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송대윤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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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철도광역교통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 확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민간사업 또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2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민간사업 또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계획 등을 각종 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장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일 송인석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임재진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인석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개선권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 관련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간을 축소 적용함으로써 신규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경감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1 및 별표2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에 해당하는 그 밖에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축활동 통근버스에 대하여 정의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휴게소 이용방법 및 이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이용료와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 대상사무와 위탁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위탁기간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명시하였으며 수탁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마치겠으며 상정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위원장

임재진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중 2건의 안건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건의 안건은 2022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 임재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인데요, 설명자료 61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개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호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핀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좀 보시면 1개소당 재료비, 설치비 해서 한 4백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전기료도 연간 1개소당 24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다 보면 운영상 또 다른 고장도 생길 거고 수리비도 필요할 거고 해서 최소한의 전기료만 계산해도 81개소 설치돼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연.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효용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현재 버스승강장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겨울철이 다가와서 아무래도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지관리 비용은 좀 듭니다만 그것에 비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가급적 그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확대해갈 생각인데 다만 이 부분이 투입되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청과 상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정책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시민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 시에 유개승강장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유개승강장은 2,300여 개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정도 되나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전체 승강장이 2,339개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유개승강장이 1,803개 있습니다, 전체 정류소 안에.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유개승강장이 1,803개 정도 되어 있는데 모두 설치하면 좋은데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72억 정도 들어가요, 다 설치했을 때, 우리 시 내에. 그다음에 전기료도 보면 24만 원씩 해보니까 3억 6천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충전기도 설치하고 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설치 대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점검하는 겁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온열의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현재 도시가 개발되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유개승강장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다만 일부 여러 정류소는 설치를 못 하는 규격을 갖고 있는 곳도 3백여 개소 되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개승강장이 비가 올 때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을 위주로 먼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75개 정도 더 조성한다는 거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유개승강장은 38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75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활섭위원

당부말씀드린다면, 배차시간이라든가 이용자 수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체공간 같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온열의자가 가장 필요한 장소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선별적으로 다른 정책과 비교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적정선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다음은 운송주차과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2쪽 좀 봐주세요. 일반택시운수종사자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기근속을 유도하게 하는 사업목적이 맞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근보다는 2019년에 이게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코로나라든가 일반택시, 법인 택시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수입이 배달 이런 것보다도 많이 적다는 관계 때문에 이직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인택시분들.

송활섭위원

장기간 근로해야 되고 낮은 급여 때문에 종사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월 5만 원 가지고는 운수종사자에게 유인책이 될까 본 위원은 좀 의심이 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많이 줄수록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제한된 예산 안에서 나누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장기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신규 입사자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차라리 지원대상자를 줄이고 지원금액을 높이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한쪽에서 줄이고 한쪽에서 늘리면 다른 분들께서 서운해하실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사업은 장기근속자 관련해서 혜택을 주겠지만 그래도 택시업종 신규 입사자들에게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수준을 넓혀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지원금액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운송주차과인데요, 634쪽 봐주세요.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교육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대전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현재 등록돼 있는 차량은 70만 대 정도 됩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지난 11월 20일에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총 2,540만 대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친환경차가 151만 대로, 5.96%로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전기자동차도 작년 대비 72.7%가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 내에 돌아다니는 차량을 보면 수소차량이 많지만 그래도 전기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친환경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만 7천 대 정도 돼서 5.4%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활섭위원

세계적으로 추세가 내연기관차 신차를 판매금지하고 탄소배출량 제로로 하는 것을 유럽에서 진행하는, 이런 소식 듣고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우리 정부도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량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세계 굴지의 글로벌 완성차 자동차기업들도 앞다퉈서 내연기관차는 줄이고 친환경자동차로 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에 발맞춰서 변화에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일단 친환경차량과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산건위원님들께서 마침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기타 정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양성도 이 사업을 통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버스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차를 교체하는 타이밍에서는 저상버스나 친환경차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2억이 증액됐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50만 원에 400명을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근거가 특별히 있나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나중에 2억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다 보면 공모도 해야 되고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산출근거는 울산의 산학협력단에서 이런 친환경 교육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러프하게 예산을 뽑은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교육대상기관이라든가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다시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대전시 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총 몇 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관내 자동차정비사업자는 1,134개소에 3,97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 정도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 형식의 교육이 아닌 세계적인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을 인식하시고 교육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여서 자동차산업 변화의 기회로 삼는, 그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연자동차 중심의 정비업은 이제 사양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차로 변하고 있는데 1년에 400명 정도의 교육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펼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기타 다른 지원 가능한 사업도 있으면 좀 더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기후변화의 대응에 발맞춰서 빠르게 자동차시장도 재편되고 있는데 자동차정비업도 그 대응에 맞게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정비업자들이 그 변화에 뒤지지 않게끔 지금부터 인식개선을 해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심사까지 임재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전기버스 64대, 저상버스 55대, 수소버스 15대, 광역수소버스 10대, 이렇게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체하고 새로 도입할 계획이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전기버스 64대를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내구연한이 지난 64대를 폐차하고 64대를 충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 플러스 구입대수인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내년도 버스증차 부분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재정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보통 버스가 9년 내구연한으로 교체를 하면 그것을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다만 2∼3년 정도 추가로 더 연장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여건도 고려하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증차 부분과 연계해서 이것을 그대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증차와 연계해서. 완전히 교체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몇 대 더, 현재 시내버스가 몇 대 있어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가 1,013대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저상버스 55대, 전기차는 64대네요. 어쨌든 이렇게만 보더라도 120대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내구연한 9년 지나면 검사를 통해서 2∼3년 더 쓸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냐면 요점은 버스 1대가 평균 약 1억 정도의 대전광역시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손실보조금이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냐 안 됐냐.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또 추경에서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번에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우리 대전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꽤 많고요, 30% 이상 증액된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버스는 우리 대전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요, 특히 학생들 또 중산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던, 버스개편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데도 도입하는 거잖아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소될 수 있고, 특히 교통공사로 넘어가서 같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고민해볼 사항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정말 내부적으로 꼼꼼히 더 검토해서 적자의 폭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걱정하고 이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리고 571쪽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다 비슷한 건데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 보셨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산 부분에서 과태료가 많이 상승해서 세입으로 반영된 부분인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우리 대전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검사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놓쳐서 대전시에 과태료를 내는 거거든요. 맞나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거기에 대한 세입이잖아요, 잡수입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요즘 되게 어렵잖아요. 대부분 과태료 내는 분들을 보면 유형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지만 홍보가 덜 되거나 안내가 덜 돼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바르게 못 했군요, 국장님.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메시지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잡수입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약 20억이거든요. 지금 20억 정도 대전시민이 자동차, 건설기계 관련해서 내는 과태료인데 사실 과태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과태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위기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안내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더 이중으로 가중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이 특히 이런 경험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때 국장님 과태료 내실 때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하루 차이로.

대윤

송대윤위원

더군다나 기존 과태료보다 법이 개정되면서 되게 많이 상승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많이 세입이 잡힐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은 이럽니다. 하루 늦게 했는데, 이틀 늦게 했는데 하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안 놓치고 제때 낼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입이 는다는 생각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이 세입은 줄여야 될 세입인 것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567쪽에 보시면 유등천 좌완 자전거 보행자데크 설치사업이 있는데, 세입 부분이에요. 세입 20억 들어오는 것을 봤더니 금융채를 발행해서 20억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는 것 같은데 이걸 시비로 하지 않고 굳이 금융채 발행을 20억, 이자 내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급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선광위원

이 사업은 시비로 하면 분명 이자가 안 나갈 텐데 이렇게 시민세금을, 이렇게 이자를 내면서까지 혈세를 낭비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보면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인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하는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실효금리보다는 약정금리로 어음할인을 받아서, 그런 것은 잘한 것 같지만, 이자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또 고금리시대잖아요. 분명히 연 이율 1, 2%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 어음할인받아서 3%라고 해도,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봤더니 3%면 3억 7,000이고요, 4%면 5억 300이고 5%면 6억 3,700이에요. 이자만, 20억 빌려서요. 이렇게까지 금융채에서 받아서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필요한 사업인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업을 하시는지,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요. 그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을 놓고 은행에서 빌린 것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또 빌려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편성에 관여를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선광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할 말은 크게 없는데.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사실 대부분 보면 세출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 세입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세입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자 이렇게 내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시비 확보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실에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건데, 625쪽입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90억 그리고 이번에 31억 정도 감액된 것 같아요. 31억이나 감액한 게 제 생각으로는 택시가 요즘 원활하지 않고 기사분들이 계속 감소추세여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행감 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심야택시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택시부제도 해제된 것 같고, 코로나가 약화되면서 택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지급액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너무 크게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LPG 가격도 언제 변동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작년 대비 너무 많이 삭감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버스 재정지원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전액을 다 편성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또 재원을 배분해야 되다 보니까 추경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치열하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싸우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덜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LPG 가격 동향이라든가 택시 이용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대응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27쪽에 보면 브랜드 콜택시 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10억이고 이번에 1천만 원 감액, 비슷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택시 부를 때 뭐로 부르세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저는 아직도 전화로 양반콜, 한밭콜 부릅니다.

김선광위원

그런데 제가 아직 젊은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은 대부분 다 카카오 앱으로 부르거든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양반콜, 한밭콜을 부르면 콜비는 저희가 대주기 때문에 중간에 수수료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해서 부릅니다.

김선광위원

젊은 분들은 사실 양반콜, 한밭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시대가 굉장히 변화된 것 같아요.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시대흐름에 맞춰서 우리 대전시의 정책이나 택시 지원 정책방향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전화로, 이렇게 수수료를 10억씩 매년 주면서, 이렇게 되면 차라리, 또 대전이 첨단과학의 도시잖아요. 대전시에서 정책개발을 하실 때 공공 앱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택시 부르는 카카오 앱처럼. 그러면 수수료를 저희가 따로 안 줘도 되는 거고, 대전시에서 운영하면요. 시대에 발맞춰서 가야지 매년 10억씩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양반콜, 저도 양반콜이 뭔지 몰랐어요, 와서 알았어요, 의원이 되고 나서. 한밭S콜, 한빛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대안책으로. 매년 10억씩 이렇게 수수료 주지 말고, 이 수수료는 사실 콜센터 운영하는 업체한테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향후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요새는 K택시로 많이 해서,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 대부분 많이 하는데 사실 중간에 수수료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앱을 했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다고 보지만 또 한편 앱 같은 거라든가 카카오가 불편하신 분들도 아직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수요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이런 정책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시민들의 원활한 발이 되기 위해 교통에 관련해서 버스든 택시든, 굉장히 노력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것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시대흐름에 맞춘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정책개발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임재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책자 제작하신 거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송인석위원

보면 한국어, 영어 책자 1만 5천 부를 만드시는데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송인석위원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자치구별로 2,400부를 배포하고요. 기타 공공기관이라든가 문화관광기관 그리고 버스운송업체 등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송인석위원

이게 호응도가 좋은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호응도를 떠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다만 요새는 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호 호환해서 사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요즘은 외국인이나 어르신들도 다 핸드폰 가지고 이용하는데 다른 형태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저희 생각에 병행하면 어떨까요?

송인석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설명자료 629쪽, 공공형 택시가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송인석위원

공공형 택시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소외 지역에서 시내버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택시와 통화하거나 해서 버스가 운영되는 거점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용을 저렴하게 이동시켜주는 수요맞춤형으로 하는 택시를 말합니다. 현재 5개 구 22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감액됐어요, 38%나.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좀 줄였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준 거 보니까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송인석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82쪽 봐주시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하고요, 그다음 591쪽에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송인석위원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법정용역인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5년마다 법정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내용에서 전문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의 정보를 저희가 알아야 해서 그런 것 관련해서 용역을 거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내용을 보면 자전거 이용 계획 수립은 2억 4,000이고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은 9,3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많은데,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많이 날까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용역을 보면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과적인 측면과 인문학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자전거 이용활성화 같은 경우는 도로부터 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용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기술용역을 주로 해서 그 안에 학술용역을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 예산이 좀 더 필요하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그것보다는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용역물 퀄리티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용역이 추진되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릴게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하고 나서 그 활용도를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실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송인석위원

그리고 630쪽 보시면 택시 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택시 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용역은 대전에 76개 법인택시가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우수택시업체를 저희들이 매년 선정하고 거기에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요, 한 7천만 원 세워서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운송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관련되는 사전용역을 하는 겁니다.

송인석위원

그러면 매년 하나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조례에도 택시 운송 관련된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의 근무 의욕과 환경개선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측면입니다.

송인석위원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 7천만 원을 주기 위해서 매년 6,5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76개 법인택시의 경영평가와 서비스평가를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여러 지표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택시 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매년마다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법인택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지난번에도 운송서비스 평가용역을 하면서 만나봤는데 나름대로 기대도 하고 이 안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가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매년 평가하면 안 되나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이 약간, 물론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76개 회사를 여러 지표를 갖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하는 부분의 노하우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평가하는 과정에 택시회사들 간 서로 경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

그러면 매년 안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어떤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송인석위원

그다음에 618쪽 봐주시면, 지금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추진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