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11월, 12월 예산 몰아쓰기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분배 나누어서 잘해 주시고요. 비효율적 관행은 과감히 버려주시고 적극 행정과 혁신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감사였는데요, 감사를 통해서 관계부서의 과장님들, 또 국장님, 공무원 관계주무관님들하고 같이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되게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기획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서, 사업들은 특히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비해서. 그래서 주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나 질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 대 주민인식이 협치 파트너로 생각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되게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마음도 놓이고요. 내년 감사때 제가 더 많은 도봉구의 정책들을 깊이있게 알게 되어서 더 의미있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의 감사기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요 사항 위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직원 징계 조치 사항의 비위내용 중 근무지 내 국내여비 부당 수령사항은 특정감사뿐 아니라 자체감사 감사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비위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같은 업무, 같은 직책의 임기제 공무원을 재채용시 직급을 상향하는 것에 관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으로 14개 동 유휴공간 이용현황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공간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여 용도를 재검토하는 등 주민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구 도봉소방학교(씨알방학간) 지하 1층을 영상스튜디오 업체가 무단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서울시로부터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주무 부서이므로 무단사용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퇴거뿐 아니라 부당이득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 적의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청소년 위탁시설 법인 선정 시 도덕성 관련 평가 항목을 심사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 소관으로 평생교육협의회가 개최실적이 저조합니다. 운영 횟수와 시기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도봉구청 1층과 도봉산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소 변경을 검토하고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으로 문화재단 재물조사를 4년이나 미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로 분장하거나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관공통경비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으나, 매해 불용률이 높습니다. 예산 편성 시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불용률을 낮추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2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유지관리 되는 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대한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멸시효 되어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명단공표나 압류, 공매뿐 아니라 실제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등 세입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창동헬스장 도난,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수영장 사건 등 인력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국의 지속가능발전과 소관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 참석인원이 전년 대비 저조합니다. 보다 활발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시 예비합격자를 두어 참여자가 중도 탈락할 경우 즉시 예비합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 동물병원이 1개소로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배분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은 매년 연말에 집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집행하고 하반기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1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전 계획을 마련하여 계도기간 후 편의점, 카페 등 소상공인 과태료 부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8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장으로써 간력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정회를 하건, 정회를 하지 않건, 그 의원이 젊건, 젊지 않건, 초선이건, 다선이건 구민의 대표인 의원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존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그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9대 의회 출범 이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 중 정회를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정회후 영상 송출이 꺼졌다고 해서 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을 상대로 반발을 하거나 고성을 질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들이 도봉구에서는 각자의 역할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업무수행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 양쪽이 상호존중하는 태도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당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구청장께서 마련해 온 구의회와 집행부 간 원할한 소통과 협력 강화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