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에 집회공고 후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1월 8일 김동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효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까지 총 12건의 안건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안건을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김동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동현입니다. 얼마 전 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13만 명의 시민이 모여 3년간의 코로나 시국 간 고통받았던 시름을 해갈하고 우리 전통의 멋을 되새기는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매우 드문 현실에 이런 축제 하나라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축제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하여 구민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여된 재임기간 중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 대구 약령시의 ‘한방특구 지정해제 위기’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약령시 한방특구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소문이 최근 돌고 있습니다. 이는 약령시 상인뿐만 아니라 중구의 주민 그리고 대구 시민 전체에게도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령시는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과 동시에 한방특구로 지정되어 18년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때 374개가 넘었던 한약재상은 인근 백화점 입점으로 인해 상권에 타격을 입어 10년 동안 절반 이상 폐업하였습니다. 이는 특구지정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상황으로 특구지정 해제의 위기로 몰리게 된 것이고,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해제가 된다면 364년의 역사를 갖춘 약령시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특구법을 개정하여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특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자체 조사를 통해 운영의 실효성을 잃고 있는 지역특구 4곳을 퇴출하기로 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부실하게 운영하는 지역특구는 직권해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정해제 사유로는 지자체의 무관심, 특화사업 추진 부진, 향후 계획이 부실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유에 우리 중구가 혹시 해당되지 않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이인성 기념관으로 재단장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이익을 따져보았을 때 이것이 바른길이라면 할 말이 없으나 이는 약령시 한방특구 지정해제 사유의 하나로써 추가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여러분이 중기부 관계자라면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임기 시작 이후 업무계획 보고, 추경 심의,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본예산 자료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의 무관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이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은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만 지적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약령시 먹거리장터 참여 음식점 모집공고의 모집기간이 8월 12일까지,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자원봉사자 모집공고의 모집기간이 10월 10일까지입니다. 바쁜 업무에 경황이 없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단순 실수라고 넘어가기엔 모집기한이 이미 3개월이 지난 공고문까지 배너로 뜨게 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령시 상인과 주민이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올해 2022년 한방문화축제를 홍보하면서 왜 이토록 예전 사진을 실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구청장께서 퇴임한 지도 오래되었고, 주변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면 201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6년 전 사진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되새겨 보는 것은 이쯤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특화사업의 추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관광진흥과는 KBS 인터뷰에서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뿐 아니라 한방 산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기업들과 협력하여 신제품 개발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로 대구시와 협업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짧은 지식이지만 나름대로 궁리를 하였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방특구는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동대문구 또한 한방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알아본 바로, 동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약선로드 사업을 참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동대문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테마 코스로 짜여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또한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도 근대골목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만 콘텐츠를 보강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약령시 한방특구 사업은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와의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므로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자칫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본 의원이 미력이나마 제시하였으니 소관 부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추가로 조례 발의 등을 통하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에 지역특구는 총 196개입니다. 그러나 지역특구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4년에는 6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6개 중의 한 곳이 바로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입니다. 그만큼 지역특구제도의 취지에 전국에서 가장 잘 부합하는 사업이 바로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중구를 위해, 도약하는 약령시를 위해, 행복한 주민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공무원의 열정으로 전국 196개의 특구 중 최초 멤버로서 등장하게 된 우리 약령시 특구가 해제되지 않도록 후배 공무원의 사명감으로써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당선되신 제9대 중구의회 의원님들께 민선 8기 시작을 위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8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구정 주요성과와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높고 큰 산을 힘겹게 올라 이제 한숨을 돌리는가 했더니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 가슴 아픈 사고로 젊은 청춘들이 희생되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인 대비입니다. 우리 중구도 사회가 다양한 위험과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구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중구를 만들고자 600여 공직자들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구정 여러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선진안전문화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3년 연속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감염병 대응관리에서의 중구의 월등한 능력을 다시 한번 더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행복함을 안겨주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더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복지도시 중구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구민의 행복실현이 구정의 목표라는 일념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작지만 뜻깊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청라국민체육센터는 이제 명실상부한 중구의 대표 생활체육시설로 자리 잡아 구민의 건강 인프라와 여가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며 책 읽는 도시,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해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복지중구의 정점인 복지누리 반다비복지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바램을 충족하기 위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구체화 중이며, 노후되고 주차장이 없어 이용객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는 12월에 준공,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의 대표 야간 관광콘텐츠 ‘문화재의 밤, 대구로 시간여행’은 화려한 볼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로 침체된 대구 관광의 회복 신호탄이 되었으며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부르기, 동성로축제, 빨간구두 이야기 축제 등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다양한 축제들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과 주민 화합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성과들은 구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8만 구민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들은 민선 8기 구정이 시작되는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 중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믿음과 지지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등으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년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았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우리 구가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더욱 배려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중구를 만들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된 이웃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아동,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따뜻한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은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복지센터 조성의 첫 삽을 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초부터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소중한 아이와의 첫 만남을 함께 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보육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자살예방사업,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겠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중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문화관광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장지원센터와 도시재생뉴딜 프로그램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중구가 추진해 온 보존과 정비가 공존하는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의 표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작업공간인 두레공간과 마을 골목개선 사업, 주차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행복이 이어지는 활력마을 만들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7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입주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향후 인구 10만 부분을 대비하여 환경, 교육, 교통, 주차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추진과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동성로 야외무대와 미디어아트월은 동성로가 야간관광 명소로 재조명 받음과 동시에 중구의 랜드마크로서 동성로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3 문화재 야행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 ‘대구문화재 야행’과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근대골목 투어는 코로나로 침체된 도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다채롭게 준비하겠습니다. 대구가 낳은 천재화가 이인성의 다양한 작품을 가상현실융합기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예술 실감콘텐츠로 활용하고 대구형무소역사관 조성으로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어울림센터를 조성하여 근대골목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고된 재난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CCTV종합관제센터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동성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365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교차로알리미, 바닥신호등 설치를 통해 보행자 위주의 교통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남산3동 공영주차장 건립,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통해 교통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확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래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녹색생활실천 체험교육,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실, 에코맘홍보단 운영을 통해 녹색생활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이 미래를 그려나가는 도시, 일자리가 있는 희망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은 도시의 미래이자 경쟁력입니다.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사업자 임대료와 청년 월세 지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정책으로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청년공예스타트업 활성화, 청년인턴, 일자리사업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찬 도시, 일자리가 있는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명물골목 지원과 약령시 한방특구,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로 삼고, 전통시장 환경과 주차시설 개선을 통해 고객들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시장,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은 우리가 산재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고민 끝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5.38% 증가한 3,029억원으로 1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025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66억원이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은 2,15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 분야 1,474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14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8억원, 문화․관광, 교육 분야 171억원, 보건, 교통, 산업, 안전, 농림, 환경 분야 377억원, 공무원 인건비, 기본경비, 예비비 등이 721억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중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디 내년도 예산이 민선 8기의 본격적인 시작과 더불어 중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