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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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권에 대전교육연수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1061쪽입니다. 3권 1061쪽이고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정흥채입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원어민교사 관련된 부분에서 6번 항에 보면 계약지원비 및 재계약 보상비가 있습니다. 재계약 보상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이 1년을 계약하고 다시 여기 우리 원에 남기로 결정하면 재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보상비가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기만 하면 재계약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이것은 아마 그쪽 원어민 계약지침에 재계약할 경우는 보상 비슷하게 200만 원씩 줍니다.

이중호위원

그 지침이 교육청 지침인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원어민 총괄지침에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대전교육청의 원어민 총괄지침에 있는 부분인 것이고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다거나 상위법에 근거가 따로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지침 말고 다른 부분에 혹시 재계약에 대한,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따로 나가고 여기 부분은 그냥 재계약에 대한 보상비가 따로 나가고 지금 그런 구조가 맞나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상위법령에 혹시 다른 근거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침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바로 넘어가서 1071쪽에 대안교육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1071쪽 부분이고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이중호위원

8번에 대안프로그램 용역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외 봉사에 대한 용역비가 있고 창의적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래교육원에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여기 대안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요, 국내외 코로나 이전에는 몽골이라든가 아시아 쪽에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있은 후에 중단됐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아시아 쪽으로 해서 꿈나래교육원의 학생들이 다시 그전과 같이 봉사활동을 가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창의적 체험프로그램은 우리 다신나캠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신나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사랑 같으면 독도라든가 울릉도를 체험한다든지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나라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경상도 계통 부산이라든가 한산 이런 계통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서 거기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의 부분을 용역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게.

이중호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받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용역비 받는 것은 저희가 조달청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조달?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조달청의 조달로 해서 이 용역을, 조달청에 해서 당초 조달해서 선정된 용역업체가…….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서 용역업체한테 맡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죽 내려가면 맨 마지막 다번 항목에 마을교육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우리마을 공동체 해서 대안교육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같이 우리마을 교육공동체라고 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그동안은 강사비가 없어서 거기에 달린 여러 가지 강사분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도시농업전문가라든가 생태전환 관련 텃밭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강사비를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강사비를 올렸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연수원에서는 대안교육을 하실 때 농업이나 생태전환, 텃밭 관련된 부분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아니, 그전부터 학생들이 체험을 했는데요, 그걸 좀 더 전문가의 의견과 그 개념,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런 재배법이라든가 거기의 어떤 개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그런 마을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중호위원

기존에 이루어지던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육연수원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1111쪽입니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권태형입니다.

이중호위원

평생학습관에서도 이제 부(모)자(녀)에 대한 마음 관련된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Wee센터 등에서 하는 사업하고 특별히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는 학부모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그리고 가정으로 방문해서 상담하는 과정 이런 게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역할을 교육청 내에서는 평생학습관이 담당하고 있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학부모교육에 대한 부분은 따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들고 있는 소관 과가 없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본청에서는 혁신정책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담에 필요한 부모님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연간?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숫자가 600명 내외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연간 육백 분 정도가 상담을 받고 계신 건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상담이 연간 600명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부(모)자(녀) 마음 이음 사업에 관련돼서 참여하고 있는 부모랑 자녀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상담사는 세 분을 연초에 공모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 원하면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밭교육박물관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1217쪽입니다.

남현

이남현한밭교육박물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남현입니다.

이중호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월 14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남현

이남현한밭교육박물관장

예.

이중호위원

한밭교육박물관의 홈페이지, 다른 기관이나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비해서 한밭교육박물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남현

이남현한밭교육박물관장

올해 2022년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는 무상으로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에서 계약할 때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보다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중호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유지계약이?

남현

이남현한밭교육박물관장

현재 것은 12월 말로 끝나고 다시 내년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중호위원

통상적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한 감이 있어서 특별히 한밭교육박물관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조금 시가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현

이남현한밭교육박물관장

타 기관도 지금 거의 한 80∼9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건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80쪽이요. 지금 여기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에 290억 정도 총공사금액이 생겨요. 그다음에 2025년에는 450억으로 배가 되거든요. 현재 건축·기계·설비·전기·토목 관련해서 1년에 소화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공정별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 시설과, 지역까지 합하면 한 87명 정도 있는데요,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총예산액이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1인당 그렇게 하면 담당하는, 산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1인당 커버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다, 그렇게는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이게 내년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 빼고 290억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2023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2025년에 450억이 늘어나면 이제 감리도 있을 테고 한다고는 하지만 설계변경권이나 2025년 준공인데 준공서류까지 이거를, 그것 빼고 400억이라는 돈이 더 과부하가 걸리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중기재정계획 상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2024년도에 4개 기관 설립하는데요, 2024년도에 한 291억, 2025년도에 452억,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사업에 교육기관 신설로 해서 더 많은 금액을 2025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금액이나 사업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 힘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학교교육여건 사업이 많이 늘다 보니까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해서 한 15명 정도 저희가 증원을 했고요, 사람이 적정인원이 있어야 업무도 제대로 추진이 될 텐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서요, 9쪽을 보면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어말하기시스템 운영분담금, 영어방송교육 분담금, 이 분담금의 의미가 뭐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이 분담금은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액수를 정해서 영어교육 같으면 이거는 영어방송교육 분담금 해서 넘기고 듣기평가면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교과교실제 도입에서 도입학교 구축비 지원 12교, 도입학교 컨설팅 수당 해서 금액이 나와요. 198억 정도 되는데 총금액이, 여기에서 컨설팅 수당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과교실제에서요?

이효성위원

예, 컨설팅 지금 198억인데 여기에서 컨설팅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대부분 건축 구축비로 들어가고 컨설팅 비용은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효성위원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게요? 컨설팅 수당은 모든 항목에 다 나와요, 그걸 찾으려다가 여기서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효성위원

198억에서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효성위원

아니, 공사가 198억이 들어가는데 컨설팅이 280만 원뿐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 인건비만 따져도 280만 원이 넘겠는데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구축비 속에 아마 다 포함된 거고 이거는 별도로 도입 학교에 대한 컨설팅 수당만 이렇습니다.

이효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수당 부분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주화위원장

예.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1권에 97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이효성위원

여기서 언론홍보가 1,000만 원×1회가 잡혔어요. 어저께 김민숙 위원님이, 과하게 하셔서 3천만 원짜리가 하나 집힌 게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다시 물어요. 이건 1개 회사로 가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이효성위원

1,000만 원×1회인데 이게 한 언론사로 가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1개 언론사에서 기획시리즈를 내는 비용입니다.

이효성위원

이게 1개 언론사로 가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기획시리즈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언론홍보가 여러 군데 돼야, 예를 들어서 A라는 매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A라는 매체를 안 보고 B라는 매체를 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1개 언론사만 간다면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홍보내용은 전체 언론사에 다 홍보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언론사는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특징적인 내용 그걸 보다 부각해서 홍보하는 비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중간, 마지막 단계까지 전체 언론사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1,000만 원에, 그러니까 보수언론도 있을 테고 진보언론도 있을 텐데 보수언론만 보는 사람은 보수언론만 보고 진보언론만 보는 사람은 진보언론만 봐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냐.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이효성위원

그래야 이거 보는 사람은 ‘아, 홍보를 하는구나!’, 또 이쪽은 ‘아, 이게 나오는구나!’ 보지, 그게 홍보가 더 잘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으십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123쪽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학생들, 교직원들의 건강상태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진단하는 앱을 만들어서 이걸 선생님들과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이효성위원

쓰시는 분이 많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전체 선생님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이것도 그러면 분담금이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클라우드도 사용하는 분담금을 시·도별로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했던 건데…….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계속 연차별로 이거를 계속 줘야 되는 건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들어진 앱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태가 지속된다면 계속하는 거고 만약에 없어지면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아니, 앱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 앱을 쓰지 않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태에서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자기 몸 상태를 자가진단해서…….

이효성위원

제 말은 앱을 하나 개발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앱을 계속 쓰잖아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한번 만들어진 걸로 앱이 계속 사용되는데 이 비용이 업그레이드돼서 가는 비용인가, 여기도 그게 업그레이드돼서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쉽게 얘기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124쪽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이효성위원

나이스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2025년에 완공되는 거와 이거와는 다른 건가요, 사업이? 행감 때 질의했을 때 최종적으로 구축은 2025년에 구축이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거와 그게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게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효성위원

예.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142쪽이요,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교육청이 센터가 있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시청, 경찰청, 교육청이 1개, 저쪽 유성 봉명동인가요, 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통합으로 쓰는 건가요, 교육청도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경찰청, 시청, 교육청이 같이 센터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관제요원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이 한 12명 정도 되는데요, 그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판공비가 얼마나 잡혀 있어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아는데 교육감님이 연간 1억 조금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요. 부교육감님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어제 이어서 예산안 336쪽 보겠습니다. 336쪽 보시면 특수학급운영지원(자사고) 여기 항목에서 이상한 게 2022년도에는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가 있었거든요. 그게 2023년도에는 이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실무원들이 없어졌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여기에 없는 거는 학교의 기본경비에 포함시켜서 보낸 겁니다.

김민숙위원

학교 기본경비에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있긴 있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375쪽이요. 375쪽 보시면 직업교육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예산이 감소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375쪽이요?

김민숙위원

예.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올해는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우리 시·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런 예산이 대폭 감해지니까 내년도 예산은 감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우리 대전에서 열렸다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래서 많이 잡았었던 거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열려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433쪽 학생의회운영비 관련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의회주관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주는 예산이 5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회주관학교라고 따로 지정되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거는 학생의회가 조례에 의해서 학생의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동부에 초등·중등, 그다음에 서부에 초등·중등,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거해서, 그 학교의 대표들이 나와서 선거해서 당선된 학교가 있잖아요, 다섯 군데…….

김민숙위원

그렇게 해서 5개?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진행하시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면 고등학교 하나 지정해서 중점학교로 두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고등학교는 회장으로 뽑힌 학교에다 주면 학생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적지 않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300만 원씩.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회장단 학교입니다.

김민숙위원

이 예산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러니까 학생회 회장단에서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주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건지,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지에 대한 감독은 꼭 필요하겠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회의하는 회의장소도 대여해 주고 학생이 요구하면 품의를 해서 물품도 구해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처음 시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홍보팸플릿을 만든다든지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매니페스토발표대회 운영비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여기 보면 대회에 나와서 만약에 상을 받게 되는 팀들은 상품비로 20만 원씩 12개 팀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심사수당을 보면, 심사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심사수당은 외부 심사위원들, 심사한 그분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5명에게 돌아가니까 36만 원씩 돌아갑니다. 학생들에게는 매니페스토대회를 열어서 팀으로 2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심사수당은 36만 원이에요, 1명당. 저는 이게 적절한가, 학생을 위해서 사실은 해주는 거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학생들 자치활동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주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고 그것들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니페스토대회를 아마 주최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의도가 맞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마치 수당을 주기 위해서 대회가 열리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 매니페스토대회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단위학교 회장단에서 자기가 정책을 낸 게 얼마나 잘 실현됐는가 그런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건데요. 심사위원들은 전부다 외부심사위원이고 이분들이 오셔서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심사도 하고 아이들이 발표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하시는데, 물론 저렴하게 하면 좋을 수 있겠지요.

김민숙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심사수당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의도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요.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팀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학생들이 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상품비를 조금 더 늘린다거나 오히려 그게 맞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것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민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건데, 이번에도 예산을 죽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교원이나 교직원분들 당연히 고생하시지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예산보다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더 두드러지게 많다는 생각이 한 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계속 떠나지 않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학생들에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좀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여는 대회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이라면 모든 예산은 학생들에게 훨씬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리고 433쪽 거기서부터 434쪽까지 보면 학교별로 원래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이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맞지요? 434쪽 맨 위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렇게 상향한 것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함으로 해석하고 정말 잘하셨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갑자기 학생들이 이런 예산을 봤을 때도 예산집행에, 관련한 예산을 쓸 때는 학생들에게 그만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과정에 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함해서 그 밑에도 보시면 학생회 활동 지원, 특교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 교우관계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생회 활동 지원, 특교세로 받는 거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것도 또한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분명히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잘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435쪽 보시면 체험활동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특교세이긴 한데요, 전년도에 없었던 항목인데 아마 특교세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립초하고 자사고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사립초하고 자사고는 사실은 학교기본운영비에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지급해야 되고요. 일반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작년에는 13억 1,030만 원 정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렇게 했나 했는데 지금 운영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이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인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특교금이 온 거를…….

김민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꾸 전년도와 제가 헷갈리는데 올해에는 이미 공립에 다 지원해서 그런 건지, 내년에는 사립초와 자사고만 하는 건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니요, 내년에도 학교기본운영비 개별경상비 그쪽에 포함해 있고 여기는 별도로 그쪽 학교기본운영비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한 겁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또래활동 운영도 사립초하고 자사고만 되어 있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것도 그런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김민숙위원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사립초하고 자사고 또래활동 운영은 2개교밖에 안 돼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자사고 2개고 사립초 2개지요, 성모하고 삼육.

김민숙위원

아, 2개밖에 없군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에 보시면 학생도박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강사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자는 누구인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학교가 요청하면 가는데요. 요새 학생이 도박하는 경우가, 요새는 아이들이 인터넷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김민숙위원

예.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어른처럼 화투 이런 게 아니고 게임도박 쪽에 빠질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는데 학교가 요청하면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겨우 4학교.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일단 시범적으로 전체가 대상자인데 희망자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이미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도박 관련해서 예방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도박은 무슨 룰렛, 우리가 그런 걸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의 도박예방교육 되게 필요해요, 그 아이들 해요. 사다리 게임부터가 이미 도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중학생들도 비트코인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4명 강사로 이 정도의 예산만 들여서 한다는 건 보여주기식의 교육이 아닌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4명이 4개의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요.

김민숙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무슨 무료, 그러면 4개 학교는 돈을 주고 가고 나머지는 무료교육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할 거 같으면 아예 안 해야지요. 온라인으로 그냥 교육 시키셔야지요. 그렇게 하면 이거 쓸데없는,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해주셔야지요. 442쪽 또래코칭동아리 운영도 특교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립이나 사립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 동아리를 200만 원씩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또래코칭이라고 해서 교육부 특교사업인데 고민은 또래들끼리 더 잘 안다 그래서 또래가 코칭법을 배워서 서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건데요. 아마 이것은 학교별로 동아리가 구성되면 거기서 필요한 예산을 교육부 특교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솔리언 또래상담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아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하는데 이 예산도 특교세로 받았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활용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냥 동아리 운영이라고 하고 실제로 특별히 운영이 안 되고 그냥 간식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품목에 맞도록 계속 모니터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리언 또래상담이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래상담이라는 게 선생님들이나 누구에게,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또래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여기 안에서 계속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월 24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최초로 만든 건데, 사과데이, 애플데이라고 사과를 둘이서 같이 나눠 먹는다 해서 24일을 사과의 날로 지정해서 내가 말 못하고 싸웠던 친구에게 사과를 전하기 어려울 때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편지나 이런 걸 써서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이 편지를 전해준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사실 그래서 신규사업인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우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더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다음에 451쪽에 어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전에 전문가 활용 성폭력예방교육 우수강사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립학교에 4만 원씩 102학급이 지원됩니다. 여기 사립학교만 지원되나요, 아니면 아까처럼 원래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공립은요? 이 우수강사 워크숍이 선생님들 대상이에요, 학생들 대상이에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전문강사 대상인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가요? 사립학교 밑에 4만 원×102학급 이건 또 뭔가요? (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까요?) 관련과 아니시잖아요? (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사업을 하던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김민숙위원

일단 국장님, 이거 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국장 권기원입니다.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장 할 때 하던 사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방문해서 성폭력강사들이 강의하는데요, 학생들이 평가합니다. 평가에서 우수한 강사가 된 분들을 모아다가 다시 워크숍을 하고 우수강사들 중에서 우수사례 발표한 것을 다른 성폭력강사들도 배워서 다음연도에 학교에서 성폭력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요. 아까 학생 중독예방교육은 학생 대상이 아니고 학교에 있는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전문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박중독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연수하면 교육받은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들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다시 도박중독예방 활동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학생도박예방교육은 대상이 강사들끼리 교육을 하는 거라고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분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전달 교육을 받은 전문상담사나 전문상담교사분들이 다시 학생중독예방을 위탁학교에 하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도박예방 전문강사가…….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도박중독센터에서 나오셔서…….

김민숙위원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워크숍.

김민숙위원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지요.

김민숙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성폭력예방교육 우수강사 워크숍을 말씀하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 그것은…….

김민숙위원

성폭력예방교육을 한 것을 보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해서.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래서 우수강사 목록이 교육청으로 보고가 돼요.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성폭력교육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강사도 있으니 잘하는 강사분들의 그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강사의 질을 높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성폭력예방 강사가 양성평등교육위원회라든가 해서 한 100여 명 이상 돼요, 그중 우리 초·중·고에 다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잘하고 어떤 선생님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하는 분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해서 다른 못하는 분들도 보고 배우도록…….

김민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선생님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니요.

김민숙위원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다니요. 강사 선생님들을 평가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성폭력예방교육을 학교현장 와서 많은 분들이 하세요.

김민숙위원

예, 하지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자원봉사도 하고 와서 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김민숙위원

그거를 교육받는 학생들이 “아, 이 강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들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현재 학교에 찾아와서 성폭력예방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결과가 나쁜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은 제외하고 잘 된 분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아주 우수강사들이 주체가 돼서 전체 성폭력 강사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해라, 이런 요구가 지난 의회에 있어서 그거를 해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전문가 중에서 만약에 정말 유명한 전문가가 성폭력 강사, 학교에 배정된 강사들을 평가한다면 이해가 되지요. 학생들이 평가해서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이런 사업하면 안 되지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니지요. 양성평등…….

김민숙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미 지금 민주시민과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니,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양수조 과장님도 계시는데 인수인계가 잘 안 됐습니까? 양수조 과장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일단 답변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한 것은 따로 또 저희가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민주시민과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셔서 이거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는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학교에는 찾아가는 강사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민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오늘 강사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만족도 설문조사를 아마 대부분 다 해요. 그래서 이 강사님은 만족도가 얼마다, 그런 평가보다도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김민숙위원

예, 당연히 모니터링하지요. 학생들도 모니터링합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지요.

김민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온, 모니터링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뽑아서 다시 한다, 이거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수한 강사들이 분야별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재초빙도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김민숙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나래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교원의 어떤, 교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이…….

김민숙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 정리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451쪽에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이거 하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16만 5,900원, 이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나온 거지요? 점검하는 인력을 쓰는 비용인가요?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를 추진하면서 대부분 단가를 해보니까 평균단가가 아마 이 정도…….

김민숙위원

평균단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요.

김민숙위원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 이미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구입하셨어요, 6대를.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실제 사용하고 계세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것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교육청에서도 일부 준비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준비해서 개별로 다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도 어렵고 또 점검도 정확도가 좀…….

김민숙위원

이거 6대로 그냥 반기별, 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돌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지, 우리 교육청은 뭘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꼭 필요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건 사는 건 아니고요.

김민숙위원

점검비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업체 선정해서.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업체 선정하는 데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보셨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은 이게 교직단체에서 학교가 너무 어렵다 타 시·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도는 안 하냐 하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17개 시·도에 위탁하는 데가 한 열네 군데 정도,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예산에 적극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김민숙위원

학교에서 한 차례도 이런 일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오히려 이거 필요한 건 학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학원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선 학교가 더 안전하고 또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계기도 되고…….

김민숙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벌어져, 이거 알게 돼서, 만약에 이거 했는데 거기에 붙어있었어요, 이 불법촬영기기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예산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계 그냥 두지 말고 6대 있으면 학원 화장실 같은 데 다니면서 단속하시잖아요. 그럴 때 한 바퀴 죽 돌려주면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산을 꼭 발생하고 나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방교육하시면 돼요, 이거. 학생들에게 이거 불법이다, 카메라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계속 얘기해 주시면 학교에 이런 불법카메라가 만약에 설치가 됐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문제입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이지요. 이거는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학교가 물론 예방교육도 하는데 사실, 위원님 학교에 화장실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김민숙위원

대충 알지요, 학교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데 그거를 어느 한 사람이 다 점검을 한다고 하면 아마 보통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평상시에 예방교육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확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민숙위원

예방교육부터 먼저 하세요, 국장님. 예방교육한 것 있습니까? 예방교육하셨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얼마나 하셨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1건도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물론 이제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6대 산 걸로 충분히 한 번 정도만 학교 자체 내로 검사해도 저는 충분하다, 이걸 업체를 써서 점검반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셨을 때 나오셨던, 어느 분이 아까 나오셨었지요? 위원장님, 잠깐 답변 좀.

박주화위원장

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이한영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지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현재요?

이한영위원

예.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현재 서부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한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위치에 있으십니까? 관련부서에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제가 전임과장으로서…….

이한영위원

아니, 전임이라고 하면 다른 모든 분들이, 다 전임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까?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한 번 나오셔서 그런 결례를 했으면 자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사건건 이런 저기만 나오면 손들고 답변한다고 하시고.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이한영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업무 브리핑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지. 자료 갖다 놓고 설명을 죽 한번 해보세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답변을 하실 분이 있고 안 하실 분이 있고 담당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현재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설명의 이해를, 지난 히스토리가 있어서 설명드리려는…….

이한영위원

아니, 스토리를 다른 분들은, 전임 계신 분들은 스토리 없습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서 가만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본의와 다르게 결례를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 어떤 업무가 되었든지 간에 현업에 계신 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셔야지, 내가 그전에 과장이라고 했다고 다음에 팀장이라고 했다고 그분들이 나와서 답변하면 여기 조직이 뭐가 필요합니까? 또 답변내용 중에서도 잠깐 쉬는 시간에 알아보니까 답변내용도 다른 내용이 좀 있고. 앞으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인 업무가 아니면 담당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든지, 담당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그리 드려서 그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박주화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좀 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장

민주시민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수조입니다. 먼저, 전문가 활용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학생들이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 평가를 모아서 선생님, 교사가 직접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평가가 우수한 전문강사로서 약 29명의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 인력풀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더욱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학교에 가서 통일된 내용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의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집 제작에 관련된 것을 논의하기도 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위원

관련된, 설명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들어가 주세요.

박주화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행정국장님, 어제 데스크톱 컴퓨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포함해서 공무직 빼고 직원들이 총 몇 분이시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4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이한영위원

전체 인원이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요.

이한영위원

본청에 400명.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400명 좀 넘는 것으로…….

이한영위원

또 직속기관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되시지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직속기관, 지금 기관 구분 없이 총 숫자만 우선 말씀드리면 교육전문직이 213명이고요, 일반직이 2,130명, 공무직원이…….

이한영위원

아니, 공무직원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본청 직원이 400명, 213명이?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교육전문직인데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이한영위원

그러면 총인원이 한 2,130명 됩니까, 전체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숫자로 하면 2,300여 명이 좀 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2,300, 이걸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이번에 데스크톱 컴퓨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총 제가 어림잡아서 몇 군데만 따져보니까 약 1,936대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걸 교체하시는 건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제가 데스크톱 이번에 교체예산이 전체 기관별로 들어가 있는 총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얼핏 들으니까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직원용이 아니고 연수용으로 해서…….

이한영위원

연수원 70대는 알고 있어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이한영위원

70대를 빼더라도 지금 동부에서 843대, 서부에서 723대, 기획국에서 300대, 이것 빼도 한 1,850대 이상 되는데 이만큼 지금 업무하는 데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해서.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저희가 행정장비를 교체할 때에는 직원들이 사실은 전자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행정장비가 노후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는 저희가 일괄해서 조사해서 본청에서는 본청 단위로 해서…….

이한영위원

교체주기가 지금 거의 같이 돌아오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90%가 지금 교체를 하는데…….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제가 그 데이터는 지금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90% 동시에 교체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숫자를 보시면 기획국에서 지금 300대 올라왔어요. 동부에서 843대, 서부에서 723대, 연수원은 교육용이라고 하지만 70대 이렇게 해서 총 1,936대가 올라왔어요. 직원 수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300명 정도 되면 퍼센티지만 따져도 거의 한 90% 가까이 되는데…….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러니까 총량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전부 직원용, 행정업무용 PC 교체가 아니고 어제 심사 과정에서 들은 것에 의하면, 예를 들면 교육복지안전과의 PC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PC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있는 걸 얼핏 들은 것 같고요. 또 동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마다 있는 컴퓨터교육실.

이한영위원

이번에 들어오는 모니터는 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규격이 보편적으로는 똑같은데요, 저희가 구매할 때 중소기업제품 의무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까지 허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본체하고 모니터랑 분리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한영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전체 대수가 금액을 보면 115만 원짜리가 있고 9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규격이 다른 건지 아니면 교육용이라고 해서 또 다른 용도가 있는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용은 동일규격으로 해서 동일한 예산편성단가를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행정업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건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별도 예산 부속서류로 제출해드린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그런 단가가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통일되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어제 답변 중에 연수원에서는 교육용이라고 해서 쓰기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 노후됐다고 해서 구입예산 70대 해서 90만 원 올라왔는데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PC 어느 정도 좀 수준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일반 동부·서부·기획국에서 하는 것은 115만 원, 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9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규격이 다른 건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규격이 다른 경우도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모니터는 놔두고 본체만 교체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이한영위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기획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데스크톱, 저희 교육청 것하고 연수원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데스크톱 가격만 하면 95만 원인데 저희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에서 하는 115만 원에는 모니터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예산에다 모니터 포함이라고 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115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직원들 2,300여 명 되는데 1,936대 교육용 빼더라도 한 1,850대 이상 되는데 직원들 90% 정도가 이번에 다 거의 교체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일부는 저소득층 지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불편하시면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로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예, 끝나셨나요?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기획국·행정국 중에 258쪽 의회협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전년도 2,7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300만 원 감액을 한 부분을 보면 감액사유가 의회협력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감액, 이게 지금 감액사유라고 명시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하는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료가 작성이 돼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작성이 됐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감액된 건 다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감액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셨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저희가 같은 폼으로 해서 그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사유를 명시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주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한영위원

감액을 하든 증을 하시든 정확한 명시를 해줘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뭐지요, 300만 원 감액한 사유가?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잘 안 되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아, 그런 내용하고는, 내용적으로라기보다는 저희가 1년 결산을 하면 집행실적 같은 것 감안해서 전년도에 좀 과다계상이 됐다 싶고 또 내년도에 이만큼 없어도 되겠다 하면 부분적으로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감액조정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부족하다 싶으면 증액요구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업무내용 자체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통학구역 관리, 학교신설업무 추진,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답변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최고 어렵고 기피부서가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학생배치 이쪽 업무가 정말 어려운 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어려운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이한영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업무가 가중되고 책임이 많이 따르는 업무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인원배치나 이런 부분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학생배치를 위한 인원배치만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상적인 전보 기준이 있고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해서 특히나 핵심, 중요한 업무를, 어려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고민을 해서 직무적성에도 맞고 유능하고 이전에 유사한 업무를 한 경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책임감 따르고 업무 가중되고 직원들 기피하고 별로 이 업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부서인데 누가 여기 와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또 그런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그런 부분과 약간 병행해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영위원

직원들 불편하고 기피하는 부서에 와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능률도 떨어질 거고 기피하고 업무는 가중되고 책임은 많이 따르고 또 열심히 해봐야 나한테 인센티브도, 특별히 도움 되는 것도 없고 누가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업무가 가중되고 책임문제가 많이 따르는 부서에는 나중에 근평을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인센티브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해서 예산 보면 학교 통폐합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이 죽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구성이나 TF팀 구성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인력이라든가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업무를 그러면 어느 팀에서 어떻게, 학생배치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현 팀에서 그대로 진행하시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한영위원

학교 통폐합 문제 또 배치 문제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이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촉발되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 특별히 챙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309쪽,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급식시설 개선 관련해서 일부 공무직 직원분들 서울에 올라가서 데모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지난번 예산 때 일부 인덕션 설치가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이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본인들이 가스 많이 쓰다 보니까 폐암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줘라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거를 방지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 설치를 전수조사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특히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하시는 조리원님들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건강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화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작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10년 이상 그리고 55세 되신 전체 급식종사원들에 대해서 폐암검진 일제 실시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조리원분들에 대해서도 내년에 폐암검사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이한영위원

폐암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일단 환기시설 부분, 배기 덕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건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진단하는 용역. 그리고 조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되는 부분은 조리기구를 교체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덕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급식팀에서 별도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분들의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도 유념하셔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313쪽 전기시설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같은 맥락인데 학교조리기구 변경되지 또 냉난방기구 다 설치되지 해서 전기용량이 학교별로 증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한테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지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학교별로 전기용량 증설, 사용량 검토해서 자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학교별로 계약용량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전자기기가 추가적으로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계약용량에 비해서 부족한 학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공문으로 자료조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학교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스마트패드 충전기도 보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현재 계약용량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해서…….

이한영위원

시일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검토가 끝날 수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중간중간 단계별로 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 진행되는 과정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2-2 예산안 548쪽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공립학교, 사립학교 코로나19 예방대책 해서 학교방역 강화 지원비로 전체 예산 25억 4,805만 원이 각 학교별로, 동부교육지원청이 7억 6,300, 서부가 12억 3,400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 주로 학교방역 강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입니다. 이 예산은 전국 시·도별 공통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당 50만 원씩 기본적으로 방역예산을 지원하고요, 학생 1인당 1만 원씩 편성해서 향후 2023년도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현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이 내용이 뭡니까, 학교방역 강화 지원이라고 하면?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예년 대비해서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소독제라든지 기타 학교 여건에 따라서 대비할 수 있는 전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하는 얘기가 “마스크하고 손소독제가 넘쳐나서 다 처박아놓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또 줍니까?” 하는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도 학교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방을 위한 대비 예산이다 보니까 향후 올해처럼 코로나가 확산된다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코로나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날 때 대비해서 자가진단키트라든지 응급으로 소진될 예산들이 있을 상황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실제 일선학교 의견 들어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키트 이게 수도 없이 와서 아직도 쌓아놓고 있는데 이 예산을 또 보내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그 부분은 보건교사협의회와 그리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박주화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550쪽 학교환경 위생관리,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공기질 측정 또 미세먼지 대응 이런 부분인데 공기질 측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검사시기, 날짜, 기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한영위원

아니, 물론 규정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현실성 있는 규정인가 질의하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측정하는 거 다르고 또 낮의 측정 다르고 미세먼지 많은 날 다르고 온도변화에 다 다를 텐데 이게 무슨 실효성 있고 이게 참고할만한 게 있습니까?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측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글쎄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측정항목도 있더라고요. 항목이 정기검사에서는 16개 항목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제재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어떤 제재조치가 있지요? 지금 학교보건법을 학교에서 100% 다 준수하고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로 지켜야 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고 감사를 대비한 자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혹여나 위험환경을 거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안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안 할 수 있다면 굳이 할 이유는 없겠지요.

이한영위원

아무리 법 규정이 그렇다고 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측정은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부지원청, 동부지원청 예산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교육국에서 되어 있는 중에 1억 350만 원 또 동부교육지원청이 2억 5,650만 원 또 서부가 3억 4,350만 원……. 562쪽 학교급식 환경개선 관련해서 오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장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매년 저희가 오븐기라든지 취반기라든지 학교의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동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리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당 전기의 용량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덕션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학교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여기 보면 오븐기 24단짜리가 있고 40단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별로 규모에 따라서…….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리환경에 따라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아까 이한영 위원님의 공기질 측정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권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부분입니다. 1248, 1249쪽 부분입니다. 1249쪽이고요,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 정책에 대한 부분 먼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유치원에 대한 평가관리를 1249쪽 평가방법에 보면 정량·정성평가의 유치원 자체평가 실시 그리고 그 이후에 자체평가에 대해서 평가위원 검토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 유치원이 정량·정성적으로 자체평가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5주기 평가가 끝났는데요, 1주기당 3년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1년 차는 공립유치원을 하고 2, 3년은 사립유치원을 학급수로 대비해서 3년에 걸쳐서 합니다. 평가가 방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자체평가로 현장에서 저희가 주는 평가양식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보내시고, 거기에는 정량·정성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평가위원들이 건강·안전 영역만 정성평가로 아니, 정량평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저희가 각 유치원으로 공지를 보내고 올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1, 3년도에는 공립, 2, 4년도에는 사립 그리고 평가양식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평가양식, 그리고 여기 교육청에서 다시 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정량평가…….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교육청이 아니라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이중호위원

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이중호위원

이렇게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이 자체평가한 거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가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나왔었나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책자로 해서 유치원으로 보급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중호위원

혹시 평가결과들이 어떠어떠했는지 대략적인 설명 가능하실까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의 우수사례를 모든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도 홈페이지에 올리지만 유치원들도 각 유치원의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수사례 그러면 대략 자체평가해 보시면 유치원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몇 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결과가 나오나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등급으로요?

이중호위원

등급이든 점수든 상·중·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잘하는 곳, 우수한 곳과 우수하지 않은 곳 어떤…….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점수로는 안 나오고 그냥 최우수·우수·보통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위원님이 자세한 걸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평가항목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예.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

다음 넘어가서 1266쪽에 장애학생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원 부분입니다.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대전특수교육원장 전서경입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 아마 시정질문 때도 교육감님께서도 특수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기 직업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바리스타실 운영에 대해서 바리스타나 카페에 대한 부분 말고는 구체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바리스타가? 특수교육원의 장애학생들에게 직업을 가지게 하는 주요방침이 바리스타에 대한 부분 있고 다른 부분 없나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 특수교육에서는 장애학생의 진로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바리스타실은 저희 특수교육원 안의 한 부분입니다. 저희 특수교육원 안에 다양한 직무실습을 할 수 있는 직무실습실이 7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실에서는 조립이라든지 사서라든지 급식, 예식보조, 요즘 장애학생들의 직업 트렌드하고 맞춰서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는 실습실이 다 마련되어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바리스타실도 말씀하신 7개 실습실 중 하나인 건가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바리스타실 말고 다른 6개 실습실에 대한 내용은 혹시 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실로 되어 있지 않고 이미 실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은 다 지금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훈련하거나 학생들이 체험을 오거나 진로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캠프라든지 또 직업전환 현장실습, 기초학급 모의실습, 심화 모의실습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전부 특수교육원 안에 있는 실습실을 활용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이 학급단위나 개별단위로 와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들입니다.

이중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습에 대한 부분이 심화나 기타 등등으로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은데, 바리스타라고 하면 바리스타실을 하나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딱 바리스타에 고정해서 실습하는데 말씀하셨던 나머지 실습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직업 하나를 특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인 직업에 대한 교육인가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포괄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는 요즘 장애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직종에 대한 직무지도를, 직무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된 실습실에서 반복적인 훈련이라든지 연습을 통해서 직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원에서 지금 주로 장애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예상하고 계신 게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건 바리스타로 하나 나타나 있는 거 같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어떤 직업들을 예상하고 교육하고 있나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저희가 장애학생들의 어떤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조립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또는 사서보조라든지 급식실이나 아니면 외식 보조 이쪽으로도 실습실이 구축되어서 이쪽으로도 맞추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요즘 또 장애학생들도 직업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리, 수납 이쪽으로도 전문가과정 쪽으로 해서 장애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김민숙 위원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한 번만 인용해서 쓰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바리스타라는 직업 말고는 제가 모르기도 하지만 조리, 포장, 정리, 수납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떤 직업으로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표현 인용해서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1287쪽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1287쪽이고요. 여기 예산 보면 치료지원비(시스템)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치료비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대전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약 3,400명 정도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 언어·신체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해서 행복동행카드라고 바우처 같은 카드를 통해서 1인당 매월 12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바우처로 한 달에 12만 원씩 해서, 이게 바우처면 병원이나 치료 관련된 것만 쓸 수 있는 거지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주로 병원·의원도 있고요. 또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그리고 언어치료, 세 가지 영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병·의원이나 사설치료기관 해서 제공기관이 약 70군데 정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에서 12만 원×1,800명×12월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 85%는 어떤 기준인가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이 예산은 1,800명에 대해서 12개월 지원하고 있는데 항상 집행을 해보면 모든 자녀들이 12개월 모두 12만 원씩을 소진하지 않고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수립하면 불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년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85%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달에 12만 원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학생에 따라서는 12만 원을 다 쓰고 또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치료받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학생 상황에 따라서는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는 원래 이게 한 달 쓰고 나면 매월 1일에 딱 리셋이 되면서 다시 시작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분기별로 또는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학생의 장애 정도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2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거지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히 해서 장애 정도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을까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저희가 이 학생들 전부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치료지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의사평가위원들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학생 장애의 정도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다 사용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저희가 12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사실 12만 원씩 지원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작년에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복지비를 조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 현업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정도나 필요 정도에 따라서, 소득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2만 원도 부족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 다음에 예산 짜실 때 조금 더 섬세히 해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중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담당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오전에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공기질 점검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육감은 학교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창문을 여는 거는 아니잖아요, 창문만 열어서 끝내는 거는. 그런데 끝까지 그냥 창문을 여신다고 하셨지요,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뒷장에, 3쪽을 넘어가면 1번에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음.”, 이게 창문을 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창문을 여는 걸로 끝입니까? 오로지 답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공기질 측정할 때 교육부 매뉴얼에 보면 기준치가 넘게 되면 일정한 시간 창문을 열었다가 다시 측정하는 그런…….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3쪽에 1번을 보면 주신 자료에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그런데 별표 2는 저한테 안 줬어요. 이 설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기준이. 그걸 계속 창문만 연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저번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황사가 있는데 창문 열면 됩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뭔가 보고 싶었는데 이 기준은 숨겨서 또 안 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이효성위원

예.

박주화위원장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매뉴얼 상에 최초 공기질 측정을 할 때 그게 1차에서 오염도가 높게 나오면 환기 후 다시 재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절차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유해성분이 나오게 되면 말씀대로 공기의 어떤 정화장치라든가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설비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이 설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으면, 지금 이 질의만 갖고 제가 알기로는 한 1시간은 돌아갔을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박주화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225쪽 봐주시겠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에서 226쪽에 임차료(월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효성위원

225쪽에 공무원단체 관리가 있고 226쪽을 보면 사업내역에 임차료가 있어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이효성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공무원노조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요. 공무원단체노조사무실이 2년 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재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연대해서 같이 쓰는 건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노조단체에 사무실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말고 다른 단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아닙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교육청 단체만 쓰는 건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교육청 단체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노조사무실입니다.

이효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엔분의 일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교원단체가 있고 지방공무원단체가 있고 교육공무직노조단체가 있는데 각각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사무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사무실 쓰는 거는 교육청 플러스 예를 들어서 구청, 이렇게 같이 쓰는 건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사무실은 노조단체에서 전용해서 사무실 임대해서 쓰는 거고…….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교육청만 내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도 내는 거냐, 이겁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100%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265쪽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근로자노조단체가 있어요. 여기도 월세가 240만 원씩 2,800이 잡혔는데 이것도 그냥 다 지원하시는 건가,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교육청 산하에 있는 거냐 아니면 구청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쓰는 거냐.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중에서 교원노조단체가 있고 지방공무원노조단체가 있고 그리고 교육공무직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5쪽은 그중에 교육공무직노조단체에게…….

이효성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노조단체면 혹시 교육청 내에 사무실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노조단체가 여러 개인데요,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전시 내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고 오래전에 설립한 지방공무원 제1노조라고 칭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 그 한 노조단체만 저희 교육청사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근로자노조단체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그러니까 월세가 240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개 노조가 있으니까 그런 노조 간에 형평, 노조 조합원 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기준을 잡아서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예, 그다음에 저번에 신탄진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교육장님이 직접 가셔서 확인해서 전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동부교육장님이. 그래서 이번에 서부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이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국이 2개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국하고 행정지원국이 있는데 교육지원국에서는 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장학 이런 쪽의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1451쪽이요, 역사교육 강화에서 독도탐방을 갑니다. 60명이라고 잡혀있는데 한 번에 60명이 다 이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30명, 30명 끊어서 가는 건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꺼번에 이동하는 겁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독도를 못 들어가는 날이 더 많잖아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경우 날짜를 연장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을 육지 내에서 역사교육 탐방하는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1490쪽을 보고 834쪽을 보시면.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효성위원

아니에요, 그냥 자료요. 교육국 2번이요. 2개를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는 설명자료 3권, 하나는 설명자료 2권입니다. 그러니까 1490쪽이랑 834쪽이요. 이 예산과 이 예산의 차이가 뭐지요? 힘드시면 교육지원국장님이 나와서 대답하시든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페이지를 일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성위원

1490쪽.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490쪽하고.

이효성위원

834쪽이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효성위원

이 사업의 차이가 뭐지요?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그다음에 834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렇게 보면 1490쪽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소년체전을 지원하는 것 같고요. 834쪽은 본청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소년체육대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중복되지 않나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 다 나오고 이쪽도 공립중……. 이 사업을 그러면 한 곳에서 하지 왜 굳이 분리해서 이걸 하나요? 사업명이 같은데 한쪽에서만 이 사업을 끌고 가도 효율성이 높잖아요. 이 사업은 동부도 똑같이 있어요, 있기는. 제가 궁금한 것은 같은 사업인데 왜 굳이 이걸 세 군데씩이나 나누어서 하냐 이거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한 게 없고 시 체육예술건강과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그거는 본청에서 다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청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지역청의 동부·서부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여기 나누지 말고 한 곳에서 하면 인력이나 운영 면에서 더 수월한데 굳이 다 나누어서 사업을 하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냐 하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부 같으면 서부 관할학교를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 운동부 소속 학교를 지원하는 걸로…….

이효성위원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 하는 거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본청은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이효성위원

그러면 1495쪽으로 다시 갈게요. 1495쪽을 보고 또 하나가 843쪽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 그러면 담당과장님 한번…….

이효성위원

국장님이 하는 게 안 낫겠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이 사업을 한 70% 가지고 있고 양쪽 지역청에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효성위원

그런데 자율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중복이 되니까, 사업이.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지요.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학교스포츠클럽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본청에서 딱 주도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지요. 누가 봐도 이건 중복사업 같잖아요, 내용만 봤을 때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1495쪽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은 아마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이런 것이 관련돼 있는 것 같고요, 843쪽은 교육감기 스포츠클럽대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효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7쪽이요, 다시. 여기도 846쪽을 들어가면, 이것도 그러면 비슷한 건가요, 내용이?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용.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846쪽에 있는 것은 고등학교, 본청에서 하는 거고요.

이효성위원

본청과 서부·동부가 다 나누어져 있나요, 학교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렇게 나누어서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일반적으로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를 주로 하고 동·서부는 초·중학교를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효성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여기도 초·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부교육청 것도. 뒷장 넘기면 사업대상에 초·중이에요, 57교. 그다음에 아까 본청도 초·중·고, 고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가 다르다는 것은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 요지는 하나로 갈 수 없냐, 이 시스템 자체가. 그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1502쪽이요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에서 사업대상이 관내 공립초등학교 학생 중 취약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이 학생 인원을 대충 몇 명으로 보십니까,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해마다 인원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325명, 2021년도에는 283명, 올해에는 273명, 내년에도 한 1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적지 않나 하고 제가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데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줘서…….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희망학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1519쪽이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효성위원

여기서 보면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회 개최, 8건 심의인데 심의를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 심의를 했을 때?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아마 존중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존중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어떤 적당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1528쪽이요. 1528쪽이랑 1535쪽을 같이 보면서 들어갈게요. 이게 하나 유치원이, 어디에 거의 쓰는 건가요, 이 운영비 자체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몇 쪽…….

이효성위원

1528쪽이 공립이고 1535쪽이 사립입니다.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자료 1535쪽은…….

이효성위원

1528쪽 이게 공립이고 1535쪽이 사립이에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528쪽에 있는 것은 공립유치원이고요.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어디에, 쓰는 게, 용도가 어디어디에 씁니까? 이게 한 학교당, 초등학교 같으면 69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것도 66억 들어가고 사립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51억이 들어가요, 학교당.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제가 총괄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효성위원

예.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치원이라든지 학교기본운영비거든요, 학교기본운영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통경상운영비와 개별경상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건물관리비, 유지비 그리고 또 개별경상운영비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공통으로 배부를 하는 그런 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이 정도 금액이 다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69억 학교당?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학교기본운영비는 행감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충분히 배분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이 있으셨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69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초등학교에서 두 군데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두 군데 정도 운영비 쓴 것 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박주화위원장

예.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학교 결산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듣고 정리해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 워크숍이라는 게 어쨌든 전문상담사들을, 성폭력예방 교사들을 모아서 같이 사례발표하고 또 거기 안에서 역량들을 전부 다 살피는, 그래서 학생 대상이 아니라 교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였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451쪽 보시면 사립학교에 4만 원씩 해서 102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은 따로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립만 이렇게 지금 학생 성교육을 시키는 데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공립은 학교기본운영비의 개별경상비 속에 포함돼서 이렇게…….

김민숙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사립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관련해서 2022년도에 6대를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작년에 6대 준비하고 총 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에도 일부 있고요. 개별 학교에서 자기들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점검하는 사람만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2022년도에 구입한 기계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지금도 점검은 계속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 힘들다, 이게 단순히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학교에서 누가 할 업무냐, 선생님이 할 거냐, 행정실이 할 거냐, 보건 선생님이 할 거냐,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도 경감하고 융화를 위해서는 좋은 것 아닌가 또 신뢰성도 확보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에 세운 겁니다.

김민숙위원

이 업체는 혹시, 전문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 있는 사람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마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3개 정도의 예산단가 그리고 시·도의 단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런 예산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꼭 이런 업체의 전문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조례나 법령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건 없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김민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450쪽하고 451쪽을 죽 보면서 이게 양성평등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증가한 거예요. 1억 1,300 이상이 증가돼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봤어요. 죽 봤는데 결국에는 이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하는 거 1억 1,148만 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지요. 여기 어디에 교육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방과 관련된 어떤 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방침은 학교 내 담당자를 활용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성평등교육을 진행하시는 건지. 눈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전문적인 양성평등교육, 안전교육도 포함해서 성폭력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외부의 전문가를 투입시켜서 우리는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는 그냥 자체 내에서 선생님들이 돈 안 들이고 예산 투자 안 하고 그냥 다 알림장이나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것으로 땡 끝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여기 예산서를 봐도, 어디에 봐도 예방교육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행감할 때 이미 이 책자나 모든 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야 되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예방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예방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눈으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게 쌓여서 저는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더 열심히 예방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찾아가는 외부인력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기관을 두 기관 지정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상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YWCA라든가…….

김민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좀 더 이런 데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4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배움터지킴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배움터지킴이가 뭐지요? 어르신들이 학교지킴이 하는 것 맞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사업이, 작년에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사업이 학생 안전관리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 사업은 원래 시에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다.

김민숙위원

예.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초등학교의 꿈지킴이인가요, 했는데 초등학교는 해주고 이거는 오히려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위치하고는 좀 다른 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배움터지킴이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하고 관련이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을 이거는 학교폭력예방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 이를테면 교문도 지키고 학교 외부 통제도 하니까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냥 전년도 예산서 보지 않고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어쨌든 구분이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55쪽에 학생안전보호실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안전보호실이 뭔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혹시 학교 들어가시다 보면 학교 정문 옆에 조그마한 건물에서 학교지킴이 선생님이라든지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교 정문 바로 옆에 외부인을 통제…….

김민숙위원

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있는 그런 보호실이 아니라 지킴이 분들이나 소위 말하는 학교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는, 간이로 되어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정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입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이번에는 4개 학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20개 학교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이미 지원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 계획이 있는지?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20년까지 전 학교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노후되거나 또 예를 들어서 교문이 두 군데 있는 데는 한 군데만 지키면 한 군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한 군데를 더 요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올해 22군데를 해줬고요.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4개 학교밖에 없어서 4개 학교를 추가해 주고…….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는 다 된 거고요, 노후되는 것만 바꿔드리면 되는 거네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노후되거나 추가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다음에 458쪽부터 459쪽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458쪽 보시면 동부나 서부나 똑같이 변호사자문료로 매월 4회, 1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누가 지정하지요? 어떻게 지정이 되지요,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고유빈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초기에 학부모님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에서 변호사를 우리 교육청에 배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배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면 여기 학교폭력 쪽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님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분들께 관련 사항들을 자문받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학폭심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도 제 기억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지만 자문하시는 변호사님이 다섯 분인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은 뭐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학교폭력 전담 업무를 전담하시는 변호사님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가 조례도 있고요, 5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자문해 주시거나 지원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자문하시는 건수는 1년에 얼마나 되실까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월 수십 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지원해 주는 건 어려우시겠네요? 저는 다섯 번인가 이렇게 봤던 거 같은데 매월 일정 금액도 계속되더라고요, 건별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학교폭력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당연히 그 부분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학폭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도 자문은 가능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서부랑 동부랑 보면 서부는 10회×10월 그리고 동부교육청은 4회×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서부는 워낙 사건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폭 심의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학폭은 항상 매번 그러는데 여기는 10월 기준, 여기는 12월 기준 이거 같이 맞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월별로 아마 3월부터 12월까지 보는 데도 있는 거 같고 1월부터 12월까지 보는 것도 그렇고 저번에 학교폭력 얘기했을 때도 이 건수가 안 맞았던 게 그런 요인이었잖아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민숙위원

이것도 동부랑 서부랑 같이 맞춰주시면 혼란이 없고 나중에 건수 맞출 때도, 몇 번의 자문이 있었나 이런 거 확인할 때도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속기는 매번 회의 때마다 진행되는 건가요, 속기 기록이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속기를 기록할 수 있는 기본장치를 저희가 구입했고요. 그리고 속기사 관련해서는 해당 얼마씩 일용임금액을 주고 상황에 따라서 이미 기록한 회의록을 다시 재점검하거나 다시 한번 확정할 때 속기사가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하고.

김민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 부르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미 되어 있는 걸 다시 속기로 정리하신다는 얘기인지?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의록은 모든 심의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중에 간단한 사항이나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서 나온 사항들은 속기사의 기본적인 스캔 정도, 검증 정도만 받고 좀 더 중요한 사항이나 또는 행정상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할애해서 속기사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속기가 기본적인 거는 자동으로 되나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속기가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기계가 임차료가 그런 거예요? 그냥 놓으면 막 자동으로 돼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게 발음하는 거나 이런 내용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조금 더 디테일할 때는 이렇게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5쪽에서 476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475쪽에서 보시면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원 해서 위탁교육기관 운영비가 7,042만 원×11개 학급인데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이건 어제 동의안 부결된 거 있잖아요, 그건데 원래는 용역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조례가 제정돼서 했는데, 지금 목이 32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결국은 학생에게 피해가 갈 테니까 210으로 바꿔주시면 용역사업으로 올해는 진행하고 내년부터 더 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거는 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해했는데 11개 학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게 4개 기관에 11개 학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4개 기관에?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4개 기관에는 예산이 어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여기는 따로 지금 없고요. 그거는…….

김민숙위원

여기는 전면수정인가요? 그러면 밑에 학업중단숙려제위탁기관 지원 보면, 476쪽에 보면 여기에는 1,500만 원씩 6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동의안에서 나왔던 2,500만 원씩 주는 거 5개 기관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사업인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거는 지금 따로 있을 텐데요.

김민숙위원

그런데 여기 학업중단숙려제에, 어제 나왔던 동의안 내용에는 또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학업중단학생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에 보면 위탁기관 지원에 7,300만 원으로 한 기관이 또 위탁, 뭔가 1개 기관이 또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초등온라인콘텐츠 제작분담금 이거 700만 원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분담금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이 한 기관으로 또 있어요. 이거 다 뭐가 다르지요? 그리고 477쪽 보면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분담금이라고 해서 3,5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 다 무슨 사업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누구 설명이 가능하시면, 이게 금액도 워낙 큰 금액이어서 어제 동의안 나온 거하고도 맞는 금액이 하나도 없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학업중단학생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금액이 그런데 1억 가까이 줄었어요. 학생 중단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인데 1억 가까이 이 금액이 준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준비해 주실 때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지금 어떤 분도 답변을 못 해주시잖아요. 아는 거라도 답변해 주세요.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자료준비하시는 동안 정회를 잠깐 할까요?

김민숙위원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좀 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 관련해서 혹시 정리가 되셨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수조입니다. 저희 해당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복잡하고 힘든데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복잡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충족한 답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475쪽에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원에서 저희가 위탁교육기관 운영비로 11학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개 기관에 줍니다. 4개 기관에 주는데 2학급, 3학급, 3학급, 3학급 해서 총 11학급이고요. 그다음에 2학급 기준으로 해서는 1억 3,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총합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 동의안에 나왔던 4개 기관이 이 사업인 거지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다음에 476쪽 맨 위에 위탁기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의안 2번에 나와 있는 것으로써 원래 4개 기관을 운영해서 기관당 1천만 원 주던 것을 조금 확대해서 6개 기관으로 해서 기관당 1,500씩 6개 기관 지원해 줄 예정으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는 8개 기관이었는데 줄여서 6개 기관이었고 이번에 다시 동의안에 나온 것은 5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이라고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거는 다른 건가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거는 다음에 뒤에…….

김민숙위원

이거는 동의안 2번에 나왔던 그 사업이 맞는 거지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그다음에 그 밑에 어디에 있느냐면 3번 학업중단학생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에서 1번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그다음 다에 위탁기관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실 텐데요, 이건 뭐냐면 특교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꿈이음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어떤 거냐면 학업중단을 하는데 실제 학교를 조금만 더 다니면 되는데 중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음프로젝트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거기서 조금만 더 마저 들으면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꿈이음사업은 지금 상담복지센터하고 몇 개 기관 해서 2천만 원씩 주는 사업 아니에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꿈드림센터에 위탁비로 주는데 위탁사업비는 총 7,300만 원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위탁기관에 7,300만 원, 1개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대전시꿈드림센터라고 합니다.

김민숙위원

꿈드림센터에 꿈이음사업으로 7,300만 원 가는 거지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게 그거 맞습니다. 서구하고 유성구는 2,000만 원씩 가고 나머지 단기간 시간을 단일제로 주고 상담복지센터에는 전일제로 주는 사업 같은데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꿈이음사업이 그거 맞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주세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밑에.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그다음 그 밑 초등온라인콘텐츠 제작분담금과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분담금이 있는데요, 위에 것은 EBS에 분담금을 주면 EBS에서 콘텐츠를 초등용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분담금의 경우에는 KEDI로 들어가는 것으로써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꿈이음프로젝트로, 대전시꿈드림센터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KEDI에 심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받아서 허용이 되고 이게 괜찮다고 하면 해주는 심의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심의를 받는데 3,500만 원씩이나 드려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아마 콘텐츠도 단순심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오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아마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김민숙위원

초등온라인콘텐츠 제작분담금으로 해서 이게 학교 안 다니고 중단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반드시 학교를 와야 되지만 학교 오는 것이 너무 힘든 경우에는 이 꿈드림센터에 반드시 등록하고서 온라인으로 학습했을 때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다음에는 다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이것을 지난번에도 김민숙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신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왜 학교에 너무 많은 돈을 줘서 학교가 힘들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는 차등지급을 하고 일단 학교에서 일부는 지원하되 더 필요한 학교의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필요가 없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가 없는지 학교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5번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다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사립초, 자사고?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민숙위원

나머지는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운영비로 줬는데 그때 김민숙 위원님께서 학교 운영비로 너무 주니까 학교에서 그것도 업무과중이 되더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불필요한 학교에는 좀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때 말씀하셨을 때 초등학교는 50만 원 일괄…….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중·고등학교는 100만 원 일괄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고민하셔야 돼요. 무지개이음이라고 프로그램 진행되는 거 뭐 있냐고 제가 확인해서 봤잖아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민숙위원

여기 운영매뉴얼에는 지금 꿈드림센터, 학교밖센터로 연계되는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고, 관련 숙려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 시키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프로그램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책에는 준비단계, 운영단계, 마무리단계,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고요. 그냥 운영단계, 마무리단계 이거만 되어 있어요. 아무런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되지 않은 것을 그냥 주고 저한테 프로그램 있다고 주신 게 뭐냐면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부모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학습, 기초학습 이런 거 해놓고 지금 프로그램 예시로 나온 게 직업체험, 제빵, 요리, 개인상담, 가죽공방체험, 공예활동, 스포츠활동, 이런 게 다예요. 숙려제 하는데 얘네들이 하고 싶겠냐고요.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이런 비용으로 학교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냥 돈 나누어주고, 예산 나누어주고 “써봐라.” 해봐야 이 돈 다 정말 쓸모없는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대답을 원했어요,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면 우리 교육청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논문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창피해야 합니다. 여가부에서 만든 프로그램, 여가부에서 만든 기관에다 다 연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산 조금 주고. 이거 바뀌어야 해요,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도 TF를 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많은 자료집과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주화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이어서 478쪽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때문에도 학교가 굉장히 업무과중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업무과중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학교도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작년도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이 부분을 작년도와 올해는 조금 달리 운영하기 위해서 장학사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학교 내 대안교실의 목적이 뭔가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내 대안교실의 목적은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학교 오기 싫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다독거리고 그때 김민숙 위원님이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이거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하면서 왜 집단으로 많이 운영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은 아마 집단으로 운영하겠지만 또 일부 잘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개인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학교 내 대안교실은 학교 안에 별도의 학교수업의 대안으로 뭔가를 설치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게 맞나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제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건 뭐냐면 학생들 간에 따로따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뭔가 차별이나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게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520……. 다음 책이니까요, 조금 이따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를 한번 하셨던 부분인데 특별회계 예산안 2-1 책자 206쪽 외국어교육원 설립추진 TF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예산안 206쪽. 아니면 담당 중등교육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박주화위원장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재모입니다.

이한영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학교설립 또 친수구역 여러 가지 증·개축 이런 수많은 학교, 시급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TF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제 소관이 아니라 어려울 거 같고요.

이한영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206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외국어교육원 설립추진 TF 운영, 자문수당 100만 원, 설립추진단 운영 800만 원, 기관구축자료 수집 300만 원, 시설임차료 100만 원, 출장여비 80만 원, 업무협의회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금액이 1,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내용인가요?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교육원은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설계를 들어가려면 외국어교육원에 어떤 시설을, 어떤 실들을 구축할 것인가,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원의 기능을 고려해서 각각의 교육영역을 저희들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원의 기능들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이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96억 2,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거지요. 지금 앞쪽에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학교 증설, 신축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상황에 TF 운영을 전혀 꾸리지도 않고 그때그때 그냥 학생배치 쪽에서,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특별히 외국어교육원만큼은 아직 진행도 안 되어 있는데 TF를 운영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학생들 배치하고 학교 증축, 신축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이게 더 급한 문제 아닙니까?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지금 외국어교육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25년 10월 개원 예정이고요.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교육원 개원할 수 있습니까?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일단 2025년 10월 개원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한영위원

그것도 이 앞쪽에 자료에 보면 학교들이 무수하게 증·개축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전에도 국제통상고 교사동 증·개축 2024년 8월, 은어송중학교 교사동 2024년 7월, 대전체육고 교사동 증·개축 2023년 12월, 신흥초 후동 증·개축 2023년 2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TF 운영이나 별도 구성을 전혀 하지도 않는데 지금 2025년도인데 이게 이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4년에 실공사를 들어가려면 그 공사의 밑그림을 TF를 통해서 지금…….

이한영위원

아니, 다른 데는 급한 게 없어서 TF 운영을 안 하시냐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냥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전혀 그런 예산 올라와 있지도 않고 실무팀 구성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왜 TF 구성이 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2024년에 실공사를 들어가려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이한영위원

밑그림을 그리시는 건 잘 그려보시고 나중에 예산 심사나 의회에서 동의받는 문제는 별도 문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정말 학생들이 급하고 학부모들이 급한 문제는 전혀 이런 TF 운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만 이렇게, 교육감 공약사업이라 이렇게 TF팀을 별도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저희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한영위원

아니, 이런 증개축, 별도 학교 신설, 이런 문제가 더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먼저 달성한 다음에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하시든 마시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2024년 실공사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것들은 밑그림 그리는 게 없어요, 다른 사업들은?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은 밑그림 그리는 게 없습니까?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진로융합교육원하고 대전외국어교육원하고 2개 있는데요, 양쪽 다 TF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예.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 추가로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업들, 학교 신설·증설 이 문제는 지금 사업 달성 이 부분에 관심 없습니까? 여기 업무가 지금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님, 답변해보세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쪽에 행정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업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 신설 또 학생배치 부분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학교 신설이라든가 또는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학생배치팀에서 메인 업무로 해서 늘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적인 그런 루틴이 아니고 최근 들어 용산초라든가 또 올 3월에 개교한 호수초등학교 이런 부분은 일상적인 학교 신설업무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지금 용산초등학교 부분도 별도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교육기관 설립 부분은 내내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무의 일환이어서 이 학교 신설이 시급한 걸 제쳐놓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설립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아무리 교육감 공약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교육청이 왜 존재합니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들 없으면 교육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고 우선순위는 학교 측에 우선순위를 두셔야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설립추진단 운영 200만 원 4팀 800만 원, 시설임차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50만 원 해서 1실 2회 100만 원, 출장여비 80만 원, 업무협의회 120만 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이 느끼는 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스마트칠판 보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호도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것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꼭 선호도검사를 지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차후에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건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원론적인 말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이 스마트칠판 보급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법적 근거 이런 것보다도 전국 시·도가 많이 지금 미래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특히나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더욱더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이거 없이도 학교수업하는 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큰 지장 없지 않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수업을 이제 칠판수업만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수업 자체가 다양한 체험,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그런 수업이 많이 접목됐기 때문에 이게 없이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급됐던 학교하고, 현재 보급이 안 된 학교는 지금 수업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안 된 학교도 사실은 없지요. 왜냐하면 학년별로 했으니까 모두 다 지금, 예를 들면 전자칠판 같으면 2개 학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이 없는 데는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은 아직 못 찾아봤는데 혹시 아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안전지킴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자체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이지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한영위원

그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한영위원

예산안 책자 588쪽 2-2 책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대전동신과학고, 대전가원학교 이게 사전기획용역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용어표현이 이게 맞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종전에는 학교 시설공사할 때 대부분이 실시설계만 했었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반드시 사전기획설계를 하도록 지금 바뀌었고요. 종전에는 그 부분을 그냥 기초설계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공식적인 용어가 사전기획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사전기획용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사전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일종의 그…….

이한영위원

아니면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을 설정하는…….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용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써놓으셔서……. 684쪽 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인데 학교별로 보면 예드림홀 시설비가 죽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예드림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여유공간 이런 데를 시설을 개선해서 예술교육,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거기에서 한다든가 무슨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한영위원

어떤 시설을 하길래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공연장이니까 아무래도 방음시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교실 한 2칸 정도 크기, 학교가 요청하면 상황을 보고 공모에 응하면 거기를 확인해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한영위원

보통 예산들이 보면 보성초가 3억 2,300, 가장초가 4억 3,114만 원, 복수초가 3억, 봉명중하고 복수초는 같은 예산이에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조금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시설비가 됩니다.

이한영위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들어가는, 여유공간에 쓰시는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무래도 사실은 예술공간이 학교현장에서는 주로 교실만 있다 보니까 부족한데 실제 아이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놓으면 아무래도 이런 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학생들이 여기에서 각종 음악경연대회도 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요, 연주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 강당하고는 차원이 다릅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강당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한영위원

다음에 685쪽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 있는데 몇 개 학교별로 공간수업프로젝트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 부분도 일종의 공간혁신사업 중의 한 곳인데요, 학교에 여유공간 이런 데를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자치활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개선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영위원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예드림홀 시설비나 이 공간수업프로젝트 시설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드림홀은 주로 예술 쪽에 되는 거고요, 이거는 공간에서 주로 아이들이 자치활동, 모여서 소통한다든가 협력한다든가 토론한다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공간이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예드림홀 시설비나 공간수업프로젝트 시설을 안 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수업에 지장은 없지만 다양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활성화돼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소규모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음 쪽에 동부교육지원청 관련인데 여기도 내내 미래공감 숨이라고 돼 있어요, 시설비 서부도 돼 있고.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686쪽.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래공감 숨 사업은 아이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숨이 트이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복도나 이런 교육서비스공간을 재구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시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고만고만하고 다 유사한 사업들 같은데 학생들을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 학교 선정은 서부교육장님이,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을 안내하고 희망하는 학교 중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789쪽 행정국 총무과 쪽인데 전화친절도평가용역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1,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전화친절도평가는 저희가 매년 1년에 2번에 걸쳐서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본청을 비롯한 모든 각급 학교들 포함해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제고하고 국민서비스를 제고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평가용역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사전 예고 없이 민원인인 것처럼 해서 업무를 문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최초에 전화 받을 때부터 상담하는 내용 또 마지막 전화를 끊을 때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항목을 분류해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각 기관부서에 전부 피드백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서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전화친절도평가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저희가 페널티 쪽보다는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거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몇 년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꽤 오래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꽤’라고 하면 참깨인지 들깨인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평가한 결과 있으시면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주화위원장

예.

이한영위원

812쪽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상단에 전자복사기가 36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복사기 이런 것은 임대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장님.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한영위원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전자복사기가 몇 년 돼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건지.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서류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아까 답변하셨던 권기원 지원국장님,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주화위원장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국장 권기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몇 년 되신 거지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내구연한이 지난 거니까 한 6∼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그렇게 대충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노후화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노후화를 표현하시는 건지.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사용이, 자주 고장 나서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구입한 지 몇 년 됐는지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쓸 수 있는 장비들이 멀쩡한데 이 부분 꼭 구입을 안 하셔도 임대나 이런 방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업무가 많아서 렌털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자산으로 취득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 자산으로 취득돼있는 것이 고장이 잦고 해서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812쪽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전자복사기부터 캐비닛, 이동식서랍, 데스크톱, 모니터, 레이저프린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뭐 대동소이한데요, 중등교육과 캐비닛도 그렇고 이동식서랍도 그렇고 평생교육체육과의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연도가 몇 년도에 구입해서 이렇게 구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노후화됐고 연도 지났다고 이런 표현 하시지 말고 몇 년도에 구입해서 왜 지금 현재 구입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거는 캐비닛하고 서랍 그리고 컴퓨터는 5년인데요, 각각 5대인데 어떤 것은 6년 된 것도 있고 7년 된 것도 있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내구연한은 당초에 언제 구입했고…….

이한영위원

아니,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자료도 안 갖고 오셨습니까? 몇 년도에 구입해서 몇 년도 쓰고 어떻게 구입을 해야 하는지? 국장님 이 자리에 왜 오신 건데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복사기나 캐비닛이나 데스크톱, 모니터, 심의용 TV, 바인딩제본기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생생활지원센터는 심의가 여러 이루어지고 해서 새로 추가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기존에 유초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에 있는 것은 현재 사용 중인 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건데요, 각각 내용마다 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전자복사기가 몇 년도에 구입해서 몇 년 사용했는데 노후화돼서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캐비닛 언제 구입해서 몇 년 썼는데 이동식서랍,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 설명자료 안 갖고 오십니까?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모든 것에 대한 설명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한영위원

아니, 모든 것에 대한 게 아니고 여기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팀에 있었던 민주시민교육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전에 것은 3∼4년 전 상황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한영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구입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품목별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언제 구입해서 왜 구입을 해야 하는지.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중등교육과 캐비닛은…….

이한영위원

처음부터 말씀해보세요. 전자복사기부터 언제 구입을 했는데 왜 구입을 해야 하는지, 몇 년도에 구입해서.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유초과 전자복사기는 2017년 12월 21일 자 취득을 했는데 2022년 7월 22일 자로 수리비용이 한계가 초과돼서 폐기조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캐비닛은 2002년 7월에 구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식서랍은 2002년 7월 10일 역시 7월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센터는 심의실이 2개이기 때문에 심의용 TV가 추가 필요하여…….

이한영위원

그 위에 데스크톱 컴퓨터 빠졌, 평생교육체육과 모니터 빠졌잖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체육과.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평생교육체육과는 데스크톱 모니터 일체로 된 거니까 구매 연도가 있는데요, 2018년 4월 25일 자로 취득을 했고요. 모니터는 2017년, 본체는 2018년 그리고 프린터는 2013년 2월에 취득한 것인데 연량이 노후돼서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리고 학생생활지원센터 심의용은 심의실이 2개라서 추가로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생활지원센터 1번 심의용 TV, 바인딩제본기, CCTV 모니터는 현재 없는 겁니까?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한영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학생심의 같은 경우 10 위원회로 구성돼서 동시에 여러 개가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부족해서 추가 필요한 요구시설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요.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파악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여기 오실 때는 이런 기본자료 안 갖고 오십니까?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각각의 자료의 내구, 구입연한 이런 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한영위원

아니, 여기 보통 예산 올라올 때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보내 주는 휴대폰 보고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전혀 준비도 안 해오셔서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담당부서 업무도 설명 제대로 못 하시면서 자료도 하나도 준비 안 해오시고. 여기 오실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서부교육청 관련된 812쪽, 813쪽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819쪽 오전에 질의할 때 본 위원이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적정규모 학교육성방안…….

박주화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한영위원

819쪽 적정규모 학교육성방안 해서 용품비부터 해서 인쇄비, 의견수렴, 위원회수당, 강사수당 해서 죽 1억 266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적정규모 학교육성방안 1억 266만 원 내역은 지난번에 청원이 접수된 성룡초등학교하고 성천초등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관련되는 용품비와 부수되는 경비를 포함했습니다. 지금 설명회나 공청회 필요시에는 주민들 같이해서 우수한 사례도 혹시 견학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기본적으로 한 세 번 정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이한영위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차례 언급했던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TF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학생배치팀에서 진행할 예정인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계획은 마련 못 했고요, 기존에 배치팀에서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해서 TF도 구성해서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것이 시급하고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무조건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다 우선순위 두고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TF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어교육원이 얼마나 학생들한테 도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급해서 TF 구성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은 다 간과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827쪽 대전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3억 8,923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권태형입니다. 대전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은 대전시 내 전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이런 등등의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설명 다이신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번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주제나 강의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학교 일선기관에 공지하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나번 학부모아카데미는 유명한, 저명한 강사나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평생학습관 내의 어울림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던 겁니까?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 학부모지원 부분은 2015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원센터 운영이 2015년도예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이한영위원

2015년도부터, 저희들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같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좀 증액이 됐습니까?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내년도 2023년도는 강의 중에 증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거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또 학부모교육 담당교원연수, 학부모아카데미, 영상제작비, 방송송출용역비, 프리미엄학부모특강쇼,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전체적인 대전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결과 또 예산집행내역 이런 부분 같이 자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세세히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835쪽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교실 등 인프라 구축비 해서 현지 온라인스튜디오 구축비, 현지 컴퓨터실 구축비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몽골방문학교 정보화기기 지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시·도 매칭으로, 시·도로 저개발국가를 매칭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은 몽골이고요, 인근 충남 같으면 라오스, 세종은 미얀마, 이런 식으로 다 시·도별로 매칭해 줬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도 위상이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저개발국가도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구체적인 건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6쪽 여기 보면 부서별로 기본운영비, 부서운영경비, 죽 나와 있는데 부서별 운영경비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과별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방침을 만듭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과에 있는 부서 정원, 인원수를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부서운영경비는 어떤 기준이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부서운영경비는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전체적인 경비, 예를 들어서 물품도 살 수 있고…….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운영비는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기본운영비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부서운영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책정하시는지?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부서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거고요. 업무추진비도 편성방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부서기본운영비는 부서별로 연간 151만 2천 원 그리고 용품비는 54만, 매식비는 25만 2천 원, 여비는 72만 원 해서 1인당 경비를 정한 다음에 여기에 그 정원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뒤쪽에 보시면, 896쪽 여기도 보면 운영비가 다 고만고만해요, 비슷비슷하고 이 부분도 다 그런 기준으로 잡으시는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1인당 경비는 그렇게 산출해서 정원수를 곱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다면 금액은 거의 동이하고요, 인원수 차이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에 927쪽 예비비 부분입니다. 927쪽입니다. 927쪽 예비비 부분이고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이중호위원

1번에 보면 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지출사유가 생길 걸 대비해서 잡아두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예비비를 이번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잡아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따로?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목적예비비는 미래직업교육센터하고 성천초 강당에 대한 금액인데요, 이게 2022년도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해서 100억이 내려왔고요, 성천초가 나머지 금액인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기관설립이 추진돼서 예산집행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비비로 놓고 기관의 어떤 절차가 갖추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그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교 100억 내려왔다고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미래직업교육센터라는 센터 설치비로 교육부에서 특교가 10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남은 부분은 성천초 강당 관련된 부분도 특교 부분인 건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그거는 전입금 부분입니다. 시청에서 전입금 온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성룡초, 성천초 관련해서 아마 예전에 이한영 위원도 말씀하셨고 교육청에서도 오래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천초가 현재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당을 지금 목적예비비를 잡아가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시청에서 전입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천·성룡초 통폐합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당 신설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목적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아직 강당사업 관련해서는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청도 고민 중이신 부분인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조금 전 계속 얘기가 있었던 성룡·성천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만약에 추진하시게 되면, 저도 이거 관련된 건 아닌데 제 지역구 관련된 학교 사업들 제가 모르게 제 지역구에서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서 진행하시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비는 저희가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하던 참에 성천초, 성룡초 통폐합 주민청원이 접수되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시로부터 전입된 다목적강당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고 나면 정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로 일단 편성했고요. 지금 통폐합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방향이 잡힐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통폐합이 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다 예산을 투자해서 강당을 짓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부교육청에서 집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별도 재원 관리를 한 부분입니다. 혹시 상황이 달라지면 반드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528쪽 봐주시고 그다음 1535쪽이요. 두 가지 다 볼게요. 개별경상운영비에서 공립은 학교·학급·학생·교원당 경비에 통합할 수 없으나 학교에 총액 배분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통합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립은 진로캠프 운영비 등 총 26개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차이점이 뭐지요? 같은 개별경상운영비인데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질의…….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개별경상운영비가 있어요, 1528쪽에. 여기 공립은 학교·학급·학생·교원당 경비에 통합할 수 없으나 학교에 총액 배분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통합 사업비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립은 진로캠프 운영비 등 총 26개 사업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다르지요? 공통경상운영비는 맞아요, 같이 내용이.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런데 다르잖아요, 내용이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이효성 위원님, 서부교육장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일단 1535쪽을 한번 주시면 제가.

이효성위원

300?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1535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개별경상운영비에 보면 진로캠프 운영비 등 총 26개 사업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립중학교만 해당이 돼서 개별경상운영비가 저희가 60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중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26종이고요. 1528쪽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요, 유치원에 대한 개별경상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1개 정도 되고 초등학교가 25개 정도되고 중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더 자세하게 썼다면 유치원 11, 초등학교가 25, 중학교 26 이렇게 써드렸으면 위원님께서 보시기 쉬웠을 텐데 3개 학교가 묶여 있어서 개별경상운영비에 대한 용어정리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847쪽이요. 여기에서 보면 사에 지방공무원노조사무실 지원 해서 통신비 지원 34만 원×12개월 주고 이거는 지방공무원노조만 왜 이 금액을 지원하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공무원노조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교육공무직단체,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노조단체가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노조의 경우에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노조 중에서 1개 노조는 통신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요, 나머지 2개 노조에 대해서 사무실과 기본집기류 그리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이게 필수인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필수는 아니고요, 노사 간 협의에 의해서 지원 범위라든지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3개 노조에서 단체협약서 썼을 거 아니에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현재 노조는 3개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경우 1개 노조만 노사협약이 됐고 나머지 2개 노조는 그 이후에…….

이효성위원

협약서 쓴 거는 1개 노조인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예.

이효성위원

그다음 여기에서 보면 업무도움콘텐츠연구 지원입니다. 이게 뭐지요, 내용이?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이 내용은 교원단체에도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노조에서도 노조 차원에서 바람직한 지방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그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

이효성위원

그러면 사용내역은 받나요, 나중에?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들어온 내용이고요.

이효성위원

처음이에요, 이게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할 때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업무매뉴얼이라든지 또는 동영상으로 제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네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1069쪽이요, 이거는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아까 민주시민에서 세계시민으로 갈게요. 세계시민에서 세계문화유산 방문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방문하는 건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 정흥채입니다. 저희들이 세계시민…….

이효성위원

거기서 세계문화유산 방문 이게 어디를 방문하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이게 공주입니다, 유네스코 방문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캠프 운영은 1박 2일입니까?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예, 1박 2일로 해서.

이효성위원

내역에 이게 없어요, 그러면 걸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주까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공주까지 안 가고 1박 2일이라는 게요…….

이효성위원

뭐 타고 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들 본원에 있는 버스 타고 갑니다.

이효성위원

그런데 버스비가 없어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버스는 자체이기 때문에 없어요, 무료로요.

이효성위원

교육청 버스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아니, 저희 원에 버스가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학생급식비가 4천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맞나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식당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식당에도 내역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아니, 저는 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저도 연수원에 직원들 같이 쓰는 큰 식당이 있어서 같이 학생들하고 먹습니다.

이효성위원

잘 나오나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예, 학생들 의견 들어서요.

이효성위원

아니, 1,300만 원 가지고 명색이 세계문화유산을 가는데…….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멀리 나가는 게 아니고, 세계유네스코인데 저희 원에 숙소가 있어서 버스 타고, 공주하고 여기 또 지역기관 연계해서, 해양수련원과 연계합니다. 연계해서…….

이효성위원

민주시민과에서 민주역사탐방길도 이거보다 한참 잡혀 있는데…….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거기하고 좀 다릅니다.

이효성위원

민주역사탐방길도 예산이 빵빵한데 너무 작더라고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예산이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예?

이효성위원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흥채

정흥채대전교육연수원장

저희들 원을 숙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유네스코하고 대전해양수련원하고 연계해서 세계시민교육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해양수련관 쪽에서 직원숙소 저번에 계속 말이 나왔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직원숙소 부분은 그냥 내년에 안 하나요?

종하

김종하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김종하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부지를 몇 군데 알아봤는데 아직 마땅한 부지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는 계속 알아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원내에 증축하는 쪽으로 해서 보령시청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올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인력배치 문제가 저번에 행감 때 나왔는데 그거는 본청과 원활하게 협의가 됐나요?

종하

김종하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본청에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전문경력관 1명 정도 3월 이전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제가 본청에 건의 좀 드릴게요, 집 떠나서 진짜 배고프고 잠잘 데 없으면 서러워요. 거기를 더 배려해야지, 여기는 다 출퇴근 거리가 되는데, 먼 길까지 가서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배려해서 신경 써서 해야지 그냥 수련원 거기에만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도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릴 텐데 본청에서 챙겨서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고 싶겠어요, 거기를.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또 당부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련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것처럼 전문경력관 1명을 신속하게 정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또 교육공무직을 전문경력관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직원숙소 부분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직원숙소 부분은 해양수련원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부지 문제가 빨리 확정이 되면…….

이효성위원

그 부분을 수련원 쪽에만 맡기지 마시고 본청 쪽에서도 같이 움직여주셔서 해야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서둘러서 가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 1249쪽이요. 유치원 평가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평가가 잘 나오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입니다.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것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주는 거고 잘됐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런 겁니까?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처벌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치원 자체평가와…….

이효성위원

그러면 잘됐을 때와, 그러니까 최고와 최하의 차이점이 뭐예요, 유치원에 돌아가는 거는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우수, 만족, 부족으로 3등급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자체평가를 보내면 거의 유치원에서 우수로 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들이 정해지고 평가위원들이 정해지는데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과…….

이효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이 하든 일반인이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실 거니까 제가 하란다고 하겠습니까만 여기에 대한 상벌이, 뭔가 보상이 있든지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대가가 따라야 되는 거고 잘했을 때는 뭔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의도예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청과 협의해서 컨설팅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아니, 컨설팅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컨설팅, 컨설팅’ 하는데 160억 잡혔는데 컨설팅 32만 원 잡혀 있더구먼요. 아까 그 학교 교실사업할 때 160억 얼마 중에 컨설팅 얼마냐니까 320만 원인가 그것뿐이 안 잡혔던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상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저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저희가 이번에 5주기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평가위원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6주기가 내년부터 시작되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저희는 사전에 더 지도해서 유치원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중점을 맞춰서 그렇게 어떠한…….

이효성위원

잘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유 잘했네.” 하고 끝나면 뭐 하러 평가합니까?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우수사례 공유하는 데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 1287쪽이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인데 대상자 나이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전서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범위는 모두입니다. 원래 특수교육대상자 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였는데 작년에 저희가 전공과 과정까지 확대했고요. 2023년에는 그 밑에 영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효성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계속 케어해 주는 것입니까?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졸업해서 사회에 나간 학생들까지 지원범위 대상은 아니고요.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자 중에…….

이효성위원

고등학생까지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유아는 몇 살부터 시작이에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유아는 만 3세, 4세, 5세고요. 영아는…….

이효성위원

아, 그러니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고등학생 이후에 저희가 특수학교에 전공과 과정이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

이효성위원

아니, 이 치료비 지원사업이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예, 이 사업이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지원대상 범위는 영아, 유아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전공과 과정 학생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이효성위원

거기까지요?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예, 그렇지만 그중에 전체 특수교육대상자가 3,400명 정도 되는데요, 치료지원대상자는 약 1,800명 정도입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예산안 529쪽 보시면 유아교육비 지원에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청에서 넘어오는 것을 그냥 넘겨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유아교육비 지금 1,039억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숙위원

아니요, 529쪽에 12억 8,668만 원, 예산안.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3번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요?

김민숙위원

예, 맞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에 1번 유아학비, 2번 방과후과정비, 3번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이 3개 항목은 누리과정 중에서 어린이집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인데 교육부에서 지원기준과 단가를 내시해줘서 저희가 시 차원으로 전출을 하면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건 아닌 거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주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아, 그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기본적인 것은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여기에 근거해서 누리과정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이런 지원 내용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침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시해줘서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2쪽입니다. 852쪽부터 죽 계속 기관의 기본운영비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대개 전체 기본운영비는 2022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본청 부서운영비는 2.3% 증가하고 본청 기관운영비도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소폭이지만 부서운영비라든지 기관운영비가 조금씩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직속기관은 운영비가 5.8%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뭘까 이렇게 보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하고 대전특수교육원은 55%, 54%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누구 담당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852쪽 맨 밑에 보시면 유아교육진흥원 55.6% 감액됐고 대전특수교육원 54.7% 감액됐습니다.

서경

전서경대전특수교육원장

대전특수교육원장 전서경입니다. 저희가 기본운영비에 올해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구축으로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이 구축 완료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빠진 부분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특수교육원이요? 그러면 유아교육원은…….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장영순입니다. 올해 저희도 홈페이지를 구축했어요, 그 돈이 2억 돈입니다. 그것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총예산이 한 4억 정도 되셨어요, 기본운영비가?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총액은, 아무튼 홈페이지가 2억 정도였거든요, 감액은…….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54%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4억 정도 되는 거냐고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아마 그리고 저희가 체험동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체험동으로 인력이 운영이 안 되면서 자원봉사비가 좀 감해지지 않았나, 그건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853쪽 보시면 거기 동부랑 서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증감율이 있는데요,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본운영비하면 오히려 서부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동부는 7.2%, 서부는 2.0%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김민숙위원

예, 혹시 뭐…….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도 공통경상운영경비가 동부보다 서부가 적은 이유는 2023년 1월∼2월분 운영비를 2022년도 예산으로 조기 교부해서…….

김민숙위원

잠시만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얘기 좀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통경상운영비가 동부보다 서부가 적게 나온 것은 2023년도 1월∼2월분 운영비를 2022년도 예산으로 조기 교부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의 학년도 말 예산집행 부담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서부 같은 경우 올해 복용분교장, 호수초 또 어울림유치원, 원신흥중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신설됨으로써 원래 예측했던 교사 수, 학생 수보다 4월 1일 기준으로 따지니까 좀 적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 여유예산을 불용으로 관리하지 않고 내년도 1∼2월에 미리 줌으로써 학교현장의 학년도 말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2월분 것을 2023년도 1월∼2월을 미리…….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 1∼2월분을 올 12월에 미리 교부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김민숙위원

예.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는 여유분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1∼2월에 미리 조기 교부해줘서 학교현장을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동부는 미리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같이 당겨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7.2%하고 2%면 5% 정도 차이 나는데, 서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서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신설학교 4개교를 개교했잖아요.

김민숙위원

예.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예상의 교직원 수, 학생 수가 있는데 그것은 3월 1일 자 예정 지수고 최초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4월 1일 기준으로 따진답니다, 학생 수나 교직원 수를.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 자로 예측한 수보다는 4월 1일 실제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 서부는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숙위원

여기 예산액으로 봐서는 훨씬 더 적은데, 동부도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리 교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증감률이…….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미리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인원도 많고, 뭐 해야 되는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동부에 비해서 서부가 인원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운영비는 2%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건지,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건지 그거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수당이라는 게 자꾸 나와요, 모든 사업에. 컨설팅 수당이 도대체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대상이 누군지, 그 컨설팅은 누가 해주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컨설팅 수당이 너무 많이,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서 제가 봤어요. 2-1 책에서만 79회 그리고 2-2에서만 13회 해서 총 92회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4만 원씩, 6만 원씩, 이렇게 잡혀있는 게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데 도대체 컨설팅, 모든 사업에 컨설팅이 필요한 것인지,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팅 자는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컨설팅을, 무슨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겠지요, 그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 누구신지. 외부직원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비를 받는 건지, 수당을 받는 건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서 보면 유사하고 중복된 이런 수당이 여기저기 많이 등장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공간혁신사업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받는데요, 저희 내부직원이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 분야의 컨설기술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그런 업계전문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 사전에 자문이나 또는 제언을 받아서 업무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업무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컨설팅을 누구한테 받느냐 그리고 왜 받느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137쪽, 161쪽 보시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오시는 교수님한테 수당으로 컨설팅비로 4만 원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3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돼요. 161쪽 보시면 컨설팅단 운영 지원 해서 컨설팅 수당 4만 원 곱하기 10, 예를 들면 이렇게 잡혀있어요. 교원평가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 초등 컨설팅 수당, 컨설팅 수당이 계속 나오거든요. 뒷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 관련해서도 컨설팅 수당, 초등교육에서도 컨설팅 수당, 중등에서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컨설팅위원 수당이 4만 원씩, 초등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위원 수당, 그러면 초등교원능력개발평가의 컨설팅위원 수당은 4만 원씩 잡혀있는데 50회, 그 컨설팅위원은 누가 합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초등 컨설팅위원은 대부분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고요, 우리 장학사님들 나가서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내부에 있는 분들이 가셔서 컨설팅해 주시고 이거를 컨설팅 수당을 지급을 하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학교 선생님들은 추가적으로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그러면 4시 30분 퇴근 후에 가서 컨설팅해 주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근무시간에도 하는데요, 사실은…….

김민숙위원

근무시간에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연가 쓰고 가서 컨설팅해 주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연가가 아니고 출장을 내서 하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출장하면 출장비 나오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출장비는 따로 나오지는 않겠지요.

김민숙위원

통상 급여를 받으면 내부 안에서 갔을 때 원래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맞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중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A라는 교무부장님이 출장을 다른 학교로 가셨다고 하면 학교에서 출장비는 받겠지만 이 선생님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학교컨설팅을 했다고 그러면 컨설팅 비용에 대한 것은 한 4시간 이내면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컨설팅 비용의 기준은 뭔가요? 어떤 것은 3만 원, 어떤 것은 4만 원, 어떤 것은 6만 원 이렇거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저희 교육국에서 하는 것은 사업의 꼭지마다 조금 다른데 성격에 따라서 외부 전문교수님이 오실 때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잖아요.

김민숙위원

그런데 외부 교수님 모시면서 4만 원 드리지는 않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기본수당지침 근거에 의하면 만약에 교수라든가 그러면 기본이 10만 원이고 4시간 이상 초과했을 때는 3만 원 더 추가가 될 테고 교장급은 기본급이 6만 원, 교감 이하 선생님들까지는 4만 원,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교장 선생님이 가시든 직원들이 가든 컨설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그게 자체 교사들의 연수나 이런 것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외부에 가서 우리 내부 안의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해주면서 이게 컨설팅해 주는 거고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93회, 92회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김민숙위원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을 시간당 금액으로, 1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26쪽 보시면 이거는 제가 보면서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유치원 교원직무연수, 예를 들면 강사수당을 시간당 금액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시간보다 초과시간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126쪽 맨 밑에, 예를 들면 이래요, 기본수당이라는 것은 원래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줘요. 그런데 시간이 초과가 돼요, 그러면 5만 원을 더 준다, 이런 것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유아교육진흥원부터 해서 유아 이쪽에 보면 16만 원씩 12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과가 되면 9만 원을 줘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2시간, 명도 아니에요. 12명도 아니고 22시간, 12시간, 기본적으로 한 게 없는데 초과로 주는 경우가 있나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장영순입니다. 보통 1시간 기본에 2시간 초과해서 모든 연수가 3시간 정도로 운영됩니다. 이 연수가 저희가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괄 합해서 지금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강사수당 기본이 만약에 20명이에요, 그러면 초과가 20명 다 되지는 않으니까 15명 내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위에는 12시간이고 밑에는 더 많아요, 초과가. 기본으로 하는 게 없는데 초과로 어떻게 줄 수가 있지요?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3시간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니까, 보통 연수에 1시간 기본이고 저희가 3시간 운영하는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도 운영하고 3시간도 운영하니까 그 시간이…….

김민숙위원

그러면 초과예요, 초과?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요.

김민숙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거의 2시간 기본 잡고 그다음에 초과할 때 이렇게 초과금액 이렇게 되지, 초과에, 초과에 이렇게 해서 9만 원 주고 또 9만 원 주면 기본수당보다 18만 원, 9만 원, 9만 원 더 주면 기본수당보다 초과가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잡히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입니다.

김민숙위원

예.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첫 시간에 16만 원이고요, 2시간을 하면 1시간은 초과가 됐기 때문에 9만 원인데 3시간 할 경우는 초과가 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숙위원

그렇게 해서 초과로 18만 원을, 9만 원, 9만 원 해서 더 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3시간 교육일 때 그렇고요, 2시간일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6만 원.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것은 연수여비규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순

장영순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이상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439쪽, 522쪽 보시면 홍보비가 흡연예방교육도 동영상홍보로 1,000만 원, 교육복지도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교육복지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안 했는데 3,000만 원 잡으셨더라고요. 교육복지사업에서는 3,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하나요? 522쪽이요, 이것 관련해서 3,000만 원에 대한 홍보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김민숙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교육복지는 방송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신문하고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출 횟수가 많다 보니까 방송에서 송출 횟수가 많은 것 때문에 그렇게 단가가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봐주실까요, 243쪽이요. 243쪽이랑 449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243쪽 보시면 서부교육지원청 사업에서 환경교육 지원으로 설레임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449쪽에도 인성교육 관련해서 설레임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설레임캠프는 사실 올까지는 초등만 실시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중학교에서도 설레임캠프를 같이 운영하는, 중학교에서는 올해까지는 안 했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캠프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초등학생들은 환경교육 지원으로 설레임캠프를 하고요, 중학교는 인성교육 목으로…….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초등이 인성교육 차원이고 중등이 환경교육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아, 그런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민숙위원

왜 다를까요? 똑같은 캠프인데 이름만 다른 건지…….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설레임캠프를 주로 환경과 연관 지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로 숲속 이런 데를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 쪽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의 성격은 비슷한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넓게는 인성교육이고 중등은 인성교육 쪽에서도 환경교육 쪽에 좀 더 치우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56쪽 보시겠습니다. 156쪽 보시면 청렴인사관리 TF팀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을 하세요. 155쪽, 156쪽, 157쪽을 보시면 청렴인사관리 TF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초등…….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인사관리 TF팀은 주로 교감 선생님이나 또 교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교감 선생님이나 교사.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민숙위원

이 목적이 뭔가요?

민수

임민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업무가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승진·전보·포상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거기에 각종 서류제출을 해야 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동부에도 똑같이 있단 말이지요. 이게 초등인사업무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보면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동부·서부 전부 다 TF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교사로 구분되어 있는 게 업무적으로 너무 부담되니까 그것들을 교사나 이런 분들 통해서 업무를 나누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요?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고유빈입니다. 지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인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간 전보나 휴복직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나 이런 업무들을 지역에서 총괄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약 2,700여 명의 초등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지역교육청의 인사담당 장학사님 딱 한 분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정확하고 신뢰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쪽 업무를 잘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가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많아서 덜어내려고 하는 상황인 건지…….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장학사님이나 주무관님이 혼자서 일을 하기에는 벅찬 건 사실입니다. 본청도 그렇고 저희도, 서부도 다들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아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로 청렴한 인사업무추진 TF팀이라고 명명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157쪽 보시면 특근매식비, 정기인사지원팀, 휴복직인사지원팀, 시·도교류업무지원팀, 평정업무지원팀 이렇게 해서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업무가 많고 열악해서 그런 거면 오히려 본청에 요청을 하셔서 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청렴인사관리 TF팀이라고 마련을 하고 일 덜어내기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이게 취지에 맞나…….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8월 말 또 2월 말에 교원들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휴복직이나 지금 말씀하신 정기 전보내신이나 시·도교류나 평정업무들이 이루어질 때 이 내용들은 사실 또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에 관련해서 공무직원이나 또는 직원들이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학교현장에도 행정실에도 결원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선생님들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김민숙위원

특히나 동부에는 없는데 서부에만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일하게 하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빈

고유빈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특근매식비…….

김민숙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TF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 관련한 부분들은 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의안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제가 죽 보니까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늘었는데 지자체이전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광역전입금은 85억이 감액되고 오히려 기초전입금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자체이전수입은 지방세의 일정 부분 법에 정한 요율로 해서 저희한테 전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세원 중에 가장 큰 게 취득세하고 등록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그 세수가 좀 등락이 있는데 그 영향으로 해서 그렇게 전출 통보받은 금액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300억 3,728만 원이 편성됐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아까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반예비비하고 교육부에서 올해 100억의 특교가 내려온 사업이 아직 세부일정이나 세부계획이 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사에 맞춰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 100억을 세워놨다는, 아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숙위원

들었는데, 2022년도에 잉여금도 470억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비비하고 잉여금하고는 좀 성격이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다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당직실무원 관련해서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당직실무원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도 거기 대표분들하고 대화를 가졌는데 지금 추가적인 처우개선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저희 노사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합의가 되면 당연히 예산으로 정리가 될 부분이고요. 지금 시·도가 비슷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근로자 당직실무원분들도 어려운 걸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많은 분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기자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것도 많고, 다만 그런 이슈들이 이슈로 끝나지 않고 정말 조금씩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보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두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제가 보면서 부모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전평생학습관에 부모교육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권태형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81쪽이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그냥 죽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성인 평생교육강좌가 들어가 있네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1081쪽이요?

박주화위원장

1081쪽이요. 거기 보면 강사선정이 있어요, 심사하시는 분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박주화위원장

강사님들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어떤 기준으로?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강사님은 중학교과정은 현재 학급수로 볼 때는 여덟 분이 기준이지만 저희가 13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섯 분으로 해서 열여덟 분이 총 문해교원으로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1년에 한 번씩이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박주화위원장

여기 보니까 강좌운영에 기초문해도 있고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분야 쪽이 꽤 많네요. 그리고 요리를 많이 하시나 봐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박주화위원장

요리가 한 강좌가 더 늘어나는 거 같아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다문화교육 쪽에 있는 분들이 보면 한국음식에 대해서…….

박주화위원장

그 옆쪽에 있네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배울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서 요리강좌를 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는 요리실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못 하는 부분도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의 부모들을 저희 평생학습관으로 모셔서 요리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분들은 다 무료인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학부모 지원 쪽은 무료이고 평생교육과정으로 오는 분은 현재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그 옆쪽으로 갈게요, 1083쪽. 바로 옆에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 같아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박주화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정도 이루어지나 보지요, 3월에서 8월까지?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결혼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자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찾아가는 소외계층 평생교육강좌가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기관을 찾아가시는 거 같아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 프로그램은 해당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강좌하고 그 강좌에 직접 강의하실 분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연초에 신청하면 저희가 그중에서 선정해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예, 그렇군요. 1087쪽에 보면 재능기부 프로그램이 있네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박주화위원장

이것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지역의 우수한 강사진을, 저희 평생학습관은 기초문해교육도 있고 인문교양도 있고 한데 기초문해교육 쪽에 재능기부를 해서, 저희가 문해교육이 월·수·금 일주일에 3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기초문해에 대한 보충수업 형태로 재능기부 형태가 이루어지고 다른 시간에는, 교양이라든지 직업능력 쪽은 평생교육 차원으로 재능기부를 받아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실비지원만 2만 원씩 강의비를 받고…….

박주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예술 쪽, 인문교양, 직업능력, 직업은 어떤 걸 하고 계시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직업은 저희가 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능력 ITQ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 쪽은. 그리고 문화예술 쪽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어떤 거 하시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기체조부터 해서 춤, 댄스 그리고 공연 이런 다양한 장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심리치료까지 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1089쪽에 보면 꿈·사랑·행복 어울림 문화예술무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대에서 행사하는 건가 보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꿈·사랑·행복 어울림이라는 건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공연이 전체 맥락이지만 공연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꿈·사랑·행복 어울림 문화예술무대로 했는데 저희가 1년에 24번을 공연하고 있는데 대전시립예술단에서 12번 정도 하고 저희가 연초에 공모로 대전지역의 공연예술팀을 모아서 12번 정도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문화예술무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지금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뒤에 1093쪽에 보면 품격 있는 학부모 예절교실이 있거든요, 그것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품격 있는 학부모 예절교실은 학부모들이 자격증을 따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기를 운영하고 기별로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1기당 12차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격증반은 퍼스널이미지디렉터 2급 자격증을 금년도까지는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1급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20명 정도 해서 18명 정도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민간자격증이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민간자격증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그리고 또 넘기면 서당캠프 신규가 들어와 있네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박주화위원장

이것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제목은 인문학 서당캠프인데 학생예절교실 차원에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 15명씩 신청받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문선습이라든지 사자소학 이런 것들하고 또 매회 다례체험 등을 하면서 책 읽기 이런 정도로 학생들한테 예절교육 쪽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잘하신 거 같아요, 그동안 많았었는데 계속 없어지는 추세여서. 행복한 예비부모 태교교실, 저는 여기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신규로 들어와서, 이건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행복한 예비부모는 저희가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받는 것도 좀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받아서 해보려고 신규로 해서…….

박주화위원장

혹시 다른 구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태교교실 해서 신혼부부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타 시·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절담당 주무관께서 태교교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마 신설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좀 늦기는 했지만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모집하기가 힘드니까 구청하고 연결해서 임산부들 태교교실 열리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정말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자라줘야 우리 교육청의 일도 덜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기 와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학교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심리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급선무이긴 하지만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하는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소정의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아이를 가졌을 때 안정적일 수 있도록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시 차원에서 준비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또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대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자란다면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런 거는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그래서 프로그램 좀 잘해서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예비부모교육도 대상으로 계시네요, 예비부부, 예비부모……. 예비부부, 예비부모 비슷하지 않나요? 예비부부는 아직 임신 안 한 상태인가?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결혼 안 한 상태를 예비부부…….

박주화위원장

이분들 교육을,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예비부부들한테 소정의 교육을 꾸준하게 시켜주면서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축의금을 좀 듬뿍 주면서 교육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작게라도 시작하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예비부부 교육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프로그램, 꼭 아빠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갓난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하는 교육도 프로그램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거는 좀 내실 있게 잘 짜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 뒤에 1102쪽 보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애기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부모들 교육 시키는 건가 봐요? 그동안 해왔던 거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찾아가는 학부모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제목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학부모들 만나서 교육 시키는 게 어려운 건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은 연도 초에 저희가 다양한 분야, 내년도에는 여섯 분야에서 정하도록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부분을 연도 초에 공지해서 학교로부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박주화위원장

어떻게 모집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각 학교에 학부모 교육 담당 선생님이 한 분씩 계셔서,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도움받고 해서 학부모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정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 학부모지원센터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 인력풀에서 지원해서 각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가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혹시 관장님께서는, 학부모 교육이 지속적으로 됐던 거지요, 지금?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관장님께서는 기억나는 학부모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저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104쪽 보면 여기 또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어요. 거의 학부모 교육이 되게 많이 여기는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 학부모 아카데미는 어떤 걸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학부모 아카데미는, 저희가 교실에서 열린강좌라든지 평생교육강좌 쪽에 소규모로 30명 내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학부모 아카데미는 저명인사나 학부모들 대다수가 관심 있는 강의주제를 정해서 저희 평생학습관 내에 600석 정도 되는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대형특강을 듣는 걸로 하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특강 형태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그러시구나. 이럴 때는 학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강의?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찾아와서 들으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렇게 600석 채우는 데 힘들지 않나요? 강사에 따라 다르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하거나 관심 있는 강좌, 대학입시라든지 이럴 때는 많이 오시고 조금 적게 오실 때도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또 한 장 넘기면 프리미엄 학부모특강쇼가 있어요. 학부모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조금, 이건 신규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프리미엄 학부모특강쇼는 내내 장소는 어울림홀인데 현장참여형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나가서 하는 거지요, 학부모들이?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미래사회 대비 창의·융합형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 코칭 교육 이런 제목 비슷하게 해서 저명한 강사 한 분을 초대해서…….

박주화위원장

아, 코칭해 주실 분을 초대해서?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그분께서 1시간 정도는 강의식으로 하고 2시간 정도는 패널 일부하고 토크 형식으로 토론도 하고 청중이 직접 질문하고 할 수 있도록 3시간 정도를 한 번 정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괜찮을 거 같은데 이것도. 다음 옆에 바로 보면 학부모 체험강좌 만·나·유 있거든요. 이것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은 학부모 교육하면서 재료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의비에 재료비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강의내용이 재료비의 한계가 있어서 체험강좌는 별도로 구분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것도 신규인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신규사업에 가깝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요리나 꽃꽂이, 건강치유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거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그럴 때 학부모 1인당 2만 원 정도 재료비를 해서…….

박주화위원장

지원을 해줘서?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한 장 더 넘기시면 학부모 열린강좌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강의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이지만 한 번 교육보다는 다회차로 교육을 원하는 분야가 있어서 학부모 열린강좌도 공모를 해서 한 달에 네 번, 한 달에 5회차는 심리교육 정도가 5회고 한 달에 네 번 정도 하는 교육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강의가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주제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는 거 같네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주제가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박주화위원장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부(모)자(녀) 마음 이음이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이거는 보통 학부모 상담내용을…….

박주화위원장

심리 쪽인 거 같네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부(모)자(녀) 마음 이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상담 쪽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상담코너를 마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상담하고 또 집단상담을…….

박주화위원장

심리상담 쪽으로 많이 치유를 해주고 하는 것은 상담 선생님들은 계속하셨던 분들이 꾸준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하시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지금 저희 직원이 한 분 상담 전문하는 분이 있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3명을 매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거는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시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그건 제가 잘……. 최근 몇 년간은 해왔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계속했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박주화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람들의 호응이 좋을 거 같은데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호응이 좋아서 한 번 상담하는 거보다는 한 세 번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박주화위원장

그러면 이거 심리상담 하시는 선생님이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상담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면서 상담받으신 분들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이 기록돼서 작은 북으로 나오고 한 거는 없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본인의 어떤 사항들을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한 심리상태를 뭔지 안 다음에는 대면해서 상담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치유…….

박주화위원장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아실 거 같아서…….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일회성으로 와서 상담만 받고 그냥 문턱 넘어서 가다 보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약간 미니북이라도, 그동안 경험한 거, 이름은 거론을 안 하더라고 다른 이름으로 하더라도 해서 상담받고 가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주시면 다른 사례도 들춰보면서 나보다 더 격한 사례가 있었든지 하면 거기서 또 잠깐 본인 마음 정리를 하게 되고 훨씬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책도 쓰겠지만 거기에 와서 상담받으시는 분들 그래도 사례가 조금 좋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기록해 놨다가 복잡하지 않게 짤막짤막하게 해서 가시는 분들한테 손에 들려줘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그리고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한 장 넘기시면.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꼭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부문은 학부모가 학교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학부모 전문가를 양성하고…….

박주화위원장

아, 강사 양성.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학부모동아리를 구성해서 학교현장에 한 3명 정도 학부모가 가서 학생 교육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교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그러면 학부모들 선정할 때 학교에서 추천받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지금 학부모 교육참여는 지자체가 현재 5개 있고 대전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성구를 빼놓고 4개 구하고 저희 자활센터 해서 5개가 교육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장

다른 부서도 굉장히 소중한 부서고 그렇지만 제가 살펴보면서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그냥 한번 짚어봤고요. 아무튼 부모교육이 부모가 반듯하고 부모가 보는 시야가 반듯해야지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도 잘해 오셨지만 2023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다들 협조해서 도와주셨으면 서로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