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4678억 4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85%인 340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4579억 9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07%인 34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8억 5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9%인 1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316억 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86%인 153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복지사업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4% 증가한 1477억 6100만 원으로 3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나타내며, 해양수산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2.66% 증가한 103억 7100만 원으로 25억 5300만 원이 증액,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98억 5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59%인 1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98% 감소한 30억 70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8건 340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7건 339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1건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2022년도 자체 수입, 최종 세입 예상액 변경사항 계상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반영,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불용액 삭감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종합적으로,「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예, 추경에 앞서 가지고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도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정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유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최찬훈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23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요게 우리 지금 구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구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부산시에서 예정을 하고 있다 한 게 이거 아니, 딴 거였습니까?

예, 안전보험 관곕니다.

아, 그건 안전보험 관계고, 요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비는 지금 통학차량이 몇 대나 되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당?

지금 36개 어린이집에 45개가 지금 지원될 대상이고, 저희들이 한 세 개 업체 통해서 사전에 예산 단가를 했더만 한 15만 원 선에서는 하면 충분히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러면 한번 설치하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명이 있습니까?

특별한 그거는 없고,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라든지 고런 부분은 조금 교체를 할까, 다른 유지보수비 같은 건 특별하게 드는 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타 구가 좀 많이 했나요, 이거?

예, 올해 말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 구는 그렇게 뭐 저희들처럼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데는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걸 조금 원했던 그런 부분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연말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상반기까지 한 부분도 소급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운행기록장치라는 게 어떤 뭐, 운행 그런 위치를 기록하는 겁니까?

위치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속도, 그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 밟은 거하고, 전체적인 운행 차량에 대해서 급가속이라든지, 급정지라든지 그런 것이 다 파악이 되는 기록되는 장치입니다.

예, 잘 조치가 된 것 같고요. 우리 2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스마트 복지 인프라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 절영종합사회복지관하고 와치종합사회복지관, 뭐 공모로 된 것 같은데, 이 제작 환경 구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요거는 지금 현재 시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대면 (청취불능)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절영하고 와치가 됐습니다. 일단 요 절영Ⅰ 같은 경우는 안에 스튜디오 설치를 하고, 고런 전반적인 걸 하여튼 온라인을 할 수 있도록 고렇게 구축되는 작업입니다.

지금 그러면 비대면 특화 사업으로 와치복지관은, 비대면 특화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복지하고 이게 좀 관련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스마트 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라는 게 너무 요즘 광범위하게 쓰여 가지고…….

사실은 모든 IT라든지 그런 것에서 기기를 활용하는 걸 다 포괄적으로 스마트라고 명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28쪽, 228페이지 보시면 이재민 등 재해구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비가 100%인데, 이제 우리 힌남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소상공인 지원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열다섯 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부를 올렸고, 그래서 그 부분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택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오, 대부분 지금 현재 주택은 한 두 채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태종대 자갈마당에 있는 그 상가들입니다.

태종대 아, 자갈마당 있는 그 상가들, 그러면 한 개소에 한 어느 정도?

200만 원입니다.

한 개소에 200만 원, 그냥 금액이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피해액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까?

물론 피해액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상한액이 200만 원입니다, 요 부분에.

상한액이 200만 원이다.

열다섯 가구에 대한 거는 싹 다 200만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23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 부담 완화 관련해서 부산형 영유아반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 부담 완환데요. 요거는 지금 2022년에 신규 사업이다, 그죠?

예, 신규로 일단 진행되는 사업이고.

요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이지는 않겠죠?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육 강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예, 시비로 진행이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232페이지 보시면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인제 우리 그 별지를 보시면요. 2018년에 1500만 원, 2019년에 1400만 원, 2020년에 1200만 원 ― 예산액입니다 ― 2021년에 2100만 원이거든요. ’21년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예산이 배정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근데 사용액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집행액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요거는 이제 1호봉에서 3호봉까지 그렇게 이제 지원했고, 월 한 3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월 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호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이 많다든지 고렇게 되면은 조금 그때 많이 지급되고 그런 사항이 수시로 변동이 조금 있고…….

예, 하여튼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는 사실 이제 우리 구의 복지정책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섭니다. 물론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 영도구의 복지정책의, 새로운 복지정책을 좀 많이 개발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영도구민들이 조금 복지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인 최명숙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예,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지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은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금 유족장례비에 원래 이제 서른두 명분이 이제 내려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보다는 이 지원이 너무나 늦어가지고 그래 해서 이 예산이 좀 늦게 지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책정도 처음부터 책정된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아마 이렇게 지원이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질병본부나 요런 데서도 이 돈을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한테는 홍보가 되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유족분들이 오셨을 때 안내를 드리고 언제, 언제까지는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돈이 늦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담당자나 우리 팀장들은, 팀장은 이제 설명하기가…….

예,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지하부터 5층까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새로 추가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노인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인지 훈련이나 요런 데에다가 저희 좀 중점을 둬서 로봇을 산다든지 해서 좀 더 할 것이고, 또는 치매 선별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것이고, 어르신들이 식당이나 요즘에 이래 가면 키오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활용을 잘 못하십니다. 좀 어려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요런 기구를 구입을 해서 하나하나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서 조금 준비 중입니다.

어려워 하세요.

요게 이제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게 이제 중위소득 150% 이하라든지 프로그램마다 상이하기는 합니다마는, 요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 사업을 한 열 개 정도를 하고 있고, 요 목적을 보면은 이제 주민 수요에 맞춰서 하는 요런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바우처 사업으로서 현재로는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서 대기는 또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 장애인, 뭐 아동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소득 부분들은 중위소득 150% 이하 이렇게 경계선이 또 있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정해진 게 부산시에서 정해진 게 보면 정서발달사업이라든지, 또 뭐 가족맘이음사업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있고, 해양문화역사체험 아카데미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한 열 가지 정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이제 시비, 구비도 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건 있었고, 요 부분은 지금…….

예, 예, 지금은 이제 시비 한 62%, 구비 한 38%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보시면 255페이지 이런 데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뭐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을 받았는데 이제는 호봉제가 지금 돼 가지고 요런 부분 인건비가 좀 늘어납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25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변경 전에는 5 대 5였습니다. 국비, 시비가 5 대 5였고, 변경 후에는 이제 국비 50, 시비 25, 우리 25, 구 25 이렇게 되거든예. 그런 부분들이고, 운영비 지원에 지금 증감된 부분들은 냉방비 7월, 8월분 증가가 됐었고, 60만 원이 또, 하반기도 냉·난방비가 추가로 지금 지원됐습니다, 180만 원. 그래서 그거는 한 240만 원 이래 증가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요렇게 3추를 하고 본예산 내년도 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져서 저 나름대로 부산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많이 부담을 시키는 건 좀 그렇다고 했는데, 자기들 이제 이야기는 작년 12월에 지방경비부담 규칙 이게 정해지면서 이게 시비, 구비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예산 파트나 요런 데는 아마 다 있을 테고요. 그래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또 호봉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이제 8호봉 했다가 올해 또 16호봉, 내년에는 또 몇 호봉 더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구 쪽하고 조금 이렇게 협의나 의논해서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인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그쪽에도 상황이 있을 테고 이래서 서로 이제 이게 의논의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뭔가 규칙이 딱 정해져 가지고 부담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얘기를 하신 거 중에 스마트, 25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노인복지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겠다는 건데, 2억 3300만 원이네요. 이게 세부적으로는 어떤 물품, 어떤 자산일까요?

인제 뭐 VR체험기계라든지, 인지훈련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는 저희들이 무인 빨래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또, 뭐 체성분분석계, 혈압계, 스트레스측정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총망라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계획을 잡을 때 다 정리는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계획이 다 정리가 돼 있고, 거기에 의해서 2억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요러한 물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뭐 뭉뚱그려가지고 2억 3300만 원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잡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한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입양축하금이 있습니다. 국·시비인데, 이게 다 삭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양이 없다, 전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현재로는 예, 요 지원 대상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입양한 가정에 주는 건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지난해라든지…….

작년에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에서 입양축하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그래 많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258페이지 보시면 국·시빕니다. 25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가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한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코로나가 인자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활동 지원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안에 있고 해야 되는데, 또 인자 확진이 되고 또 자가격리가 되고 활동사든, 이용자든 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만약에 장애인이 확진이 되거나 격리가 되었을 때 여기에 활동지원사가 같이, 장애인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활동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한 플러스로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도 뭐 그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또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지속되고 한다면 확진자가 생기고, 격리가 생기는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면 요거는 반드시 내려올 거라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36명이 신청해서 29명한테 지급이 완료됐다, 9월까지. 그러면 나머지는 차후에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이게 되면서 3추에 요게 되면서 다 지원이 될 겁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지금 어느 기관에서 ― 한 서너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어느 기관에서 이걸 지금 맡고 있습니까? 장애인협회?

절영복지관, 상리복지관.

절영, 상리.

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로, 9월 말 현재로 집행된 제공 인원수를 말씀하시죠? 잠깐만예. (팀장에게 ― 계산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 그걸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이 다섯 개 기관으로 모든 수요가 충족이 됩니까?

이 다섯 개 기관에서 이제 하고 있고, 현재로는 이용자가 영도구가 아니더라도 내가 부산시 안에서 어디든지 아는 곳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 느끼기에 좋다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제공기관으로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 아니 저 요양보호사하고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보다는 조금 더 힘들다, 예.

이분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까?

이거는 이제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활동지원사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다섯 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기관을 조금 더 늘려 달라는 곳이 사실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기관이 뭐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협회라든지 뭐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 전혀 필요성은 없다. 그거 우리가 인가하는 거는 우리가 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요구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도 좀 활동을 하게 해달라 하는 데가 있는데 뭐 전혀 우리는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현재로는 요 제공기관에서 충분히 관리를 잘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추후에 만약에 또 조금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 또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현재로는 요 기관 안에서 이렇게 좀 검토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지원사 관리?

예, 예.

활동지원사 관리는 제공 기관에서 합니다.

제공 기관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고, 우리는 제공 기관을 지도 감독합니다.

제공 기관을 지도 감독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출·퇴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기관에서 감독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기관은 우리가 통제를 한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황은?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기관마다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대체로는 잘하고 있는 편인데 이제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이게 이제 카드로 이용자 집에 갔을 때 카드로 또는 이제 나왔을 때 카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차 부분에서 이게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시간차가 있는데 또 다른 집에서 이용하는 이 구간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빠르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해명을 한번 받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항상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같이, 동시에 이제 카드를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한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뭐 그분들도 다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습니까? 그래서 잘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보시면요, 영도초등학교 외 세 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어떤 부분으로 개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답변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원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노성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의원님 말씀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영도초등학교 외 3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학교는 영도초등학교, 청동초등학교, 태종대초등학교, 대교초등학교 이 네 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학교별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동초등학교는 노란 난간 설치 250m, 활주로형 횡단보도 다섯 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태종대초등학교는 안전난간 정비 및 설치가 264m가 되겠습니다. 영도초등학교는 디자인형 울타리 파손 부분이 있어서 재설치가 278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교초등학교는 교통안전표지판 사각형, 팔각형 표지판 한 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청동초등학교 노란 난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그 앞쪽으로 거진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설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아, 이건 설치된 겁니다.

아, 요거는 기이 설치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예산이 원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비 비율을 구비 50분이 없어지고 시비가 50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사업비 58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우리 노란색 난간 부분에 우리가 노란색을 해야 되는 딱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노란색은 주의 표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노란색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고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지금 현재 노란색을 우선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마는, 이제 청동초등학교 올라가는 미주아파트 쪽 쭉 올라가면 노란 난간 많이 해놨습니다. 색상이 조금 제가 너무 조금 예, 너무 그거 해 보인다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는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주의하라는 표시는 맞는데, 조금 낡아보인다고나 할까요? 뭐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예. 지금 그뿐만 아니고 중리초등학교에서도 신호등 전체가 노란색이고 이렇는데 현행 규정상 노란색 외에는 칠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해동병원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요거는 이제 우리 해동병원에서 구민장례식장까지 인도를 만들겠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보행로, 보행로.

이게 보행로를 만든다기보다는예, 보행로 전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행로와 차도가 같이 다니는 도로지만 보행을 우선하는 도로로 만들겠다, 그렇다고 차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단, 들어오면 조금은 불편하게끔 시설이 보강됩니다.

그러면 턱이 있습니까, 거기도? 이게 턱이 생기는 겁니까?

과속방지턱 말씀하십니까?

아뇨, 아뇨. 그러니까 아까…….

경계석을 말씀을 하십니까?

예, 예.

아, 경계석은 만들지 않습니다.

아, 경계석은 없고, 그냥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산복도로나 이런 데 경계석 만든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끔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4억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영도구 아주 모범지역으로 한번 만들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하는 겁니까? 좌, 우측 다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동병원에서 그 길 전체를 합니다.

아, 길 전체를 우리 보행자 우선도로로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길 전체를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못 한 얘기들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조금 우리 교통과 오시라는 이유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에일린의 뜰 맞은편에 기동대 있잖습니까?

예.

기동대 쪽에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들, 그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을 해 가지고 봉래교차로 쪽으로 가려하면 좌측에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우리가 전봇대라든지 기둥이 한 네 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난간이 설치돼 있고요. 난간 앞쪽으로 또 나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뭐 이 난간 설치야 잘 해놓은 거고 기둥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횡단보도까지는 나무들, 그러니까 낮은 위치로 돼 있는 나무들 난간 높이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싹 없애야 된다. 한번 꼭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승용차를 몰고 가면 그 좌측에서 오는 차 위험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무 자체를, 낮은 나무 자체, 지금 일부는 조금 없어졌더라마는 그 횡단보도까지는 다 없애야 된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뜰에서 우리 그 산복도로로 올라가는 정문 쪽으로 올라가는 산복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금 대형차량이 올라가지 말라고 에뜰에서 그 현수막을 하나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로 조치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현재 오르막 그 앞에서 교통사고도 나고 이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경찰서 쪽에 3t 이상 대형차는 못 다니게끔 건의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 몇 달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서에서도 그걸 교통사고가 나고 하니까 그 사항을 인지하고 한 달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3t 이상은 못 다니도록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무슨 표지판이 붙습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3t 이하 금지 표지판이 두 개가 설치될 겁니다.

예, 그거 꼭 조치를 잘하셔야 된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차가 올라가는 이유가 내비게이션이, 밑에서 우회전을 받아가 비스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거기에 우회전으로 올라가는 줄 알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이라도 지금 거기에 대형차량이 못 올라가게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럼 이제 그거는 조금 있으면 그 표지판이 붙게 되겠네, 그죠?

예.

예,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시면 이제 운영 수입 반환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과거에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마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반환을 하게 됐습니까?

예, 이거는 2003년 이후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50 대 50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반환을 하는 조건으로 다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인가, 이때부터 이게 반환금을 주게 된 겁니까?

우리가 2003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우리 시비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부분은 우리 수익의 50%를 그때부터 계속 주고 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음, 이게 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을 다시 회수해간다?

예, 수익금을.

다른 보조금은 회수 안 하잖습니까? 왜 이거는 회수합니까?

이게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 이전에는 안 했는데, 2003년 이후부터 시에서 이제 공영주차장 보조금을 줄 때 조건으로 이걸 신청을 받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수긍을 못 한다면 우리가 신청을 못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일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이래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른 보조금도 자, 우리 보조금 줬으니까 수익이 생기면 회수해달라, 이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회수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모든 부산시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부산시만 그런 겁니까?

전국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는 16개 구·군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수익성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구·군 협의회나 우리 구청장 협의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에서 모든 수익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면 수익금을 내놔라, 그런 이치와 같은 건데, 저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수익을 보조금조로 회수해 간다 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공영주차장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시설비 형식으로만 지원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은 구청 너거가 사고, 시설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 수익금은 50 대 50으로 해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조건이 조금 많이 완화됐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토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부담을 해주겠다는 게 이제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그게 반영돼서 내려오는 걸로 돼 있고 비율은 똑같습니다, 50 대 50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또 보조해 준 거 다 걷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땅 사도 자기 보조금을 다 회수, 이게 지금 보조금 끝날 때까지 다 회수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땅 사준다고 뭐 보조금 다 회수해갈 건데 우리 구에서 무슨 큰 이득이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의원님.

그거는 이제 보조금 완납 때까지만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 맞고요. 우리가 각 구·군청 과장들 시 주관으로 회의할 때 이게 한 번씩 화두가 됩니다. 화두가 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의 입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 재산으로 돈을 줘가지고 시비를 줘가지고 영도구 재산이 되지 않느냐, 등기부등본에 이제 영도구가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너거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시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