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중부대학교 변정민 입학홍보처장님, 그리고 안요섭 총무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앤티 조준권 국장님, 뉴스다임 황정미 기자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예산규모, 회계 및 기금별 설명, 계속비 사업,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금년에 비해 소폭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내수경제 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재정운영 확충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민선 8기 중점 추진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불확실성과 회복세가 이어지는 대·내외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와 과잉투자 개선 등으로 자체재원을 마련하였고, 절감한 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고용안전망 구축 등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에 집중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신규사업은 사업구상과 기본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계속사업 또한 자금의 집행 시기를 철저히 분석해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 소외계층 지원 확대와 저출산 대응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지출운용 속에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고,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한 한도액 내에서 운영비는 법령, 사업비는 조례 이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용과 `21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사업별 집행여부 등을 판단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신규 시책사업 추진경비를 제외하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은 7,270억 원으로 2022년도 6,054억1천3백만 원보다 20.1%가 증가한 1,215억8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526억 7천 6백만원으로 금년 5,230억3천2백만 원보다 5.7%가 증가한 296억4천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56억7천4백만 원으로 금년 570억3천5백만 원보다 2.4%가 감소한 13억6천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186억5천만 원으로 금년 253억4천6백만 원보다 368.1%가 증가한 933억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부문 편성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851억5천9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0.9% 감소한 7억3천5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1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86억7천9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8.2%가 증가한 36억7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32억4천6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4%가 증가한 13억5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시 선정 조건에 지방채 발행 의무사항이 있어 부득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2억3천4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23.3%가 감소한 67억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4,675억1천7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6.9%가 증가한 303억7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8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2,60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0.7%가 증가한 252억1천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80억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895억1천7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2.8%가 증가한 51억6천8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편성내용입니다. 정책사업은 4,504억6천8백만 원으로 금년도 4,337억8백만 원보다 3.9%가 증가한 167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66억3천만 원으로 금년도 662억6천2백만 원보다 0.6%가 증가한 3억6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355억7천8백만 원으로 금년도 239억2천7백만 원보다 48.7%가 증가된 116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개 회계에 556억7천4백만 원으로 금년도 570억3천5백만 원보다 2.4%가 감소한 13억6천1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27억8천2백만 원으로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및 정수구입비 82억 원, 상수도시설 사업비 35억6천6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93억6천2백만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임대 및 운영비 38억3천2백만 원,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25억6천8백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6억2천3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6천2백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억2천4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억1천4백만 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8억7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7천1백만 원으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9억5천6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9천4백만 원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 사업비 2억9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4천8백만 원으로 주택융자금 관리 1천4백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3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9억6천만 원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2억1천6백만 원, 금산군 공공임대아파트 토지매입비 2억6천만 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4억6천8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억3천6백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등 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93억4천4백만 원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8억7천2백만 원,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58억 원,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6억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금산군 고향사랑기금이 추가되어 총 10개 기금에 1,186억5천만 원으로 금년도 253억4천6백만 원보다 368.1%가 증가한 933억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통합계정의 예수금, 재정안정화계정, 청사건립기금의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42개 사업, 480억9천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33개 사업 385억6천4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9개 사업에 95억3천3백만 원으로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첫 번째 정책숲가꾸기사업 대행비 43억, 금강여울목길 내발로가는사업 37억 등 힐링과 지역자원이 특화된 관광인프라 기반 확충에 339억. 두 번째 인간중심적재생 삼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 117억, 하옥3리 행복복지문화센터 조성 33억 등 지역적 조건을 활용한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회복 236억. 세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132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76억 등 첨단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등 농업 활성화 454억.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100억,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82억 등 일상이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1,623억. 다섯 번째 기초연금지원 455억1천만 원, 생계급여 91억1천만 원 등 군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1,279억. 여섯 번째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49억5천, 야구장 및 궁도장 조성 43억 등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행복한 금산 292억.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지원 28억,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 22억 등 지역인재 교육 기반 지원 확대와 평생교육 활성화 250억. 금산축제관광재단 사업비 29억, 금산인삼 소비촉진사업 17억, 과감한 도전으로 세계화 및 인삼약초산업의 중흥 204억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용역 12억, 행정전화 IP교환기 시스템 교체 5억 등 군민과 소통하는 군민중심 스마트 행정 구현에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분야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문화‧관광‧체육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도로, 상‧하수도 등 지역균형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