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이태경 실장님을 비롯해서 하춘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항상 저희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고 싶은데 추경자료 182페이지를 보시면 동서교육격차해소특별위원회 운영에 14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겁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2차 추경 자체 저희가 민선8기가 들어오고 추경이 1차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얘기가 진행될 줄 알고 남겨놓으신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위원입니다. 문창영 실장님과 임석택 과장님 항상 감사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러 의원님들과 비슷하게 신청사에 대해서 좀 의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청사 문제라는 게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 돼 왔던 얘기고 본격적으로 시작해온 게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 의원들도 전 대 의원님들이나 선배의원님들이 할 때에도 이 문제가 예산이란 자체가 신청사 건립이란 자체 예산이 한 두 푼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걸 아셨을 겁니다. 아셨는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미래전략실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집행부의 잘못도 아니고 저희 의원들의 잘못도 아니고 북구전체의 잘못으로 시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10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좋고 여유 있게 다른 숙원사업들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아까 저희 부위원장님이 문천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허리띠도 한 번에 졸라매면은 건강에 위험이 오거든요? 또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도 듣고 도움을 달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당장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은 조금 조금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그런 100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추후에 더 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 심의도 거치셔야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정원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금액을 과연 그 기간 안에 다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300억 400억 더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신청사에 관해서 모든 부서들은 다 협조를 하고 동의를 해서 예산을 다 밀어줘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실장님도 아시겠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저희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신 세출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청장님의 1호 공약으로 신청사가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너무 급하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느끼고 본위원은 느끼고 그렇다 해서 저희가 막는다 해서 이 사업을 무산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든 저희도 협조는 할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는 못했다 하시지만은 그래도 조금의 언지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이런 책자를 받아서 100억이란 숫자에 놀라지는 않았을 텐데 최소 그래도 아 100억이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예상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세한 사업사항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런 큰 금액이라든지 앞으로 추후에 올라올 큰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언지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신청사 지어져서 직원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좋아지는 거는 저희도 다 찬성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금만 상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신청사 관련해서 매일 매일 머리가 아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세무1. 2과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무1, 2과에 공통된 질의인데 체납고지서라든지 종이고지서가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온라인으로 전향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제는 이 예산보다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라인화가 더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물론 예산을 잡아놓은 거에서 점점 줄여서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애초 예산부터가 조금씩만 조율된다면 많은 세수도 거둬들이고 좀 편리하게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