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보통세 수입의 3년 평균해서 2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당해연도 지출 예산을 잡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매년 적립성 예금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 주고 적립하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나머지는 적립성으로 적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치금 중에서 의무예치금이 47억 3400만 원이고 일반예치금은 19억 4100만 원인데 법정예치금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이자를 더 받고.

47억 3400만 원.

20억은 일반예치금으로 1년 정도 장기예치를 했다가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해지를 하고 군수님의 방침을 받든가 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반예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도 충분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융자사업요?

올해 진흥기금 관련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 수입같은 경우 주된 세입 같은 경우에 징수금입니다. 올해도 6000만 원으로 세입계획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시간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한 5년 전에도 과징금 수입이, 물론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도 점검할 때 단속에 최선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징금 수입이 1억 가까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000∼3000만 원 수입이 예상되다보니까,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워서 기존에 입식좌석이나 앞접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한된 거는 없고 고갈을 막기 위해서 수입금액에 15%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금액을 어느 정도 예치를 해야 될 부분인지를 울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예치금 현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 예상되는 금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구에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서 한 9∼10억 가까운 기금을 예치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3억 이상은 예치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정도로 기금예치는 계속 하고 내년도 사항을 보고 사업에 따라서 내년에 기금예산 사업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려고 하면 2억 8000만 원 정도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작년처럼 코로나라든지 다른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현재 기금으로 사업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고 내년에 예치를 했다가 적립이 되면 사업을 하려고 내년에는 일반회계 쪽으로, 큰 사업 두 개를 일반회계로 옮겼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옹벽의 보수, 보강은 제외되어 있어 본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의 옹벽 등의 보수, 보강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례안 심사내용은 12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