역적인,어떻게보면이거조차도작은도서관일수도있어요.그런어떤가격이상당하더라고요.그런걸대비해서운영의만족도,사용의만족도둘다균형적으로나오는지궁금해서요.아직까지스마트도서관에대한만족도조사는실시를안했는데요.그부분도저희가...
제가이런말씀을드리게된계기가스마트도서관을찾아보니까2019년도쯤에서울에서굉장히유행을했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는주로지하철역사에많이됐는데,생각보다호응도나이런게많이떨어진다.예산의낭비라는지적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그러면우리는그이후몇년뒤에도입이됐고,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사실,좀빗대서죄송하긴한데,작은도서관의위탁의재정적인문제로종료되고한다면,스마트도서관은종료할수가없어요.투자를하고했기때문에.그럼그에대해서뭔가이렇게효율적인운영이게저희가투자대비잘굴러가고있는지에대한파악도필요할것이고,이게잘안되고있다면왜그런지도파악이필요할것이고,지금이런문제가되는원인들중에하나는독서인구들이이제는되게다양하게활용을하시더라고요.이렇게굳이아날로그책을원하시는분도많지만,오디오북이라든가전자책을활용해서오히려이런스마트도서관활용도가더떨어지고있다.가격대비이게맞다하는그런많은의견들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방금저희송도4동이나5동은어느정도의실적이나오고,주민들의만족도가높다면,혹시더확산,추가적으로더도입할계획이있으신지,만약에있다면어떤근거에서하는지,그게아니라면기존에있는거에대한어떤체계적인운영에대한계획들이있는지듣고싶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스마트도서관이도입된계기는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제안이돼가지고됐고요.청사내에,구청앞에상징광장은꿈담연수어린이도서관이리모델링하면서동춘동지역거주자분들의서비스차원에서추가로도입을한부분입니다.운영하면서큰문제점은없었고요.지금도계속이용하시는분들의그런요구사항도있고,특히나송도4동같은경우에는청장님연두방문시에추가로설치해달라는건의사항도있었습니다.송도4동안에북카페도잘설치되어있고,향후에송도국제도시도서관도개관될예정이라중복투자에대한그런우려로저희가일단어렵다는답변은드렸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는추가로설치해달라는곳은없고요.현재있는스마트도서관을최대한잘운영을해나가도록할계획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생각보다오작동하는경우도있고,이거관련된민원은아직없습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아직큰그런부분은없고요.저희가장애처리같은경우에는저희전산유지보수업체에서바로바로대응을하기때문에큰문제점은없습니다.
윤혜영위원
한번쯤은도입되고나서어떻게그런효능감에대한조사정도는한번펼쳐봐야될것같고,그리고그에대한어떤다른상세한계획들도.어떻게보면방금말씀하신대로북카페앞에스마트도서관이있다는것도뭔가중복되는의미도있을것같고,그럼뭐위치선정이라든가그런거에대한전반적인고민도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마지막으로이거는지난번에저희가현장방문했을때동춘나래도서관메이커스페이스그게굉장히인상깊었거든요.그게그도서관나름의특화사업인거죠?조금욕심을부린다면그런건조금더확장될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었고,왜냐면그안에들어있는3D프린터라든가이런것들은학생들의수요도가높은것들이거든요.그리고고가이기때문에쉽게접하기도힘들고,그렇다면조금기존에있는도서관에확장할수있는방법들도고민해보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런메이커스페이스에대한수요가생각보다높습니다.혹시그런계획이있으신지,아니면없다면고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일단그프로그램에대해서는굉장히경쟁률도치열하고,수업률도상당히높습니다.수료율이높고반응이좋은프로그램인데,사실상프로그램을많이개설하고싶은데결국예산문제가있지않습니까.위원님들께서허락만해주신다면특화프로그램도많이발굴해서좀.
윤혜영위원
이런건좀필요하지않나.이게시대를따라가는,아까그런얘기도나왔지만거기에맞게,시대에맞게도서관이따라가는그런부분도있어야될것같습니다.그런어떤지금우려되고있는작은도서관활성화에이런부분들이기여할수도있지않을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장님,우리연수구가참살기좋은연수구라그런지,행복이라든지문화,교육이런쪽이발달해서그런지우리위원님들이상당히도서관에대한질의를많이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우리지방자치법제82조에보면지방자치의회가지방자치제도의개선과어떤지방자치발전에기여한다고되어있거든요.그래서우리위원들이아까작은도서관얘기도상당히많이나왔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작은도서관이아마뜨거운감자로된것같아요.관장님도잘아시다시피우리나라사람의근성이라는게있잖아요,대한민국.줬다뺐으면정말화가많이나요.특히이제복지문제라든지,건강이라든지,체육이라든지이런것들은국가에서많이예산을투자해줬는데나중에안줘버리면국민들의저항이일어나잖아요.지금다작은도서관도그런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우리월드컵도4년을준비해가지고세계무대에진출해나가거든요.급하게하지마시고4개를한다면안을좀내주세요.그래서구민들도만족하고,우리집행부도만족할수있는.예를들어서1안은2개는직영으로하고2개는민간으로해가지고1년을운영해보고,대안을해서주민을설득하고이렇게하면,지금저항이저희들한테많이올수가있어요.그래서그런안을제시해가지고좀좋은방법으로.지금도서관에서는많은정책하고,프로그램운영하고한다는것은알고있어요.그리고옛날도서관이아니라많이변해가는,선진국형으로변해간다는것도알고,저번에저희도현장방문했을때아,선진국형으로가는것은맞구나하는데,주말같은데,특히작은도서관은이용고객들이30대,40대들이많이와요.그런설문조사해본거있습니까?그다음에직장인이많이이용하죠.민간인들은그런데이터를다우리한테제출해줘요.그니까뭔가를노력하려고,발전하려고노력하잖아요.그래서이런문제는좀심사숙고해서결정해줬으면좋겠다하고,아까기형서위원님도위원회에서결정하는그런시스템도얘기했는데그런절차도잘보시고,나는잘한다하지만,주민들이이해를못하면설득해야돼요.한사람이라도그런불만이있으면설득해서좋은프로그램을만들어가고,그래야나비효과처럼여러가지,우리30몇개도서관이있는데발전할수있죠.주민들이원하기위해서도서관을만드는거지,우리공무원들위해서만드는거아니잖아요.저는본위원도그렇게생각해요.공무원이집행을해가지고반드시효과나는사업이있고,또민간이해가지고효과가발생하는사업들이있어요.그래서그런것도관장님은깊이생각해주셔가지고결정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제가물어볼것들은많은데,우리위원님들이장시간동안했기때문에반복되니까.정말하루아침에결정하는것보다시간을두고설득도하고주민들하고토론도하고해서결정부탁드릴게요.그렇게할수있죠?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또반복되는부분이긴하지만,사전에저희도다면담을하고여러과정을거쳐서결정된사항이고요.좀더잘해보고자,또이용주민들에게더좋은서비스를제공하고자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떤것을잘운영할겁니까.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직영해서잘운영하도로고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무조건잘하겠다는건누구나할수있잖아요.전략과전술을어떻게해야할지그런내용을해야되는데,“나는잘해보겠다.”주민들이이해안합니다.요즘은주민들이우리보다더똑똑하고더많은것을알고있어요.그런문제들을설득력있게하시라는거예요.지금우리감사받으면서위원님들이많은얘기들을하잖아요.그런문제가있다는거아닙니까?그문제를해야지,나는무조건밀어붙이겠다.이렇게하면안되고설득을해가지고올해는긴축재정도있고이런문제들이있기때문에하겠다는설득이되어있을때,안그러면위원들한테굉장히민원들이지역에서많이들어와요.그런민원들을어떻게할겁니까?관장님이밀어붙이면위원들이예산편성안하면어떻게할겁니까?그거문제되잖아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말씀주신부분저희가세심하게살펴보고요.어쨌든불편함을우려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보완을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관장님,행정감사가뭡니까?행정감사를통해서우리업무의변화를조금씩변화시키자고행정감사를하는것아닙니까?감사의목적에맞게끔.그럼우리가감사할필요도없고,업무보고할필요도없죠.공무원들이다해야죠.주민들은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우리들은그얘기를대표해서얘기했을뿐이니까그거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가지라이거죠.부탁드릴게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중지한후감사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총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원용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총무과는타과에관계없이조례도질의를안드리고간단하게그냥몇가지여쭙고끝내겠습니다.10월에조직개편이대대적으로있었어요.그조직개편의목표가뭐였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업무하고부서간에,조직을확대하기보다는기존기구에서업무에따라서부서배치를달리한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대대적으로아마제가있었던이후로도최고로큰조직개편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조직진단이나뭐이런게있은후에실시됐을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조직개편자체를기획예산과에서하기때문에조직진단을사전에받아서조직개편에반영한걸로알고는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상당히이번에조직개편하는과정을지켜보고결과를현재까지,한달지난결과를체크해보면굉장히아마추어같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각부서의인원배치하는부분도보면밑에서부터위까지싹바꿔서개편을하는바람에민원에대한불만이상당히팽배되어있고,아마공무원당사자들도상당히불만이많았던걸로제가기억하고있거든요.얘기듣고있고.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좀더전문적으로개개인들의역량이나이런것도감안하고민원처리라든지업무처리하는것에효율이떨어지지않도록조직이좀개편됐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지금업무자체가저희총무과업무소관이아니라서이렇다,저렇다말씀드리긴곤란하고요.기획예산과에서어느정도다감안해서합리적으로했을거라고생각은되는데요.저희가타부서업무를뭐라고얘기하기가.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제가그쪽에질의를할수가없어서인사관련하고계신부서에말씀을드리는데,종말에이거조직개편하고이럴때는어떤사사로운감정없이진행되는모습이필요했다라는말씀을다시드리고,앞으로그런일이벌어지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문거리로는22년10월말기준으로해서우리공무원수가몇명이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정원1,006명,현원992명입니다.14명결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연수구의인구는몇명이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39만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가통상39만여라고얘기하죠?그러면공무원수가지금과장님보실때는몇명이적정하다고보시는거예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예를들어서기초자치단체인구수하고공무원수를전국적으로비교해서평균데이터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아직그런것까지저희가통계를내본적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왜말씀을드리냐하면새로부임하신청장님께서여기저기다니시면서말씀하시고여러가지행정에적용하고계시는게공무원수가많다라는말씀을드려요.그부분에대해서과연그렇게접근하는것이맞을까말씀드리고싶은데,2018년6월기준으로해서는인구수가33만9천,약34만명정도되는데,공무원수정원이758명이었어요.그러면공무원1인당주민한테서비스하는주민수는448명정도로데이터가나오거든요.2018년6월말기준으로봤을때는그렇고요.2022년6월말기준으로했을때는인구수가39만명잡고선공무원수가6월말에정원이979명으로따졌을때는공무원1인당396명이에요,주민수.그러면4년전에저희들이의회에들어와서도공무원한꺼번에71명늘린다는거에대해서상당히거부감을갖고의회에서도상당히많은논의를했던적이있어요.근데그때도조직의효율뭐이런거따져서늘려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그때당시에공무원기준이1인당450명정도됐었어요.그런기준으로따지면공무원수가지금많다라고접근할게아니고,주민들도그렇게늘어나고했다면거기에맞는서비스의질향상이랄지조직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측면을생각해서조직개편이나뭐가이루어졌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근데지금까지이렇게보면제가공직에들어와서연수구에서같이생활하는동안에보면조직이랄지이런걸하는과정에서보면전혀공무원들개개인의입장이나이런거는고려되지못한그런측면이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러다보니까저도지난8대에서공무원인권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조례를만들기도했는데,그러다보니까공무원들이자기의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기회가많이없어지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그런걸감안해서총무과에서도계속그들의사기를올리기위해서워라벨시스템을구축해서활용하겠다그러나,그런거에대해서강조를하고운영해오셨는데그런거에대해서효과가잘안나타난다라는생각이많이들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좀개선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요.그러다보니까똑같이4년마다반복되어지는부분이있어요.4년전에도총무과에다가그런요구를한적이있었는데,공무원수가지금많다그래가지고그런건아니겠지만,아무튼공무원들행사에동원하지좀말아주세요.행사장가면공무원들만저기고.그래서공무원들이거기나와있는시간에,아무리여유로운인력이라고생각하더라도그거나와있는시간에휴식을취하든지이러는게올바른거라고보이고요.휴식을취할시간도없을정도의업무를할수있을거라고보이는데도행사장가면공무원들동원돼있는게너무많은것같아요.통장님자생단체관계자들이동원되는것까지는제가뭐라고얘기할수는없겠지만,아무튼공직자들이행사장에동원되는것은자제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위원님,예를들어서행사에공무원이동원된다는건저희총무과에서어디윗분들한테오더를받아서동원한적은한번도없습니다.예를들어서능허대축제같은연수구의큰행사는공무원들도공유를해야되지않냐는차원에서각국별,부서별로해서자발적으로나온거지동원한적은없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좀이해해주셨으면하고,만약에그런일이앞으로있다면위원님말씀대로지양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총무과장님이강제동원한게없다고그러는데,사실은다강제적으로동원되고있지자발적으로되진않아요.왜냐하면공문으로해서어떤행사에동원되는건많이자제되고있는것같은데,공무원부서간에티타임이나이런거가지면서얘기하면서다지시가내려가고이런걸로알고있고그런데,그런일들은벌어지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행사장에서공무원들을많이뵙는것보다는각근무처에서밝은표정으로근무하는공무원들의모습을뵙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먼저해당과에지적했듯이총무과에행정사무감사자료가너덜너덜합니다.보수,또와서더붙인거,다른거는소속이달라져서그렇게했다고이해를해달라고그러는데요.총무과장님은비교적오래계셨는데,새로붙인자료가굉장히많거든요.다음부터는철저히기해주시기바라고,원하신다면,시간이너무없어서촉박해서그랬다고말씀하신다면정말긴시간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너무좀자료를보기가힘들정도로되어있습니다.먼저6쪽에위원회있거든요.보안심사위원회인가요?성별영향평가에여성위원수있는데,여성위원수한명도없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위원회중에서성별영향평가여성위원수에해당되는게인사위원회하나입니다.보안심사위원회,공적심의위원회전부다내부공무원으로되어있습니다.부구청장님이위원장님이고,국장님당연직으로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당연직의성비고려는안해도되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당연직중에서성비를고려할수도없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회의도개최도딱한번했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매년연초에연수구청보안계획을수립합니다.그때개최를했고,예를들어서전산실서버를구입한다든가새로운보안이필요한장비가들어온다든가할때수시로개최를하는데요.이때는그건이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2021년도에몇번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서면심의로한번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도연초에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앞으로도그렇게,그대신이거보안심의위원회는필수사항이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거는법정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나머지어떤게저희가필요한거라고그랬죠?인사위원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인사위원회는여성위원비율이20%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37회나개최가됐네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게되면저희가4명이상을확보를해야되는데,저희가현재여덟분이계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법정이상으로.성별영향평가에는지장이없다는말씀이시고요.궁금증이해소됐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저희가잠깐의문을가졌던것중에,14쪽에요.가로기게양관리가한국자유총연맹연수구지회로되어있어요.가로기게양관리하고전문성이나그게지금용역으로남아있는데,어떤연관관계가있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단체성격하고맞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가로기게양관리업무자체가단순용역사업입니다.전문지식이나기술이필요한게아니기때문에단체라하더라도사업자등록증만있으면,그리고발주처에서제시하는시설과장비인력만갖추었다면계약이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는그러면지금제가알기로는자유총연맹에서굉장히오랫동안이사업을지속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몇년째하고있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2014년부터계속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믿고가는단체가되고있는데요.그럼다른경쟁이나,아니면또하겠다고들어오거나그런단체는없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아직까지저희한테접수된사항은없습니다.만약에다른단체에서한다고하거나그런건이있으면저희는그안에서입찰을하든가공모를통해서선정을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에한두번은잠시들어왔었던기억이나거든요.경쟁을했던기억이나는데,그때도자유총연맹이했던것같아요.특별히불편사항이나게양을하고나서늦게했다든가이런문제는없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제가행감준비하면서확인해본바로는큰사고는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확인정확히해보신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뭐가로기게양할때사실따라다닌건아니지만.
현주
박현주위원
민원이있은적이있거든요.비가계속오고하는데날이지났는데도안됐다하는민원을제가들은적이있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런걸말씀해주시면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불편사항이나그런것들도계속체크를하셔야지될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좀더꼼꼼히살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가로기게양하는것관리하는거외에제기억으로는또있는데요.세척인가가로기오염된것을다시만들었었나그런사업이있었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만약에훼손이되거나그러면새로구입을하는데요.태극기를세척은안하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구입하고오염된것들을다시보충하고.그예산이있었던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다음예산에살펴보려고질문드린겁니다.그다음에지난번저희가의회보고사항으로민간위탁사업구내식당저희가재신임안인가요?재계약동의안인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재계약하면서의회에보고하는사안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저희가행정사무감사가끝나기전인데,재위탁이먼저올라온형국이됐거든요.그게뭐기간때문에그랬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계약을최초로할때는의회승인을받습니다.그다음에재계약을할때는보고만드립니다.규정상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지금저희가따져보니까장소무료임대,거의11년간한곳에계속위탁이되어있는데요.이게어떻게보면굉장히신뢰성이좋은사항이될수도있고요.반대로그때지적했듯이타성에젖어서이건그냥이렇게계속가는사업?그다음관리·감독에정해진것하고지나갈수도있는문제인것같아서다시한번질의를하는거거든요.사실만족도조사나이런거는그때상당히좋은결과가있다고이야기를했고요.그다음에이부분에대해서도더좋은방법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그리고모든일에공개경쟁이다좋은건아니어도경쟁입찰을한다든가,계약경쟁의상대가있으면조금더긴장하고좋은품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같거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저희도이번에재계약하기전에타구라든가타지자체모니터링을하고,가격이라든가거기에배식과정이라든가이런모든걸살펴보고모니터링하면서이번에도재계약을결정했습니다.근데직영을한다거나다른업체에다가위탁을준다거나이랬을경우에다비교를했을때가성비와직원만족도를따졌을때지금재계하는게괜찮다고판단을해서이번에재계약을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다면저희직영해본경험이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직영을한적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위탁을준적이11년전인거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cj에다가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다시한번그세가지의경우의수에대해서생각해보는것도맞는얘기예요.11년전것을보고책상에앉아서고민하다가결정했다고이야기하는건해당과로서는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근데직영은일단인건비가들어갑니다.지금저희가구내식당에13명이있는데13명에대한인건비를감안을하고,저희가구내식당연간운영비가4,300만원입니다.그게13명의인건비하고비교했을때상당한차이가있을뿐더러.
현주
박현주위원
이렇게제가이야기로설명을듣는다기보다는장점과단점과그다음지금이분들이하고있는것에문제점과이걸서식화해서이렇게할수있다그러면충분히이해할수있는,우리뿐만아니라,의회뿐만아니라직원분들도그렇고구민들이바라보고있는시선도그렇고충분히타당성있게했으면한다는게제의견입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자료를만들어놓은게있거든요.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언제만들어놓으신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재계약하기전에저희가타구나이런데조사하고직영이랑위탁운영을비교분석한자료가있는데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미리주셔야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간단한것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행정공개접수처리및상황을보다보니까구청장면담신청의건이라는게있습니다.이거는기존에면담을신청해서어떤행정공개내용일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어느분이청장님한테비서실에면담을요청했습니다.요청을했는데,추후에그사실을확인하려고정보공개요청을한겁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이루어지지가않아서그런거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본인이요청한시간에접수가돼서전달이됐나그거를확인하려고정보공개요청을한겁니다.
윤혜영위원
전달이됐었습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전달은다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여쭤보는이유가최근에워낙바쁘시다보니여러가지이유로원한다고다만나실수없을것같습니다.최근에여러가지이유로실제로이렇게면담요청을했다는얘기도들었었고,이런걸원하는구민들이계세요.그래서어떤자리도마련하시는것같고.그러면실제로이런게열려있는지,그리고진짜아주개인적인건곤란하겠지만,어떤단체나근거있는이유로구청장님의면담을요청했을때정식으로오픈되어있는루트가있습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일단면담이들어오면비서실에서일정을확인하고면담날짜와시간을잡거든요.근데이제워낙행사가많으시다보니까다수용하진못하고,만약에안되는경우는해당국장님이나해당부서장님한테먼저만나게끔유도를하고,그다음에시간이될때또다시잡는다든가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알기론구청장님이그런자리를많이만드시려고한다는걸로저는파악하고있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웬만하면계속만나시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근데실제로원하는주민들중에는그게생각보다쉽지않다.많이연락을했는데계속커트되는느낌이다.그게갑자기생각나서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그러면이게정말그렇게시간을내주실수있는여력이있으시다면한번쯤은이런거는소통의창로를만들어보면어떨까.최근에여러가지이유로만나고싶어하는구민들이굉장히많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청장님께서도비서실에면담을최대한일정을쪼개서라도만나는시간을늘려라,횟수를늘리라고주문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00%는안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근데뭔가선택되어지는게아니라골고루열려있었으면좋겠습니다.여러가지의미로만남이이루어지는게쉽게이루어지는케이스도있고,어렵게성사되는케이스도있을텐데,정말그런게간절한구민한테는조금불편하고어려운자리라도한번쯤은열어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38쪽입니다.출장여비지출및반납현황인데,다른과랑조금반납사유가달라가지고설명을듣고싶습니다.행동강령위반사실통보라고되어있습니다.이건어떤사유입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게내용이뭐냐하면2021년,2022년에반납을받은거지만,이행위자체는2016년,2019년에발생한행위입니다.근데행동강령위반내용이뭐냐하면출장을달때공용차량을사용하겠다고달거나,사용안하겠다고달거나클릭하는게있는데공용차량을사용하게되면4시간미만출장을갔을경우에출장여비가없습니다.공용차량을사용안했으면4시간이상출장했을때2만원이지급이되고요.근데이건수를저희가확인해본결과,아,이런건과출장을2시부터4시에달았는데출장이일찍끝났습니다.들어와서종료버튼을눌러야되는데그걸착각을하고바로결재를하게됩니다.출장시간중에결재를한셈이되는거죠.이런것들인데,사실고의성보다는바쁘다보니까놓치는경우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런자료들이저희가뭔가여쭙게되면당해가아니라누적해온케이스다.이런얘기들을간간이듣게되거든요.그러면저희가이걸봤을때오해하지않게좀더이런부분은풀어서설명할수도있지않나하는생각들이들고,이런행동강령위반이런게방금설명하신그런내용을비고란에달아주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조금명확하게표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행감자료로부속자료제출하신것중에기관운영업추비관련된자료있으시죠.확인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50쪽입니다.지적사항이나건의사항은아니고,확인만해주시면됩니다.연번3번,그리고11번,그다음페이지61번같은장소맞습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같은식당인걸로되어있습니다.이게오타가난것같습니다.아리산채인데,아리산차이로.
한성민위원
한가지장소에오타가지속적으로나고있는것같아요.지적사항은아니고,같은업소인지,아니면뭐표기상에미스가있었는지확인하는겁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거는지출증빙서보면나오니까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시책업무추진비도나와있는데,50만원넘는건하고잘하고계시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58쪽,직원휴양시설이용실태관련해서요.지금겨울철성수기신청받고있는기간맞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신청기간입니다.
한성민위원
마침신청기간이고해서이자료를제가봤는데,생각보다이용실태보니까이용률이굉장히많이떨어지는걸볼수있습니다.성수기라고해서특별히신청이많이몰릴것을생각해서추첨까지하고있는데,오히려성수기아닐때보다이용률이떨어지는경우가있네요.이부분은조금보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게사실은휴양지콘도별로이용률이차이가많이납니다.예를들어서리솜콘도같은경우는이용도가제일높아서66.7%정도되거든요.근데일성이나토비스같은데는7%미만입니다.시설자체가노후해서직원들의이용도가낮은데,저희가최근에강화쪽에휴양지를하나한시적으로구입해서직원들한테신청을받았을때는당일날완판이됐습니다.저희가이걸재계약하거나이럴때콘도시설이나이런것도감안해서선택을하려고합니다.
한성민위원
예,직원선호도를잘살펴가지고만족도가높을수있는콘도서비스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아까이용률이높다고해주신리솜리조트여기도성수기같은경우에는추첨을통해서하게되잖아요.추첨을통해서가고싶은데못가는사람이생기잖아요.그런데추첨이돼서당첨이됐음에도불구하고노쇼라고해야되나요?가지못하는경우.취소이런것들이발생하는게있는것같아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페널티를강화해서정말필요한사람이좋은휴양지에서편히쉴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업무는그렇게여러가지일을많이하는부서아닙니까?사실열심히해도표시는잘안나고잡다한여러가지이것저것많이하시는것같아요.하여튼수고하시고요.제가보면연수구를보면아침에출근을현관으로들어오거든요.청사관리를권재현팀장님오셨나요?청사관리하시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재현 예.
김국환위원장
거기청사관리하면앞에데스크에너덜너덜붙어있는거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재현 예.
김국환위원장
거기뭐가붙어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재현 남문쪽이요?
김국환위원장
아니,북문에서들어오면의회로거쳐서오는곳데스크밑에관리를안하시는모양이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재현 홍보물같은거.
김국환위원장
그거한번보세요.10월15일자로끝나는함박웃소라든지,아동학대예방의날,예술이런건데,이왕좀붙이려면연수구가그래도인천의강남이라고그렇게하면서좀폼나게해야지.그거보면...보면가관이아니에요.작은것하나하나가명품이되어야지,큰것만하시려면안되잖아요.주민들이보면서,거기커피자판기도보면이거보면서손짓하고가세요.그거보면서그렇구나하고.한쪽은떨어지고말아져있고,한쪽은떨어져서밑에떨어져있고한4개정도붙어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재현 깔끔하게정리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데스크거기다붙이지말고,자리하나해가지고액자에넣어가지고.그거돈얼마안들잖아요.생각관점이어디있느냐에따라서틀린거예요.그리고연수구청에서도보면간판위에보면“연수구원인재...”한거,“H”자어떻게되어있는지아세요?6그거파랗게되어있어요.그런것도빨리빨리해서.왜냐면주민들이보고있잖아요.그리고내가저녁때한6시나퇴근하면이쪽버스정류장으로가면그사람들기다리면서쳐다보더라고.뭘쳐다보나,저기시계있으면좋겠나하는데,시계하나도달아줘요.주민들이겨울에추우니까뭔가를봐야되는데,주민들입장에서한번생각해서.큰것만하시려고그러지말고작은거하나라도주민들을만족시켜갖곤안돼요.정말주민들을졸도시켜야돼요.아,우리가생각지못한이런것도해줬다.그래야좀변해가는거죠.보니까총무과에서도큰것만하시려고해요.안전이나이런거.안전은업무의최기본이에요.그런것들한번점검해가지고.과장님이나국장님한테할얘기는아닌데,담당자들이디테일한것까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외에도챙겨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전체적으로훑어보세요,청사관리니까.그다음에공무원들아까상당히많다고했잖아요.공무원들업무스트레스이런거어떻게관리하십니까?건강관리라든지.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일단직원업무스트레스때문에정신건강상담을하고있습니다.마음컨택이라는곳에서매주화요일에2층인사고충상담실에서직원들이와서상담을받고하는경우가있는데,이용도도꽤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고요.그외에청장님지시사항으로해가지고코로나후에지금많이지쳐있는직원들대상으로해가지고최근에직원들워크숍도시행을했고요.그다음에그외에소양교육같은것도직원들한테하면서독서함양도시키면서그런사업들을점차늘려갈생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좋은것들많이하네요.그런데사람마다차이가있잖아요.동적인사람있고,정적인사람있고.또하기싫은데억지로하면그거스트레스예요.그것도잘조절해가지고하시고,요즘보면시에있을때도업무스트레스를많이받으니까이런것을의원들이많이제안했어요.안마도할수있게끔.요즘맹인들을고용해가지고하면,공무원들반응이좋아요.계속예산을늘려줍니다.공무원들의스트레스를그때그때해소할수있도록,점심시간에하고그러더라고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쪽에서구청7층에일정공간을마련해가지고리클라이너라고5대정도칸막이까지설치를해서직원들이몸이불편해도조퇴를할수없는상황등이있는직원들을대상으로약먹고1시간정도누워있을정도의공간을마련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장애인들을쓰는요인들은장애인들의어떤일자리창출도되고하면서우리공무원들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그런것을같이하니까한번검토를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업무를보면총무과에서는매년다른과들도마찬가지지만매년새로운업무들을한25%정도새로운업무가들어와야돼요.기존에한거계속답습하고10년,20년동안이렇게,여기보면업무보면맨날전기,소방,안전관리이런것보다는총무쪽에서는전체를관장하잖아요.새로운업무가매년되면,연간계획세울때,그래야혁신적으로변화하고이시대에따라갈수있거든요.그런것도한번팀회의할때,회의같은것많이할것아닙니까,팀장님들해서.그래서그런것을반영해가지고,아니면컨설팅을받아서연수구가정말전국에서벤치마킹할정도로이런우리구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감사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자치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혜영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김혜영입니다. 보고에앞서구정발전을위해헌신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과장님,마음이많이아프시겠지만심심한위로의말씀을드리고요.마음을잘추스르길당부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관련해서는조례와규칙이가장많은과중에하나인것같아요,총무과다음으로.한30개정도되던데.그중에보면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요.그래서거기보면북한이탈주민이지역사회에원활하게적응하고지역공동체구성원으로서조기에정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거기에대한시책도마련해야된다고하는데,혹시마련되어있는지원책이나이런것들이있을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고요.지금은저희가위원회회의수당만되어있고,저희가지역협의회를구성해서각종기관에서협의회에서북한이탈주민을지원할수있도록노력은하고있습니다.근데지금저희가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가연수2동에사무실이개소되어있는데,거기에대해서북한이탈주민들이예산을지원하라는요구는많이있었습니다.근데그사항에대해서저희가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어서지원을못하고있었고요.저희가북한이탈주민이어차피생활이어렵고,기초생활수급자나이런분들이많으시기때문에저희가돈과연계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연계해서지원토록동에전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연수구관내에북한이탈주민이몇분정도나되세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한144명정도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이분들을저도사실크게관심을못쓰다가민주평통활동을하는과정에서보니까이들의지원이상당히절실하더라고요.그래가지고파악을해보니까그래도연수구에서는전국에서유일하게북한이탈주민행복나눔센터라그래가지고어떤터전을마련해주셨는데,실상은센터만마련되어있지,거기에따라서운영이랄지여러시설지원이나이런것들이거의안되고있었어요.그래가지고그나눔센터자체가그들의마음의고향인장소로활성화됐으면하는바람이있었는데,그러지못해왔다는것이현실입니다.근데뭐작년에기사내용보니까북한이탈주민행복나눔센터하고5개단체가반찬지원하는사항이라든지집수리및북한이탈주민행복나눔시설을유지보수해준다든지,친환경제품교육하고뭐기타등등마스크도제공해주고이러는데,실상이거는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인것같습니다.그래서알음알음해가지고명절때그들의마음을위로해주기위해서각단체들하고연결해서물품지원을해주는정도가유일한데,이분들지금연수구에사시는150명정도의이탈주민들이정말제2의고향으로연수구를삼을수있도록지원이이루어져야된다.근데물론현실적으로쉽진않다라는것은익히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적극적으로행정을피셔가지고거기에대한해결책을찾아주시길당부드릴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에되어있는하나센터나민주평통,복지관기타기관과연계를해서북한이탈주민이연수구에잘정착할수있도록많은지원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지금말씀하신게현실로이루어지길기대해보겠습니다.그리고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올해3월11일날신설된제3조2항에보면구청장은원활한구정업무추진과주민의구정참여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경우새마을운동조직의회의를개최할수있으며,그랬을경우에회의에참석한새마을회원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회의수당을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근데이게지금가끔말씀을하시는게문제가있는것처럼말씀하시는데,과장님,어떤문제가있습니까?이조례항목에대해서.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지금회의수당지급하는조례는최근에개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서“지급해야한다.”는아니고요.보통의회의수당은“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근데저희가계속다른단체도회의수당에대한요구는계속있었습니다.근데저희가조심스러운부분이새마을조례가개정됐다고해서저희재정여건이나이런거를면밀히검토를해서회의수당을지급을해야되는데,지금저희연수구의재정사항이위원님들께서아시다시피좋지않은상황이라서저희도검토는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회의수당을지급한적이없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지급한적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조례를만들때도구청하고집행부하고의회하고도상당히많은부분에대해서논란이있었고,그과정에서조례가개정이됐는데요.이자체는새마을조직이연수구의15동내에서도제대로다구성이안돼가지고예전의모습이런거를찾아볼수가없어요.그래서계속활성화시켜달라는말씀들이있으셔가지고검토를해서다른단체하고형평성을맞추자해서검토해서만든조항인데,이게현실적으로는이조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실회의수당지급이녹록지않게되어있어요.뭐냐면저는이부분을같이논의했던당사자이기때문에내용을안다면“구청장은원활한구정업무추진과주민의구정참여활성화를위하여필요할경우새마을운동조직의회의를개최할수있으며,그랬을경우에회의수당을지급할수있다.”라고했는데여지까지구청장이회의를주재한새마을회의가없어요.이“구청장이회의를주재한다.”라는얘기자체는뭐냐하면행정기관에서회의를주재한다는거고,예를들면각동사무소에서주관해서새마을회의를주관하는데그렇게이루어지지않고있거든요.그래서더러이활동하는데있어가지고구청장이정말필요하다고생각할경우에회의를주재할수도있겠다.그랬을때회의수당을주자.이게그조문의주요내용입니다.근데그것이잘못해석이돼가지고그생활조직에도회의를주고이것을마치이렇게어떤표현하기가좀곤란하긴합니다만,한쪽으로몰아가면서특혜를주는것처럼몰고가는건새마을조직운동활동을하시는분들의노고를폄훼하는꼴밖에되지않는다.그래서앞으로는이조항에대해서문제가있으면개정을한번해보시되,그렇지않으면진의를정확히전달하셔야될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도동에서근무할때보니까새마을이가장많은봉사활동을하시고구정발전을위해서많이헌신하고계시다는거는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회의수당지급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면밀히검토해서별도로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개선의여지가있으면의견을주시고요.그렇지않다면그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와관련해가지고말씀을드려야되는데요.최근에각주민자치회에다른자생단체회원들이중복가입한것이문제가돼서사퇴를종용당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은데,일단주민자치단체의타자생단체회원들이가입한것이문제가있나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타자생단체가가입된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근데저희가주민자치조례에도보듯이단체가입비율은20%,개인80%,단체20%로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주민자치위원회에대한정수가조례에나와있듯이20명이상50명이내로구성을하게되어있습니다.근데당초처음에주민자치위원을위촉을할때정수를각동에서,일부안그런동도있겠지만,그정수를채우기위해서다른자생단체에서들어오는경우도종종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막상주민자치회에들어오고싶어도그정수에미치지못해서못들어오시는분들도계시고,그래서한사람이한단체에집중을할수없는경우도있고그런경우가있어서저희가수당을받고있는3개의단체에대해서권고를내려보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불합리한점이있다고하면제도적으로개선을하는게우선이지,지금다들알고계시지만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바뀌면서위원의수가25명에서50명으로증원이되고그과정에서각주민자치회들이그인원수를채우지못해서,물론좀억지스럽게인원을늘린면들은있어요.그러나그들이그렇게해서회원으로서가입돼서활동을하는데있어가지고는그들의행동을자꾸뭐이상한불법적인형태로몰아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이되는데,지금까지는그런형태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어요.벌써송도지역에서만해도10월부터벌써오라그래가지고,사퇴서제출하라고해서사퇴서제출받은센터도있고,그것에대해서항변하면일부단체에는행안부권고지침행위로내려왔기때문에따라야된다고해서그걸반박을하면잘못됐다고얘기하고막이런식으로몰아가고있는거이건행정이상당히잘못됐다고보이거든요.과장님,거기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일부위원이반발한다는얘기는저희도듣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일부주민들이단체중복가입으로인해서참여기회가제한되거나다른주민들이들어올수없는구조가되어있어서대부분의위원님들께서는수긍을하고계시고요.그리고일부가입되신위원님들이부부가같이들어온다거나,다른여러개단체에가입이되어있어서수당문제에대한부분이조금얘기가나왔던것은사실이고요.그래서중복가입을제한해서주민의참여를독려하고다양한주민의견을수렴할수있는체제가좋겠다고해서이사항을권고사항을내려보낸사항입니다.근데지금일부불만을가지신위원님들도계시지만,대부분의위원님들께서는,그니까중복가입에대해서한단체에집중해서단체활동에봉사를해보자는의견에대해서는공감하시는분들도대부분이라고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이제과장님입장에서의해석인것같다는생각은들고요.저도물론지금저한테민원을제기하신분들의숫자가전체의그쪽저기라고보진않는데,그래도잘못되고있다는부분은뭐냐하면엄연히그분들은조례에있는내용그대로해가지고현재까지는위법한사항없이활동을해오고있었던건데,그분들을마치이상하게죄인취급하듯,죄인이라는표현이맞는지모르겠지만,잘못을저지른사람처럼간주해가지고몰고가는행태는이시간이후로는발생되지않았으면하는,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렇게된다면지금불합리한점은여기조례를담아서라도개정을하면된다고보여져요,그부분은.근데사실지금이걸따지면제7조위원회자격이잘못돼있을사람은해촉을할수있는데,지금가장합당하게해촉을몰고가는게뭐냐하면본인의사임의사를밝히고사임계를제출한다라는거거든요.근데많은분들이가서사임계를제출해요.그러나그앞에부분그분들이과연본인의사임의사가진실됐었냐라는것에대한것은바로잡아줘야된다라는거죠.그래서앞으로는그렇게해서바로이걸사임계를받아서인원을정리할생각하지마시고문제있는것들은조례제정을통해서라도먼저선행된뒤에시간을갖고하셔도되지않겠나싶은생각이거든요.그렇게재정이시급을다툴정도로위기스럽지않을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동에내려보냈을때는통장자율회,주민자치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3개수당을받는단체에대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회의수당을받아가셔야되니까그수당의범위내에서받아가야되기때문에기존에중복가입된위원님들을조금정리해주십사하고의견을여쭤봐달라고말씀을드렸던거고요.그리고앞서말씀드렸지만부부가가입되거나가족이가입되거나,그전에계속코로나19영향이있었,그상황도있었지만약간자생단체가공공성이배제된채일부주민들만약간코로나때문에회의시간도적어지고온라인으로도하게되고이래서,와서짧은시간회의를하고회의수당을받아가는경우에대한민원도조금있었던건사실입니다.그래서지금가장타격있는단체는통장주민자치쪽은솔직히아니고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통장하고주민자치위원들이많이가입이되어있어서거기가조금많은비율이나가있는상황이고요.통장님같은경우는다른단체를하기위해서통장에대한지휘를포기하지않으십니다.그래서주민자치회도지금중복때문에나가시는분들은통장이나이런분들이시지다른단체에영향을미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뭐조례나어떤법적근거가선행이되어야만이게절차가맞지않느냐고말씀을,그말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요.저희가어차피어떤조례도,저희도봤는데조례에1개단체만가입을해야된다는조례는솔직히저도그렇게넣는거는약간강행규정인것같아서그조례는저희도찾아보고는있지만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3개단체이외에자율방범대나생활부녀회나이런데는보통수당을받지않고봉사를하시고있기때문에그단체에대한제한은하고있지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가입자격조건을제한하고이러는거는충분히법적으로검토가이루어져야될거고,쉽지않은부분도있을겁니다.그래서지금까지이렇게해왔던건데,그것이하루아침에그들이잘못된것처럼몰고가는것은그지역사회를위해서봉사하셨던분들의순수한의도가왜곡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그들의봉사가,명예가훼손되는일이없도록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그사항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분들이헌신한내용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하실수있도록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먼저제가의원이되기시작하면서부터계속발생해서얘기가아직되고있는부분인데,제가자료를받고내용들을들여다보니처음그명칭에대한이해부터잘못됐다는생각이들어서,먼저이별관에있었던연수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연수구마을자치지원센터의구분을명확하게간단하게해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당초저희가19년7월에별관에개소했을때는마을만들기지원센터였습니다.근데마을만들기라는명칭이좀애매모호하다고해서조례를개정해서21년도9월부터는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마을만들기사업을그지원센터에위탁해서...
윤혜영위원
위탁이종료되는지점까지는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운영이되었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근데그와중에저희가마을자치지원센터로22년7월부터하려고했었으나...
윤혜영위원
그두개명칭의가장큰차이는무엇입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마을공동체사무만위탁을했던거고요.마을자치센터는마을공동체와주민자치업무를공동수행하는센터였고,이거는7월1일날하기로했었지,운영되지않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일단2년동안운영된거에서마을자치라는하나의분야가더포함되는부분이었죠.기존에운영단체가하는업무가더추가돼서단위가커지는개념으로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마을자치센터를말씀하시는거죠.주민자치업무가더플러스돼서운영하는걸로생각해주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거관련해서자료를보고주민들의얘기를듣고공동체또여러가지를접하면서이부분에있어서굉장히혼동이있었습니다.가장큰혼동의지점이최근에있었던구정질문에서그런마을자치지원센터의방만한운영과과도한예산의책정들이문제가돼서위탁이종료됐다는가장큰팩트를가지고말씀을하셔가지고그부분에제가혼동이생겨서이부분까지들여다보게되었는데요.일단기존에운영이돼서문을닫은그지점은마을자치지원센터가아니라마을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이건명확하게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합리적으로볼때어떤한단체가운영이되다가수탁종료되는시점에서파이를키워서다시위탁을고려하게되는지점에는,합리적인생각입니다.뭔가운영이어느정도잘되고있었고,거기에큰문제가없었다고보기때문에어떤하나의업무를더추가해서결정하게되지않았나하는그런합리적인생각들을하게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당초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그냥저희가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칭하겠습니다.마을공동체센터를위탁을할때는따뜻하고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보통은칭하는데요.그사업이많이확대되는시점이었습니다.근데위탁을했던이유는마을만들기사업들이주민과많이소통을할수있고주민들이보조금을접하는거에쉽게저희공무원한테와서하는거에대한거에어려움도있고민간이더소통할수있는전문가적입장이라고생각해서위탁을진행을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제가파악하기에는집행부에서오히려이부분을좀더추진하려고적극적으로나섰던시점도있었고,원래시작은마을자치지원센터를하려고했으나그중간에어떤여러가지민원과언어명칭에대한어떤서로이견때문에출발을공동체지원센터로했다고들었습니다.이부분을내가얘기하는이유는일단은좀전에도얘기했던그런계속얘기되고있는이방만한운영으로인해서더이상위탁을할수없고,그예산에대해서들여다볼필요가있었다는말에저는공감할수가없었습니다.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제가일단이거를이해하고나서주변에대부분의위원들이나이런분들한테이런명칭에대한어떤얘기들을말씀을드렸을때구체적으로이렇게이해하고계신분도,저조차도그랬으니까구분이되어지지않았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그때있었던구정질의의질문과답변에이런시점의오류들은수정되어야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런말씀을드렸고요.그렇게볼때이마을지원센터는,그리고실제로75쪽에보시면부서별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개최현황이있습니다.거기부속자료위에설문조사결과를보시면참여자수140명에만족도가96%에달합니다.이건참여한공동체들이어떤최종적으로나왔던만족도조사인데요.일단뭐참여한사람들의얘기이기때문에편향됐을수도있지만어쨌든참여자들은굉장히만족하고있던사업이었습니다.그리고지금제가앞에정리하면서말씀드린것처럼이렇게파이를키워간다는관점에서봤을때운영에서도크게문제는있었다고봐지지않는점이분명히있고요.그래서어쩔수없이종료를하더라도그이유가방만한운영이었다는그런명칭은수정되어야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계속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왜냐면이단체가한번들여다볼필요가있는게우리연수구에서여러가지사업을,다양한국이있습니다.거기에서어떤성과를봐야되는부분이있고,그과특성을들여다봤을때이공동체사업은,특히마을자치주민자치의사업은사람들의이야기를담는곳이라고생각합니다.그안에사람들을만나고,관계를형성하고끊임없이그런얘기들이오가는그런사업에단순하게이런사업의논리를들어서돈만가지고얘기하는거는조금잣대가잘못되지않았나하는생각들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사실은사전에많은얘기들을나눴습니다,담당자분들과.어느정도저도수긍하고이해하는점도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회자되고있는이유들은함께했던공동체분들과이분들이굉장한상처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좀수정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일단과장님의말씀을들어보고싶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우선명칭부분에대해서는이게마을공동체지원센터인지,마을자치지원센터인지혼란이있을거라고는생각이듭니다.저희는업무를하는사람으로서그센터에대한명칭에대해서이해를하고있지만그냥들으시는일반분들은많이혼동이됐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그리고만족도조사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만족도조사는저희가2021년도에수행한공동체54개에대해서만족도조사를했는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공동체수행을하고보조금을받는단체가대부분은만족을하겠죠.보조금을받고사업수행을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러진않습니다.왜냐면저도이거를해봤기때문에그걸했다고그사업을만족해하는그런관점은조금잘못됐다고생각이듭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보통마을사업직이라고해서보조금회계교육이나마을사업계획을세우는것에대해서많은도움을줬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2012년부터저도왔을때다시찾아봤는데,2012년부터시작을했더라고요.시작한거는거의10여년이됐고저희가위탁으로진행됐던것은2019년도하반기부터운영이됐던사항입니다.근데공동체분들에대해서는공문이좀어렵다는얘기도하시고보조금에대한지원서류가너무까다롭다.내가이보조금을받자고이많은서류를제출해야되냐라는말씀도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거에대한방만한운영에대해서도다시말씀을드리면민간위탁이보통그렇듯이인건비,운영비,사업비3개부분에대해서위탁금을지원하게되는데,거기에대한인건비에대한부분이위원님께서도자료를받아보셔서아시겠지만인건비부분이많이들어가는건사실이고요.그래서만약에위탁과직영이어떤게좋으냐고하시면장단점은솔직히있고요.
윤혜영위원
일단거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이사업이2년반정도운영이되면서그전에직영으로운영할때공모에들어오는공동체의수가그렇게중요하지않다고봐질수도있지만,직영하는시점에서는30개의공동체가그사업안에들어왔었고요.50개이렇게늘다가이번에마무리되는시점에는70개의공동체가들어와있었습니다.그럴때는분명히이중간지원조직의역할은어느정도했다고봐지는부분이있고,지금이얘기를나오는데있어서반드시되어야되는데안되고있는얘기가하나있습니다.이마을지원센터가운영됐던그2년은한번되돌아보시면코로나시국이었습니다.그것도아주단절이극도로갔던,이공동체가와해되는시점까지갔던그런코로나시점에이중간지원조직으로써운영했던그런시점입니다.그러면그런것까지들여다본다면분명히판단되고얘기되어야되는관점도틀려야하고가치를두는기준도달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왜그부분은쏙빼고말씀이자꾸나오,제가이걸보면서굉장히속상했던부분이거든요.아직분명히코로나가있고,우리는뭔가사업이잘안됐을때늘말합니다.“코로나시국이라어쩔수없었다.”“코로나때문에할수가없었다.”그런데코로나때문에해왔던분야가있었습니다.왜그부분에대해서는아무도말씀을하지않는지그부분이굉장히안타까웠고요.그런전체적인걸한번아울러서봐주셨으면좋겠고어쩔수없이이대로간다면지금의이공동체들이방금말씀하신그런중간지원조직의역할들을과장님이너무잘알고계신것같습니다.그런쓰여지는언어들의어려움,서류이런체계들의어려움이그런중간지원조직없이과연얼마나갈수있을까.그문턱이얼마나낮아질수있을까는여전히의문스럽습니다.다시내년에이런행감의자리에서이런얘기가나왔을때서로편안하게“아,열심히하셨군요.”“우리공동체들이그렇게힘들지않고잘올수있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이런얘기를할수있는그런자리가되었으면좋겠고,말씀드리지만앞에그런제가생각하기에주민들이오해할수있는그런수식어들은반드시제대로파악하셔서수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분들의2년반동안의그런노고는반드시수정되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는간단히자료를보고질의를하겠습니다.70쪽,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이있네요.이거방금전윤혜영위원님이열변을토하신그것과집행잔액이남아있고,사업포기잔액이있는데,이게어떤사항인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은전체시비로지원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당초신청은1억200을했는데,인천시에서6,500만원만교부가된상황이고요.그중에서저희가나머지집행잔액이1,400만원정도가남아았는데,저희가마을지원활동가에1,200만원이지원이됐고요.나머지13개단체에는재난에강한마을만들기사업하고우리사이를터사업에지원이됐던거였는데,지금다사업별로조금씩잔액이몇백만원이든몇십만원이남아서그합친잔액이1,400여만원정도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대부분집행잔액이라고표기를하거든요.근데여기는사업포기잔액이라고나와있으니까어떤사업이이렇게일몰이된건지,예산안에서포기가된건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위원장님말씀대로이게정확히파악이안되신다면서면으로나중에저에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별도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76쪽,자체감사하고감사원감사지적에마을만들기지원사업여기도똑같이나왔는데요.정산에서시정이나오면서추정이나왔어요.4,090원이에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4,090원이고요.마을만들기지원사업강사수당지급시원천징수를하지않아서그4,090원에대해서원천징수완료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77쪽,연두방문에서옥련1동내용에두군데가분리가되어야된다,행정교육이겹쳐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건의사항이나왔는데요.처리결과어떻게되었나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건의사항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송도역인근을옥련1동으로편입하기위해서지금송도역세권개발사업이진행중이고요.환지및준공이완료되면지번이결정되면저희도사전절차를통해서경계조정을하기위해서현지의견수렴을하고요.그외에조례개정을하고,그렇게하고나서동에대한경계가정해집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동경계가지금현재는명확히정해져있지않은상황인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옥련2동이고요.어차피송도역세권개발사업이계속진행중이라서환지에대한지번이정해지고.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개발이늦어지고있잖아요.그럼이것도계속딜레이가되는상황이되겠네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그게완료된다음에경계조정을해야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송도역세권개발에따른지연되는사업이상당히많아요.철도박물관만드는것도그렇고,지금이런행정구역도그렇고지연되는게되게많은데업무협조를원활히하셔서빨리추진될수있도록국장님신경을써주시길바랍니다.마지막으로110쪽,111쪽여기집행잔액들이앞쪽에나와있는것이많거든요.구체적으로알수있을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110쪽주민자치운영지원사업말씀하시나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2021년도주민자치운영지원사업인데요.코로나19로인해서회의및교육활동이많이위축된상황입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11쪽도마찬가지인가요?2022년에는많이활동을했던것같은데,거기도거의비슷한금액이잔액으로나와있거든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111쪽도아직12월말까지라서주민자치운영이,지금은10월말기준으로작성이된상황이고요.2021년보다는집행액이조금더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도거의비슷한액이남아있네요.어쩔수없는상황인거는이해가되지만마지막까지정산하셔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155쪽하고154쪽에중단된사업들이몇가지있어요.공원녹지과에중단된사업도그렇고,계획형제가보이는거3개정도보이는중단된사업이있거든요.이것도같이서면으로,답변할수있는것들은해주시고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사업중에중단된사업이있습니다.대부분코로나19때문에많이못했던사업들이고요.그공원녹지과에인도주변나무제거에대한사항은주민편의를위해서가로수제거후이식하려고했었는데,주민들의인식이왜있던가로수를다시하는부정적인인식이있어서기존가로수를보존하고자시행하지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주민의요구에의해서했는데반대민원이있어서그냥그건놔뒀다는얘기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그리고다른기타중단사업들은보통코로나19로인해모집이어려웠던사항이나그런게대부분의이유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사업을볼때주민참여예산제의사업에대해서주민의충분히여론,충분한청취가필요할것같아요.일부주민에의해서예산을세우고,또그거에대해서집행을하기로다예산을세워놨는데반대여론이있고,그걸로인해서또중단이되고.이건업무나해당과에서확실하게충실하게연찬을안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신경을써주시길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검토해서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예,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105쪽,요구자료5번현장소통행정주요민원접수및처리현황을보시면2022년도연두방문하고민선8기초도방문때각각71건,212건이접수가돼서처리건수도역시접수건수와동일합니다.이거는그니까접수가곧처리를의미합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접수를했고,처리건수는추진완료가된사항도있고,추진중인사항도있고,타기관이송이나중장기검토된것까지다처리건수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100%처리건수로잡은숫자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는,물론뭐민원이라는게접수해서얘기만들어주는것만으로도어느정도해결이되긴하지만,단순히처리건수를세분화해서제시할필요는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접수가곧처리를의미하지않으니까요.물론뭐진행중인사항도사항에따라서장기과제가있을수있고,여러가지있을수있겠지만이걸조금세분화해서제출해주셨으면더좋았겠다는의견이있고요.그리고그밑에MZ세대공무원과함께는백제사신길걷기현황.과장님은90년대생이온다는책읽어보셨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읽어봤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MZ세대공무원들이조직내에들어왔을때적응하는문제라든지문화가워낙에다르다보니까.그래서이런행사자체는굉장히기획이잘되었다고봅니다.근데지금여기설문조사를자료가별첨으로들어와있는데요.이거는참여후에사후설문조사결과인거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참여한MZ공무원들에대해서사후설문조사를한결과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이거는사후에사업에대한설문조사도좋겠지만사전에이러한설문조사,조직문화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서그런것들을갖고이행사를진행했으면더좋았을뻔했다라는의견이있습니다.물론뭐청장님께서워낙에바쁘시지만2시간이라는굉장히귀한시간을내주셨는데,여기주요내용들을보면역사와문화이해,현안해결방안고민,핵심가치공유등이런것들이있어요.이런것들이의미가없다는것이아니고,말그대로세대간의소통이라든지조직문화개선방안에대해서조금더행사프로그램을넣었으면효과적인행사가되지않았을까하는의견이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주민참여예산사업들관련해서요.143쪽,동정사업들,전반적으로주민참여예산사업들을보면사업비를책정했을때실제사업규모보다크게,크게제출되는경향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특히중간에집행률이저조한사업들도많이있고요.143쪽,청룡공원문화산책사업같은경우에는3천만원예산인데,집행액이410만원밖에되지않습니다.그리고이건내용을보면4계절테마를주제로월별다양한문화행사를개최하겠다.봄,여름,가을,겨울.월별로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보니까소규모음악회개최라고해놓고,아마1회행사한거에그친것같아요.이런것들은굉장히예산낭비라고생각이됩니다.이거를편성이됐으면집행을책임져줬었어야하지않나하는지적을드립니다.그리고또중간중간에사업을하다가중단된사업들도있고요.그런것들에대해서는사전에중단예상되거나이런거같으면빨리빨리대처를잘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습니다.그부분은주민참여예산편성하고실행할때면밀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지금주민참여예산이올해출범을했어요.지금어디까지진행이되어있습니까?위원단말씀다리는겁니다.120명으로구성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말씀하시는건가요?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지금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에따라서구성인원은100명이상으로구성이되어야되는데,저희가지금위원수는총125명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어디까지진행이되고있을까요?월계획은초에진행이되어서12월에마무리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를거쳐서2023년도예산에반영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예산안에올라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위원회활동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올해위원회활동은끝났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분들이8월까지회의를진행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마지막에여기바다홀을되게여러가지사정으로이상하게마무리가됐던걸로알고있는데,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지금총위원회는18회정도회의개최를했고요.지금마지막민간협의회를마지막으로예산을반영하기위해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분과위원회나운영위원회나각종위원회들을진행해서운영을했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2023년도예산편성안에상정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올해사업은조정이됐고요.저번에내년도2023년도주요업무보고에도보셨듯이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너무많이,100명이상이구성이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그거를좀조정을해보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조례상에는100명이상구성이되게되어있던데.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그래서저희가조례를내년에개정을해서이게100명이고분과가너무많고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해서너무복잡하고,이해도어렵고그래서,분과에대한위원수를조정을해서심의의전문성을더높이고하려고지금위원수는조정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왜주민참여위원회위원장님은이게지금8월이후로9월달,10월달개최가예정이되어있었는데일방적으로중단되었다고위원들은그렇게파악을하고있는데,소통이잘안되고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보통일련의과정이연초에분과위원회나의제들에대해서분과위원회를구성하고마지막으로총회를거쳐서민간협의회를개최하고그후에예산이반영이됩니다.반영이되고나서는내년도에시행할사업에대해서는위원회를거쳐서다반영이된상황이기때문에올해는회의에대한거는특별히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위원분들도모두숙지하고있는상황일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위원들도숙지하고계십니다.만약에숙지하지못하셨다면저희가다시한번안내토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제가들은상황으로는일방적인얘기일수있지만,참여위원님들의말씀이신데,8월에예정되었던회의가대관부터조금문제가있었고,그때마지막회의가,오늘부터회의는회의비도없고다과비도없고,일단이회의로뭐갈무리가될것같다는식으로말씀을들었고,여기담당자분들이원래는아마이렇게조정이되지않을것같다.저희하고소통을하면되겠다고얘기가되어오다가이게지금담당자가바뀌고나서문자로통보를받고,아무런조치가없었다고이분들이이해르하고계십니다.그러면지금그중간에있어서어떤소통의문제가있다고봐지는데,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그사항은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어떤문자를보냈고,어떤내용으로했는지는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분들은당연히9월,10월에회의가두차례정도있을거라고이해를하고계시고요.그래서기다렸는데,일방적으로통보는못받았고,그래서구청장님까지면담을하고싶다고,그리고회의를개최해달라고담당자한테소통을했는데,회신은받은게없고더이상진행된게없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한번확인을해보시고,지금밴드도폐쇄가되었다고들었습니다.그런소통의문제가있는것같으니그분들한테설득할수있는,수긍할수있는마무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그사항에대해서는정확히안내토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도있습니다.맞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당초계획에관내청소년30명이상으로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한번모였던걸로알고있는데,기사화도되기도했고요.그이후에활동은어떻게될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도한번개최를했고,거기서도의제발굴이1건있었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한번의회의에서발굴이됐고그걸로마무리가된부분입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의제발굴이돼서예산편성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반적으로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그런식으로운영이됩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보통청소년들의특성상저희가임기는1년이기는한데,의제발굴에대한걸지원하고회의는통상적으로많이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많이하지는않지만,1회로마무리가됐다는건조금이해가되지않습니다.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자치사업팀장임형준입니다.청소년위원회는3번개최를했고요.
윤혜영위원
올해3번개최를하셨습니까?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예,안건이나온게1건지금발굴돼서예산상에올라가있는걸로.
윤혜영위원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의그내용들은저한테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예,따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요즘뉴스보면서울에세모녀사건들도나오고그렇잖아요.혹시연수구는그런사례들이발굴이되나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세모녀사건의어떤걸말씀하시는지요.
김국환위원장
세모녀자살사건.주소가다른데있는데,돈을못내가지고예를들어서연수구로와가지고,그니까행정상뜨지않는데,가스비를5개월동안못내가지고뭐이렇게경찰조사에나오더라고.그분들이목숨을끊어버리고이렇게한사건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동향관련부서이긴한데요.저희는개괄적인내용만동향보고가들어오고요.나머지그런사건에대해서는복지정책과나다른부서로.
김국환위원장
내가그걸물어보려는게아니고,지금보니까사회단체들관리를하잖아요.보니까자율방범대를통해서,여러단체가있는데세미나나교육할때그분들의시간을할애해가지고사회복지에대한교육좀시켜주면보는시야각도도틀리거든요.그냥업무적인것보다는,지금연수구도그런사례들이있어요.제가알기도로주위에결혼했는데,이혼은하고자식은있는데암에걸려가지고월세도못내고이동하는사람들이있거든요.행정상으로아무이상이없는것같아요.그런데통장들이나주민자치나단체하신분은많은사람들을만나지않습니까?그런인식을가지면이런것을발굴하기가좋지않나.그래서그런교육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앞으로검토좀해주세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사회단체교육할때위원님말씀대로사회복지교육이나저희보조금교육할때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또하나더,민주화운동관련지원도여기자치행정과에서하시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지금현재민주화운동관련해서이렇게들어오는거있나요?관리라든지매달얼마씩주는것들이.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민주화운동관련은저희과업무이긴한데제가지금정확히파악이안돼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나중에파악되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기형서위원님도북한이탈자주민그런것을얘기했는데요.시에보면그런예산들이많거든요.시비,구비를받을수있는것,요구하면충분히받을수있어요.앞으로그것도한번검토해서시비를많이받아서연수구도북한이탈주민자들이많으니까활용을하면될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하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감사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관리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안전에관해서는아무리강조해도모자라지않습니다.잘준비하시고,또잘대처하시리라고믿고,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우선244쪽,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이있는데요.수질검사를2분기하고3분기하고항목을다르게했어요.이유가있을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게1년에한번씩은저희가6개해서보통7개항목만하는데,한분기는전체항복47개를다조사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적합은47개항목에도전부다요건이맞아서적합이된거고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적합이나올때까지계속검사를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리고부적합이나오면시설폐쇄를하고요.그주변에대한정리나주변에대한것도같이해야될것같아요.시설들이성호공원같은경우에는깨끗하게되어있긴하지만,주변이지저분할때가있거든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거기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위원회가있었는데요.179쪽,여성위원수가상대적으로굉장히작아요.그리고181쪽에있는위원회설치현황에서도보면여성위원수가좀작고그런데요.그리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회의개최는안했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작년하고올해요인이발생하지않아서미실시한내용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뭐가발생하지않았다고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게자연재해영향을미치는대규모개발행위를할때사전에인·허가내기전에자연재해대책법에따라서위원회를구성해서심의를해야되는데,그러한심의할안건이생기지를않았습니다.대규모개발행위가발생하지않았던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거최근에열린게언제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최근에열린건2019년도에선학동학나래공원조성사업때개최를한바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이거는법적의무사항인가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거는반드시거치도록되어있는사항입니다.이거는자연재해대책법에의해서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사유도같이주면불편한사항은없고요.그다음에여성비율은이야기를해주세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여성비율이적은이유가아무래도저희안전관리과에서관리하는위원회가전문적인어떤안건들을다루는위원회가많다보니까남성위원으로조금편중돼있는거는사실입니다.안전관리자문단들도보면토목이라든지건축,전기,가스분야의전문가들을위촉해서활동을하고있고요.지하안전관리위원회도마찬가지로건축사라든지대학교수라든지이런분들이주축이돼서위원회를구성하고있는데,향후에저희가위원을위촉할경우에는최대한여성위원들도고려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속이런말이반복이된다면성별영향평가나이런걸할이유가없죠,양성평등도그렇고요.요즘은전문가들도여성들이상당히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요.또활동을하고있는사람이실제로있습니다.최대한과에서발굴을해주셔야가능하다고생각이듭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각별히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먼저제가요구한자료를너무꼼꼼하게잘준비해주셔가지고정말감사드립니다.덕분에제가자료들을많이잘이해할수있었습니다.자료들을바탕으로해서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228쪽,중대재해관련이행현황입니다.주신자료에서구체적으로과별로미흡한46개의사항들을잘파악할수있었고요.제가말씀드릴부분은제가보니까집중관리73건모두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7점이하로개선이라고되어있습니다.개선이라고판단되는가이드라인이7점인것같아요.여기보면비교적위험도가높은청소행정과에12점이나왔던재활용품선별작업중추락위험,이게개선된게6점이고요.이런식으로6점으로가이드라인에와있던거는추가적인,지속적인관리들이필요하고,점검이필요한부분이라고봐져서이런부분은알아서잘하시겠지만조금규칙적이고지속적인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뒤쪽에제가매뉴얼에대해서여쭤봤었고,이행현항에대한자료입니다.주신자료를가지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점검표서식에보면저희관내도서관정책과,노인장애인과특히뭐자원순환과이런데서반복적으로점검표에1번,3번,7번,11번이렇게반복적으로대부분의과에서미흡이나오고있어요.이거는연수구전체각과에서한번쯤은지도가필요하고,인지가필요한부분이아닌가봐지더라고요.전체적으로한번체크를해보시고,이렇게공통적으로미흡한부분은전혀인지가되지않고있다고파악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데에대해서는수정보완을할필요가있다고봐집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232쪽,지역축제안전점검에대한겁니다.여기보시면지적사항을하고조치결과가나오는데요.이런축제가이루어지기전에이런지적사항은언제쯤,예를들면축제라는건그날특정한날이루어지게되는데,그앞에준비과정이굉장히길것이고,그중간에어떤축제TF팀에서어떤중간점검의차원에서지적사항이나오고,조치를하는것같습니다.그럼예를들면특정어떤축제가이루어지기전에이런지적사항은어느시점에서나오게되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을저희가3주전에제출받고,그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심의를합니다.개최10일전까지심의를하고,5일전까지개최기관에심의결과를통보해서축제를개최하도록그렇게일정이짜여있는데요.저희가심의과정에서어떤보완사항이있을때는통보를해서최종5일전까지그렇게하고.또저희가개최하루나이틀전에유관기관하고합동점검을,소관부서,유관기관,저희안전관리과에서나가서점검을해서철저하게안전사고에대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최종점검까지그렇게이루어지는부분이,당연히그럴거라고생각을했습니다.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키즈카페에대한건데요.이게지금특히연수구자체가그러죠.이런아이들에대한여러가지인프라에대한욕구가높다보니까다양한관에서하는것도있고개인적으로운영되는키즈카페이런개념들이굉장히많습니다.이게제가리스트를요구해서받은거외에도최근에이렇게보면굉장히유행을많이타는업종이거든요.그래서다양한콘셉트의키즈카페들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부분은신경을쓰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던데,이키즈카페는수시점검이이루어지는부분이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저희가1년에세차례,분기에한번씩관련기준에의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예를들면기존에없던신규업종이나왔을때안전에관련해서보고를받고실사를나가고하는그런체계가있을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저희가수시점검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리스트업이굉장히중요할것같은데,지금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부서에서만관리하는키즈카페는14개인데,어린이놀이시설전체를보면536개소가되어있습니다.각각의소관부서가별도로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굉장히복잡하더라고요,같이얽혀져있는게많아가지고.그런경우에는자칫같이협업을해서더잘되는경우가있고,경우에따라서는서로핑퐁할수도있고그런점이없지않아있지않나하는우려가되더라고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소관부서는명확하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요즘에아이들수영장카페가있어요.혹시알고계십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거는제가...
윤혜영위원
이게물놀이를할수있는한공간을4시간,6시간이런식으로대여해서파티를할수있는그런룸들이있거든요.이게굉장히유치원이나저학년엄마들한테인기가있어요.근데아무래도물놀이와관련된부분이있다보니그런데는안전점검을,이게새로운게나오면그새로운매뉴얼이만들어져야되고또관심이없으면제외될수있는부분이다보니이런것들은관심을가지고한번지켜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한번저희연수구에검색하시면제법나오거든요.리스트파악하셔가지고이런관련된안전진단도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하여간안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고계신것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감사자료178쪽보면구정운영특수시책및역점사업관련해가지고국제안전도시공인사업관련해가지고역점사업으로추진하시고계시는데,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사실사업자체가감이팍와닿지않는,다소뜬구름잡는이런사업인것같아서우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면예산낭비되는것이없이여기서추구하는효과를최대한극대화시킬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려스러워서먼저말씀을드렸고요.그다음에조례측면을살펴보면안전관리과에서도관련한조례가상당히많습니다.근데병역명문가예후의지원에관한조례는결과보고서에도상세하게기술을해주셨는데,하여간지원계획을수립하가지고홍보까지적극적으로해주신것에대해서이조례를제정한당사자로서매우감사하게생각합니다.그래서병역명문가들이다소나마연수구에서예우를받을수있도록지속적인관리를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이게2015년11월20일날제정된이후로타조례에의해서제정된것말고는단독적으로개정된사항이없어요.혹시이것도보면관리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는데,수립되어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금현재연초에어린이놀이시설지도점검계획을수립을하고요.그분기에한번씩별도점검계획을별도로해서총5번에걸쳐서점검계획을수립해서이종합관리계획취지에맞도록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잘해나가고있으신것같은데,근데이게어제도다른과에서지적했던부분이있는데,4조에보면행위의제한해가지고제2호에애완동물동반출입행위를제한하는조항이있어요.이거는시대감각에맞춰가지고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싶거든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그거는검토해보셔서현실에맞게개정이필요하면처리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화재대피용방역마스크비치및자원에관한조례가있는데,여기에보면지정된기관에방역마스크를비치하게끔되어있는데,혹시비치되어있는현황이있을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이조례가제정된이후에권고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만,예산을확보하려고올해도2023년도에도예산확보계획을수립을했었는데,조금후순위로밀려나서이건추후에예산이확보되는대로비치하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반드시할사항은아니고권장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어떤사고가났을때반드시필요함을느끼게되는마스크인것같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도적극적으로의견개진을해주셔가지고예산확보돼서비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해주십시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지난번에안전보안관조례에관련해가지고검토하다보니지금과장님이안전관리과에오신지가10월이니까얼마안됐는데,안전보안관조례를만드신것자체는잘하셨다고보이는데,일단그전에안전보안관이운영되면서조례등이런근거없이사업이추진됐던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하셔야될거다해서그런일은다시일어나지않도록철저히관리당부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코로나시국에서제일고생을많이하셨던데가안전관리과라고생각이되고요.노고에감사드리고,하여간한해마무리잘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십니까한성민위원입니다.안전관리과얼마전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있었죠?제가현장에참석을했는데아주실감나는훈련이었습니다.저는평상시에훈련이실전같아야된다는것을신조로삼고있기때문에그에부합하는,아주실전을방불케하는훌륭한훈련이었다고생각이듭니다.혹시내년도시나리오도지금알수있을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한1년정도남았기때문에차근차근생각을해보겠는데요.내년에도올해못지않은훈련을계획할예정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우리나라가테러안전국가으로볼수없거든요.그래서그런면에서올해테러를소재로한시나리오로훈련을진행한것은굉장히칭찬할만한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지금진행중인사업에대한질문을하나더드릴게요.침수방지시설설치진행중인가요,완료가됐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상반기사업은완료가됐고요.하반기에집행잔액이좀남은부분이있어서그집행잔액으로마무리중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마무리곧된다는것이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리고193쪽,수의계약현황관련해서질문을이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코로나19자가격리자구호물품을4군데업체에서구매를했는데,이거는구호물품의성격에따라서구매업체가결정된겁니까?아니면구매금액에따라서.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당초금액이수의계약범위를넘는금액입니다.그런데저희가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에보면감염병발생및유행할경우에는신속대응을위해서저희가업체를임의로이런물품을취급하는업체를임의로선정해서구매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부분은알고있는데,구체적인질문은포토마트에서총각무를사고,베스트식자재마트에서뭐부식을사고이런식으로...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런식으로사지않고요.저희가여기에서세트를,코로나자가격리자구호물품이라함은한세트에여러가지품목이들어가있어요.예를들어서햇반이라든지통조림이라든지김이라든지이런생필품들위주로일괄세트를제작을해서거기에서구입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답변감사합니다.그리고아까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서민방위교육장말씀해주셨는데요.민방위교육관련해서도지금수의계약으로2건이있네요.이거는작년에는사이버교육관련한게용역으로포함되어있지않아요.올해처음으로사이버교육위탁진행한거맞으시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작년21년도에도수의계약으로...
한성민위원
21년도에수의계약하셨어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22년도에했네요.
한성민위원
이부분질문드린거는사이버교육을하는것이코로나상황이나이런것때문에진행하는데,작년도에도코로나상황이지금보다더나은상황은아니었기때문에,그때도아마사이버교육을실시할법도한데,제가관련된계약내용을보니까수의계약리스트에빠져있는것같아서그부분을여쭤보는겁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21년도에190쪽을보시면민방위사이버교육용역하고민방위전자통신시스템용역에대해서수의계약을했습니다.했고,이게중복이되다보니까누락이됐던사항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용역에대해서는한국공교육원에서콘텐츠를개발해서진행하는프로그램입니까,아니면기존에완성된콘텐츠를갖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저희가계약의뢰해서콘텐츠를제작을한거는아니고요.기존에제작된콘텐츠를사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내년도에도.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저희가사이버교육보다는대면교육을예정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민방위교육장계속쓴다고하셨잖아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한성민위원
빨리코로나가종식이되고민방위훈련도아까말씀드린맥락과같이정말실전같은훈련을대면으로실시하는날이왔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232쪽,지역축제안전점검확인사항및조치결과가있습니다.여기서궁금한것하나가송도맥주축제에서2명부상을당했던게있잖아요.그게어떤사항인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한부상내역까지는확인을못했고요.1건은보험으로처리가됐고,1건은보험으로처리중에있는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어떤사항인지는정확히는파악이안됐고,어떻게처리됐는지만파악이됐다는말씀이신거죠.사실달빛축제공원이어떤행사라든지그런것들이굉장히많이열리는데,제가보기에는저번에이태원에서일어난사고같은경우는굉장히좁은골목이었고,환경자체는다르다고생각합니다.여기는경사라든지그런것도없고또광활한평지이기때문에그런거에대한사고위험은적다고생각이되는데요.그래도축제기간이나이렇게되면사람들이굉장히많이몰리잖아요.그러면소음도워낙크고하다보면사람들사이에서어떤부상자가발생해도모르는경우도있을수있고하니까그런안전사고에대한대비책은마련되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을철저하게심의해서보완할사항들이있으면적극적으로개입을해서이와같은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적극임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제가생각했을때는어떤안전이라는거는지자체에서도굉장히신경을많이써야되는것도맞지만,제입장은좀개개인의각별한주의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개인각자가안전에대한강력한경각심을가지고대비해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근데그런경각심을갖는데있어서조금은어떤지자체홍보라든지이런것들이조금개인들의경각심을불러일으킬만한예를들어서충격요법이되어도괜찮다고생각이되는데,그런어떤홍보라든지안전관리과차원에서그런것들이진행되는게있을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까지는경각심을불러일으킬만한홍보는진행된적은없는데요.위원님말씀대로절대적으로필요한사항같습니다.저희가앞으로는그런부분도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제가봤을때는그런부분들이어떤구민들이참여할수있는포스터공모전이라든지이런걸하면은굉장히창의력을가지신분들이좋은아이디어를가져올수도있을거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홍보방식에대해서도고민을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고요.또한가지는245쪽,민방위장비를보면전자메가폰확보율이좀,휴대용조명등도그렇지만,확보율이떨어지는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살펴봤는데요.구차한변명같지만,저희가송도5동으로분동이되는과정에서지금민방위장비확보기준이별도로있습니다.그런데확보기준이분동되는과정에서차이가생기다보니까이런확보율부분에서전자메가폰이라든지휴대용조명등,그리고방독면들이조금확보율이미비한데.
박민협부위원장
확보기준에차이가있었다는게어떤말씀이시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민방위전자메가폰같은경우에는민방위단당,그러니까단이라는게통으로따지거든요.뭐1개통,2개통이렇게.그2개통당1개를비치를해야되는데,송도5동으로분동이되면서그런규모별기준이조금이렇게...착오가생기다보니까확보하는데있어서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교통신호봉을보면소요량이121개인데비해서과도하게확보가되어있는것에비해서어떤물품들은확보가안되어있는물품들이있어서어떤균형을맞추셔야.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저희도그건잘알고있어가지고요.
박민협부위원장
이런것들이혹시어디에대부분비치가되어있을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민방위물품창고가별도로각행정복지센터내에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보관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런것들이아래도나와있긴한데,노후관리나이런것들은잘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맞습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노후한것은혹시라도만일의사태가났을때노후한것이작동안하거나그런사태가없을수있도록관리를잘부탁드리겠고요.마지막으로구청에서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현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으실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현재247쪽인데요.본청에27명이배치되어있고,사회복지시설에141명해서총168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그리고248쪽,업무현황을보면구청에근무하는요원들은일반행정업무지원이라든지민원안내및사무보조를하고있고요.동행정복지센터내에배치되어있는복무요원들은일반행정업무및사회복지관련업무보조,그리고이런업무들을수행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에배치된141명은사회복지프로그램관리지도및행정업무보조를주로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여기에복무중단자는제외되어있는데,복무중단자라든지어떤케이스가있을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복무지를이탈한경우가있었는데,이경우에는저희가고발을한상태고요.그리고생계의사유로분할복무를신청한경우가있습니다.이런경우는추후에다시재복무를할예정에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어떤생계사유나이런게있는요원들에대해서는유도리있는배려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렇다고이탈하는요원들에대해서는조치가이루어져야되는게맞다고저도생각합니다.그리고이제어떤시설이나기관에서사회복무요원에대한,그들의업무가아닌데업무가내려지고그런경우들이종종있다고저는들었습니다.그런부분들이혹시연수구청에는따로파악된것은없다고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있다면그런부분들은지양이될수있도록그렇게안내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사회복지시설의관계자들하고충분히협의를통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복무하는데우수사회복무요원이나이런분들에대한포상도있고알고있는데,적극적으로독려해서열심히복무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안전수칙은피로쓰여진다는말이맞나요?우리나라는보통안전사고가일어나면그뒤에수칙이정해지는데,안전관리과의목표가뭡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최대한구민의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하는게목표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물론그렇지만,제로화시키는게목표에요.안전사고는1건도일어나서는안됩니다.여기통신팀,무슨팀,민방위팀,안전점검팀,재난복구팀많이있는데하여튼재난은안일어나는게좋고.요즘연수구를보면그래서미리예측도해야되고그래야예방도하고,대책도나오는데그런예측시스템이나그런프로그램은있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재난에대한예측,자연재해에대한거는기상청을통해서저희가예측을할수있겠지만,사회재난에대해서는조금예측을할수있는부분은아직까지.
김국환위원장
왜냐면연수구는매립해가지고도시가설계됐지않습니까?나는가끔가면언젠가는도로에싱크홀이일어나지않을까.땅속에지각변동이어떻게일어나는지아무도모르잖아요.미리미리예측해서예방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물어본겁니다.그리고요즘의용소방대지원업무도하신다고되어있는데,의용소방대뭐를어떻게지원합니까?좀얘기해줄수있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관련조례가21년10월1일에제정이됐고요.지금저희구에서는의용소방대활동에대한비용을전부또는일부지원할수있는규정에따라서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등대회참가하는필요비용이있습니다.그런비용들에대해서신청을해오면.
김국환위원장
알겠습니다.알겠고요,제가질의한내용들은실제그런것도중요하지만,의용소방대가존재하는게산불이나면산불마지막뒤처리한다든지이런거하잖아요.근데실제그분들이가면,저도실제문학산에서불날때가서보는데도구가없어요.사람들은와있는데,우왕좌왕하는거예요.그밑에산에보면소화기하나있고,뭐갈고리같은거몇개있고,없어요.실제지원하려면의용소방대한테요즘은휴대용같은거있잖아요.산불정리하니까줄었다늘렸다하는그런것들을지원해가지고개인별보관했다가가져와서산불정리할수있도록.저는그때올라가니까소화기갖고올라가더라고요,소화기한두번하니까다끝나버려요.없는거예요,이게.그러니까실제지원하려면경연대회도좋지만실제우리가사고가일어났을때할수있는그런지원들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민방위도관리하지않습니까?만약에요즘북한포쏘고핵하고그러는데,방독면은몇개나준비하고있습니까?정확하게안해도어느정도수치만얘기해주세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현황에1만5,654개를확보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만약에핵이연수구에떨어졌다고하면누가써야됩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민방위대원용으로있는데,일반주민용으로는없고요.각지하철역에도일부비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
김국환위원장
주민센터같은데도준비되어있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주민센터에는지금민방위장비만준비되어있고일반주민에대한건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주민센터같은데도누군가가통솔해야되고리드하려면그분들이쓰고다녀야될거니까그정도는좀해서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주민센터에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실질적인것,안전에대한것은.우리가보통그러잖아요.아는만큼보인다고.실질적인안전에대한것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아무튼내가살면서제일중요한부서가안전관리팀같아요.하여튼사명감을가지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송인창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오늘감사시위원님들께서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11월28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