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거 말씀하신 거네요.

6건 현황 과제는 현안 과제,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 지식산업센터 건립, 아토피 치유마을, 핵심... 금산군 핵심 5대 전략사업 발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출연과제비용 1억 원은 인구 소멸 대응기금에 관련돼 있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기본 출연 기금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통 한 6개 과제를 했는데요, 그게 과업의 범주나 무게성, 이런 것에 따라서 개수가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2023년도 과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과제비용에 1억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에 인구 부분들은 다 검토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 출연 기금으로 인구 외에 다른 저희들이 고민할 사항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좀 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나 관련된 이런 건 안 하시나요?

과제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그쪽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과제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단체 유치라든지 물류...

예예.

이런 건 없으신 것 같아서, 혹시 생각은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2021년, 2022년까지는 지금 물류센터, 기업 단지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필요하면 2023년도에 군수께서 공약 사항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볼 의도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계획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2023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가 금산읍 하옥리 66-4 외 6필지 10,047 평방 미터, 건물이 금산읍 중도리 494 외 3필지 12,486평방 미터, 3동이고요, 처분은 건물이 금산읍 중도리 494 외 3필지, 995평방 미터,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관리계획안을 보면 세 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종합운동장 공공체육시설 용지 확보건, 금산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 우리 동네 아지트 부대시설 조성사업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2023년도에 취득 또는 처분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3개 사업에 28,67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토지취득은 7필지에 10,047㎡로 32억 8천 8백만 원이고, 건물취득은 3동 12,486㎡로 253억 8천 7백만 원이며, 건물 처분은 3동에 995㎡로 사업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공공체육시설 용지확보 건은 종합운동장 인근 공공체육시설의 용지확보 및 체전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산읍 하옥리 66-4번지 외 3필지를 19억 2천 5백만 원에 매입하려는 사항으로서 임시 주차면수는 약 37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 인근에는 지난 2020년 2월 6일 제2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야구장․궁도장 이전 조성을 승인하였고, 해당계획은 야구장 2면, 궁도장 1면,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집행부는 금산군 소유 1필지를 제외한 5필지 45,735㎡를 11억 5천 3백만 원에 매입하였음 하지만, 현재는 야구장 1면과 9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만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입한 부지 면적의 35.6%인 16,265㎡만을 사용하면서 계획대비 야구장 1면, 궁도장 1면, 주차대수 304대가 줄었음에도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결요청이나 설명이 지금까지 없었던 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 관리계획을 충실히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축소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주차장 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19억 2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며,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임시주차장의 확보는 해당 부지를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금산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의 건은 금산군의 소유인 금성농공단지 내 부지 금성면 하신리 745에 기존 관리사무소 건물 1동 509㎡를 철거하고 연면적 12,000㎡, 지상 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1년 12월 5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우리동네 아지트 부대시설 조성의 건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동네 아지트 사업부지 뒤쪽 3필지의 토지 1,037㎡와 건물 2동 486.28㎡을 1,5억 원에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2억 5천만원을 들여 주차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우리동네 아지트 사업부지는 2년에 걸쳐 6필지 941㎡를 13억 6천 8백만 원에 매입하여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였으며, 부대시설 계획부지는 사업부지 뒤쪽으로 건물 신축 예정에 따라 금산천변쪽 도로에서는 접근방법이 없고 삼남약국쪽 도로에서 접근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삼남약국 쪽의 접근로는 폭이 약 3m 정도로 좁아 차량 교차가 불가능하여 진출입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진출입 방안은 없고, 특히 장이 서는 날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해당 부지에 주차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의적인 측면이나 활용도,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한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02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사업별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민체전시에 주차 대수가 한 2천여 대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셔틀버스 운행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370대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390대 정도 되고요.

저도 이제 그 자료를 파악하고 당초 공유재산 심의 때 야구장 2면 궁도장 1면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유재산 2면과 궁도장 1면 이것은 사업 내용이고요, 주차장 400대도.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4만 5천 735 평방미터를 취득을 했고요, 추진 과정에서 투자 심사를 거치는데 야구장 부득이 1면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궁도장이 거기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로 그대로 원상... 지금 현재 있는 궁도장을 면적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어요. 따라서 궁도장이 산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주차장이 거기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주차장이 계획돼 있고 궁도장이 빠지면서 주차 면수가 당연히 줄었죠. 그래서 현재 96대인가요? 98대인가? 이렇게 계획이 지금 돼서 줄었는데 이 와중에 2021년도 12월에 보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것도 완료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 면을 더 넣을 수 없다는 그런 협의에 의해서 주차 면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지금 야구장이 조성되면 거기에 주차 면수, 이번에 토지 매입하려고 하는 주차 면수, 기존 주차 대수 이걸로 해서 최대한 주차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득할 때 그 면적에 대해서 심의를 득하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잖아요. 이 사업이 부득이하게 법에 의해서, 추진회, 주민회 의견에 의해서 좀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을 다 한 상태고요, 그 면적 중에 반은 군유지였고, 반은 지금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게 전국적으로나 어느 곳이나 주차 면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장과 연계를 해서요, 리틀 야구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적정하지는 않고. 다만 지금 야구장 부지에 지금 암(바위)이 좀 덜 나오거나 더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추진하려고 그쪽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야구장 실내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쪽 부분 아니면 지금 주차부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거기다가 실내 연습장을 넣을 건지 게이트볼장... 장애인 게이트볼장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을 건지 이것은 매입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설을 넣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 면수가 평소에는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후에 시설 내 아까 집적화하는 것이... 거기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이거 우선 이거 세 가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건별로 하시면 하시는 게...

저도 질의하셔도 되나요?

네.

보시면 땅부터 사고 어떻게 하실 건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사용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야구장이 지금 하나 있잖아요? 리그전을 하려면 야구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잖아요? 한 달 갖다가는 저희 이제 연습 경기나 이런 거 말고 리그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야구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분명히 3년 안에, 3년. 2∼3년 안에 분명히 야구 쪽에서 아마 야구 한 면을 또 해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동호인들이 그렇게 나올 거고, 지금 금산 야구가 활성화가 됐다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리그를 하려면 한 명이 더 필요할 건데, 이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야구인 협회하고 얘기도 또 계속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부지매입은 임시주차장으로 도민 체전 그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집적화한다, 그 부지는 용도가 체육시설이면서 주차장, 그래서 이 목적을 지금, ‘야구 실내 연습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좀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체육회나 체육인들 금산군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직 정한 바는 없고요, 대상으로 한 것이 장애인 게이트볼장, 사이클팀 체력 단련실, 그리고 야구 실내 연습장 이런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도민체전이 내년이잖아요? 주차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2천 대 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족하잖아요? 임대는 안 되는지...

임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데 그 앞에 다른 부지를 준비단에서 활용할 수 있겠고요, 준비단에서 지금 셔틀버스 운행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차후 문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 주차장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는데, 이게... 우선... 정리를 할까요?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250억 원 중에 국비가 160억 원이고요, 160억이고, 지방비가 90억입니다.

이게 지금 그,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산학협력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 기업인들과 같이 연구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까지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잠깐 그러면 부연 설명은 우리 전해철 팀장한테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건물 4층짜리 바로 건물 안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그 폭이 3m 이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을 조금 안쪽으로 미루면은 3m 이상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일방 통행을 하면은 중앙극장 앞으로도 진출입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쪽으로라도 일반 통행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하는 데는 조금 조심해서 하면 지장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강생들이나 건물을 활용하는 분들이 거기다 놓고 다른 데 갔다 와도 좋고 또 2층에 키즈카페 아기들 엄마들 와서 금방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안에다 주차를 해놓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자기 과 직원 바라보며) 저기 좀 갖고 와. 도면... (청취불능)... 내 책상에 보면, 도면 나온 것 있잖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만있어봐, (박귀환 과장을 바라보면서)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취불능)...아니 동의안을,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마이크꺼짐)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좀 전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장순호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이제 관리계획 준비라... 일단은 저기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 바라보며)상의하셔야....

예예.

아니 인제 그 최종 동의하고 그건 맞는데요, 사실은 그 동의 내용이, 내용을 우리 담당 실․과장 그 사업이니까 실․과장... 담당 실․과장하고 상의해서 그걸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독단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금산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 신설․개정 및 상위법과 중복․불필요한 내용 삭제 및 맞지 않은 내용을 개정하고 금산군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체계 및 순서 정비 등 전면적 조례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중복되는 정의를 간략화 하는 것을 안 제2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병합의 안 제3조,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명칭을 각각 의장, 부의장으로 변경을 안 제4조, 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군수 추가를 안 제4조, 기존 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군 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한 부회장 1명을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변경을 안 제4조, 기존 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을 안 제4조, “간사 등”을 “간사”로 변경하며 서기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7조, 간사를 기존 체육진흥업무 팀장에서 체육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을 안 제7조,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대한 교류를 기존 국내외 교류에서 국내 교류로 한정 안 제9조5호, 11조5호,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데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관내 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13조, 기존 대부·사용·수익·매각에서 대부로 공유재산 지원사항 축소 및 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1,000분의 10 이상에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안 제15조,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상위 법률, 군 기본조례와 중복된 내용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금산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위탁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발생요인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및 검토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2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한 일부 조항과 군 기본조례 등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조문의 체계 및 불합리한 부분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위법 개정도 개정이고요. 주요 내용은 노인체육 진흥 신설해 주는 부분, 그리고 상위법 관련돼서 다 삭제한 부분, 의무 규정 강행규정으로 한 것을, ‘보조할 수 있다’를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중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1,000분의 10’은 같고요,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변경돼서 더 구체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10 이상.

예 예.

안 제15조에는 나와 있는데요. 앞에 설명에 ‘이상’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이상’으로.

조례... 그 조문에는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국공립 진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훈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수행, 보훈가족의 사기진작 및 명예로운 삶을 위해 지급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10만 원에서 개정안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진산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립 진산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공립 진산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로,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필요성으로는 공립진산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수탁자에게 민간 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 사항은 공립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전반, 시설 유지 및 관리,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서면으로 갈음드립니다.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진산 어린이집으로, 현원은 30명이고 정원은 52명입니다. 보육교직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간,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현재 수탁자 대상 재위탁 심사가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공통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합니다. 선정 기준은 위탁체의 공신력,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위탁체․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계획, 재정 능력을 보게 됩니다. 심사에 80점 미만 시 변경 위탁을 추진합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는 2억 4천400만 원이고 운영비는 2천2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진산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11월 4일 군청 3층 다용도회의실에서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 12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 결과 94점을 맞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12월에 재위탁 체결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및 검토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다 할 것이나, 우리 군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참전 명예수당은 최고 50만 원, 최저 20만 원, 평균 23만 2천 원을 지급하고 있고, 보훈 명예수당은 최고 20만 원, 최저 10만 원, 평균 11만 8천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결산기준 9.97%로 도내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일부만이 보훈 명예 수당을 받는 만큼 군의 재정 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진산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립 진산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 개인 수탁자인 박금주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의는 지난 11월 4일 금산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하는 것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국공립어린이집도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연령이요?

보훈명예수당은 광복회하고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유족회.

네, 그렇죠. 이렇게 세 단체. 보훈명예수당.

예.

아, 그거는... 저기 위원님 참전 명예수당, 나머지는. 월남 참전이나 고엽제 이런 데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고요.

네.

예.

예.

네.

네, 지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계산을 해놓은 상태고요.

의결 하실 줄 알고...(웃으며) 계상은, 일단은, 예산은.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는 편성은 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받는 분들이 31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연령층이 좀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거의 다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대분이 몇 명, 50대가 몇 명, 60대가 몇 명, 80대가 몇 명 이 정도로 좀 알려줄 수 있나 해서....

60세 미만이 46명이고요, 60에서 70세가 65명, 70에서 80세가 99명, 80에서 90세가 69명, 90세 이상이 31명입니다. 그래서 310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계속 줄겠네요?

어르신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이...

근데 이제 주는 걸로는 두 명씩 주는 걸로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진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사전절차 이행 드렸다고 설명드렸듯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로 적격 심사를 받았습니다.

위탁은 한... 두 번인가? 아... 한 번이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공개로.

네네.

네.

예, 없습니다. 워낙에 진산 어린이집에서 원장님께서 운영을 잘해 주고 계셔서, 문제는 없습니다.

(웃으며) 아유 그건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요번에 신입 어린 아이는 몇 명 들어오나요?

진산 어린이집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 이번에 나가는 아이들이 원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을 때, 한 7명 정도가 지금 퇴소를 하고 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영아반을 설치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체제로 영아반을 설치를 하면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나가지 않아도 돼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영어반 말고는, 몇 명인지 모르시나 보네.

지금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아니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운영하기 더 힘드시겠네요?

조금... 이제 늘 항상 진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지금 출생률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늘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진산어린이집은 이 체제로, 지금 있는 체제로 운영되는 걸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금산군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진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금산군 지역에 다수 소재하고 정부의 양성화 정책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산군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시행의 근거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은 안 제4조에서 제7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안 제8조에,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은 안 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금산군 지역에 다수 소재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목적을 두었을 때 먼저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부분과 금산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목적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발판이 되었을 때 수단이 되는 지원 부분을 저희가 규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수는 충청남도에서 천안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저희가 많은데요. 해마다 공교육의 학생은 줄어드는 반면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를 여기에 표현했을 때는 법률에서 정하는 그 뜻을 간결하게 저희가 표현하고자 이렇게 이런 사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을 2조를 담아서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긴 한데...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대안교육기관에서 대행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금산군수에 제출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이 표현을 썼는데요.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음...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오히려 더 매끄럽고 간결하다라고 하고, 또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

효율적인 진행 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

최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명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박정미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은 최명수께서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문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