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의회사무국장 황영미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저희 33명입니다.

33명이라고 말씀해주셨고 해당 내용은 30페이지부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봐주시면 정책지원관의 경우 우리가 지금 3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 계획에 따르면 4월까지 4인이 추가채용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정책지원관 인원수는 7명이 될 예정이고 현재 정책지원관 수를 제외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편제가 직원수가 총 29명입니다. 그중에서 7명이면 1/4 정도의 아주 많은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편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3년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7인에 대해서 업무의 R&;R, 즉 어디부터 어디까지 업무를 해야 하고 책임소재에 대해서 규정이 짜여진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추가로 채용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을 보좌하는 역할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와 그다음에 어떤 구성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임위별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님 두 분당 1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고민도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의원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부분 중에 의원 2명당 1명 배정이, 14명이고 그리고 정책지원관은 일곱 분이니까 계산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가 아는 부분으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너무 자세하게는 말고 간단하게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7조부터 52조와 관련된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실무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연구단체 지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혹시 정책지원관의 공식적인 직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정책지원관의 임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내용들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현재 정책지원관 직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세 분이 의원님 14명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R&;R을 구분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7명이 증원된다면 두 분당 1명, 이렇게 지정이 되면 하나의 비서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지원관이라는 직무 자체가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를 도와주고 의정활동, 특히 예·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돕는 형태의 업무가 수행돼야 된다는 판단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말씀하신 상임위 별로 배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해당국별로 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해당국의 담당정책지원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첫 번째고 이 의견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포함된 국이라든가 국별로도 업무 과중에 순위에 있을 수 있으니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로테이션을 도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해당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향을 잘 생각하고 검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또한 향후 정책지원관 추가채용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별로 하거나 의원별로 하거나 상임위별로 하거나 각각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별로 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있을 것이고 의원별로 하면 의원의 연구 방향에 대한 또 연속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정책지원관 직무에 대해서 운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호석 위원이 질의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지원관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 팀이 총 4개 팀이 있죠. 그중에서 운영지원팀, 그러니까 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운영지원팀 명을 정책지원팀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 운영지원팀을 보니까 세분, 총 여섯 분이 계시는데 정책지원관 세분 그다음에 내년 4월 돼서 네분이 들어오면 정책지원관 업무가 비중을 거의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가 정책지원,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이것이기 때문에 운영지원팀이 아닌 정책지원팀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혹시 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한 현황이 있습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의 업무를 좀 더 원활히 밀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아까 이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명이 추가 채용하면 인원으로써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더불어 그것이 업무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 구의 경우를 저희가 파악해놓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상당히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세분이 계시다 보니까 팀 업무에는 청사관리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복지포인트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채용을 하고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고 배치를 하고 할 때 이 부분도 같은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제안을 드린 이유는 주요업무에 따라서 팀명이 저는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