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홍보담당관 소관
09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최근 뉴스에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대전편 영상에 관해서 아시나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BTS 등장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용기위원
대전편 영상이 9천만 회를 넘어서 화제라고 합니다. 재작년 서울에서 만든 영상보다 더 큰 조회 수가 나왔다고 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3쪽 대전의 명소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줄었는데 작년에는 제작비로 해서 4,000만 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작이랑 업그레이드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명소 영상물 제작이 작년에 대비해 1,000만 원 줄었는데요, 감액사유는 기존의 영상이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을 축소했고요, 대신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하는 영상이 명소 제작물뿐만 아니라 뉴미디어팀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동영상 등 항목에 맞게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목에 맞게 제작하면 충분히 보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기위원
여기에서 새로 제작하겠다는 건지, 업그레이드면 기존에 있던 영상을 업로드한다는 것인지.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대전의 명소 영상물 제작은 매년 대전의 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시각각 명소들이 시설물이나 설치물, 자연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기위원
이번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에서 나온 영상처럼 대전의 명소 영상도 영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더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올해에도 11월 중에 BTS 출연영상과 비슷하게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면서 대전의 명소를 소개하는 영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여기에 더해서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겠다 이런 내용도 봤는데 먹방유튜버 쯔양을 섭외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전 출신 유튜버들도 많이 있으니까 대전 출신의 유튜버들도 협업해서 영상을 제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현재도 맛상무라고 유명 유튜버가 있는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각종 행사와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쪽 시보 우송료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대전이즈유가 독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명칭은 대전이즈유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현재 시보 명칭은 대전이즈유입니다.
정명국위원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구독 요청한 독자들에게 매월 1만 부 우송계획이라고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신청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신청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면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만족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하셔서 만족한다는 답을 하신 거지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보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달 몇 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설문지라든지 확실한 데이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시민여론조사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시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만족하는지 추가로 여론조사 부분에 넣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우편요금 5,300만 원, 우송대행으로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송대행이라는 게 뭐지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책자를 발송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에서 발송하게 되는데요, 그 작업들을 직접 하기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행을 맡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저도 우송대행이라고 해서 네이버로 찾아봤습니다. 단어가 어색해서 그런데 우편요금의 절반 정도 들어가는, 예산 절반 가까이, 굉장히 큰 예산인 것 같은데 2,0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지요? 굉장히 단위가 큰 것 같아서.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연 12회 발송되기 때문에 한 회당 2,000만 원, 전체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사실 150만 원, 정확히 제가 월별로는 아직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정명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잘, 맞는 말씀이시지만 시정소식지를 이메일이나 SNS 이런 계정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별도로 있나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대전시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전이즈유에 나온 좋은 콘텐츠들은 따로 기사화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있고요, 다른 SNS 매체를 통해서도 좋은 내용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물론 책자나 이런 인쇄물도 좋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책자는 점점 줄이고 SNS,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9쪽 권역외 시정홍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7억이고 올해에도 7억으로 편성하셨어요. 세부적으로 홍보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권역외 홍보매체는 우리 지역 외 수도권과 부산, 전국에 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KTX 역사, 공항 등에 주요시정내용, 올해 같은 경우 UCLG라든지 관광 이런 분야를 홍보해서 외부에 도시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타 시·도 홍보에 대해서 검증이라든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담당관님?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하는 거니까 한다는 그런, 딱 숫자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TX나 저도 이용해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보입니다. 공직자분들도 KTX 타시면서 타 지방에서 홍보한다고 해서 그걸 눈여겨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홍보비로 7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크고 효과에 비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다고 그냥 똑같이 7억, 그렇게 올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점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그런 부분 저희도 검토해서 내년에는 서울역과 용산역, 수서역, 핵심지역에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자리를 실사해서 세 군데 정도 메인포인트를 잡아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들을 수시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위치도 중요한데 내용이 더 중요해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우리가 KTX로 가도 정말 좋은 드라마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해야 몰릴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내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보면 가지도 않아요, 그 앞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틀어놓으면 그 앞에 가질 않잖아요, 우리가. 그게 현실이거든요, 홍보담당관님. 그러니까 위치도 중요한데 들어가는 시정내용,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점자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자 제작 보면 CD 900개 수량이 나와 있는데 CD가 어디로 배부되고 어떻게 활용되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CD는 현재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분이 대전시 내에 2만여 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CD는 900개 정도입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여형식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분들께 CD플레이어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활용도가 CD플레이어를 가지고 계신 시각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CD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오위원
CD플레이어를 보급받은 분들께만 CD를 배부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현재는 요청이 있으신 분들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점자도서관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점자도서관에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CD플레이어를 많이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CD 제작을 한다니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복지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김진오위원
점자책 같은 경우에도 배부되는 곳이 어디지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점자책도 500부 정도 배부되고 있는데요, 장애인분들한테 직접 배부되고 있습니다. 점자책으로 해서 손으로 읽을 수 있도록.
김진오위원
500부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현재 수요는 거의 맞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더 요청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 검토해서 증보를 하거나 아니면 CD를 대신 전달하거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단순질의인데요,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그레이아츠는 어디 매체입니까?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이것은 제작업체입니다, 영상제작업체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작업체면 시정홍보를 한 게 아니고 홍보내용물을 제작한 업체네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예, 이 비용에서 방송매체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도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요, 그레이아츠에서 제작해서 TJB, KBS, MBC, CMB 등에 방송국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작업체인데 집행액은 770만 원 들었어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예, 영상제작비용으로 저희가 올해 사용한 금액이 770만 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캠페인 영상 제작하는 데 770만 원을 받았고 그 제작한 것을 각종 방송국에서 이런 집행액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 그 얘기지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2쪽, 23쪽 관련인데요, 여기는 질의 겸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전년도에도 6,000만 원, 올해에도 6,000만 원인데 단 1편 제작하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본편 5분짜리로 1편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편에 6,000만 원짜리예요. 23쪽은 대전의 명소 영상물 제작이라고 하니까 시정홍보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굳이 포함한다면 명소 쪽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사이언스시티 대전 해서 지금 출연연 쪽에 박물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 화폐박물관도 있고 지질박물관이 있고 또 화폐박물관이나 지질박물관은 완전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그런 영상을 제작한 게 있나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연구단지 쪽은 사실 지금까지 많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연구단지도 명소라면 명소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우리가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과학의 메카라고 하고 있고, 그런 영상을 제작하면 어떨까.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내년도가 대덕연구단지 50주년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단지 쪽 명소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추가드리면 시정홍보 영상물 1편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편집본이 1편이고요, 내용은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명소를 16군데를 촬영한 겁니다. 연중으로 촬영해서 1편으로 제작하고 2분짜리 단편으로 제작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혹시 6,000만 원이라서 많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계속 연중으로 촬영해서 그것을 편집한 것이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명소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1,000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은 3천, 4천, 대전 명소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오히려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이런 것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증액을 하든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이 마침 연구단지 출범 50주년이잖아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연구단지 5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더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0쪽 모바일 활용 시정 전달 부분인데요, 요즘은 워낙 모바일시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유효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문자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소위 말하는 필요할 때는 카드뉴스, 웹카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보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문자나 이런 것은 아주 많이 보내보고 일상화되어 있는 전문가들이신데 건당 88원을 계상했어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미지파일, 웹카드, 카드뉴스 이런 것은 88원이 맞을 거고 일반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88원까지 안 가요. 단체문자, 장문을 보내더라도 30원대일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시정협력자들과 경제사회단체, 자생단체, 경로당, 자원봉사협의회 등 이런 분들, 사실 리스트를 뽑으면 저희가 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7만 5천 명 곱하기 88원 곱하기 30번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경제사회단체라든지 자생단체, 자원봉사 이렇게 하면 사실상 대상은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홍보담당관님. 지금 이 내용을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명수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단, 건당 88원을 계상한 것이 과다계상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요즘 문자메시지를 단문이나 장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스팸으로 자꾸 인식돼서 저희가 각종 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때는 그래픽으로 하고 이미지화해서 눈에 확 띄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메시지로 해서 88원을 책정했습니다.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서 88원 멀티미디어메시지를 책정한 부분이라서요, 문자와는 조금 그래도 홍보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계속 장문이나 이런 것은 안 보내고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보낼 생각이세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총 저희가 30회를 책정했는데요, 기본 문화예술행사라든지 각종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행사들을 월 2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6회는.
원휘
조원휘위원
이 횟수라면 월 2회라면 24회로 하든.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그리고 나머지 6회는 명절,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 시민들에게 그동안 시정협력에 대한 통상적인 감사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체를 영상 쪽으로 보내겠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이미지파일.
원휘
조원휘위원
장문이나 이런 것은 안 보내겠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문자메시지도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는 활용할 계획인데요,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평균값을 도출하다 보니까 멀티미디어메시지를 산출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평균값이 아니고 맥시멈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다계상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동영상 부분은 사실 110원씩 합니다. 동영상도 있고 문자메시지도 있고 이미지도 있는데 중간 정도인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장문은 30원이니까.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KT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기준으로 했는데 장문이 30.8원이고요, 최단문이 11원 정도 됩니다. 이미지가 88원이고요, 동영상은 110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쨌든 1억 9천, 2억의 돈을 영상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시민의 세금을 쓸 거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낼 거냐.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보통 저희가 SNS,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현재 사업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SNS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문자를 많이 활용하시는 시민들께는 전달이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시정협력을 하고 계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과다계상이 아니라고 하고 자꾸 길어지는데 그러면 명절인사는 누구 명의로 보내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명절인사는 시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동안…….
원휘
조원휘위원
그냥 대전시?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원휘
조원휘위원
선거법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선거법상 저희가 이걸 다 검토했습니다. 시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요, 선거법 제58조에 통상적인 인사라든지 문자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문자는 안 보내겠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아니, 문자를 안 보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지 위주로 해서 각종 행사의 포스터를 변경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보낸다고 하면, 문자는 아무리 장문을 보내도 30원이고 이야기하신 대로 이미지 88원, 동영상 110원이라도 이것은 평균값이 아니고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다니까요. 왜 자꾸 없다고 그러셔.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7만 5천 명으로 계산했는데요, 사실 대상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문자메시지와 이미지를 섞어서 적절히 저희가 홍보할 것인데.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7만 5천 명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당 88원이 과다책정된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문자를 몇 번 보내고 영상을 몇 번 보낼지 모르지만 이건 평균값이라기보다는 맥시멈값의 근사치로 책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
원휘
조원휘위원
예?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영 홍보담당관님, 모바일 활용 시정 전달에서 88원이라는 건당 단가 산출기초를 설명하는데,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자 단문, 장문이니 이미지, 영상이니 소위 우리가 선거 때 쓰는 카드뉴스니 그런 것에 따라 단가가 다른데요, 그것을 해서 88원이라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상세한 자료를 갖고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서 관철시키는 게 적극적으로 해야 할 본연의 의무고요, 우리 위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 저희 본연의 의무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상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홍보담당관
예, 다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소관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903쪽 부조리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2022년도에 신고자에게 선지급한 신고보상금을 상환하는 내역으로 해서 2023년도 예산이 1,5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200 선지급한 것을 2023년도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이렇게 되면 항상 부조리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매년 3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추경에 한 4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부족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권익위에서 1,200만 원 정도가 확정된 게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도 300 똑같이 동일하고 또 그다음 연도도 똑같이 그 전년도에 미리 지급된 포상급을 선지급해서 그때도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어느 정도 포상금을 확보해서 예산을 올려서 확보해 놔야지 전년도에 미리 선지급된 포상금을 그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이번에 권익위원회에 특정한 건을 가지고 신고한 건이 있어서 과다하게 지급이 된 건이고요,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만 원 정도가 집행됐거든요. 통상 300만 원 이내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편성했고 이번 같은 경우 특별한 건이 있어서 많이 편성한 겁니다.
이용기위원
이번 연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으로 인해서 과다지출된.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90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감사위원회는 세출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매년 감사하시느라 사업예산 편성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반부패, 청렴정책 등 홍보물 제작·배부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몇 부 정도 제작하시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지금 청렴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캠페인하면서 마스크 같은 경우 4,200개를 구입했고요. 직원들한테 에코백이라고 해서 시장볼 때 쓰는 에코백을 1,200개 정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런 데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홍보물을 이렇게 문서로 하는 것은 없고 마스크라든가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하신 건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아닙니다. 홍보물로 홍보내용을 적은 인쇄물을 제작해서 기념품하고 같이 배포한 겁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조직 내 갑질 같은 문제들 있지요, 청렴홍보물을 제작할 때 첨부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공직사회가 경직된 부분도 있고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갑질 문제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물 제작하실 때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추가하셔서 자연스러운 홍보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세출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직이든 개인이든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동료일 수도 있고 공직자들, 그래서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교육, 연수, 힐링 이런 프로그램 좀 해가지고 그런 예산도 세워보세요. 지금 그런 예산 있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감사위원회뿐 아니라 산하기관 감사기구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한 2년간 개최를 못 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해제돼서 행사를 추진할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하시고. 만약에 그런 예산 해서 잘 반영이 안 되면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확보 좀 하시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감사 말고 다른 일도 만들어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 사업명세서 좀 한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447쪽이에요, 감사위원회. 자료 찾으셨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1,207만 4,000원 감액편성을 했어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것도 밑에 생산적이고 투명한 감사운영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1,728만 6,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800만 원대, 300만 원대 전부 감액됐는데 왜 토털은 1,200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내년에 대폭, 대폭은 아니지만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일부 시민감사관 참여 보상이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 인상에 의한 증액이라든지 일부 인상요인이 있어서 서로 상계된 부분이 있어서 총 감액된 것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728만 6,000원 감액된 사유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제품구입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도 꼭 증액만 자료제출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감사위원회 예산 중에서 1,7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크게 감액된 거잖아요. 이런 건 왜 이렇게 크게 감액됐는지 자료에 넣으시기 바라고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급량비 해서 지금 8,000원이 식대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다른 부서 것을 전체 다 안 봤는데 이것은 똑같이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단가가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8,000원 가지고 점심 먹기 쉽지 않잖아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런데 이건 감사위원회뿐 아니고 전 공무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 보니까 여비 이건 전년 대비 삭감은 안 됐는데 똑같이 편성했는데 절감한다고 80%를 이렇게 계상한 거예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예산을, 이렇게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그 밑에도 또 업무추진비도 85% 절감한다고 하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세출예산에 완전히 마른 수건을 짜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관심 있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933쪽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저희 학대예방경찰관 현장출동 대응 차량이 1대 있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그전에 학대예방 차량은 공용으로 그냥 운영하던 것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학대예방경찰관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지금 1대 지원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이용기위원
사업명세서 462쪽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1대, 1대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기존에 1대가 있었던 것인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기존에 학대예방경찰관들이 공용차량으로 그때그때 이용을 했는데 전담차량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이용기위원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던 차량도 전기차고, 이것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1대만, 저희들이 여러 대를 요청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1대만 예산실에서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35쪽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방범초소 관련해서 지금 당장 조치할 방법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이게 비단 최근에만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죽 내려오던 초소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초소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가 없다면 이 초소 관련해서 외관이라도 조금 단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내년 4월부터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법상 시행되면 초소 관련 문제도 아마 조금씩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법상으로 이제 되니까, 초소 관련 문제도.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한꺼번에는 해결 못 해도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922쪽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총괄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기본 참석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고 안건검토수당도 1인당 10만 원으로 추가 반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인 저와 사무국장 포함해서 2명 있고요, 비상임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을 임명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2명하고 교육감 한 분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한 분 그리고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명 비상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와 달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회의비용을, 수당을 조금 더 배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협의회 때 가서 다른 서울하고 제주를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1회 수당을 많이씩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5만 원 참석수당을 올렸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심사수당도 늘리게 되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단순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한 8천만 원 정도 집행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회의가 시민의 안전과 치안 협의 같은 것을 하시는 건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위원장님?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합의제, 실질적인 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문하는 위원회하고는 다르고요. 또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실질적인 심의·의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보통 35만 원에서 40만 원가량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국위원
본 위원은 자치경찰제도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은데 이런 예산은 거의 인건비이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준다고 하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지 않나. 참석수당도 있고 안건검토수당도 따로 편성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이 주고 있지 않고요. 우리는 보통 참석하면 합쳐서 20만 원가량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는 3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 다른 지역 그것을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얼마 주는데 우리는 얼마 받는다, 적게 받는다, 이것은 그런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치경찰위원회를 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참석해서 수당을 받고 수당을 올려서 이렇게 많이 받는다, 일반시민들이 인정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어떻게, 아까 방금 전에 “아닙니다.”라고 바로 그렇게 답을 하세요? 생각도 안 하시고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위원회의 수당이 과다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과다하지 않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신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명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 관련해서는 본 위원들도, 동료위원들은 시민을 대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모르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진오위원
학교폭력예방활동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914쪽입니다. 산출내역에 범죄예방교실 자료 제작 및 간담회비가 대체적으로 좀, 이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 제작 및 간담회비가 있는데.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하는 SPO들의 활동은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그런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폭력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도 하고 하는 각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학교가 많아서 이쪽에 좀, 전체 예산 중에.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대상학교들이 많습니다.
김진오위원
대상학교가 많아서 이쪽에 많이 있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자료 제작비용하고 간담회비용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구체적으로 그것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SPO들한테 물어서 한번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바로 다음 915쪽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절감에 따라서 지금 2억 3천가량이 감액된 것 같아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됐는데도 종전과 같이 아동대상 범죄의,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사실 그래서 국비전환된 사업 중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감액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인원이 2022년에 292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33명 정도로 감소가 예상돼서 각 경찰서별로 관할 초등학교별 위험도를 판단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제 인력이 감축돼서.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오위원
조금 더 취약한 곳에 업무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조금 더 취약한 곳에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사실은 안전지킴이 요원들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 실정이지요, 현재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늘면 훨씬 아동안전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아동안전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퇴직자들이나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험도를 파악해서 적정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촘촘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은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수당을 포함해서 모든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소속된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같은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있고 교부금도 있고 국고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타 시·도가 똑같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그것을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제가 표현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렇습니다, 바로 인정하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장
답변하시는 데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신중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위원장님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924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자치경찰제 관심도 증진 해서 올해에도 1인당 24만 원을 지급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50만 원으로 111%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역시 다른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수행공무원들과 비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자치경찰 수행공무원들의 체감도 이런 것도 높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충남 같은 경우 지난해에, 우리는 24만 원만…….
정명국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복지포인트 수당 같은 거 받는 것 있으시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정명국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 60만 원, 광주 24만 원, 대구35만 원, 울산 30만 원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올렸다고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까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922쪽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이 질의한 부분, 경찰위원회 성격, 물론 다른 위원회와 다른 것 잘 알고 있어요. 수당지급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수당지급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부분은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915쪽부터 간단하게 한번씩 보겠습니다. 아동지킴이 활동 예산인데요, 지금 233명 예상하시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각 학교 안에서 근무합니까, 아동안전지킴이가?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나가 보니까 지구대 파출소 거기에서 옷 같은 것을 갈아입고 학교 주변, 공원, 학원가 이런 아동밀집지역까지 순찰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퇴직 경찰·군인·공무원 등 우수한 전문인력, 물론 이런 목적에는 우수한 전문인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 출신들이잖아요. 퇴직한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전문성은 있는데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라 연금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생활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퇴직공무원만 선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에 관심 있거나 관련 분야에 경력이 있는 분들도 선발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체력검정 같은 것도 하게 되다 보니까 퇴직공무원들이 비교적 일찍 퇴직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발되는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선발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919쪽과 920쪽인데요, 무인단속장비 구매는 2억 700인데 920쪽에 보면 단속장비 운영하는 데 이동식 유지보수비 2,300만 원, 보험료 5,100, 회선 사용료가 1억 4,800, 이전설치비 900만 원, 철거비 700만 원, 오히려 구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보험료는 이게 뭡니까? 누구한테 어떤 무슨 보험을 드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 같고요,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드는 이유는 무인단속장비가 정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부정확한 무인단속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 검사,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많이 운영비가 들고 있고 이런 운영비를 포함한 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비는 기존에 경찰청에서 국비로 유지되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전환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는 장비에 대한 손실이나 파손 이런 것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다 보면 낙뢰를 맞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또는 차를 손상시킨다든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손해보험.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대물에 대한 손해보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기검사비가 7억 800.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정기검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하게 속도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그러면 1년에 정기검사를 몇 번 하는 건지, 그러면 한 번 정기검사를 하는 데 얼마씩 드는 건지 이런 산출서식이 전혀 없어서 알 수 없는데 이것은 한번 예산심사 전까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기검사비 7억 들어가는 거예요. 무인단속 중에 무인단속비 2억, 전년에도 2억이었는데 이게 3,000만 원부터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6, 7대밖에 설치를 못 하는 거지요, 2023년에? 이 예산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요청하는 곳은 굉장히 많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마침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내려준다고 해서 무인단속장비 교체예산이 필요하다고 더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부족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장비 운영하는 데는 9억, 약 10억 정도 들고 설치하는 데는 2억이 들어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필요하고 급한 곳이 많겠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산지구라고 약 4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학교용지가 있었어요, 단지 내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역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지역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촛불시위까지 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하는 데 4,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년 초부터 입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1.5㎞ 정도 떨어진, 기존에 학교 옆에 모듈러교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편도 3차선, 6차선 도로를 지나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과속 무인단속장비가 꼭 필요하고 급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아직도 학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학교를 가다가 접촉사고라도 하나 나면 이건 진짜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더 확보를 하시든 해서 시급한,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어디에 먼저 설치할 건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931쪽이요, 교육훈련을 하겠다고 신규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사업대상이 보니까 자치경찰사무 담당 대전시·자치구·시 경찰청·시 교육청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이 사업은 자치경찰이라는 게 경찰과 시와 연계돼서 시민들한테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잘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체감도가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합동교육을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어떻게 개선할 점이 있는지 6개 분야 정도 해서 자살예방업무 담당하는 시·구또 경찰·소방·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셉테드는 시·구·경찰·세종연구원, 그다음에 지역안전순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지역안전순찰팀이라든지 범죄예방진단팀과 합동으로 교육하고 교통사망사고 솔루션팀으로 해서 오늘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대전이 지금 교통사망사고 포함해서 상당히 교통안전도가 높아져서 1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솔루션팀의 합동교육이 필요해서 시·구나 시경·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분들과 같이 합동교육을 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시·구, 그다음에 시경·경찰서, 교육청까지 합동교육을 하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시·구, 경찰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육훈련 당연히 필요한데요, 지금 위원장님 답변 중에도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표현을 하셨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대상이 전부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도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보다는 대상이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공무원들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시민들보다는 훨씬 더 이해도가 높고, 그래서 공무원들만 전부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공무원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 아니면 자율방범대원들이라든지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통솔가능한 이런 데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이 교육훈련은 어쨌든 담당자들 간에 서로 협조하기 위한 교육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반영해서 홍보나 기타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인데요, 935쪽인데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방한복을 지급하기 위해서 3억 80만 원 예산편성을 한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방한복뿐이 아니라 활동지원예산을 포함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활동지원이 1억 2,800고 방한복이 1억 7,2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방한복이 얼마인지 전혀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증감사유를 보니까 시장님 당부사항이다 그렇게 아주 명시를 딱 해놨는데 글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권 자체가 시장께 있는데 시장이 편성 안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산출내역이나 이쪽에 보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방한복은 1인당 얼마 책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방한복은 1인당 처음에는 10만 원 정도로 해서 현재 자율방범대원들 기준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줄여서 배정했기 때문에 단가도 낮추고.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1인당 얼마 잡힌 겁니까?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원들 전체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2,619명인 것으로 9월 30일 기준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명국 위원님께서 산출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실제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2,548명으로. 그래서 실제 숫자에 맞춰서, 더군다나 내년에는 정식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서 등록된 대원의 숫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숫자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책정하신 거예요, 방한복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1인당 우리가 처음에 요청한 것은 10만 원 정도씩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숫자가 많다고 하면 8만 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만 원이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8만 원에 2,548명이면,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1억 7,280만 원이면 전체 2,548명의 몇 퍼센트 정도 방한복을 지급합니까? 100% 지급하나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100% 지급 아니고 현재 방한복이 일부 지급된 85점 정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원휘
조원휘위원
85점, 그건 전체 대원 수의 3%밖에 안 되니까 이건 미미한 거고.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이 예산이 지금 어차피 금년에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내년도에 자율방범대법 시행되면 정확한 인원이 등록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약 부족하게 되면 추경 때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방범대법 시행에 따라서 새로운 방한복을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필요하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인당 8만 원이라는 거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8만 원이고 일부는 지급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예산실에서는 파악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21년, 2022년에는 85점 했고요. 그러면 그전에도, 2021년 전에도 지급한 것을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지급할 겁니까?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2021년 전의 것은 입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자율방범대법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각 시·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아서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5점에 1인당 8만 원씩 해서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가스분사기하고 가스총하고는 다른 건가요?
영욱
강영욱자치경찰위원장
예, 가스총은 아니고요, 가스분사기가 지급된 것으로, 각 구청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급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가스분사기 121대가 현재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다 확인해서 회수할 부분은 회수하고 또는 지급해야 된다면 지급하는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에 행정자치국,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