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명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나 사회·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을 적극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노미경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대상자 발굴에 대해 상당히 유일하게 되어 있는데 제6조에 보면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울주군에서 보면 2016년도 6월에 아마 긴급복지지원법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노미경의원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노미경의원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집행부 임명희 과장님, 혹시나 2016년도 6월에 긴급지원법이 있죠, 조례에?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조례 해서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나 발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 조례와 융합을 시켜서 통합적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긴급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긴급지원법이라는 법령이 구체화되어 있고 저희 사각지대 발굴 조례는 상위법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이나 구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주 재원이 국비·시비가 되는데 그걸 지출하기 위한 규정이 까다롭다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례는 누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게끔 좀 더 확대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노미경 동료의원이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대상자를 발굴함으로써 이건 국·시비에 매칭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비로써 일반적인 예산 자원으로 해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된 재원이 정해진 건 아니고 힘든 사람들이 주위에서 발견됐다면 제일 먼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부분에서 선정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도 들어가고 거기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공동모금회나 기부금품 등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독거노인이나 기타 복지가 제대로 손을 뻗지 못하는 데 보면 전기세가 6개월, 8개월, 수도세 이런 게 상당히 밀려서 방문을 하다보면 통지서를 보고 여기에 어떤 복지의 필요성이 있고 그동안 소통의 단절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복지지원법에 관해서 그런 시스템을, 앱을 통한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행복e음이라는 종합복지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2∼3개월 단위로 단전, 단수나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체납된 세대들은 자료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각 지자체별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전화상담도 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걸러지게 되는 거죠. 시스템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사각지대에 발굴을 하는 데 대해서 리·반장 통하고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고 전체적인 지역에서 관심 있는 봉사단체라든가 이게 일치돼서 앞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대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시스템 이외에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다리 밑이나 이런 데 움막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이웃 분들이 찾아서 읍·면센터로 연락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은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발굴로 그치는 게 아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까지 연계시켜서 진짜 사각지대에 복지제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실) -남북교류협력기금(주민소통실) -자활기금(노인장애인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올해 기금이 이렇게 많이 된 건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아서 금액이 조성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중에서 특별하게 지역자원시설세에서 90억 7700만 원 정도가 넘어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에너지정책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넘어왔을 때 에너지정책과에서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옵니까? 사업 추진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3, 4, 5호기를 돌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10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작년에는 96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4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4억 중에서 과에 사업예산으로 35억 정도를 편성하고 남는 돈 1억, 예비비 빼고는 90억 7700만 원 전부 다를 예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나 에너지정책과에서 이 돈, 사업이 필요없으면 상관없을 건데 필요하다 했을 때 회계 전출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항상 기금은 1년에 보통 2∼3번 정도씩 변경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가까이에서 갑자기 긴급하게 세입이 예측보다 감돼서, 흘러가는 추세가 그렇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투자사업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 기간에,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저희가 바로 상환을 해 주기 때문에 이용에는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회의중지
14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쓰였으면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고 여러 가지 군정방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따로 남북교류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아서 현재 따로 사업한 건 없고요. 2019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예치금이라든지 이자 부분으로 해서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2019년부터 한 번도 사업을 한 적은 없나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노미경위원
앞으로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 조례를 폐지하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구에서도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구가 더 많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라서 향후에는 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추세가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평통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중복성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노미경 위원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금이 이렇게 용도가 없습니다. 딱히 용도가 없지요? 그냥 기초단체에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없고요. 그리고 신뢰되지도 않고 국가 간에도 안 되는데 기초단체가 뭘 한다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냥 이자수입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럴 바에는 이 기금을 폐지해야 돼요. 폐지해서 군민복지를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하세요. 매년 이렇게 해서 언제 통일된다고 이럽니까. 통일 이후에 이런 것은 조성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현재 울주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기금이 2023년도 12월 내년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조례에 기금이 내년 연말까지로 존속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기금은 내년까지만 존속을 했다가 2024년 1월에 일반회계로 기금 부분은 전환하고 조례는 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울산시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폐지하는 분위기라서 저희도 내년에는 조례를 검토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지금 남북 간에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맨날 동족이라 하면서 미사일이나 띵띵 쏘는데 어느 천년에 이렇게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라 하니까 내년 되고 나면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공감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몇 명 정도 되어 있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사업은 안 하는데 위원회 회의는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기금이 오늘도 기금 심의하듯이 기금을 쓰려면 사업이라든지 기금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냥 일반회의는 코로나 이후에 한 적이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코로나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금으로 씁니까? 아니면 별도로 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는 사이버심의라 해서 서면심의 대신에 사이트를 통해서 사이버심의를 하다보면 조례에서 수당이 좀 나갑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기금,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기금은 안 나가고 우리 위원회 수당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나갑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조례를 만들 때도 딱히 기초단체에서 남북협력사업에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결국은 사업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폐지를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자체가 내년 연말로 끝나서 기금이 끝나면 그 시점에 조례를 정리하자고 했는데 울산시에서도 조례를 폐지하고 타 기관에서도 조례를 폐지하는 분위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무 사업이 없는데 기금을 자꾸 모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꼭 기간 전이라도 조례를 폐지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빨리 폐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지금 울주군에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1개소입니다.
노미경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온산에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직원이 11명 있는 거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우리 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미만으로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전세권설정을 하는 거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제까지 못 받은 적은 없거나 그런 실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전세자금을 못 받은 경우는 없고요. 예전 ’90년도에 생업자금으로 빌려준 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못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전세자금은 두 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체납독촉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자금은 자금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축소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보다 요새 주거복지가 잘 돼서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가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올해도 네 가구를 빌려줬는데 한 가구가 매입임대가 되는 바람에 반납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게 잘 돼있는 바람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4시4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3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신설조항에 재위탁하고 기존에 14조에 있는 재위탁하고 똑같은 용어인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신설조항에 재위탁은 개념정의에서 2조 사무를 새로 신설한 건데 이때 재위탁의 개념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된다든지 아니면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는 걸 재위탁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기존 조례에 14조가 규정하는 재위탁의 금지조항은 조례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수탁 받은 기관에서 이를 다른 기관에다가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그래서 재위탁의 금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내용을 볼 때는 일종의 동음이의의 개념으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재위탁 금지조항을 보는 다른 사례를 봤습니다. 북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의 금지라고 하면서 앞에다가 ‘수탁기관의 재위탁금지’라고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받은 기관에서 다른 데 재위탁 하지마라는 개념으로 조를, 제명을 그렇게 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위탁 등 금지’라고 해서 안에 있는 조문의 재위탁과 수탁기관의 재위탁을 조금 구분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제가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에다가 ‘수탁기관의’라는 다섯 글자를 추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다 하면 ‘제3자 위탁 등 금지’라든지 아니면 ‘수탁기관의 재위탁금지’로 개정해 주셔도 저희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재위탁이라는 게 그냥 하문이 다르거나 용어로 써놨으면 번역을 한다지만 한글로 봤을 때는 똑같은 글자로 보이는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기존에 14조에는 제3자에 의한 재위탁 금지라는 내용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인데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르니까 헷갈릴 수가 있지 않겠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14조를, 옆에 괄호에 재위탁의 금지조항을 ‘제3자 위탁 등 금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수탁기관의’라는 다섯 글자를 넣어서 재위탁금지라든지……
김상용위원장
제14조는 제3자라는 내용을 안 넣어도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이래 놨기 때문에 제3자로 다 인정을 하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조에 신설되는 재위탁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집행부 의견도, 전문위원님 앞서 그렇게 검토하셨는데 2조2호, 3호의 재위탁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맥운영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빼버리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14조를 앞에 다른 기관처럼 글자를 삽입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이게 쉬운데 자꾸 보면 볼수록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이상했는데 보면 볼수록 의구심이 드는데, 제4조의3 의회 동의 부분입니다. 3항에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 보고라는 게 애매한 게요. 결산에 한 번씩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왔을 때 하는 그 보고를 말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보고회를 여는 건지, 지나가면서 한번 읽고 난 뒤에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4조3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미경위원
예.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4조3항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4조3항 자체가 의회의 동의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 사무의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개정안대로라면 받아야 되는데, 다만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절차, 동의절차가 아닌 보고를 해서 재위탁,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의 보고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별도의 보고회를 한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구내용이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논해야 되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혹시 또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4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6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부터 제56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3건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 3건 다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조금 아쉬운 게 연말에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신설 리의 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리·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한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한 리는 최대 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하라고 조례상 규정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일반 자연부락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최소가 4개 반이니까 120세대 아닙니까? 그럼 한 270세대가 되는데 이걸 지역민들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정서상에 안 맞아서 분동을 해달라는 게 있거든요. 분리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과정은 어떻게 밟아서 분동을 하든지 분리를 하든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때는 어떤 과정을 밟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리·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분동이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하는 절차가 일단은 마을에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읍·면에 하면 읍·면에서는 현장을 조사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군에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나면 분동이나 이런 게 안 되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저희 군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내용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분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확정 결정을 짓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서류가 올라오면 저희들도 재검토를 통해서 최종.
성환
한성환위원
최종적으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지금은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조례를, 순서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조례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리·반 설치 조례는 순서가 돌아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질의할 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직 위원에 울주소방서장 추가 및 단서조항 신설, 또 그다음에 제4조3항 중에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장’을 치안협의회 그분들을 추가로 선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다른 거는 없고, 그거는 우리 지역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서장님도 울주소방서장님하고 온산소방서장 두 분이 들어가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이장활동비 지원 부분 이게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금을 대납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기존에 이장님들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이장님들 월 기본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나가듯이 이것도 똑같이 이장님들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거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회의수당은 참석 안 하면 안 주는 부분인데 이건?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이거는 상관없이 기본수당과 똑같이 이장님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나가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반 설치 조례에 보니까 한 개반에는 30가구 이내로 4개반이나 8개반까지 구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4개반 이하로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행정리 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전체 176군데 정도 되는데 거의 약 50%는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연부락들이 인구소멸로 자꾸 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읍·면에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 자연 소멸되는 가구가 많아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쯤은 저희가 내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읍·면에 맡겨둘 게 아니고 우리 울주군 전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외 조례안 등 심사내용은 12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