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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2022-11-25

손분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구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과장님들 예산을 오늘 추경을 올리셨는데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엔 추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시비 이런 내시에 따른 변경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 이런 거 위주거든요. 일을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임성배위원

마무리 짓는데 필요한 부분은 더 없죠? 이거만 하면 충분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맞습니까, 과장님도?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임성배위원

저희들이 행감 하면 맨날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 달라고 그래서 추경 마지막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충분히 하시려 하면 예산이 충분한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린 질의입니다. 이거만 하면 충분하다,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예산안 279쪽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사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어떻게 검증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올해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상은 실제 지금 현재 임산부이거나 아니면 작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을 한 분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어떤 전체범위는 금액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서 통계자료를 받아서 출산부에 대한 통계자료를 시에 올리고 시에서 하는데 아마 그 예산이 전체대상을 다 못주니까 절반 정도로 해서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했고 그 홍보에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구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48만 원씩입니다. 자부담 조금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돈 받으신 거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친환경 목록이 있고요. 거기서 본인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간 48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친환경이긴 하지만 완전 유기농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몰에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가 그런 몰(mall)에다가 넣어줄 때에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예전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못 먹고 살 때 이런 저런 아이들의 장애나 이런 부분이 많았고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도 넉넉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G20에 들 정도로 경제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환경이나 그다음에 또 부모가 젊었을 때부터 맞벌이를 하다 보니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케어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임신을 한 그 부분부터 이렇게 케어를 어느 정도 해 준다는 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우리 북구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한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이 사업의 목적이 임산부나 아니면 아이들, 어린아이 그리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 건강한 걸 제공을 해 주고 이런 친환경 농업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양측 모두 윈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들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친환경사업은 소신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해도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보면 판로에 대한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336페이지, 337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 컨설팅하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지원 사업 사전에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이유는 사업이 어쨌든 간에 사업신청 대상자들의 호응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지 못한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들 분석된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먼저 사전컨설팅 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 공모사업 내려왔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많이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도 하시고 저희하고 면담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축산물시장에 오수관로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서 그거 관련해서 계속 현장에 나가고 시에서도 나오시고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 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에 예산을 주면 이 오수관로사업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가 마쳐진 사항이고요. 또 구포시장도 그렇고 덕천시장도 그렇고 다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좀 맞지 않고 아니면 소규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신청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변경을 하는 바람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는 신청을 하나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컨설팅이 필요 없게 되어가지고 삭감을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지원 사업은 이 전통시장의 아무래도 판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운송에 관계되는 매니저의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서 총 예산이 3,600만 원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시비가 먼저 추경 전 사용승인에 의해서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구포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어떤 이유로 시장상인회에서 자체 결의로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이 사업은 중간에서 이렇게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 사업금액은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설명서 477페이지에 보면 한방난임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혹시 한방난임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난임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의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서 임신을 가능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1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시술하고 연말에 대상자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방난임이 7명 정도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난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일단 이걸 해서 어느 정도 임신을 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성과발표회 때 그런 걸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게 6개월 정도의 임신, 4개월간 한의학 치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끝나지 않으신 그런 분들도 있어서 지금 임신을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승범위원

신청자 수는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계속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한의사에서도 같이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속 하는데 거기 조건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신청자들은 일단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때 행정감사할 때 476페이지 나와 있는 난임부분 지원하고 한방난임 이거하고는 병행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 게 조금 약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고 내부적으로도 또 조금 그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건강증진과에 설명서 477쪽 방금 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이 1,600만 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그런 예산이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확정내시를 약간 변경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8월 말 정도 되면 각 구에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그런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예산을 구별로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이렇게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맨 처음에 많이 편성이 되었다가 많이 삭감된 그런 사유는 이게 미숙아 의료비라든지 이런 건 집중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의료보험 적용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이후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내년 1차 추경 때 구별로 예산을 조율을 하거든요. 그때 조금 더 반영을 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12월 말쯤에나 이럴 때 만약에 미숙아가 태어나면 혜택을 못보고 그다음에 다음해에 예산이 남으면 그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던데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그때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미숙아가 출생을 하면 보건소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담당자가 일대일로 보호자하고 전화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기정액하고 비교증감에 있어서 예산액하고 똑같거든요. 증감 없이.
분연

손분연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세요.

임성배위원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286페이지 지역카페 공동체 등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동행에 기간제 보수 인건비 757만 9,000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757만 9,000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산을 잡은 거보다 지출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딱 맞췄다는 건, 금액이 예산하고 집행을 딱 맞췄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산서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5개월 동안 사용하려고 했으나 지금 추경이 8월에 의결되는 관계로 추경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들이 4개월만 기간제를 근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민들에게 가는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나 텀블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임성배위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저희 이게 지금 당초에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을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5개월을 잡았다가 4개월이 가능한데 5개월을 잡았다면 예산이 미스였다, 그죠? 과장님 답변은 5개월 동안 쓰려고 했는데 4개월만 해도 되는데 5개월을 예산 편성했다가 예산을 줄여서 맞췄다는 얘기다, 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그럼 처음부터 4개월을 잡아도 되는데 왜 5개월 잡았어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인력이 저희들은 5개월 동안 한 달 동안 더 쓰려고 했는데 지금 기간이 12월까지 기간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월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돌리고 내년에 2023년도 지금 예산이 승인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스팩 수거사업과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임성배위원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예. 공모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안에서 써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자원순환과 예산안 설명서 34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재사용 아이스팩 운반 및 세척에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혹시 관련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당초에는 구비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으로 공모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구비는 삭감하고 특교세로 받은 사업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면 동일 페이지에 지역카페 공동체 자원순환 실천 동의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보수 삭감액이랑 사무관리비 증액이랑 거의 일치하는데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5개월 쓰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12월까지 하면 4개월 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예산을 놔두면 어차피 반납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재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교통과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물이 있고 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교통과도 보면 예산액에서 기정액과 비교하여서 증감이 없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남은 기간 동안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물이 생겼을 적에도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이 편의시설이 있고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비 그다음에 시비나 국비를 확보를 해서 펀의 시설이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 가지고 만족할 만한, 이 정도면 충분한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장순찰이라든지 필요시에 우리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만 있다면 제한된 재원 때문에 더 추진을 못하는 거지, 집행을 못하는 거지 예산만 충분하다면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은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액을 좀더 증액을 해야 하는데 추경에 지금 보면 예산 금액하고 똑같이 맞춰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딱 맞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 편의나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내부거래를 2억 8,000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모자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땡겨서 쓴 부분도 있습니다. 딱 맞췄다는 그 개념이 일이 고정되었다 그런 게 아니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삭감을 하고 특히 편의나 안전시설을 위해서 더욱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맞춰보면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주민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은 더 확충되었다, 더 예산이 추가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편의시설, 안전시설은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을 하시면 예산액보다 더 지출되는 게 통상적인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더 지출하려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동일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349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어쨌든 재사용 아이스팩 운반 및 세척이라는 게 구비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비로 일단은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절약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생활쓰레기 줄이기라는 어떤 전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사용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지역에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근마켓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재사용 물품의 부피가 큰 경우들은 말 그대로 중고거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고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로 배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도움 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업무보고 때 한번 건의드렸던 내용들도 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전기트럭이나 공유트럭 같은 걸 하나 운영을 해서 구에 있는 구민들은 예를 들어서 큰 소파라든지 여러 가지 중고거래하고 싶을 때 구에서 대여할 수 있는 공유트럭 같은 것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주면 구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가지고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큰 정책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좋은 의견임은 틀림없으나 저희 행정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개인 사업자의 어떤 사업영역을 조금 선을 넘는 부분하고, 공유트럭을 했을 때 선거법도 법적인 검토도 해 봐야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첫 번째 문제는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줄이기인데 자원이 선순환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은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이지만 업무의 영역으로 봐서는 차량 배차 부분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똑같은 답변을 이전에도 질의드렸을 때 한번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하승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자면 당근마켓이라는 그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사업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에 대형, 예를 들면 소파, TV, 장식장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사이트에 우리 구청에 어디 사이트를 하나 운영해서 만약 여기 이용을 하면 이용료를 보통 우리가 한 2, 3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 구청에서 하면 5,000원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이게 없는 일을 만들어 내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적극행정으로 봐서는 그런 게 업자에게 넘어가서 또 돈을 더 주고 사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서로 우리 구안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지역민들이 활용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준다 해도 이동비용이 5만 원, 10만 원 되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무과랑 이 부분은 한번 상의해가지고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369페이지, 370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교세 반영에서 사업과 용당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하고 희망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각각, 용당공원은 아시다시피 공공청사부지와 붙어있는 특수성이 있고 희망공원은 화명복지관이랑 바로 옆에 붙어있는 특성이 있는데 각각 물놀이장을 조성할 때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당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화명3동 주민센터가 있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부지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파고라가 있고 안에 실내는 그래 되어 있으며 부지가 상당히 넓은 곳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부분을 바닥분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놀이시설 안에 바로 물놀이장을 설치할 것인지는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승범위원

희망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희망공원같은 경우에는 화명복지관 그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명복지관하고 마트도 있으니까 그옆에 마트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시설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시설에 대한 부분 바닥분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놀이시설에서 물놀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그 주변이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승범위원

아시다시피 천사공원 물놀이장 조성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적으로 주민들 반응이 좋다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추가적으로 계속 고려되는 부분들인데 희망공원, 용당공원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좋은 공원으로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김병국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